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덕 의원 발언
강감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절기상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음에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계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요 현안 업무보고 준비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가을은 기온이 높고 대기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호우 및 잦은 태풍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예상됨으로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과 도시교통본부 도로기획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24회 임시회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뵈니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교통본부는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형차량의 과적 등 불법행위 단속, 일부 노점의 환경오염 야기에 대한 대책마련, 맹인용 점자보도블록 개선방안,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에서의 유턴허용 검토 등의 여러 사항에 대해 시행가능 여부 등을 연구검토 중이거나 현장 확인 등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시의회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교통본부로 새로 전보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시윤 도로관리담당관입니다. 전임 장인규 과장은 성동구 건설교통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서부지역의 동서방향 주요교통축인 경인고속도로와 제물포길은 과다한 교통량 및 차로수 불균형으로 인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상습정체 구간으로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으며,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경인고속도로축 대규모 개발계획이 완료될 경우 이 구간의 교통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도로용량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1시간 이상 걸리는 서울도심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의 통행시간을 서울제물포터널 개통 시 일부 지역에서는 약 20분 이상 단축시킴으로써 서울의 국제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은 물론, 제물포길로 인해 지역단절을 겪고 있던 주변 양천ㆍ강서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으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당해 사업노선은 인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할 때 서울시 진입교통량의 수요관리 및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유료화를 통한 민자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거쳐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최초 제안 내용 및 제3자 공고문안에 대한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영위원
양천구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강서, 양천 생활환경 개선과 접근성 사업으로는 참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대거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면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 한다니까 지상에는 차가 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 소리가 많이 나고 시끄럽던 지역이 지하로 차가 간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상 따져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7㎞ 지하화 하는데 신월IC에서 인천 쪽으로 몇 ㎞ 정도가 가는 거지요,이 구간이?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도로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최초 민간 제안을 할 때는 경기도 구간이 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인천 쪽에서 이 터널이 시작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 생각은 남부순환도로 신월IC에서 진출입하는 교통량들과의 연계체계를 고려했을 때 서울시 안에서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져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지금 신월IC에서 인천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남부순환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남부순환도로에서도 지하로 들어갈 수 있고 양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리고 제가 두 번을 가봤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으로 한 6㎞ 정도 지점에 가면 부천IC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우측으로 들어가서 좌측으로 해서 내가 나와 봤더니 거기서부터 평상시에 체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8차선 고속도로가 갑자기 4차선으로 변하는 겁니다. 지금 신월IC에서 저쪽 여의도까지 9.7㎞를 편도2차로 했을 경우 인천방향에서 4차로로 오던 차량이 남부순환도로 양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을 다 제한다고 하더라도 2차선 가지고는 상당히 체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더군다나 중간에 빠져나오는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9.7㎞를 지나는 차량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면 체증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서, 저는 그 지역 출신으로서 대거 환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2차선 가지고는 안 되고 편도3차선 정도는 줘야 체증이 덜 되지 않느냐, 그것도 안 된다는 보장이 없고 덜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일에 2차선으로 계속 운영이 됐을 때는 차가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 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인천 쪽에서 오는 경인고속도로가 8차로로 옵니다. 와가지고 신월IC를 지나서 일부구간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가운데 왕복 4차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있고 양쪽으로 부도로가 2 내지 3차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로씩 있는 데는 8차로가 되겠고요. 일부 3차로씩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도로가 양쪽으로 2차로, 자동차전용도로가 4차로 했을 때 8차로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차로 밸런스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시내 쪽으로 목동교를 지나서 오면 그 4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가 없어집니다, 사실상. 말하자면 시내 도로로 신호를 받고 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체요인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왕복 4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가 일부 강서구간, 양천구간에는 있다가 영등포구간에 올 때는 고속도로가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월IC 지나서부터 지하도로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올림픽대로하고 직결을 시키고 여의도에 직결을 함으로 해가지고 영등포구간 시내를 통과하지 않아도 자동차전용도로끼리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정체의 원인인 시내도로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지상으로 오는 차가 올림픽대로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아니, 지금 제 말씀은 현재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해서 오더라도 결국은 영등포지역을 통과하면서 시내도로를 통과하게 되는 구조인데 앞으로 지하도로가 되면 지하도로를 통해서 올림픽대로하고 여의도를 바로 연결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4차선으로 오던 차들이 2차선으로 갈 때 올림픽대로로 가는 사람들도 차로로 빠지고 시내로 여의도까지 오는 차도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하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올림픽대로하고 여의도 방향으로 직통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명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림픽대로로 가는 차량도 지하를 이용할 수 있고 여의도까지 오는 차량도 지하로 올 수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명영위원
그 차량이 많다 이거예요. 지금 서부간선도로하고 남부순환도로로 빠지는 차량은 많지 않아요, 제2경인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경인고속도로로 오는 차들은 지금 얘기한 대로 올림픽대로나 시내로 오는 차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4차선으로 오는 차량이 2차선으로 줄였을 때 그 체증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돈을 내고 밑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 차량들이 다 위로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돈 내고 밑으로 가봐야 막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한다니까 차가 안 다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언뜻 생각할 때. 물론 경인고속도로보다는 횡단보도 같은 것 놓을 수 있고 접근성은 차량이 많이 되지만 그 차량 많은 것에 따라서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없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이명영위원
그래서 지하를 올림픽대로하고 시내하고 도로를 두 가지를 통과시킨다면 3차선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앞으로 장래를 봐서라도 체증이 안 되고 앞으로 또, 조금 전에 얘기했지요. 영종ㆍ청라가 개발되면 차량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차선으로 해가지고는, 지금도 막히는데. 지금 부천IC에서 신월IC까지 6㎞ 정도가 시속 한 20㎞뿐이 못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차선으로 뚫어놨을 때, 더군다나 그 도로가 올림픽대로하고 직결되고 시내로 들어오면 더 차량이 많아지고 영종ㆍ청라가 또 개발되면 더 많아질 텐데, 지금도 막히는데 또 지금 2차선으로 한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편도 2차선, 그러니까 왕복 4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가 밀리는 원인이 원래 고속도로는 일반 시내도로에 비해서 용량이 한 4배 정도 증가합니다, 원래. 그런데 고속도로로 오다가 영등포지역에서는 신호를 받는 도로를 만나다보니까 거기서 용량이 급격히 떨어지다보니까 정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지하도로가 되면 고속도로가 4차선도로가 완전하게 통행을 하기 때문에 수요분석 예측으로 보면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가 아무리 넓어도 시내도로를 만나는 구조기 때문에 거기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용량은 넓을수록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경제성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를 설계할 때 설계 서비스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시내도로에서는 서비스수준을 D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수준을. 그런데 지금 현재 4차로로 해도 C 내지 D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기준 내에 서비스수준은 유지될 걸로 보여지고, 차로를 너무 넓히게 되면 공사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차로수를 마냥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면에서 편도 2차선에서 3차선은 엄청난 거지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밀리고 있는데, 더군다나 도로가 개설되면 지금 올림픽대로로 가는 선, 또 시내로 가는 선이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더 이용도 많이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영종ㆍ청라가 개발되면 더 많이 올 텐데 지금도 밀리고 있는, 그러니까 신월IC에서 부천IC까지 한 6㎞ 정도가 지금 밀리고 있어요, 상당히. 물론 계속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신호등 때문에 밀린다고 하지만 4차선이 2차선으로 병목현상 때문에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지금 시중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도 4차선에서 3차선으로만 바뀌어도 병목현상 때문에 상당히 밀리고 그러는데 지금 경인고속도로를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바꾼다고 하면 불을 보듯 뻔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위에 차선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결국 주민들한테는 참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거지요. 어차피 그 동네를 지나가는 도로는 지하로는 인천에서 지나가는 거고, 또 차량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가까운 쪽에서 더 많이 늘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3차선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재정지원이 16%로 했을 때 한 850억 정도 들어가는데 1,000점 만점에 850억을 투자하면서 한 50점 정도 차이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의문점이 있지 않느냐, 의혹을 살 수 있지 않느냐. 0점에서 출발해도 출발할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물론 적게 투자하는 걸로 경쟁심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하는 16%는, 850억 투자해가지고 50점 차이는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주시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개통을 해놓고 차가 밀리는 정도에 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목표연도에 설계 서비스수준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밀린다는 것이 예상이 된다면 당연히 차로를 넓혀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하다고 본 거고요. 그다음에 민자사업의 공사 설계는 턴키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요즈음 이루어지는 턴키사업의 경우에 설계점수하고 가격점수를 한 6 대 4 정도로 하거든요. 요즈음 건설수주 발주량도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건설업계의 요즈음 동향이 뭐냐 하면 저가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저가입찰을 본다는 것은 설계의 질을 많이 다운을 시키고 공사비로 승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많은 공사들이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적정한 최저공사비로 공사를 한다는 경우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저가로 업체 간에 경쟁이 유도돼버리면 문제는 설계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공사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민자사업의 경우에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수익률을 4.93%로 봤을 때 지금 5,231억이라는 이 3자 공고 시 기준금액은 낙찰률로 따지면 77%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16%를 0점 처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낙찰률이 떨어지느냐 하면 한 63.27%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이 터널은 장대터널이고 대심도로 들어가는 터널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안전, 방재 이런 걸 고려하면 상당히 다른 일반터널에 비해서 설계의 질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해서 너무 과도한, 물론 충분한 경쟁을 3자 경쟁과정에서 이루겠지만 너무 과도한 공사비 집중의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63.2% 정도까지 떨어지는 경쟁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물론 누가 봐도 재정문제에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계에다 신경을 쓸 것 아니냐, 그러면 부실공사가 예측되지 않느냐 그 얘기인데요. 지금 교통이 체증될 만큼 거기가 수익률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 쪽에서나 우리 시 쪽에서도 지금 교통이 너무 체증될까봐 걱정된다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랍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너무 공사비에 대해서 그것을 부실공사를 염려해가지고 재정지원을 많이 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금 그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본다면 우리가 그 사업에 재정지원도 해 줘가지고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체증될까봐 걱정이고 수요자가 너무 많을까봐 걱정인데 거기에 우리가 재정지원까지 많이 해 준다, 그런데 점수차이는 적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수익성을 생각할 때도 이것도 850억 정도는 많지 않느냐.
강감창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또 검토하는 걸로 하고 시간이 경과됐으므로 우리 이명영 위원님 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저는 지역주민으로서 대거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기왕 손댈 것을 좀 잘하기 위해서 지하 3차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반갑습니다.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유료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유료화도로가 서울시내에 몇 군데입니까, 혹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서울시 도로는 터널만 지금 있습니다, 터널.
장환진위원
터널은 우면산 하나 하고 남산 1호터널 도로까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남산은 혼잡통행료입니다.
장환진위원
혼잡통행료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어차피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추가로 공사 중이거나 계획 중인 민자도로나 터널이 몇 군데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공사 중인 것은 용마터널하고 강남순환도로 두 군데를 공사 중이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다섯 군데입니다, 은평새길하고 평창터널, 서부간선 지하,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동의안 낸 제물포하고 과천~송파간 도로 해가지고…….
장환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아홉 곳이겠군요 총, 지금까지 계획상으로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정확히 따지면 시민부담으로 따지면 열 곳……. 남산에 두 군데니까. 두 군데고 우면산터널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아홉 군데입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제물포터널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도 납득이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자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벌써 열 군데 정도란 말이에요. 시민들이 어디를 여행을 한다든지 어디를 갈 때 차를 가지고 다니면 돈을 내야 될 곳이 열 군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으로 돌아올 거랍니다, 이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일단 본 질의에 앞서서 현황을 한번 서로 얘기하면서 아! 많기는 많구나라는 점을 인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수익자부담원칙 하에 유료도로를 하는 경우, 민자사업을 포함합니다, 하는 경우에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서울시에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타 시ㆍ도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계간의 연결도로라든가 이것은 투자와 수익의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유료도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도로와 차별화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고속도로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 줘야 할 때 요금에 의해서 수요관리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심은 저희들이 남산1ㆍ3호 터널에서 예를 보듯이 혼잡통행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내 집중의 도로에 대해서는 여타 기준의 도로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도 제공해 줄뿐더러 시내도로를 막무가내로 차를 끌고 오는 것보다는 그 요금에 의해서 수요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저희들이 수익자부담 원칙의 도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뭐 수익자부담원칙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그 현황을 먼저 보고 이것이 수익자부담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 말씀하셨지요? 인근 자치단체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를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한다는데 그렇지만 그 도로가 개설되면 저희 서울시민들도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점은 인정을 하고 가셔야지요. 그 사람들만 내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제물포터널 구간 건설하면 9.7㎞ 구간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현재 속도는 시속 몇 ㎞고 완공되면 몇 ㎞로 개선됩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저희들이 예상하는 경우로는 지금 15.6㎞ 정도 통행하고 있거든요, 첨두시에. 첨두시에 그 정도로 혼잡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는 것으로는 지상도로는 21.8㎞로 올라가고 제물포터널 신설도로는 64.7㎞ 정도로 통행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시간단축은 어느 정도 될까요, 추정하건대?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인천 쪽에서 출발해서 우리 서울도심까지 연결하는 개념으로 보면 영등포 일반도로를 통과하는 구간에서의 정체로 인해서 많이 밀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논스톱으로 빠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 20분은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현재는 대충 9.7㎞ 구간에서 얼마나 걸립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장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9.7㎞ 구간의 평균속도가…….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한 15.7㎞ 정도 됩니다.
장환진위원
15.7이라는데 그러면 15.7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당?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40분 정도…….
장환진위원
40분 정도 걸리나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개통을 하면…….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64㎞ 정도로 달리기 때문에 시간당 100㎞는 충분히 가는 거지요.
장환진위원
한 10분 걸리나요, 그러면 9.7㎞ 구간이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1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10㎞ 정도 될 때.
장환진위원
이번 사업이 이렇게 추진된다면, 예를 들어서 실제 통행량과 예측 통행량이 다르더라도 이용요금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겁니까, 아니면 보전을 해 주는 차원에서 교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겁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아닙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우면산터널의 경우에는 민간투자 촉진 측면에서 정부의 법령에 의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협약되어 있던 강남순환도로라든가 용마산터널의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도 없애서 다시 새로이 협약을 체결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의 부담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장환진위원
참고로 인천대교는 어떤가요? 그것도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적용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실제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인천대교도 민자사업이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런데 2004년에 당초 요금이 4,600원으로 책정됐다가 지난해 개통 했지요? 지난해 개통했는데 5,500원으로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그럴 여지가 이 제물포터널에도 있느냐 이 말이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없습니다.
장환진위원
전혀 없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면산터널하고 직접적인 비교는 좀 그런데요. 그렇더라도 당시에 우면산터널 교통량을 수요예측을 봤더니 1일 3만 8,000대 정도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데 이렇게 개통하고 나서 실제로 통행한 교통량을 봤더니 2만 3,000대 수준이었습니다. 1일 약 1만 5,000대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면산터널 같은 경우 경제성 분석인 BC분석이 1.29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1.6으로 나왔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래서 그 선례를 보더라도 1.29와 1.6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성이 있다 없다를. 참고로 지금까지 서울시가 추진한 민자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경제성이 다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어놓고 개통하고 나서 보니까 경제성이 없다라는 것이 판명됐습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경제성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어렵겠지요,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변수가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에 따라서 또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우리 제물포길 교통현황도 보니까 07년도에 최초사업자가 일평균 13만 7,000대라고 실제로 조사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과연 교통량이 얼마나 변할까 이렇게 봤더니 제물포터널을 건설하지 않으면 14만 4,700대, 건설했을 때는 지상에는 11만 3,500대요 지하에는 5만 6,141대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보니까요. 그러면 제물포터널을 건설하지 않을 때 하고 건설할 때 총 교통량이 약 2만 9,000대의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터널을 개통했을 때 교통수요를 유발시킨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맞는 분석인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제 어떤 새로운 교통시설이 추가로 공급이 되면 기존의 방법으로 이용했던 분들이 더 편리한 노선이 생겼기 때문에 전환수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에 아휴 불편하니까 안 가지고 다니던 사람들이 아, 이제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지고 다녀야겠다 하는 새로운 유발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교통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전환수요하고 유발수요가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환진위원
참고로 지난해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요예측을 한번 해 봤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런데 그 자료 보면 최초 사업자가 일평균 5만 6,000대 정도 통행량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4만 4,000대 정도로 잡았더라고요. 그 갭이 1만 1,000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지하도로 교통량일 것이고요. 혹시 지상도로의 교통량은 피맥(PIMAC)에서는 추정을 안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는 13만 7,000대 중에서 연속류, 그러니까 제물포도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이용하는 것이 8만 8,800대, 그다음에 양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4만 8,200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환진위원
그러니까 피맥(PIMAC)에서는 수요조사를 안…….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 위원님.
장환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아까 위원님 말씀에 최초 민간사업자가 5만 6,000대로 추정을 했고, 피맥(PIMAC)에서는 4만 4,000대 이렇게 추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보면 교통수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일정 포션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요예측을 할 때 보수적으로 하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 이런 차이에 의해서 레인지(range)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할 거고요.
장환진위원
여하튼 민자사업으로 하게 되면 유료화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그 돈이 시민들이나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 SOC건설에서는 재정투자가 원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민자사업으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민자사업이 계속 생기다 보면 결국은 그 부담이 시민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아까 교통수요 예측하고 실제 교통량이 차이가 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자기부담을 해야 된다,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어느 정도지 지금 우면산 같은 경우 500억 가까이 재정적 보전을 해줬지 않습니까, 재정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만약에 이것이 간다면 우리가 마냥 그 사람들 민간업자들의 요구와 압력을 억누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어차피 그 정도 수준이라면 다시 서울시에서 재정을 보전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을 처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사업자하고 피맥(PIMAC)하고 접근방식이나 결과물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저로서도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성북구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아까 도로기획관께서 장환진 위원님께 말씀하신 과정에서 저희 보고서에 낸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을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속도가 15.6㎞인가요, 7㎞인가요, 왔다 갔다 하시던데? 15.6입니까, 7입니까, 예측이긴 하겠지만? 왔다 갔다 하셔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찾으십시오. 그동안 다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20분 이상 단축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획관께서 예를 들어서 15.7㎞로 또 6㎞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으로 속도를 낸다면 한 40분 이상 소요가 된다. 그런데 지하구간에 64㎞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0분대로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차이는 20분 차이가 아니라 30분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획관께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자신 있게 동의안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데이터 빨리 갖다 드리세요. 뭡니까?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다르고, 그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를 하면 저희는 가만히 앉아서 듣는 입장인데 그것도 하나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동의안을 갖고 와서 하는 상황인데 정확한 데이터와 숫자가 보고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나오고 그래야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속도가 15.9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5.9, 이것은 정확하지 않아도 사실 됩니다만 기획관께서 우리들한테 보고할 때 최소한 숫자는 변동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5.9면 어떻고 15.7이면 어떻습니까? 어느 날은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자체는 이걸로 인해가지고 20분 이상 시간단축을 갖고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포터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와줘야 되고 근거자료가 확실해야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확하지 않게 대답을 하면 저희가 아! 이것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도 보면 20분 이상 단축시킨다고 보고서에는 내셨습니다, 동의안에. 서울시장께서 내신 동의안이긴 합니다만 기획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자면 30㎞ 이상 단축되는 겁니다. 그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15.9도 좋고 64㎞이상 달리기 때문에 아까 장환진 위원께 말씀드리기를 10분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한 차이가 나는 보고를 받고 동의안을 제출하고 업무파악이 안 되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곤란하겠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이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차가 많이 밀리는 혼잡시간대가 있고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제물포터널을 개통을 했을 때는 아까 혼잡시간대에 비교해서 차가 많이 밀릴 때, 지금 현재 한 15.9㎞ 정도 되지만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는 잘 다니거든요. 그럴 때를 비교하면 갭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혼잡시간대로 방금 계산한 걸로 보면 한 30분 정도 되지만 제물포터널이 평시에 잘 다니는 시간대로 하면 조금 더 단축이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혼잡시간대를 어느 시간대로 어떻게 보고 계셔가지고…….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혼잡시간대는 보통 보면 7시에서 한 9시 정도 이 정도가 가장 혼잡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렇다면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이 혼잡시간대를 피하고 평소시간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보고서에 내신 거거든요. 혼잡시간대나 평소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이것은 말씀하시길 항상 상습적으로 통행이 어려운 구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습이라는 얘기는 항상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0분 이상은 단축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요.
이경애위원
저는 20분도 좋고 30분도 좋습니다. 더 빨라지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획관께서 정확하게 업무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우리들한테 얘기한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물포 돈 민자가 30년을 갖고 하고 있고 수익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검토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30년 운영기간을 줬고 공사의 사각지대이기도 하고 실지로 하는 공사자들은 그렇게 돈을 내지 않고 일반 파이낸셜을 통한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업무를 분석하고 파악하시는 기획관께서는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알고 있고 우리를 이해를 시키고 여기에 차감 정도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걸 가게 되면 어떻게 해서 갈 것인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기획관이 아까 계산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안 보고 암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안 보든 보든 간에 업무파악은 정확히 돼야 되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두 번째 지적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서를 내셔서 출자자 자격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아마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대답은 아까 장환진 위원님께 기획관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획관께서 잘못하신 부분을 지적해 드린 거였고요.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본부장께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보면 재무투자자의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일방적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무투자자의 투자비용에 상한선을 두어야 된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아서 오는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 재무투자자에 대한 방침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재무투자자의 지분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의 한을 약 5% 인하해 주는 등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이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결정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걸 근거로 해서 따른 거네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해 줬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비용을 일정 상한선을 더 두어야 되는 것을 해가지고 파이낸셜로 들어오는 재무투자자들의 투자비용이 90% 이상 되게 되면 재무투자자의 전횡이 우려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을 그러면 보완할 방법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하여간 사업자하고 협상할 때 재무투자자를 포함해서 건설사와 금융회사 간의 갈등요소를 최소화 하고 있는 쪽으로 우리 협상단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위부서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선에서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상위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긴 하나 실지로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과…….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재무투자자의 비중에 따라서 법인세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 하는 방법 이런 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상위기관에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맞춘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상위부서에도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세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시행효과와 경제성은 어느 정도로 되고 있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민자적격성을 높여가지고 민자사업으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우리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원점에서 잘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아까 장환진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2기 지하철을 할 때 제가 파이낸싱을 직접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건 시장님 임명직 하실 때 2기 지하철하고 도시고속화도로 할 때 그때부터 도시고속화도로 유료 얘기가 강력히 나왔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 반대를 해가지고 무료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꼭 필요한 도로,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고 도로가 없는 지역에는 재정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재정으로 해야 되는데 이 제물포터널처럼 기존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좀 더 빠르게 가기를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도로는 민자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기획관이 설명해 드렸듯이 특히 경기도, 우리 납세자가 아닌 경기도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유료도로를 통해서 적절히 수요관리도 되고, 또 그다음에 꼭 빨리 가야 될 사람들은 빨리 갈 수도 있고 이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서울시민이 하는 것은 가능하면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올라온 건, 처음에는 서울에서 계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인천에서 올라오시는 분들하고 차별화를 두겠다 이렇게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다시 최종적으로 들어온 것에 보면 1,800원선으로 그냥 차별화를 안 둔 걸로 들어와 있는데 어느 게 더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처음에 서울방향으로 들어올 때는 2,500원, 나갈 때는 2,000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은 1,890원을 기준통행료로 해서 경쟁을 통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결국은 왔던 사람들이 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제안이 그렇게 큰 저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근했던 사람들이 돌아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one way로 왔다가 그냥 안 가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경애위원
반대인 경우도 있지요. 서울에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세금을 많이 내고 통행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좋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재정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좋을 수 있지만 결국 서울시민이 부담을 안고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보자면 반드시 좋은 안이다라고는,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많은 시일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당장 유료로 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문제가 아까 이명영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지상은 처음에 할 때는 다 도로로 차가 안 다니고 지하로만 다니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지상에도 차가 다닌다는 것이 맞느냐.”라는 말씀에 대답 안 하셨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상은 완전히 로컬로드로, 지역에서 지금 사실은 고속도로 때문에 그 지역이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하로 고속기능을 빼고 지상구간은 지역에서 아주 다 연결할 수 있고, 또 녹지도 많이 확보하고 이런 도로로 가는 쪽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로컬로드가 되더라도 일단은 차가 다닌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줘야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차는 다녀야지요. 도로가 당연히…….
이경애위원
차가 다닌다는 걸 인지를 시켜줘야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또 도로가 갑자기 없어지면 그 지역에도 상당한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인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로 오는 것을 보자면 아까 병목현상이 생길 것은 뻔한 사실이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건 맞습니다. 병목현상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아까 기획관이 그 부분에 설명을 하긴 했는데 약간 와 닿지는 않았는데 병목이 서울에 들어와서 생기느냐, 아니면 결국은 경기도 구간에서 생기느냐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고속도로가 거기서부터 좁아지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서울시내 구간이 온통 경기도에서 온 차들로 막히는데 그 부분은 경감이 되고, 또 로컬로드가 되면 신호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신호등에서 또 차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하고 양천지역은 훨씬 더 여건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제가 질문시간이 거의 한정이 된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자면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하자. 왜냐하면 이미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검토를 거쳐 왔을지라도 저희 의회에 들어와가지고는 처음으로 안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에게도 조금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고요. 나머지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 이것은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제물포길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민자로 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민자로 안 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언제까지 또 지속될지 모르거든요. 재정사정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저는 서울시에서 사무관 시절부터 재정 쪽에 많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많은 재정위기도 겪었지만 최근의 재정위기는 과거의 재정위기하고는 그 성격을 완전히 달리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간의 어떤 본격적인 재조정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서울시가 앞으로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할 정도에 있기 때문에 만일 이런 것이 민자로 이번 기회에 안 되고 늘어지고 하면 언제 될지 불투명하다 이렇게 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지요. 사실 이 사업은 인천 청라지구하고 같이 이렇게 띠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절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도대체 저 지역의 형태, 지금 차가 어떤 방향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 조그마한 그림 하나 보고 왔는데 저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의 중요한, 정말 이 사업을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할 때는 충분한 이해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자료가 준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때요, 본부장께서도 지금 금방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느끼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좀 아무래도 처음 다루시니까…….
김기덕위원
그렇습니다. 전혀 몰라요, 지금. 그래서 더 세부적인 사안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만 절대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돼야 된다, 방법상의 문제는 잘 보완하고 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PPT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얼른 이해할 수 있게, 그래야 동의를 구하는데 쉽잖아요.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우리 경인고속도로 한번 타보면 다들 진짜 엄청나게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옆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가 걱정도 하는데, 하여튼 교통문제도 해결하고 또 지역문제도 해결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상에 현재 8 내지 10차로로 건설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지하로 내려가면 이제 그것이 4차로가 되고, 지상에는 차로수를 2개 차로나 이렇게 줄여서 녹지대도 만들고 교차로도 만들고 횡단보도도 만들고 신호등도 달고 하겠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접근성이 양방향으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완전히 단절된 것을 이어주는 겁니다.
주찬식위원
좋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빨리 가는 분 그런 분들은 하여튼 급하니까 본인이 부담을 하고 지하차로로 빠른 도로로 이용한다치면 예를 들어서 현재 15.9㎞ 정도 속도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 평균 속도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지상에, 나는 좋다 종전에 도로를 좀 이용하고 싶다, 지상에 있는 도로를 부담없이 이용하고 싶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4,000원 잡고 왕복 25일 출퇴근하면 10만 원 정도 추가부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추가부담이 좀 어려워서 지상구간을 이용하고 싶다 그런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지상에는 가면 횡단보도도 많이 생기고 교차로도 생기면 그러면 지상으로 가는 사람은 몇 ㎞ 정도로 갈 수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21㎞로 정도로 다닙니다.
주찬식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면, 교차로가 많이 생길 텐데 속도가 빨라집니까, 교차로 구간이? 빨라져서 그런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물론 이렇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있는 제물포도로를 생각하니까 자동차전용도로 4차로가 있고 양쪽에 도로가 있는 형상이 머리에 떠오르실 텐데요. 그것이 시내 영등포 쪽으로 오게 되면 자동차전용도로가 없어지고 일반 시내도로만 있게 된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영등포 구간의 도로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자동차전용도로 4차로가 지하에 뚫리게 되는 형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차로로 논스톱으로 빠져버리고 지상에 교통량이 줄어든다는 거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호만 바꾸고 가던 그 병목지점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제물포, 강서지역을 생각하면 여전히 4차선 고속도로하고 양쪽에 부도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영등포 지역을 생각을 하면 없는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주찬식위원
여하튼 뭐 빨리 가고 싶은 분들은 본인이 추가부담을 하고 지하를 이용해서 빨리 가고 또 종전에 지상을 이용하던 사람들도 속도가 빨라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자가 나는 지난번에 밀렸는데 더 빨리 가고 싶어서 추가부담을 스스로 하겠다 이런 분은 더 좋은 것이고, 또 나머지 15.9㎞의 저속으로 달리던 구간이 그분들이 좀 빠져 나가서 빨리 가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 혹시라도 그런 교차로가 생기고 횡단보도가 생긴다면 신호를 계속 받으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은 이제 논스톱으로 가는데. 그랬을 때 혹여라도 현재 15.9㎞로 접근할 수 있는 일반이용자들이 더 불이익을, 횡단보도나 교차로가 혹시 생기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조정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도 불이익이 없고 더 늦어지지 않고, 횡단보도 때문에 계속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하면 12㎞도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어차피 도로나 교량, 항만이 공공재 아닙니까? 공공재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고, 또한 어차피 세금으로 하면 중산층이나 서민층한테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인데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면 부자들은 오히려 부담이 적지만 중산층 이하는 부담이 많아지는 역진성의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런 면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제 생각에 잘 검토를 했으리라고 보고, 하여튼 지상을 이용해서 저는 일반이용자들이 속도가 더 늦어지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신호체계를 잘 보완을 해서 지상에서 많은 신호등으로 인한 지체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위원
의사진행발언.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이 오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관련돼 있는 영등포와 직계돼 있는 이 터널 안에 대한 어떤 문제는 오늘 집행부에서 굉장히, 우리 김기덕 위원님께서도 아마 얼핏 언질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뭔가 좀 잘못되고 부족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지역현안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감안할 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지역현안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이 오늘 집행부에서 부족했어요. 현재 설명가지고는 이 안은 오늘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안문제 설명도 저 사진 현안 가지고는 안돼, 저런 설명 가지고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동의안과 검토보고서 하나만 가지고는 설명이 좀 어렵고 뭔가 질의할 수 있는 맥을 잡지 못 하겠다는 아쉬움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시 2차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집행부에서 충분한 자료와 준비를 하고 이 동의안에 대한 설명할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김춘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구별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이 도로 안 타보시고 이 도로 한두 번 이상 아니고 거의 다 여러 번 타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타봤는데 그때마다 거의 1시간 정도 정체가 되고 아주 불편하다 느꼈고요. 그 현장을 모르는 분 별로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현장을 몰라서 위원들이 잘못 판단한 예는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아까도 우리 김기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현장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터널을 정말 제대로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갖고 제가 다시 차를 몰아서 다섯 번 이상 이 구간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른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잘 몰라서 그런 말하는 것 같다라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요. 또 하나, 집행부에서 이 제물포터널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잘못 주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노력을 잘 못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담당하신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와서 우리들에게, 최소한 저에게입니다, 잘 설명을 해줬고 이것이 꼭 가야 되는 타당성도 충분하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 그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부서들이 노력한 바를 인정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서울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필요성도 있어야 되지만 민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민자에서 생길 수 있는 공사비용의 사각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해서 지적하는 것이지 위원들이 잘 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내용은 분명히 정리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간당 통행량이 제일 많은 도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경부고속도로로 추정이 됩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오늘날은 경부고속도로지만 80년대는 경인고속도로가 제일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방식에 있어서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재정사업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업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자체 재정사업으로도 하고 BTO방식으로도 하고 BTL방식으로도 하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재정사업으로 검토한 적은 없지만요,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KDI 피맥(PIMAC)에서 재정으로 할 경우하고 민간으로 할 경우를 비교분석을 해서 어느 걸로 하는 게 타당하냐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고 민자로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최초 민간제안자로서 서울터널주식회사에서 제안서를 제출을 했었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피맥(PIMAC)에서는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재정사업으로써 대비해서 이 사업을 산출하고 그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봉수위원
제물포길 최초 민간사업제안자로서 가칭 서울터널주식회사에서 사업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거기에 의거해서 이 피맥(PIMAC)에서 또 민간사업으로써 지금 대비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했지요.
오봉수위원
그러니까 당초 재정사업으로써는 서울시에서는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산출을 해 보시고요. 또한 BTL방식으로도 산출을 한번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도로에서는 당초 민간사업으로써만 딱 의도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기존에 도로를 지하로 하는 것을 재정으로 하기 에는, 지금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세계 어느 도시도 사실은 기존에 있던 철도라든가 도로를 지하로 넣어달라고 우리 서울처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도시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저기 전부 다 다 넣어달라고 난리기 때문에 지하로 한 군데를 하겠다고 하면 딴 데도 다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면 우리 예산 재정사정상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철도만 하더라도 1호선구간, 국철구간도 서울시보고 용역을 하라는 민원이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용역하게 되면 공사비도 서울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걸로 바뀔 겁니다. 어쨌든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는 경인고속도로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지역에 많은 민원이 있고 지역을 단절시킨다는 경제적 부작용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재정으로 지하로 한다 하면 다른 지역도 따지면 천문학적인 재원이 됩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말씀 중에 서울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너무 지하화라든가 도로개설사업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재정적으로 충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명분이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방식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받는 걸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환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먼저 질의할 때요, “피맥(PIMAC)에서 추정한 게 지상구간은 안 했느냐.” 했는데 한번 찾아보셨나요? 교통량 수요예측이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검토를 했는데요, 지상도로 중에서 연속류구간 4차로는 8만 9,000대, 그다음에 신호를 받고 가는 단속류구간에서 구간별로 신월에서 화곡고가까지는 6만 828대, 화곡고가에서 홍익병원까지는 4만 6,858대, 홍익병원에서 목동교 구간은 2만 4,541대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보통 볼 때 지하도로 교통량이 피맥(PIMAC)에서 4만 4,000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4만 4,000대면 지금도 13만 7,000대가 지상구간으로 통과하는데 제물포터널 건설하고 나서 지상구간이 약 대충 어림잡아 12만 대 이상 다닐 걸로 예측되는데요. 그러면 13만 대에서 12만 대로 감축되면 지상구간은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공간 4차선은 쌩쌩 달린다 할지라도 지상도로는 일반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병목현상이 생길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추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1회 이용료가 2,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왕복 4,000원이면 월평균 10만 원 정도인데요. 10만 원이 부담스러운 출퇴근자들은 분명히 지상구간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겁니다. 단순히 이 조사할 때 월 2,000원인데 이용할래 안 할래 이렇게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교통량 수요조사라는 건. 그런데 실제로 자기 주머니에서 월 10만 원이다라면 그 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2만 9,000명의 유발수요가 있었는데요. 1만 명 줄이자고 지금 대심도 4차선도로를 뚫자는 결과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 점도 앞으로 다음에 논의할 때 꼭 검토를 하셔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동의안은 현장답사, 미진한 부분 보완 등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편도3차로에 확장, 정부 재정지원율 재검토, 투자자 적격성, 공공과 민간투자 재검토, 민간투자사업 수익성 분석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다음 회기 전까지 검토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교통본부(도로기획관)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
12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교통본부(도로기획관)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로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로기획관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도로기획관입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주요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고인석 도로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영등포의 김춘수 위원입니다. 강변북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누가 하시겠어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제가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서울시가 2008년부터 추진한 강변북로 확장사업 성산~반포 총 11.6㎞ 등 4개 구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산대교~양화대교 확장공사 2차로 1.8㎞, 그다음에 양화대교~원효대교 하저터널 신설 4차로 4.9㎞, 원효대교~한강대교 지하화 8차로 1.9㎞, 한강대교~반포대교 램프개선 3㎞. 이 4개 공사의 총 사업비는 9,800억 원이고 대부분 시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효~한강 지하구간 1,700억 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돼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8쪽의 사업개요에 제시되어 있듯이 4,088억을 부담을 합니다.
김춘수위원
4,088억이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김춘수위원
그런데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계획이 발표되면서 개발완료 후 밀집되는 교통량을 흡수하기 위해서 국제업무지구에서 강변북로로 연결되는 구간을 지하화 하기로 하고 또 도로개설에 따른 부담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용산역세권 개발에 쥐어줬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김춘수위원
그런데 이제 코레일과 삼성물산간의 이견으로 촉발된 국제업무지구 갈등, 그 내용 아시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참고로 본 위원이 조사한 대로에서 여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갈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용산역세권사업 무산의 발단은 삼성물산을 포함한 17개 건설 컨소시엄이 일방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financing) 부담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계약변경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고, 사업 부지를 제공한 코레일 측은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갈등은 증폭되었다. 또 현재 용산역세권 개발의 최대 주주였던 삼성물산이 보유지분 45.1%를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양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용산역세권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라고 본 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아직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최근에 코레일 측과 삼성물산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춘수위원
그렇지요? 이 여파에 따라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변북로 확장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지요? 영향이 미치겠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물론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강변북로 확장 가운데 원효대교~한강대교 구간에 지하화가 국제업무지구 사업 추진 유무와 맞물려서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계획이 무산되는 어떤 입장이 아니라 그냥 표류상태로 되겠지요, 어떤 결정여부에 따라서?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지난 29일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기본설계를 실시중이지만 이번 일로 사업비 확보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으로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강변북로 확장사업에 관한 질문이시지요?
김춘수위원
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난번에 2010년 8월부터 11년 상반기까지 하저터널 구간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기본설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하저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7월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7월 20일 턴키사업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향후에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이 부분이, 적격자가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용산 쪽이…….
김춘수위원
아직은 아무런 어떤 진행사항이 없을 것 아니에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결과에 따라서?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용산 문제 때문에 아직 적극적인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용산개발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면 지하화 사업도 없던 일이 될 수밖에 없고 시의 예산으로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다음 문제입니다. 현안업무 문제에 대한 보고는, 나머지 두 번째 질의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외에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부도로교통사업소에 대한 문제를 현안문제에서 달리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 제224회 임시회에서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한테 남부도로교통사업소 이전관련 추진계획과 진행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2008년도 5월 21일 남부도로교통사업소 현 위치를 관악구 남현동으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해서 투자심사 승인이 끝났지요? 알고 계시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남부도로교통사업소 이전계획이, 관악구 남현동으로 선정되어 있는 지역이 토지보상비가 과거에 30억 원에서 338억 원으로 시세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전계획이 지금 장기표류 상태로 되어 있지요? 계획은 2015년까지 옮긴다고 얘기를 했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와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지역의 현안문제는 본 위원이 6대 때 서울시 의원으로 재임하면서 당시에 도시계획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검토하고 시행중에 겨우 얻어낸 어떤 실적이 투자심사 승인만 얻어놓고 현재 2015년도까지 향후 이제 이전계획을 갖는다라고 하는 공수표와 진배 없는 그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볼게요. 현재 대림3동에 소지하고 있는 남부도로교통사업소 부지와 건물을 토지보상비에 대한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한다면 현 기존 건물을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금 남부도로교통사업소를 이전시킬 수 있는 향후 계획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의 지역요구를 수용을 해서 이전을 추진을 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재정여건이 급속도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시장으로 재임 시에도 본 위원과 지역구 국회의원과도 약속이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2006년도 본 위원과도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 서면과 구두적인 어떤 약속이 이행됐고, 최근 2008년도에는 행정2부시장과도 어떤 방침을 세워서 바로 시행여건이 제시가 됐던 사항인데도 향후 전혀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한다면 방금 본 위원이 제시한 대로 현 남부도로교통사업소를 매각시켜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이전사업을 좀 강구를 해 주심이 어떨까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검토하시지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것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곤파스 폭풍우가 지나가면서 본 위원은 이 지역구에 3일간에 걸쳐서 봉사사업 하는데 폭풍우가 스쳐간 잔해를 정리하는 어떤 과정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새벽 6시부터 나가서. 그래서 지역을 관리하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사안으로 되어 있고 또 어느 사고현장이 발생됐다면 그 현장을 찾아가서 피해의 현장과 주민들을 위로하고 함께 동참하면서 서울시 의원으로서의 행적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님에게 대단히 아쉬운 점을 질책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곤파스 사고현장에 대한 현지 상황을 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아주 아쉽게도 2010년 9월 1일, 2010년 9월 2일 개소수 95군 데, 90군 데, 92군 데, 125군 데, 총 규모 몇 ㎡, 그다음에 비고 아스콘, 록하드로 하다, 나는 록하드가 뭔지 몰라요, 전문지식이 없는데. 그러면 이 사고현장에 대한 현황파악을 조사해서 제출시켜 달라고 했더니만 이렇게 제출을 시켜주셨어요. 소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어느 현장에 어떤 사고가 나고 어떤 입장의 피해가 있겠느냐 해서 안전시설물이라든가 도로 파손이라든가 등등 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또 현장에서 수고하는 어떤 입장의 봉사현장을 지휘하는 분들한테 위로와 격려차 시의원의 배지를 달고 좀 다녀보려고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참고로 전문위원, 가서 국장님한테 본부장한테 갖다 드려봐. 그래서 향후 항상 동료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지역의 공사문제라든가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관련 담당공무원들에게 적어도 건설위원회 소관된 위원들한테는 이러이러한 어떤 얘기를, 전과 후의 얘기를 해 주시면 위원들이 의정활동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점에 크게 도움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줄이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성의 있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님 한번 일어서 보시지요. 어디 계십니까? 성의 있는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출신 곽종상 위원입니다. 먼저 덕송~상계간 도로개설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4년부터 광역도로로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는 덕송~상계간 도로개설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추진경위가 굉장히 많은 시일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특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이렇습니다. 과거 1기 신도시를 건설할 때 일산, 분당, 중동, 산본 이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연결도로들이 많이 건설이 됐는데 그때 사업비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이다, 원인자부담원칙이다 이런 개념에서 그쪽에 신도시들이 건설됐기 때문에 서울로 접속되는 도로부분에 일정부분은 그쪽에서 사업비를 대라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동에 연결도로가 두 군데가 있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습니다만 서울시 행정구간을 지나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인자부담원칙 하에서 그쪽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 대해서는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다보니 광역도로는 반반씩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행정자치단체 간에 추진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사업비 부담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 상ㆍ중계지역이 굉장히 도로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상계재정비촉진지구가 현재 15m 도로가 30m로 확장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물려서 하면 도로개설을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협약이 체결이 되면, 지금 남양주시에서 설계를 거의 다 마무리 해 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곽종상위원
남양주시에서는 우리 서울시와 또 노원구청, 그다음에 7대 시의원 또는 그 지역출신 국회의원까지 찾아다니면서 이 협약서 체결을 위해서 참 동분서주 열심히 뛰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던지 지금까지 협약체결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상계지역에 개발촉진지역이 조금 난무합니다만 아마 뉴타운개발과 맞물려서 거기도 조만간에 사업승인도 만들고 하면 그 도로사업하고 거의 같은 시점에서 열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계지역이 지금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수용하기가 조금 버겁긴 한데요. 별내면 지구가 상당히 7만여 명의 입주자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육사 쪽에 있는 도로를 지금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남양주시하고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 정부 국비가 50%, 서울시가 25%, 경기도 남양주시가 25% 그렇지요, 사업비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전체 한 650억인데요.
곽종상위원
네. 650억 중에서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서울시 구간이 239억입니다.
곽종상위원
그래서 구간이 서울이 짧다보니까 남양주시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관계자를 만나봤었는데 관리까지 자기네 남양주시에서 하겠다라고 그런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이 협약서 체결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쯤 그게 가능할까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위원
이번 주 안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노력하겠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속히 처리해서 마감을 짓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에서 의정부시계 간 그 도로는 지금 확장구간에서 수락초등학교 부분과 그다음에 SH공사에서 사업시행한 수락리버시티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간선도로가 어느 정도 거의 완공이 돼가고 있는 시점 같습니다만 학교하고 아파트단지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외곽순환도로로 오버브리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곽종상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떤 공해도 일으킬 수 있고 소음관계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학생들이 수업방해도 되지 않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소음, 그다음에 매연, 그다음에 안전성을 고려해서 터널방식으로 거기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한번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계획서가 있다라면 소음측정도 미리 한번 해 보시고 하셔서, 지금이야 개통이 안 됐으니까 차량이 없겠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간선도로에 차량들을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방음벽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곽종상위원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알겠습니다.
곽종상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곽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우리 곽종상 위원님 질문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내지구에 새로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서울로 들어오는 도로가 아까 곽종상 위원님께서 질문드린 덕송에서 상계동으로 넘어오는 도로와 그리고 육사 앞으로 해서 화랑로로 들어오는 두 가지 경로로 많이 서울로 들어올 것 같은데요. 지금 별내지구에 아파트들이 입주하기 전에 사실은 이 덕송터널하고 화랑로에 북부간선도로 연결램프가 그 전에 완공되면 가장 좋은 일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화랑로 연결 진출입램프 같은 경우, 북부간선도로 연결 진출입램프는 지난번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올해 설계용역에 착수를 해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용역이 수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능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기본설계용역을 내년 1월쯤에는 마무리를 해가지고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까 합니다. 실시설계가 되면 2012년에 착공해가지고 2015년에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연관된 질문입니다. 화랑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석관사거리까지 주말이나, 아니면 출퇴근시간에는 거의 정체구간으로 돼 있는데 북부간선도로 진출입램프를 새로 개설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남양주 별내에서 들어오는, 진접부터 들어오는 BRT사업이 또 시행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석계역까지로 BRT사업이 시행이 되는 걸로 경기도 측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석관사거리까지의 정체의 주된 요인을 보면 화랑고가차도가 차지하는 요인이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화랑고가차도가 석계역 밑으로 가는 도로와 또 화랑고가차도와 해서 그 석관사거리에서 합쳐지면서 서로 병목구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상당히 체증이 심한 상태에서 별내지구에 아파트가 다 입주가 된 상태까지 감안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북부간선도로 하부에 화랑로가 있는데 중랑천 철도역을 넘으면서 고가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북부간선도로에 유출입램프들이 설치되면 지금 하부도로를 이용하던 상당량의 교통량이 위로 전환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선 기본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추가적인 대안이 있는지는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일단 북부간선도로 진출입램프는 지금 현재도 동부간선도로에서 연결되는 진입램프가 있기 때문에 이 화랑고가차도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랑로에 진출입램프가 신설이 되면 화랑로에서부터 석계역까지 가는 정체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화랑로의 정체는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현재 동부간선도로에서 북부간선도로를 진입하는 진입램프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랑로 진출입램프와는 다른 문제로써 화랑고가차도가 지금 필요한 시설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있는 화랑고가가 필요한 시설이냐.
서영진위원
오히려 석관사거리까지 가는 그 정체의 주된 요인 중에 하나로 보여지기 때문에 화랑고가차도와 관련한 교통량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제 생각입니다만 이 화랑고가는 기존에 철도를 오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도 때문에 단절되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고가를 없앤다는 것은 어찌보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하로 한다든지 뭔가 별도의 대안이 없는 한.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화랑고가의 필요성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서영진위원
그러면 BRT사업이 물론 경기도에서 계획 중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잘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석계역까지로만 돼 있는 겁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BRT사업이 전체 2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중에 정부에서 2개를 시범으로 하자 해가지고 지금 하남 BRT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청라에서 들어오는 강서지역으로 오는 게 2개가 있는데 그 2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현재 계획만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이 관련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에 맞춰서 하나 둘씩 일이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요. 석계역까지 연결돼 있는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주로 도로기획 해서 앞으로 생길 도로에 대한 업무부분만 하셨네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집행부하고 시의회는 같이 굴러가야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도로 쪽에서 필요한 통계 쪽을 우선적으로 넣고 그와 관련해서 도시고속도로 관련사업을 위주로 넣었습니다. 또 필요한 것은 다음 기회에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신설되는 도로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는 서울에 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도로가 새로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있는 도로들이 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있는 도로들이. 예를 들면 도로공사를 했는데 비가 오면 그 도로공사한 구간에 신규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는 했는데 고저를 잘 안 따졌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려야 되는 것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도로포장만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 이것 도로기획관 쪽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지금 실지로 2010년 4월, 5월 사이에 저희 지역에 만들어 놓은 도로구간에서 있는 현상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저희 지역만이겠습니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도로 중간에 물이 안 고이고 하수구로 다 흘러가서 잘 돼야 되는데 도로 중간에 물이 고이는 현상 이런 것도 막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업무보고도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또 생활적인 겁니다. 이렇게 큰 도로 신설로 가다보면 기존에 있는 도로, 누차 말씀드렸지만 유지하고 보수하고 사고가 날 수 있는 도로들에 대한 예산이 거의 책정이 되지 않아서 수리나 유지보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소한 내년 예산을 반영시킬 때는 우리 시민들이 사소한 도로의 불편으로 인해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우선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신규 예산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딱 예산 쪽에다 요구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확보된 예산에 최소 2배 이상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강력하게 말씀하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반갑습니다.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도 상가 운영 부분인데요. 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테이블이 3개인데요. 가운데 테이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현황에 대한 통계인데요. 임차인이 총 2,416명이고 그중에 2인 점포 이상을 임차한 분이 266명으로 11%입니다. 즉, 10명 중에 한 분이 2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점포 수 개념으로 보면 총 2,783개 중에 점포 2개 이상, 2개, 3개, 4개를 가지고 있는 점포개수가 572개입니다. 비율로 보면 20.5%에 해당됩니다.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심화돼서 문제점이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본부장님, 지하도 상가는 공유재산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공유재산을 이렇게 일부 소수가 독점하는 체제로 간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시장가격을 다 받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장환진위원
지금 양수ㆍ양도를 허가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언뜻 보기에 이분들이 상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혹시 지하도 상가가 29개 상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29개 상가별로 권리금 현황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 사람들이 겉으로 누가 어떤 사건이 불거지면 나오겠지만 얘기를 안 합니다, 권리금을. 그렇기 때문에…….
장환진위원
그래도 양수ㆍ양도할 때는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다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공단하고 한 그 액수 그대로만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장환진위원
영업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파악할 길이 없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저희가 파악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장환진위원
서류상으로는 파악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제 실태조사해 보면…….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주변에 복덕방이나 이런 데를 탐문해서 실태조사해 보면…….
장환진위원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권리금 현황을 지하도 상가별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저한테 제출, 가능하시면…….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도 필요하다면 다점포에 대한 임차를 제한하는 조례개정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장환진위원
실태조사가 앞서야 될 것 같으니까요. 최고액이 얼마고 최저액,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양수ㆍ양도가 된 경우 사례를 조사해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평균액까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주변을 탐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거래가 얼마에 됐는지 알아내기는…….
장환진위원
그러니까 어림짐작 추산을, 정책을 개선을 하려면 그 정도 수준의 데이터 통계는 갖춰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리고 계속 심화중이다 이랬는데요. 그러면 자료 하나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7, 2008, 2009, 그다음에 올해 현재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2007년부터 연도별로 임차인하고 점포 수, 두 번째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그 형식대로 한번 조사하셔서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환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을 장환진 위원님은 물론 우리 모든 위원들에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장환진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저번에 위원장께서 전체적으로 다 보내라고 하셨는데 위원님들께 다 안 갔나요, 저한테는 왔던데. 전체적으로 다 보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상가 현황에 대해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한테 보낸 것은 다 같이 보내드린 것으로 지금 담당과장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경애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장환진 위원님께도 잘 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다 올 수 있게끔 해 주시는데요. 임차인 선정 방법에서 지금 양도ㆍ양수도 허용하시고 1인 2점포 이상으로 임차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상가규모 특성을 고려해서 민간위탁을 확대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제가 그동안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과거부터 우리 시에서는 이제 임대료를 현실화하려고 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저항을 하고 이 상태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그러면 벽에다 시장 이름까지 적어서 이상한 말 써 놓고 담당과장, 국장 이름 써 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돼 와서 계속 싸움이 돼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을 한꺼번에 주면 임대료 받기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관리도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상가 전체로 주는 그런 것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경애위원
글쎄, 저도 지하도를 지나가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그렇다고 특정 소수가 사재물화 될 수 있는 이 내용들을 그렇게 벽보 붙여놓고 계속 그렇게 시위를 벌인다고 전체적으로 다 갖게 하고 양보하는 모습은 서울시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가단위로 이렇게 하면 일단은 기존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또 거기 들어갈 가능성은 많지만,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다음에 정확하게 아셔서 본부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상가발전협의회가 있어서 상가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이것이 임대가 되고 위탁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상가단위로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상가에 계신 분들은 항상 오래 전부터 계셨던, 제가 자료조사에 의한 겁니다, 이것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분들이지요.
이경애위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의 사유재산이다시피 하고 무슨 문제가 되면 바로 전체가 이렇게 데먼스트레이션(demonstration) 하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같이 뭉쳐서,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 양보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큰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 특혜시비 논란도 여러 차례 있었고, 우리 장환진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여러 점포를 갖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민간위탁을 확대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업무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다라는 지적을 강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 뜻은 개별점포 단위로 하다 보니까 관리도 힘들고 하니까 전체적인 대표회를 만들어서 거기다 위탁을 해서 임대료 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어가겠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는데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취지를 아니까, 어쨌든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강남역, 영등포역, 강남고속터미널역, 굉장히 좋고 운영도 잘 되는 역임에도 불구하고 3년 연장을 계속 시켜주고 있고, 물론 거기에는 거기 상가에 계신 분들이 공사를 했다, 수리를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거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큰 소리를 치고 대자보 붙여 놓고 이러다 보면 그냥 시장 표 의식해서 양보해 주는 차원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인정 하시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과거에 사실은 지하상가를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지하상가 만드는 것은 제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만드는 것은요.
이경애위원
만들어진 상가 운영도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의지를 갖고 본부장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기획담당관에서는 민자구간 5공구, 6공구, 7공구를 주관 하시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4공구는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4공구하고 8공구는 재정으로 하고 가운데 있는 5, 6, 7은 민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4공구 서측 접속구간에서 시점부와 종점부에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종점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역사 주변 진성연립 26세대가 절개지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심하고, 또 제가 가서 현장답사를 몇 번 해봤는데 주민들의 민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고속도로 바로 옆에 부가도로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아직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도시계획 수립 시에 그 부분만 우선 반영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특히 우리 금천구에서 요구한 사항은 양 옆에 공원을 주민문화공간, 복지시설, 주차공간 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이지만 그것은 차후 문제고, 우선 진성연립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이 부분은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시점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부는 독산 한신아파트 24층 고층에서 신설도로가 불과 18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건물의 안전도라든가 소음 또 차후에 매연, 이런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노선변경을 검토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한신아파트에서 금천구청역으로 연결하는 보도육교가 있는데 그 보도육교가 철거가 불가피하거든요. 보도육교 철거를 하고 새로 신설을 했었을 때 보도육교에 승강기도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교통본부가 주관하는 공구는 아니지만 같이 검토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아마 이 내용이 도기본에 민원이 제출되어 있나 본데요. 내용을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다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봉수 위원님께서 소음구간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년 예산이 반영될 때이기 때문에 소음구간은 서울시의 도로근접 부분에 사실 심각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기존 도로 유지보수처럼 밀리고 있는 현안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내년 소음구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우선 듣고 싶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소음구간에 대해서는 새로 확장을 한다든가 하면 방음벽을 좀 높인다든가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철로, 지상철이 있지 않습니까? 지상철 같은 소음구간 같은 경우도 연차적으로 개체를 할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본부장님께서 그런 적극적이지 않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로 인해가지고 소음피해를 입는 서울시민들이 밤에 일하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이 잠 못 이루시는 분과 정신분열까지 오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신설도로도 중요하지만 우선 서울시민이 여러 가지 불편이 없는 도로기획을 세워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 예산 반영할 때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구간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 예산으로 잡아주셔서 가장 급한 그런 부분부터 해결해 주시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에는 원칙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소음이 들리는 옆에 있는 아파트들은 신축이라든가 리모델링할 때는 이중창 이상, 삼중창까지 하도록 의무화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할 수가 없거든요, 본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원칙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저희가 이번에 비가 올 때 한 800군데 도로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그것 땜질하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요. 그런 것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도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교통본부의 예산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한정이 돼 있거든요. 내부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더 급한 게 뭐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아무래도 소음은 당장 많은 사람들에게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이것도 다 이것도 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경애위원
소음은 맞는 말씀이지요. 다수가 다 누릴 수 있는 수혜로 가야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음은 도로를 끼고 있는 근접 아파트들 다수가 안는 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보수와 더불어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때 보수할 때……. 알겠습니다. 그 도로를 할 때는 저희가 최신으로 개량을 하고, 좀 더 효과 있는 걸로 개량을 하고 높이고 이런 조치는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규 아파트가 생길 때 말입니다, 신규 아파트가 생길 때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소음측정이 되는 건가요? 어디에서 소음측정이 됩니까? 옛날에는 소음측정이…….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환경영향평가에서 합니다.
이경애위원
환경영향평가 할 때 그러면 도로기획 하시는 입장이나 도시교통본부장님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해 주셔야 되는가 하면 지금 국토해양부 쪽에서 소음평가를 할 때 옛날에는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평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창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그게 기준점으로 잡아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파트를 지을 때는 소음이 없는 걸로 창문을 닫아놓고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만 실지로 거주하면서 생기는 소음공해가 굉장히 심한 현상이 오늘 서울시에 있는 현상들입니다. 도로주변에 있는 현상들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보완을 할 수 있다면 보완을 다시 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되시는 데에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향조정 해야 된다, 하향조정 해야 된다 이런 제안 자체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면에서는 도로를 새로 포장을 하거나 갈을 때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소음을 흡수해서 한 3ㆍ4dB 정도로 낮출 수 있는 그런 포장공법을 개발해서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일반화 되면, 그러니까 성능이 보증이 되고 일반화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대책은 되겠지만 그러나 다 바뀌기 전에는 여전히, 건물 자체가 갖기 전에는 완벽하게 소음대책을 세우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소음에 대한 대책으로 하나를 해 주셔야 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생길 수 있는 소음측정의 기준, 이 기준에서 현재 있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 이 두 가지 내용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준은, 닫고 하는 것을 위원님은 창문을 열고 하는 걸로…….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좀, 어차피 고층에서는…….
이경애위원
하여튼 기술적인 거나 수치적인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없지만, 그걸 절대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현재 있는 기준점을 잡아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 dB률을 높이든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검토는 해보겠지만 위원님, 도로변에는 필연적으로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철로나 도로는. 그런데 지하로 가지 않는 한 소음이 발생하는데 옆에 방음벽을 12m짜리를 세워도 결국은 이게 3차로, 4차로가 되면 10층 이상까지는 그게 커버를 못하거든요.
이경애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결국은 창문을 닫아야 거기 정숙성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 창문을 열면 당연히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로를 만들 때나 이럴 때 CCTV에 속도계를 달아서, 특히 야간에 과속이 많거든요, 대형차량들이. 거기서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잡아서 속도를 낮춘다거나 포장을 했을 때 소음을 흡수하는 자재를 쓴다거나 그런 공법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갖다 열어놓고 측정을 해서 건물을 못 짓게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더 큰 민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닫아놓고 소음을 측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경애위원
그런 기술적인 면은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하시더라도 소음구간에서 소음공해로 인해서 생기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달라 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소화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