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수철 의원 발언
신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송득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국은 도시의 경쟁력 제고, 또 시민과의 열린 소통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조기 가시화, 전략거점 개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마련, 시민소통 체계 강화에 목표를 두고 각종 사업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선ㆍ김기만ㆍ김동욱ㆍ김상현ㆍ김영수ㆍ김용성ㆍ김정태ㆍ김태희ㆍ김형태ㆍ문상모ㆍ박양숙ㆍ이경애ㆍ장정숙ㆍ정상천ㆍ정세환ㆍ조규영ㆍ최명복ㆍ최보선ㆍ최웅식ㆍ최홍이ㆍ한명희ㆍ한학수 의원 발의)
10시 0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절차는 김연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의원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제안이유 설명서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제안이유서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드린, 제6대 때 이 안건과 동일한 사안이었습니다. 자연경관지구 내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좀 씌어있습니다. 간락하게나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서울시는 83년 5월 이전에는 허용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자연경관 보호라든지 도시의 자연풍치 유지를 위해서 금지했고요. 그런 정책을 가지고 91년부터는 남산제모습찾기를 시작했다고 씌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가면, 그러면 그전에 제3공화국 박정희 시대부터 이렇게 지은 것이 과연 잘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잘못 지었다는, 6페이지쯤 가면, 과거 제3공화국 때 이렇게 짓다 보니까 잘못되었다, 그래서 호텔이 들어서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관계 국장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남산르네상스 마스터플랜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남산은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남산의 제 모습 찾는 것을 실행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김창수위원
위원장님!
김연선의원
안 갖다 주시나요, 제안서?
김창수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김연선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김연선의원
김창수 위원님, 제가 제안서 올 때까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안서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관광시설이 부족하다는 내용인데 제가 공교롭게 관광파트를 관장하는 재경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외국 관광객이 늘어나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황당했습니다. 어디에 책자도 없고 서울을 경유하는 그런 관광객 수를 추산해서 얘기했기에 제가 그러면 그런 관광객들 데이터를 낼 수 있는 추정 근거자료를 갖다 달라 하는데 여태껏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다음에 도시계획에서 말하는 인구는 6,000만 명을 기점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5,000만 명은 우리 통계상 인구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오기 전에 좀 말이 길어졌지만 또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고 계신다기에 이 제안설명 읽고 마칠까 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출신 김연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관광숙박시설의 부족현상에 대처하고자 자연경관지구 내에 관광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훼손에 비해 관광숙박시설의 획기적 증가가 기대되지 않고 있는바 자연경관지구의 온전한 유지 및 관리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대로 해당지구에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너비 25m 이상의 도로변에 위치하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할 경우에는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저에게는 시급성이 있는 것이,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이것에 의해서 건축허가라든지 들어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충분히 양지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의원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김종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25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 김연선 의원 외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방문의 해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광숙박시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관광객의 증가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관지구 내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의 높이 및 건폐율 등에 대한 현행 건축규모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5m 이상 도로변에 관광숙박시설 건축용도에 대해서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우려는 자연경관지구에서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할 경우 자연경관지구 내의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자연경관지구 내의 기존 호텔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자연경관지구 내에는 현재도 3층 높이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또 공동주택 등 여러 가지 건축이 가능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를 관광숙박시설로 바꾼다고 해서 특별히 자연경관지구 내의 경관이 추가로 훼손될 우려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자연경관지구 내의 기존 호텔은 3개소가 있습니다. 하얏트호텔과 신라호텔, 반얀트리 3개 호텔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20%의 용적률을 추가로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호텔 분야가 새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객실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 호텔에 대해 용적률의 완화를 해서라도 객실확보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120%까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완화해서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준 바 있습니다. 지금 자연경관지구 내 이들 호텔의 숙박률을 보면 외국인이 거의 7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호텔들이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우리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되고 외화획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호텔들에 대해서 현재 있는 건축물은 3층을 초과한 높은 고층건물이 있습니다만 새로 추가되는 부분은 3층까지밖에 될 수 없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기존호텔들의 용도변경도 불가능합니다. 관광호텔이 허용되지 않음으로 해서, 시대가 변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용도변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용도변경도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광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은 동의하지 않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위원장님.
신원철위원장
네, 먼저 김광수 위원님.
(노원) 위원 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국장님께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최종적으로 언제 개정이 됐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난 6월 의회에서…….
(노원) 위원 6월 22일이지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됐고, 6월 30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맞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노원) 위원 그 시기가 적절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시기의 적절성보다는…….
(노원) 위원 국장님, 제가 보는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6월 30일이 서울시의원 7대 마지막 날이지요? 마지막 날 이 안건이 처리됐을 때 절체절명한 그런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때 하지 않으면 큰 난리 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안을 통과시킨 것은 8대 의원들, 과연 이 안건을 처리해 줄까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고, 그날 통과시키면서 8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거의 날치기와 가까운 이런 통과 안을 그냥 두리라고 생각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이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원) 위원 좋습니다. 관광산업 발전시켜야지요, 1,200만 외국인 유치하고.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7대 의원들의 마지막 날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차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훨씬 좋다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6년도에 우리 국장님 어디에서 근무하셨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2006년도요?
(노원) 위원 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때는 제가 해외연수 중이었습니다.
(노원) 위원 해외연수 중이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노원) 위원 2006년도 6월 14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똑같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명박 시장이 계셨을 때인데 남산제모습찾기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 안건이 반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리가 안 됐지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노원) 위원 2010년 3월 19일 서울시의회의 정승배 의원을 주축으로 해서 다시 이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제출했지요?
(노원)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
(노원) 위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니 본 건은 더 많은 검토를 해서 다시 논의를 하자고 그렇게 하셨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한 번 보류가 됐었습니다.
(노원) 위원 보류가 된 안건을 다시 6월 30일에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통과시켰다는 것은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행위였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들춰서 얘기하는 것은, 더 많은 위원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최강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중국의 관광객들이 서울에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저 멀리는 안산, 천안까지 가서 숙박한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경쟁력본부에서 추계한 것을 보면 내년부터는 절대객실 수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자연경관지구 내에 호텔을 신축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월 22일 도시관리위원회, 6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그것도 7대 의회에서 무더기로 통과했다고 해서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호텔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 문제는 의회기간이 만료된다고 해서 정치적인 그런 의미를 띈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지구 내에 관광호텔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경관훼손 문제인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관광호텔을 허용한다고 해서 추가로 경관이 훼손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호텔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기존 호텔들이 지금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으로 해서 헐려져야 될 대상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막아야 되겠지만 계속 관광호텔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관광호텔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호텔들이 대부분 외국인을 투숙객으로 하고 있습니다. 7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이들 관광호텔들이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강선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1978년도인가 1980년도 이후에 일본의 GNP가 1만 5,000, 1만 6,000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일본인들이 해외로 최고로 많이 나갈 때였거든요, 유럽이나 우리 한국 같은 데. 특히 한국에 많이 왔습니다. 그때 지은 호텔들이 지금 롯데, 신라, 하얏트 이런 등등의 호텔로 생각되는데 그 이후 그 주변에 특별하게 호텔 지은 게 없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근에는 지은 게 없습니다.
최강선위원
우리가 1997년도 IMF 전에 우리 GNP가 1만 5,000 정도 됐을 때인데 그때 우리도 동남아지역으로 관광을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부 유출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 3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또 서울시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한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 개정안이 될 때 우리 중구에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거기에 중저가 호텔을 짓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경쟁력본부에서 자유총연맹을 인수해서 거기에 중저가 호텔을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조례 개정 작업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리고 특정호텔, 신라호텔에 대해서 특혜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신라호텔에 특혜가 있습니까, 특별히?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신라호텔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허용이 된다고 그러면 일부 증축이라든가 용도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면세점을 허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특별히 확장해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계획이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면세점 같으면 실제 면세점을 확충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이용객이 외국인일 것이고 그것은 확충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개정된 지 이제 두 달도 되지 않았고, 또 시행도 해 보기 전에 이것을 또 다시 개정한다면 시민들한테 엄청난 혼란을 줄뿐더러, 오늘 심의할 개정조례안은 좀 더 신중한 검토,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류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위원
앞서 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혜성이나 이런 것들을 염려하시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이럴 때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려면 관광호텔 투숙률이라든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청주공항이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미어터진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가는 것이, 최강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검토 받을 때 관광호텔 투숙률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 앞으로 건설될 용산지구나 아니면 오늘 발표된 서울역 북부지역의 호텔, 종합상가 같은 것, 앞으로 들어설 관광호텔들, 그런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이상입니까, 류수철 위원님?
류수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먼저 위원님들이 특혜성 문제, 6월 말에 임기 만료되면서 그냥 꼭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문제도 아닌데 그랬다, 또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한다고 해서 자연환경이 훼손될 것도 없고 특별히 뭐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팩트, 그 사실관계, 가령 신라호텔, 자유총연맹 그런 큰 것 말고 기존의 3층 미만에서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근린생활에서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우이동이 되었든지 뭐 북한산 자락, 물론 대지만 넓으면 낮아도 쾌적성이 있으니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증축해 가면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지금 이것이 조례에서 허용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마저 없는 것이고요. 조례가 이대로 유지가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인택환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 정도, 몇 ‘군데’라고 말해야 되나?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25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이를 관광호텔로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데가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12군데가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이것을 그러면 조례개정 신청을 하게 된 것이 우리 시 차원에서 발단이 된 것입니까, 그 사람들 업체가 연합해서 혹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우리 시 차원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인택환위원
그 사람들은 부수적으로 특혜 받을 소지가 있는 거네요, 단서조항에 의해서, 심의만 거친다면? 그리고 용도변경 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기존 호텔들이 현재는 면세점이 추가로 필요하다 하더라도 증축도 안 되고 또 면세점으로 용도변경도 안 됩니다.
인택환위원
기존 호텔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 근린생활시설 25m 버스 다니는 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근린생활시설들이 관광호텔로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있고 또 신축도 할 수 있고, 몇 개 부수고 통폐합해 가지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그것 특혜 논란이 많이 있을 소지가 있겠네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관광호텔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이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어떤 특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혜로 보기는 어렵지요.
인택환위원
그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받아야 되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뭐 아까 말씀한 12군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네요, 그렇게 된다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25m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택환위원
기존 구 건물 합하더라도?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자연경관지구 내에서요.
인택환위원
근린생활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더라도 12군데밖에 안 된다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그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저희가 25m 도로에 접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12군데 정도가 해당이 됐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자유총연맹 부지는 시 땅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직은 아닙니다.
인택환위원
협회 땅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 내용을 접하고 서울시에서 한때 근무했던 저로서는 심히 자괴감을 느껴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국장님 본심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 앞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덕수 전임 국장님 아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분은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할 때, “언론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남산에 있는 기존의 타워라든지 신라라든지 이런 관광호텔들을 아마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광호텔들은 규모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선이나 대수선, 리모델링은 가능합니다. 즉 증축규모나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산제모습찾기 우리 기본계획에서 이러한 남산에 있는 자연경관지구에 있는 관광호텔들은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이것을 철거해서 원상으로 복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가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저희 서울시가 83년 5월부터는 관광숙박시설을 자연경관지구 내에 허용해 오다가 그때부터 저희가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 아마 제일 큰 것은 남산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모 의원이 “과거 제3공화국 시절에, 산업화시대에 가다보니까 관광, 여러 가지로 수입 차원에서 아마 그 시설이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면 이 호텔 자체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하고 의원이 물으니까 그 국장님 계속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호텔이 들어서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계속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임 국장님께서는 이 앞에 6월 30일 답변 과정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시에서는 관광호텔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분은 자유총연맹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관광호텔로 변경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자연경관지구에 관광호텔을 허용해서 지금 부족한 관광호텔 객실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하고 끊었어요. 이어서 계속해서 “기존 호텔들이 관광호텔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렇게 해서 관광사업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고, “지금 자연경관지구 내에 관광호텔을 허용하는 것이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이라든가 남산경관 확보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정 상반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답변을 들어보면 그 당시 관광산업하고 지금 관광산업하고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이. 그렇지요?
지금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없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전임국장 때 서울시 정책하고 지금 서울시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남산제모습찾기가? 말씀해보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그때 당시의 남산제모습찾기와 현재의 제모습찾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검토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 당시 서울시 남산제모습찾기 정책이 변경된 것도 모르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남산제모습찾기에서 이런 호텔들을 철거해야 될 대상으로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호텔들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이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한 남산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통해 ‘남산공원 내 기타 잠식 건축물은 내구연한을 고려해 추가적인 리모델링을 제한하면서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건축물 철거된 부지는 산자락을 복원하여 공원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남산제모습찾기를 하면서 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정부기관 21개 건물, 외국인 주택 52개 동, 개인주택 16채를 헐어냈다. 그 자리에 흙과 돌을 쌓고 나무를 심어 인위적인 파괴에 의해 훼손된 자연경관을 자연공원으로 복원했다.”고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4년 만에 답변이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철거대상이 있고, 존치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철거대상에 대해서는 계속 내구연한이 되면 철거를 해서 공원으로 복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김창수위원
그래서요?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적법성도 있어야 되지만 일관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이 그렇게 한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남산제모습찾기 전체 사업계획이 지금 철거대상은 철거대상이고요. 이런 호텔들은 거기 대상에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김창수위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는 더 증축을 해주고 숙박시설을 늘려도 괜찮다는 거지요, 지금?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지만 자연경관지구는 공원 대상이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25m에 접한 사업 가능한 대상지가 아까 몇 군데라고 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12군데 정도로…….
김창수위원
여기서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호텔은 어디입니까? 방금 이야기하셨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기존 호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군데…….
김창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신라호텔하고 하얏트호텔, 그리고 반얀트리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25m 접하지 않은 데는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역으로 한번 제안해 볼까요, 국장님한테? 지금 조례에 그렇게 관광객을 위해서 숙박시설을 늘린다면 이 조례 중에서 “25m 접한” 그런 문구를 빼면 어떻겠어요?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관광호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도로가 넓지 않아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관광부서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보면 그렇게 국장님께서는 숙박시설을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다만 25m 이상의 도로변에 위치하여” 이 말을 빼면 3개가 특혜라는 논란은 없어지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마찬가지지요.
김창수위원
왜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기존 호텔들이 증축하고…….
김창수위원
아니, 그 기존 호텔이 아니고 너비 25m 아니면 3개 특혜 대상은 없어질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왜요? 기존 호텔은 그대로 다 유지가 되지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일반 호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25m 도로에 접한 것이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것은 기존 호텔이 그렇고요. 지금 도로 조건에 관계없이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는 기존 호텔이 3개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관광숙박시설이 그러면 조례를 그대로 놔둔다면 몇 개 시설이나 늘어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민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자연경관지구 내에 지정목적이 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놓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기존 호텔을 조례에서 허용하도록 열어놓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지금?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 숙박시설 늘어난다면 몇 실 정도 늘어나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중국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니까 고급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관광숙박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뜻으로 조례개정을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관광숙박시설이 몇 실이나 늘어나겠다는 것을…….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은 자연경관지구 내에 관광호텔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할 사람이 거기에는 검토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길이 열린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추가로 신축이나 증축할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지요. 현재는 그런 계획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몇 실인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검토된 예가 없으니까요.
김창수위원
그러면서 무슨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것을 고급 관광객을 위해서 숙박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놓아야지요.
김창수위원
국장님, 남산에서 숙박시설을 몇 실을 늘린다고 고급 관광객을 다 수용할 수 있겠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극히 일부겠지만 일부라도 확충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일부를 위해서 남산르네상스 제모습찾기를 역행할 수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현재도 3층 높이의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주택도 가능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주택이 가능한데 고급 관광숙박시설이 늘어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목적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국장님께서 이 앞의 말씀은 “지금 자유총연맹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관광호텔로 변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처음에.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답변하다가 계속 물어보면 답변이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조례를 처음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시에서 관광호텔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분은 자유총연맹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관광호텔로 변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 목적으로 시작은 했는데…….
김창수위원
그런데 목적이 왜 변해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자유총연맹 부지에 우리 시에서 직접 관광호텔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연경관지구 내에 자연경관지구의 지정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관광호텔을 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유총연맹 부지를 매입을 해서 관광호텔로 변경하고자 추진했으면, 그것이 안 되면 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지요. 그때 당시는 그 계획을 그대로 유지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김창수위원
참…….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시에서 직접 관광호텔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연경관지구 내에 지구지정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관광호텔을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는 자치구의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은 뒤에 보면 신라호텔 면세점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신라호텔 면세점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우리한테 신청된 것도 없고요. 다만 지난번 의회 때 신라호텔이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 질문을 한 위원님께서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면세점을 확충할 수 있다고 그러면 확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자치구의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재정확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어떤 계획이 없으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실질적으로 관광숙박시설을 지금 했다고 해서 재정확충이 그렇게 많이 될까요, 자치구에?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이번 의견 낸 것은 관광산업이 활성화가 돼서 소득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돌리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누가 들으면 이 조례안이 기존대로 있으면 자치구에도 재정확충이 될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보면, “아울러 규제로 인해 낙후된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소득을 높여 자치구의 재정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관광객 1,200만 명 유치를”,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 했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관광산업이…….
김창수위원
그러면 숙박시설 늘린다고 해서 자치구의 재정확충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물론 숙박시설에 의한 수입도 있겠지만 숙박시설이 늘어나서 전체적인 관광소득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관광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치구 재정확충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국가적인 국세는 늘어날지 몰라도 지방세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치구는 지방세로 가져가잖아요, 세목이. 그렇게 국세 늘어나는 것까지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들으면 엄청나게 자치구인 중구 생각해 주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전체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요.
김창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돌리고 이렇게 말씀을 돌리고 하면 되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말씀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전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한다고 그러면 자치구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고 자치구 재정확충은 관계가 없잖아요, 일부밖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3층 이하 증ㆍ개축, 신축 된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한다고 하면. 그래 가지고 자치구 재정확충이 얼마 되겠어요? 한정되어 있고, 25m에 접해야 되고.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첫째는, 이 조례를 기본적으로 6월 30일에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총연맹 부지를 매입해서 관광호텔로 변경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기어이 이야기하신다면 자치구의 재정확충도 기여할 수 있고, 이런 목적으로 했잖아요,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목적이라면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타워호텔도 지금 취소됐고 또 자치구 재정확충도 그렇게 관계없고, 25m에 접한 구역도 특혜논란이 안 일어난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가장 큰 목적은 관광산업의 활성화입니다.
김창수위원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도시계획국장 소관보다도 문화관광국에서 한다든지 국가 문광부에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경쟁력본부에서 계획을 세우지요. 그 계획에 의해서 경쟁력본부에서 이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어디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시의원이 발의했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시의원님이 발의를 했는데요…….
김창수위원
그렇게 발의했는데 지금 시에서 발의한 것 같이 말씀하시네. 그러면 시가 뒤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검토과정에서 경쟁력본부가 그런 의견을 다 제시해 준 겁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국장님께서 시의원한테 발의하라고 이야기한 것 같이 말씀이 들리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시켰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김창수위원
말씀이 이상하네? 방금 말씀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분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제가…….
김창수위원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시의원이 발의했는데 국장님이 발의한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경쟁력본부에서 그런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검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창수위원
검토했다는 이야기하고 방금 그 이야기는 달라요, 뉘앙스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의원이 발의한 것을 가지고 국장님이 꼭 발의하게 한 것 같이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시의원님이 발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쟁력본부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았고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말을 돌리지 마십시오,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요. 국장님, 지금…….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한 것이 그런 의미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창수위원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당초 취지하고 목적이 변했어요.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변했다면, 자유총연맹 부지를 매입해서 관광호텔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조례는 필요 없어요. 국장님 본래 말씀하신 대로 하자고요. 나머지 자치구 재정확충 그것은 미사여구로 생각하고 빼고, 당초에 말씀한 대로 자유총연맹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관광호텔로 변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으로 했으면 그 목적을 달성 안 한다면 변경됐다면 이 조례는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자유총연맹의 관광호텔 계획이 무산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얼마든지 관광호텔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요.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다음 질의할 위원님 생각해서…….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장, 2010년 6월 22일 도시관리위원회 심사보고 내용 혹시 갖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안 갖고 있지요?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가 안 되어 있지요? 제가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간 서울시는 북한산, 남산 등 자연경관지구의 양호한 자연경관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관광숙박시설을 계속해서 불허하여 왔고, 특히 남산의 경우 불필요한 잠식시설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녹화하여 남산자락을 복원하도록 한 남산르네상스 추진정책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서울시가 관광숙박시설 부지로 자유총연맹부지 매입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나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아직 아무런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건물 매입 전에 조례로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할 경우 매입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고 그뿐 아니라 입법취지와 달리 남산 내 위치한 여러 호텔부지에 증축기회도 제공함에 따라서 본의 아닌 특혜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의를 통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게 6월 22일 도시관리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 임기 말 개정 당시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당사자는 누구였습니까? 서울시민입니까, 아니면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호텔들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객실의 추가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객실을 추가확보 할 수 있는, 기존 관광호텔들에 대해서 용적률을 20% 완화해 가면서까지 지금 객실을 추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선 1차적으로 자연경관지구 내에 관광호텔을 허용한다고 하면 경관훼손을 가장 크게 우려합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자연경관지구 내에 다른 3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과 관광호텔 3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자연경관지구 내 추가의 경관훼손이 있겠느냐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는 기존 호텔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물론 지난번 의회 때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광호텔들에 대해서 20% 용적률을 완화해 가면서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있는데 자연경관지구 내에 호텔들은 용도변경도 안 됩니다. 지금 신라호텔의 면세점 얘기가 나왔는데 면세점을 추가하기 위해서 판매시설을 더 늘리려고 해도 용도변경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면세점을 증가할 수 있도록, 면세점을 추가해서 과연 신라호텔의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것은 대부분이 투숙객일 것이다…….
신언근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21세기 국가적 어젠다는 환경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보다 사실 환경문제가 제일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이슈거리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래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환경문제에 제일 크게 온 힘을 쏟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이 남산르네상스 문제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이것을 해서 환경이 추가로 훼손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신중히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 한다고 해서 환경이 추가로 훼손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우리 남산 외국인아파트 철거가 몇 년도에 됐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마 92년인가 93년인가 그때쯤…….
신언근위원
그 철거 목적이 뭡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남산제모습찾기를 위해서지요.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죽 보니까 서울시의 정책이 국가적인 정책을 자꾸 훼손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특혜성 논란의 시비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연선 의원이, 조례안에 보니까 주로 고급 관광숙박시설 위주로 진행될 소지가 높고 관광숙박시설 건축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은 막을 수 없으며 서울의 주요 산과 인접하여 경관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자연경관지구 지정 특성을 감안할 때 이를 온전히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본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많은 분들이 자연경관지구 내에 관광호텔을 했을 경우에 자연경관지구가 훼손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지 추가로 훼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남산제모습찾기 사업하고 비교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은 남산에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연경관지구는 공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경관지구에는 자연경관지구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이 지금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건물을 짓다 보면 자연히 자연경관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건물을 새로 짓다 보면 콘크리트벽이 세워져야 되고 구조물이 세워지다 보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자연경관지구 내에 기존에도 허용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주택, 다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택을 관광호텔로 바꾸었다고 해서 추가로 훼손되는 부분은 없는 거지요.
신언근위원
추가로 훼손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용도만 바뀌는 거지요.
신언근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의결된 지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번복하여 결정하는 것이 입법기관의 대 시민 신뢰성 논란과 자치법적 안정성 저하에 따른 정책신뢰 문제가 예상된다고 하지만 동료 김연선 의원님의 제안이유와 같이 본 위원도 급증하는 관광숙박시설의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목적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자연경관지구 내에 과연 관광숙박시설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지 관광숙박시설이 수익이 크게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려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연경관지구 내에 이것을 허용해서 정말 자연이 훼손되고 경관이 훼손되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재고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추가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자연이 훼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놓아야 앞으로 관광호텔 객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신언근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88년에 올림픽 치렀지요? 그 당시에 국가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객실부족 이유로 해서. 그래서 중소형 호텔들이 많이 건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중소형 호텔이나 모텔에 대해서는 이제는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줘요.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아시지요? 그렇다면 현재 객실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중소호텔 업자들이나 모텔 가지신 분들, 차라리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고 객실을 채워가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것도 지금 방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모텔이나 호텔들이 관광호텔로 전환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는 문제를 가지고 붙들고 앉아서 일을 힘들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7대 서울시의회에서 개정 당시에 남산르네상스 추진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특혜논란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안건을 제출하지 않고 집행부의 조례안을 의원에게 주어서 의원이 발의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알고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의 국장님이 모르신다면 이것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담당부서가 우리 도시계획국인데? 그러면 이것 아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도시계획국에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신언근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지금 특혜논란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제일 근간입니다, 사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난 7대 서울시의회에서 개정 당시에 남산르네상스 추진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특혜 논란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안건을 제출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의원에게 주어서 의원이 발의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여기 오신 도시계획국 직원들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것이 7대 시의회에서 한 지 불과 몇 달 안 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도시계획국장으로 오신 게 몇 월이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작년 1월 1일부터 왔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생긴 일들인데요.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한번, 이 내용을 제가 드릴 테니까 조사해서 저에게 별도로 답변을 해주도록 해 주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
신언근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 임기 마지막에 끼워 넣기 식으로 개정된 사항이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은 이를 바로잡는 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관광객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객실은 내년부터는 절대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실의 증가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객실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객실 확보를 위해서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실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폐해가 생긴다면 재고를 해봐야 되겠지만 다른 부분에 폐해가 없다고 그러면 객실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종합하면 자연경관지구 내에 각종 건축제한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점은 주민의 환경권 보호와 공익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가능했던 것이고, 이는 향후에도 유효한바 관광숙박시설의 증대효과 등과 면밀히 비교하여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고급호텔만이 그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년대에, 정말 우리 어려운 중소호텔 업체들이 많습니다. 재정난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지요, 그분들이. 차라리 자연경관이나 특혜성 논란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또 어찌 보면 어렵게 고생하고 계신 그런 업체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 번 생각을 재고해 주시고, 부족한 객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고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전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경쟁력강화본부에서 객실 추가확보를 위해서 펴고 있는 정책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신승호 위원님.
신승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연속선상에서 비슷한 안건을 제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신원철위원장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신 위원님.
신승호위원
마지막에 제가 발언권을 얻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유광상 위원님.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과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을 보면서 느꼈던 논조는 네 가지 정도로 압축되는 것 같아요. 자연경관지구의 경관훼손 문제 하나, 그렇지요? 그리고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는 호텔에 대한 특혜 부분, 세 번째는 이명박 시장 시절에는 남산제모습찾기 종합계획을 내세워서 반대를 하다가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오히려 주도적으로 나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하나, 또 하나는 이 자연경관 문제를 가지고 6대 때나 7대 때나 항상 임기 말에 끼워 넣기 발의를 해서 결국 7대 때 졸속처리를 했다는 것, 이 네 개가 가장 핵심논제 같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끼워 넣기 졸속 처리는, 이것이 당초 3월에 발의가 된 것인데요. 3월에 발의가 되어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유광상위원
저희 위원님들 간에도 지금 보니까 의견이 약간은 갈리는 것 같아서 사실 참 질의드리기가 뭐한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서울시는 2015년까지 서울시 남산별관, 그리고 소방재난본부, 교통방송본부 이런 것을 다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오세훈 시장의 서울 녹지사업의 일환일 텐데 한쪽에서는 자연경관지구 내에 숙박시설을 허가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녹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좀 상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건물도 철거를 해서 공원을 회복하는 것이고,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특별히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아까 거기에 덧붙여서 남산시립도서관, 남산맨션, 국립중앙국장, 이것도 철거대상에 포함되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공원에 다 들어가 있지요.
유광상위원
아까 그 경관지구 내 25m 접도, 거기에 19개 지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19개 지구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과 국장과의 질의답변을 보면 주로 남산이 이슈예요.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남산…….
유광상위원
다른 지구보다는 남산이 핵심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참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해서 위원님들의 온통 관심은 남산에 집중되고, 또 나머지 19개 지구도 사실 조례에 관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기존 호텔들이 남산 주변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광상위원
이 조례안이 그대로 가면 하얏트, 신라, 전 타워호텔이지요? 새로 개명된 호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정한 한도 내에서 증축도 가능해지고 인근 부지를 매입할 수도 있을 텐데, 맞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매입해서 증축할 수도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증축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혜논란과 어떤 졸속처리 이 부분이 상당히 초점인 것 같아요. 오늘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인지 질의답변 식으로 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지난 회의의 속기록을 보면서 느낀 점은 왜 이러한 사안을 꼭 회기 임기 말에 처리 했어야 했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어요, 지금도. 지금도 지울 수는 없는데, 하여간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잘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좋은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상 위원님. 네, 김광수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떤 위원이 질문을 해도 이 조례는 바꾸지 않으면, 이대로 지키겠다는 이 얘기가 강해요.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노원) 위원 강한 이유는 자연훼손이 특별히 되지 않는다. 또 둘째, 어쨌든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이게 가장 내세우는 내용이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노원) 위원 자연경관을 두게 된 이유는 여기 있는 모든 위원과 관계공무원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명박 시장 시설에 남산제모습찾기와 지금 오세훈 시장의 남산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이 내용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조례를 다시 재개정하지 않고는 자연경관이 그대로 존치된다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계속 자연훼손은 일절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건축이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노원) 위원 네, 건축은 되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규모나 건폐율을 지키면서…….
(노원)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 대답은 똑같은 대답이니까. 여기 증축이 가능하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노원) 위원 증축이 뭡니까? 증축이 뭐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증축이 증축이지요.
(노원) 위원 아까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 지을 수 있다,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노원) 위원 증축하고는 다르지요, 분명히 다르지요. 그런데도 훼손이 안 됩니까? 물론 그 훼손을…….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기존 호텔부분…….
(노원) 위원 좋습니다. 그 나머지는 위원들이 판단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숙박시설을 늘린다, 이 문제인데 숙박시설이 남산 근처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노원) 위원 얼마든지 기타지역으로 갈 수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노원) 위원 다만,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들은 답변으로 봐서는 유명한 호텔들은 쉽게 그 지역에서 다른 땅을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증축을 해서 또는 어떻게 하든 간에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빠른데 중소브랜드는 그게 쉽지 않다, 과연 하겠느냐, 사실 이게 더 높지요.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중소도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환영해야 될 일이지요.
(노원) 위원 그런데 중소는 별로 하기가 쉽지 않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텔사업 수익이 별로 안 난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노원) 위원 그렇게 역으로 간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특혜시비가 분명히 됩니다. 다만, 우리 관에서는 어쨌든 호텔 수를 늘려야 되고 오는 관광객에게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여기에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토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자연은 훼손이 일정부분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부족한 숙박시설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간단히 해 주세요.
(노원) 위원 지금 답변을 들으면 또 다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충분해요. 나머지는 위원들이 평가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잘못 이해하실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증축부분은 기존 대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기존 대지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연훼손은 없는 겁니다.
(노원) 위원 알았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조경면적은 호텔주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겁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송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만 하시고요. 최조웅 위원님이 안 하셨지요?
인택환위원
추가로 매입해서 대지를 확장하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매입했을 때도 형질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집중해 주십시오, 최조웅 위원님 질의시간이니까.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남산르네상스 마스터플랜 계획의 일환으로 남산에 있는 체육공원들을 계속 이전하고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이전하고 나면 전부 자연경관 복원하려고 이전하는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거기는 자연경관지구가 아니고 공원입니다.
최조웅위원
어쨌거나 경관을 복원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공원 복원이지요.
최조웅위원
그래서 지금 공익 목적으로 쓰고 있는 남산공원 내 궁도장은 어디로 옮겼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궁도장은 불광동으로 옮겼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은 어디로 옮겼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테니스장은 도봉동으로 옮기고요.
최조웅위원
그리고 지금 그 위에 있는 수영장이나 운동장 이런 것도 다 지하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다음 안건의 고덕동 도시계획 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도 여러 가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남산르네상스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거기 리틀야구장이 강동구 고덕동 467번지 일대 공원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거기는 어떤 지역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전부 공원시설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공원시설인데 그쪽에 이전할 지역도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여러 가지 자연녹지지역에까지 체육시설을 옮기려고 하면 그쪽에도 일정부분 경관이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남산 경관을 보존하려고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서울시장이 입안한 것 아닙니까? 남산에 있는 리틀야구장을 강동구로 옮기려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강동 주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결국 리틀야구장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옮기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어떤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고, 또 여러 가지 관광객이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실제로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지 일반관광객들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관광객들은 중저가 호텔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런 경관을 보존하고 복구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서울시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또 서울시 정책과 배치가 되고 여러 가지 특혜성 시비가 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남산공원 제모습찾기하고, 뭐라고 그럴까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남산공원에 들어있는, 그래서 남산제모습찾기찾기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자연경관지구는 공원이 아닙니다.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이 관광호텔뿐만 아니라 지금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이 허용되고 형질변경 요건이 되면 형질변경도 허용이 됩니다. 그것은 땅주인이 그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 개발을 업무용 건물로 개발을 하는 것이나 관광호텔로 개발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신원철위원장
좀 간단히 해 주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원철위원장
아까 우리 신승호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데…….
신승호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넘기고, 간단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자연경관지역 내에서 그곳에서는 탄력성 있게 어떤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탄력성 있게요?
신승호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자연경관지역 내에서는 용도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있고 불허되는 용도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허용했다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시행하기 전보다 시행 후의 시너지 효과가 얼마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예측도 못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자연경관지구 내에 관광호텔이 불허되고 있기 때문에 땅주인도 그렇고 거기 관광호텔을 하는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자체가 없는 거지요.
신승호위원
무슨 정책결정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것을 시행했을 때,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을 시행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옳다,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책입안자로서의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용도지역 내에 허용되는 건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변경하면서 이것 변경하면 앞으로 이런 용도의 건축물이 얼마가 더 들어설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검토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신승호위원
자연경관지역에서 우리가 지정해 놓을 때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무체재산권이라는 말이지요. 값으로 따질 수 없다 그런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얼마 정도 되는가, 이 정도도 계산을 안 하고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답이 아니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것은 예측할 수도 없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 내에 근린생활이 1000㎡까지 허용되는데요, 주민들이 건축을 하다보니까 1,000㎡보다는 1,500㎡까지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법을 개정했을 경우에 1,500㎡까지 허용했을 때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이 추가로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지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연경관지구 내에 관광호텔이 들어섰을 때 자연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판단해서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허용할 수 있는 것이고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신승호위원
그러면 어떤 호텔 측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이것을 입안하게 된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호텔 측에서 요청 온 사항은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시에서 스스로 찾아서 이 정도 증축을 해 주고, 특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혜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을 스스로 찾아가서 결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자연경관지구 내에 관광호텔을 할 수 있도록 바꿨을 경우에 자연경관지구의 지정목적이 훼손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것을 판단한 것이지요.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결정하기 전에 국장께서는 거기 몇 번이나 답사하셨어요? 답사해 보셨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자연경관지구 지정된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봤느냐 이것이지요, 현장을 가봤느냐 이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현장도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이 건을 검토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자연경관지구의 현황파악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한 것이지요.
신승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 간 것이 아니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현장방문을 할 사항이 아니지요.
신승호위원
그러면 현장방문 가지도 않고 시에서 책상에 앉아서 보니까 아,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다고 결정했다는 말이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건축물의 용도를 허용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고생스럽더라도 앉아서 탁상공론식으로 이론적으로 하시지 말고 현장에 가서 최소한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 특정사안이 어느 위치에 구체적인 어떤 업무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신승호위원
아니, 그런 변명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 답을 원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앉아서 하는 것이 나으냐 이 말을 묻고 있는데 자꾸 동문서답하면 안 되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구체적인 현장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자연경관지구에 관광호텔을 허용하는 것인데 관광호텔이 들어가는 것이나 일반 업무용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모든 것이 자연경관이 훼손이 되고,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자연경관지구는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고 층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용도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신승호위원
자,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고도제한지구나 이런 모든 규제의 대상이 되어 있는 곳의 정책결정을 할 때는 현장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현장확인을 않고 결정을 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현장확인을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은.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하는 위원 있음
신원철위원장
잠깐, 잠깐. 지금 많은 질의와 응답이 있었고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경관 훼손 문제라든지 특혜논란이라든지 정책의 일관성 부재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좀 하려고 합니다.
김창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 조례개정을 할 때 그러니까 금년 6월 30일 할 때 한나라당 천한홍 위원께서, 그 위원님께서도 “조례개정의 원래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하고 물었어요. 그렇지요? 답변하셨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 당시 죽 답변하시다가 아까 제가 물었던 “자유총연맹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관광호텔로 변경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자유총연맹 부지를 매입해서 관광호텔로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도 천한홍 위원이 그랬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볼 때 사실은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네, 그것은 지금 시에서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부지 구입해서 관광호텔로 변경한다는 말씀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천한홍 위원이 계속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총연맹과 양해각서라든가 사전에 어떤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간 것이 있습니까? 어떤 체결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매매계약 체결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6월 30일 당시도 국장님께서는 자유총연맹 부지를 매입해서 관광호텔로 변경하는 것이 이 조례개정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한나라당의 천한홍 위원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가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요? 그 당시의 질의답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연경관지구에 불허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천한홍 위원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러면 상대방하고 그런 의견도 충분히 나누어 보지 않고 진지하게 대화나 그런 것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보고 덜컥 이 조례부터 개정해 가지고 그것이 실현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하고 또 물으니까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연경관지구에 관광호텔을 허용해서 지금 부족한 관광호텔 객실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하고 계속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방금 우리 천한홍 위원님 말씀이나 지금 우리 위원들 말씀이 비슷한 이야기예요. 조례개정 목적은 그 당시에 자유총연맹 부지 매입해서 관광호텔로 변경하자는 데 있었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이 안 된다면 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바뀌느냐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지요. 이것이 자연경관지구의 지정목적을 훼손하거나 다른 폐해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재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자연경관지구의 지정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김창수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목적이 자연경관이 아니고 처음에 6월 30일 천항홍 위원도 계속 궁금해서 물었던 것은 목적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목적이 자유총연맹 부지를 매입해서 관광호텔로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질문하니까 자연경관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음 문제고, 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지금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우리가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1)(서울특별시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2)(서울특별시장 제출)
13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1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2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절차는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가진 후 의안별로 각각 의결하는 순서로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견청취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51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52번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두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담당과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장래황입니다. PPT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시 3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3시 3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신원철위원장
한 건 더 있지 않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제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31일에 위원님들 현장에 가셔서 상세하게 파악을 하신 관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3시 4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신원철위원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의견청취안 두 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의안번호 51호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의안번호 52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1)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2)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윤규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강동 출신 윤규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1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강동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질의할 테니까 누가 답변하실래요?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장래황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윤규진위원
국장이 그러면 하십시오. 지금 현재 제가 여기 회의에 내려오기 전에 이 지역에 있는 토지주 함종 어(魚)씨 종친회의 이사라는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늦었는데, 이런 함종 어씨 땅이 일반 개인 그런 회장이나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함종 어씨 종친회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 3월에 회의를 통해서 말하자면 전부 도장을 받아야 승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 협의보상이나 감정가 보상을 거부했을 때 수용계획이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규진위원
말씀하세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토지 85%가 종친회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종친회에서 이사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해서, 법상 절차에 의하면 수용까지 할 수 있는데, 수용보다도 여기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토지를 매수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래서 이분들 이사 몇 분이 오셔서는 협의보상을 거부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리틀야구장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함종 어씨 종친회 그 법인과 함께 여러 가지 의논을 해야 되는데 법인체인데 거기 이사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도장을 안 찍는다든지 반대를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 사업이 추진되기 쉽지 않겠다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입안을 하고 결정을 해야지 아무런 그런 대비책 없이 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협의보상이 최고지요. 협의보상이 최고인데 제가 질문한 것은 협의보상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수용의사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수용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윤규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남산르네상스와 연계돼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설이 이쪽저쪽 나눠져서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동구 쪽으로 오는 시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리틀야구장인데, 지금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리틀야구연맹에서는 한 면의 야구장 가지고는 작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한 면 가지고 세계리틀야구선수권대회를 못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안공고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한 개면만 야구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야구장이 좁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가로 하는 것은 추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들어가고 우선 한 개 면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결정해 주시면 리틀야구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지금 한국 리틀야구연맹에서는 여러 가지 리틀야구 세계선수권대회를 하는 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세계선수권이 대한민국에서 유치가 된다고 하면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차후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현재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다가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유치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면 늦을 것 아닌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분명히 이런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리는 바와 리틀야구는 저희들이 2012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예산상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한 개 면만 추진하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리고 여기에 49동의 비닐하우스가 있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49동의 비닐하우스는 지금 현재 재배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함종 어씨 측에서 임대를 준 부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하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향후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지금 현재 불법이나 아니면 임대를 줬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매수에 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관련법에 맞도록 보상을 줄 겁니다. 다만, 저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비닐하우스에서 농사짓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비닐하우스 목적이 아닌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다시 정리하고 체육시설로써 공원화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보상문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농사짓는 분까지 전부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서 배드민턴장을 두 면 만들고, 리틀야구장 한 면을 우선 만들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겠다고 검토보고서나 여기 계획안에 올라와 있는데,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그러한 스포츠시설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특수한 목적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절차가 이렇습니다.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공원조성계획을 별도로 또 입안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조감도 외에 조성계획 해서 또 공람공고하고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정하는 단계에서 약간 배치가 변경될 소지도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그때 배치가 변경될 때는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또 강동구청 쪽과도 협의하고 또 지역구 시의원들의 그러한 의견도 좀 청취를 해서 같이 포함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또 사랑받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공원조성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수철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만,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 주거를 목적으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주거는 없고요, 폐기물 같은 시설을 비닐하우스 인접 부분에 많이 쌓아놓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현황파악은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파악 다 되어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류수철 위원님? 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결정과 관련해서 관련부서 강동구 도로과에서는 지금 방아다리길에서 올림픽대로까지 도로를 연결 예정이고, “도로 연장선에 저촉되지 않도록 계획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도면을 보면 여러 가지 연장선에 저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옆에 고덕천이 흐르고 있고, 공원 그 옆으로. 지금 현재 방아다리길이 몇 차선이에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현재 방아다리길은 6차선이고요……. 방금 전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PPT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체육시설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는 여기고요, 여기가 고덕 뒷길입니다. 고덕 뒷길은 지금 확장 중에 있고요. 그리고 방아다리길이 여기 6차선인데 6차선에서 올림픽도로 쪽으로 가는 방향이 이 노선으로 중앙부서의 기본계획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제2경부고속도로의 서울~세종 간 계획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거리에서도 멀리는 30m, 가까이는 15m씩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아다리길이 올림픽도로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여기에서 지금 현재는 단절되어 있고요, 앞으로 계획선이…….
최조웅위원
거기서 단절되니까 연결될 거잖아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이 실선부분이 앞으로의 계획선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그 도로도 6차선으로 계속 죽 이어지는 거예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이게 언제 착공 예정입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착공은 절차상 이것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돼서 결정고시가 또 되어야 됩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도로가 언제 착공되느냐고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도로입니까? 이 도로는 2017년에 완공을 계획으로 중앙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최조웅위원
2017년?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최조웅위원
지금 그 도로 바로 옆에 고덕천이 흐르고 있는데 고덕천 위로 지나가는 겁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지금 고덕천은, 이쪽 부분에 고덕천 있고요…….
최조웅위원
지금 고덕천, 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옛날 구 고덕천이 이 위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공원 옆에 고덕천이 흐르고 있잖아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고덕천은 여기에서 한참 떨어집니다. 도면상에 지금 안 보입니다.
최조웅위원
잠깐만요. 과장, 여기로 와보세요. 고덕천이 흐른다고 되어 있는데 왜 안 흐른다고 그래요. (시설계획과장, 최조웅 위원에게로 감) 연장선에, 지금 방아다리길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고덕천이 여기 있잖아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이게 고덕천, 고덕천이 여기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여기 고덕천은 뭐예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이게 구(舊) 길입니다, 구(舊) 하천.
최조웅위원
그 고덕천이 정비가 된 상태입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시설계획과장, 답변대로 돌아감)
최조웅위원
그러면 지금 고덕천 정비된 그 윗길, 위로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관계직원에게) 아까 전체도면 나온 것 있나요?
최조웅위원
그 위로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제2경부고속도로가.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이 도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가 여기고요. 이게 방아다리길인데 고덕천은 이게 고덕천입니다, 파란선이.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고덕천인 줄 아는데 그 옆에도 고덕천이 일부 정비가 돼서, 구천(舊川)이라면서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이것은 옛날에 이 고덕천이, 구 고덕천이 여기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구 고덕천 위로 지금 도로가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공원 옆으로 해서 죽 위로?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여기 대상지 위쪽에 구 고덕천이 지나갑니다.
「지도가 잘못 그려진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최조웅위원
지금 도면이 잘못 그려진 것 아니에요? 이쪽 도면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고덕천이 여기 위로 해서 제2경부고속도가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저희들은……. 표시를 잘못했는데요…….
최조웅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덕 뒷길이 현재 몇 차선이에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조웅위원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되는 거예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6차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2차선에서 6차선으로?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최조웅위원
여기에 지금 공원이, 제2경부고속도로가 6차선으로 확정되어 있고, 또 고덕 뒷길이 2차선에서 6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점은 접근로가 상당히, 좌측으로 생태공원이 있어서 과연 공원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에 리틀야구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또 기타 나머지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이 공원을 이용할지 상당히 우려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고덕천, 소하천이 좌측으로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 위쪽으로 난 부분으로 일정부분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경부고속도로가 고덕천 위로 지금 지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고속도로 관계는 별도 검토가 들어갈 것이고요, 지금 현재 공원결정 구간은 이 고덕천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진입도로 관계는 고덕 뒷길이 확장되면서 부체도로로 해서 별도로 내려가는 도로가 생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올 때는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교통처리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불편하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은 고덕 뒷길이 확장되다 보니까 횡단시설이라든가 교통시설을 별도로 보완을 할 필요성은 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6차선으로 확장되고, 그 뒤에 또 부체도로도 지금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거기에 횡단시설을 만든다든가 교통처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될 같습니다.
최조웅위원
부체도로 이쪽으로 어떻게 횡단도로를 만들어요? 고가도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아닙니다. 횡단시설이지요.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이상입니까?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인데요, 구비 1억 원은 뭐예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설계용역비였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구비 1억 원 안 받으면 안 됩니까?
래황
장래황시설설계획과장
이미 집행이…….
김창수위원
가난한 강동구청 돈도 없을 텐데 1억 원 받아가지고 꼭 해야 되겠어요? 그 돈 많은 서울시에서.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지금부터 계획을 잡는다면 안 받고 싶은데요, 이미 설계용역비가 다 집행된 겁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2012년까지 리틀야구장 한 개 면만 계획 중이라고 했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답변하면서 추가는 검토하겠다는데 그 자리에다 추가로 설치한다는 뜻이에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이것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 하게 되면 인접구간에 한다든가 아니면 타 지역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수용된 면적에다가는 안 하는 거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말씀이 달라지잖아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만약 하게 되면 추가면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추가는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을 해놓으니까 동일 수용된 부지 면적에다가 하나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같이 느껴지잖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또 하나 하려면 또 수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상세하게 보고드릴까요?
김창수위원
아니, 상세한 보고는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자리에다 리틀야구장 1면하고 배드민턴장 2면하고 체력단련장하고 녹지 등 조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서 추가 거기다가 검토하는 것같이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잖아요. 거기다가는 아니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리틀야구장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새로 만든다면.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남산에서 남산르네상스사업으로 해서 옮겨가니까 하나만 딱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김에 두 개 정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리틀야구 세계선수권대회도 유치할 때 써먹을 수 있고, 뭐든지 할 때 크게 좀 생각하시지 나중에 추가 계획한다, 언제 되겠어요? 2012년도 되면 그것 다시 또 수용하고 하려면 2020년 넘어도 될 둥 말 둥 하겠네요. 그렇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개 면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예산이 한 157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1개 면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나중에 필요시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다음에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과장님, 리틀야구장이 이제 한 40년 되었지요, 지어진 지가?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남산에 있는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1991년도 남산제모습찾기 할 때 그때도 이 리틀야구장을 옮겨야 된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노원) 위원 그래서 93년도에 본격적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흘러 다녔고 결국은 리틀야구협회에서 강력하게 제지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또 다시 남산르네상스 때문에 이렇게 옮겨지는 것 같은데 현재 리틀야구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혐오시설이라든가 남산제모습찾기에 절대적으로 안 되는 지역인가요, 존치를 하면?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기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산제모습찾기에 존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전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대부분 이전 대상이기 때문에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테니스장도 이전하고 국궁장도 이전하고 이번에 리틀야구장까지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어쨌든 리틀야구장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야구계 쪽으로서는 굉장히 역사가 있는 자리예요. 그렇지요? 우리 서울시는 항상 역사, 역사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옮겨야 될 것도 옮기지 못하고 그것을 보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좋습니다. 옮기는 것에 저도 크게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저희한테 낸 자료에도 보면 개발지역 내 부지를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여가선용, 정서함양, 이렇게 공간 활용을 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지금 리틀야구장을 옮기고 거기에 몇 가지 부대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과 지금 여기 입안사유하고 일치됩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공원조성 계획이 별도로 나중에 또 있습니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조성할 때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입안사유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안 맞는구먼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우선 주목적이 리틀야구장 옮기는…….
(노원) 위원 그렇지요. 리틀야구장 옮기는 것이 주목적이지, 뭐 여기는 지역주민들한테 혼선이 가게 휴식공간 제공, 여가선용,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엄격히 말해서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거기 부대시설들을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노원) 위원 그것은 전체 범위에서 좀 벗어나는 내용이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리틀야구장이, 아마 우리 한국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상태라면 도로 한 면만 해주신다면 사실상 개최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리틀야구협회하고는 그동안 몇 차례 미팅이 있었을 텐데 최종 그들과 합의된 내용은 뭐가 있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리틀야구장하고 협의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2개 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노원) 위원 원래는 3개 요구했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2개 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원래 3개 요구했습니다. 3개 요구했고, 집행부에서는 2개까지 검토를 했었지요? 집행부에서 2개까지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저희들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는 1개 면만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2개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노원) 위원 정말로 안 했어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시행부서에서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이것을 하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우리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개 면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여기 푸른도시국에서 담당과장이 나왔는데 담당과장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원) 위원 좋습니다.
광례
김광례푸른도시정책과장
푸른도시정책과장 김광례입니다.
(노원) 위원 네,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광례
김광례푸른도시정책과장
네,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고 저희 주관부서에서 확대조성 계획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광례
김광례푸른도시정책과장
네.
(노원) 위원 1차로 언제 했었지요?
광례
김광례푸른도시정책과장
이번의 확대조성 계획이요?
(노원) 위원 아니, 맨 처음에 시장님 방침으로 동남권 체육공원 리틀야구장 확대조성 계획을 논의한 적이 있지요?
광례
김광례푸른도시정책과장
2009년 4월에 했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최근에 다시 1면에서 2면으로 하자, 이렇게 또 계획 변경해서 규모 확대한 적이 있으시지요?
광례
김광례푸른도시정책과장
네.
(노원) 위원 언제지요?
광례
김광례푸른도시정책과장
지난 7월쯤 됩니다.
(노원) 위원 7월쯤이 아니라 7월초에 했지요? 저도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광례
김광례푸른도시정책과장
저도 날짜가 지금 안 씌어 있어서…….
(노원) 위원 2면으로 하겠다고 하셨지요?
광례
김광례푸른도시정책과장
네.
(노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광례
김광례푸른도시정책과장
7월 13일입니다.
(노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시관리국에서 이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광례
김광례푸른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올해 계획이 1면으로 되어 있고, 2면은 앞으로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예산 확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 도시계획 쪽으로는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도 이 내용이 시장의 방침이고 어쨌든 남산보전 차원, 그리고 리틀야구장, 리틀야구장을 그러면 도시관리국하고는 전혀 협의 안 하고 모든 내용을 푸른도시국에 있는 과하고만 연관해서 얘기를 했나요?
광례
김광례푸른도시정책과장
‘전혀’라기보다는 저희가 아무래도 주관부서다 보니까 저희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었지요.
(노원) 위원 그랬으면 도시관리국에도 어느 정도 자료는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광례
김광례푸른도시정책과장
네, 2개 면은 저희가 최근에 드렸습니다.
(노원) 위원 최근에 드렸는데 왜 국장님은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세요?
광례
김광례푸른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이번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관련해서 드렸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의견청취를 위해서 드렸든 어쨌든 간에 지금 국장님은 모르신다면서, 그런 일이 없다면서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시설계획과장이 도시계획 결정과 관련해서 2개 면이…….
(노원)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보면 아주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아주 멋있게 비껴나가시는데…….
광례
김광례푸른도시정책과장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공문으로 보내드린 바가 없습니다.
(노원) 위원 금방 또 얼마 전에 청취안이 내려와서 보여줬다면서요?
광례
김광례푸른도시정책과장
아니, 공문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그냥…….
(노원) 위원 공문으로 드렸든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이 이미 다 만들어져서 내부적으로 자료가 다 흘러 다녔는데 지금 여기 와서 저하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뜻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례
김광례푸른도시정책과장
아니, 현재는 2면 계획이…….
(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주관부서끼리 업무협조가 이렇게 안 되고 어느 한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어느 한쪽에서는 이미 조성계획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잡고 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2면을 하고 1면을 하는 것은 차이가 많아요. 리틀야구협회, 거기 존중해야 됩니다.
광례
김광례푸른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노원) 위원 우리 국민들이 세계야구선수권대회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한 시절, 알지요, 작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쪽에서는 1면밖에 없다, 논의한 적이 없다, 한 쪽에서는 2면 계획 잡은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국장님께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십시오. 왜 계속해서, 위원들이 어느 정도 아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국장님을 질타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이런 계획이 국가적인 차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린이 세계야구선수권대회, 이것을 국내에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또 어린이들의 꿈을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왕 계획이 이미 푸른도시국에서 잡혀졌다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2면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을 회피하시려고 그러는데 회피하지 마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1면밖에 검토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시설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요.
(노원) 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온 서류는 없지만 저도 이 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자료를 죽 검토를 하다보니까 2면으로 했을 때 2만 2,000㎡인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봤습니다, 제가 서류 보기는. 그래서 우선 1면만 하지만 추후에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확장을 해서 2면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노원) 위원 하여튼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우리 수석전문위원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이것 2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말씀 들었습니다.
(노원) 위원 들었어요? 여기 검토보고서 어떻게 작성하셨어요?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올라온 안건이 1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노원) 위원 전문위원님, 앞으로 검토보고서 사실대로 써주십시오. 사실대로 써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면이 있으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지 2면으로 하는 것 뻔히 알고 계시면서 이런 기회 있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 검토자료에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전문위원이 왜 필요합니까?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틀야구장이 남산에서 불가피하게 철수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은 대다수가 동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덕동으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그쪽이 그렇게 땅값이 많이 들어서 하고 못하고 그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장충동에 있는 리틀야구장에 10억이라는 예산편성 해가지고 다소의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런 식의 계획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결국은 손실만 옵니다, 누구 돈이 되었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구계의 어떤 희망적인 내용도 되고 또 세계적인 대회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2면을 처음에 시작할 때 바로 다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조성부지라도 갖고 있어야지 추후에 다시 한 면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푸른도시국과 좀 더 협의를 거쳐서, 또 이것 시장님의 방침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리틀야구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2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야구선수권대회, 리틀야구선수권 대회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처음 할 때부터 한꺼번에 여러 면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또 사실 세계리틀야구대회 유치 자체가 아직은 불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노원) 위원 불확실해도 좋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 상태에서 처음부터 2면을 확보하는 것도 어쩌면 불필요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1면으로 하고 이 주변에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틀야구대회를 유치했다고 그러면 부지를 확대해서 2면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추가로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원) 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아침에 의안번호 58호하고 지금 51호, 52호를 계속 생각해 볼 때, 진짜 도시계획국장님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이 다시 한 번 새삼스럽게 느껴져요. 모든 것은 도시계획국의 입장이, 어떻게 국장님의 생각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전부 다 변할 수도 있고 또 추진할 수 있고 하거든요. 지금 얼른 봐도 그렇잖아요. 남산르네상스 사업을 위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58호에서는 남산 숙박시설을 아까 조례 개정 문제 있을 때 관광입장에서 남산에다가 관광숙박시설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번에는 남산르네상스를 위해서 또 리틀야구장 장충동 있는 것을 옮겨야 되고,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 국장님의 소신, 하나의 정책을 추진할 때 확고한 소신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도 제 고집대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리틀야구장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 않습니다. 옮겨야 되고, 하지만 장충동에 있는 리틀야구장을 남산르네상스하고 크게 저촉이 안 된다면 제 생각에는 거기 놔둔다고 해도 굳이 남산르네상스 사업하고 상반된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의 체육시설이잖아요, 애들의. 남산에 애들이 와서 야구하고 가는 것 보기도 좋고 할 텐데, 그것 놔두고 또 강동구에 설치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솔직한 심정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 건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체육시설은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시설로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남산의 배드민턴장이나 야구장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쪽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남산이 역사적으로 소중하고 그런 만큼 남산의 원래 모습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장충단공원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들이 일제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들도 있고 해방 직후에 설치된 그런 시설들도 있습니다만, 과거 남산의 제 모습을 찾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시설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일단 남산르네상스 사업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옮기는 것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관련 협회와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들을 거의 극복하고 이제 위치까지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고 했으면 그것을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든 직원들이 진짜 도시계획국이 중요한 위치예요. 초지일관 우리 서울시 전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른 국에서 또는 어떤 외부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의 계획이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그 소신에 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식위원
중복되는 것 빼고 짧게 간단히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게 남산제모습찾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간과되는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체육시설요?
김형식위원
네.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엇을 설치하는 것은 그게 뭐가 됐든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남산에 숲을 조성하면서 다른 일반 개발제한구역을 손대는, 이것은 전체적인 환경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비닐하우스화 되어 있고 이런 땅이라서 그나마 그래도 시민들이 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존치하고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좀 까다로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할지라도, 아까 보니까 광장, 녹지, 좀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아예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숲으로 가꾸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당분간 도시계획 할 때. 특히, 지금 런던을 필두로 한 선진도시들은 도시계획의 가장 1번 테마를 환경으로 삼은 지 꽤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 기후변화를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도심지역에서 극현상,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라든지 돌풍이라든지 이런 기후변화의 폐해가 극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고안해 낸 기술은 없고 현실적으로 자연의 치유능력을 어쨌든 도시에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정도밖에는 없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숲이다, 숲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연스러운 바람과 자연치유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공감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숲을 늘리고, 물론 우리나라는 잔디 위주로 많이 하는데 잔디도 콘크리트보다야 낫겠다지만 나무보다는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외려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때도 여분의 땅이 있으면 그것을 어차피 사람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잔디밭이나 광장,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최대한 숲으로 복원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체육장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는, 시민의견청취를 봐도 매일경제신문하고 어디라고 그랬지요? 머니투데이? 사실은 시민 의견청취가 여기 두 군데 가지고 시민들이 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어쨌든 토지주들 의견청취 정도가 되는 방식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마시고, 실제 개발제한구역 푸는 것 같은 아주 중요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이 사안을 알고 또 의견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의견청취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또한 특히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하고는 꼭 의견을 받아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야구협회에서 경기장을 주로 사용하게 될, 그쪽에 갈 텐데 그 지역에 분명히 야구동호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동호인들이 분명히 여기 중앙협회하고 그 지역동호인들 간에 분쟁이 생깁니다, 대개의 경우. 그래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계속 발생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동호인들끼리의 마찰과 주도권 다툼 여지를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그 체육시설이 원만히 운영되고, 그러니까 리틀야구협회에도 발전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이용에도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청취에서부터 신경 써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윤규진 위원님.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세종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지하로 오다가 어디쯤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지금 현재 광문고등학교 앞에, 지금 현재 고덕동 뒷길 쪽에서 올라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도면이. 그런데 그것을 모릅니까, 서울시에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국가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지하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지하로 오다가 이쪽에 우리가 리틀야구장 짓는다는 그 바로 사거리 직전에서 지상으로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도면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가 입수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구(區)도 가지고 있는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로파트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저희 시설계획과에서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도시계획 결정 관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자문 받을 사항인데요, 우리 도로국에서는 지금 검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윤규진위원
여기 리틀야구장 사거리 고덕동 뒷길하고 연결되는 사거리 직전, 광문고등학교에서 바로 밑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면에는. 그러면 계속 지하로 오다가 여기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서울~세종시 간 고속도로가 연결된다고 하면, 여기에 체육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어쩌면 못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상당한 양의 차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린이들을 위한 리틀야구장, 또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원, 또 이 부근에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사는 주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쪽의 고덕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거나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인데, 공원에 가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가서 쉰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고속도로 옆에서 씽씽 달리는 차 소리 들어가며 운동하고 이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종고속도로를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의견을 내야 됩니다, 국토부에. 무슨 의견을 내느냐, 이곳에 주민들이 진짜 쉴 수 있는 말하자면 가림막 시설은 아주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린이들 야구선수권대회나 세계야구선수권회 하는데 차가 고속도로로 다니는데 시끄러워서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쉬기를 하겠습니까? 야외배드민턴장에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신나게 치는데 차 다니는 매연 맡으면서 운동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지금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바로 인접에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면 소음문제는 저희들도 걱정을 좀 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방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아다리길 사거리 부근에서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지하로 죽 오다가 여기에서 올라옵니다. 지상으로 올라와서 가는 고속도로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오면서 속력을 내서 오기 때문에 더 시끄럽고, 실질적으로 고속도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지금 현재 리틀야구장이라든지 체육공원, 체육시설, 말은 공원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 또 베드민턴장 2면, 이런 정도 해놓고 진짜 시끄러워서 운동을 못할 정도 된다면 방음벽도 좀 높게 설치를 해서 앞으로 이것이 2면이 될 수도 있고 세계 리틀야구선수권 대회가 열리면 더 확보를 해야 한다는 측면이라면 이것은 서울시가 국토부에 의견을 벌써 내야지요. 이것이 안 됐을 때는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그런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나면, 결정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의견청취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충분한 의견을 중앙부서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현재 강동구도 이런 도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고속도로를. 그래서 반대 서명운동도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서울시가 이런 도면을 입수를 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국토부하고 업무협의 안 합니까? 하지요? 국장님, 국토부하고 업무협의 가끔 하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도로 관계는 도로 파트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윤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 파트에서 하든 서울시 고위간부들하고 국토부 간부들하고 업무협의 합니까, 안 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업무협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파트에 대해서 도시계획정책관실하고 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도로 쪽은 도로 파트하고 하고 있는데…….
윤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정책관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적어도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과가 예를 들어서 도면을 가지고 있든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어느 정도 고속도로가 어느 위치에서 올라온다,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앞으로 방음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을 설명해 주어야 위원님들이 알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고덕동에 대해서 어떻게 압니까? 저는 그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의견청취를 할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아무런 자료도 없이 고속도로가 어디에서 올라오는지도 모를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무슨 도로과에 왜 의견을 내라고 했습니까? 도로과에서 그러면 의견 받을 필요 없지요, 그냥 도시계획국에서 해야지. 왜 의견을 뭐 하러 받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로과에서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여기 도면상으로 봐도 불과 몇 m 차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체육시설 해 준다고 하고, 여기는 남산르네상스 한다고 해서 옮기는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도 못하는 시끄러운 고속도로 바로 옆에다가 그대로 방치해놓는다면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 방음벽이라든가 도로시설을 하면서, 지금 여기 위치로 봐서 만약 지하로 오던 것이 지상구간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고덕 뒷길을 지나서 개발제한구역 있는 쪽에서 지상으로 돌출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윤규진위원
도면 보세요. 광문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사거리 오기 전에 바로. 광문고등학교 지나면서 올라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상으로요?
윤규진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면을 입수하고, 국토부하고 도면을 입수해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자료를 드려서 ‘야, 이것은 하면 꼭 방음벽이 설치되어야 되겠다.’ 그런 필요에 의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이런, 이런 점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어야지 그런 자료도 없이 무슨 “도로과에 협의해 보니까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이 잘못된 자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도시계획국은 뭐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를 좀 얘기해요, 위원님들한테.
신원철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그 진의가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신 위원님……. 아, 그래요? 신승호 위원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좀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것에 대해서 하신대요」하는 위원 있음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정책결정이나 의회에 보고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국장께서도, 방아다리 밑으로 갑니까, 위로 갑니까, 그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무슨 의견청취안을 내놓고 있어요? 전체 면적이 1만 5,148㎡라고 그랬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이 중에 제일 메인, 다시 말해서 리틀야구장 면적이 전체 면적의 몇 %나 됩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5,810㎡가 리틀야구장 면적이 되겠고요.
신승호위원
네?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5,810㎡입니다.
신승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배드민턴장 두 면 한다고 했지요? 그 두 면 합해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배드민턴장이 170㎡.
신승호위원
전체 면적의 몇 %나 됩니까, 이 사용 면적의? 리틀야구장이 몇 %나 됩니까, 전체 면적의?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 두 면은 몇 % 됩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는 안 나오고 면적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서요.
신승호위원
대충이라도 대답하세요, 해보고.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170…….
신승호위원
3.3으로 나누면 되지요? (시설계획과장, 관계 공무원들과 계산 중) 두 면 합해서 몇 %나 됩니까, 전체 면적의? 배드민턴이? 한 20% 됩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한 11% 나오겠습니다.
신승호위원
11%요. 그러면 체력단련장하고 녹지 부분이 나머지를 차지하겠네요. 한 50% 이상을 차지합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체력단련장은 면적이 작습니다.
신승호위원
작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신승호위원
녹지면적이…….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녹지면적은 한 7,642㎡ 이렇게 나오는데요.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절반 가량은 녹지축이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신승호위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 리틀야구장을 만들었을 때 일반인한테 개방을 합니까, 안 합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일반 학생들한테 개방합니다.
신승호위원
일반 학생들한테만 개방한다? 회원이고 아니고 간에 다 개방할 예정입니까?
광례
김광례푸른도시정책과장
일단 회원들한테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회원들한테요? 일반인은 못 들어가지요?
광례
김광례푸른도시정책과장
야구를 원하는 학생들이면 등록하면 됩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배드민턴은 회원제로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그 부근에 사는 주민이면 아무나 가서 할 수 있습니까?
광례
김광례푸른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무나 해도 됩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이것 시행하다 보면 말이지요.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이다 보면 단체가 형성이 되고, 단체는 또 회원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 규제를 하기 전에는, 감독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원래 여기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 근본 취지가,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여가 선용하고 정서함양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이 취지에는 사실상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이것 이용하는 것이 회원도 이용하지만 일반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요.
신승호위원
자, 그렇다면 그 부근에 일반 회원들이 아니더라도 항시 오픈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사후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신승호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견청취 결과 이것인데 토지 소유자가 함종 어씨 문정공파 종친회가 두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1만 1,474㎡예요. 그런데 나머지 한 400㎡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섯 사람의 사유지가 되어 있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필지는 다섯 필지가 되겠고요.
신승호위원
네?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필지는 다섯 필지인데 일부는 공유지로 되어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필지가 일곱 필지라고 그랬는데 왜 또, 일곱 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왜 다섯 필지라고 그래요? 일곱 필지 중에 두 필지는 함종 어씨 문정공파 것이고 다섯 필지는, 다섯 사람이 됐든 열 사람이 됐든 하여튼 다섯 필지는 따로 있다, 이 말이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이, 다섯 필지 중에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아, 소유자가 12명으로……. 16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필지별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신승호위원
됐어요. 본 위원이 접근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 계획에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지주들의 반발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보상가의 문제예요. 지금 토지 소유자들은, 어차피 우리 공익사업을 하는 위치에서는 끝에 가다 보면 수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되면 강제수용 하게 되어 있어요. 말을 안 들으면 수용을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온 땅을 공익사업을 위해서 내놓지만 억울하게 당할 수 있다는 거지요. 불평불만이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왜, 보상가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검토결과를 보면 공원결정 후에는 보상 관련법에 따라 보상조치 한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법에 따라 보상조치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대답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협의보상을 한다고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협의보상하고 보상 관련법에 따라 보상조치 한다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우선은 결정이 되고 나면 협의보상이 1차 보상이 되겠고요. 협의보상이 안 되면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보상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협의보상 하는 것처럼 해놓고, 달라는 대로 준다고 해놓고 안 되면 강제로 나간다 이거예요, 법에 따라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한 것과 같이 협의를 해서 안 되면 보상 관련법에 따라 보상한다, 이것은 강제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아까 우린 윤규진 위원님 방에 온 것으로, 저도 두 분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만, 아마 틀림없이 포커스는 그것일 것입니다.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태껏 지켜온 것을 강제로 끝에 가서는 수용을 한다, 이것 이 억울한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 수가 많고 적고 간에 되도록이면 억울하지 않게, 법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끝까지 협의를 해서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이 억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라 이겁니다.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보상관계는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개 감정사의 평가에 의해서 평균치로 주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동구청장께서 종친회를 만나서 협의를 한 과정에 그쪽에서 토지 보상하는 법인을 하나는 소유자들이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감정평가로 인해서 크게 억울함이 없도록 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 위원들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51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건은 첫째, 이용자의 체육시설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높이는 방안과, 둘째, 세종고속도로 통과 및 지하화 연결에 따른 소음방지 대책, 셋째, 리틀야구장 현행 1면 설치 면수를 향후 2개 면까지 확대하도록 검토하는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입니다. 의안번호 52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에 대하여 논의한바 반대의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대다수 위원들은 원안가결에 동의를 뜻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 이전에 김형식 위원님 간단히…….
「그전에 잠깐…….」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첫째는 군자역 사거리에 상업지역을 넓히기 위한 도시계획상의 급박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 현장을 가봤을 경우 이미 15층까지의 높이가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거기가 2개 지하철이 환승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상으로 나오는 곳도 아닙니다. 사실 지하철 갈아타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도시계획상에 급박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또한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건대입구의 상업지역화, 고밀도로 발전된 것으로 봤을 때는 거기까지 도시가 계속 고층화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고층빌딩이 도시의 바람골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그러니까 집중호우라든지 급박한 바람, 이런 것의 피해는 또 서민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이 분명히 특정계층에게 돌아가면서 피해는 또한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견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이 아직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서울에 바람길을 어떻게 둘 것인지, 그리고 기본적인 숲들을 어떻게 생태로 연결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조망 없이 일단 고층빌딩화로 계속 올리는 방식의 도시계획은 잠시 미뤄둘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이 강해서 그 지역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없는 상태에서 고밀도 발전을 목표로 한 도시계획상에 상업지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의회의 반대의견이 분명히 있다는 점이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지금 김형식 위원님 말씀대로 의안번호 52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위원님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견도 잘 반영이 되는 한도 내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아까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안번호 52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남산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번과 도시계획결정 의견청취안을 들으면서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책적 접근이 다를 수 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해 봅니다. 행정의 신뢰성은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가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차제에 우리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도시계획국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