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4일자 민선5기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신하 세정담당관입니다. 허익배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우리 기획조정실이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유지해 가도록 하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늘 이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와 각종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 관련 2009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2조 6,274억 6,28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조 6,099억 3,436만원, 미수납액은 998억 7,701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41억 8,199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656억 9,501만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예산 현액은 8,520억 2,900만원으로 예산대비 104.1%인 8,872억 4,538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926억 7,887만원 중 336억 5,130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590억 2,75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3,322억 9,66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6%인 3,375억 487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71억 9,813만원 중 5억 3,069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66억 6,744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1조 1,508억 61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교부 및 보조받았으며 지방채는 2,343억 7,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교육비특별회계, 자치구재원조정 교부금, 예비비를 포함하여 5,073억 2,149만원으로 이중 4,986억 1,959만원을 집행하였고 8,652만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6억 1,53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광주발전연구원 출연금 16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884억 6,863만원, 지역인적자원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인적자원정책개발사업비 8억 600만원, 남도학숙운영비, 장학기금 등 8억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자치구 상호간 합리적인 재원 조정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구재원조정 교부금 2,011억 245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 등에 따른 지방채 상환기금 3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전남지역 연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에 3억 8,831만원, 자치구에서 징수한 지방세 징수액의 3%인 지방세 징수교부금 169억 8,810만원,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인 자치구재정보전금 56억 9,192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양화·고급화 되어가는 시민들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120빛고을콜센터 운영에 2억 5,707만원, 우리 시 외국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시민의 국제화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광주영어방송출연금 11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에 대비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에 8억 4,399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등 패소배상금 9,629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86억 1,538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79억 4,605만원과 예산집행잔액 6억 6,933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104억 400만원으로 채권발행수입 778억 6,612만원, 융자원리금 회수금 279억 8,750만원, 예금 이자수입 4억 9,867만원, 전년도 이월금 40억 5,171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833억 1,131만원으로 채권상환 67억 9,879만원, 상무지구 등 도시숲 조성 등에 기금융자금 720억원, 기타 자본적지출 등에 45억 1,25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따라서 차기 이월액은 270억 9,252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이자수입 35억원을 개별기금이자배분 등에 사용하였고 지방채 상환기금 32억원은 광역위생매립장조성사업의 지방채 상환에 22억 8,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방채 상환에 9억 2,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회계연도 회계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예산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일전에 문화관광정책실입니까? 양림동 문화마을조성사업에서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사업관련해서 60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40억이 국비이고 20억이 우리 시비였습니다. 토지보상금이 10억이 잡혀 있었어요. 토지보상금 10억을, 무상사용승낙을 받아서 10억이라는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에다가, 4회 정리추경 시에 10억이라는 돈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에 증액편성을 했어요. 같은 부서인 관광안내구축지원에 관해서 국비를, 결산서에 제일 문제가 된 국비반납이 ―언론에까지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 이 5억을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서 10억을 편성을 해서 토지보상 10억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10억을 증액해서 다시 이월시킨 현상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그 날 왜 이 10억을 삭감을 해 가지고 시설비에 10억을 다 했느냐. 법적으로 여기에 편성을 해야 할 금액이냐, 다른 데로 목 변경을 해서 국고를 반납하지 않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요, 실장님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거든요. 제가 초선이고 예산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여 잘 모르고 드리는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불가능합니까?” 하니까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능한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관례적으로 부서가 다른 상황이라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안 세워주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서 내에서 분명히 사업을 계획할 때 어떻게 60억 중에서 시설비가 10억이 증액될 수 있습니까? 애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날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설비가 부족하다면 20억이고 30억이고 편성을 해줄 수 있죠, 사업을 완성을 하고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데 해줘야죠. 그런데 다른 예산을 같은 부서에서 매칭펀드인 시비를 부담을 못해 가지고 국비 5억을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토지보상금 10억이라는, 쉽게 말해서 남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 남는 돈을 쓰지도 않은 시설비에 증액해서, 문제는 10억을 편성해가지고도 사업을 종료하고 이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았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오십 몇 억이 그대로 다시 내년도로 이월이 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예산담당관께 법적인 문제하고 관례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납여부, 또 시비를 매칭해서 충당해주면 국비를 반납하지 않을 법적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반납을 안 해야 되겠죠. 그 내용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지매입비가 시설비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국비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된 문제, 그걸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법적 근거는 어떻게…….

이 사업은 문화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주시면 문화정책실에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시비 20억이 부담된 상황에서 10억만, 용도가 토지사용을 무상으로 받아서 10억이 남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부서 내에서, 문화정책실 내에서 어떻게 시비 5억을 부담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국비 5억을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우리 시비란 말입니다, 토지보상금. 시설비 10억을 증액을 안 해도 이것 먼저 부담하고, 5억만 시설비로 증액을 하고 5억은, 4억 9,000만원 정도는 관광안내구축사업 쪽으로 증액을 해줘도 국비 5억을 반납 안 해도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다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전체적인 부분으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장관사 1억 1,000만원, 이런 부분들도 왜 불용처리를 하느냐는 것이죠. 충분히 사업계획을 해서 여론에 질타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삭감을 해서 세워야죠, 불용 처리할 내용이 아니죠, 이런 예산들은. 정리추경에서 굳이 그때까지 끌고 갈 문제가 아니고, 적은 돈이지만.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1억 1,000만원 큰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체사업이고 불용 처리할 부분이 아니고 삭감을 해서, 5억이라는 국고를 반납하는 사태가 안 벌어지게끔 해야죠. 애초에 국비를 요청할 때, 이 사업을 계획할 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했을 것이고 5억을 반납하고,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국고 요청을 안 하고 돈을 안 받았어야죠. 준 돈도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적은, 1억 1,000만원, 10억, 이런 돈은 얼마든지 예산 운용의 묘를 살려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사업은 결산과정에서 나온 내용 같은데 문화정책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례적이다, 이런 말씀마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관례에 의해서 이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답은 필요 없고요. 정확히 법적으로…….

이 문제는 잘못 해석하면 국비 5억을 반납하는 그런 사태가 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관례적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다른 방법을 안 찾아오신다면 본위원이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지 저 스스로 법적인 검토를 해서, 안된다면 5분 발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방금 김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조정실은 145만 광주시민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출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과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방법 또한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신 세입원 발굴 등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타 보상금을 보았을 때 일반인에게 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예산절감 성과상여금 지급이 8건에 2,500만원은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에게는 8건에 2,500만원 집행이 되었고 일반인에게 20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런 성과금 부분들은 다 사용을 해야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성과상여금을 2000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다가 2009년에 처음으로 민간에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공단 직원이나 민간인에게까지 확대했고, 2,000만원에서 200만원 집행한 것은 2009년도에 확대하면서 2,0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세웠는데 공사 직원 한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성과금을 받을만한 성격이 못돼서 심사위원회에서 격려금으로 주자 해서 200만원 지급을 했고 그래서 1,800만원 남았는데 금년에는 작년 것을 예상해서 900만원 정도만 세웠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600만원 정도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되고 공사·공단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한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성과금 민간참여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2페이지인가요? 32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관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안부 평가에서 올해 종합 1위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고 인센티브를 10억 받으셨죠?

예. 그랬습니다.

2009년도 예산조기집행으로 단기차입금액은 얼마나 되죠?

일시 차입이 1,000억 정도, 1,05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750억원은 4월 20일부터 5월 13일까지 차입을 했고 300억원은 6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차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 차입금액이 1천 억원 된다고요? 그러면 2009년도 조기예산집행으로 두 번에 나눠서 단기차입을 하셨단 말입니까? 아니면 단기차입 금액을 계산할 때는 몇 월부터 월 기준으로 얼마,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단기차입은 필요할 때 마다 하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1,050억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2009년도 말 기준입니까, 2010년도 초 결산하기 이전입니까?

2009년입니다.

그러면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얼마나 되죠?

그때 차입금리가 3.24%였습니다.

3.24%면 1,050억원에 대한 지급이자가 얼마죠?

일시차입 이자가 30억 600만원이 나갔습니다. 아니, 3억 600이 맞습니다.

그러면 2009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3억 600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조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 구나 부서별로 인센티브를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비용이 얼마나 되죠?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중앙으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만 있고 조기집행 했다고 해서 구청에 대한 조기집행,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금, 인센티브, 이런 것을 다 합치면 이자수입과 부서 인센티브, 공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파악해서 알려주시든지 자료로 주시든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1,05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이게 1차로 차입한 게 750억, 2차로 300억 해 가지고 1,050억인데 750억에 대한 차입이자가 9,600만원, 그리고 300억에 대한 차입이자가 2억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이자가 3억 6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중에 행안부에서 저희들에게 1% 이자율을 부담을 해줘가지고 우리 부담액이 2009년도에 시비로 차입이자 됐던 게 9,300만원을 차입이자로 보전을 했었고, 이자 관련해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2009년도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 10억 받았습니다. 10억을 받고 이자손실을 합하면 이자손실이 14억원 정도, 결론적으로 6억 정도 시 부담이 있는 것으로, 2억 1,300만원입니다, 시 부담이. 3억 600만원에서 9,300만원을 행안부에서 보전을 해줬기 때문에 시 부담은 2억 1,300만원을 했었고 관련해서 시에 지원받는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손실 계산내역은 자료로, 정확히 계산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를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기집행으로 해서 돈이 없어서 단기차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이자 나가죠? 그리고 조기집행으로 해서, 그러니까 돈을 빌리지 않으면 그게 이자로 해서 우리들에게 수입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감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온 조기집행에 대한 내용이지만 조기집행에 대한 몇 가지 문제가 나왔었고 전국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이 조기집행은 일련의 과정들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옛말에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말도 있는데 예산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 감소부분과 경기 활성화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 중에서 어느 쪽이 기회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자수입가지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서민생활 대책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잠재우지 않고 조기집행해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조기집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받는 것, 또 방금 말씀하신 이자수입으로 지출되는 것이 계산을 해보면 약 6억 정도,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적으로 손익계산 해서 6억 정도 이자부담이 됐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경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6억에 미치는 문제가 아니라 600억 내지 6천억 정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자체 경쟁을 붙여서 이자보전까지 해주면서 정부정책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란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경기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자수입의 감소 부분과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에 손실을 얻으면서까지 두 가지를 승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조기 집행의 사업은 이어져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자체에 많이 권유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화의부동의 자세를 견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마인드로 예산을 집행하고 더불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본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자수입은 시비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정부시책사업에서 1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했었고 숫자적으로 환산해놓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자수입하고 지역경제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활성화에는 기여를 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인센티브, 전반적인 부분들, 같이 검토를 해야 되고요. 왜 이자 수입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까? 경제 활성화와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맞물려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자수입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만 조기집행하는 사업을 정말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이 사업이 조기집행사업으로 맞는지 맞지 않는지의 부분까지 검토가 돼서 진짜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일들을 주안점으로 하면서 예산 절감부분들과 예산으로 발생되어지는 부분,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죠. 학교용지부담금, 33페이지네요.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재정지원하고 관련되어있는 부분인데 2006년 이전 미납금이 얼마죠?

기획관 문금주입니다. 1,094억원입니다.

그러면 2007년 이후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총 468억원입니다.

이게 신문보도자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1,094억하고…….

1,56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 교육청과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일단 협의를 했던 것이 2006년 이전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했었고, 2007년 이후에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 468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매년 50억씩 지원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부담액이 2011년도까지 감안하면 268억원이 미부담금으로 남아있고 올해 추경에 반영하고, 우선 반영해야 할 것이 151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반영할 돈을 151억원으로 잡고 연차적으로 확보를 한다면 언제까지……, 2011년도까지 확보를 하신다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예산상황이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줄 수만 있다면 한꺼번에 다 부담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매년 50억씩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광주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건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구체적인 대안까지 마련해서 꼭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이것은 교육청과의 방안도 협의해야 하지만 중앙부처간 법률적인, 정책적인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은 타 시·도와도 공동으로 대응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이 고생하시는데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리에 대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지방세 체납 액수가 총 얼마죠?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결산서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결산서상과 현재 상황, 두 가지 다 이야기해주십시오.

현재 결산서상으로 말하면 3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666억원 정도 체납액이 되고요. 6월말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 시세가 49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되죠? 체납 숫자가. 현재 상황으로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상황으로는 체납 개별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고요. 결산서상으로…….

결산서상으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인원수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과오납 같은 것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 인원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황 정도로만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을 제한한다든지 ―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 부동산 압류나 차량 같은 경우에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주시기 바라며 서민 경제의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계속 하겠습니다. 현재 제8회 비엔날레가 ‘만인보’를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광주는 디자인비엔날레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합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기능별로 구분을 하면 예술적인 면하고 산업적인 면에서 미술비엔날레하고 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기능별로 해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비엔날레를 추진하는 재단법인에서 디자인비엔날레를 같이 하도록, 동시에. 왜 그러냐면 디자인비엔날레를 추진하기 위한 사무국을 별도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또 운영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비엔날레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해를 거듭할 수 있도록 비엔날레는 국제적으로 3대 비엔날레에 입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디자인비엔날레도 1, 2회를 거치면서 규모가 커지고 행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점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입장권 판매 문제로 시시비비가 붙기도 하고요. 물론 산업과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그 부분이 맞겠지만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운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통합운영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고요. 사실 광주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엔날레를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비엔날레가 활성화되고 비엔날레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극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기획조정실에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적으로 기획조정실에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의회협력계 직원에게 자료요청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자료를 받고 이런 부분이 요구한 자료를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락해서 주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빼신 것은 아니겠지만 의도적으로 빼서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좀더 성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료를 주기가 어렵다고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려고 하는 자료는 이번 결산뿐만 아니라 의원으로서 보고 싶고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건데 자료가 제때 오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자료가 제때 오지 않아서 질의를 못하고,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광주시 전반에 대한 것을 알려고 하면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부분은 꼼꼼히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를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 계시는 분들이 어제도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시고 결산심사도 있지만 추경도 있고 내년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아까 홍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바쁘시더라도, 특히 행자위같은 경우는 초선위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바쁘시더라도 자료를 충실히 빠르게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싶은 내용은 2009년 결산과 관련해서 학교용지 부담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지금까지 누적된 것이 1,429억인데 아까 답변에서는 1,562억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부담금은 1,562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06년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1,094억원, 2007년도, 2008년도 수완지구 학교용지 부담금이 451억원, 2009년도 첨단 2단지, 첨단2고 공급계약체결한 것이 17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연차별 계획에서 부담을 못하고 있는 268억, 이 합계가 1,562억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달마다 액수가 왜 다른가 했더니 학교가 신설이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씩 반영이 되다 보니까 누적액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09년 결산자료인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자료가 1,429억인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2009년으로 보면 1,429억이 맞단 말씀이시죠?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맞을 겁니다.

그러면 매년 50억씩 예산을 반영한다는 말씀은 이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50억씩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발생한 신설학교용지매입비가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얼마인가요?

자료에 의해서 2009년도는 84억원이고요.

2009년도에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게 134억원이고 거기에 50억 부담해서 미부담액이 84억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0년도는 117억원인데 저희들이 50억 부담해서 67억을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하신 결산검사의견서인데 여기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 발생액이 16억이고 실제 지원액은 1억 6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한 건가요?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사항’에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의견서로 낸 겁니다.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결산검사 의견서로 낸 건데 이게 틀린 건지 아니면 갖고 계신 자료가 상이한건지 이것이 궁금한데요.

확인하고 별도 보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와야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말씀드리기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 상으로 보면 2009년에만 17억 정도 학교용지부담금이 발생했고 그 이전에 2008년, 2007년에는 394억, 57억, 이렇게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50억 이상씩 상환을 하면 2007년 이후 것만 상환을 하신다는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것은 전국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떠신가요?

지금 타 시·도 상황을 봐도 이 부분은 어차피 중앙부처 교과부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지배적인 의견이고요.

그러면 이 1천억이 넘어가는 미납금을 중앙부처에서 해결해줄 때까지 계속안고 가실 생각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액수를, 또 이 부분은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담금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결산검사 위원회 의견도 그렇고 재원 확보 및 납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대안책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2006년 이전 학교용지 부담금은 당시 감사원 지적이라든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우리한테 학교용지 부담금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금년에는 117억원입니다.

올해 새로 발생한 것이 117억인데 그러면 올해 책정된 예산은 얼마죠?

50억입니다.

그러면 부담액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에서 개선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단 요구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우리 시 재정형편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는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0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가 발전을 하려면 학생들의 교육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교육위원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행자위에서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학교용지 부담금이 제때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학교 교실수가 부족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해 나가시는 것은 좋은데 이번 추경에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추경 관련해서 9월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컨대 가용 재원이 500억 된다면 신청한 재원은 2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내년예산을 세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예산도 이렇게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전액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자체는 학생들이 수업 받는데 과밀학급 해소하고 교육받는 아이들에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재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어느 정도하실지 한번 보겠고요. 소망이 있다면 이게 광주시민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결산할 때 또 이렇게 미납금이 있다, 최소한 올해는 다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내년에도 올해 것도 다 못줘가지고 미납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있기 때문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면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공급과 수요가 딱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항상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고민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결산심사할 때 보니까 빛고을장학재단 해 가지고 10억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장학재단에 출연해 가지고 학생들의 장학에 쓰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본적인 학교용지 부담금을 못해 줘가지고 계속해서 미납액으로 남는 것은 광주시 교육행정에서도 그렇고 광주시 전체적인 위상에서도 그렇고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년마다 발생하는 미납액이 없도록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광주발전연구원 출연금 16억원 하셨는데 광주발전연구원의 역할과 우리가 왜 이 16억을 출연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하고 전남의 도시여건이라든지 지역여건, 행정환경이 상이하다 보니까 분리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2007년 7월에 정식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광주의 싱크탱크 역할을 기대하면서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됐고, 관련해 가지고 정원이 28명이지만 연구직이나 행정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에서 위탁하는 과제라든지 자체연구과제, 또 타 기관에서 수탁 받은 과제들을 나름대로 최선을 대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용역의뢰하거나 타 기관에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재원이 어느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금년예산으로 보면 3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당해연도뿐만 아니라 차기연도에도 출연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출연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조례로 제정되어있는 겁니까?

관련법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광주발전연구원이 광주시 전반적인 운영과,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광주발전연구원의 역할을 좀더 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마다 계속적인 출연만 하고 시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용역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해 답을 얻고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기금이 운영측면에서 확대, 현재의 기능보다 인원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면 타 기관이 광주발전연구원을 이용해가지고 효율적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우리 시정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상무숲 조성사업에 기금을 투여를 했습니까? 상무숲 조성사업에 기금을 지출을 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무숲 조성사업은 특별하게 기금을 조성해서, 특별회계에 기금이 있어야 하는데 상무숲 조성하는 데에는 기금이 특별하게 조성되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금으로 지원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금에서 전용되거나 이런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우리 정부기금이나 이런 건 아니고 우리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빌렸습니다. 지방채를 기금에서 조금 얻어 쓴 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순수하게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기금에서 전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가요?

그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하는데 지방채를 사전에 얼마를 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방채를 얻어 쓴 것인데 그것이 지역개발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금이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정하는데 순수한 예산편성절차에 의해서 진행됐고 그렇게 완성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부분하고 돈이 부족할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부분, 이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부 갖다 쓰고 은행에서 일시차입해서 쓰고 정부자금 저리로 갖다 쓰고 그러는데 지역개발기금 자체가 이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 자체 운영도 시에서 하고 있고, 지역개발을 위한 특별회계입니다만, 기금도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은 공채 발행하는 데, 예를 들어 지하철공사공채 발행하는데 이런 데에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재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받을 때도 지방채 승인 받고 지방채 내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일반세출에 편성해서 쓰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산 절감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비, 급양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경상적경비라고 하는 부분에서 거의 매년 10%씩 감액을 하죠? 행안부 지침인가요, 자체적으로 하는가요?

행안부지침입니다.

지침인가요? 지침은 아닌 걸로 아는데?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절감목표를 주는데 일괄적으로 전체 10%가 아니고 또 거기에서 제외 과목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과목은 빼고 전체 10%가 아니고 실·과별로 10%에 가까운 절감 목표를 다시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10%라고 하죠.

2009년도 예산 10% 절감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20% 절감…….

20% 절감 했는가요?

아니죠. 그렇게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절감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총 규모가 파악이 되는지 좀…….

2009년도 절감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경상적 경비는 기준경비가 있어가지고 기준경비단가로 계산해서 올리는 거죠?

기준경비로 올립니다.

이걸 한 해, 두 해 하면 신선도도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나서 10%씩 삭감하려면 처음부터 이걸 10% 정도로 계산해 가지고 예산 올릴 때 올려 감액된 액수만큼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례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과다 계상해 가지고 10% 절감하지 않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렇고 또 그걸 가지고 계속 평가를 합니다. 일정액을 놓고 절감 목표를 세워서 하기 때문에 크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식대로라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대로 올려놓고 삭감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게 세웠으면 집행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이걸 다시 뻔하게 삭감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게 합리적인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의회예산승인을 받으면 받은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실 공사 예방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는데 10% 절감을 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또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준 줘놓고 10% 절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10% 절감하는 데에 따라 융통성있게, 그게 꼭 10% 아니라도 적게 절감해야 할 부분은 적게 절감해주고, 10%가 아니라 더 절감해 가지고 불용할 수 있다면 미리 절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해서 불편이 최소한 되도록 현재로서는 그 방법을 채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상금 관련해서 다른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액수는 미미해요.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게 작은 부분에서 절감하고 작은 것부터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제안참여자 및 우수자 보상금이 작년에 450만원 세워져 가지고 280만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 제안우수 창안자 포상금도 450 중에서 250만원 불용처리 됐어요. 두 건 모두 절반 정도 썼는데 시민제안의 경우는 노력상 세 명 참여 보상금 20만원 집행했는데 작년도 시민제안 참여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2007년도에 시민이 56명 접수해 가지고 선정을 6명 했고 2008년도에 110명 시민이 접수했는데 4명 선정을 했고 2009년도에 163명에 3명을 선정했습니다.

채택률이 상당히 낮네요. 터무니없는 제안이 많았던가요?

제안이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 시민이 모르고 계신 제안도 있고 그래서 심사과정에서는 가능하면 이 예산제도의 성과금 제도취지 자체가 주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주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제안 내용의 질, 새로운 창안성, 이런 걸 모두 고려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자는 몇 명이나 됐어요?

공무원 제안자는 07년도에 61명에 4명 선정됐고 08년도에는 108명에 5명, 09년도에 90명에 5명, 그렇습니다.

제안들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채택되는 확률이 적다는 이야기구만요. 그 점이 조금……, 원인이 어디 있는지 보셔야할 것 같고요. 시민제안 같은 경우는 원탁회의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시민의견 수렴 통로들이 꽤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복성이 있으면 크게 실효성이 없으면 없애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기왕 운영을 하시려면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활성화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들 명심해서 결산부분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과정에서, 또 집행과정에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자 조호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사회가 지식사회로, 고령 사회로,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평생학습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체계를 조성하고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여 인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평생교육법」제12조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많이 미비합니다. 따라서 현 조례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대체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수립·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평생학습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의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들은 본 조례안 제8조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었습니다. 셋째,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등 새로운 유형의 소외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육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하도록 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평생교육의 추진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생교육법」의 개정취지를 살려 시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이 교육감의 업무로 수행되어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법에서는 수강생의 생명, 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해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에게 보험이나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손해발생 배상 범위를 우리 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은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원, 시의 평생교육진흥원, 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등 3대 전담지원기구 체제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에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3개, 평생학습관 22개, 학교형태 또는 학교사업장 부설 등의 평생교육시설 78개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 운영하므로써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는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진흥원에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시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조례」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안 5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자치구에서 평생학습도시가 광주시에는 몇 군데가 선정이 되어있죠? 서구하고 동구가 평생학습도시인가요?

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평생학습도시하고 자치구, 광역시 중에서 평생학습 도시가 선정되어있는 곳이 있나요?

다른 광역시 말씀하십니까? 광역시가 선정이 되어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파악기로는 광역시 단위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 평생학습도시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조례는 5개 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이 이미 평생교육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저는 파악을 못 하겠어요. 어떤 부분에서 나아지고 좋아지는 건지, 이것만 가지고는……, 별도의 기구가 하나 생기는 겁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평생교육조례」안의 포인트는 말씀하신 그 내용에 있습니다. 뭐냐면 상위법에서 「평생교육법」에서 이런 조례를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내용 자체가 평생교육협의에 대한 규정만 한계를 둬가지고 조례로서 너무 급하게 졸속적으로, 포괄적으로 담아줘야 하는데 갑자기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미비한 규정이 있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보완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지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고 있는 안으로 새롭게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조례를 병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조례를 완전히 폐지하고, 왜 그러냐면 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사항 자체는 진흥사업을 실시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그 조례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례답게 만들려면 현재 우리가 검토하고 사항들을 포함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5대 의회 때 하다가 임기가 되어가지고 6대 의회로 넘어온 사안입니다. 이 조례가 두 가지가 혼용되는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약간 미비한 부분을 정리하고 포괄적으로 해서 「광주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으로 이렇게 조례제정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보면 연도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해 가지고 시·도지사는 9조에 의한 교과부장관의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평생교육법」제16조에 “경비 보조 및 지원” 해 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었는데 조호권 의원님 말씀대로 그 동안 시에서 제도적 정비 부분이 미비했던 게 사실이고, 「평생교육법」 제12조에 나와있는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관련사항만 규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시의적절한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협의회에 우리 시의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장은 광주광역시장으로 되어있고 총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의장, 부의장. 의장이 시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성은 되어있고 운영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초에 기획실에 교육지원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지원계가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라든가 100대 역점 과제추진과 관련해서 인재육성을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인재육성팀으로 명칭 변경도 됐고, 인수위에서 발표한 100대 역점 과정을 보면 저희들은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만, 평생교육 관련해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평생교육진흥원도 앞으로 시에서 설립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 부분에 상당히 보완적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대로 활성화되려면 예산이나 이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재 제정되어있는 상태보다 진전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당연합니다. 저희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지정운영을 하게 되면 평생교육사, 법에 5명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 해 가지고 4, 5억 정도 들고 따로 설립을 하게 되면 7, 8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인지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례 제정,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도 중요합니다만, 관계된 집행부서하고 별도의 공청회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서 제안설명과 병행해서 듣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곤란 합니다만, 과거에 운영 실태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셨고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네트워크 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평생교육진흥사업이 기본적으로 교육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법의 취지나 조례의취지상 기존에 산재되어있는 평생교육진흥 관련 기관이나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시가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네트워킹을 할 필요가 있고 구에서 추진하고 강사들 종합적으로 교육도 시켜서 자질을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나름대로 되고 있지만 이것들을 연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지역안배하고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필요한 부분들이고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급 평생 교육사가 어떻게 들어가나요? 계약직으로 들어가나요, 별정직으로 들어가나요? 계약직 나급으로 들어가나요?

당초에 계약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1급 평생교육사하고 평생학습사하고 차이는 뭐죠? 여기에서는 교육사만 필요한 겁니까?

법에 의하면…….

그 부분은 자료로 자세한 것 주시고요. 1급 평생교육사가 가급이라고요? 나급?

계약직 라급.

그러면 계약 라급으로 해서 5명 이상이 해당되는 게 사오 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요?

예.

거기에 대한 산출 근거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검토만 하고 있고 아직 최종 방침을 못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침을 받게 되면 그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을 채용을 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자료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만.

그렇죠. 계약직을 채용할 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안이 분명히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로 할 때하고 진흥원을 만들어가지고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평생교육진흥협의회의 경우는 회의참석수당 이 정도만 소요될 것 같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진흥원에 기본적으로 1급 교육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원 포함해서 5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프로그램개발비해서 대략 사오억 정도, 최소로 잡았을 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계약직 라급 이야기 나오고 하는 것은 준비단계에서 준비만 하고 있었던가요?

만약에 설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다섯 명 이상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이 2006년 이후에 시 출연기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우리 시 예산에 적절치 못하게 출연기관이나 공사가 많은 편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창조도시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난 8월 5일자 조직 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부서 명칭과 기능이관된 부서를 조정하고 상위법령 제·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5일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명칭이 변경되거나 소관부서의 기능이 타 부서로 이관된 노인장애인복지과 등 17개 부서의 위임사무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건축주택과 위임사무에 이를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회계과 위임사무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구청장에게 위임한 기업지원과 소관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업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고자 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유사석유 제품 사용자에 관한 위임 사무가 구청장 사무로 변경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단체교섭 쟁의행위관련 지원신청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기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대중교통과,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문화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 창조, 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 지구에서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 해주므로써 민간투자유치효과를 제고하여 해당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코자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0 제1항에 따라 30억원 이상 투자로 문화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투자 유치효과를 거양코자하는 것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감면을 하면 예상되는 세금이 얼마나 되죠?

세정담당관 황신하입니다. 이 조례는 감면했을 때 2023년까지 해서 94억원 정도 감면이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감면 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이, 예상되는 기업이 많아질 걸로 생각하시는가요?

아무래도 기업들은 이윤 추구를 하기 때문에 유치환경이 좋을수록 이쪽에 많이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지방세 감면 이것 가지고 투자가 되겠습니까만, 시에서 제도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의 대책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이 인센티브를 시발점으로 해서 주관부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문화관련기업 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최정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된 간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강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장용주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이성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선배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조태길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마재윤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624억 3,411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억 30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29억 3,716만원입니다. 이중 591억 9,350만원을 집행하였고, 24억 8,0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억 6,366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액 591억 9,350만원의 집행내역을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대응 능력 확충사업으로 119종합정보시스템, 의용소방대 운영 등 화재예방 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34억 6,204만원, 소방장비 보강, 119안전센터 건립 등 소방력 확충을 위해 40억 998만원, 근무환경 개선과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21억 4,6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소방전문인력양성사업 2억 3,495만원, 인력운영비 482억 8,719만원과 행정사무경비 8억 5,2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방용수사용료부담금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및 익년도 이월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2억 6,366만원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총액인건비 10억 1,157만원, 첨단119안전센터 건립 낙찰차액과 소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사업예산 집행잔액 1억 321만원, 세출예산 절감액 1억 4,886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4억 8,000만원으로 생화학인명구조차 구매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국고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8억원을 이월하였고, 소방학교 신축사업은 설계 용역이 2010년도에 납품 예정되어 사업비 16억 8,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향후 집행잔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제안설명서에 보면 명시이월금액해가지고 24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생화학인명구조차 구매사업비 부족으로 국고보조금을 추가확보하고자 8억원을 이월하였고, 소방학교 신축사업비해서 16억 8,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하시고 2010년도 사업추진과정에 대해서 집행하셨는가? 지금 9월이니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먼저 생화학 인명구조차는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이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화학인명구조차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당초에 국가에서 8억원이면 할줄 알고 4억을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줬는데 사업 착수하려고 보니까 8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못 사겠다, 차라리 반납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이월 시켜서 3억을 더 주겠다 해 가지고 3억을 더 보태서 국비로 해 가지고 7억, 지방비 7억 해서 14억으로 발주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건 외자 구입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학교신축 설계용역은 2009년도 7월에 국비보조금이 배정이 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하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사업비 16억 8,000만원이 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일정상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계납품은 됐고 공사는 착수된 상태입니다.

생화학 인명구조차 예산은 14억까지 다 확보가 되었고 제작중이신데 그러면 올 안에 이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올 안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외자 구입이거든요. 오스트리아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납품예정이 2011년 6월 4일자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조금 당겨질 수는 있습니다.

인명구조차 구매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일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집행하셔야겠네요?

예. 그렇게 되겠죠. 참고로 그 동안 생화학 인명구조차는 대테러에 대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에서도 독성가스로부터 보호하고 이런 특수장비인데 타 시·도에서 구입한 차를 분석하고 가서 보니까 당초 용도하고 안 맞습니다.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에 구매하는 것 제대로 된 것 하려고 예산도 좀 늘렸고 기간도 촉박하게 재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장비가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지 않을 사업을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좋은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애초부터 14억으로, 또 국비 4억이 내려왔을 때 8억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단계부터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지 않냐, 그런 아쉬움이 있고. 물론 기왕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예산이 확보돼서 빨리 추진하셔야죠. 시간을 미룰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꿔서 말하면 조금 있다 해도 되는데, 천천히 해도 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저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중단해야 될 상황이고 그러는데…….

그런데 외자구매를 할 때는 납품일이 있습니다. 졸속으로 제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된 이후로는 절차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종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불용액이 얼마죠?

전체 12억 6,366만원입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 거죠?

약 2% 정도 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 받을 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소방안전본부 불용액이 적은 편이더라고요. 처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써야할 데를 잘 알고 편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다음해에도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라고 해 가지고 많게는 9,400, 적게는 6,800 해서 총 4억 8천 정도 쓰셨는데 이중에서 교육 및 출동수당이라는게 있던데 2009년에 교육 및 출동한 내역을 요청합니다. 자료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소방용수 사용료가 뭡니까?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 수도배관에서, 우리가 거리에 가다보면 소화전이라고 빨간 지주가 있거든요. 그걸 소방용수시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물을 뺐습니다. 그런데 상수도회계가 특별회계이지 않습니까? 물 사용료입니다.

정액으로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다시 2억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억 정도 소요됩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쓰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 계산으로는 2억이 못된다고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넘는다고 합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화전마다 전부 다 계량기를 달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러기는 어렵고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2억이면 적정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북부, 광산, 이런 각 부서별 소방서를 보면 북부에 116억, 광산에 100억, 동부 72억, 이런 식으로 해서 소방서에서 쓰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를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자체 사업적으로 쓸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비율은 저희들이 계산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인건비성·경직성 경비가 70%가 넘습니다. 자체사업은 거의 없고요. 있다면 청사환경개선정도 됩니다. 그 비용이 전체예산의 21%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기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제안이유하고 검토보고 할 필요없이 그냥 논의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7. 인도적 차원의 북한영·유아지원사업 촉구 결의안(김영남 의원 외 1인 발의)

의사일정 제7항 인도적 차원의 북한영·유아지원사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질의는 끝난 것 같고요.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어디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야기해도 되나요?

예.

첫 번째 페이지에 “당장 굶어 죽어가는 동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에서 “굶어 죽어가는” 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장 식량난에 처해있는 동포를 위해”,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당장 굶어 죽어가는” 이것을 “당장 식량난에 처해있는 동포를 위해”, 이렇게 고쳤으면 합니다.

차라리 “기아에 허덕이는”으로 바꾸는 것이, “어려움에 처해있는”이라든지…….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그러면…….

동의합니다.

처음부터 내용을 바꾸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수정해서 바꾸는 걸로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