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정명규 회장님, 또 서울특별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양해관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의 뜨거운 햇살도 신선한 바람에 의해 잠시 밀려가는가 싶더니만 갑자기 불어 닥친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수확기에 접어든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서울에서도 가로수가 넘어지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어 출근길의 많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어 무척이나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오늘은 민간사회복지조직의 중추적인 협의체로서 공공과 민간의 가교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한 현황업무를 듣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이나 공공 모두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기관의 상세한 사업 설명을 통해서 협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 각 분야의 시설 측 의견을 대변하는 협회 측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향후 발전적 정책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그 대안을 찾아가는 뜻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현황보고 2. 서울특별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 현황보고

간부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정명규입니다. 오늘 제22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현황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협의회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황보고는 정연보 사무총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소개:사무총장 정연보, 총무팀장 윤형관, 복지지원팀장 윤연옥, 정책개발팀장 조수원) 이상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정연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시어 서울특별시의회에 등원하신 조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협의회가 현황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현황보고는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현황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보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양해관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협회 간부소개와 함께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황보고는 큰 틀에서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상머슴 7기 회장 양해관입니다. 먼저, 저희 일꾼들 함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임원이 12명 이사회인데 그중에 회장단 세 분입니다. (간부소개:부회장 정찬희(서울청소년수련관 관장), 부회장 오선희(금천청소년쉼터 소장), 부회장 고형복(방배유스센터 관장), 사무국장 이영일) 태풍 속에서도 연일 우리 서울시의 보건복지 현장을 살피시려고 바쁘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더욱이 오늘은 그동안 관심권에서 상대적으로 변방이었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시설협회를 직접 부르셔서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시의회의 부름을 받고 솔직히 긴장도 되고 또한 한편 설레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자리가 서울시의 280만 청소년 모두를 튼실한 일꾼으로 훌륭하게 키워가자는 살핌의 자리, 합력의 자리,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 현황보고서 (뒤에 실음) 사업을 하다가 내가 지금, 저희 원불교에서는 성직자 하나 내려면 3억이 듭니다. 3억을 들여서 낸 성직자로서 지금 망우수련관 관장으로 아예 봉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사업 하라고 여기 지금 파견되어 있는데 내가 과연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펴봤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표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최근 3개년 청소년시설 목적사업비 현황입니다. 사업비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우리 청소년수련관들은 가십성으로 아줌마수련관이라는 말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는 사업이 청소년사업인가를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그림이 지금 그래프로 그리지도 못할 정도로, 3년간 사업비 내역을 봤더니 금년도 보면 20개 청소년수련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비 총계가 171억이고 목적사업비는 257억입니다. 대비를 해 보면 아줌마들 생활체육사업이 10이라면 목적사업은 1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가끔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 민원 사항도 청소년들로부터 들어오는 민원이 아니고 아줌마들이 수영하다가 불편하다고, 셔틀버스 늦었다고 그런 민원만 우리가 상대를 하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과연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런 자괴감이 들어서 오늘 시의원님들께 읍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악을 해 봤어요.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에 시비가 얼마쯤 투자가 되는가 하고 표를 만들어 봤어요. 사실은 여기다가 파워포인트로 해서 하려고 현장답사도 했었어요. 그런데 불편할 것 같아서, 국회 중계하는 것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청소년수련시설 20개를 만들어서 민간에 위탁을 주었거든요. 수탁한 서울시 자산이 얼마인가를 결산서를 바탕으로 죽 뽑아봤더니 30개에 서울시비가 들어간 것이 3,545억이 투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현황은 수련관만 따져보면 지금 99억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첨부한 자료 예산 상황을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의 2010년도 사업비 총계를 보면 20개 수련관에서 707억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707억의 사업을 하는데 시 보조금은 전체가 25.2%의 예산만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설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상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아줌마수련관으로서, 생활체육시설로서 복지시설, 이것도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내가 과연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는가라는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께서 이 청소년 분야에 대한 깊은 배려와 관심이 있으셔서 굉장히 따뜻해지는 정책적인 변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 조례를 다시 살펴봤더니 시 조례에는 정원이,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수련관들만 봤을 때 시 조례에 714명이 TO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은 547명으로 8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 160여 명이 TO를 못 채우고 있는데 왜 못 채우는가를 봤더니 그 인건비를 주려면 돈을 벌어야 돼요, 보조금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수익사업에 골몰을 해야 되고 골몰을 해도 안 되니까 목적사업을 하는 인력이랄지 이런 것을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명을 20개로 나누면 한 개 시설에 8명쯤 되는데 이 인건비만 해결해 주면 정말 진하고 재미나게 청소년사업을 할 수 있겠다, 기이 지어진 수영장 이것 하면서도 이것만 보조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에서 작년에 수행했던 용역보고서에서도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앞으로 추가 투입분 81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겁니다. “청소년시설, 청소년시설이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게 지금 서울야경 다리입니다. 태풍에도 끄떡없이 밤이 되면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11시까지 그동안 12개의 다리만 불을 밝히던 것을 22개에 다 밝힌다고 그럽니다. 서울시에는 시립 청소년시설이 29개가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에는 청소년들이 드나들면서 꿈으로 이 세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 좀 주십시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양해관 협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화 위원님.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지출현황하고, 구 사업비 지출현황도 여기서 발간할 수가 있는가요?

구 사회복지협의회는 독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되지요?

네.

그러면 시 복지협의회 사업비 지출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속기록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협의회의 총장님 보고를 재가한 바가 없거든요? 재가를 요청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총장님이 하는 것을 재가한 바가 없다고요. 그런데 왜 임의진행을 하시는지 나 이유를 모르겠고요. 조수원 팀장님 계십니까?

네.

나오시지요. 2010년 협의회의 정책목표가 뭡니까?

저희 협의회의 정책목표 말씀하셨습니까?

네.

저희 협의회의 목적에 있는 부분에서 보시다시피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을…….

그것은 10년 내내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2010년 목표요.

저희 협의회에서는 정책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책목표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정책목표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저희들이 정책을 따로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정책목표가 없다고 말씀 주셨죠?

네.

이거 속기록에 남습니다, 팀장님!

네.

그리고 정신병자가 맞습니까, 정신장애가 맞는 표현입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신병자가 맞는 표현입니까, 정신장애가 맞는 표현입니까?

정신장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장애가 맞는 표현이지요?

네.

장애인 노동 관련 최대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 노동 관련 최대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즉답이 안 나오시는 거죠? 장애 관련 최대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즉답이 안 나오시나요?

올해는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장애인 연금제도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감 회의록을 보시면 되겠지만 전 회장님께서 호도된 발언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양경자 전 회장님 재임시절에 조수원 팀장님께서 제대로 보좌를 잘 못하신 것 아닙니까? 단기 부임하신 것도 아니고 꽤 긴 기간 동안 부임하셨는데 용어 선택도 제대로 못하시고 노동 관련 최대 이슈가 뭔지도 모르고, 장애 관련 최대 이슈가 뭔지도 모르시던데요, 국감 자료에 의하면. 보위 보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장기목표는 그렇다 쳐도 2010년 정책목표가 없다는 말을 어떻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 속기록에 남습니다, 팀장님!

저희들은 정치적 단체가 아니라서 정책목표를 어떤 식으로…….

정치목표가 아니라 정책목표요. 지금 용어를 잘 모르시나요? 제가 정치목표를 말씀드린 게 아닌데? 정책목표를 말씀드렸거든요. 정책이 뭡니까, 사회복지에서?

…….

사회복지정책이 뭐예요? 어떻게 정책목표가 없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부서에 계신 분도 아니고 정책개발팀장님께서 정책이라는 용어를 말씀 못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직책 그대로 정책개발 아닙니까, 정책개발. 2010년의 정책목표가 없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서울시 사회복지계정 사업에서 해외연수를 가게 되어 있습니까, 안 가게 되어 있습니까?

…….

모르시지요?

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보고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장애인복지계정은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협회 갔다 오셨네요? 국제협력사업 해서 홍콩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신 결과에 따른 시사점이 뭡니까?

…….

아니, 국제협력 해서 해외를 다녀오셨으면 홍콩에 있는 여러 가지 선진사업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사점을 다른 보직에 계신 분도 아니고 정책개발팀장님께서 즉답을 못하시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은 총무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협의회의 정책과 아무 상관없는 사업입니까, 국제협력 사업이?

상관은 있는 사업입니다.

상관이 있으니까 말씀해 보시라고요. 홍콩 다녀오셨는데 다녀온 사업에 대한 시사점이 뭐냐고요? 총무팀에서 정책 시사점을 발굴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것을 정책개발팀장님이 모르시는데, 아까 양경자 씨 발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수뇌부도 이 국제협력사업을 다녀와서 던져진 시사점이 뭐고 국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이 없다고 판단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팀장님 말씀 주셨듯이 총무팀 아닙니까.

네.

총무팀에서 어떤 정책 이슈가 있었는지 관찰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는 총무팀에서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아니, 어떻게 정책개발팀장님이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용어도 이해를 못하시고 국제협력 사업의 목적도 이해를 못하십니까? 그러면 총무팀장님한테 국내 적용방안과 계획을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그러면 이 사업 왜 하셨습니까? 조사연구사업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복지현황 및 예산수준 비교연구’가 나왔지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계시지요?

네.

10월이면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결론부분에 접근하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장애영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연구 사업에 준해서?

연구 사업은 저희들이 연구진을 구성해서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립대에서 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에서 보고 안 합니까?

최종보고서가 나왔을 때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평가나 중간진행은 점검 안 하세요?

중간진행은 각 자치구별로 자료 현황을 파악해서 분석하고 있는 것까지 체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월에 만료가 되는데, 그렇지요? 중간평가나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협의회에서 이러저러한 어필들이나 주요 쟁점에 대한 점검이 없었나요, 그러면?

저희들이…….

10월이면 지금은 최소한 자료 조사는 끝났을 것인데,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이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파악이 되셔야지요, 결론은 모르시더라도.

이번 조사연구 과제는 자치구별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ㆍ도 단위로는 비교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치구별로 분석을 해도 대략의 시안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 서면 보고해 주시고요.

네.

이게 걷기대회하고 서울사회복지대회 이게 일회성 사업이지요? 하루하는 사업이지요?

네.

국제협력교류 사업도 3박 4일이니까 단기사업이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총괄하면 한 1억 4,000 정도 되나요? 얼마지요?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7,000만 원이요?

아니요, 7,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됩니까?

네, 보조금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총장님한테 질문드린 것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조사연구 사업하고 정책개발 사업은 그러면 얼마예요? 이것 팀장님 관할 사업 아니에요, 조사연구 사업하고 정책개발 사업은? 금액이 얼마 되는지 즉답이 안 나오세요?

3,3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회성 사업들은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사업은 방금 말씀주신 금액 정도가 되네요?

네.

단기사업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실제로 협의회의 목적사업에 대한 사항이 다 다르시겠지만 실제로 목적사업에 준하는 예산은 엄청나게 작거든요, 제가 보기에.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이것?

조사연구사업 부분도 협의회 목적사업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제 얘기는 하루나 3박 4일 정도 하는 예산이 더 크고, 더 크지요? 그렇지요? 제가 질문드린 취지를 파악을 못하시나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협의조정을 하려면 뭔가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이. 내용을 만드는 사업에 대한 액수는 적은데 하루나 아까 국제협력사업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전혀 목적이나 취지나 적용방안도 안 나오는 예산에 사업 사이즈가 더 큰 것이, 나는 이게 왜 일어나느냐는 거지요. 이것 사회복지협의회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제가 할 문제이니까요, 총장님.

네, 알겠습니다.

워낙에 결례를 범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청소년협회는 회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재가도 안 받고 어떻게 총장님이 말씀하십니까? 결례에 대한 사과도 없으시고요. 어느 위원님이 총장님께서 업무보고 하라고 재가주신 바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만하시지요. 아니요, 총장님.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협의회가 별로 질문도 안 드렸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게 제가 협의회에 자료요청한 문서입니다. 한 8개 질문을 드렸는데 작은 것도 아니고 예산출처와 집행내역, 회원 수, 가입자격 이런 것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요약능력이 뛰어나셔서 그런지 두 페이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한 페이지로 했고요. 추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자료요청이 한 이만큼 오셨더라고요. 의회에서 자료협조 요청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답변이 오는 것은 협의회 빼놓고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20여 회 자료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질문도 아니고 간단한 질문을 드렸는데도 답이 안 나오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4년 동안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협의회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답변 못 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협의회 문제예요. 팀장님께서 어떻게 개인적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청소년협회 회장님, 잠깐만요.

양해관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난제가 많은데 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려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지원이 필요한데도 안 되어졌던 그것을 저희가 추측을 해 보면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적에 수영장을 넣어서 생활체육시설을 갖춰주면 여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청소년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아마 그렇게 설계도 내고 설립을 했으리라고 저희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취지에는 주민들의 생활체육 복지를 이 시설에서 함께 해결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저희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와서 일을 해 보니 그게 인건비가 보장이 안 되니까 인건비 벌기에 아주 급급한 현상임이 체감되더라고요. 그래서 망우에 있으면서 19개 전 수련관 시설의 사업비 분석을 한번 이번에 해 보게 된 겁니다, 전부 자료를 받아서. 그랬더니 사실 우리가 이 시설에서 청소년사업을 한 것이냐, 엄밀히 아주 고백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이름은 청소년수련관인데 아줌마 생활체육 복지사업을 수행한 것이다, 그것을 부끄럽지만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들여다보니까 조례에 이런 시설을 만들었을 적에는 이만한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원을 아마 이렇게 시설마다 다 했을 거예요, 사무직 몇 명 해서. 그런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벌어서 인건비도 주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따라주지 않으면 TO를 채워서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을 회장 입장에서 해 봤습니다. 또 마침 지난 해 지지난 해 청소년담당관실에서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용역보고를 낸 그 보고자료 중에도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제대로 해 내려면 81억 정도의 추가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라는 용역보고결과가 있기에 저희는 또 현장에서 직접 한번 파악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수익사업에 매달리지 않고 정말 청소년사업 신나게 청소년지도사들 전문인력을 두어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영장이라는 것이 한 5년쯤 되면 돈 먹는 하마가 된다고 합니다, 새로 수영장을 짓는 것만큼의 기능보강비가 계속해서 투입이 되어야 수영장이 되니까. 청소년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학원 가고 청소년수련관에 와 볼 기회조차도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게 우리 수련관이다라고 주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로 한다면 “아줌마들한테서 뺏어서 우리한테 돌려주세요.” 라고 말할 게 아주 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전문인력을, 청소년 육성 인력을 하려면 이 조례에 되어 있는 TO를 채워가는 쪽으로 하면 우리가 그래도 그동안에 제대로 사업 수행 못한 것을 좀 채워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절절하게 드렸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회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협회장님 이외에 답변하실 때는 허락을 득하시고 단상에 나와 주시고요. 협회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회장님, 혹시 죄송스럽지만 지금 무보수 명예직이십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거기서?

먼저 하던 식으로 제가 일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요, 죄송스럽지만?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을 현재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저는 중랑구에 살면서 저희 지역에 이순재 전 의원님께서 협회장을 맡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님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약간의 측은함을 많이 느낍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예산이 30억이 되면서 인건비와 연간 운영비를 6억 6,000만 원이나 쓰고 있고, 또 청소년수련원은 돈이 없어서 발언대에서 자기의 표현을 하다가 어떤 위원님한테 제재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 현황을 보게 되면 종로, 동대문, 중랑, 구로, 영등포, 마포 이렇게 6개 구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구는 아직 협의회가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 사무총장이 답변해 주세요.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시 복지협의회에서 무슨 권장 같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자치구에서 독립법인으로 하려고 그러면 구하고 관계라든가 지원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원만하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중랑구는 그래도 2004년도에 굉장히 앞서가는 복지협의회를 해 가기에 말씀드리고, 또 각 구별로 서울시에 아무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각 구별로 협의회 설립에 관해서 과정 같은 것을 전부 다 구에다가 전달도 하고, 또 협의회 설립에 대해서 권장을 했고, 현재 금천구하고 몇 개 구는 자문을 구해 와서 저희가 설립에 관해서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회원 수를 보면 143명 중에 개인회원이 73명, 단체회원 70명인데 이 명단 공개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단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련관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구구절절이 말씀을 하셨으면 저도 약간은 마음이 저거한 입장이 되었는데요. 아까 수련원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건비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요? 만약에 한 7급 정도로 구청 공무원들하고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가 되는가요?

22쪽에 자료를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대졸 신입직원 연봉을 비교를 했더니 지금 대기업은 한 3배쯤 되고 사회복지시설이 한 80% 정도 될까요, 우리 청소년시설에 비하면. 지금 그렇게 해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게 청소년지도학과를 나온 전문 인력들이 수련관에서 꿈을 펼치지 못하고 이직률이 아주 높습니다. 다른 기업으로 가든지 전공하고 다른 데로 가든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시에서 낸 예산운영지침의 인건비 지급 그 돈을 가지고는 노동법에서 명시한 그것을 우리가 다 담보를 해 내지 못해요. 그래서 강사로 일하던 청소년수련관 수영강사랄지, 그들은 또 강사들 모임이 있더군요, 나는 가서 이렇게 일했는데 무슨 수당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 있을 적에는 잘 하는데 다른 데로 가고 나면 그런 민원이 노동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가지고 몇 개 현장에서 그런, 말하자면 물어내는, 없는 예산에 물어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청협에서 우리가 좀 방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노무컨설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작업을 지금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서울시라고 하면, 그래도 굉장히 큰 저거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강사를 임명할 때 노동법에 위배된다는 그런 조항 같은 것은 정말 여기서 큰 이슈가 될 얘기인데요, 그것은?

그냥 잘 지내면 괜찮은데 나가고 나서 법 조항을 들어서 나 이 수당 이만큼 못 받았다고 제기를 하게 되면 꼼짝없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혹시 그러시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말고 다른 어디에 가셔서 그렇게 하소연이라 할까, 안 그러면 수련원에 대한 정황 설명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사회에서 얘기를 했지요, 저희 이사회에서 어떤 수련관이 이렇게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이번 사업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노무컨설팅을 받아서 방어기재를 지금 장만을 해 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별도로 만나서 한번 권유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기회가, 이렇게 불러주신 게 처음 기회입니다, 12년 됐는데요.

위원장님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 위원입니다.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님은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충분히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법정단체인가요?

네, 법정단체입니다.

위원장님, 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자료 요청하고 싶습니다.

네.

이용자 현황 있지요?

이용자 현황이요?

네, 이용자 현황, 프로그램 포함해서요. 무슨 프로그램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령…….

47개 시설 전부요?

네, 전체하고, 그리고 이용자 현황까지 같이.

네. 청소년과에 매 분기별로 보고하던 게 있거든요. 그것을 수합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청소년시설 20개 중에 금천, 영등포, 강서구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직영을 하고 있지요?

직영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시설관리공단.

그것은 구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왜 그렇지요? 다른 데는 각 법인들이 운영을 하는데 금천, 영등포, 강서 3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데…….

4년 전쯤 시의회에서 운영권의 구이양 문제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받을 수 없다 해서 우리는 예산도 없고 다시 협의된 사항이 미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한 2~3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협회 입장은 힘들기는 하지만 뜻을 가지고 청소년 사업을 위해서 덤빈 우리 민간단체들이 지금 매 3년마다 청소년시설 평가를 전국적으로 합니다. 수련관 평가하고 수련원 평가하고 다른 시설 평가하고 이래서 3년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에 마침 청소년수련관 차례가 돼서 147개 전국 청소년수련관 평가를 했거든요. 그 평가 결과 전국에서 37개를 선정해서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그중에 최우수, 우수 등 15개가 서울시 시립청소년수련관이었습니다. 아주 저비용 고효율의 성과를 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는 각 기초단체에서 맡기를 원하는데 구는 구의 재정이나 운영 때문에 보류하는 데도 있고 맡은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시설협회에서 어땠느냐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 저희 입장이요?

입장이 어떠냐는 거죠.

그때 4년 전에 논의될 적에 참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 구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시설관리공단이랄지 시설로 본단 말이죠. 그냥 수익사업 시설로 보기가 쉬운데 이 청소년이라는 분야는 전문적이고 좀 배려를 해 줘야 될 분야니까 오랜 동안 청소년사업을 해 왔던 민간법인들이 수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시립이 아니고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여기 정치적인 널뛰기도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다 장황하게 말씀을 하실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저희들 추측으로는 구립 수련관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접근성이 수월한 그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장님 말씀 중에 용역보고 서울시에서 해서 그게 81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81억이 종사자 인건비에 들어갈 예산입니까, 뭡니까?

시설관리지원비와, 그 공식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이 시설이 갖고 있는 건물의 면적을 계산하고 청소년 사업을 해 가려면 얼마만큼 인원이 필요하다, 청소년 지도사는 몇 명이 필요하고 업무지원은 얼마가 필요하고 기능직 인원은 얼마가 필요하고 이렇게 공식을 딱 틀을 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답게 움직이려면 81억 정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를 저희가 보고 함께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열변으로 보고하시면서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한테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강요를 합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성인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강요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강요하는 사항이 예산 지침에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매년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이것을 방지하고 세입이 없는데 목적사업을 풀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죠. 법인에서 전입금을 많이 줘서 그 사업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처지가 지금 위탁법인들의 사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협회에서 가져온 책자를 제가 보니까 ‘청소년시설의 주인공은 청소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최영희 국회의원님이 쓴 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으면요, “청소년시설에 고객인 청소년은 없고 에어로빅과 취업 공부하는 어른들로 채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또 다음 줄에 “부모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나 홀로 있는 아이들,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이 주로 방과 후 시간에 음란물이나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비행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보면서 참 느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청소년시설은 일단은 서울시에서 예산의 책정에 문제가 있겠지요. 자생해서 운영을 하라는 그런 부분이 현실과 조금 거리가 멀게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져서 시설 운영하는 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사회복지시설에는 예산 규정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자체적으로 수입을 창출해서 운영하는 규정은 없어요. 유독 청소년 부분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자생적으로 수입을 창출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나름대로 경영마케팅이 충분히 더 필요한 부분이니까 오히려 더 흑자를 낼 수 있는, 일반 사회복지계정은 흑자를 내면 안 돼요. 흑자 내면 그다음에 예산 깎으니까 오히려 어떻게든지 쓰려고 아우성인데, 뭐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으면 일단 반납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수입을 창출해서 쓰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을 많이 올려서 흑자를 내는 게, 물론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흑자를 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흑자를 낼 수 있는 데에 일단 목표가 일정 부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3개년도 도표로 비교해 놓은 것을 보면 2년 전보다 한 100억 정도의 수입이 늘기는 늘었어요. 늘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그렇더라. 우리가 이거 하자고, 이렇게 돈 벌자고 지은 시설이 아닌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런 자괴감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을 흑자를 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흑자가 목적은 아니지요, 어쨌든 목적은 공익사업 그런 부분인데.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에 너무 강하게 표현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들을 때 조금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표현상에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운영 자체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어차피 시설에서 나름대로 정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물론 서울시에서 기본 지침이 있고, 보통 시설운영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대로는 하지만 어쨌든 자율적인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것은 그 시설 개개 단체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다 서울시로 전가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졌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쨌든 프로그램의 형태를 지금 여기 최영희 국회의원님이 쓰신 대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더라도 일단은 학원을 가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교실을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강화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 현장을 앞으로 많이 다녀보면 저희도 일단은 현장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결론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물론 예산을 늘리는 데 있어서 같이 노력하고, 앞으로 집행부와 얘기를 더 하겠지만 사회복지 부분이 다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청소년수련시설뿐 아니라.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고무적인 것은 거기는 수입 창출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점도 있다는 것을 아셔서 일단 공익적 사업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에 7대 의회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나오실 때에 협의회 운영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개념이나 자세를 가지고 나오시는 것이 그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거든요. 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을 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념정리를 잘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구에서도 사실은 사회복지사의 날 때 대회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데도 있고 안 보내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는 다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중복성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오늘보다는 좀 더 자료를 통해서 할 테니까 개념정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영 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원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저는 청소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문제를 잘 풀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미래를 향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면 청소년에게 투자를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바로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청소년문제이고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수련관도 지어지고 현재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협회장님 아주 의욕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 주시고 문제를 제기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하여튼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지고 그 목적이 있는데 목적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설명을 죽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과연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얼마큼 노력을 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시립 청소년수련관 20개의 경우를 보면 6개는 지원형이고 나머지 14개는 자립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영장이 있어서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시립시설 중에서도 예산지원 규모를 비교해 보면 배쯤 됩니다. 수영장이 있는 데는 한 4억 아래로 지원을 하지만 수영장이 없어서 수익사업이 곤란한 데는 한 8억에서 10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본 말씀은 우선 내부의 수입구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사업을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하셨냐고요. 목적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현재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어졌고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물론 현재 상황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은 이미 다 파악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목적사업을 하려면 목적사업을 하는 인력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인력은 이미 얘기도 나왔고 인력 때문에 안 됐다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빨리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적은 인원으로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전국평가에서 최우수, 우수를 50% 이상 서울시가 평가결과를 받을 정도로 저비용 고효율의 목적사업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창의적 체험활동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교육부의 교과과정으로 편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우리가 해 오던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연달아 세미나하고 TF팀 꾸려서 그것을 학교와 연계하는 데 있어서 고리가 되기 위해서 자료집을 지금 만들어서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오늘 올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연결이 되면 교과시수로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수련관에서 수행을 하면, 사실 다 수행도 못합니다. 청소년 수가 280만인데 그렇게 20개로 나누면 50만 명씩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하튼 계속해서 모델의 창의체험활동을 수행을 해 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청소년과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금년에 증액 신청, 목적사업 중의 하나인 창의체험활동 특화사업비라고 해서 그것이 예전에 있던 예산보다 10억 이상 증액이 되어서 20억으로 지금 요구서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을 적에 방과후가 아니라 학교 교과과정 속에서도 쏟아져 나왔을 적에 그 애들과 함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간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수련관들이 허브가 되어서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연결하는 허브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면 교과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교과부에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 아닐 테고 우리가 그런 준비태세를 갖춰야 되겠다 해서 창의체험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수련관마다 우선 화급하게라도 두세 명이 더 증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담당관실에 상의해서 아마…….

그러면 창의체험활동 사업은 현재는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해석을 하다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이거든요.

창의체험활동 사업을 그러면 현재 서울시 전체 수련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는 셈이지요.

전체 하고 있습니까?

네.

이미 그러면 안착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도 되나요?

그렇지요. 더 발전적으로 수련관에서만 하던 것을 더 넓혀서 지역사회의 모든 시설 그리고 또 자연과도 연결하는 그런…….

창의체험 이 사업이 수련관 활동의 전체는 아니잖아요?

전체는 아니지요, 교육문화 사업도 있고.

한 부분이고, 보고를 하실 때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련관 내에서 체계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쇄가 좀 늦어져서, 책으로 묶어진 것인데…….

막연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딱 들리는 얘기는 무조건 인건비 달라, 예산이 필요하다, 이 얘기만 너무 크게 들리거든요.

죄송합니다.

분명히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청소년수련관을 몇 번 방문해 봤어요. 해 보게 되면 참 노후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만한 그런 내용을 갖춘 시설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시설 노후하고 내부에 청소년들을 끌어낼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시설들을 갖춰 놓지 않고 청소년들을 오라고 그러면 잘 안 오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사람도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되고 프로그램도 준비가 돼야 되고 공간도…….

그래서 그쪽에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인건비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수련관들이 청소년들을 끌어낼 만한 메리트가 있는 그런 내용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더 문제라고 보여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보면 과연 우리 청소년수련관마다 목적사업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을 죽 하시고 질의답변이 죽 있었습니다만 확 드러나지를 않아요. 죽 보게 되면 결국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주 근근이 가고 있는 모양으로 보이고, 그것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은 수익사업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그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하여튼 우선 저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이 제 기능을 해서 지역 내 청소년문제도 해소가 되고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함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돈보다는 훨씬 더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 부위원장, 조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현황을 보다 보니까 보조금이 13억 2,000여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액수가 지급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쯤부터인가요?

제가 먼저 신상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사무총장이 업무보고를 한 데 대해서 저는 사전에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총장으로 하여금 보고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잔여임기 동안 업무대행을 보고 있는데 연초에 계획된 사업계획을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가능하면 총장이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재무계통에도 제가 이것을 완전히 숙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양해해 주신다면 총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잔여임기가 얼마나 남은 겁니까?

이제 한 3개월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장님이 대신 답변하시지요.

저희가 지금 매년 보조금 예산이 증가된 것이 위탁사업이 푸드뱅크ㆍ마켓에 대한 계약직 직원의 증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푸드나눔카페가 작년에 개소되면서 또 증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협의회가 점차적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2005년부터 점차적으로 늘려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아마 양경자 회장님 취임할 당시였던 것 같습니다, 2005년이.

네, 맞습니다.

전임 회장이 상당히 능력이 있으셨나 봅니다.

협의회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85년도 설립 당시부터 받게 된 것인가요? 보조금을 받게 된 것이 언제부터 받게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85년도에서는 독립법인이 안 되고 그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회 형태로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오고 부분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현황 있지요? 그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출내역들을 보다 보니까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운영과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로 구분하여 이렇게 2개로 나눠놓았는데 무슨 차이인 거죠?

어디…….

2010년도 예산현황 세출 부분에서 센터운영과 센터는 무슨 차이입니까?

센터운영비는 센터 자체 인력 관련하고 일반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협의회 사업 부분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라는 항목 계정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정보센터에도 인건비 등 운영비 이런 식으로 나눠놓았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안 나눠놓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게 예산상의 관 항목에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류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통일성 없이……. 사회복지정보센터 부분도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이 아닙니까?

협의회 사업입니다.

사업이지요?

네.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또 별도로 계정을 만듭니까?

네, 저희 협의회 전체 부분이 예산 항목이 이렇게 관 항목이 구분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시에 통합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로 일괄 통할하는 것을 저희 협의회 내부에서도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출내역이 다른 자료보다는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좀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세입ㆍ세출 세부내역 부분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사회복지협의회 소속 단체들이 협의회를 이탈해서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현재 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이탈을 했다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의 9개 직능단체는 저희 회원단체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사회복지연대라는 것을 최근에 구성을 해서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원이 같은 회원이라면 중복된 상태에서 이런 새로운 조직이 필요한 겁니까?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필요 없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는 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아마 처우개선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한 연구조사 사업들 중에도 그런 게 나와 있는 것이 제가 보니까 있던데요?

네.

지금 복지협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어떤 과제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하는 부분이 서울시장 간담회라든가 보건복지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직능협회장들이 현안 문제점과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부단히 진언해 왔었는데 서울시의 예산운용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한 3년간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인상이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이 협의회를 이탈해서 조직을 새로 만든 것이 현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 방향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의식들을 느꼈기 때문에 이탈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탈이라기보다는 어떤 처우개선의 단일적인 면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 하고, 또 저희들과도 협회장님들이 부단하게 연대를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협의회의 설립목적에 보면 주요한 부분은 산하단체 조직들의 활동들을 서로 협의ㆍ조정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서울시의 복지증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주요한 이런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활동들을 하기보다는 이것이 아닌 부분들에 더 활동들을 집중하면서 나타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목적에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들이 광의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협의ㆍ조정하는 것은 연대적인 것이나 간담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사회복지대회라든가 사회복지걷기대회, 해외교류사업도 역시 협의ㆍ조정이고 시설 간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 형성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것이 꼭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는 위원님들의 생각은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그냥 걷기대회라든지 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회적인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산하단체, 소속단체의 사람들이 좀 더 조건들이 나아지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것을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그 직능협회에서 종합된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걷기대회라든가 사회복지대회가 일회성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것이 전체 사회복지를 협의ㆍ조정하는, 참여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이고, 최대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단순화시켜서 대회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원단체들의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자원봉사관리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는 사회복지 자원봉사자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관부서가 행안부이고 또 우리 서울시도 행정국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사회복지부분에 봉사하는 영역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이 제대로 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통합해서 운영되어지는 것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시민들의 자원봉사문화 활동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들을 실행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려면 어떤 단일화된 조직에서 창구를 통해서 정책이 실행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결국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하는 영역은 사회복지 영역이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사회복지 영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진 조직을 통합, 이원화되어 있는 조직을 통합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라고 보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혹시 그것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 혹은 계획을 갖고 있는지?

글쎄요, 그 통합의 부분은 저희 협의회 단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위에 올라가면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에 관련사항이 있고 또 서울시만 하더라도 행정국과 복지국에 그 산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윗 단계에서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 주신다든가 이런 편이 용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국 관계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황치영입니다. 자원봉사 기능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쪽의 자원봉사자는 너무 광범위하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전문자원봉사자로 관리하는 게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문제는 양 부서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사회복지협의회와 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각각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협의회라 하면, 여기 협의회의 목적이나 기능 근거도 보면 각 단위에 있는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협의해 주고 도와주고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보통의 모든 단체의, 민간단체들의 어떤 협의회의 기능인데, 이 협의회는 뭐랄까 기능이 반쪽밖에는 없는 그런 협의회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아요.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닌가 싶은 게 협의회가 각 서울시 25개,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25개 구에 자치구협의회가 다 들어와야 제 기능을 하고 서로가 네트워크도 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6개 정도밖에는 협의회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전체적인 협의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되고, 그러한 역할이나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 협의회가, 아까 정책팀장님이신가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는 상황에서 이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그러한 조직이나 인력 그런 역할을 못하는데 이 푸드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여기 협의회에서 이 푸드마켓을 계속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자치구협의회 구성의 문제는 저희 서울특별시협의회의 협의조정사업 중에 중요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단히 자치구의 단체장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 협의회 구성을 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상 광역자치단체까지는 설립에 대해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단위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 설립에 대해서 구청 단체장님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단체에도 부단히 이 부분의 설립에 대해서 유익한 점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협의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도 저희가 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서 구 단위까지 강제규정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협의회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좋은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협의회가 6개밖에 지금 구성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고 저희가 또…….

혹시 그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그 필요성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자치구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일이 이루어지려면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ㆍ마켓사업 같은 것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협의회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푸드뱅크사업은 IMF 사태 이후 98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전국 푸드뱅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년 11월에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그 푸드뱅크 사업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죽 해오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저희 협의회가 하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복지시설과 연계하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죽 노하우를 축척했고 또 지금도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저희가 VM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배분 관리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나 이런 것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어디에서 받나요?

서울시로부터 받습니다.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혹시 있었습니까?

저희가 각 단위별로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었냐고요?

네,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청소년수련시설은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저희 구에도 청소년시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보면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가 아니라 먼저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그게 결국은 유명무실화 되니까 이제는 재정지원을 해 줘야 우리가 청소년사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바로 사는 데 10분 거리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가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본말이 전도된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청소년시설들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많이 해 오는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시는데 먼저 원칙을 지키셔서 노력을 하고 나서 청소년들이 안와서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게끔 하는 일들을 먼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가까운 수련원을 가 봐도 도대체 말은 청소년수련관인데 청소년들을 오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처음 생길 때부터 봤거든요. 없어요. 빈 공간 놓고 오라고 그러는데 전혀 청소년들이 와서 쓸 수 있게끔 하지도 않고 운영도 하지도 않고 최근에는 운영에 대해서 비리가 있다는 제보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어떻게 운영비 지원을 늘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청소년시설들 자립이든 지원이든 간에 거기도 지원하는 곳에서 감사 받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매년 받습니다. 시에 감사과와 평가팀이 따로 있습니다, 담당관실에. 그래서 평가를 매년 받고, 그리고 사업팀이 또 청소년담당관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수련관이라고 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청소년목적사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유스데이랄지 청소년문화존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우리 애들이 학교와 학원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은 변명이고요. 학교와 학원에 매여 있어도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번을 이용하든 뭐든 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이 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청소년수련관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설립목적과 원칙에 의해서 뭔가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자정하고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되시고 많은 좋으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업무 현황파악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정명규 회장님 직무대행으로 되어 있으시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6월 7일자로 임명되신 것 같은데요, 임면권자가 시장님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임용되셨습니까?

저희 회장은 선거로 하고 6개월 이내의 잔여 임기는 회장단하고 이사회에서 연장자 순으로 추천을 해서 정한 겁니다.

회장단 중에서 가장 연장자셔서 임명이 되신 그런 경우이십니까?

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수당을 받으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혹시 수당이 얼마나 되시는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나요? 곤란하시면 서면 제출하셔도…….

아니요. 수당은 80만 원인가, 카드 사용하는 것 80만 원하고,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지요.

임기가 아까 한 3개월 남으셨다고 그러셨는데요.

앞으로 3개월 남았지요.

연말까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다른 위원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받은 느낌은 몇 개월이 되었든 간에 직무대행을 어쨌든 회장이라는 자리의 직무대행을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달이 되었든 15일이 되었든 그 임기 동안은 회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셔야 되시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어떤 업무파악이 안 되신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저희가 업무 현황을 파악할 수도 없고 어느 책임 있는 분의 말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 연초에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전의 것 혹시 질문을 하면 제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미리 사무총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도 6월에 임명이 되셨고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큰 테두리의 사업 정도는 파악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의 질문은 사무총장님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총장님, 지금 서울시 전체 사회복지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종사자 말씀입니까?

네.

종사자는 한 4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설이나 단체의 수는 몇 개로 알고 계십니까?

7,200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만요?

민간보육시설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보육시설도 우리 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나요?

네, 지금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연합회가 저희 회원단체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회원이나 단체 중에서 이렇게 회원 수가 저조한 이유는 혹시 뭔지 내부에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희 회원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 회원 수를 지금 한국사회복지협의회나 각 시ㆍ도의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이 사단법인처럼 이렇게 회원 수를 증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적정하게 유지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협의회라는 것이 회원들에 의해서 같이 구성이 되어져야 그게 협의회지, 어느 임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협의회의 진정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의 회원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사회나 이렇게 논의를 해서 회원의 문제를 새롭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각 법인이나 시설에 협의회에 가입하라고 이렇게 많이 팩스도 보내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실도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장에서 협의회에 가입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실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자꾸 인건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임원님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명단에는 간단한 이력하고 혹시 관련 자격증이 있으시면 자격사항도 명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협의회 직원들이 한 20명 되시는 것 같은데 20명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인건비 기준에 기본급 호봉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책정을 하신 거냐고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느 지침에 의해서요?

시에서 처음에 저희가 인건비 예산을 받을 때 책정을 해 놓은 것이 오래 전에, 제가 오기도 전인 오래 전에 처음에 보조금을 인건비 지급할 때부터 계약직을 제외한 정규직에 대한 호봉은 책정이 되어 있는 그 호봉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기준으로 한?

네.

그게 다른 시ㆍ도하고도 동일합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다 광역단체별로 다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협의회가 현장하고는 비교해 보신 적은 있나요? 현장의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만약에 같은 사회복지사 1호봉으로 있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표도 역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협의회에 대한 어떤 기능문제 역할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아마 오늘 파악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4년 동안 협의회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라든가 또 사업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현황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 현황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정명규 회장직무대행님, 서울특별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양해관 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한 사항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후에 오후 2시부터는 영등포구에 소재한 청소년 대안학교인 하자작업장 학교에 대한 현장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