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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본회의2010-09-03

이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차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등 사회복지업무와 일자리 창출, 새주소 부여사업 등 신규 국책사업과 도심재정비사업, 3공단 재정비 등 우리 구 당면 현안사항의 업무를 전담할 인력 10명 증원은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업무수요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인력을 운용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10명을 5명 감축한 5명으로 증원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위원회 하병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주민생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지원, 시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재정·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련법령의 검토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 제3조 제4항의 당연직 위원 중 ‘기획감사실장’을 추가하고 안 제7조 제1항의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매년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 제3항의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분야를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항 ‘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안 제5항과 제6항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주민생활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 관련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홍의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홍의구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의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 관련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과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노곡동 침수피해자에게 보상함으로써 피해주민들의 생활의 안정과 생계를 보호하고 보상금 지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보상금의 지급범위에 대해서는 2010년 7월과 8월에 노곡동 침수로 물적·인적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이며, 또한 피해자들에게 원만하고 합리적인 보상금 결정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침수피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과 그리고 구상권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보상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침수피해자에게 보상금의 원활한 집행과 보상금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2항 중 ‘배상금’ 등을 ‘배상금,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1호 ‘물적·인적피해자’를 ‘물적·인적피해자(생활안정지원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과 8월 침수피해로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노곡동 주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윤보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의원

윤보욱 의원입니다. 수정안 2조에 보면 용어정의로써 제2항 중 배상금 등을 ‘배상금,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수정하고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배상금이라는 개념에 생활안정지원금도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1호 물적·인적피해자에를 ‘물적·인적피해자(생활안정지원금)’의 이 문맥이 앞뒤가 어감상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심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윤보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보욱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3분간 정회 신청이 들어왔는데 정회를 선포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황영만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09시38분 회의중지

09시5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원만한 의견조정으로 안 제3조 제2항 제1호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인적·물적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생활안정지원금 심의·의결’로 자구정정하여 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 관련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 하여서 상세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당한 어려운 점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피해의 보상금이란 제2조 1항의 인적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하나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피해의 합리적인 보상기준 산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구성되는 제3조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신적 피해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보상기준을 어떻게 심의하실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