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제19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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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정책실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기금운용 결산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경제산업정책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경제산업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경제산업정책실장 김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정책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2009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운용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9년도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447억 8,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1,447억 5,400만원을 수납하고 2,700만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각화시장 저온창고 임대료 체납액 1,800만원과 과오납 반환액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82억 7,8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265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382억 6,000만원으로 세출예산 지출액 2,257억 2,600만원, 익년도 이월액 101억 8,500만원, 기타 집행잔액 등 23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김치 HACCP 공동생산공장 건립 23억 8,000만원, 김치산업육성 16억 3,900만원 등 총 8건에 63억 4,2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8건으로 광주김치박물관 건립 등 3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23억 5,000만원은 광주김치마케팅지원사업 등 3개 사업 계획변경으로 7억 9,3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12억 4,300만원입니다. 2009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29억 8,700만원으로 이 중 87.7%인 26억 2,000만원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특혜보증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투입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에 따른 악성가축질병 예방비용으로 3,800만원, 낙뢰로 인한 시설물 피해 복구비 3,200만원, 기타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용 등에 2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316억 2,500만원으로 세입을 보면 재산임대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3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기타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1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지방채 상환 등 지원 및 기타 경비 74억 200만원, 산업단지 조성 및 기타 유지관리 38억 1,000만원, 평동2차 산업단지 2-3공구 조성대행비 45억원, 그리고 계속사업비 8억 1,000만원과 예비비 151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334억 4,100만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9억 8,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74억 6,300만원입니다. 세출은 구조고도화사업 356억 5,000만원, 중소유통구조개선사업 33억 3,200만원, 수출진흥융자금 28억원, 예비비 16억 5,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발전기금은 시비출연금 2억원 등 3억 6,300만원을 수납하고 융자금 3억원 등 3억 4,300만원을 지출하여 2008년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18억 3,9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승인 및 기금운용 상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용환 경제산업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사용했던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분이니까 먼저 30분정도 쓰겠습니다. 먼저 지역중소유망기업 지원을 위해서 지역창투사를 우리시가 사업주체를 광주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자본금 70억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작년에 15억의 예산을 쭉 잡았단 말입니다. 지역창투사 설립해서 국장님 본예산에 15억을 잡았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창투사가 이게 만들어졌나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못 만들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이유는 설립 자본금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제안했던 사람이 자본금을 확보 못한 것이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창투사를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주 목적은 첨단단지에 벤처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광산업업체들이 꽤 많은데 사업들이 나름대로 잘 되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투자시설확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일단은 창투사를 통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 일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은행에서 융자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업체들이 영세하고 그러기 때문에 융자는 담보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주로 개인투자자나 창투사를 통해서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추진을 했는데 민간투자자가 자본금을 확보 못해 가지고 좌초가 되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당시 2009년에는 지역중소유망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투자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자해서 창투사를 설립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지역 언론에 이슈가 되고 호평을 받았던 것인데 지금 출연금 15억하고 다해서 이것을 200억짜리의 투자조합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획 세워서 민간투자자들의 대응이라든가 참여기관으로 했던 민간투자자들이 썩 그렇게 호응을 안 한다고 하면 시정책이 가다가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래서 방향을 돌렸었지요. 일단은 지역기업에 투자는 필요하고 그 때 설립하게 된 것이 민간투자자가 제안을 해 와서 자기들 자본금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시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 그 뒤에 투자자들끼리 알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기들 자본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기가 되었고, 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지역기업을 돕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산업펀드를 가지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250억짜리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TP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향을 돌렸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취소가 되고.

호권

조호권위원

방향을 돌린 것은 현재 여러분 결산서에 봐도 그것도 예산을 전용해서 돌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민간투자자들의 참여가 부족하면 그것 예를 들어서 백지화 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을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광주전략산업투자조합으로 이것을 전용해서 했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요. 현재 위원이 묻는 그런 부분들에서 정확히 핵심을 답변을 해주셔야지, 계획 세운 것은 언제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질의는 중소유망기업에 돈은 필요해서 당초에 설립을 했으면 그런 목적 취지 하에 가야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 아니십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예.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래서 그렇게 하다 결국에 못해서 어쨌든 중소기업들한테 자금 지원가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그것이 전략산업펀드로 방향을 바꾸어서 추진했다. 이 말씀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매번 사업들을 그렇게 전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질의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 당시에 민간자본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할 것이냐, 그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기업들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당초에 여러분들이 200억짜리의 창투사를 중심으로 하는 펀드를 만들려고 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200억짜리 1호 펀드가 예산전용을 해서 얼마로 계획이 축소되었나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1호 200억, 2호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축소라기보다도 바뀌어가지고 현재 215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은 215억으로 준비하는 것은 2호 일자리펀드에 관계된 이야기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당초에 지역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투자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창투사를 통해서 200억짜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여자체가 부진해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예산을 전용해서 무엇을 만들게 됩니까? 광주전략산업투자조합을 만들게 되는데 이 조합에서 하는 규모자체가 얼마에요? 조합결성예정 금액을 얼마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것입니까? 업무파악 아직 다 안 되셨나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했던 것이 2호 펀드가 당초에 우리가…….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2011년에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2호 펀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 드리는 것은 왜 200억 짜리의 펀드자체가 제대로 정리도 못하고 광주전략산업투자조합이라는 것으로 이게 규모가 80억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역벤처기업을 지원하고 투자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억짜리 펀드를 만든 것은 무엇이고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200억짜리의 수요를 예측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대신하는 광주전략산업 투자조합을 만들면서 150억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는데 당초 계획한 것은 절반도 안 되는 80억으로 이렇게 규모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200억에 대한 수요예측은 어떤 근거에서 하고 왜 또 갑자기 80억으로 줄었느냐?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내용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실텐데 200억 아니라 500억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0억원의 규모를 민간투자가 이 정도 참여를 하겠다해서 200억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간투자가 빠져버리고 우리시 펀드하고 은행하고 겨우 만든 것이 80억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나마 일자리창출펀드로 해가지고 일자리를 늘리면 좋겠다하고 규모를 확대한 것이 215억으로 준비 중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언론플레이를 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 보면 비교적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언론을 잘 활용을 해요. 대신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용이 없어요. 지금 2008년말에 지역창투사를 여러분들이 언론에 내가지고 리먼브라더스사태 이후에 지역경제나 이런 것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시가 무엇인가 대응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을 하반기 발표하고 3개월이 지나가지고 안 되어가지고 5월경에 백지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쭉 나오지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국장님이 잘 아실 것이 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에 예산에도 없던 이 내용을 전용을 해서 전략사업투자조합으로 변모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은 이런 내용을 알겠어요? 언론에 나온대로 우리시가 지역벤처기업이나 투자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창투사도 만들고 또 전략산업투자조합이란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예산 이렇게 전용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사전에 상의를 의회하고 해서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떻게 협의를…….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현재 전용문제 가지고 사전에 논의를 드렸었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기는 싫은데 비교적 처음에 경제활성화니 조기집행이니 이런저런 분기를 틈타서 사실상에 200억 다 되지도 않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래서 20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니까 잘 안 될 것을 가지고 전용해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런 것을 까다롭게 승인받고 이러기 싫어서 예산전용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된 것은 아니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 점에 대해서 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면서 질의를 그렇게 하시면 아니다라고 해야지요. 당연히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야지요.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쓰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회를 속이고 하겠습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200억이라는 자금조성을 한다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무리가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 나왔으니까 이야기해 봅시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까지 반영이 되어있더라고요. 위원님은 그 쪽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굉장히 자체가 위험스럽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간인이 참여를 해서 전부다 회사운영을 민간인이 투자한 사람이 대주주가 되어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얼마만큼 위험성이 따르냐 하면 시에서 얼마를 투자해 주든 간에 투자를 해 줘가지고 시를 믿고 투자를 해서 펀드가 조성이 되었다. 200억이 되었든, 300억이 되었든. 그러면 그 운영을 하는 사업주가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신뢰성 있게 집행해 나가면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제동을 걸었지요. 당초에는 자금이 부족했고 다른 데 더 끌어 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광주은행도 여기에 참여를 하니까 정말로 너희들은 자본 대는데서 끝이고 명망 있는 인사를 데려오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책임있게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을 모셔 와서 하자, 그런데 거기는 끝까지 반대입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집행 하겠다. 그러면 아시겠습니다만, 벤처기업이나 페이퍼 컴퍼니에 돈 주고 뒤로 망하게 하고 거꾸로 받아 챙기고 하는 속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래서 그런 위험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어떻든 조건을 내건 것이 합의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앞으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하자고 해도 그런 조건 아니면 나는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끊은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조금 전에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서로 투명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자는 측면에서 결산감사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200억짜리 창투사가 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했다고 굳이 억측스러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2009년도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누리사업지원을 했잖아요. 이 부분하고 이게 연관관계가 있어요. 이 사업이 여러분들 사업조서를 보면 2004년부터 2009년 5월까지 누리지원사업을 마무리하는 프로젝트가 이미 가동이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시기를 봤을 때 이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3월에 있었던 1회 추경에서 이것을 반영을 해 줬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돈 어디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우리 펀드 그 쪽에서 당겨썼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위원이 오해할만한 요소는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은 5월 31일 사업이 만료되면서 추경확보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부득이 만약에 준비 안 되면 사실상 완료가 되지만 지원을 못할 입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돈을 돌려 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서 그것을 준 것이지 이것을 주기 위해서 어차피 자금을 쓴다면 현재 이것은 법정 사항으로 약속한 사항인데 왜 이것을 다른 데로 해서 편법으로 하려고 했겠습니까? 또 다른 사업같으면 모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떻든 내용을 보면 현재 여러분들이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선심성 예산의 성격이 강하고 의회하고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또 경제산업국의 전체적인 것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살짝 이런 마무리하는 사업, 이런 쪽에 전용하는 큰 건들이 좀 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전에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예측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쓰다 보면 우선 급한 것이 있는데 외로 각 과별로 노력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런데 우선 사업비는 써야 할 급한 사업비인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못 쓴 경우가 있고, 다른 사업비는 다음추경 이후에라도 쓸 수 있는, 사업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를 우선적으로 급한대로 돌려쓰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돌려쓰는 경우는 있겠지만 미리서 그런 것을 예측해서는 안 되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지역중소 유망기업, 지역창투, 그 다음은 전략산업투자조합,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누리사업지원, 이 어떤 예산 속에서 전용이나 이런 매끄럽지 못하는 부분들이 결산서에서 보인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전용이라는 것이 예산의 지침상 못하게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체장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자체를 될 수 있으면 규정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해 줘야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예산 세워서 여기저기서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지적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일이 상임위에서 2011년부터는 없게끔 국장님께서 조치하신다고 해서 그 쯤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본부 예산을 봐볼까요?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이전에도 제가 몇 번 지적했습니다. 투자유치본부의 예산이 2008년도 자료를 보니까 38억 5,000만원입니다. 2009년도 투자유치본부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투자유치단장이 해외출장중입니다. 우선 제가 답변을, 내용을 서서히 시간을 주셨으면……. 전체가 49억 4,200만원정도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은 시비고 같이 합해서,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54억 8,700만원이 2009년 예산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54억이요? 투자유치본부 예산액으로는 49억 4,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보시는 자료가…….

호권

조호권위원

약 10억의 대응투자가 들어와서 54억 8,700만원이잖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10억 투자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예산서에 있잖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우리 예산서에는 49억 4,200으로 되어있는데요.

호권

조호권위원

2009년도 본예산에 전년도 38억 5,100, 54억 8,704만 7천원, 2008년 대비 2009년 본예산이 16억 3,000만원이 일단 늘어났지 않습니까? 자료 나중에 챙기시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54억 8,00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1회 정기추경에서 어떻게 예산이 되냐면 5,300만원을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투자유치본부의 2회 추경에서 4억 7,700만원을 증액을 합니다. 이게 2009년도 일입니다. 다음 2009년 4회 이게 결산추경 같은 데 여기에서 9억 6,80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을 얼마 남기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얼마 남겼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1억 7,700정도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투자유치본부가 2008년에 비해서 본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추경할 때마다 왜 1회 추경에서는 5,300을 삭감해 가지고 2회 추경에서는 무려 4억 7,700만원을 늘리고, 4회 추경에서는 거의 10억을 삭감을 하고, 마지막에는 집행잔액을 1억 7,700을 남겨요. 여러분들 볼 때 1억, 10억 예산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호권

조호권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오신 것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산세우고 추경에서 그런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던지 간에 저도 이해가 덜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국장님이 2008년도에는 교육가셨나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2008년도 이야기해 볼까요. 2007년도에 투자유치본부의 본예산이 31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본예산에 6억 4,000만원을 늘려서 38억 4,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본부가2008년 1회 추경에서 무려 21억 3,000만원을 증액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 2회 추경에서 11억 5,000만원을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8년 이 예산을 가지고 2009년에 여러분들에게 결산감사를 할 때도 이렇게 예산세우면 쓰겠습니까? 안한다고 했어요.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9년 예산 세워가지고 2010년에 결산감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2009년에는 2008년보다 더 들쭉날쭉한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금년에도 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은 안하도록 해야지요. 그러면서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이 조금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네요.

호권

조호권위원

물론 사유는 있겠지요. 2008년에 1회 추경에서 21억이라는 추경을 세울 때는 의회에서도 이것을 심의하는데 제동을 걸었겠지요. 그런데 2009년 예산을 보면 5,300만원을 감했다가 4억 7,700만원을 증액했다가, 또 9억을 6,800을 삭감하고 집행잔액이 1억 7,700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하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2009년도에 하셨어요. 그 부분 명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주의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지금은 소속이 달라졌습니다만, 앞으로 주의해서 예산수립하도록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면밀하게 해 주셔야지 그렇다고 하면 대강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것 꼭 필요합니다 해 가지고 의회 심의 받고 나중에 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집행잔액까지 남기고 이런 부분은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큰 꼭지로 두 가지 말했을 때 국장님이 다 잘하겠다. 이런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잘못 되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광주이전기업에 대한 보전해 주는 것을 봐 볼까요. 이전기업에 대해서 220쪽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7월에 2회 추경, 현재 본예산에 얼마를 잡았지요? 광주이전기업보조라고 해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27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2회 추경이면 통상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는 것이 지요. 2회 추경에서 얼마를 증액하게 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4억 5,000.

호권

조호권위원

또 넘어가면 마지막에 2009년 4회 추경에서는 얼마를 정리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8억 1,300을 감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자, 증액하고 감액하고 하면 플러스마이너스 차가 12억이라는 편차가 납니다. 감은 7억을 했고 증액은 4억 5천 했지만 그것으로 편차는 12억 가까이 크게 나요. 여러분들이 광주이전기업 보조금 자체를 어떤 회사한테 보조금을 주기로 되어있냐면 제가 추경에 증액하고 또는 감액하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이전기업보조금의 사업규모를 어떻게 잡고 있냐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원을 신청한 11개 기업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279억입니까? 279억을 가지고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27억.

호권

조호권위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처음부터 본예산 수립하는 것이야 하지만 추경을 세울 때는 늘렸다가 또 감했다가 집행 잔액은 많이 남아버리고 물론 해외 쪽에 기업 유치하는 특수성은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예산수립과정에서 보면 잘못되어있다, 인정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정리하는 것보다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원신청한 기업이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이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는 픽스가 되었습니다, 11개 기업으로.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1개 기업으로 픽스가 되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증액하고 감액하고 하는 것은 그렇더라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9년도 이전기업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이 돈을 썼는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결과적으로 집행은 24억을 하고 잔액은, 이 부분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고요. 그러나 기업유치과정에서 특수성을 감안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 같으면 모르지만 위원님은 작년에 심의를 하신내용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심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11개 기업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원하는 업체에 주겠다 했는데 결국에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11개 기업에 주겠다 하는 돈이 4개 기업에 가고 안 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작년에 이전기업보조금액에서 조호권 위원이 심의를 했다고 그래서, 심의를 했어요. 11개 기업에 27억 9,000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원을 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11개 기업한테 가야 할 돈이 결산을 해 보니까 4개 기업에 가고 나머지 7개 기업은 어디 가버렸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투자협약을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4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작년에 투자를 해서 보조금을 받아가고 나머지 기업들은 차년도로 연장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네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사업조서를 만들 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그것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심의를 하실 때 일단은 전제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말씀을 드리고, 이게 대개 보면 연말에 가가지고 지급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여러 가지 기업의 나름대로 약속을 해 놓고 그래서 계획을 잡지만 기업사정에 따라서 투자 시기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1개 기업의 예산을 세웠는데 4개 기업은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나머지 기업은 연장되어서 불가피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해하는 것은 좋은데요. 어떻게 11개 기업에 27억 9,000만원을 가지고 기업이전보전금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11개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4개 기업에 몽땅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7개 기업이 현재 사업 계획한대로 되어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세우는 것인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좋습니다. 산술적으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현장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획단계에서 11개 기업에 27억 9,000만원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주려고 했으면 8개든지 9개든지 이 정도의 차가 나면 백 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1개가 4개로 해서 27억 9,000만원이 몽땅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거꾸로 보면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싶네요. 왜냐하면 11개 기업에 투자 규모가 27억 정도 보조금을 줄 정도로 협약이 되었는데 4개 기업이 그만큼 타 간 것은 더 투자를 확대해서 투자가 되어서 4개 기업이 가져 갔고 7개 기업은 지연이 되고…….

호권

조호권위원

계속 국장님 편의대로 답변을 그렇게 해서 또 하시겠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전제를 잘못되었다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지적하는 중심적인 내용을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움푹움푹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구조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산업정책실 간부들 하고 다른 정책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공직자들이 계시는데 몇 가지만 이렇게 해도 도대체 여러분들 국장님이 상임위 와서 썩 그렇게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제가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을 다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순서를 타서 다른 쪽 질의를 좀 더 할텐데 이런 것을 책임감 있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예산규모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시ㆍ구ㆍ동, 또는 통 단위 이런 데서 조그마한 골목길 하나, 또는 하수도 하나, 휴게시설 하나 만들려면 몇 백만원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만족하고 그런 것을 민원사항으로 제시하는 그런 일들이 광주지역사회에 허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몇 억 이런 것은 세웠다 뺐다, 아니면 전용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겨버리고, 사고이월치고 명시이월해 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시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무엇인가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오섭

조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섭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지원 관련 질의입니다. 테크노파크 지원사업 협약이 어떻게 되어있지요? 08년부터 12년까지 지원되게 되어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어떤 사업내용을 이야기하십니까? 2단계 사업 말씀하신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08년도에 9억을 지원하고 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매년 10억씩 지원하기로 되어있었던 사업 아시지요? 협약을 그렇게 하셨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08년도에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9억.

오섭

조오섭위원

6억. 9억이에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계획이 9억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계획 말고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6억 집행해 주고 3억 덜 줬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비는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은 9억 전액 되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국비는 9억이 되었고 시비는 6억 지원했습니다. 1대 1 매칭인데 시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6억만 지원되었고 2009년도에는 10억 그대로 지원되었고요. 국비 10억, 시비 10억, 2010년도 예산도 얼마 되어 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8억.

오섭

조오섭위원

2010년도 예산에는 2억이 부족한데 언제하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다음 추경 때 확보하려고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0월 추경에 2억 확보 계획 있으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금년에 8억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0년도 예상액이 8억이에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8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사업이 처음에 당초 몇 개년 사업할 때는 계획된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매년 연도별로 조율을 해 가면서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원래 계획은 08년도에 9억, 그리고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매년 10억씩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2009년도에 9억, 2010년도 8억, 2011년, 12년, 10억씩 그렇게 현재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당초 계획과는 약간 다르네요?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협약을 매년 합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약간씩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년도 10억으로 되어있지만 내년도에 가서 협약을 하면서 사업내용이랄지 이런 것을 보면서 수정이 될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총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로 되어있고 협약사업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협약을 하는데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협약했던 내용들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9억과 매년 10억씩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년 사업내용을 보면서 협약을 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당초 계획이 수정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수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10억에 대해서 사업이 세워졌는데 그 사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거든요.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감해진 경우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본예산 8억이…….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참고로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추경에 2억을 추가할 계획이 없으시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니지요. 금년 사업비가 8억이지만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지요. 일단 계획한 것은 올려줘야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8억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올해 협약은 8억으로 되어 있다며요. 그러니까 추경에는 안 올라오는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관계직원을 향해) 금년 사업비가 얼마지? 금년 추경에 2억을 더 추가로……. 작년 것 2억이 지원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에…….

오섭

조오섭위원

작년이면 2009년인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2억 덜 준 것을 금년에 확보해서 줘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테크노파크에 작년 예산지원 얼마 되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9억 중에서 7억 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09년도에 시비 9억 안 되어있나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시비가 9억으로 되어있는데 7억만 지원하고 2억을 못해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못준 것이지만 그 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개년사업이기 때문에 연차 사업이 되어서 금년에 지원해 줘야할 형편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부분 자료를 주시고요. 작년에 못줬기 때문에 올해 2억 다시 지급한다고 되면 08년도에 못 줬던 3억은 언제 주실 겁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미교부액 3억은 다 나갔고요. 전체적으로 08년도하고 09년도하고 합해서 2억이 덜나간 상태거든요. 그것은 추경에 세워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08년도에 6억 지급되었지요? 9억이 되어야 하는데 6억 되었지요?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2008년도부터 12년까지 5개년에 총 92억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국비 46억, 시비 46억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46억 중에서 2008년도는 9억, 2009년도 9억, 2010년도 8억 2011, 12년도 10억씩해서 46억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결산서에 보면 테크노파크 지원 25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억이 지원금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아까 15억은 조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투사 설립비용 15억원으로 서있는 것이고 그래서 10억 중에서 10억을 09년도에 세웠는데 그 중에서 3억은 08년도에 9억을 줘야 하는데 6억만 주었기 때문에 부족분 3억으로 한 것이고, 그러면 09년도에는 7억만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09년도에는 2억을 덜 준 편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2억을 더 세워야 한다.

오섭

조오섭위원

올 추경 때 2억을 더 세우는 것이 맞지요?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은 추경 때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금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없고 작년도 덜 준 2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어찌되었든 추경 때 2억이 없다는 부분들은 잘못된 발언이지요. 다른 답변이시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니, 작년에 못준 금액을 금년에 줘야 하니까 2억을 세우겠다 이 말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처음에 추경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시지 않았나요?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금년도 예산에 대한 추경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금년도 예산 추경이지요, 2억이. 왜냐하면 테크노파크 2009년도에 10억을 지원했는데 그 10억은 밀려서 준 것이니까 3억은 2008년도 것 3억을 주신 것이고 2009년도에는 7억만 지급한 것입니다.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에 얼마책정 했어요? 8억했지요? 8억 중에 2009년도에 부족했던 2억을 지급한 것이고, 그렇지요? 밀려서 준 것이니까 2억을 지급한 것이고, 밀려서 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2010년도 10월에 있을 추경예산 2억은 2010년도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답을 정확하게 합시다. 일단 그 문제는 넘어가고요. 창업투자사 자본금 15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누리사업하고 1호 펀드, 2호 펀드하고 같이 연관되어있어서 약간 그러는데 어디부터 질의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조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사업관련해서 전용문제는 아까 의회하고 협의하셨다고 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전용했던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1호 펀드가 있었지요? 1호 펀드 목표가 200억 목표였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요. 처음에 그러니까 민간투자자가 합쳐서 하려고 했을 때 1호펀드로 200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실제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못 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80억.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못 했지요. 추진을 못하고 기관을 달리해 가지고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 빼고 다시 구성했던 것이 80억으로 검토를 하다가 일자리창출펀드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게 215억으로 확대해서 설립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2호 펀드이시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을 착각하시는 것 같네요.1호 펀드가 지금 2호 펀드 같이 테크노파크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1호 펀드이고.

오섭

조오섭위원

1호 펀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과거에 테크노 주관으로 했던 것…….

오섭

조오섭위원

2007년도에 했던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호 펀드 말고 1호 펀드하고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펀드로 변경된 것은 2호 펀드가 변경된 것이고요. 1호 펀드는 그대로 하고 있고 1호 펀드 기간이 2012년도로 되어 있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도 돈을 다 못쓰고 일부가 남아있어 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억 목표인데 80억이 조성되었고 현재 64억 정도 사용이 되고 16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랬지요, 맞나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1호 펀드 아까 누리사업으로 7억 6천 전용하고요. 전략산업 2호 펀드를 만들려고 하다가 바뀌었지요, 일자리창출펀드로. 바뀐 이유가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제안자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일자리창출펀드 중요성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 200억 한 것은 포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TP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른 특별조합원하고 은행권하고 해 가지고 처음에 구성했던 것이 80억 짜리로 만들다가 215억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오섭

조오섭위원

최초 제안했던 리드뱅크에서도 자본 확보하고 있지만 부족하고 여태 경제적 상황들이 있어서, 2호 펀드는 그리고 또한 더더욱 중요한 이유가 정부방침이 변경 되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조금 확대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중기청 자금에서. 그것 말씀하신가요?

오섭

조오섭위원

정부방침이 정부가 정책변화를 가져와서 2호 펀드로 가지 않고 했는데 정부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전략산업투자펀드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었지요?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 펀드는 80억을 조성해 가지고 그 동안에 64억이 지원되었고요. 잔액이 16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은 금년에 소진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당초계획은 전략산업2호 펀드를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1호 펀드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한도규모는 100억원으로 구성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호펀드 집행조합원이었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습니다. 거기 조합원에서 자기들이 투자를 못하겠다. 1호펀드에 했던 업무집행 조합원이 다시 그 사람이 투자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다른데 투자하고 여력이 없어서 여기는 투자를 못 하겠다, 그렇게 하고. 또 펀드조성 규모가 조금 여의치 않고 그렇게 해서 2호 펀드는 하는 것보다는 일자리창출펀드라는 것이 TP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면 오히려 지원규모도 커지고 거기는 특별조합원 한국 벤처투자에서 투자하는 비율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기업들에게 혜택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래서 2호 펀드로 안 하고 일자리창출펀드에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호펀드를 추진하다가 일자리창출펀드로 바꾸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1호 펀드도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는 상황이었지요? 사업은 2012년까지 계획되어있는데.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금년 내에 집행이 다 될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호 펀드의 성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1호 펀드가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중소기업지원이라든가 여타부분들에 대해서 성과자료를 주시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2008년도에 창투 설립의 조건들을 나열하고 꼭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나열하다가 2009년도에 필요 없다라고 제안하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쭉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 창투자본금 15억이 있었는데 누리사업으로 7억 6천을 전용하셨고 그것은 아까 자료요구를 했고, 나머지 7억 4천이 남았는데 7억 4천이 2호펀드로 투입이 되거든요.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2호 펀드로 하려다 일자리창출펀드로…….

오섭

조오섭위원

혼용되었는데 2호펀드가 일자리창출펀드로 갔기 때문에 2호 펀드로 명시를 하면 7억 4천이, 일자리창출펀드로 갑시다. 일자리창출펀드로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일자리창출펀드를 만들기 이전에 1호펀드에 대한 기간도 남아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부분도 있는데 1호 펀드의 펀드금을 더 올리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1호펀드는 조성 금액하고 금년도 지원계획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만들고 있는 2호 펀드에 추가로 투자하려고 한 것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1호 펀드와 2호펀드 목적이 다른가?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1호 펀드 운영해보니까 효과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2호펀드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고 오히려 업무집행 조합원인 한미열린기술투자라는 투자주식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2호펀드에는 투자를 안 하겠다. 어렵게 나와서 구성이 난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효과가 있는 일자리창출로 한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사업내용이라면 그냥 1호 펀드 잔액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예산추가지원을 펀드로 늘리면 되지, 왜 2호펀드를 별도로 하려고 하냐 이 말씀이지요. 1호펀드한 것은 한미 쪽에서 해 왔는데 자기들 자금여력상 더 이상은 못 하겠다. 그래서 다른 솔루몬이라는 투자회사하고 다시 만드는 바람에 부득이 2호펀드를 달리해서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부분들은 조호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겹친 부분이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질의했고요.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 의회에 제출한 자료라든가 그런 자료에 이것 아니면 절대 안 될 것처럼 보고를 하시거든요. 그러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것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해도 된다라고 다시 보고를 하세요. 어느 순간 바뀌거든요. 그러면 원래 추진하고자 했던 목적과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바뀌어서 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나 결산부분들에서도 다시 반영되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적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각본을 맞출 것인가라는 쪽으로 공문이 오는 경우, 회의 자료가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은 이후에는, 이전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추진하고자 했던 목적들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후에 계획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조금 변경 되어야지 확 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들을 물 흐르듯이 아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의회 개원이 되고 그래서 미리서 제가 지시를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사업들 보고서가 나오고 추진과정에서 있으면 의원님들에게 뉴스레터식으로 메일로 넣어드려라, 몇 번 당부를 했거든요. 엊그제 확인해보니까 하나로 안 나갔더라고요. 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것 그대로 앞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주간업무 동향 비슷하게 랄지 아니면 2주간 합쳐서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라도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아실 수 있도록 메일로 넣어 드릴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서 나중에 집행부에서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이해가 쉽고, 그다음에 예산심의를 한다든가 중요정책결정을 하실 때 사전에 알고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하게 소식지로해서 정보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지시를 진즉 하셨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으면…….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저는 나가고 있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시장님이 그런 이야기가 계셨어요. 상임위원회에 우리가 일하고 있는 뉴스들을 빨리 빨리 제공해 드려라. 저는 이미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알고 다시 확인했더니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깜짝놀라서 빨리 하라고 해놨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실장님의 지시사항이 안 먹히는 것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관련인데 간단한 것입니다. 투자유치활성화에 대한 포상금이 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2008년도 예산이 2,000만원, 2009년도 예산이 500만원, 공무원 포상금 예산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지급실적은 어떻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2009년도는 2,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집행이 780만원 정도 나가고 잔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대개 주는 것은 일반 투자유치관련 전문공무원들에게는 안주고요. 그 외에 부서에 있으면서 민간인이랄지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위해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 놨던 것에 비해서 공무원들 투자유치활동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돈이 남아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열심히 고생은 하시는데 포상금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투자유치 활동에 있어서 공무원들 활동이 미미한 것인지, 아까 실장님 말씀은 미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러니까 투자유치담당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거기는 포상금을 안 주거든요. 그리고 전혀 다른 부서에 있는 그런 것인데 활동내용이 부진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부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기업유치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정확한 내용들을 모릅니다. 어쩌다가 한번씩 걸린 것들은 친척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업무 관련해서는 상당히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하기 힘듭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제도인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런 경우도 이따금 하나씩 있고요. 민간인들이 소개해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민간인 포상금 실적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민간인이 780만원 나갔고 공무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민간인한테만 지급하고 공무원들은 전혀 없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투자유치에 관련되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모르고 있거나 그런 부분이시네요. 실적 자료로 주시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금년도에는 공무원 두 명 있구만요.

오섭

조오섭위원

실제로 전남도나 화순이나 보면 보도도 되어있고 그러는데 투자유치 관련된 포상금이 우리시처럼 낮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금액, 억 단위 금액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도하고 기준은 비슷하답니다, 조례는 만들어져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투자협력관을 해 봐서 아는데 3년 동안 135개 기업정도 유치했거든요. 꽤 많이 유치했는데, 물론 봉급 받고 생활하니까 그 업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그런 인센티브제도가 조금더 활발하다. 그렇다면 조금더 열심히 뛰었지 않냐 이런 생각도 자책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 공무원들에게 담당업무 아니고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양하게 모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인가 그런 공무원들이 유치하는 실적들은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전남도 여수시, 광양시, 화순군, 쭉 다른 경기, 울산, 부산, 그런데 보면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하면 조금 주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게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시의 투자유치를 유인하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야 광주시가 좀더 많은 발전들이 있고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인 경우에 포상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인사상 특전을 준다든가 그런 것도 반영을 한다면 돈보다는 공무원들 승진이라고 하면 열심히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도 건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광주시가 조금 더 강운태 시장님이 말씀 하신 행복한 광주 만들기 아닙니까? 행복한 광주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 경제활성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행복을 추구하고 그럴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부분, 우리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재생산되는 부분이 아니라 외부에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유치되어야 광주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운용 가능 금액은 전체 기금의 몇 % 정도를 운용하고 있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우리가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예.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자세한 통계를 과장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일

김범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출연금으로 651억이 있습니다. 운영배수는 15배수까지 가능합니다만, 현재 6배수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대차대조표를 보면 당기 순손실 금액이 2008년도에는 9억 2천인데 2009년도에는 19억으로 늘어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당기 순손실이 2008년도에는 9억인데 2009년도에는 19억이란 말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배가 늘어나니까 염려되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경종

송경종위원

괜찮다면 염려는 아닙니다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래서 이것을 보면 돌아오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움푹움푹하는 것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무엇이 특별히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상환액이…….

경종

송경종위원

손실처리가 되어있으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러니까요. 상환액이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손실된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연도별로 큰 차이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경종

송경종위원

예정된 기한에 이렇게 납입이 되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도 손실로 잡습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손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를 들어서 분할 상환인 경우에 상환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들어 와야 할 돈들이 안 들어 왔을 때 그게 손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던 예정대로 안 들어온 것이 손실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도 그것인데 당기 순손실도 9억에서 19억으로 늘어났는데 잡손실도 7,500에서 1억 1,700으로 늘어나요. 60%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가. 잡손실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일반기업체 같으면 갑자기 교통범칙금을 낸다거나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광주신용보증기금을 보면 운영에 있어서 2008년도, 2009년도 당기 순손실 약 100% 이상 늘어나버리고 잡손실도 60%이상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것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자세히 보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분석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이것은 큰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번 결산서를 보면 경제산업정책실의 특성상 민간이전 비용이 많습니다. 민간이전 비용 중에서도 불용액들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행잔액들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민간이전은 주어버리면 끝인데, 그것이 주고 난 다음은 제대로 결산이 이루어지는 가, 또 그 자체 내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궁금한 것이 일자리부분입니다. 일자리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공공근로 예산도 남고, 청년인턴제 예산도 남고, 희망근로 사업도 2,000만원 정도 남았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료해명 한 것을 보면 중도퇴사니 이유를 이렇게 대 놨지만 저희들이 지역에서 보면 단 한달이라도 이어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일자리창출부분에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일자리창출지원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자리 분야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을 하다보면 중도에 퇴직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연초에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연초에 그런 계획대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런 숫자가 있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예비인력들을 즉시 투입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연말이 되면 그래도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을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민의 관심사이고 의원들의 관심사이고 시장님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올해는 예산이 더 늘어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시민의 행복지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여쭈겠습니다.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겹친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요. 농산유통과를 보면 지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지원대상이 몇 명이고 영유아 한 명당 얼마나 지원이 되지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농가도우미가 있는데 1인당 30일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1일 지원비용이 3만 7,500원인데 8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0명 정도 당초예산에 잡혔습니다만, 그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560만원정도 예산에서 340만원 정도로 지출하고 213만원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대상인원은 10명을 잡았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전체 광주시에서 10명밖에 안됩니까?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출산할 수 있는 농가 도우미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늘어나면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받아와서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유동적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이것을 여쭈어본 이유는 본예산에 국비 3,000만원, 우리시비 1,500만원 세워졌었단 말입니다, 2009년도에 말이지요. 1차 추경 때 국비 3,000만원, 시비 1,500만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난 것이 지요. 10명이라고 하니까 그 숫자는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영유아 지원예산이 대상되는 어떤 그런 구성이 확인이 되었으면 맞추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인데 3개월 단위로 갑자기 두 배로 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원래 지원해 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지원대상이 늘어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전년도에 추정수를 세어서 예산을 추정으로 잡습니다. 추후에 늘어난 예산 발생이 되면 추가로 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람수에 따라서 예산을 얼마를 세웠냐에 따라서 영유아가 예를 들어서 15명이 발생했는데 10명만 주고 5명 못주고 그것이 아니고 일단은 영유아가 10명이되든 15명이되든 사람수에 따라서 예산을 해서 사후에라도 지출해 나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이게 6개월, 9개월 정도로도 차이가 있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그 전년도에 다 파악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갑자기 국비가 내려온 것이니까 시비를 따라 세운 것인지 아니면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갑자기 세운 것인지 그것이 불분명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졸속 예산확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예측 가능하잖아요. 대략적으로 우리 농가에 어느 정도 영유아 지원대상이 있는가 이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아까 조호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지역에서는 몇 백만원, 단 돈 천만원 때문에 숙원사업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단 돈 천만원만 지원해 주면 정말 기뻐하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있지만 자녀학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입니다. 최초 2,897만원인데 1차 추경에서 시비로만 1억 5천정도가 추가가 돼요. 국ㆍ시비 합해서 처음에는 약 2,900만원 그런데 1차추경에서 우리시비로만 1억 5,50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이것을 보면 1차추경으로 본예산보다 5배가 늘어나거든요. 이것도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그것은 농어촌지역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당초에는 그린벨트 내에서도 농어촌지역이냐, 농어촌지역이 아니냐 구분에 따라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차 추경을 할 때면 3월이 넘어가는데 학자금 같은 경우는 대개 개학과 동시에 낸단 말입니다. 예산이 소요되기 전에 이것이 지원이 되면 좋을텐데 예산책정 자체가 1차 추경으로 넘어가버리니까 필요하다면 5배가 늘어난 것은 무엇인가 예산확보가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다. 아까 영유아도 마찬가지고, 농업인자녀학자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세 가지가 연달아 있어서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경관보조직불금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경관보조직불금은 예를 들어서 밀이라든지 유채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재배했을 때 ㏊당 130만원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당초에 320㏊ 할 계획이었는데 134㏊하므로써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전년도에 그것도 결정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채를 심는다거나 자운영을 심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1,700만원이 세워졌는데 1차 추경 때 10배 1억 7,600정도가 세워졌습니다. 이것도 교육하고 비슷한 것인데 파종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파종을 하는 것은 시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필요하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추경도 의미는 있겠지만 이게 거의 본예산에서 1,700만원정도 세워졌다가 1차 추경에서 1억 7천 정도 세워진단 말입니다. 이것도 예산자체가 합리적으로 세워진 것 같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의 약 절반도 못 세워지기는 하지만 시기상으로 이것도 어느 정도 파종시기 이전에 그 전년도에 확정이 되었을 것이고 파종시기 이전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이것도 늦어졌단 말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이것도 전년도에 9월, 10월중에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나중에 경관직불보조금 하실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럴지라도 갑자기 그렇게 10배정도가 3개월 사이에 한다는 것은 힘이 밀려서 예산을 처음부터 확보 못한 것인지 어떤 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집행잔액이 총 320㏊ 중에서 134㏊ 정도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2,9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예산 확보ㆍ집행ㆍ결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속개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233쪽에 김치종합센터 태양광 사업관련해서 그 사업 마무리되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당초에 사업 계획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3억 6천이 세워졌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실장님 그리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당초에 8억 1,900만원 세워졌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2009년도 본예산에 얼마 세워졌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3억 9천.

영우

김영우위원

1차 추경에서는요? 1회 추경에 2억 6,400 맞지요? 2회 추경에서도 1억 5천했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관계 직원과 대화) 합친 것이 틀리잖아.

영우

김영우위원

실장님 틀린 것은 조금 있다 검토하시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1회추경이 4억 9천, 시비가 1억 6,400이요. 2회 추경이 3억 2,800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2억 4천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왜 사업계획당시에 2억 4천이나 되는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 이유는 계획당시보다 태양광 셀 값이 많이 떨어져서, 당초에 설치할 때 계획하고 설치한 후에 입찰차액이랄지 그 다음에 주원인은 셀 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2회 추경은 언제 했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8월.

영우

김영우위원

셀 값은 언제 떨어졌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셀 값은 어느 시점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2009년도에 들어와서 입찰할 때 그 부분에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2억 4천 남았는데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하시게 되면 설계ㆍ감리ㆍ시공부터 뻔히 그 결과물을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금액을 세워놨고 2차 추경 때 예산을 안했어도 충분히 사업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왜 2차 때까지 추경을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그 사유가 궁금했는데 2011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관련해서 재래시장 사업비로 약 127억 정도 들어갔어요. 실질적으로 5개 구청에 사업비는 122억정도 집행이 된 것 같은데 122억이란 돈이 들어가고도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어떻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해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성과가 얼마나 났느냐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들은 거꾸로 그런 사업비라도 투자를 안 했으면 매출은 훨씬 더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나마 그런 사업비 투입해서 하다보니까 옛날보다 유지를 해 오고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을 할까 해서 이번에는 시장별로 맞춤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대인시장의 경우에는 대인시장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서 어떤 사업비를 어떻게 투자하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리고 양동시장 마찬가지, 전부다 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실장님 좋은 생각이시고요. 방금 그 안대로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추석 때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6억원.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도 재래시장을…….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장해서 하고 있고 9월 17일부터인가 버스를 시장별로 대서 퇴근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실장님 계획대로 결과가 잘 나오기 바라고요. 재래시장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치유책이 나와야지 무작정 돈만 지원해 주면 결과물은 안 나오거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최근에 카트를 우리가 160대인가 사가지고 시장별로 보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끌고 다닐 수 있으니까 편리하다. 주로 카트는 백화점에서 이용하는 모형으로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재래시장 통로들이 좁지 않습니까? 다음에 추가할 경우에 대비해서 시장에 맞게 소형으로해서 그것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생각대로 잘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엑스포 관련해서 집행이 다 되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집행은 다 되었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다 되었는데 항간에 아직도 결제를 못 받은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것 염두에 두시고 한 번 체크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자리창출지원관이 조직개편으로 떨어져 나갔지요. 일자리 관련해서 경제산업정책실 2009년도 예산에 쓴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27일날 공기업 구조조정안을 확정해서 언론에 나왔어요. 공사 출자출연기관 28개를 22개로 재편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의 기능, 조직, 인력의 효율화를 높이고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설명을 했는데 정원 5% 조정하고 경상예산 10%절감 했었지요. 그런데 경상예산 절감하고 정원 5% 조정한다는 것이 현재 예산대비 할 수 있는 한계들을 느끼기 때문에 한 것인데 현재 우리 일자리 만들자고 시에서는 일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 사업에 반해서 현재 사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네들 돈이 안 벌리게 되면 구조조정 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일자리는 일자리로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이 견해 관련해서 이번에 시 조직개편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공기업 쪽 이야기를 두신 것입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예.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니면 우리 소관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전체 공기업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 조심스럽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지요.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조직개편해가지고 그런 부분보다는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우리시부터 일자리를 줄여가고 있는데 이게 맞는 정책인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