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회부되었고, 2010년 8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운동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포항체육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포항국민체육센터」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흥해실내체육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실내수영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시민볼링장」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관(본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포항시근로종합복지관(분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포항시청 청사관리」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포항시 문화예술회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포항시립중앙아트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13건의 안건이 같은 날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황병한입니다.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에 대한 교육, 홍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 특히 세 번째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시의 새로운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에 관한 사항을 안에 담고 있고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및 지역사회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여덟 번째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마지막으로 녹색생활운동의 촉진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관련된 법령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있고요, 조례안은 지난 번 간담회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페이지 3쪽과 페이지 14쪽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국민적 관심과 긍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시기에 기후 변화와 에너지자원 위기에 대응하면서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이와 관련되는 정책개발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3조제5호에 보면 시는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고,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보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조례안이 오늘 위원님한테 상정했습니다만 저탄소 녹색성장도 R&D사업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가지고는 지난번 에너지 기본법이 제정돼 있습니다만 에너지법을 조금 더 넘어서는 이런 법입니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주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기본법에서 준해 가지고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일부에 우리 시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것은 도에서 안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된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에너지 사업 자체가 아니면 녹색성장 사업 자체가 보면 우리 포항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상호협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북도하고 포항시가 지금 협력이 잘 안 돼서 지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야속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침 우리 시에 있다 에너지정책과장으로 간 성 과장도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로 우리 도에서는 포항시가 주도를 한다고 봐야 할 정도로 에너지 관계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쪽에는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는데, 다만 뚜렷한 결실을 보고 당장 목전에 뭐가 떨어지고 이렇지는 못한데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쪽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있는데 조만간 가시적인 저희들 여러 가지를 도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우리 시가 과장께서도 선두에 서서 유치하는데도 힘을 써야 되겠지만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있는 그대로 투자라든가 지원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범위를 딱 정하고 이래야 되지, 본 위원이 이런 분야에 열심히 투자유치에 정력을 쏟고 있는데요, 지금 인천이나 다른 곳에 가보면 굉장히 후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그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말 그대로 하면 포항시에 다 와야지. 특히 태양광 사업 쪽은 중국 같은 데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고작 우리 포항시가 좋다는 이유가 뭐냐,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런 이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포항시는 가만 있어도 온다, 투자는 해 주지 않으면서 이런 사고 가지고는 기업유치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정한 만큼은 우리 포항시가 적극성을 띠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차라리 아니면 자신 없으면 이 조례를 빼 버리든가. 본 위원이 이 조례 두고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영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포항시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진흥 및 창달을 위하여 포항문화원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문화원의 보조금 지원 등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문화원의 사업별 보조금의 청구, 결정, 교부 정산,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또 안 제10조에서는 사무의 검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9조에는 사업실정 및 계획 등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하는 것을 규정하여 문화원 지원 및 육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법령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와 제19조 조례의 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진흥 및 창달을 위하여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향토사업 발굴, 조사, 연구, 지역문화행사 개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등을 통하여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타당성은 있으나 제명 중에서 중복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기타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제명이 포항시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포항문화원이라고 포항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는데 또 포항시 포항문화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에서 있었습니다만 그 앞에 포항시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의결하시면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여러 있다면 포항시의 포항문화원 있고 다른 문화원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문화원 관련해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포항시는 불필요한 표시 같습니다. 포항문화원 이렇게 하면 되지요.

좋은 지적사항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잘 들었는데요, 문명호 위원입니다. 7조 보면 7조3항 이 보조금의 교부에 3항에는 이러 이러할 때는 사전에 보조금 통지서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런데 그 뒤에는 특별한 사항에 따라 시장한테 승인을 얻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의회의 지방자치법 아시지요?

예.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필연적 기재사항에 보면 예산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사전 협의 없으면 예산을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시장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본 위원이 삭제하고 싶은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예산이 다 일단 편성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혹시 도로부터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은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될 그런 경우에 특별히 한정된 제한된 그런 사항에 한한 겁니다. 예산편성이 다 끝나고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조금 사업에 보면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나 그 다음에 예술단체에서 생각도 없었던 것, 원하지도 않았던 이런 사업들이 도나 정부로부터 이렇게 하달되어 내려오면 지방자치가 끌려가 가지고 보조사업에 시비를 바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해 보셨지만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바로 그런 사업하고 병행해서 안 된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문구를 빼자 하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사전에 보조금 교부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 그러니까 보고도 없이 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그런 내용인데 여기다 특별히 시장한테 예를 들어 재가를 받으면 해줘도 된다 이 말은 이것은 안 맞는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걸 걱정을 하시는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런 경우는 특별히 저희가 물론 시장님 승인도 하지만 사전에 그런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예산은 기이 통과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의 시기적인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그런 사안이 많이는 발생하지 않지만 혹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시장님 승인 후에 또 의회를 보고를 한 후에 그렇게 집행하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종목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다른 사람 질문 좀 하고요.

이 내용을요, 제가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면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런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금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포항시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명 중 포항시 포항문화원은 포항이 중복되어 있어 제명을 단순화시켜 조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제명 중 포항시 포항문화원을 포항문화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수입증지 전자이미지 정보를 연계 구축하여서 주민등초본 발급 시 인쇄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등초본 수입증지 전자날인 추진 계획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사항을 추가하였고, 증지 종류에 따라 150원 건, 400원, 450원 건, 700원 건을 추가했습니다. 행정서식 변경에 따른 별지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주민등록법 제29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수료 관련해서 관련법령이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와 도 자치행정과에 주민등록등초본 민원업무용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추진계획 통보와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별첨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증지 뒤에 별지서식은 주민등록 번호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차원에서 삭제가 되었고, 또한 서명 날인 난에 보면 인으로 돼 있는 걸 성명 옆에 서명 또는 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민원증명 수수료 납부를 기존의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한하던 것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를 추가하여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연계 구축함으로써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인쇄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등초본 수입증지 전자날인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