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만촌1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보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의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3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장 진보근

동장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촌1동장 진보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만촌1동 전직원은 행정 최일선 기관의 봉사자로서 주민들의 행정편의와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동 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6급 행정담당 허만태입니다. 그 다음 6급 생활지원담당 조병주입니다. 다음은 서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김복섭 7급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배주호입니다. 다음은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능8급 최준갑입니다. 다음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서혜영입니다. 나머지 직원 4명은 민원처리 관계상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만촌1동은 지역특성으로 대단위 아파트인 메트로팔레스과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있어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쾌적한 주거지역이며 또한 관내에는 인터불고호텔이 있어 국제 및 국내회의가 개최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관내면적은 2.86㎢이며 인구는 7월 31일현재 8,556세대 2만5,858명이며 직원 정원은 12명이나 현원은 8월 24일 인사이동으로 11명이 되겠습니다. 1명은 출산휴가 중입니다. 다음은 4쪽 각급 기관단체 및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주민등록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등 제증명 발급은 6만4,963건에 8만5,390통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 일제조사 및 말소계획에 따라 거주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53명을 말소하고 76명을 전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프로그램으로는 서예교실, 뮤지 컬 잉글리쉬, 탁구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웰빙생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97만9,000원, 강사수당 480만원 등 총 1,741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만촌1동 389-18번지외 24개소에 하수도 악취방지 맨홀을 설치하였고 차량통행 불편 및 주민보행에 불편을 주는 만촌1동 616-9번지선의 화단철거 및 인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쓰레기종량제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1월에 시행된 쓰레기 문전수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내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와 재활용망을 배부하였으며, 또한 대형폐기물 3,253건 등을 처리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318세대 620명이며 차상위계층은 267명, 장애인은 873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주거생계비로 12억384만9,000원, 교육급여 1억712만2,000원, 장제급여 267만8,000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2,196만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의료급여 85명, 자활사업에 5,869만5,000원, 정부양곡 할인에 434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으로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으로 총 1억466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노인복지사업은 총 13억4,849만3,000원을 한부모가정에 총 1,610만2,000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으로 전세자금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이웃돕기로 희망나눔 행복은행과 연계하여 2,889만5,000원을 긴급의료비 및 공동모금회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계층이 없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증지수입, 주민등록 과태료, 호적 과태료 등 339건에 4,893만4,000원을 부과하였고 이 중 314건 4,56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이륜차보험과태료 25건에 331만4,000원으로 가장 많으며 2009년 10월 27일 과태료 통지 및 청문을 통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모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통·반장 임명현황 및 선임 규정입니다. 2009년도 12월 현재 통장은 36명, 반장은 157명이며 통장 재위촉은 21명, 반장 신규위촉은 39명, 재위촉이 5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상담실 운영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주민상담실은 동주민센터 1층 내 면적 12㎡로 테이블 1개, 쇼파 1인용 7개, 냉난방기 1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작년 한 해 주민상담 실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자 상담 72건, 응급구호 및 긴급지원 11건, 보육료 지원상담 698건으로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분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동 행정 협력단체 운영실적 및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안등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보안등은 총 499등으로 취약지 등에 보안등 11개를 신설하였고 89개는 보수하였으며 수리비용으로 771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주민들의 야간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CCTV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현재 2대 운영 중이며 상습투기지역 및 민원요청지역을 중심으로 월 1회 이동 설치하여 불법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습투기지역과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여 불법투기 사전예방 및 단속효율성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현황입니다. 우리 동 기초수급자는 318세대 620명이며 이 중 국민기초 1종은 240명, 2종은 380명입니다. 다음으로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200세대 267명이며 이 중 의료급여대상자는 85명, 보육료대상자는 160명, 장애인대상자는 22명입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특별 관리하여 복지사각지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 등록대장입니다. 작년 장애인 등록인원은 828세대 873명이며 이 중 기초수급대상자 93명, 차상위대상자 24명입니다. 이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지체장애인 423명, 뇌병변장애 113명, 시각장애 95명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촌1동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위원님, 이것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제 신청해 놓았습니다.

자료 제출하기 전에 다른 항목 확인해 보고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조금 전에 일반현황에는 351세대 651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0쪽하고 14쪽을 보면 318세대에 62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에 일반현황은 7월 31일 기준이고 자료는 작년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명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훈대상자가 20세대에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에 나와 있으면......,

현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요청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현재 10시 20분이니까 10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자료준비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서예교실은 수요일, 월요일 강사 한 분입니까? 중급, 초급?

예, 2개 강좌 강사가 한 분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한 분 아직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월·수 탁구교실 초급, 중급 여기도 한 분이 합니까?

예, 강사는 한 분입니다.

수당은 두 분으로 나가고?

각각 반별로 40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월·수 하는데도 10만원.

월요일 10만원, 수요일 10만원 그래서 한 반당 10만원씩입니다.

한 번 왔다 가는데 10만원입니까?

예.

그래서 서예교실도 초급반 10만원, 중급반 10만원?

예.

현재 몇 년째 10만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입니까?

정확한 연도수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10만원 강사료 책정되고 아직까지 그대로입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싶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올랐는데 이것 가지고 교통비라도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장님 구청에 건의를 해서 강사수당을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타 시·도라든지 강사수당을 조사해서 형평성에 안 맞으면 인상토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위촉인데 금년 5월 20일 조례로 통과가 되었는데 통장 임기는 2년 2기에서 3기로 8년 할 수 있도록......,

예, 3기에서 4기로입니다.

나이는 60에서 63세로......,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타 관변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통장하고 있는 분들의 여론을 들어 봤습니까?

여론을 들어 보니까 반반입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통장하시는 분은 좋아하시고 대기 수요자들은 너무하다는 식으로 여론 층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여러 가지 여론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장 재위촉이 51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위촉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반장별로 날짜가 다 틀립니다.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고 반장별로 임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기가 반장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재위촉하고 반장을 그만 두겠다 하는 사람은 해촉하고 그 지역에 더 이상 반장을 임명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지역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9년 7월 14일에 박민호위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반장 해촉 후 위촉을 안 해도 안 되겠나, 그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연 3억원이라 하는 돈이 들어가서 구정질문을 했어요. 구정질문 한 게 구청간 답변이 “만료된 반장에 한해서 해촉 후에 신규위촉하지 않는 단계로 신규위촉을 지양하여 점차 폐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구청측 답변이 나왔습니다. 작년 7월 14일 구정질문에. 그런데 여기서 51명이 재위촉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확실하게 7월 14일 전 날짜겠죠?

아닙니다. 1년 동안입니다. 왜냐 하면 구정질문 이전까지는 거의 해촉 후 바로 위촉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그 반에 반장이 하겠다 하면 위촉을 하고, 그리고 그 반에 임기가 끝나고 다른 사람의 재위촉 요청이 안 들어오면 재위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반장 하다가 임기가 되었는데 자기가 더 하고 싶다고 하면 인정을 해 줍니까?

예. 해 줍니다.

그러면 구청장 답변자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원할 적에는 재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4일 구청장 답변서에 “임기가 만료된 반장에 한해서 해촉 후에 신규위촉하지 않는 단계로 신규위촉을 지양하여 점차 폐지하겠습니다.” 해 놓았는데 그 답변하고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파트 위주입니다. 아파트는 반장이 큰 역할을 하지 않지만 일반 단독주택은 반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왜냐 하면 구역도 넓어서 통장 혼자서 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단독주택지역하고 차별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의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동장님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께서 예리하게 질의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바쁠 시기에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산동에 양균열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복지행정에 대해서 두세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독거나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새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별다른 노후보장책이 없는 분이 많습니다. 자녀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도 못 드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일자리도 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동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14쪽에 응급구호 및 긴급지원이 11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11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혹시나 이런 분들 응급구호 지원실적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그것부터 먼저 하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저희들 복지업무를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중 어느 정도 파악된 사람은 국가라든지 지원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딱하지마는 법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파악한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래서 양위원님 질의하셨듯이 독거노인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들은 요즘은 핵가족이 되다 보니 혼자서 떨어져 살고, 지금 젊은이들은 자기 노후준비는 자기 스스로 하는데 옛날 노인분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노후대책을 못해서 홀로 지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희망나눔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역에는 119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119 안전센터와 연계해서 독거노인들이 혹시 비상상태나 아파서 못 일어나든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개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기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희망나눔위원회를 통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한테 100% 마음에 들듯이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홀로 사는 노인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니 다행스럽습니다. 또 희망나눔위원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계시다니까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이륜차관련 과태료가 25건 굉장히 많습니다. 38건 중에 25건이면 60%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체납이 되도록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에서 체납이 제일 많은 게 이륜자동차입니다. 이륜자동차는 처음에 등록할 적에 책임보험 관계 이것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이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조치할 적에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분들이 책임보험에 가입 안 했을 적에는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힘든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시로 과태료 독촉장 보내고 현재 이러한 실적밖에는 없습니다.

주로 이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영세민도 있고 때로는 청소년들이 많이 타고 있죠?

예, 그런 예가 많습니다.

사고예방 차원에서도 미리 독려하셔서 체납을 없애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8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일반 하수도 악취방지 맨홀 교체를 요즘 와서 각동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폐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24개소에 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주로 설치하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단독주택지역입니다.

주택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도 주택에 살다보면 여기에 굉장히 폐단이 많아요. 이것이 도로를 지나다닐 때 악취가 덜 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요즘처럼 기상이변이나 폭우가 있을 때는 그 위에 이물질이 끼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없는 것만 못하게 되고, 또 끼임으로서 오히려 재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하수구 안에 악취들이 나갈 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집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것은 악취방지용이 아니고 악취유인용이 되어 버려요. 배수구나 이런 데로 해서 집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가스가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건지, 또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셔서 이런 편익사업은 저 같으면 주택가에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이것이 냄새난다고 어떤 집에 가보면 비닐로 덮어놓고 있는데 주택가를 지나가다가 집에도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집에도 지금 이것을 해 놓으니까 냄새가 집 천장으로 다 올라가요. 집안에 냄새가 나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대로변이나 식당 입구 같은 쪽에 맨홀은 설치할 적에 식당에 밥먹으러 갔는데 냄새가 자꾸 풍기면 안 좋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하실 때 한 번쯤 그런 편의를 생각해서 하시면 좋겠다 싶은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취지는 주택가 악취제거용인데 실제 설치해 보니까 양위원님 지적대로 관리상 애로가 있어서 지금은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편익사업을 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석위원님.

남상석위원입니다. 진보근동장님, 직원 여러분, 오늘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보니까 자료도 아주 충실히 잘 작성을 했고 설명도 세세하게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보근 동장님, 오신지 한 달 되셨나요?

예.

한 달밖에 안 되신 것 같은데 동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직원현황에 보면 정원 12명에 현원이 10명으로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 1명은 출산휴가이고 1명은......,

출산휴가 외에는 다 복직되었습니다. 8월 14일자 채용해서 신규직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럼 출산휴가는 며칠간 가고 있습니까?

1년 갑니다.

1년간 출산휴가입니까?

예.

이 출산휴가를 갔을 경우에 그 사람을 보충해서 일할 수 있도록 충원이 되지 않습니까?

정규직 충원은 어렵고, 구 단위 전체적인 정원 때문에 충원은 어렵고요, 저희들 동 자체에서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요?

대체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체인력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현재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국 12명은 다 충원이 됐다는 얘기네?

업무상으로는 충원 다 되었습니다.

업무상 문제가 없다.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출산휴가는 정상적으로 잘 갑니까?

옛날에는 눈치를 봤는데 요새 젊은 여직원들은 떳떳하게 자기 권리를 다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한 자녀 더 낳기 하잖아요. 힘들더라고 출산휴가는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남자들도 육아휴직 간다는데 그런 것도 동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른 동에 현황을 보니까 보훈대상자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만촌1동은 보훈대상자가 20세대 34명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른 동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촌1동에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인원을 파악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고 이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동에서 특별히 조치를 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보훈대상자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다만 파악은 하고 있다?

예.

그러나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조치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예.

보훈대상자가 수당을 어느 정도 받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급수에 따라서 차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1급, 2급, 3급, 4급 이런 규정에 따라 연금형식으로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전용사들이 받는 수당이 9만원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게 9만원인데 서울시하고 인천시, 그 다음에 경북도하고 우리 대구에서는 달성군에서 조례로 해서 5만원을 더 지급해 주는 것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아직 조례가 없는데 그만큼 서울이나 인천, 경북에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론매체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쟁에 참여해서 희생당한 용사들이나 유족들을 끝까지 찾아내거나 그 유해를 발굴해서 본국에 송환해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애국심을 유발하고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전쟁을 하면 참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강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훈대상자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잘해 줘야 되겠지만 동단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 피부로 직접 와닿게 하는 것은 동장님께서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년유공자들이 지금 거의 다 고령자입니다. 80 내지 90 정도 되는데요,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상을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 문상을 가서 위로를 해 주신다면 아마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런 데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어서 주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

진보근 동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서류 준비하시고 오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동부소방서 소속으로 되어 있죠, 119 안전센터가?

예.

업무보시는 데 특별한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은 119 안전센터가 동부소방서 관할인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성소방서 관할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었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조규화위원께서 단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장님께서는 단체 유대 관계를 위해서 특별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내부적인 것은 저희들 행정담당이 있으니까 챙기고 동 외부적인 것은 동장이 관리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으로서 특히 중점을 두어야 될 게 관변단체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관변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그 동에 주축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화합이라든지 또 여론도 잘 들어서 동 행정에 반영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각종 단체대표라든지 그 요구사항 중에 동장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들어 줬으면 좋겠다. 즉 그 관변단체에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변단체에서 얘기하면 꼭 참석하는, 저 개인적으로 희생하더라도 관변단체에서 회의라든지 모임을 하면 꼭 참석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약 18년 정도 봉사활동을 지역에서 했습니다. 각종 단체에서 해 보면서 느낀 바가 참 많은데 단체들이 협조적이냐 비협조적이냐 하는 것은 동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어떤 분들은 동장님으로 부임해 오시면 1주일 안에 단체장을 방문을 하든지 전화하든지 찾아가서 면면을 살피고 소통을 가집니다. 여기는 10개 단체가 올라와 있는데 혹시 동장님은 단체장들을 다 만나봤습니까?

예, 한 번씩 만나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단체를 챙기는 동장님하고 안 챙기는 동장님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동네 활력이 틀립니다. 저는 18년 동안 실제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하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통장 재위촉에 대해서 신규위촉이 하나도 없고 21명이 전부 재위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특별히 신규위촉이 안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동장님께서는.

조례규정이 작년 5월인가 그때 바뀌었는데 통장 임기가 2년인데 종전대로 임명을 하자니까, 그리고 통장님들 해촉사유에 보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통장님들이 스스로 안 물러난다면 임의적으로 이 사람을 자르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작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재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뀐 자료를 잠시 봤는데 심사규정이 각 동마다 다릅니까? 구청 전체 동일합니까? 점수 매기는 것이 있더라고요. 5점, 10점, 15점 이런 식으로 점수 매기는 거요.

지금은 구청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각 동별로 통일되게 점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임의적으로 점수를 5점짜리를 10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는 안 하는가요?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밖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왜 시끄럽냐고 하면 기득권이니, 알력세력이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물론 조금 전에 동장님 답변 중에 언급을 하셨지만 현재 통장들은 좋아합니다. 이런 제도를 받아들이고 좋아하는데 통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각종 단체라든지 일반 주민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반발하는 세력들이, 세력이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그런 분들이 통장보다는 숫자가 많다는 거죠. 문제점은. 그래서 얼마 전에 모단체에서 구청에 데모를 하겠다. 진정을 내겠다. 또 모동네에서는 고소고발을 하겠다. 이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금 자료와 마찬가지로 21명이 재위촉에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제도를 한 번쯤 고쳐봐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해 보십니까? 동장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작년 5월 30일에 통장 조례가 바뀌어서 구청에서 한 1년 동안 시행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는지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의견수렴서에 각 동별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합해서 구청에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시달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자세한 규정은 다 외우지 못했는데 그 규정은 전 규정보다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발전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침을 과에서 시행하도록 하면 내부에 있는 불만은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동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CCTV 현황이 나오고 또 단속실적이라든지 추진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만촌1동에는.

예, 2대입니다.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선명도가 떨어지고 판독이 어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싼 예산을 들여서 실적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없는 것 같으면 이것을 옮겨가면서 한다든가 선명도가 높은 기계로 교체를 한다든가 적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든가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실적은 전혀 없고 무용지물 되어 있고 단속이 안 되다 보면 그 사람 또 나와서 버린다 말입니다. 소수거든요. 버리는 사람이.

예, 맞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러면 그 소수 때문에 비싼 예산을 들이고, 또 그 길을 보행하시는 분들은 불편을 겪고 또 동의 이미지 더 나아가서는 수성구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카메라에 의존하지 마시고 활동을 하셔서 단속을 하든지 어떻게 방안을 따로 연구하시는 게 있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현재 우리 동은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지역 위주로 많이 설치하는데 김위원님 지시대로 단속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안면이 받혀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도 1, 2만원도 아니고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예방이라든지 경고 차원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전체적인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고려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왜냐 하면 동네 골목 같은 데 대형쓰레기라든지 일반쓰레기를 버려놓으면 그 동에 직원들 나가서 경고딱지를 붙여놓더라고요. 붙여놓으면 절대 되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쓰레기가 계속 모여요. 사람들 심리가 쓰레기 버려놓은 곳에 아무 거리낌 없이 버리거든요. 깨끗하면 오히려 쓰레기 못 버립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치워 주고 못 버리도록 방지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붙여놓고 잡아내면 다행인데 못 잡아내면 행정도 우습게 보여지고, 주민들 보기에 우습게 보여지면서 골목은 골목대로 더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적도 없는 것을 방치해 놓다 보면 나중에 산더미가 되거든요. 그런 점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탁구장 마루바닥 설치공사가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탁구장 바닥공사가 775만5,000원.

본 위원이 따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계약서는 따로 하고 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탁구장 밑에 까는 그것은 예산으로 합니다.

예산으로요? 동 자체에서......,

동 자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견적서라든가 계약서는 되어 있죠?

안팎으로 타인견적서와 비교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노력하고 공부하는 앞서 가는 위원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리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동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 했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만촌1동은 지역특성상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반반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보니까 기존 전임 동장님께서 주민 화합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간부들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전임 동장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누가 안 되도록 특히 주민화합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산1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