위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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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위용복 의원, 임태상 의원, 장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다선거구 임태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여름은 유난히 길고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냉방시설 없이 온몸으로 무더위에 맞서야 했던 독거노인들과 저소득층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 이제 더위도 한 풀 꺾여 아침저녁으로 귓전을 맴도는 풀벌레 소리가 가을이 문전에 와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구 살림을 더욱 꼼꼼히 챙겨서 서구 주민들의 살림살이에도 결실의 계절 가을의 풍성함이 깃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달서천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건과 2010년 예산 중 미편성 예산에 관한 건과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인사건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분뇨처리시설인 달서천 위생처리장 내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 달서천 분뇨처리시설 내 설치안이 대구시에서 발표되고 공사가 시작되자 혐오시설의 서구 집중에 따른 지역 이미지 저하와 지역 주민들의 자산가치 하락 우려로 반발이 확산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 문제와 관련해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제기를 해왔고, 지난 제144회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반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수차례 걸쳐 총론적인 문제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음식물 처리시설의 지하화에 따른 지상의 친환경공원 조성 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음식물 처리시설은 2013년 폐수의 해양투기 전면금지와 2011년 세계육상대회 및 달서천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비지원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서구 주민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이 모두가 기피하는 혐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 없이 대구시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것과 염색공단 폐수처리장, 북부하수처리장, 달서천 하수처리장, 달서천 위생처리장, 열병합발전소 등 비선호 환경시설의 서구 집중으로 인한 서구 주민들의 불편 및 불이익이 자명한데도 그에 합당한 대구시의 적절한 인센티브가 뒤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에서 지역 내 설치를 결정하면서 대주민 홍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미 공사가 시작되었고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면 인센티브나 확실히 챙기자는 차원에서 대구시에서는 분뇨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는 안을 좀 더 확대해서 변변한 문화시설 하나 없는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작은 도서관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분뇨처리장은 염색공단 끝 지점에 위치해 있어 지상을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지역과는 거리가 멀어 인근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합니다. 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공원 조성은 예산낭비만 가져올 뿐입니다. 저는 이곳에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작은 도서관 건립을 제안하며 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중교통노선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혐오시설과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작은 도서관이 공존한다면 이것은 혐오시설의 진화라 할 수 있으며 세인들의 관심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일조하고 혐오시설의 집중으로 고통 받았던 지역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제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대구시를 상대로 계획변경을 제안하고 작은 도서관 건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구시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인사 관련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총무국과 기획예산실, 의회사무국은 선호부서로 분류되어 이 세 부서 중 한 부서에 속했던 공무원이 연이어 이 세 부서 중 한 곳으로의 전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한 개인이 요직을 독식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은 능력사회입니다. 이제 공직사회도 사기업처럼 능력, 실적 위주로 전환해야 하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선진국의 경우도 공무원 충원 시 다양한 경로를 통한 다양한 전문인력을 충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승진 시에도 다양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발표한 2010년 인사운영 수정안도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어 다양한 인사운영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능력과 성실성을 갖추었다면 선호부서 간 이동의 제한 규정은 오히려 다양성에 위배되는 역차별이 아닐 수 없으며 유능한 인재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정이며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시며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법적 경비 미 편성 예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또 다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두 달 지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데도 아직도 금년도 지출 예산이 일부 미편성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연금 부담금이나 공공근로 인건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퇴직수당 등의 예산이 미편성 되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도 4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았는데 이 부족예산에 대한 확보 방안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법적경비 미편성 부분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미편성 법적경비 확보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침과 동시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까지 제안해 주시는 임태상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서천 위생처리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낙후된 지역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일환으로 지상 친환경 공원 조성안을 수정하여 청소년을 위한 작은 도서관 건립과 더불어 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중교통 노선 신설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이 중요시 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또한 그린에너지 정책에 초점을 두고 환경보호 관련 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공사는 내년에 우리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관문지역 정비와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달서천 위생처리장 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요 시설이지만 위생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대부분 사람들이 기피하고 싶은 시설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인근 주변에는 그동안 많은 환경공해를 초래해 왔고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대구시에 건의도 하고 시장님과 구청장과의 간담회도 가졌으며 대구시장과 주민과의 대화 추진, 대구시 관계자와 주민과의 만남 주선,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추진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요구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현하기에 다소 문제점은 있지만 임태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상 공원화 사업의 일부를 수정하여 작은 도서관 건립안과 대중교통 노선 신설을 대구시에 건의토록 하여 지역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인사이동 규정에 의회사무국은 선호부서로 분류되어 또 다른 선호부서인 기획예산실과 총무과 전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유능한 인재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정으로 제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선호부서라 지칭하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이 계속 선호부서만 근무하는 폐단이 있다 하여 다수의 직원이 선호부서 간 전보는 제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인사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능한 인재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정이라 생각됩니다. 업무능력이 탁월하거나 특별한 업무성과가 있는 직원은 선호부서 간에도 서로 전보할 수 있도록 점차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10년도 미편성된 예산내역 및 미편성된 예산 확보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구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법정경비, 주요 사업경비 등 41억원 정도를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정경비 미편성 내역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16억 32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9500만원이며 이외에도 법정경비는 아니지만 내당2‧3동주민센터 부지매입비 10억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4억 9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3억 4000만원 청사 엘리베이터 및 화장실 설치비 2억 2000만원 등 사업성 경비 24억원 정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예산 확보 방안으로는 기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대구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답변에 덧붙여 몇 가지만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대구시는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매년 62억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자면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시설이 설치됨으로서 연간 62억이라는 큰 이익 창출로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 상당한 플러스가 되지만 사실상 서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이라든지 악취 등으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은 각 구․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됨으로써 각 구․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된다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대구시로서 무슨 예산이 더 절감된다든지 하는 의미보다는 각 구․군에 그만큼 플러스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타구의 예산절감을 합해서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장소를 서구가 마련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그러한 차원에서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제안했고 또 집행부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합당한 인센티브를 반드시 받아낼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족에 대한 내용인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첫째 부족한 세출예산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확보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으면 불용예산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한 예로 내당2․3동주민센터 신축의 경우 약10억이라는 큰 예산을 필요로 하고 또 내당2․3동주민센터보다 더 노후된 주민센터가 일곱 곳이나 되는데 예산도 없는데 내당2․3동주민센터 신축이 되었는지 의문인데 왜 이런 결정이 났는지 그 배경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내당2․3동주민센터는 원래 내당 2동과 3동이 통합되면서 현재 주민센터 위치가 동북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내당2동, 내당3동의 중간지점쯤으로 옮겨달라는 지역의 오랜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일찍이 내당2․3동주민센터 이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4군데 정도는 이전 내지는 재건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지금 내당2․3주민센터 이전이 제일 첫 번째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받아들이기는 신축하고는 관계없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배정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할 신축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2억원이.

예, 본 예산에 2억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편성하지 못하면 불용액으로 처분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애초에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면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좀더 늘어난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공공근로와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러하고 대구광역시에서도 그러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다른 예산을 최대한 줄이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해놓고 2억이라는 돈이 연말에 가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은 주민센터 신축도 못하고 서민을 위한 일자리 사업도 포기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결국 행정의 잘못된 판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확보된 예산 41억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아직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자료에 보면 미편성 부분은 예산을 절감해서 충당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애초 예산이 잘못 짜여졌다고 봐도 되지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서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세금을 내는 인구가 많아져야 세수증가로 이어져 만성적인 예산부족현상을 극복하고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펼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이런 답변도 하셨어요.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예산에 최선을 다해 만약에 세출예산이 부족하다면 재정보존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대구시 의원님과 또 홍사덕 국회의원님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교부금과 교부세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재정보존 신청금이 가능한 것이 확실합니까?

예,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청금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재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산1동, 비산5동, 비산7동, 원대동이 지역구인 김재진 의원입니다. 더위 속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선배 의원이신 임태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달서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민원입니다. 사업장이 들어설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반대하면 대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통해서 그 지역의 땅값에 대한 불편함을 느꼈을 경우에는 격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이런 것을 님비현상이라고 합니다. 님비현상은 자기 집 앞에는 안 된다는 약어입니다. 님비현상에 반대되는 현상이 핌피현상입니다. 핌피현상은 지역에 필요한 공공기관이나 첨단복합산업단지, 제2과학고, 지하철역, 대학병원, 그리고 신공항 건설을 통하여 집값상승이라든지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현재는 님비와 핌피의 공통점은 둘 다 지역 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개념인 임비(YIMBY)현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임비현상은 아예 혐오 시설을 자진해서 유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최근 미 외교 전문월간지인 포린 폴리시는 임비현상의 세계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핵폐기물 처리, 저장시설을 아예 국책사업으로 지정하여 다른 나라의 방사능에 노출된 폐기물을 받아들여 연간 200억이라는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는 서유럽 국가와 캐나다로부터 산업쓰레기를 받아 돈도 벌고 여기서 가스를 뽑아 전기로 쓴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이웃 나라와 계약을 맺고 죄수 감방을 임대해 주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지역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보상과 배려의 노력이 선행됨으로써 이 모든 사업이 시행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행부서장의 노력과 정치력이 뒷받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화합과 소통 상생의 시대에 덮어놓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이해득실을 따져서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구는 1988년 1월 서구에서 달서구로 분구해 주어 현재 면적이 17만 5000㎡입니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 행정구역조정 추진을 하여 달서구 2개동 죽전동, 용산1동의 지역을 편입하여 19만 4600㎡의 행정구역조정의 당위성을 촉구했지만 지금은 명맥을 잃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곳도 없습니다. 서구는 돈도 없습니다. 서구를 확 바꾸겠다고 응변하신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서민생활 실상 파악을 위한 민생 탐방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일 개회식 때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이 제안한 영유아 프라자 유치와 같은 공무원이나 주민들의 제안내용을 검토 계획하고 또한 서구 자체적인 수입사업, 그리고 국책사업이나, 공모사업 및 피해보상에 대응할 T/F 전담팀을 설치 운영에 관한 서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국책사업이나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좀더 발굴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선배의원님이신 임태상 의원님께서 앞서 질문하신 보충질문과 구청장 답변과정에서 있었던 용어의 부적절함 또는 사실 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고 예산현액으로 관리해야 하는 건지는 조금 더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이 본회의장 공식 답변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치구의 재정형편을 보존하고 광역시 내에 구․군 간에 재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정교부금, 재정보존금에 대해서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이 점도 좀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하고 본회의 공식 답변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산2․3동, 비산4동, 비산6동, 평리1동, 평리3동 출신 진보신당 소속 장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48회 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의 4년 비전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개원 후 첫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의 비전을 질문한 것은 임기 4년 동안의 청사진을 주민들에게 밝혀 그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집행의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청장 4년 임기의 비전은 구청장 개인의 정치적 비전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서구 주민들의 희망이어야 합니다. 서구 주민들의 힘을 결집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서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지역 사회 공동의 미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선 5기의 비전을 가다듬고 주요과제를 엄선하여 지역 사회의 잠재력을 발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함께 독려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특별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민선 5기의 비전과 주요과제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당사자이고, 또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방자치의 발전 정도가 낮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현실적인 이유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무원들이 민선 5기의 비전과 주요과제를 충분히 이해하여 현장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혼신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의 공복이요, 공공복리에 종사하는 신분이라는 그 자체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공적 책무와 책임감만을 강조해서는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사고, 또 다른 하나는 급여를 포함한 복리후생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도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인사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고 있는지 또 복리후생은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현실적 동기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흔히들 인사라고 하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거론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은 맞습니다만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은 절대 아닙니다. 최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인사 청문이 있었습니다. 인사 청문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인사정책을 제대로 펼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인사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면 법령으로 인사 청문을 확행하라고 명시할 리가 없고, 특히 국무총리의 경우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만 한다고 강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인사권자는 민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사는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권한을 대리하고 있는 인사권자가 행하는 여러 가지 권한 중의 하나일 뿐이고 이 권한행사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또 다른 유권자의 대리인, 즉 의원 본연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의 인사권한이 구청장의 여러 가지 권한 중 하나일 뿐이며 다만 그것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듯이 인사정책에 대한 구의회 의원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제안 또는 의원 본연의 권한 중 하나임을 밝혀두면서 인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인사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시행에 따라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인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는 매관매직과 단체장에 대한 줄세우기입니다. 매관매직은 승진이나 주요보직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것이고, 단체장에 대한 줄세우기는 선거운동에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논공행상을 통해 승진 또는 좋은 보직으로 전보시키는 행위입니다. 매관매직은 법으로 엄단해야 할 일입니다만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줄세우기는 어쩌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선단체장 아래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일종의 체념이 현실로 받아들이게끔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매관매직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줄세우기입니다. 지역과 학연을 매개로 집단화하고 줄세우기를 통해 세력화하는 것은 조직 내부를 갈라치기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상대방을 공격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단체장에 대한 줄세우기는 선출직 공직자 주위에 있는 민간인, 이른바 선거캠프의 유력인사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 권력기관의 민간인 사찰 과정에서 언론지상에 소개된 이른바 영포회 논란은 공직사회 어디에나 있는 일이라는 현실적인 시각이 있기는 했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따갑게 질타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서구청 공무원 다수를 만나면서 이와 유사한 흐름 또는 경향이 있다는 의혹을 직접 들었습니다.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만약 우리 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흐름 또는 경향이 있다면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은 의혹에 불과합니다만 이런 의혹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된다는 것만으로도 본 의원을 비롯한 구 의원 모두와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특별히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다수 직원들의 불만과 원성을 사게 되고 그 결과 민선5기의 중차대한 업무추진에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인사가 공적 시스템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소수의 특정인 또는 인사 시스템 바깥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누가 신명을 바쳐 일을 할 것이며, 그런 조직이 어떻게 주민복리를 위해 집단적인 헌신을 감수하겠습니까? 만약 이런 의혹이 십분의 일이라도 사실이라면 책임 있는 모든 당사자들의 엄중한 성찰과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면서 인사권자인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공무원 조직이 학연이나 지연, 또는 다른 이유에 의해 집단화되어 있거나 집단화된 세력이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전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주시고 혹시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지난 2008년 구청장 취임 이후 이루어진 인사에서 정상적인 인사시스템 바깥에 있는 자가 승진이나 전보 근무평정 등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주시고 역시 만약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다면평가가 폐지된 지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몇몇 사람의 전횡을 예방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넷째, 앞으로 외부에 의한 인사청탁과 개입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인사청탁 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으신지, 그렇게 할 생각이 있다면 이를 이 자리에서 공식 선언하시는 건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덧붙여 당장 올 하반기에 예정된 4급과 5급 승진인사가 승진대상자는 물론 직원들에게도 상식적이고 원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엄정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인사와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은 소수직렬인 사회복지직의 6급 정원확대에 관한 것입니다. 인사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며 우리 구의 6급 정원은 96명이고, 이 중 사회복지직은 3명입니다. 다른 구․군을 살펴보면 중구는 89명 중 4명, 동구는 121명 중 7명, 북구는 125명 중 8명, 수성구는 119명 중 9명, 달서구는 133명 중 9명, 달성군은 108명 중 9명입니다. 현원과 대비하면 우리 구의 사회복지직 6급 비율은 더 낮아집니다. 갈수록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주민들의 복지욕구도 다양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사회복지직 6급 정원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직 전체 정원을 늘려야 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 사회복지직 6급의 정원을 늘려 사회복지 직렬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구․군과 비교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요구와 건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광역시 복지 옴부즈만과 사회복지직 공무원과의 간담회에서도 사회복지직 정원 확대가 건의되었고, 8월 23일 우리 구도 사회복지직 직원들과의 대화자리에서 6급 정원 확대를 건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는 충분히 되었습니다. 이제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직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7급 행정직의 현원이 정원보다 49명이나 많아 인사 적체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평균소요연수를 2010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살펴본 자료에서도 서구는 다른 구․군보다 승진평균 소요연수보다 긴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풀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사회복지직 6급 정원을 조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구시장에게도 사회복지직 정원의 증원과 신규채용의 확대를 건의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덧붙여 7급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리후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임금을 제외한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는 크게 복지포인트,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여비 등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8개 구․군의 공무원들은 모두 동일하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으로 선발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구․군에 따라 복리후생비가 다릅니다. 특히 일반행정직과는 달리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순환보직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경우 보직을 발령받은 곳에 따라 복리후생비가 다르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10년도 현재 대구광역시 8개 구․군의 복리후생비를 살펴보면 서구는 복지포인트에서 가장 낮은 1200포인트를 받고 있는 반면, 최고 수준인 달성군은 2000포인트, 우리 구와 재정규모와 형편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남구와 중구는 각각 1300포인트와 1500포인트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우리 구가 연 30시간으로 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여비는 가장 적은 10일로 다른 구․군과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하루에서 삼일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통상 결산추경에서 확정되어 2010년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2009년을 살펴보면 10일로 역시 8개 구․군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다른 구․군은 달성군이 20일로 가장 많고, 역시 우리 구와 재정규모와 형편이 비슷한 남구와 중구는 각각 17일과 13일로 우리 구보다 많습니다. 특히 연가보상비는 결산추경에서 확정되어 연말에 지급되므로 다른 구․군과의 비교가 두드러져 공무원들의 사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 복리후생비는 다른 구․군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수준은 가장 낮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우리 구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좀 더 높여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 내부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면 예산을 확대 투입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과 함께 일괄 답변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주민을 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는 선출직 공직자의 비전과 정책을 행정으로 집행하는 그 주체인 공무원들 또한 잘 살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랜 시간 서구 주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마음으로 정성을 쏟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지도록 인사와 복리후생에 각별한 관심을 쏟는다면 700명에 달하는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구청장의 마음으로 주민들께 다가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 행정조직의 활력과 집단적인 사기진작을 위해 그리고 그것이 주민복리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드렸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구정을 책임지는 주도세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다수의 직원들이 두려워하는 빅브라더와 같은 존재에 의한 독선적 전횡은 설사 그가 구청장께 충성을 다하는 최측근이라 하더라도 조직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는 점을 두려운 마음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실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지난 국지성 폭우 당시 각 동의 하수 관련 민원처리에 여념이 없었던 하수계와 재난관리계 등 건설방재과 소속 직원들의 노고에 서구 의원으로서 또 서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태수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인사와 복리후생 등 공무원의 복리증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공무원 조직이 학연이나 지연 또는 다른 이유에 의해 집단화되어 있거나 집단화된 세력이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전례가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경부터 승진인사 시 다면평가 제도가 적용이 되면서 다면평가 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직원 간 학연, 혈연, 지연 등의 사유로 집단세력이 형성된 사례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한 직원 간의 위화감 조성, 주된 세력에 동참하지 못한 직원의 좌절감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으나 집단세력이 직원 인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면평가제도가 고유의 업무처리 능력을 발휘하여 구정발전에 힘쓰는 것 보다 직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인기영합의 수단으로 변질 되는 등 그 취약성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2010년 6월 21일자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승진심사규칙이 폐지되면서 다면평가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 후 이러한 집단세력도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둘째, 지난 2008년 구청장 취임 이후 이루어진 인사에서 정상적인 인사시스템 바깥에 있는 자가 승진이나 전보, 근무평정 등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구청장 취임 이후 정상적인 인사시스템 바깥에 있는 자가 승진이나 전보, 근무평정 등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한 의혹이며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셋째, 다면평가가 폐지된 지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몇몇 사람의 전횡을 예방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와 넷째, 앞으로 외부에 의한 인사 청탁과 개입 시 대처방안에 대해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600여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한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몇몇 사람이 인사권을 쥐고 직원들을 전횡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향후 승진심사 시에는 개개인의 업무추진 능력 및 실적을 최대한 반영하고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는 지양하는 한편 직원들의 오해가 없도록 공정한 인사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개인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불만이 없도록 인사시스템을 잘 유지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영향력 있는 외부인사에게 인사 청탁 및 개입 시에는 과감하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질적인 인사청탁 문화가 영원히 근절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예정된 4급과 5급 승진인사가 승진대상자는 물론 여러 직원들에게도 상식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승진후보자를 엄정 선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 6급 정원 및 사회복지직렬의 정원증대와 7급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은 1987년도에 별정직으로 최초 임용된 후 2000년도에 일반직으로 전환되었고 현재 6급 정원은 사회복지직 2명, 행정‧사회복지 복수직 3명으로 총 정원은 5명입니다. 사회복지직 6급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6급 비율의 상향조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며 현재 대구시, 8개 구‧군의 6급 비율은 중구와 동구 22%를 제외하고는 공히 21%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광역시 단위의 타 자치단체의 정원운용 추이를 살펴 6급 비율의 상향조정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이때 사회복지직 6급 정원도 사회복지업무의 수요증대와 타 직렬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토록 하겠습니다. 6급 비율이 상향되면 7급의 인사 적체는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사회복지직렬 전체의 정원 증대문제는 현재 우리 구의 정원관리 및 총액인건비 여건상 매우 어려운 문제로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시일에 해소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나 복지행정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행정추세를 감안 정원 및 총액인건비 운용상 여유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직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일반직‧기능직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직원에게는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승진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및 대구광역시와 협의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리후생비에 관한 답변으로 첫째,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임에도 소속 구‧군에 따라 복리후생비가 다른 것에 대한 부분과 둘째, 타 구‧군에 비해 복리후생비 수준이 낮은 우리 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복리후생비 관련 예산 확대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복리후생비는 복지포인트,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여비 등이 있으며 이러한 관련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복리후생비가 다르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후생복지 관련 예산은 복지포인트 1인 평균 1200포인트 연가보상비 2009년도 기준 10일 시간외 근무수당 월 30시간 인정으로 타구‧군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구청장인 저의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원 여가활동 및 하계휴양소 운영, 구내식당 운영 부문에 있어서는 타구보다 훨씬 앞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에서 순환 보직하는 기술직 공무원의 복리후생비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 소속 근무기관의 복리후생비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회복지 및 지역경제 부문의 예산확보가 우리 구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어 긴축 재정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직원 복리후생비 부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구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조직의 활력소가 되고 이러한 것이 우리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을 인식하고 타구‧군의 사례와 비교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장태수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