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노인복지회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포항시청소년수련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구룡포청소년수련원」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기권입니다. 저희 노인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복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포항시노인복지회관의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노인복지회관 내에 있는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화된 인력 및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체계적 시설 관리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하며 시설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 성과에 대한 책임 경영과 다양한 공공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설운영의 효율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있습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포항시 북구 두호동 239번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총 면적 661㎡의 시설입니다. 위탁운영 추진 계획은 포항시노인복지회관 내에 있는 시설물 전체를 계약일로부터 별도의 해약 표시가 있을 때까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노인복지회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5월 7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포항시 직영으로 운영 중인 포항시노인복지회관에 대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통합관리로 유사시설의 인력통합, 효율적인 인력배치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과 적극적인 시설이용객 유치 등을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창원, 김해, 인천 서구, 대구 서구 등 타 도시에서도 위탁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과 운영의 전문성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사항과 이용 어르신들의 우려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 3일 금요일 날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현 인원이 11명에서 16명으로 5명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오늘 자료 제출 한 것 보니까 11명에서 14명으로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전체 총괄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용역보고 하는데.

예.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그 운영팀 하고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한 바에 14명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14명으로 3명이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공단으로 위탁 운영이 되면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공단에서 다 일률적으로 건축이나 전기 소방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 인력을 두어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런데 현행에는 여기 전기가 없었는데 여기에 공단 위탁 운영하면 노인복지회관에 전기 일반직을 1명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특정 직렬이 어느 시설에 소속이 되어서 관리는 그 전체 그 복지팀이라는 시설관리공단의 복지팀에서 조정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기 일반직 1명이 복지사업팀에 3개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구룡포청소년수련원 3개 다를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지금 어느 특정 노인복지팀 해서 거기에 인력 배치가 없고 그 쪽으로 된 것으로 봐서 제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이 아니라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전기 일반직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모르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전체는 제가.

그런데 전체 계획에 따라서 이게 또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안 됩니까?

제가 노인.

이렇게 T/F팀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사업팀은 복지사업팀만 구성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예, 제가 담당은 노인복지회관만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뇨. 전기나 소방이나 건축이나 이것은 지금 우리 전체 시설관리공단이 몇 개 정도 되고 거기에 얼마 정도 인원이 필요한지 전체 계획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전체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되겠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맡은 노인복지회관에는 이렇게 밖에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전체를 파악하고 있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것이 전문인력 활용을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하고 인력 감축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받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것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다른 전체적인 인원은 보면 줄었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현행 11명에서 14명으로 이제 공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서 3명이 늘어 놨는데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현행대로 하고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여기는 늘어났기 때문에 현행대로 운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그래도 문제점이 생긴다면 그때 증원해도 늦지 않다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현행대로 인력을 그렇게 증감하지 말고 배치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의견을 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노인복지 업무가 가히 욕구는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과정은 그 욕구에 충족하지 못 했음을 저희들이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업무에 관한 어떤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거기에 좀 상응해서 저희들이 좀 더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저희들이 좀 위원님들께 바라고 싶은 말씀입니다.

과장님 11명에서 3명이 증원이 되어서 14명이 되었잖아요?

예.

3명 증원을 쉽게 이야기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증원을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증원의 계획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용역에서 나온 수치이고요. 저희들이 그 전에도 지금 복지사가 필요하고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 어르신 분들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아마 그 계획에 지금 직접적으로 몇 명을 증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용역 할 때에 반영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지금 증원이 되는 것이 복지직 공무원 2명과 물리치료사 1명 증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시설관리공단을 하면서 절감되는 어떤 그런 유형하고는 조금 별개로 복지의 확장에 있다고 이래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 노인복지회관 인원을 현행 11명으로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면 시설관리공단이 초기 단계기 때문에 각 팀별로 전체적으로 수합이 되면 또 한 번에 있어서 뭐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행으로 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안을 내겠습니다.

임영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을 때에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께서 그 과에서 뭐 우리가 요청은 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인원에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가 반론을 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 나온 결과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역 결과에서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했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동의안에 따른 오늘 보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안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계영입니다. 「포항시청소년수련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포항시청소년수련관내에 있는 시설물의 관리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교육환경 선진화에 따른 청소년복지수요 증가로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 인력배치 및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화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도입으로 청소년활동지원 및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환호동 185번지에 있습니다.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4,033㎡입니다. 지하 758.88㎡와 1층 1,776.18㎡, 2층 751.300㎡, 3층 746.46㎡이고 준공일자는 1997년 7월 15일에 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어울마당, 서고, 기계실, 전기실과 사무실,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실, 청소년극장, 체련실, 강의실, 예절실, 컴퓨터실, 영사실과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풋살구장 1면 및 야외 화장실이 있습니다. 위탁운영 추진 계획은 포항시청소년수련관 내 시설물 전체이며 위탁운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별도의 해약표시가 있을 때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청소년수련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5월 7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포항시 직영으로 운영중인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통합관리로 유사시설의 인력통합, 효율적 인력배치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과 적극적 인 시설이용객 유치 등을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검토와 청소년수련관 이용자들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계영입니다. 「구룡포청소년수련원」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구룡포청소년수련원 내에 있는 시설물의 관리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구룡포청소년수련원의 생활관 3개동과 부대시설 운동장, 야영장, 야외공연장, 인공암벽시설 및 산악자전거도로 등 관리 범위가 넓어 복합시설물 관리에 따른 인력 현장 상주 및 전문 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수련시설의 입지적 장점을 최대 이용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활동거리를 개발·운영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산 11번지이고 시설은 부지면적 99,524㎡에 건축면적 2,812㎡입니다. 시설은 해맞이관 1,442.25㎡와 갈매기관 756㎡, 해송관 283.3㎡, RC 스라브조입니다. 준공은 1998년 7월 20일과 1995년 12월 12일, 1996년 6월 25일에 되었습니다. 부대시설은 운동장, 야영장, 야외공연장, 인공암벽시설, 산악자전거도로 9.6㎞입니다. 위탁운영 추진 계획은 위탁운영 대상은 구룡포청소년수련원 내에 시설물 전체와 위탁 운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별도의 해약 표시가 있을 때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구룡포청소년수련원」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5월 7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포항시 직영으로 운영 중인 포항시청소년수련원에 대해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통합관리로 유사시설의 인력통합, 효율적 인력배치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과 적극적 시설이용객 유치 등을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검토와 청소년수련원 이용자들의 요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직급이 인원이 지금 현행에는 9명에서 공단으로 가면 7명인데요.

예.

그런데 직급이 지금은 7급 1명, 8급 2명이고 이제 나머지 뭐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3명, 기간제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단에 가면 지금은 7급이 1명인데 6급 1명으로 되고 7급 1명, 8급 1명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그러면 우리 공무원 하고 시설공단에 직급하고 다릅니까?

공무원 보다는 약간 한 직급 상향해서 임금을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임금에 있어서는 지금 7급 보다 지금 이것 여기에서는 6급이 되었을 때에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7급도 뭐 등급이 있는데 단가가 일반직 5,200만 원인데 일반직 6급들은 3,700만 원 나왔거든요. 그러면 초임해서 아마 낮게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행 공무원 보다 공단은 직급을 하나 더 높이 보면 됩니까?

높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임금은 좀 낮추고.

예, 조금 낮추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공단에서 임금 정하는 사항은 공단에서 용역 주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