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세입세출결산은 총무과 주관입니다.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은 총무과입니다.

그것이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예산 편성된 세출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회계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낭비성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계약을 할 때 단가계약에서 과다한 계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한 검토는 경리관 책임 하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는데 설계가 넘어왔다, 설계금액이 1억5천만원이다, 내역서를 보니까 노임단가가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물품구매에 있어서 현 시중가보다 비싸면 10% 이내로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해서 사정된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가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리계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너무 비싼 부분은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감사실을 별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 안에 감사계가 있다 보니까 감사에 합당한 주요기능을 확실하게 못한다고 해서 감사과를 신설하고 감사과장에는 외부전문요원을 위촉하도록 공무원이 아닌 그래서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작년도 차량 및 인적보험관련 단가계약에 대해서 결산위원님이 차량보험가입시에 계약방법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차량 103대에 대해서 약1억5,98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일정단체에 했을 시에는 단가가 상이하고 계약에 대한 혼잡성도,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관리해서 앞으로는 과별로 관리하는 차량의 보험을 세분해서 단가를 낮추도록 했습니다.

8월20일에 2억5,600만원정도를 정산해서 구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빼면 18억원 정도를 지출한 것입니다.

저도 관용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4만원정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휴대폰에 연결되는 요금은 2만원정도인데 이것은 제가 개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절약보다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간부들이 관용휴대폰을 사용하느냐 그런 것 같은데 법적근거를 찾아서 근거 없이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근거 없이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거 없이 사용했으면 감사를 받지 않았겠느냐 생각하고 그 관계는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정보산업과장님께 질의해서 근거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예비비지출이 신종플루 관련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에 대한 총괄은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서 집행합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청사 관련해서 구 본청, 사업소, 보건소, 동사무소는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련은 지방공제회에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같은 것은 보험가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회사 자체에서 자기 회사제품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험 가입한 것이 없습니다. 필요성도 없습니다.

복사기 보험가입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컴퓨터에 화재가 발생했으면 컴퓨터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야죠.

농약을 사면 어떤 보험에 얼마에 가입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은순 건물포함해서 배상공제회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 건물 등에 대해서 재해대비해서 배상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배상공제회에 공원시설에서 피해를 본다든지 해서 일괄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걸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2009년도 세출예산규모 및 결산내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예산 310억595만원 중 예비비 9억8,056만원을 집행 결정하여 총 예산액은 300억2,539만원이며 277억324만원을 지출하여 23억2,21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예산현액 300억2,539만원 중 조직경쟁력강화는 예산현액 21억6,509만원 중 19억4,335만원을 지출하여 2억2,17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효율적인 재원관리에서 예비비 예산현액 13억5,173만원은 예산액 23억3,229만원에서 9억8,056만원을 기 지출하여 남은 금액입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예산현액 56억6,710만원에서 55억6,136만원을 지출하여 1억57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08억4,147만원에서 201억9,854만원을 지출하여 6억4,29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단위별 세부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강화예산 중 구정종합기획조정 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국제화재단출연금, 소송업무수행 공탁금, 보상금, 행정정보산업박람회 등 예산현액 1억1,723만원 중 1억617만원을 지출하고 사업비집행 및 예산절감 등으로 1,1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 49페이지는 사무관리, 업무추진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예산현액 7,598만원 중 7,076만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사업비집행 등으로 5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직기강 엄정확립 50페이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예산지원액 672만원 중 634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창의성과시스템구축 50페이지 일반운영비, 포상금, 업무추진비, 재단출연금 등 예산현액 5,746만원 중 5,47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2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56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사회단체보조금, 기관공통경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현액 19억770만원 중 17억536만원을 지출하고 2억2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예산 중 예비비 53페이지는 기지출결정후 추가지출이 없어 예산현액 13억5,173만원이 잔액과 동일하며 신종인플루엔자 의료진 인부임, 개발부담금 환금급 등입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예산 중 보전지출 53페이지는 지방채상환, 국·시비보조금반환으로 예산현액 56억6,710만원 중 55억6,135만원을 지출하고 예금금리 변동 등으로 1억5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공통경비 54페이지는 구본청 전 직원의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등 예산현액 206억4,549만원 중 200억947만원을 지출하고 직급별 현원변동 등으로 6억3,6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비 55페이지는 우리실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법률상담실 계약직공무원 및 무기계약공무원 인건비 1억2,809만원 중 1억2,271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5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56페이지는 일반운영비, 기획실 직원들의 여비 등 6,788만원 중 6,635만원을 지출하여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인사이동 등으로 1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정운영전반과 관련된 필수적 예산으로써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 행정운영비 등 예산절감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준을 두고 집행하였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여비하고 이런 것은 일상경비라고 해서 부서장 결재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급여성 경비는 각 부서별로 편성해 주고 관외출장여비는 저희들이 총괄 관리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효율적 방안을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방법에 의해서 그런 것인데 예비비도 하나의 예산의 과목입니다. 예비비에서 나가면 지출결정액이 지출된 것으로 장부상 정리되고, 그것은 받으면 필요한 과목별로 집행하고 다시 예비비 과목으로 환원시킬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출결정액은 저희가 관리하는 예비비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까 달라고 해서 한 것이 지출결정액이고, 실지출액은 예를 들어서 공사성격 같으면 입찰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 달리합니다.

예비비에서 인건비가 필요해서 썼으면 필요한 부서에 인건비 과목에 지출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하고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 예비비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지출결정액이 나가는 것이고 해당부서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지출을 하고 남으면 잔액으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합산을 하면 맞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표기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결산서상 예비비가 마지막 추경인 결산추경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예산기준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예산총액의 1%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한 후에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하면 나가고 또 결산추경에서 잔액들을 모아서 예비비로 넘기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항상 위원님이 중요한 부분을 상세하게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어려운데 위원님이 이해하기 곤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왜 결산기준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책에는 당초예산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예비비하고 예산서 예비비하고 틀린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표기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부분은 심의를 받기 전에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 주고 우리가 나타내는 예산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기 때문에 달리 표기하려면 저희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존 당초예산과 기정예산 최종예산은 별도로 작성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인건비는 왜 있느냐 하면 그 중에 단속에 대한,

그렇습니다.

우선 상세한 답변보다는 개괄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고 필요하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기업하고 좀 다른 점이 저희들은 사업에 투입하는 효과를 측정하는 제도가 도입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라고 해서 공영주차장 관리하는데 일반운영비 얼마 드느냐,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운영비가 얼마 드느냐 이런 것을 비교분석한다고 사업별로 일반운영비를 각각 달리 하다보니까 위원님과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 분류하는 체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위원님 견해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관리, 거주자우선주차, 기타 주차장 이런 것이 하나의 사업과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2억원을 올려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추진했는데 전년도에도 확실히 부지선정이나 용역이 되지 않은 관계로 되지 않고, 올해도 9억원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여건상 어렵고 현재로서도 용역추진도 안한 상태에서 마냥 밀고 추진하기는 부담이 됩니다.

사실상 부지를 정해놓고 절차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지 원만히 진행되는데 어차피 5천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작년에 잡아서 명시이월 했으니까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부분이 구정에 차지하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빨리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도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똑바로 말씀드리면 올해 체육시설보수비가 3천만원이 집행되고 현재 8백만원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2천만원을 올렸는데 돈이 너무 없어서 그것마저 삭감된 상황이고 저희들 보수비로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억3천만원으로 우리가 1억원을 투입해서 각 동에서 필요한 소공원의 체육시설을 거의 많이 해 줬습니다. 올해 와서 모든 것이 끊기고 구비 3천만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체육시설 설치는 1천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저희들 보수비보다는 보수비는 체육시설이 흔들리거나 시설이 망가지거나 했을 때 쓰는 것이고 새로 설치되는 헬스기구 같은 것은 기획실 공통경비로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한 분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9월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