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이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난달 8월 31일부터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에서 오존과 활성탄으로 고도정수처리한 수돗물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강서, 금천, 구로의 19개 동에 공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1일부터 3일까지 있었던 2010년 서울국제상수도 심포지엄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상수도정책 및 녹색기술 등에 대한 국내외 상수도 전문가들의 심층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심포지엄을 통하여 아리수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상수도기술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 보고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평소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관입니다. 지난 제224회 임시회에 이어서 제225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상수도행정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25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당면업무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보고과정에서 보고를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해서 상수도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상수도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계속해서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당면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당면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당면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창섭위원장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기에 앞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에서 물 공급을 언제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본부장이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고도정수처리수…….
이창섭위원장
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일정은 최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당초 계획은 언제였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는 5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늦어진 이유는 뭐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테스트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다 정밀하게 수질을 먹는 물 수질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치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한 1~2개월 동안의 장기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창섭위원장
부실시공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이창섭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창섭위원장
오후에 나갈 거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가셔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오후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창섭위원장
그리고 올 상반기에 강서, 양천 쪽에 단수되었던 이유는 뭐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는 이제…….
이창섭위원장
신한철 부본부장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단수되었던 이유는 뭐지요?
한철
신한철부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시는 정수센터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하고 새로 정수장 짓는 송수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요. 그 작업을 할 때 야간에 작업을 했는데 그 지역에 관을 연결하는데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일기예보보다 많은 한 50㎜ 이상.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터파기로 해서 깊게 파여져 있었는데 그쪽에 물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전기용접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다 해서 저희가 한 열 시간 정도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무슨 열 시간은 열 시간이에요, 열 시간이 아니지요. 훨씬 더 걸렸지요.
한철
신한철부본부장
그 정도 됩니다, 열 시간에서 열두 시간.
이창섭위원장
그래서 단수 됐어요?
한철
신한철부본부장
네.
이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제가 간단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전에 우리 동료 한명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요? 아리수 원가에 대한 거, 페트병만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물이 들어 있는 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이게 연간 생산량이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얼마나 됩니까? 이거와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홍보용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홍보용인데 지금 이 물병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청와대 국무회의에도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이 아리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먹는 물도 아리수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우리 공동브랜드가 아리수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수돗물…….
김용성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맞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아리수에 대한, 이게 홍보용인데 이것을 활용해서 일반시민들한테도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들이 아리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 가장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은 막연한 불신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아리수 품질확인제라고 해가지고 직접 시민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물을 채취해가지고 수질이 어떤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 오고 있는데 올해 260만 가구 전 가구에 대해서 실시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요. 실제 검사를 해 보면 99.9%가 다 통과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막연한 불신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그것이 가장 큰…….
김용성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보기로는 다른 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는 게 우리 중요한 업무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조사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이런 위원회가 있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 아리수를 식수로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수도관과 물탱크 관리소홀이 42.5%입니다.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물질이 걱정이 된다가 29.1%, 그다음에 사단법인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이런 단체가 있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2008년 5월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수돗물의 문제점을 조사한 자료에서 수돗물의 문제점으로 녹물 및 이물질이 나와서라고 답한 시민이 26.7%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이것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서울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에 이물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옥내관이 노후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탱크 저수과정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가정에서 드시는 수돗물이 20몇 %나 이렇게 실제 수질검사를 해 보면 나오지 않고…….
김용성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시다는데 홍보 안하셨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문제점이 있잖아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바로…….
김용성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옥내라든가 물탱크라든가 그것은 다 이해합니다. 노후화됐고 오래됐고,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지금 여기 보면 대단위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임펠러 있죠? 케이스하고 틈새 사이는 넓은 게 좋습니까, 밀착해서 좁을수록 좋습니까, 물이 흐르는? 전문가 분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창섭위원장
부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용성위원
밖에 나가면 프로펠러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창섭위원장
이정관 본부장께서는 행정직이시기 때문에 김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신한철 부본부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한철
신한철부본부장
부본부장입니다. 제가 기술분야이긴 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우리 자재사업소장이 계량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한번 답변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의 틈새가 프로펠러가 상식적으로 좁을수록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물이 이리로 통과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맞죠? 물이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공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투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수도자재관리센터에서 2009년 8월 27일 날 보낸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 의하면 “대형계량기 임펠라와 케이스 최소 틈새간극 알림” 이렇게 해 놨습니다. 즉 간격을 조정해 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최근 대형계량기의 임펠러와 케이스 사이에 모래 등 이물질이 끼어 계량기 회전멈춤 현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저것 수도자재관리센터에서 보낸 공문 맞습니까? 소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공문 보냈어요. 이것 무엇을 연상을 하십니까?
이창섭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지금 현재 공문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실래요?
김용성위원
여기 있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집행부,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김용성위원
이것이 20여 개가 되는 자재회사에 보낸 자료입니다. 수돗물의 양을 계측하는 일종의 프로펠러죠? 쉽게 보면 계량기잖아요, 계량기. 물이 얼마큼 들어왔나, 우리가 수도요금을 책정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창섭위원장
아니, 본부장님과 부본부장님이 내용을 질문하면 답변에 응해 주세요.
김용성위원
맞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물 사용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김용성위원
이물질이 많이 끼어서 회전멈춤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까? 그것 아직 보고받으신 적 없으시죠? 자, 이렇습니다. 임펠러 날개를 깎아서 더 좁힐 수가 있는데 업자들은 간격을 넓혀서 이물질이 잘 통과할 수 있게 하라고 납품업체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정식적으로 답변해야 하니까, 센터소장님, 맞죠? 잘 통과하게 해 달라고 넓혀달라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그 이유는요…….) 아니, 거기에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집행부석에서
자재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장
잠깐만요.
김용성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요…….
이창섭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공문을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한 부씩 깔아드리고 본부장님하고 부본부장님한테도 갖다드리세요. 이 자료를 보낸 것은 맞습니까?
김용성위원
센터소장님, 본부장께 말씀주세요. 이 자료 맞죠? (집행부석에서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맞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곤란하시면 본부장님께서는 추후에 직원들께 보고를 받으셔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한철
신한철부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실제 우리 서울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에 이물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거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간혹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김용성위원
간혹 발생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있습니다. 그런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임펠러를 멈추게 할 정도로 상당수의 양이 나올 수 있다는 추측 때문에 이런 업체들한테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어찌됐든 의심이 갈만한 자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해명의 자료를 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상수도관의 이물질 발생여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에도 있듯이 녹슨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상수도사업본부의 중요한 업무계획 중 하나잖아요. 맞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김용성위원
지금까지 교체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본부장께서는 상수도공사현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자주는 못 나갔습니다만 몇 번 나가봤습니다.
김용성위원
나가보셨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상수도관은 직관과 이음관으로 구성되어 있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매설되는 수도자재가 일반적으로 그냥 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중에 일부분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은 몇 m, 아까 보면 6m짜리잖아요, 맞죠? 6m짜리 직관을 직선으로 연결하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각도가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음관으로 하죠? 맞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부본부장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부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부본부장, 그 두 가지에 대한 것 맞습니까?
한철
신한철부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신한철 부본부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6m 규격 직관을 공사현장에 맞게 잘라서 이음관과 연결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연결하는 데는 현장에서 그라인더 공구를 사용해서 잘라냅니다. 맞죠?
한철
신한철부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그 잘라낸 부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직접 안 가 보셔서 잘 모르시죠?
한철
신한철부본부장
네, 그것은 제가 직접…….
김용성위원
그런 부분들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보면 흔히 공사현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굉장히 거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미세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대충 마무리하고 연결해 버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식적으로 직선을 연결하는데 상수도관과 굴곡이 있는 상수도관 둘 중에 어디가 물과 마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탱크라는 것이 없어서, 일반적인 용어로 물탱크가 없어서 압으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면 그 압에서 마찰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직관하고 지금 얘기하는 굴곡이 있는 관하고 물의 마찰력이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철
신한철부본부장
아무래도 곡간부가 많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굴곡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직간은 직관이 있는데 굴곡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철
신한철부본부장
완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네?
이창섭위원장
상수도관을 시공하는데 6m짜리는 이렇게 수평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되는데 굴곡이 있잖아요. 굴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한철
신한철부본부장
완제품이 있습니다. 굴곡의 정도에 따라서 규격화된 완제품으로 합니다.
이창섭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김용성위원
그리고 절단면의 용접부위 있죠, 그것은 국가에서 인증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한철
신한철부본부장
이물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용성위원
있죠?
한철
신한철부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요즘에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관에서 이물질이 간혹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있고요. 그렇죠?
한철
신한철부본부장
저희가 용접부위는 용접된 상태의 강도라든가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감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절단면 말고도 시멘트몰탈 라이닝을 한 상수도관이 있죠?
한철
신한철부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시간이 지나면 그 부위가 압이 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래와 시멘트가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혹시 자료분석 해 보신 것 있습니까?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분석한, 분명히 보고 받은 게 있을 겁니다. 또 연구소에서 연구한 내용이 있을 거고요. 저희들도 시민들이 수자원 이러니까 수돗물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자료만큼이라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아리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물은 좋아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러한 공사 부분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밑의 사진을 보면 이게 공사현장이에요. 공사현장인데 이분들이 관을 묻고 중간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뭘로 해결합니까?
한철
신한철부본부장
중간…….
김용성위원
지금 팠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면? 그다음에 관을 지금 묻고 있지요?
한철
신한철부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노후된 관을 교체하고 그 관을 묻지 않습니까? 다 묻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고요. 그냥 흙으로 다 묻어버리느냐 아니면 거기에 어떤 조치를 하고 하느냐?
한철
신한철부본부장
양질의 모래 등이나 양질의 토사로 묻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자, 아까 압이 세다고 했어요. 그러면 센 압을 통해서 관으로 나가면 관이 출렁거립니까,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출렁거리지요?
한철
신한철부본부장
네,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모래를 가지고 채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한철
신한철부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유리도, 여기 보면 유리관도 미세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리도 추운 겨울에는 축소가 되지요? 더운 여름에는 늘어나지요? 그런데 양질의 모래, 공식적으로는 양질의 모래를 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이거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공사현장에서 대충 묻어버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현장을,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대충 공사하는 게 상수도공사 아니면 하수도공사예요. 그런데 요즘에 하수도는 첨단기계로 로봇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관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을 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모래가 쌓여있는 걸 별로 못 봤어요. 당연히 수도관이 있으면 옆에 모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철
신한철부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대충 보고자료에 모래만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하고 모래 이렇게 깔았습니다. 문제는 매설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여기 앉아서 그거 다 어떻게 보고받겠습니까? 사진 보고 이렇게 모래 깔았습니다, 출렁거림 방지했습니다. 그리고 모래 덮었어요. 그다음에 도로 시멘트해서 끝나버리면 그거 다시 파자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출렁거림이 모래를 안 넣고 그냥 흙을 넣었다고 생각합시다. 거기에 자갈도 있을 거고 뾰족한 돌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 출렁거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손상이 되지요? 그래서 이 수돗물 배관이 중간에 터지는 경우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요? 그렇다면 일반관은 구멍이 나겠지만 유리관은 어떻게 되겠어요? 깨져버리겠지요. 이거 현장에, 물론 지금 본 위원이 본부장님이나 부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지만 사실 현장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지금 제 설명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럴 수 있겠다. 현장관계를 다시 한 번 챙겨보고요, 그럴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부본부장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엄격히 나름대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되면 해당업체가 그 비용을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서 다시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김용성위원
부본부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한철
신한철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덮어버리고 시간이 1년이고 2년이고 흘렀을 때 구멍이 나고 물이 새고 하는데 그때 가서 원인 찾겠습니까? 그 사람들 공사해서 돈 받아가지고 다 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관리감독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철
신한철부본부장
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느 기간 내에 문제가 생기면 그 공사한 업체에서 보증해가지고 다시 하게끔 되어 있다는…….
김용성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잘 했다 잘못 했다고 지금 여기에서 질타하기 이전에 이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시를 하셔서 좀 더 관심을 갖자라는 겁니다.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아리수의 최첨단,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작은 데서, 이물질 공사했는데 2년 있다가 구멍 난 데로 유입되어서 이물질이 나와 버리면 그동안 했던 거 아니잖아요. 좀더 철저하게 짚고 넘어 가자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지만 이게 굉장히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철
신한철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계량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자료 1번, 2번이 있습니다. 이것도 본부에서 본 위원한테 준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공개문서를 보는데요. 2010년도 수도계량기 구매계획이라는 공식문서를 보니까 이런 구매기준이 있더군요. 우리가 지금 흔히들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요. 저는 수도계량기에도 친환경이 있는지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습니다. 소형 수도계량기는 ‘전량 친환경표지 인증제품으로 구매하고 대형 수도계량기는 친환경표지 인증제품으로 구매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형계량기면 관이 크기 때문에 큰 데서 흘러나와가지고 소형계량기가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대형계량기에서 친환경이 아니면 이미 오염이 되어 있는데 소형계량기 친환경 되면 뭐 합니까? 이거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거 아마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친환경 그 측면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만 또 다른 이유가…….
김용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꾸 문서 갖다 주고 계시지요? 수도자재관리센터에 문의했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라고 했지만 대형 수도계량기는 친환경상품이 국산업체 한 곳뿐이라서 유착의혹을 받을 수 있어 그랬다 합니다. 아니, 떳떳하면 무슨 유착의혹이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민한테 좋은 물을 주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은 적정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유착의혹이 있다는 것은…….
김용성위원
있을까봐 그랬다라고 직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핑계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용성위원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있으면 써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연구원장님도 계시지만 자꾸 개발해야지요. 수도는 다른 데서도 공적인 사업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또 이렇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고장률도 타사보다 6배가 높고, 고장률은 어떤 자료를 계산하신 것인지, 요전에도 잘 모르시니까 본부장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실 것 같아요. 맞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자료는 있습니다만…….
김용성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여기에서 발표하시기가 좀 곤란하신 것 같은데……. 하자 자료의 차이가, 제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아주 자료가 천태만상이에요. 자료요구를 해도 제대로 잘 오지도 않고, 이건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자보수비 청구내역을 조사한 것을 제가 자료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고 참고하시라는 것보다도 이 자료를 이렇게……. 보이시지요?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다국적기업이라는 외국산제품은 최근 4년간 0.74%, 국내 친환경제품은 5.5%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자료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이 자료를 보면 6배 이상 높은 게 맞습니다. 하자건수는 109건이고요. 다음 자료 한 번 보세요. 두 개 자료를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109건, 두 번째 자료는 94건, 하나 더 보실까요? 그런데 기간 합산 말고 연도별로 자료를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또 113건이에요. 109건, 94건, 113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 자료가? 아니, 똑같은 한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세 개가 다 다릅니까? 아니, 서울시의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 세 가지가 이렇게 다 다른지, 왜 그렇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자료 작성에 조금 미스(miss)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 건데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어떻게 공인으로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자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주 재미있는, 저는 재미있다고 봐요. 지난 7대 의회 때 환수위에서 공식으로 보고받은 요구번호 966번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업체의 2007년도 하자건수가 15건이에요.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28건이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본부장님, 좀 살펴보십시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지금 이것도 서류상 꾸미다 잘못된 겁니까? 이것도 미스입니까? 아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의도적으로 직원들이 그렇게 자료를 분류하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김용성위원
물론 그렇게 답하시겠지요. 아니겠지만 본 위원은 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공사를 하다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모래가 한두 개 끼었어도 이게 전체가 그런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홍보를 잘 해 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또 하나의 자료가 있습니다. 2008년도 자료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참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32건, 7대 의원한테 준 거는, 의회 환수위에 보고한 자료는 한 건이에요. 이것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본 위원에게는 26건이라고 자료를 보고했는데 다른 자료에는 13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본부장님, 이것 제가 만들어서 그냥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직원이 갖고 온 거예요. 이것 어떻게,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은행에서 숫자 하나만 틀려도,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자료가 7대 때 잘못된 것인지, 본 위원한테 전달한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하자율을 조작한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렇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 변명의 여지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용성위원
이렇게 숫자가 틀리는데 이것 왜 하자율을 부풀리느냐, 왜 줄이느냐.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하자율을 조작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통계를 잡으면서 일부…….
김용성위원
틀린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위원한테 보내는 자료가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까? 여기 와서 본 위원이 수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 불과 한 달 전도 아닙니다. 이것 창피한 일이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것이 60년대 70년대 같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수기로 하니까. 지금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이 계산해 본 결과 외국제품은 하자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국산제품들은 하자율이 아주 많이 낮아지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아마 이런 비율관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자의 숫자 부풀리기에 대한 내용도 의혹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리어 외국제품의 하자율이 월등히 높아지기도 합니다.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틀리면 안 되죠. 이것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왜 그랬는지, 지금 여태껏 질의에 답변 못하신 것 세세하게 우리 본부장께서는 답변서를 설명을 하셔서 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2010년도 하자부분만 계산하더라도 외국산 하자부분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명아이티는 0.4%, 드레콘은 3.3%, 삼성기계 9.6%, 국산은 한 제품밖에 없는데 0.5%, 디에스워터는 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하자비율도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독일제품인 두 회사가 6.6%입니다. 또한 3.96%가 있고요. 국산제품은 3.04%고요, 2.4% 2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게 담당자가 본 위원의 생각에 그런 것이에요, 누구도 의혹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제가 자꾸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데 자료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장님, 저것이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간극이 넓어야 되느냐, 친환경이냐 친환경이 아니냐. 사진 보이시죠? 소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대형 수도계량기 제품별로 가져온 모델을 보면 전자에 말씀했듯이 친환경인증제품은, 대형을 얘기합니다, 문제점이 이렇게 대두된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생산단계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전자에 얘기하신 분이 했고요. 하나는 폐기단계에 내부 삽입물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추가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생산이 어렵다는 것을 왜 걱정하십니까? 센터장님, 거기서 말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고장률이 6년간 사용하면 만기라고 합니다. 42%가 회수가 되고 외제는 95%가 회수되기 때문에 국산은 성능이 아주 나쁘고 외제는 외제부품수입 플러스 본체 주물을 국내제작해서 제작을 하는데 고장률이 그것은 거의 1%입니다. 99% 회수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격차죠. (집행부석에서
통계자료가 있는데…….) 통계예요? (집행부석에서
아까 하자율 2007, 2008 이진식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내용은 2007년도에 계량기를 몇 개 샀는데 2007년도 제품이 2007년도에 하자고 났냐고 해서…….) 소장님, 제가 그 내용은 본부장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고 말씀을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답변을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분야는…….)
양준욱위원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창섭위원장
됐어요.
김용성위원
됐어요. (집행부석에서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허락 바랍니다.) 잠깐만요. 소장님께 답변을 요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나 부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고 그 이후 것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성 위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혼자 장시간 하시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질의할 내용도 여러 개 있지만 대형계량기 도장에 관한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과 전혀 다른 보고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또 괜히 특정인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우리 소장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궁금한 점이라든가 의문이 있는 점을 질의를 하는 것이고 답변을 듣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께 대형 수도계량기는 녹이 슬거나 이물질이 발생하지 않느냐고 물어봤어요. 이전에는 발생했는데 지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교체하는 계량기는 에폭시도장을 하기 때문에 녹이 슬지 않는다고 했어요. 당연히 안 슬겠죠, 일반 상식적으로도 봤을 때도. 에폭시와 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녹이 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분체는 녹이 슬지만 에폭시는 녹이 슬지 않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에폭시도장이 벗겨지는지 안 벗겨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소장께서는 200 내지 300도의 고온에서 칠하는 에폭시도장은 절대 벗겨질 일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한국도장인증협회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을 가하는 건식 소부도장은 내부조도가 거칠어서 접착력이 떨어진다, 에폭시도장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자료로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열팽창계수가 주철과 도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정밀하게 한다 해도 수도관이 온도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자랑하시던데 에폭시도장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에폭시도장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한계가 없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항상 없다고 그런 말은 과학에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능성은 만에 하나 천만 분에 하나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서울시에 납품하는 대형계량기 업체는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한 번 그 질의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문의했더니 국산제품 외산제품들을 도장하는 두 개 업체가 있었는데 에폭시도장을 하고 있지는 않다. 지금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는 분체도장을 하고 있다. 이 내용도 서면으로 파악하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체하고 에폭시하고 시간이 경과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사진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 2년 정도 경과하면 분체와 에폭시하고 관계가 저렇게 변하죠? 그래서 지금은 다 에폭시로 전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다 질문 못 드리고요. 여태까지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들을 세세하게 본부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용성 위원, 아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정관 본부장님께는 상수도공사 시에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고요. 계량기의 하자율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왔는데 자료가 올 때마다 수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성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창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서영갑입니다. 지금 김용성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를 짚고 넘어갈까 싶어서 그런데요. 수도관 매설관계 할 때 우리가 몇 m 정도 파고 기본적인 매설을 해야 되죠, 수도관을? 수도관 매설할 때 지하 몇 m, 1.2m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관으로부터 1.2m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보통 가스관하고 똑같네요. 그런데 기존의 공사현장을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돌면서 봤을 때 저는 화공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 수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수치를 지키지 못하고 매설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다른 관하고 크로스 될 때, 또 암벽이 있을 때 그 수치를 거의 어기고 그냥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이동하는 그런 도로에서 교체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무거운 하중을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많은 소통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면 그것도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요즘에 수돗물 검사를 해서 안전표를 부착해 준다고 했잖아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 검사관들이 수돗물을 바로 틀자마자 검사를 합니까, 몇 분 정도 지난 후에 검사를 하게 됩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몇 분 정도 지난 다음에 합니다.
서영갑위원
몇 분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1~2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물을 채수를 합니다.
서영갑위원
1~2분?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도 하고, 제가 제보 받은 바에 의하면 5분 정도 흐르고 해도 기준치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검사하는 기록요원이 그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있다가 30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수치가 나오면 그것을 받아 적는 그런 형식적인 검사제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 신문사 기자가 이것을 보도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잠깐 있어봐라. 내가 시정을 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서울시민한테 불신을 갖게 하는 그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환경수자원위원으로서 짚고 넘어갈 테니까 잠시 보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 실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현장에서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그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 대로 서로 시민들하고 교감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통계관리상 안전하게 나왔다고 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이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서영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심이 갑니다. 저도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 물 검사수치가 안 나올 경우에 관 교체를 유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일반시민들한테 그런 홍보를 미리해서 교체를 하게끔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공공주택이 아닐 경우에는 거의 다 노후 되어 있어서 사실상 녹물을 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전에 홍보를 해서 관을 교체해서 좋은 물을 먹게끔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옥내의 노후급수관 교체에 대해서는요.
서영갑위원
그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그리고 지금 아리수음수대를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많이 설치해 주고 있는데 학교에 한 70군데밖에 안 해 주었단 말이에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서영갑위원
지금 70개 교. 26페이지에 나오는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70개 교 정도 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630개 학교에 1만 452개소…….
서영갑위원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학교에 설치할 경우에?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개소당 26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많은 학생을 위해서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제일 밑에 보면 추가설치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홍보를 해서 희망학교가 있을 때는 바로 설치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는 원하는 학교는 전부 다 해 주었고요, 다만 연차별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모든 학교가 오면 그것은 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서영갑위원
전 시의원께서 그것을 어느 학교에 설치를 해 주고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기에 제가 다른 학교에도, 아직 설치하지 않은 학교에도 설치해 줄 수 있나 싶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대신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최근에 동관이나 스테인리스관으로 설치된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는 옥내 급수시설 노후관 교체대상에 해당이 아예 안 됩니다. 오래된 학교들 중에서 녹물이 나온 학교나 아연도관으로 배관된 학교나 그런 학교는 해당이 됩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오늘 오후에 수돗물 체크하는 기계 있잖아요, 장비? 장비를 가지고, 간편하잖아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간편하니까 오늘 시범을 보여주시면 위원들에게 많은 참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위원님들과 스케줄을 맞춰서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에 보시면 상수도 배관망 정비사업이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대단히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94.8%까지 업해 주셨는데 우리 서울시내에 상수도 사용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되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수전은 한 200만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노후건축물이라고 할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노후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관을 옥외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옥내까지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옥내에 해 주는 것은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그것은 일반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25.7평 이하, 큰 규모의 주택은 안 해 주고요. 본인 부담과 상수도 지원 50대 50 규모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요.
김제리위원
지원이 된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원하시는 경우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원하는 경우에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요.
김제리위원
그렇지요. 개인 거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15년 이상 된 건축물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총 대상가구를, 교체 대상가구를 13만 8,000가구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다 옥내도 배관이 괜찮다 이런 얘기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옥내도 규모가 큰 주택이거나 아니면 급수관에 문제가 없는 스테인리스관이거나 그런 경우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는 거지요.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우리가 만들더라도 직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옥내 배관이 좋지 않으면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23쪽을 보면 아리수홍보관이 있는데 우리 수돗물품질보고서는 상수도연구원에서 합니까? 수돗물품질보고서.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연구원에서 하다가 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본부로 넘어갔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는 연구원에서 받아가지고 제작 배포하는 것은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 본 위원이 궁금해가지고, 잘 하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연구원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과학적인 자료관리는 연구원에 강점이 있고 홍보라든지 알기 쉽게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부분은 본부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니까 쪽방 홀몸노인들에게 아리수를 올 여름에 제공했네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반응은 좋았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당연히 쪽방지역 주민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9월 초까지 할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혹서기에 국한시켜서 일단 임시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리수는 이곳뿐만 아니고 산모라든가 재난지역에도 이걸 지원한 사실이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혹시 지난 번 아이티지진 때 그쪽에도 지원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10만 병을 지원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모라꼿 태풍지역 대만의 가오슝 지역에도 갔고요, 쓰촨성 대지진 때도 저희가 갔고요, 그것은 해외지원 사례고요. 저희 강원도지역이나 다도해지역, 전남 신안 그 일대에 작년에 굉장히 가뭄이 많았습니다.
김제리위원
거기도 한 4만 2,000병 정도 지원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김제리위원
강원도지역도 그렇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이번에 남부지역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 알고 계시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거기도 지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런 부분도 혹시…….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는 별 피해가 없어서 계획이 없습니다만 거기에 식수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제리위원
이게 전부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 판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국내지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외지원까지 이렇게 많은 양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 책임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대외협력기금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앞으로는 그 점 연구하셔가지고 해외원조까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 하지 마시고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네.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생산부장님 나와 계시네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질의 듣고 확인 좀 몇 개 해 보겠습니다. 대형계량기 임펠러하고 케이스 간극 차이, 이 공문 내용을 보면 분명히 우리 김용성 위원님 말씀 100% 옳습니다. 그렇지요? 간극을 넓혀야겠는데 넓히는 이유가 모래 등 이물질이 끼기 때문에 넓혀야겠다. 그 전에는 간극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2.7, 4.2로 간극을 넓히자 이런 의견이었는데…….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라…….
김정태위원
어느 파트에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이창섭위원장
5급 자재관리센터소장이 있어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자재관리센터소장이…….
김정태위원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수도자재관리센터 김금철 소장입니다.
김정태위원
소장님, 그 간극이 그 전에는 어떻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2.7, 4.2로 넓히기 전에는 얼마에 조정이 되었습니까?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계량기 간극은, 임펠러와 본체 사이를 저희가 간극이라고 하는데 영국 켄트 제품은 틈새가 5㎜부터 15㎜입니다. 굉장히 틈새가 크고 또 다른 회사 제품은 0.2㎜부터 1㎜ 굉장히 틈새가 작아서 작은 이물질만 들어가도 계량기가 서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틈새가 아주 작으면 감지율이 좋고 그다음에 예민하게 하다 보니까 계량기 파손이,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정태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어차피 상수도는 정수장에서 우리 수돗물 원수를 생산해서 급수 배수해서 가정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는 이물질을 걸러내는 과정이 전혀 없는 거지요?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없고 각 가정집 계량기에 스트레이너(strainer)가 다 있어가지고, 모든 계량기에는 스트레이너가 있어서 이물질을 거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대형계량기에서 이물질이 걸러지지 않으면…….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가정집에서 거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대형계량기가 고장이 나지 않으면 가정집 계량기가 고장이 납니다. 그렇지요? 대형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설해야 되고 가정용 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소비자들이 그 가정용 계량기를 수리해야 합니다.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위원님, 대형계량기에도 스트레이너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간극에 들어오니까, 거르는 간극에 이물질이 많이 막히니까 그 간극을 좀 넓혀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이……. 그래가지고 그전에 2.7, 4.2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그건 제가 서류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김정태위원
소장님.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아니, 제 지금 말씀이…….
김정태위원
지금 한 시간 내내 이것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외제는 회사별로 다 다릅니다.
김정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외제품을 위해 간극을 넓혔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아니, 외제가 아니고요, 각 회사별로 간극 규정이 없었던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사항으로 해가지고 그 공문이 각 업체에 통보가 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량기는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성능검증을 해서 합격여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형계량기의 고장률이, 회전멈춤이라고 표현되었던데 계량기의 멈춤이 어느 정도 잦은 빈도로 나타납니까?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네.
김정태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그랬더니 여기 24개 사던데 24개를 취합을 했더니 어느 정도 간극이 통일이 되었습니까?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저희가 기준을 통일했습니다.
김정태위원
통일된 기준이 이 기준입니까?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네.
김정태위원
이 기준은 없던 기준을 만들기 위하여 기준을 만들었다는 말씀인가요?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네, 없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는, 아까 간극이 외국산 제품들은 넓어서 고장이 없는데, 그러면 보세요.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외국산도…….
김정태위원
잠깐만요.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위원님, 외국산도…….
김정태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간극이 아주 좁습니다.
김정태위원
잠깐만요. 우리 김용성 위원님께서 하실 때 계량기 하자율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순 허위 아닙니까, 그렇죠? 간극기준이 일치를 해야 하자율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외제제품은 간극이 넓고 국산제품은 간극이 좁은데 당연히 국산제품들이 하자가 많이 날 수밖에요.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위원님, 하자는요 지금까지 그런 것에서 고장이 나면 하자로 인정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부담이 아니고 저희 서울시 부담이고요. 또 하자판정은 업체, 저희 공무원, 제3자 입회하에 책임이 어디 있느냐 해서 공정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 통보가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참, 이해하기 어렵네.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그것은 문서가 다 있습니다. 업체에 확인하셔도…….
김정태위원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김정태위원
간극을 좁게 하니까 이물질이 걸리더라, 그래서 간극을 넓혀야겠다 또는 통일을 해야겠다 해서 만들었단 말씀이거든요.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그 자료를 위원님께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담당소장께서 이것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제가 파악하고 제가 의사결정 내리고, 그 문제를 제가 전부 했습니다, 지시도 제가 하고. 자세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네,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24개 업체가 공문에 수신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는 업체입니까?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김정태위원
그 등록절차도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김금철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국제상수도심포지엄 마지막 날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발표하시는 것 가서 뒤에 앉아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우리 한 박사님 계시네요. 한 박사님 아주 열심히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저도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특히 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 기울이는 것 저는 높게 생각했는데 이 문제는 금방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동감이거든요. 생산된 우리 수돗물이 그렇게 훌륭한데 그 훌륭한 물이 가정집에 들어오면 불신을 받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이 근본원인을 해서 지금 배수관, 급수관, 옥내배수관 다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런 막대한 시설투자보다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겠다. 매일 나오는 개념 있죠, 중수도 개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먹는 물을 사용하는 물과 일체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사는 생수 가지고 화장실 가서 이용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먹는 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수돗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물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적 틀을 바꿔야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지고요 물 아낄 줄도 알고, 이에 대한 불신감도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중수도 개념 자체를, 물론 서울시만 할 게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함께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물론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배수관, 급수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급수관 자체를,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그것을 걷어내고 새로 까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여건이 안 돼서 폐급수관을 놔두고 옆에 따로 묻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폐급수관 교체가 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그 자체가 낡아서 누수가 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는 그 안에 녹이 슨다든가 해서 우리 먹는 물에, 용수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폐급수관을 활용을 해도 중수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연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중수도 문제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물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뿐만 아니고 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아마도 물이용 전반에 대한 틀을 바꾸는 작업으로서 중수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중수도에 대한 도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논의를 하겠고요. 다음은 경영지원부장 나와 계시네요. 잠시 앞으로 좀……. 부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금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년도의 차입금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재섭
전재섭경영지원부장
내년도 차입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어느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재섭
전재섭경영지원부장
사업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요 내년도 일차적인 검토는 약 1,950억 정도…….
김정태위원
올해 수준이면 되겠다?
재섭
전재섭경영지원부장
그 정도 갈 것인가 아니면 낮출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재정 자체가 현재 어려워지니까 시민들이 부담하는 공공요금 인상률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단 말씀이거든요. 내년도 상수도요금 인상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섭
전재섭경영지원부장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우리 상수도요금 자체가 원가에 사실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에 의한 종합적인 소위 경영개선 차원에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재섭
전재섭경영지원부장
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경영합리화대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론 원가문제가 있다지만 우리 상수도사업에는 두 가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수돗물 질 자체를 높이는 사업이고, 취수부터 시작해서 배수 급수하는 과정까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작년에 한번 큰 비리사건이 있었습니다. 취수장 공사문제와 관련해서 담합으로 해서 아주 수백 억 대의 우리 원가손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런 것을 지적을 해야 되고 본부장님도 이런 것부터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의 후속조치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근본적인 틀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업자와 유착관계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공직자들의 기본자세에 관한 것이죠.
김정태위원
그럼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고요.
김정태위원
그렇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작년에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수도의 수장으로서 책임여부가 누구냐를 떠나서 얼마만큼 많은 선량한 공무원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꺾어놓는 일이었거든요.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계신가 여쭈었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우선은 제가 각 사업소를 일일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 직원 대상 순회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로서도 치욕스러운 일이었고 상수도본부로서도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김정태위원
문제는 고위간부들 건이었단 말씀이거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우선 기관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투명한 절차와 사전검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새로 만들 것이 있다면 지침을 새로 만들자 해서 그런 작업들을 해 왔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당시에 물의를 일으켰던 업체 측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김정태위원
그 업체들 등록에서 취소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루 이틀 관행이 아니라 오래된 관행이었던 모양이더군요. 문제 고리는 17개 업체와 상수도사업본부 임직원들,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결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업체에 대한 담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었거든요. 공사입찰 이런 부분은 조달청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만 귀책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되면 제가 질문한 대답도 아니고요, 상세한 과정을 저한테 서면보고 좀 드려주시고요. 저는 아까 계량기업체도 24개 정도 있고 상수도시설관리도 17개 업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철저히 되어야겠다, 그것을 조달청 핑계만 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밀히 알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 관리는 누가 하느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일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모든 것을 공개하자, 이것을 자꾸 숨겨두고 아니면 의혹이 있다는 이런 부분들의 그 자체가 문제다, 해서 모든 절차와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님 나와 계시죠?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급수부장입니다.
김정태위원
부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지금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여러 광장에 이른바 친수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분수다 폭포다 이런 내용인데 대부분 상수도를 이용하죠?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광화문센터의 저희들 샘터는 수돗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서울광장은 어떻습니까?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서울광장에 있는 분수대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부장님,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내 25개 구청에 이른바 친수시설에서의 상수도이용시설현황이 어떤지 상세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네,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파라든가 대형목욕탕이 많은, 무슨 행정용어가 있던데 많은 물을 사용하고 있는 다…….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다량소비처.
김정태위원
다량소비처, 그것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그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김정태위원
그것도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문제는 옛날에는 왕왕 있었습니다만 가정용계량기를 조작을 해서 수도요금을 인하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다량소비처?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다량급수처라고 저희들은…….
김정태위원
다량급수처 문제 일제점검 같은 계획은 있는지, 했는지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상세하게…….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그 분야는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지난 7월이었던가요, 제가 언론을 한번 봤더니 그런 사건이 한번, 어마어마하더군요. 수도요금을 조작한 금액 자체가 억대 단위를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제가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부장님은 들어가시죠. 물과 공기만큼 우리 사람의 생존에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장께서도 언급을 하시던데 우리 상수도 수돗물 급수가 최고의 복지다, 저도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상수도관리, 먹는 물을 관리하는 만큼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말 각별한 유념과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정성 위에 지금 막대한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시민들조차 그것을 공짜로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가보다 값이 싸든 비싸든 우리가 돈을 내고 먹는 거란 말씀이거든요. 각별한 근무자세를 다시 한 번 확립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후 영등포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현장방문을 위해 14시에 시청 후정 CNG충전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