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인환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와 연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을 감시 통제할 뿐 아니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부서장이 먼저 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도중 별도의 자료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증인 채택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해당 부서 감사종료 후 바로 이어서 해당 부서장이 제출된 답변자료에 의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 둡니다. 그럼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 감사에 임하기 전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그 외에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거두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3일 부구청장 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기획예산실, 전략경영실, 위생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상문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상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째 조직관리 업무추진 현황부터 25번 실과소회관 공통사항까지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째 조직관리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기구는 작년 6월 1일과 같은 구본청이 3국2실13과 64담당으로서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동, 의회사무과 같습니다.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정원은 총괄에서 작년과 같은 578명입니다. 증감사항은 6급이 5명이 증가하였고 8급이 1명이 증가했으며 9급은 6명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구본청은 426명으로서 6급이 5명이 증가하였고 7급, 8급 각각 2명이 감소하였으며 9급이 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소, 봉산문화회관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동은 7급이 2명이 증가하였고 8, 9급이 증가하였고 9급이 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10쪽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목적은 주요 정책과 시책심의를 조정하고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 위원회 기능을 대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서 구의 주요정책 및 시책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 심의에서 처리할 사항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11회입니다. 11회 중 회의는 3번을 개최하였고 8회는 서면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전체 원안의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실적 중에서 2009년 11월 5일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 변경사항과 2009년 11월 16일 서문시장 아케이드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2010년 3월 25일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셋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공약건수 30건 중 25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에 있는 건 5건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공약사항은 패션주얼리특구 상설체험관 개설은 지금 90%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특구관련 분야 교육, 체험장 확충은 95%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서문시장 야시장 개설은 지금 현재 90%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도 90%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동시장 및 인접 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넷째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입니다. 정원은 1명이 증감한 136명이며 현원은 현재128명입니다. 의료급여사가 1명이 증가되었고 환경미화원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환경미화원 1명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1명 신규임용자 대상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료급여사 1명을 2009년 7월달에 임명을 했습니다. 다섯째 행정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6월 기준등록 규제수가 116건이었습니다마는 등록규제 변동에 의해서 31건이 감소된 2010년 5월 현재 85건입니다. 조례가 62건, 규칙이 19건, 훈령 3건, 고시, 공고 등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서 여섯째 구별 재원조정보통교부금 현황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재정이 부족한 자치구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금액 중 56%를 7개구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보통교부금이 90%이고 특별교부금이 10%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작년에 254억6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265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9.59%가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 지방세와 같이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통교부금을 제외한 용도를 지정하여 그 목적에 사용토록 하는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5건에 13억7,5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1건에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금년 7월 29일자로 시로부터 교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및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자금으로 8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에 19.24%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5건에 11억3,600만원 금년도에는 2건에 5억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여덟째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청사정비기금으로서 남산4동 주민센터 신축건으로 작년 7월 7일자로부터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 4%로 10억원을 빌렸습니다. 상환계획은 2010년도에 4,200만원이고 2011년 이후에 11억,6500만원 총 1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완료는 2026년으로 끝이 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아홉째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심사실적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계획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구 자체 심사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 미만 신규투자 사업과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사업비 전액이 자체재원인 사업 나머지 50억원 이상은 시 내지 중앙에서 심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동인네거리 수경시설 조성공사, 대봉1동 주민센터 신축,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동성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 주얼리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재심사는 투자심사 후에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과 장소가 변경되거나 3년 이상 경과하여 사업이 추진되거나 보류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배분 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기준이 되는 비영리 사회단체와 구와 병영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각 단체에 사업계획을 해당 실과에서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단체와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현재 36개 단체에서 2009년도에는 34개 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36개 단체에 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근거는 사단법인 대구 중구 새마을회에서 200만원, 고엽제전우회 중남구연합회에서 100만원 그리고 사랑의 국제팬클럽 대구지역위원회에 150만원 그리고 국민재난안전교육장 중부지회에 1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1번 감사ㆍ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상급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16건을 지적받아서 그중에 시정이 5건 주의가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문책현황으로는 견책 1명, 훈계가 18명, 경고 2명으로 21명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는 지적사항이 1건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검경통보사항으로서 총 9건으로서 문책 공무원은 해임 1명, 경고 3명, 기타 5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5명에서는 정직 1명, 견책 1명 등 자체감사 결과로서는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정이 2건이고 주의가 3건이 되겠습니다. 문책공무원은 5명으로서 훈계 4명, 경고 1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문책은 총 35명으로서 해임 1명, 견책 2명, 훈계 22명, 경고 6명, 기타 4명이 되겠습니다. 19쪽 12번 일상감사 처리실적입니다. 일상감사는 사후감사로서 시정이 곤란한 공사장에 대해 사전 예방적 감사로서 대상사업으로 건설공사 5억원 이상 30억 미만 또는 조경지 기타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에 대해서 그리고 용역은 2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으로서 구 자체에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건수로서는 16건이며 조치로는 10건입니다. 재정상 조치사항으로는 2,829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은 1,457만원이 되겠습니다. 13번 환경순찰 실적입니다. 환경순찰 목적은 구정에 현장사정을 수시 확인하고 확인된 제반 문제점을 신속하게 시정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적으로서는 421건을 지적해서 41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도로시설이 30건 지적에 28건을 조치하였고 가로환경 145건 지적에 143건을 조치하였으며 청소관련 107건에 10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등 76건 지적에 7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14번 구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 우수제보자 시상현황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54,267건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등 1,846건, 기타 21,206건 포함해서 우수부서 시상내역은 보건소로서 최우수 등을 해서 153만원을 시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진행을 조금 빨리 했으면 합니다.

15번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총 작년 5월달에 256건에서 12건이 불어난 268건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145건, 규칙이 74건, 훈령이 49건입니다. 16번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총 59건을 접수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이 28건이고 소송이 31건이 되겠습니다. 재판결과 총 44건 중에서 승소가 10건이고 패소가 4건이고 화해 변경 등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취하가 13건이 이루어졌고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건 10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현황으로서는 총 59건이며 행정심판이 28건, 소송이 31건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분야가 24건, 옥외광고물, 건축분야 3건, 부동산사건이 9건, 지방세 기타가 23건이 되겠습니다. 22쪽 17번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1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8번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지급액은 1,33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180만원이고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포함해서 1,15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9번 교양정보실 운영현황입니다. 장서는 13,000권을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구입은 479건에 77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연인원이 7,684명에 대출이 14,23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째 행정정보통신장비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13건에 구입금액은 2억8,494만천원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구매는 IP관리시스템은 조달구매로 하였고 나머지는 제한경쟁으로서 설치구매를 하였습니다. 25쪽 전산장비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를 2009년 6월 30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PC 컴퓨터를 금년도에 본체 59대와 10월달에 본체 52대를 구입했습니다. 22번 정보화교육 실시현황입니다. 공무원은 4회에 82명을 교육을 하였으며 주민은 27회에 760명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6쪽입니다. 23번 구 홈페이지 관리실태입니다. 중구인터넷홈페이지 http://gu.jung.daegu.kr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은 97년도 8월달에 개시해서 작년도에 6월달에 사업비 1,700만원 들여서 구축했습니다. 문화관광사이트 전면개편 및 영문사이트를 구축하고 메인 및 서버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주요 게시판 운영현황은 공지사항은 총 39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 평균 게시물 등록현황은 공지사항은 각종 안내게시판에 월 평균 100개 정도가 되며 민원게시판 등 자유게시판 등에 월 220개 정도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35,000명 정도입니다. 24번 인터넷방송국 운영현황입니다. 2009년 6월 1일부터 금년도까지 사업비 2,6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로서는 관내 문화관광정보 컨텐츠제작 및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개편하였고 구정소식, 월례회, 조회, 녹화 방송 등 기타 주요 구정행사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27쪽 25번 실ㆍ과ㆍ소ㆍ회관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재발방지 대책 강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음주운전 사건의 처리기준를 세분화 강화하고 각 부서별로 시달해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에 감경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구정견문 보고제 운영 내실화에 대한 시정조치로서는 사실은 구정견문 보고제가 실적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주민생활 불편해소 위주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반복, 단순 또는 즉시 반려 조치하고 자체 처리 등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장비 구입 시 예산절감 방안 강구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최근에 행정정보통신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또는 기능이 고성능, 고사양 기반의 시스템이 더욱더 절실해짐에 따라 현 정보통신시설은 장비의 노후에 따라 교체보다는 기존 장비의 성능저하,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장비개체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정보통신 서비스의 지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 장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원을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라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 인력운영은 현원을 기준으로 봉급 및 수당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 명예퇴직자를 많이 신청하여 하반기 명예퇴직자 수가 감함에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향후 예산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사회단체보조금 예산배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에 따라 정확히 판단하여 일률적으로 형식적인 지급이 되지 않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란다는 시정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 및 사업계획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시 해당 부서에서 사회사업계획 및 보조금 운영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수합 조정했고 심의위원회에서 단체별로 보조금을 결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증액교부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구군별 재원조정보통교부금 현황에서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유동인구가 100만이 넘고 대구시에서 중심구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서 교부금 증액이 시급한 실정인데 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매년 인구수나 가구수, 면적 등 20개 측정항목별 단위 값으로 기존 수요액을 산정해서 부족재원을 일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도 여러 가지 중심구로서는 유동인구나 도심교통망, 환경문제 여러 가지 현황을 해서 최대한으로 시에 건의해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양정보실 보유도서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유사기능 정보통합 정비촉구가 있었습니다. 이건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는 각종 법률에 의해서 또는 조례에 의해서 통폐합을 하도록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4개 법률에서 위원회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으로 통폐합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중구 장기발전계획 용역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21세기 중구의 장기비전과 구체적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은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대구경북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1년에 걸친 중구발전 장기비전과 전략구성을 충분한 연구와 검토과정을 거친 중구의 중장기발전 계획입니다. 향후 용역 추가 의뢰 시에 더욱 면밀하게 검토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의회에서 조례안을 부결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주부구정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사유, 유사기능을 가진 조직유무, 구성 및 발대식 등에 전 과정과 활동실적 등이 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작년도 6월 19일 발대식을 가지고 현재까지 토론회 및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구정평가단 게시판을 통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건의 제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6건 금년도에는 17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담당 실과별로 23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았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절약 아이디어 뱅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상적으로 관행되어 온 예산절감이 아닌 비용개념에 입각하여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제도발굴 및 사업방식 등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연중 접수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이디어가 제안되면 그걸 심사해서 적극 실행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아이디어 뱅크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결과 주택과 공한지 활용으로 주차공간 조성으로 세출예산 외에 3건 정도 해서 예산절감 지원된 효과가 한 4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금년도에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대역 구정정보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 번 업무계획 보고 시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첫째가 기구인력의 효율적 재배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1월 2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4일 구정시책에 3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담당을 조정을 했고 문화관광과에 문화진흥계를 신설하고 민방위 재난관리담당을 행정지원과에 민방위담당으로 하고 건설방재과는 재난관리로 분리를 했습니다. 통합되어 있는 2담당이고 도시행정하고 공공디자인을 통합해서 도시디자인담당으로 하고 복구협력과 재난관리담당을 건설방재과에 재난관리담당으로 2담당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이동이 광고물관리담당이 건축주택과에서 도시관리과로 이관되었고 민방위담당이 건설방재과에서 이관되었습니다. 둘째로 각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 현재 저희들이 위원회 완료가 되었다든지 해촉사유가 발생시에는 신규위원을 위촉 시에는 여성위원을 우선 안배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위촉위원 중 420명 중 여성위원이 129명으로 위촉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참여 비율은 31%가 되겠습니다. 36쪽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다섯째 각종 민원처리 현황 여섯째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일곱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총 10개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액은 539만원이고 수당지급액이 287만원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정보통신사용량 검사로서 49건에 128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아홉째 예비비 집행내역 10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불용처리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기타 사업비 등에 전체적으로 10% 예산 절감하도록 자체를 줄이고 나머지 부분은 건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의원상해부담금 여기 법규 및 쟁송관리 업무에 따라 수행 사무관리비 등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12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매니페스토 PPT 자료작성으로 90만원을 집행했고 국내외여비로서 교육이나 연찬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데 1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5만4천원을 국내여비로서 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행정방송 및 인터넷방송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각종 전산장비 용역비가 추가되겠습니다. 물품, 제조, 인쇄 포함 및 건당 100만원 이상 조달구입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총2009년도에 1억6,5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억2,268만7천원으로 총 3억8,837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으로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인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가 금액이 각 업체에 거의 비슷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S정보통신 발주업체인데 2010년도에 보면 행정전화교환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이 345만원 정도 작년보다 증가됐는데 그건 여러 가지 기능이 바뀌기 때문에 기능을 고성능으로 바꾸기 위해서 경비가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공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6쪽입니다.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7쪽 19번 보조사업 현황 국ㆍ시비 등 1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경제통계통합조사 등 해서 예산액이 2억2천만원에서 1억800만원의 자금을 교부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2억400만원 중에서 자금교부액이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홈페이지 및 웹접근성 개선사업으로서 2,704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와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 23번,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추진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시간이 10시51분입니다. 11시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상문 기획예산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10페이지 2번에 조정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원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실국장님 3명, 기획예산실장, 전략경영실장, 각국 주무과장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중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심의방법에 있어서 11번 회의를 개최하면서 3번의 회의와 나머지는 서면인데 어떤 방법으로 심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심의결과는 전부 원안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11번이면 한번쯤은 다른 안이 나올 수도 있고...

매월 첫째주에 청장님실에서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거의 다 매주 주요사항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토론도 하고 거기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중요 구정 시책이나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1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3번이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서면 심의로도 기능 자체를 다 운영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초선이다 보니까 중구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의 개요라든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심의했던 서류를 한번 보았으면 싶고, 행감 전에 심의했던 서류들을 볼 수 있게 서류제출을 해 주십시오.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서류를 제출해 드릴까요?

예.

실장님, 이건 나중에 서류제출한 후에 설명을 간략하게 합시다. 어차피 다 받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신정옥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서류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남산4동 주민센터 신축하면서 10억의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채무 말고 2011년 사이에 다른 채무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내년 6월까지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금년도 패션주얼리 전문타운에서 2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는 건 좋은데 가정살림을 보면 어떻게 갚을까부터 생각을 하고 빚을 냅니다. 상환할 방법을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환방법은 2010년도에 제가 행감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억을 빌렸지만 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4,200만원,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11억6,500만원을 상환해서 총 10억을 빌렸지만 12억700만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이건 우리 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성남시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상환 못 하겠다는 일어 있어서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현재 남산4동에 빌린 건 한마디로 말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됐고 이율도 고정금리 연 3%입니다. 시중에 연 3%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남산4동 청사는 건립해야 되고 주민의 편익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70억까지는 금년도에 빌릴 수 있지만 안 빌립니다. 빌리면 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이율이지만 빌리면 빚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그전에 좀더 상환에 신경을 쓰셔서 빌리는 것까지도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8쪽에 보면 예산불용처리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해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지 않습니까? 이 돈은 1년 동안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시설비, 기본급에서까지도 거의 20%, 30% 불용액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빚도 있는 상황에서 1년 동안 사장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이자며 오히려 빚을 내서 이자 주면서 그돈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기타 사업비 등에 예산을 10%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절감에다가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 보면 거의 남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을 추진 못 한다든지 집행사유가 예를 들어 쟁송업무, 여러 가지 보상금을 책정하는데 보상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불용금액으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사회단체보조금 경우에는 이미 다 예산액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1,500, 5,540만원 남아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 여기서 새나가는 이자를 생각하면 예산을 좀더 어렵겠지만 상세하게 잘 짜주셔서 혈세가 흐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단체예산 금액 중에 보면 미집행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중구협의회 보조금 1천만원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청소년통일문화한마당 행사가 1천만원 책정됐는데 취소됐고 새마을 중구협의회 중에서...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거의 50%. 이런 것들을 좀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상석위원입니다. 우리 구 채무가 남산4동 신축 10억원, 패션주얼리타운 12억5천, 주얼리산업활성화 기반구축사업 7억5천, 총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10억인데 20억은 금년 연말까지 패션주얼리 관련사업에 20억 정도를 은행채로 빌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채무할 패션주얼리사업 20억은 이자율이 6%로 높은 은행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높은 은행채로 했을 때 분활상환 등 조기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는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구 건전재정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은 되도록 자제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아울러 행안부에서 채무 받을 수 있는 상환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 패션주얼리 관련사업 20억은 현재로서는 계획입니다. 은행채로서 변동금리입니다. 남산4동은 고정금리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정비기금으로 3% 하지만 요즈음 은행이율은 변동금리입니다. 최소 이자를 지급하는데 연 6% 해서 패션주얼리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연 6% 변동금리로 계획을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채무상환액은 금년도에는 한 70억 정도는 빌릴 수 있고 내년도에는 63억원 정도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돈 빌리는 금액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19쪽 직급별 문책현황에서 보면 5급이면 과장 아닙니까? 해임, 견책, 훈계가 많은데 과장님이 이 정도로 질이 낮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5급 공무원은 구청에 간부 공무원으로서 구본청에서는 실과장이고 동에서는 동장입니다. 사실상 해임이나 견책, 훈계 이런 걸 하고 있는 건 조금 전에 저희들이 18쪽에 보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가 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뇌물수수나 음주운전이라든지 사실상 불미스러운 뇌물수수사건이 1건이 발생해서 해임이 1명이 된 상태입니다. 소송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소청심사로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고법에서 재판결과가 나와야... 변동사항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7급도 상당히 많거든요. 7급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7급도 요새 음주운전이 일괄적으로 통보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감사 처리실적에 보면 전기ㆍ기계ㆍ통신ㆍ공사에 사건수가 8건인데 시정사항이 5건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8건 중에서 3건은 지적사항이 없었고 5건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정 조치했는데 시정 조치된 내역이 감액된 것이 1,576만3천원이 감액됐고 증액이 286만원입니다. 여러 가지 공사하면서 공사비용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부당하게 제출된 게 있을 경우에 감액이나 증액 조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돈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사전에 공사 발주하기 전에 한마디로 말해서 사후감사로서는 시정이 곤란한 공사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감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잘못됐다 이건 증액시키자 해서 5건을 저희들이 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패션주얼리는 어디 담당입니까?

전략경영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1쪽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매니패스토 PPT 자료 작성이 있는데 90만원이죠? 90만원인데 이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자료 아닙니까?

이게 매니패스토 실천본부가 있습니다. 공약사항이라든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우수사례로 발표해서 전국에서 우수5에 선정됐습니다.

상금이라 말입니까?

공약사항에 대해서 발표하는데 매니패스토에 제출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자료 작성을 관계공무원이 하면 되잖아요? 직원이 많잖아요? 많은데 왜 돈이 집행됩니까?

우리 직원이 만드는 것보다는 실천본부에 제출해서 유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에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제한된 예산과 인원 속에서 중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예산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많은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7쪽에 보니까 기구현황이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도 약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문화가정도 많아지고 있고 대학생이나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저출산 고령화대책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기구들은 사실은 업무위주였지만 지금은 서민들의 요구에 의한 서비스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한번쯤 검토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3쪽에 6번입니다. 구별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현황에 2009년도보다 약 265억9,700만원 올랐는데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구가 지난 번에도 지적됐다시피 교통상권의 요충지이고 인구과밀이고 주요시설이 밀집된 만큼 중구의 특성을 반영해서 비율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2008년도에는 286억7천만원으로서 약 9.68% 정도재원조정교통교부금을 받았더라고요. 올해 비율은 같은데 앞으로 좀더 적극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31%로 알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국비에 따라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세외수입이라든지 기타 건물 고정 거기에 따라서 자체 재원을 조율하기 때문에 금년도 경우에는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상당히 시뿐만 아니라 구도 어렵습니다. 자체지원으로 하기 위해서 각종 부서별로 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강구대책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타구하고 재정자립도를 비교해 볼 때 31% 정도 되는데 낮은 편은 아닙니다. 의존재원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세인 지방소비세가 와야지 좀더 재정자립도도 건전해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24페이지 행정정보통신장비 구입현황과 21페이지 전산장비 구입현황이 있는데 작년 대비 약 236개에 2억9,900만원 장비를 구입했는데 장비가 노후된다든가 성능 변화에 따라서 교체하는 장비가 있겠지만 기존에 교체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현재 정보통신장비나 전산장비를 유지보수나 수선, 손ㆍ망실하는 처리결과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32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 지난 번 의원님께서 주부구정평가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조례안을 부결했는데 필요성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운영했는데 최근 주부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 실적하고 기대효과나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민감사관 제도하고 주부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은 주부들이 감성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남성들은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것을 주부들은 주위에 여러 가지 구정에 접목하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 주시면 구정에 접목시켜서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이루는 데 한몫 하고자 해서 50명 동별 3, 4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부조리 신고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이 운영하지만 활동현황으로서는 회의 개최는 연 1회 하고 있고 문화행사 참여도 하고 불편사항 제보는 23건 정도 처리하였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혜택을 별도로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각종 동에서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고 동에서 하는 것 것보다는 감사파트로 즉시 건의해주면 빨리 처리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걸 그분들도 원하기 때문에 꼭 이걸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에 예산불용처리내역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시설비에 대한 내역하고 처음에 1억을 했다가 5,041만원을 집행하고 4,958만원이 남았는데 절감인지 예산을 집행 못한 잔액인지 내역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연말에 예기치 않는 소규모 사업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껴놓습니다. 왜냐 하면 태풍이라든지 9월에 안 옵니까? 동네에 갑자기 예산에 책정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한다든지 하는데 용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잔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성로 생계형 노점상 대체장소 전기설치공사나 또는 공평주차장 담장정비공사 이런 세세한 1천만원 내지 5백만원 드는 공사에 1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불용처리내역에 전체 불용액이 14억 가까이 되는데 인력운영비 101번 통계목에 보면 기본급, 수당, 직급보조금까지 이돈이 11억7,467만원 정도 되는데 태반이 인건비 문제에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건지, 직원을 채용 안 한 건지.

총액관리제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실 보면 시에서 빨리 인원을... 각 부서에 인력이 18명이 비었다가 지금도 결원이 자꾸 생깁니다. 공무원을 덜 뽑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26쪽에 인터넷방송국 운영현황이 있는데 사업비가 2,600만원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운영목적과 얻는 이익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터넷방송시스템 주요내용에 2001년도 8월 10일 개국해서 여러 가지 주간뉴스 편집 52편 하고 정례조회 12편, 신규 컨텐츠 제작 12회, 구정소식 촬영편집, 월례조회 명사초청특강 관내 주요 문화관광정보 동영상 서비스를 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편집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얻는 이익이 뭐냐고요.

구정 홍보입니다. 구에 발전사항이라든지 또는 남산2동에서 열린 음악회도 안 했습니까? 주민한테 좀더 질 높은 문화마인드를 함양시킨다든지 구정하고 여러 가지 행정사항에 대해서 꼭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알리는데.

인터넷 방송국 했는데 주요관내 행사하고 이런 건 뭡니까? 구정소식지 제작소 쉽게 말해서 뭔 말입니까? 인터넷 방송국인데 어떻게 구정 소식지를 제작합니까?

구정소식지가 아니고 구정소식, 구에서 일어난 각종 내용을 제작해서 현관 영상물에 보면 합니다. 한방 축제할 때 중구 구민들이나 우리 구에서 각종 행사하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식을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시청합니까?

우리 구민들이 시청합니다.

보는 사람들이 누군지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불특정 다수민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는...

자료가 있어요?

중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인터넷 방송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보건소 관련은 여기에 물으면 안 되죠?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직원 문제인데 5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사들 5급 대우를 해 줍니다.

소장은 4급?

예, 소장은 4급이고 의사를 5급으로 대우해 줍니다.

7급도 많고 6급도 많은데 인원배치가 상당히 높은 직급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인사적체는 안 됩니까?

나중에 전략경영실 감사 때 물으시고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계약직으로 어려운 이웃이나 노인들한테 여러 가지 의료봉사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계약직을 많이 뽑아서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질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정옥위원입니다. 아까 17페이지에 시감사 수사결과사항에서 시감사 지적과 문책이 21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지적과 문책이 몇 건인지?

작년도 시 정기감사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은 행안부 지적이 4건이고 문책이 7건입니다. 올해는 16건 합쳐서 21건이나 되는데 검경통보사항도 뇌물수수가 2건, 음주운전해서 무려 9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이해가 안 가고 작년에 비해서 문책이 늘었고 더더구나 뇌물수수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작년에도 보니까 대책을 시정하고 말로써 만 되어 있던데 중구 구민이 어떤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신뢰를 받을 수 있게 이런 상황이 없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청장님이 취임한 이후로 대구에서 청렴도가 제일 높은 구청이었습니다만 사실 뇌물사건이 발생해서 5급하고 떠났지만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못 하도록 강력하게 해도 개별로 사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의 그게 아니고요. 이 더운 날씨에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까지 공무원이 편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일하시고 잘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인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직원들이나 저부터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살펴 봐 주셨으면 합니다.

매월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회의 소집해서 합니다.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래도 좋은 인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19페이지 13번 환경순찰 실적에 보니까 지적은 421건에 조치가 417건으로 조치 안 된 4건이 있는데 도로시설에 2건, 가로환경에 2건인데 조치 안 된 내용과 이유 앞으로 조치에 대한 처리랄까 묻고 싶습니다.

가로환경 2건은 인도블럭 파손인데 개인 사유지로 확인되기 때문에 개인사유지는 인도블럭을 하면 민사소송 들어오면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조치가 안 됐고 도로시설 2건은 신호체계 변경요구건입니다. 이건 대구지방경찰서에 의뢰했습니다만 현행 체제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안 됐습니다.

도표 밑에 미조치 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보기에 편한데 도표로 해서 4건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혼선을 빚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꼭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16번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추진현황에 패소 4건인데 행정심판 3건, 행정소송 1건 패소유형에 대해서 예를 들어 행정심판은 영업정지 처분했다든가 사항에 대한 것도 아까와 같이 비고나 밑에 달아줘야 이해하기 쉬운데 너무 표만 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패소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에다가 수수료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의 누수가 있으니까 패소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네 가지 패소 유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소 3건은 정보 공개 결정 처분 취소건입니다.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대표 박태동 씨가 했는데 청구사유는 청구인은 법에 의한 예금보호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법령에 근거하여 특수법인으로서 기신청인에게 부실 관련자의 본적지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비공개결정 처분으로 자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처분한다는 것이고 또 정보 공개 결정 처분 취소건입니다. 남산2지구 주택개발사업 서류를 학위 논문 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의한 법률에 의해서 조합의 비공개 요청을 사유로 취소하였습니다. 하나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가 되겠습니다. 청구인이 탬버린이라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서빙 여종업원을 고용하다 경찰에 단속하여 영업정지 처분 받아서 취소 청구했는데 나중에 검찰청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23번에 구홈페이지 관리실태 매년 업무보고와 숫자 하나 안 다르고 똑같더라고요. 월 평균 공지사항 게시나 자유게시판 또는 방문자 수까지도 너무 똑같고 글자 하나 안 다르고 계속 그러니까 성의없이 그대로 인용한 느낌이 듭니다. 담당자가 한번 더 검토해서 표현도 연구해서 제출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검경통보사항 중에서 문책현황에 기타가 5개 있는데 기타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50%가 넘는데.

기타가 정직 1월이 2명이고 보건소 음주운전 정직 1월 1명이고 음주운전이 되겠습니다.

아니, 문책에 음주운전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문책은 훈계, 경고, 정직이 나와야 되지.

파면이 1명 되고 정직 1월이 3명이고 견책이 1명입니다.

파면과 해임이 같은 것 아닙니까?

다릅니다. 파면이 최고 중벌입니다.

당연퇴직은 필요 없는 거고 훈계 필요 없으면 정직란하고 난을 2개 만들어서 넣든지 해야지 기타에 5명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고치세요. 이런 것 정도는 해야지. 다른 것 다해 봐야 4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체감사에 보세요. 쌀직불금 관련 품위 손상했는데 어떤 사람은 경고이고 어떤 사람은 훈계입니까?

쌀직불금 부당신청 금액이나 여러 가지 징계 등급이 있는 모양입니다.

정해진 규정이 있다 말이죠?

쌀직불금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상감사처리실적에 보면 여기에도 실제로 재정상 조치를 앞에 행정상 조치 건수를 적었잖아요? 감액한 건수가 몇 건에 얼마이고 증액 몇 건에 얼마라고 표시해야 됩니다. 감사처리에 증액된 것은 어떤 걸... 감사해서 돈 더 하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사전감사로서 공사비나 재료비가 누락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재료비나 기타 공사에 필요한 부분이 빠졌을 경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증액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하면서 빠진 걸 챙기기가 어려울텐데요. 실제로 더 해놓은 건 찾기가 쉽지만 빠진 걸 찾아서 더 주라고 하기에는 어려운데. 용역 1천만원 어째서 더 주라고 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1건밖에 없지 싶은데.

사실 감사계장도 얼마 전에 왔고 감사계에 업무를 맡은 사람은 대구육상경기대회 파견근무 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재정상 조치에 증액된 건...

노점상 사후관리 자체를 민간 용역에 줬는데 산재 보험료가 변경이 되어서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재 보험료가 증액된 게 천만원짜리 이겁니까?

예.

위에 286만원짜리는?

일일이 금액은 정확치 않은데 건수를 교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전기공사에 수전용량비 한전불입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고 봉산문화거리 조형물 제작 설치했습니다. 설계서상에 산출금액이 보완되어서 증액됐고, 서문시장 5지구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있었습니다. 내역서에서 일부 빠진 부분이 보완됐습니다.

물론 빠진 것도 챙겨야 되겠지만 감액조치는 2,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더 챙겨주라는 것은 1,400만원인데 일상감사 할 때 덜 주는 쪽으로 치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공사가 자기들이 설계를 하겠다고 해놓고 드는 경비인데 받아 보면 빠져서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

예. 38페이지에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예산에 1억에서 각 실과별로 다 있죠?

없습니다.

각 실과에 다 있는데 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는 각 실과에 안 잡혀 있을 겁니다.

책 가지고 있습니까? 455페이지 보세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나오죠?

이건 건설방재과에서...

건설방재과에 주민편익사업이고 실과별로 다 있다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에도 있어요. 413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과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나와요. 그런데 각 실과별로 없다고 합니까?

편성은 1억으로 돼 있는데 도시관리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 자체가 1억 중에서...

5천만원 쓴 것 중에서 이것입니까? 그러면 건설방재과는 3억3천인데 말이 되나.

건설방재과에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1억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사용금액도 아까 얘기했듯이 노점상 관계 쓴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른 과는 통합해서 1억이다 말입니까? 건설방재과만 따로고?

예. 나머지는 1억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2008년도와 2007년도 2억씩 예산을 잡았어요. 실제로 2008년도에는 3,800만원 남았고 실제로 남은 게 5천 정도 남았어요. 이번에는 왜 1억해서 5천만원 남았습니까?

그때는 동네에 할 사업이 많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고 이번에는 평균 1억을 잡아서 사유가 발생하면.

이건 사유를 안 찾았지 싶다. 각 동네에 일할 것을 안 찾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동네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내년에는 예산 5천만원만 줄게요. 결정을 그렇게 합시다.

최하 1억은 잡아야 됩니다.

39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예산이 1억8,400인데 6,200만원 쓰고 1억2천이 남았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기타직 보수는 작년에 신규임용후보자에게 임용 전에 실무수습 보수를 2월에 12명, 3월에 7명, 7월에 5명해서 점차 감소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습사원?

신규 발령받기 전에 발령 날 사람 자체를 1년 이상 수습하도록 돼 있어서 기타직 보수에 잡혀 있었는데 임명 받으니까...

줄어들어도 줄어든다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계획이 있어야 되지.

언제 발령 받을지 모르거든요. 시에서는 뽑긴 뽑았는데 발령안 나고 인턴사원 겸 기타직 보수로 해서 발령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예상을 이렇게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14명 정도 예산을 잡아야 됐습니다.

발령을 빨리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이것도 예측을 하세요. 빨리 받아가지 빈자리 많은데 빨리 가겠지 뭐 하러 오래 있을까봐.

지금은 없습니다.

끝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면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죠. 실제로 조례보다 시행규칙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거든. 시행규칙을 한 번도 의회에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

단체장이 만드는데 의회에다가 통보를 원래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한번도 안 했다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꼭 의회로 정식으로 통보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규칙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질 때마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상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각이 12시16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김재수입니다. 구민의 소리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략경영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첫째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단은 2006년 12월 18일 구성하였으며 당연직공무원 5명과 위촉직 18명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의 주요 기능은 중장기 발전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과 도심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검토 및 공동과제를 발굴하고 구정이 필요로 하는 과제연구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근대화 골목디자인 개선사업 10건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분과별 자문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토론회 등 총 25회 자문을 받아서 업무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둘째 약령시 한방특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한방특구는 12월 30일 제정되었으며 남성로 52-1번지 외에 총 1,108필지에 280개 한방관련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한방특구특례는 공동약사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대구약령시 활성화정책개발 T/F를 구성해서 대구약령시발전 기본구상 토론회를 6회 개최하였으며 2010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개최, 전국한방도시협력회 공동발전토론회 3회, 제9회 대한민국한방엑스포 홍보관 운영, 약령시 한방특구 홍보관을 3개소에 설치해서 전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대구약령시 및 주변지역 재창조 종합계획 용역을 시에서 대구경북연구원에 발주하여 2011년 2월에 완료가 됩니다. 본 용역의 대구시 일원의 전통한옥을 이용한 약령시 등 복합적 체험지구 조성과 한의약 육성사업 인프라 구축 등 용역을 반영하여 대구시와 대구경북한방진흥원, 대구약령시 보전위원회와 연계해서 활성화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셋째입니다.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문동 38-6번지 외 1필지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로서 용도는 귀금속 판매 제조 및 공동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민자 포함해서 19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현황은 2008년 10월 31일 착공, 건립비 민자부담금 17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으며 주얼리산업 활성화 기본구축 사업 및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하였으며 5월말 현재 공정률 90%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0년 8월 26일 준공예정이나 민자부담금 지연으로 공사 중지상태입니다. 타운 1, 2층 진열장 제작설치는 10월 1, 2층 판매점 공고 및 입주는 10월달에 추진하겠으며 5, 8층 제조공장 입주 협약 및 입주는 9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주얼리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으로 타운내에 3층, 4층 전시실, 디자인기술개발센터, 바이어상담실 등 기반구축 시설을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국내외 교류 추진현황입니다. 국내교류 추진실적은 광주 동구 제6회 춘장축제 및 광주 비엔날fp 직원 참가 1회, 경북 청도는 농어촌일손돕기 4회, 추석맞이 임시직판장 개설 운영 1회, 자매도시 축제 홍보부스 설치운영 2회를 했습니다. 충북 제천시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고문 위촉패 전달과 제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참여, 자매도시축제 홍보부스 설치를 1회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0년도 제천국제바이오엑스포 성공개최 지원의 일환 대구 중구의 날을 10월 13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협력체계 구축은 자매도시간 국제행사 교류 및 지역브랜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국제교류 추진실적입니다. 대표단은 위해시 환취구 방문을 하여 우호협력 조인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청소년 교류사업 추진제의를 하고 수락을 했습니다. 일본 야오시는 2007년 11월 26일 친선교류를 시작해서 초중등생 편지교류 3개교, 중구대표단 야오시 방문, 야오시 교류실무단이 금년 1월에 방한을 하여서 관내 주요 시설 및 사업 견학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중국 위해시 환취구는 청소년 교환 초청을 7, 8월에 지난 번에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위해시 환취구 방한 학생 16명, 우리 구 위해시 환취구는 18명 8월 12일부터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사카부 야오시는 야오 JC회장단 및 유소년축구단이 중구청을 방문했고 학교 1개교 7명이 편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58쪽 다섯째 명물거리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구거리 2개소, 문화거리 1개소, 특화거리 13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명물거리 안내표지판 정비 신설을 1개소 했으며 안내표지판 이설 및 개보수를 3개소 했습니다. 홍보 강화 및 관광자원화는 명물거리 탐방 가이드북 중구를 걷다 추가 발간 700부를 했으며 구정소식지에 명물거리 코너를 개설해서 홍보를 12회를 했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연중 홍보 및 언론홍보를 4회 했습니다. 여섯번째 구정홍보 실적은 홍보매체 현황은 구청 출입기자는 11명으로서 1일 5, 6명이 방문 취재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활용매체는 13개사입니다. 59쪽입니다. 홍보실적은 언론매체 활용 홍보는 보도사항 2,009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 소식지 및 공보발간은 중구발간이 12회 36만부, 전자공보발간이 35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출입기자 설명회를 25회 개최를 했습니다. 일곱째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총괄현황은 현재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점검내역도 참고해 주시고 구 본청은 정원이 426명 2009년 5월 31일 현원은 432명이며 2010년도 5월 31일자는 정원 426명, 현원 425명 지난해에 비해서 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건소는 1명이 감원되었습니다. 61쪽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동주민센터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62쪽입니다. 여덟째 승진 임용자 및 6, 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승진임용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급, 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63쪽 일반직은 6급이 7년 이상 40명이고 10년 이상이 20명이 되겠습니다. 7급은 7년 이상 근속자가 전체 75명이고 10년 이상 근속자는 33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위원명단입니다. 인사위원회는 5회 개최하였으며 승진과 징계사유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위원명단입니다. 인사위원회는 9명으로 공무원 5명과 위촉직 3명입니다. 위촉직 임기는 3년입니다. 명단은 내역과 같습니다. 10번 퇴직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퇴직인원은 9명이고 명예퇴직수당은 1억75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65쪽입니다. 구청장 표창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공무원 10명에 190만원 집행했습니다. 모범공무원은 2명인데 월 5만원씩 1년간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2번 성과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구정 주요업무 성과평가는 1년간 구정 주요사업 96건을 평가한 결과 탁월 42건, 우수 45건, 보통 3건, 노력 2건, 부진 4건이 되겠습니다. 보통과 노력과 부진은 과제를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조기 목표 달성하도록 했습니다. 주민의 소리를 귀 기울이다는 방문고객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구청 방문 및 행정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4개월간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성과는 주민 건의사항 조치를 88건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시켰습니다. 3월 대비 5.2점이 상승되었습니다. 66쪽입니다. 구정성과 고도화를 위한 창의연구팀 운영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 굿디자인 프로젝트 추진을 4개팀 20명이 참여하여 16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추진성과는 과제발굴을 24건을 했습니다. 추진완료가 9건, 추진 중이 10건, 추진불가가 5건이 되겠습니다. 직원 성과능력 배양을 위해 마일리지 운영은 1년간 6개 분야 35개 항목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품격있는 중구 건설을 위한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1회 개최했습니다. 13번 제안제도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 쿨 섬머 아이디어 공모는 2009년 8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추진해서 제안건수가 110건이고 참여인원은 77명입니다. 도입된 제안채택 중에 행정업무용 S/W자동배포시스템 도입에 23건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14번 실과소회관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8쪽 2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 특수시책은 외국어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야간 외국어강좌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8명 수료하고 하반기에 10명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 외국어 과정을 신설해서 상반기 25명이 이수를 하고 하반기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5개 사업으로서 3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패션주얼리특구 상설체험관 개설과 특구관련분야 교육체험관 확충사업은 연말까지 추진완료가 됩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게 7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넷째 언론보도사항과 조치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진정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1쪽입니다. 일곱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덟째 각종 세외수입과 부과징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회 사무관리비를 포상금으로 570만원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사유는 제33회 청백봉사상 본상 수상자가 있어서 이에 대한 부부견학 여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72쪽입니다. 예산불용처리내역은 100만원 이상 19건에 9,816만3천원으로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풀예산 1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10만원 이상 집행은 명물거리 탐방가이드북 제작 등 2건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3번 물품, 제조 100만원 이상은 7건에 9,821만4천원 집행하였으며 현황은 내역과 같습니다. 74쪽입니다. 용역은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 신청 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 58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공사는 경쟁입찰 계약은 없으며 수의계약으로 대신미싱골목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650만원 집행했습니다. 14번 시설공사변경 계약현황은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에 4억451만3천원이 증액된 89억6,852만3천원이며 변경사유는 1, 2층 층고 조정 및 태양광 설치가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15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중구지방행정동우회에 지원한 보조금입니다. 16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17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 18번 추경성립전 예산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번 보조사업현황은 주얼리산업기반 활성화 및 구축사업으로서 30억으로 국비가 15억, 시비가 7억5천, 구비가 7억5천입니다. 전액 국ㆍ시비 자금교부가 되었습니다. 76쪽 20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은 교부세 전체 예산액이 61억5천만원 중 54억46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억4,53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주얼리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1번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집행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ㆍ사고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비로 총 사업비가 당초 90억에서 94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8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번 구청장 동 방문시에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3번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사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략경영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감준비 하신다고 김재수 실장님 및 계장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1쪽을 보시면 청백봉사상 수상 포상금을570만원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포상제도는 중앙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받기도 어렵고 중구 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에서도 1년에 1명도 잘 못 받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지도를 주관하는 행안부에서 확보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에서 주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 전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을 주관하는 행안부에서 사업비를 충당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선례가 쭉 자치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수상자 부부의 해외견학 경비로 되어 있는데 해외견학 계획은 중구에서 별도로 합니까?

그건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행안부에서 계획만 수립하고 비용부담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행안부에서 당초에 포상계획을 세우면서 이 예산확보도 같이 해야지, 이것을 자치단체에 부담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자면 과한 면도 있겠지만 어디 상 받을 사람이 있다 해도 예산확보를 못하면 포상 추천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차 행안부에서 부담하도록 상 받는 사람도 올라가서 받으면서 그런 건의를 하고 내려오고 했습니다.

물론 청백봉사상이라는 제도 자체는 상당히 권위와 역사가 있는 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순된 점은 건의를 하든지 바꾸도록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공적이 검증된 것인 만큼 포상자 우대사항이 있다면 확실히 우대를 해 줘서 사기양양도 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점에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6, 7급 이하는 포상제도에 따라서 확실하게 승진이나 이런 게 되는데 6급 이상은 조금 힘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패션전문타운 건립에서 중구 주민들에게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며 또 앞으로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패션주얼리 전문타운은 교동에 있는 패션주얼리 조합에서 당초 계획 전체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조합에서 부지매입까지 하고 공사계획까지 전부 추진을 하다가 우리 중구청에서 전부 이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돌아오는 어떤 이익이랄까 그런 걸 말씀해 주세요.

패션주얼리 전문타운은 지역특화발전 특구 특례법에 의해서 특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타운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귀금속 산업의 활성화나 발전이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이게 가다가 희망이 없다, 비전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도로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비전은 있습니다. 주얼리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이 3, 4층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귀금속주얼리산업 브랜드마케팅 활성화 사업해서 집적화된 주얼리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주얼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지식경제부에 사업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공모에 신청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고서에 보면 정관변경 승인 및 전문인력 채용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은 공무원이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관장도 전문가로 위촉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거기에 또 우리 주얼리산업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위촉을 하고 또 거기에 전문가는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1,300㎾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관리 안전관리자를 필수적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전문가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로 채용한다면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전문가가 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을 교수도 좋고 전문가도 좋고.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설립에 대한 모든 서류라든지 여기 에 비용지출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전반적인 기술건축분야는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략경영실에는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행정지원은 할 수 있어도 기술적인 건 건축주택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수 전략경영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신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그 지자체의 산하에 군 단위나 구 단위로 인사교류 활성화되고 있고 최근 시장하고 구청장 간담회에서도 인사교류 확대를 위하여 서로의 업무능력이나 또는 다양성 또는 인사의 폭이나 승진의 기회가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확대 교류는 물론 기술직하고 5급 이상 행정직은 시에서 하니까 빼고 시 전보시험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6급 이하 일반직 인사교류에 대해서 확대하는 게 좋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도록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략경영실에서 지금까지 교류했던 실적이나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확대 교류하겠다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각 구청에 보면 전입시험을 쳐서 시로 전출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교류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술직 외에는 없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시장구청장 전부 교류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오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잘 없습니다. 그게 이건 강제적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한다든지 이래서 지금 상당히 교류를 하려면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개인적 동의를 다 받아서 교류희망자가 부동의 들어와도 한 사람은 동의하고 한 사람은 교류가 안 됩니다. 이걸 동의없이 또는 교류가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도록 우리 자치단체에서 전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류하실 때에 상당히 확대를 해서 구별로 다 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인사담당자들끼리 다시 교류를 해 보면 그 대안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5페이지에 패션주얼리센터에 대해서 2009년도에 사업비에 약 186억4,5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 사업비에 194억9,500만원으로 8억5천만원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구비에서 약 15억5천만원 증가되었고 민자부분은 7억이 이래 되었는데.

우리가 주얼리 1, 2층 인테리어사업 추가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하면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설계변경 관련해서는 정확한 건 기술부서에서 우리는 협의만 해 주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남쪽도로가 6m 정도 되어서 막상 이게 준공이 되고 실제로 이용이 되게 되면 교통체증에 대해서 심각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폭을 좀 넓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변경을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운영하면서 입점을 했었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일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주차장도 계속 관장이 관리를 하겠죠, 지하주차장을?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내부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8쪽에 특화거리 13군데 있는데 13군데에 보니까 안내표지판 신설하고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에 있는 계신 분들이 명물거리 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신설해 주고 좋게 반응을 보임에도 한편 사업하는데 이 표지가 자기들 업소에 간판이 걸린다든지 도로상에 봤을 때에 통행에 지장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방해로 안내표지판 이설과 현재 시설의 위치에 대해서 부당함을 좀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역의 업체한테 가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9페이지 홍보실적에서 최근 보도사항 2,009건이 있었는데 이거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중구청이나 중구의정에 대해서 비판의 기사나 잘못된 오보가 홍보매체에 보도되었을 때에 우리 전략경영실에서 어떻게 대처는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의회의 비판적인 보도사항은 없었습니다.

의회 말고 구정 전반적으로.

우리 구 전반적으로 보도사항은 현장출입기자라든지 언론사를 방문해서 항의하는 사례도 있고 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상 그게 이행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특성상 어떤 식으로 비판되었다 해도 수정이 요즘은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수정사항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옛날에는 다면평가가 있어서 인사에 반영을 했는데 인사규정에 다면평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대안이나 지금 인사위원회를 하기 전에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이나 따로 있습니까?

그 대안으로는 우리 근무성적평정을 좀 정확하게 엄격하게 실시해서 그 분야를 보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평점을 하면 당사자가 자기 점수를 알고 있습니까?

점수를 알고 이의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64페이지 퇴직자 현황 중에서 퇴직자들이 1년에 한번씩 혹시 배낭여행 6천만원 해서 예산 잡힌 게 있습니까?

배낭여행으로 해서 퇴직자들 잡힌 건 없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이나 그 분들을 대상으로 배낭여행으로 예산 잡힌 게 없습니까?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퇴직자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후생복지 차원으로 격려차원으로 배낭여행에서 그 분들을 포함시켜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 아마 명퇴자분들이 배낭여행에 조금 안 됐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명퇴자 나가신 분 김재식 실장이 나가셨는데 지난 해 까지만 해도 퇴직자가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올해는 가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부부동반해서 갔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사기진작 문제고 또 그동안 공헌하신 분의 예우고 하니까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옳지 않을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예산불용처리 내역 관계인데 사실 늘 지적되겠지만 지난해에 전략경영실에 약 32.77%로 1억9천 정도가 불용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22.86%로 9,816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1년동안에 다른 사업을 처리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과중심의 혁신 해서 조직구성원 혁신역량,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방혁신 행정혁신 공무원 위탁교육 등 내역에서 실제로 보면 집행이 20% 해서 1,036만원이 집행 안 된 부분하고 혁신동아리 밑에서 보면 혁신사례 홍보활동비 혁신동아리지원 지방행정혁신 관련 책자발간해서 이게 지금 거의 97.5%가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하고 그 밑에 내빈초청 여비해서 이게 실제로 2천만원이 계상됐다가 아직까지 교류를 안해서 미집행되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내역과 사정을.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야오시 일행 방문은 지난 12월달에 방문하려고 하다가 1월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방문을 집행을 할 수가 없고 해서 금년도 해외방문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혁신관련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지난 정부 때 우리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혁신으로 해서 많은 책자도 발급했습니다마는 지금 그게 중단이 되어서 사실상 책자발급을 매년 할 수도 없고 해서 지난해에는 발급을 안 했습니다.

혁신관계는 앞으로 예산이 이만큼 들지 않겠네요.

경우에 따라서 감액을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약령시한방특구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면에서 우리 중구에 약령시 역사가 3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0년의 역사를 갖고서 지금까지 우리가 약령시라고 외쳤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도 다른 시도에서 더 큰소리로 약령시장을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여기 54쪽에 보면서 한의학육성사업 인프라 활용한다 했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있고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대구시 주관으로 해서 대구약령시 주변지역 재창조 종합계획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인 용역에 우리 중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을 용역발주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약령시복합관 체험관 지구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약령시 주변에 보면 전통한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통한옥을 이야기해서 첨단의료시설도 위치를 하고 모든 것을 여기에 용역결과 나오는데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대구시에서 용역발주해서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면 대구시에서 약령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인프라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약령시복합형 체험지구 조성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통한옥이나 첨단의료시설, 근대화문화공간 구축 사실 저희 약령시는 전통한옥 원래 있는 거고 첨단의료시설 조금 부족하지만 전국에서 최고의 한방거리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근대화문화공간으로 해서 한방문화원까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우리가 여기서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 쉽게 말해서 하드적인 사업들은 너무나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조금 소프트적인 그런 사업이 많이 결여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한약 개발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더 주고 또 지금 경북한방진흥원에서 지금 국비로 내려온 돈이 어마한 돈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나 다른 시에서 그걸 따기 위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구에서 무엇을 준비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약령시가 35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중구에서 중구 재정상으로서는 약령시에 지원할 여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래서 대구시와 협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한방특구 내에 전통한옥골목이나 해서 여기에 오면 한번 우리 약령시 한방치료든지 치료요법 또는 한방미용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번 용역에 이 계획을 담아서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약령시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만 재정을 지원받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구에 정말 재정이 어렵다면 정부 자금을 딸 수 있고 한방진흥자금이 어마한 돈이 내려와 있는데 그걸 따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연구를 하시는 김에 신한약 개발에 대한 한약이라고 요즘 젊은 사람이 안 먹지 않습니까?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액상화나 아니면 캡슐화, 정제화 이렇게 해서 2011년 육상선수권대회가 있지만 한방특구를 갖고 있는 우리 중구에서 마땅히 드링크라도 하나 내놓을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방경옥고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음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옥고가 지금 드링크제로 되어 있습니까?

경옥고는 한약재로 해서 환으로도 나오고 또는 떠먹는 식으로.

그건 우리가 벌써 백년 전에 했던 방법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프라 구축한다는 건 정말로 우리가 준비가 부족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연구하실 때에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 보면 어떨 까.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용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업비가 194억9,500만원이 국비, 시비, 구비, 민자금까지 해서 마련이 되는데 이 집행내역이 어떤지가 안 나와 있어서 그걸 조금 알고 싶습니다.

집행내역은 우리 부지 매입비가 72억8천만원 그리고 각종 폐기물 처리비가 한 9,900만원 정도 되고 또 문화재발굴비가 2억6,800만원, 건축비가 10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리비나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여기 우리가 집행예산은 여기 사업비 건축과에서 집행을 하고 전부 우리는 협의로 그치고 있습니다. 집행결과는 필요하시면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직원성과관리 능력배양을 위한 마일리지 운영 사실 제가 들어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독창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578명인데 참여인원은 531명으로 되어 있고 하위 10% 및 미참여자가 78명 이 분들은 왜 미참여하는지 그 이유하고 사실 마일리지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구정업무 활동성과에 대해서 평가해서 마일리지를 적용한다는 건데 사실 구정업무나 행정서비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평가라는 게 잘못하면 주관적인 흐름이 갈 수 있는데 평가는 누가 하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마일리지 예를 들어 이렇게 줘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 4명에게 70만원 했는데 여기에서 보상보다 여기에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갈등이나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와 현재 운영 방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성과관리마일리지 운영은 총 6개 분야가 되는데 구정업무 참여활동 또 구정업무를 하면서 과제발굴이라든지 내가 업무하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든지 또 고객만족도 기여도 또는 각종 봉사활동 이런 걸 전부 망라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에 따라서.

각 부서의 부서장이 합니까?

개별성과가 들어오면 부서장보다 성과평가계에서 성과를 전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 받습니다. 사전에 공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하면 몇 점 된다는 자체를 공지를 다 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하면 점수가...

각자 자기의 마일리지를 다 알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단순 업무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는 새로운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로서...

스트레스는 안 받습니다.

취지가 좋더라도 그런 부분에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율참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교부금 옆에 괄호해서 세라고 적혀놨는데 교부금인지 교부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부금도 되고 교부세도 되고 둘 다 포함된 겁니다. 특별교부세도 포함돼 있고, 특별교부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쓰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은 남는 잔액은 구비로 귀속이 됩니다. 국시비는 남으면 반환해야 되지만 특별교부금은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금액은 우리구비 포함되면 먼저 쓰고 잔액을 안 남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75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중구지방행정동우회 해서 이 예산액과 기획예산실에서 나오는 자료 16페이지에 행정동우회 배부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된 결정세액은 250만원이고 집행액은 행정사무감사를 6개월 단위로 상반기 지급한 금액하고 하반기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액을 250만원 다 집행을 합니다. 사무감사 자료제출기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143만1천원을 집행한 걸로 돼 있지만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2010년도도 하반기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63쪽 인사 관련해서 교통과 직원이 아침에 1인 시위하는 내용을 봤습니까? 1인 시위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위관련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인 시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시청 앞에도 가보면 1인시위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하면 처벌이 되고 징계가 되는데 근무시간을 떠나서 하는 일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청사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5페이지 성과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현황에 지난 번하고 2008년도 2009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실제로 교육하고 현장학습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여기에는 현장학습하고 교육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달라질 이유가 있습니까?

현장학습보다는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우리 주민 스스로 평가하는 자료입니다. 그 분야로 해마다 연도에 따라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 구정업무추진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분야도 계획 대비 목표 달성 3회 해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방법을 바꾸는 것은 좋은데 전년도 볼 때마다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현장교육을 이렇게 많이 가야 되느냐 생각했는데 이건 적당하게 꼭 필요한 건 현장교육도 실제로 좋습니다. 병행을 하는 게 맞지, 그때는 현장교육만 죽 하고 지금은 일체 안 하면 안 맞는 것 같은데 전략경영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교육하면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현재는 방침이 사실상 혁신 분야는 교육은 축소시키고.

혁신 됐으면 다른 교육을 해야죠.

교육은 인사분야에서 직원 교육을 죽 시키고 있습니다.

현장학습은?

사이버 교육을 자꾸 시키고 있고 현장학습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장학습이 없는데 전에는 현장학습을 이렇게 많이 가야 되냐 했다니까.

부서별로 시키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병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64페이지 퇴직자에 전에 퇴직자들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질문했습니다만 배낭여행은 퇴직자나 일반 공무원이나 관계없이 다 참여하는 거고 전에는 퇴직자들만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퇴직자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을 보내든지, 국내산업시찰을 가든지 했는데 그걸 없앴습니까?

없애지는 않았고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퇴직공무원들 여행을 자제하라고 해서 실제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앤거잖아? 예산 안 잡으면 없앤 거지.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정부에서 퇴직공무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지양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도 타 자치단체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달서구는 한 사람에 200만원씩 15쌍 3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이러네. 서구에도 2,850만원 잡혀 있고. 우리도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중간에 왜 안 했습니까? 정부시책이 다른 구는 가고 우리 구만 왔나.

공로연수자가 있어서 공로연수를 시행을 못 하도록 하기 때문에 언론에 공로연수 시키면서 해외여행 보내는 것을 문제 삼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으로 퇴직공무원 1년에 한 번 정도.

공로연수는 실제로 5급 이상 공무원 얘기고 그 이하 공무원은 어떻게 합니까? 5급 이상 공로연수 하는 사람은 실제로 해외산업시찰 빼더라도 6급 정년퇴직하는 것만 해도 아쉬운데 5급 공로연수 간다고 치여서 여행도 못 가서야 되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조사를 해 보세요. 실제로 20년, 30년 하고 가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를 해보고 내년에는 하여튼 해보십시오.

불만이 있습니다.

63페이지에 우리 구청이 실제로 6급, 7급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6급 20명, 7급도 33명이나 되는데 진급이 잘 안 되죠, 타구에 비해서?

8급에서 7급은 자동승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8급에서 7급은 자동으로 하는데 7급에서 6급은 자동 승진제도를 앞으로 정부에서도 제도를 운영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근속승진제도를 준비 중에 있습니까?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연말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경찰은 보니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경위까지는 근속만 하면 다 진급하는 걸로 해준다니까.

곧 될 겁니다.

올 연말에 제도가 다시 나온다 말이죠?

나올 예정입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시행된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연말에 보고 합시다. 58페이지 명물거리 활성화 추진실적에 보면 홍보 강화 및 관광자원화 해서 명물거리 탐방가이드북 중구를 걷다Ⅱ 추가발간 있는데 2권 자체를 추가 발간했다 말입니까? 1권에 이어서 했다 말입니까?

이어서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700매 해서 어디에 붙입니까?

관광안내소나 동에.

부수 더 하는 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아니거든요. 부수를 더 하는 건 크게 많지 않은데 가이드북 너무 적다.

그 당시에는 예산을 수립 안 하고 기획실에 풀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적게 했습니다.

예산 타령하지 말고 예산 없어도 하는 게 많은데 뭘 그런 말씀 하십니까? 기왕 하면 실제로 부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 맞습니다.

57페이지 중국 위해시 환치구에 청소년 교환 초청해서 우리 측ㅇ; 위해시 환치구 방문하는데 학생 17명 가는데 인솔자가 왜 8명이나 됩니까?

6명입니다.

8명 돼 있는데 왜 6명이라고 합니까?

계획은 8명인데 실제로 6명 갔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8명으로 잡았습니까?

환치구 방문계획은 문화관광과 계획이고 우리는 국제도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관광과에서 실제로 학생 17명 인솔자가 8명 넘어왔으면 8명 너무 많지 않나 하고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6명 갔습니다.

당장 계획 잡을 때도 인솔자가 8명 하면 너무 많으니까 줄여야 되지.

알겠습니다.

55페이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추진현황에 동문동 38-6하고 38-15번지 합필이 왜 안 된다고 했습니까?

합필할 겁니다. 해도 됩니다.

언제 하려고 합니까?

합필하는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타운 주소 내놓을 때 동문동 38-6번지 외 1필지 이렇게 낸다면 주소가 우습잖아요? 합필을 미리 해서 한 주소로 내야 되지 어디든지 낼 때 한번 보세요.

새로운 주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필을 빨리 하세요. 실제로 200억 들여서 건물을 짓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중단을 시켜놓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됩니까?

조속하게 민자부담을...

민자부담도 보세요. 지난 번 민자부담을 17억 하려고 했다가 10억으로 줄였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10억으로 줄여서 계획이 벌써 2010년 6월에 완전히 준공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해서 돈을 빨리 받아야지. 그리고 저 사람들도 자기들대로 계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매달려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했을 때 그냥 전략경영실에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전략경영실도 바쁜데 매달려서 빨리 해결해야지 200억 재산을 그냥 예정보다 4개월 200억 같으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빨리 추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조합측에서 10억 민자부담을 하고 15년 이상...

그 사람들도 돈을 준비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협상을 옳게 못 해서 빨리 못 가져온다 말입니다.

빨리 해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말이죠, 조례 뒤에 시행규칙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까?

조례에 도심문화재생재단 정관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조례하고 뒤에 시행규칙으로 다 정할게 많았잖아요? 그것 정했습니까?

아직 시행규칙은 안 정했습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뭐합니까?

도심문화재생재단에 위탁하면 정관에 따라서 정관만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수월하게.

시행규칙 안 정하고 못 할 건데요. 지난 번에 안 정하고 못 한다고 했는데. 다음에 지금쯤은 실제로 전문인력 채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문인력 채용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의논해서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200억 짓다가 스톱 해놓고 저 사람들 돈 가져오면 하지 뭐 해서는 안 된다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다는 사람이 시행규칙도 안 정하고 전문인력 채용도 안 하고. 조합에 돈만 내길 가만히 앉았는데.

재단설립까지 돼 있기 때문에.

3, 4층 클러스터 사업은 왜 안 합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를 했습니다. 계약추진만 하면 됩니다.

작년에 벌써 클러스터 사업 한다고 예산 다 줬잖아요?

시비가 지난 6월에 수립됐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예산 오기 전에 다 준비했다가 예산이 오면 바로 해야죠. 현재 1, 2층은 공사를 중단하고 있더라도 3, 4층은 다 해야 된다 말입니다.

공고 중에 협상...

진작 다 해야 되는데 안하고 그냥 가만 있잖아요, 완전히 중단해 놓고. 내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문제입니다. 이렇게 있어서는 중구에서 200억 들인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제일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세월아 가거라 해서 되겠습니까? 예정대로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까지 할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실장님.

연말까지는 하겠습니다.

연말 하면 얼마나 남았는데.

추진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4달 20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돈 그냥 재어놓고. 진행을 빨리 하세요. 빨리 해야 됩니다. 연말까지면 너무 늦습니다. 갑자기 내려온 일이 아니고 진작부터 정확하게 진행을 죽죽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 안 되니까 다 중단시키고 있잖아요? 진행할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자부담 1, 2층만 중단돼 있습니다.

민자부분만 중단돼 있으면 3, 4층은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 안 맞아요?

준비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어제 가니까 그냥. 하여튼 빨리 빨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왜 워낙 큰일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빨리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패션주얼리 전문타운에 20억에 6% 변동금리로 은행 지방채 발행할 걸로 예상돼 있죠?

예.

현재 변동금리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패션주얼리 전문타운에 입점이 없으면 운영비 적자로 계속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적자를 볼 수도 있는데 6% 변동금리까지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의 전반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지방채 발행하지 않나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지방채 20억이 발행돼 있습니다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용하면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립비 기반구축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에 20억 했습니다. 상환기간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변동금리지만 5.28% 정도 나옵니다.

기금이나 3% 되는 국채나 이자율 낮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특히 은행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클 수도 있으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3시24분입니다. 3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정지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위생행정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위생업소 신규신고현황부터 실과소 공통사항까지입니다. 369쪽 신규신고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698개소입니다. 숙박업 134, 목욕업 33, 이용업 95, 미용업 321, 세탁업 83, 위생관리 용역업 31, 위생처리업 1개소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3,992개소입니다. 일반음식점 2,305, 휴게음식점 533, 유흥주점 90, 단란주점 47, 식품제조가공 34, 즉석판매제조가공 259, 소분 29, 기타는 식품자동판매기업 298,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67 등 695개소입니다. 370쪽 위생업소 행정처분내역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반내역입니다. 위반업소는 총 411개소입니다. 일반음식점 300개소, 휴게음식점 21개소, 즉석판매 42개소 등입니다. 위반내용은 무단멸실 87개소, 건강진단미필 17, 청소년 주류제공행위 13, 기타 280은 조리장 환풍기 기름때 미제거 보관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필 등 280개소이며 무신고 업소가 21개소입니다. 처분내역은 411개소에 대해서 영업장 폐쇄 87개소, 영업정지 33개소, 시정명령 210개소, 과징금 처분 14개소, 과징금 처분은 영업정지에 갈음한 처분입니다. 과태료 처분 55개소, 형사처벌 고발이 21개소입니다. 371쪽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반업소는 29개소입니다. 숙박업에 청소년남녀혼숙 3, 성매매알선 2, 시설기준위반 13, 기타 11은 목욕업 목욕실 등 청결상태 불량 2, 미용업 의료용구사용 2, 의사의료행위 1, 교육미필 6개소입니다. 위반업종은 숙박업 11, 목욕업 3, 이용업 2, 미용업 2, 세탁업 3개소입니다. 처분내역은 29건에 대한 영업장 폐쇄 12, 영업정지 5, 시정명령 3, 과징금 처분 5, 과태료 처분 4개소입니다. 372쪽 무신고업소 단속 및 조치내역입니다. 점검업소 4,271개소 중 위반업소 47개소입니다. 무신고영업 19, 청소년주류제공 11, 유흥접객행위 4, 청소년혼숙 3, 풍기문란 10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영업정지 20, 과징금처분 8, 고발 19개소입니다. 음악게임 등 관련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업소수는 총 171개소입니다. 노래연습장 122, 게임제공업 18,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31개소입니다. 373쪽 위반업소는 44개소입니다. 접대부 고용 8, 청소년주류제공 및 주류반입 6, 청소년출입 1, 경품취급 및 사행행위 1, 등급분류 위반행위 6, 시설기준 위반 15, 기타 7은 등록증 미게시입니다. 처분내역은 등록취소 5, 영업정지 19, 시정경고 18, 과징금 처분 2개소입니다.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대상업소는 51개소입니다. 점검업소는 110개소로 수거검사의뢰건수는 416건 위반업소는 11개소입니다. 374쪽 식품자동판매기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점검업소 394개소이며 위반업소는 13개소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실적입니다. 좋은 식단 이행실태 점검실적으로 489개소입니다. 일반음식점 419, 집단급식소 66, 도시락제조업 4개소입니다.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 지원실적입니다. 2009년 157개소에 쓰레기봉투 824만2천원, 지정표지판 6개소에 40만8천원, 상수도요금 785만원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151개소에 1,471만2천원 지원으로 진공포장기 670만5천원, 냉찬테이블 800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지정 및 관리실태입니다. 15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30일 재지정했는데 111개소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151개소에서 111개소로 40개소가 줄어든 것은 올해 2월 25일부로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이 개정되어 전체업소 5% 범위 내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157개소에 쓰레기봉투, 지정표지판, 상수도요금, 진공포장기, 냉찬테이블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7, 8월에 쓰레기봉투 110개소에 4,400매 462만원 지원, 지정표지판 57개소에 438만9천원 지원, 상수도요금 110개소에 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376쪽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입니다. 신고건수가 11건이고 지급금액이 115만원입니다. 표시기준위반 1건 5만원, 무신고영업 10건 110만원입니다. 무신고영업 신고포상금은 포상금 지급기준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 20만원이고, 일반음식점은 10만원입니다. 그래서 건수는 10건이나 지급액은 110만원입니다. 10번 식품진흥기금 지원내역입니다. 약령시 한방음식대전 사업비 2,500만원 중 집행액은 2,498만7천원입니다. 부스임대ㆍ설치 1,300만원, 홍보물 제작 504만3천원, 위생복 제작 194만4천원, 참가업체지원 500만원입니다. 11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내역입니다. 현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수는 35명입니다. 운영일수는 137일입니다. 참여인원은 731명입니다. 활동내역으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496명, 식품자동판매기 66명, 국민다소비식품 및 명절성수식품 48명, 식품제조업 및 캠페인 등에 37명입니다. 예산은 2,924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감시원 활동비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침 활동비 지급기준에 의거 1일 4만원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377쪽 식중독발생방지 예방활동추진내역입니다. 2,921건 수거검사 의뢰하였습니다. 부적합 4건은 횟집 수족관물에서 대장균 부적합 결과에 따라 1차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 2차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하였습니다. 홍보활동도 3,290개소에 식중독예방 홍보 물티슈, 수저받침용 세팅기 등 7종 홍보물 155,752부를 배부하면서 식중독 예방 등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번 식품제조 건강기능식품 등 안전관리추진현황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34개소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1개소, 시정명령 1개소, 시설개수 2개소, 과태료 2개소, 과징금 2개소, 고발 1개소 조치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272개소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5개소에 대해 영업소폐쇄 13개소, 영업정지 1개소, 고발 1개소 조치하였습니다. 378쪽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남은 음식 재활용 안 하기 추진 철저로 영업주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고 후 3,195개소를 점검하고 1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처분하였습니다. 홍보용 위생 앞치마 리후렛 빈그릇 운동 홍보 표지판을 제작 배부하였고, 위생업주 교육, 가두캠페인,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 대상으로 빈그릇 운동 순회교육을 8개소 61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 시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료급식소 행정지도 철저입니다. 무료급식소 13개소 점검 결과 행정지도 5건으로 식중독 예방 계획 미수립 1건, 위생복 미착용 1건, 마스크 미착용 2건, 노후 싱크대 미교체 1건을 행정 지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79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 맛락업소 등 음식점 웃음강좌 개최입니다. 음식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웃음강좌를 개최하여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쾌적한 음식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2009년 10월 21일 구청 대강당에서 194명을 대상으로 「웃음으로 활력을」이라는 웃음강좌와 음식점 경영기법 및 매출 쑥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찜갈비 골목 남은 음식 재사용 NO 시범거리운영입니다. 동인동 찜갈비 골목을 2009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시범거리로 지정받아 13개업소 영업자 간담회 2회 개최, 음식물쓰레기 10% 줄이기 운동 추진, 냉찬테이블 13개, 가위, 집게, 받침용접시 400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38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이 6명 있습니다. 서면 심의를 두 차례 했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과태료 63건에 1,518만원 부과해서 1,26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이 13건에 250만원입니다. 영업부진으로 인한 무재산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과 직원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계속 독려하면서 납부 분납도 약속해가며 독촉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자동차 2건, 부동산 1건을 했습니다. 11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식품위생안전관리 2,588만8천원을 집행하고 295만7천원은 10%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943만3천원을 집행하고 266만9천원은 10%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12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여비입니다. 녹색성장과 녹색 식생활 심포지엄 참석 10만5천원, 2009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워크숍 참석 21만1천원, 원스푸드 캠페인 선포기념식 참석 및 투명주방체험전 견학 16만7천원, 원스푸드 대한민국 식탁 안심캠페인 시범사업 우수정책평가대회 참석 64만9천원, 산청한방약초축제 견학 21만3천원 여비로 집행했습니다. 382쪽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으로 588만원, 맛락업소 및 묵은 맛 업소지원 홍보용 앞치마 제작 618만7천원, 조리기구 검채채취 수송용배지 구입 132만원, 수거검사용 봉투 외 1종 인쇄 148만7천원, 손씻기 홍보용 미생물검사키트구입 390만원, 수저받침용 세팅지 케이스제작 375만원, 수저받침용 세팅지 제작 115만3천원, 게임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관련 홍보 마우스패드 제작 160만원,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용 물티슈 구입 121만원, 원스푸드 식탁안심캠페인 137만5천원 했습니다. 383쪽 17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2008년까지 총 적립액이 1억2,483만5천원이고 2009년도 조성액이 1억115만6천원, 집행액이 1억1,661만5천원으로 2009년말 현재 총 적립액이 1억937만6천원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음식점 지원이 5,247만원, 식품안전관리 교육 홍보 등에 3,411만원, 소비자감시원활동비 등에 2,94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63만5천원입니다. 19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국시비 보조금은 총 5,500만원으로 국비 450만원, 시비 5,050만원입니다. 내역으로 식품진흥기금 시비 4,9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국비 300만원, 유통식품안전관리단속공무원 출장비 국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입니다. 384쪽 22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건의내용은 찜갈비골목 몇몇 점포의 심한 호객행위로 미관상 좋지 않고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므로 단속요망입니다. 처리결과로는 호객행위 근절계획 수립시행하여 2010년 2월 4일부터 13개소를 대상으로 16회 점검하고 찜갈비골목 번영회 주관으로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결의 등으로 호객행위가 없어졌습니다. 아울러 위생과에서는 수시로 영업자들에게 찜갈비골목 수준향상을 위하여 호객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향후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중구 관내 위생업소 수준을 더욱더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3번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추진사항은 대구시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아직 별도 추진계획이 없어 해당없음으로 하였으나 2006년도부터 중구에서는 각종 국제행사 등을 대비하여 국내ㆍ외국인이 타구의 음식점을 찾지 않고 중구의 맛있는 집을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 중구맛집을 발굴 외국어로 번역된 중구 맛락 홍보책자를 3집까지 발간 전국에 배부하여 우리 중구를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부터 대구시 식품안전과가 주관해서 8개 구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텔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스텔 지정 운영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의미하는 그린과 호스텔을 합성해서 만든 신조어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친환경적이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각종 대규모 국제행사에 맞추어 대구 및 우리 중구를 찾는 손님들에게 저렴하면서 깨끗하고 모범적인 숙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 관내 9개소를 지정 운영 중입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그린스텔 시설점검을 2회 실시하면서 로고 표지판을 설치해 드렸고 골목투어, 약령시 등 관광홍보물을 비치해놨으며, 종사자 친절서비스 실천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 신속대처 행동요령 교육실시를 2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스텔 주변 음식점 84개 및 도시락 제조업체 지도점검을 2회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생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순 위생과장님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380쪽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중구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은 간사 포함해서 총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덕대학교 외식산업학부 교수 서봉순 교수님과 한국음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중구지부 하재용 지부장님과 경상 한의과대학교 관광레저학과 강사이면서 세화요리학원 원장이신 박성숙위원, 공무원으로서 중구청 박한규 부청장님, 우리 구청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승극 국장님, 저 위생과장, 간사는 식품산업담당 박연향 계장으로 돼 있습니다.

2008년 예산액하고 2010년도 예산액이 같은데 1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1년에 식품진흥기금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할 때와 결산심의할 때 그렇게 2회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그분들을 모셔서 하면 진흥기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서면 심의로 했습니다. 서면 심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직접 오셔서 하실 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으나 수당지급을 절감했습니다.

2008년도 1회 한 비용하고 2010년도 1회 한 비용하고 같다 말입니까?

비용은 같습니다만 서면 심의한 관계로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되었으나 수당이 지급 안 되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위원회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식품위생법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예산이 적은 건 아닙니까?

예.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까?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383쪽 교육홍보비용에 보면 2008년도에 8,400만원, 2009년도에 3,4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주로 집행하는 것이 홍보비입니다. 각종 리후렛 제작 하는 홍보비가 여기에 속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어서 예전에 홍보를 많이 한 데는 홍보비를 좀 줄여서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82쪽 2009년도 감사자료 기록에 보면 마이크 위생덮개비용으로 지출돼 있는데 2010년도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록이 빠졌는지 안 그러면...

이건 원래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차원에서 경각심 차원에서 그해는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마이크덮개를 구입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상석위원입니다. 375쪽을 보시면 중구 관내 음식점 2,305개소 중 모범음식점이 151곳이 지정돼 있는데 모범음식점 선정 관련 기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지정, 관리, 지원 등에 대해서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받고자 하면 영업자는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위생과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접수해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 지침에 의거 모범음식점 세부지정 기준 점검항목이 있습니다. 위생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맛, 음식문화조성 기여도 등을 조사해서 85점 이상 점수가 나와야 우리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85점 이상 된 업소를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6월에 정기적으로 모범업소 지정 적합여부를 재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예전에는 전체 음식점의 5% 이상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전체 일반음식점수의 5%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점검항목 중에서 위생, 서비스, 맛, 음식문화 조성 기여도 등 조사의 85점 이상인 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85점 이상 조사를 하신 분들도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71쪽 공중위생업소의 위반내용 중 기타 11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공중위생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단속 처분하고 있습니다. 11건은 목욕업 2건 위반내용은 욕실청결상태 불량 2건입니다. 미용업 9건의 위반내용은 의료용구 사용 2건, 미용실에서는 의료용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사의료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유사의료행위 1건 그리고 영업자교육 미필 6건입니다. 그래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지순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인원도 18명인데 위생업소가 4,706개고 음악게임산업 관련 업체가 175개고 총 4,881개 되는 방대한 업소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데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위생과가 가장 많은 민원이 있고 단속에 대한 법질서의 문제와 지역의 업체들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 1년 동안에 저희가 단속과정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제기 한 사례가 몇 건인지 그리고 또 혹시 단속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패소된 게 있다면 그 패소된 것이 몇 건이고 패소된 사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행정심판을 15건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그런 행정심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는 대구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출서류나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업자한테 받은 행정심판서류를 대구시로 우리가 법무통계를 통해서 대구시로 심판위원회에 올립니다. 올리면 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심판위원회에서 좀 사정이 딱하다 이렇게 될 때에는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정지기간을 좀 줄여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이나 이런 관련해서 행정심판을 한 사례는 없습니까?

행정심판 15건 했습니다.

아니, 행정규제위원회 말고 행정소송?

소송도 있습니다.

몇 건이고 거기에 대해서 패소된 것만 예를 들어 우리 중구청에서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패소된 사례가 있습니까?

패소는 없습니다.

패소는 없고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역의 많은 업체가 너무나 열악한 영세업소에서는 원칙을 좀 지켜주되 지나친 과잉단속은 좀 자제해 주시면 그런 게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은 저희 관내에 보면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5개해서 20개 학교가 있는데 관내에 혹시 자료에 보니까 소비자식품위생감독원과 합동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고 주변에 보니까 구내매점 및 주변 식품판매업소 현장 지도점검을 월 2회 이상 계속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학교급식소 점검결과나 거기서 문제점이나 또는 위생상태에 문제 또는 식중독 관련 주변매점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현장지도에서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학교급식소는 현재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주변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원을 지정해서 그 학교 주변만 지속적으로 월 2회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올해 들어서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를 위촉해서 학부모와 함께 소비자감시원, 단속공무원 이래서 합동으로 계속 지도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있고 아까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지난번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정심판 많이 받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거의 청소년 주류 제공하면 전부 경찰단속입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업소에 나가서 행정지도쪽으로 하고 1, 2차 지도해서 영업자가 제대로 시행을 잘 안 할 때에는 그때는 저희들이 적발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위생과에서 해 나오고 있습니다.

377쪽에 보니까 식품제조 건강기능식품 등 안전관리 추진현황에 식품제조 고발 1건, 건강기능식품판매 고발 1건이 있는데 고발 1건이 무슨 사유로 고발을 했고 고발 이후에 현재까지 어떻게 진척됐는지 그 결과를 알고 싶은데.

고발은 전부 무신고입니다. 무신고 업소는 전부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하면서 저희들은 항상 무신고업소 영업주들에게 타업종으로 전환하시든지 아니면 그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고발 1건에 대해서 비고란에 무신고업체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편성해 주고 홍보물 제작도 배부제작 수량이나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 상세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에 예산불용처리 내역에 보면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에는 불용액이 17%로서 452만9천원인데 이번에 보니까 13.7%로 많이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특히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22%로 266만원을 냈는데 이 내역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집행잔액은 우리가 10% 예산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무관리비 위에 건 일반운영비 10%.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기본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100% 집행을 다 못하도록 예산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10%는 무조건 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또 예산절감을 한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3번에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사항 해서 서면은 없었지만 아까 보고에 의하면 각종 중구맛락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식품안전부와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육상선수권대회가 내년으로 다가 오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아직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중구가 먹거리 나 홍보할 거리 특히 노보텔이나 국제관광 중심 이런 부분을 잘 상의하셔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2011년 조직위 기금으로 우리 중구의 홍보책자를 발행해 낸다든지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2011년 조직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지순 위생과장님께서는 2011년 관련해서 국비도 많이 지원받는 상황인 만큼 또 예산 기획을 좀 하셔서 한번 홍보를 해 보시고 2011에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에 많은 사업이 좀 번창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정지순 위생과장님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자료준비가 완벽한 것 같지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009년도 식품위생업소가 265개소에서 203개소로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대책방안은 없는지.

369쪽에 식품위생업소 2009년도 265개소, 2010년도 203개소 사실 지금 영업이 IMF 이후로 상당히 업소가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서 나름대로 영업자들이 최대한 버티다가 안 되면 이렇게 폐업을 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위생업종들이 영업이 잘 되도록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영업자라면 어떻겠나 그런 심정으로 특히 저는 직원에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내가 당하고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업소에 나가서 이렇게 지도를 잘해 달라고 많은 부탁을 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지원현황에 대해서 위에는 2009년 쓰레기봉투 지원도 있었고 상수도요금 지원도 있었지만 2010년에 들어와서는 전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앞치마, 살균제 지원 등만 되어 있는데 그럼 2010년에는 이런 사업들을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2010년도 5월말까지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희들이 7월이나 8월에 쓰레기봉투 110개소에 4,400매 462만원 지원을 했으며, 지정표지판 57개소에 438만9천원 지원, 상수도요금 110개소 55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정표지판 57개를 상당히 많이 해 드렸던 것 같은데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한 2, 3년 전에 복지부로부터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 되어 있던 업소에 표지판이 노후되어서 이번에 다 노후된 표지판을 새로운 사인볼로 된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다 제작을 해서 교체해 드렸습니다.

많은 우리 업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걸 해서 우리 중구에 다 보여줄 수 있도록 더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376쪽에 11번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내역에서 감시원 수가 35명인데 지금 월 2회라고 아까 하셨습니까?

월 2회는 학교 주변에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전담요원으로 지정된 소비자감시원은 월 2회 그건 우리가 사업에 따라서 지침에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월 2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월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은 그 사업이나 단속성질에 따라서 때로는 저희들 오늘 같은 경우는 2명 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식품자판기 이런 걸 점검을 할 때에 35명 전원을 불러서 며칠간 합동으로 하고 그건 단속사업 계획에 따라서 단속인원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러면 단속을 나가실 때에 감시원 단독으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우리 식품위생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함께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377쪽에 13번 식품제조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추진현황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서 고발이 1건인데 어떤 사항인지.

무신고 업소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신고 업소입니까?

예.

그리고 380페이지 7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에서 위원장수가 1명이고 위원수 6명 또 수당지급에 아까 기획예산실에서 했듯이 조금 불필요한 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제외시키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두 분이 될 수도 없고 세분도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칸은 없애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신정옥위원이 이야기한 380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에 위원장 난은 1명이라고 적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누구냐고 적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잘못 적은 겁니다. 고치세요.

알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위반내역에 위반업소수가 411개에서 기타가 280개입니다. 기타를 280개 만들면 배 이상을 기타로 처분을 했는데 이건 칸을 더 만들든지 아니면 필요한 칸을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되지, 반 이상은 기타로 넣어 놓으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처분기준으로 상당히.

많겠지만 여기에서 유통기한 경과는 하나 밖에 없잖아요. 280개 중에 몇 개가 겹쳐지는 게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걸 몇 개를 더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372페이지에 우리 중구 관내에 노래연습장이 몇 개입니까?

122개입니다.

지금 373쪽에 보면 점검업소수가 173개 업소를 점검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또 그때그때에 따라서 어떤 주민들 주민신고에 의해서 특별지도 점검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또 예전에 갔더라도 또 다시 한번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지금 그냥 겹치는 데가 51집은 일단 두 번 겹치는 그런 집이 된다?

예.

특별히 신고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다?

예, 그렇습니다.

374쪽에 보면 좋은식단 이행실태 점검실적 있죠. 업소수가 656개소 소계 이렇게 어느 집을 점검했다 했는데 점검실적이 나오려면 점검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건 그냥 몇 집 몇 집 둘러봤다는 것만 나와 있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결과가 나와야죠.

이건 지정된 서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적은 업소별로 복명서가 다 있습니다. 또 특히 좋은 식단 관계는 우리가 권장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좋은 식단 이행실태를 점검해 보면 이 집에는 뭐가 어떻고 안 좋다 그게 나와야 그게 결과다 이거라, 어느 집 몇 집 몇 집 가봤다는 것만 내놨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 양식 자체를 잘못 준 거 맞습니다. 이건 앞으로 고칩시다.

다음에는 반드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 지원실적에 보면 2009년도에도 앞치마, 살균제 지원을 안 했습니까?

그건 우리가 자료 제출하는 그 기간에 보시면 2009년 6월 1일부터 이게 자료가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 전에.

그 전에 한 거다?

예.

2009년도에 실제로.

4월달에 했습니다.

4월에 한 거다?

예.

지금 업소수가 151개 업소를 했다고 하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보면 500개 이상 업체를 했어요. 2007년도에는 566개 업소를 했고 2008년도에는 501개 업소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151개로 줄인 이유는.

그건 말하자면 연인원으로 374쪽에 저희들이 앞치마, 살균제 지원 등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서식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남은 음식 싸주고 싸오기 용기도 드리고 용기에 또 포장해 갈 수 있는 포장 종이 가방도 만들어 드리고 여러 가지 스티커 제작도 해 드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2010년도에 올해 한 것도 여러 가지를 한 거 아닙니까? 올해는 딱 한 가지만 했습니까?

예.

올해는 딱 한 가지만 하고 예년에는 여러 가지를 하고 이렇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년에는 업소수가 500개 이상씩 나왔다니까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배부해 주는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두 번, 세 번 종류가 한 3개 되면 거기다가 업소를 곱하기 3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업소다?

예, 맞습니다. 모범음식점은.

그러면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통일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옆에 모범음식점 지원해서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실제로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나 모범음식점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예, 좋은 식단 실천이행업소 모범음식점 100%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모범음식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라고 해야 맞습니까?

좋은 식단 하는 것은 모범음식점 기본으로 좋은 식단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업소들도 좋은 식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하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원한 게 업소도 똑같고 돈도 똑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모범음식점은 좋은 식단 무조건 들어간다?

예.

그럼 좋은 식단만 하는 집도 있어야 되는데 좋은 식단만 하는 집은 없는 모양이네요.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 선거법 때문에 우리가 모범업소지원은 이게 법적으로 식품위생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 업소에게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래요.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하고 모범음식점하고 똑같이 이래 나온다니까요. 올해만 이런 게 아니에요. 올해 선거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위원장님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4쪽에 밑에 있는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하고 375페이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식단업소가 313개입니다. 그 위에 보면 2010년도 313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수모범음식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생각입니다마는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하면 하나를 빼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필요 없습니다.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를 없애야 됩니다. 왜,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는 안 해 주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모범음식점은 다해 주잖아. 그러니까 이걸 없애야 됩니다.

374쪽에 밑에 있는 걸 없애야 됩니다.

위에 걸 결과를 내고.

예, 맞습니다.

음식점협회에서도 단속을 합니까?

예, 자율단속을 합니다.

자율단속도 상당히 효과가 있게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음식업협회에 가입이 안 된 업소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된 업소는 특별히 협회에서도 못하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특별히 뭐 다른 걸 합니까?

합니다. 저희들은 협회에 가입되었다고 해서 점검을 하고 협회 가입 안 되어 있다고 점검을 안 하고 저희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회에 가입된 사람은 협회에서도 점검을 하는데 협회에 가입 안 된 사람은 협회에서 안 하니까 위생과에서 특별히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더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하고 있습니까?

예, 더 하고 있습니다.

협회하고 선진업소 견학하고 서로 예년에 늘 했죠?

예.

올해부터 없앴습니까?

예, 이것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권고사항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사실 영업주를 모시고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좀 지양하라는 공문에 의거.

배워오면 안 되는가?

말하자면 진짜 선진업소를 가고 이래야 되는데 혹시 갔다오다가 좋은 영업자들이 오랜만에 외부에 모시고 갔는데 오시다가 잠시 인근에 아주 유명한 어떤 공원을 잠시 들렸다오든지 타 시도에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음식문화개선 그런 사업하고 맞지 않다고 그래서.

선진업소 견학한다 하고는 놀러간다 그러니까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진업소 견학하고 또 오면서 놀러갔다 이래 와야 되지. 보건복지부 할 일도 없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오히려 타 시도에 가서 실제로 배워오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말 잘 들으면 안 돼요. 382쪽에 보면 손씻기 홍보용 미생물 검사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버스에서 묻은 손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다시 씻고 난 뒤에 체크를 해 보는데 물론 그래 해 보면 좋죠. 좋은데 그래 해 보는 것치고는 실제로 돈이 너무 비쌉니다. 두 장 쓰려면 돈이 8천원 돈 들여야 되는데.

저희들은 보통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매년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또 우리 구청공무원부터 손 씻기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해서 한번 해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처음입니다.

이래 했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돈보다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 10여명 정도 모범 각 과에 1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각과에.

나머지는 어디 가서 했습니까?

각 과별로 한 사람 정도씩 해서 그게 과에 전파를 좀 시키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홍보용으로 한번 해 봤고요, 그건 올해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식품안전의 날이기 때문에 했고 보통 때에는 우리가 절대 공무원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업소에 영업자와 종사자들 이렇게 우리 점검하러 갔을 때에 일일이 손 씻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손만 잘 씻어도 전염병 예방이 70% 된다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손씻기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0개 해서 우리 구청에 한 과에 1명씩 했다 치고 나머지 900개는 전부 위생업소에 했다 말이죠?

예.

그런데 위생업소에 가서 하는 것도 실제로 한번 해 보고 다시 한번 8천원 한 사람한테 들여서 한다는 건 실제 로 돈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번 해 보시면 너무나 실감이 납니다. 영업자들 지속적으로 위생교육을 시켜도...

그러면 그것도 좋습니다. 한 업소에서 여러 사람을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한 업소에서 한 사람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자체를 많이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저받침용 세팅지하고 케이스 제작을 했는데 16만5천장해서 몇 집에 돌렸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모범음식점하고 맛락 업소 이런 대상으로 배부했습니다.

실제로 이 자체에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거에 수저를 올리는 게 그렇게 위생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사실 좀 대형업소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그건 맞습니다. 대형업소에서 크게 하는 건 자기 업소를 선전하기 위해서 이 집에 왔는데 다시 이 집을 안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위생것보다는 자기 선전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잉크가 다 묻은 걸 수저를 올려서 좋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위생적으로 훨씬 안 좋습니다. 잉크 자체가 아주 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업주가 하는 건 자기 업소 선전을 위해서 위생 생각보다는 자기 선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실제로 이건 이치에 본위원장이 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저통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통을 만들었는데 이 세팅지를 만들었는데 이걸 계속 공급을 해 줘야 되고 안 맞습니까? 16만5천장 했는데 돈을 115만원 썼는데 이 케이스 만드는 데는 500개 하면서 375만원 썼어요.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수저통은 이해가 됩니다. 왜 그건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 세팅지 통은 덜 맞습니다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세팅지도 덜 맞고 세팅지 케이스까지 한 건 덜 맞습니다. 이건 본 위원장이 보기에 잘못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홍보를 다양하게 방법을.

하다보면 잘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건 잘못한 거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면 각종 단속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느 단속반을 운영해서 이렇게 하는지 상당히 많습니다. 누가 다 하는 겁니까? 명칭이 있습니까?

단속반은 저희들 식품산업쪽에 단속반도 있고 식품산업팀에 우리 식품위생공무원 단속반도 있고 식품안전팀에 식품위생공무원이 있습니다.

감시원은 뭡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위생과에 공무원은 식품위생감시원이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입니다.

이게 4개팀에서 운영입니까?

그건 타 기관에 경찰서 또 시청에도 합동단속 그런 것도 있고 또 식약청에서 합동단속이 있고 시에는 특별사법경찰관해서 거기에서 또 단속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의 실적이나 기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나간다든지.

그런 예산 나가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