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는 지난 제272회 임시회 시 보고를 받은 바 있으나 당시에는 자치행정국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업무보고가 진행되어 신임 국장이 임명되면 다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항으로 오늘의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자치행정국소관

박원철 위원입니다.

예.

제주도내에 있는 골프장 지방세 납세내역하고, 골프장 내에 보면 각종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경마장의 경마세하고요. 그리고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롯데리조트 관련해서 도 공유재산 매각계획과 기존의 인허가 관련된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지금 현재 명예도민으로 되어 있는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직장 보육시설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보고내용에 나와 있는데, 반별로 인원수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여호 자치행정국장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으로 있다가 지난 8월 5일자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고여호입니다. 먼저 평소 자치행정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에서 저를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한 것은 친화력으로 화합과 소통을 강화해서 사회통합의 길을 극복하는 데 일조하라는 명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원일 총무과장입니다. 김진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고한철 인적자원과장입니다. 부광진 세정과장입니다. 강순형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그 외 자치행정국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드릴 말씀은 지난 보고한 자료와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보고내용을 새롭게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그 틀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3쪽, 자치행정국 비전과 목표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이라는 민선5기 제주도정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행정국 운영방향을 도민과 함께 고도의 제주형 분권실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다섯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5쪽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 국은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 대통합을 위한 소통행정 강화 등 19개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인물에 의거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사회의 비능률적 관행을 찾아서 개선하고 밀도 있는 근무 정착, 생산성 있는 조직문화를 창출해서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 근무문화 조성을 위해 월례휴가 실시, 정시퇴근, 비타민 직원과 다자녀 직원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선발하여 격려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이 편한 근무환경 지원을 위해서 직장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와 자기 계발을 위한 22개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공무원들에 대하여 문화탐방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으며, 내부 소통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호회 활성화 지원 등 활력이 넘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자기 계발, 그리고 토요일·일요일 출근 안 하기, 여가 활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18쪽에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및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온 민원콜센터를 금년 3월에 연중무휴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현재는 1일 33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과 함께 전화친절도 조사 실시, 그리고 맞춤형 고객만족시책 추진과 함께 고객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현재까지 297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 200건을 공개하고, 민원 편의시설 확충과 LED전등 교체 등 에너지 절약형 고객 중심의 환경개선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콜센터 기능강화를 통한 이용활성화와 불합리한 민원을 찾아 개선해 나가고, 청사주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록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신속·공정한 회계관리를 위해 회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세밀한 원가심사와 선진입찰제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서 2010년 예산절감목표 중 현재까지 204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상반기에 모든 발주사업을 긴급입찰로 실시해서 각종 공사대금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을 했습니다. 앞으로 투명한 입찰과 수의계약 특정업체 편중을 제한하는 등 다수의 업체에 수주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의 계약기능을 본청으로 통합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하고,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통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발주 건설공사는 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의무공동 도급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도 국회와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은 지난번 보고와 중복이 되어서 양해가 된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달리 크게 변화된 내용이 없고, 이 사항은 저희들 9월 중에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도민 대통합을 위한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정시책을 공유하고 지역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대화의 달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현장대화를 통한 도민과의 대화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On-Line과 Off-Line을 활용해서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시와 소통을 위한 순차회의 등을 통해서 생생한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사회협약위원회가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과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방법 개선과 기능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새터민을 위한 생활민원 처리 등 일선행정에 대한 지원강화와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도 간부 공무원의 읍면동 지역담당제가 그동안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존재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을 폐지해서 읍·면장이 현장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통합의 극복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서 세부추진 실천과제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번 자세히 보고한 사항이어서 중복이 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親제주인 네트워크 구축사항입니다. 명예도민과 도내 정착 유력인사 등과의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제주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도내 정착 유력인사를 조사해봤습니다. 조사가 완료됐는데, 도와 이들을 연계하는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270여 명의 실태가 파악됐는데, 앞으로 親제주인, 그리고 인적자원 발굴, 도정발전 의견수렴과 애로사항 청취 등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의 이·통 사무장, 그리고 통장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최일선 현장에서 지역주민 생활의 불편을 행정과 소통하면서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이·통 사무장과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7월 9일 이·통 사무장과의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교통비 등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작년 이후에 이·통 사무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상여금과 교통보조금을 인상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통 사무장 처우개선으로 사기를 진작시켜서 최일선에서 본연의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보조금 추가 인상지원, 그리고 재해위로금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 주민창안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민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서 공모와 사이버 정책 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아이디어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로 시책에 반영되도록 주민창안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월 31일 제안규칙을 제정해서 도민과 공무원 제안심사 주민창안심사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과 공무원 제안 382건을 접수해서 32건을 채택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 주민창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자와 실시자 그리고 공동포상 도입 등 제안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채택율 제고와 사후 관리강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주민창안제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 개선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해서 자생력 있고, 또 사회단체를 육성해서 단체의 각종 행사를 검소하고 건전하게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사업 공모를 통해서 152개 단체에 199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사업 일몰제, 기준보조율 등 제도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나가겠으며, 사회단체 자생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파급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각종 행사시에 의례적으로 도정 책임자를 초청하는 관행을 개선해서 도지사, 행정시장, 읍·면·동장 이렇게 해서 초청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위 조치는 했습니다. 도청조직이 일 중심의 시스템으로 나가도록 행사참석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범도민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서 나눔과 봉사의 지역공동체 사회를 조성하고, 자원봉사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도 단위 자원봉사협의회와 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930개 단체 6만 2,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해보험 가입, 안전한 자원봉사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자원봉사단은 18개 과에 47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단위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와 전국단위 자원봉사대회에도 참가하여 봉사단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성과와 보상 중심의 균형인사 운영인데, 이 부분도 지난번 보고 때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의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입니다. 미래의 지역발전을 이끌어나갈 인재육성시스템을 구축해서 분야별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공교육 경쟁력 향상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 신규 우수재원을 지방행정 70명, 교육행정 44명, 연구지도직 9명 등 25개 분야에 171명을 채용하였으며, 교육 분야 지원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37개교 10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등 9개 사업에 44억 원,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범도민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민역량 강화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8,000만 원 지원과 동려평생학교, 그리고 비정규교육 지원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7개의 평생교육기관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지역발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맞춤형 인재육성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단계적 추진,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방안 검토와 함께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평생교육진흥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운영해서 광역단위 평생교육을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나갈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공무원의 능력 발전을 위한 성과지향적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선도할 우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략리더십, 성과리더십 등 직급별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40개의 교육과정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1인 1외국어 습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할 장기 국외훈련도 외국대학 어학연수에서 자매결연 국가 등의 인턴십 직무훈련으로 전환해서 훈련성과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확대·운영하고, 장기 국외훈련 연구과제 부여와 훈련성과의 극대화, 도정 정책 반영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의 선진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사관계는 신뢰와 존중에 기반을 둬서 협력적 문화를 창출해 나가고, 불법관행은 단호하게 대처하되, 정당한 노조활동은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는 방침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만 무기계약직 상용근로자에 대한 대외명칭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93%가 찬성했습니다만 대외명칭이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주무관으로 통일해서 호칭하는 것으로 개선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4쪽의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운영입니다. 2010년도 세입목표액은 지방세 4,777억 원, 세외수입 1,774억 원 이렇게 해서 총 6,551억 원입니다. 7월 현재까지 지방세 2,587억 원과 세외수입 1,353억 원이 징수되어서 6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차별화된 세제운영으로 항공기와 국제선박 등을 유치하고, 레저세 장외발매분 213억 원의 전체 역외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공자금의 정기적금 예치와 재테크를 통해서 121억 원 이자의 재정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원관리와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채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통해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결산승인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새로운 세외수입원에 대한 확충방안, 도민의 아이디어도 공모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2010년 체납액 적립목표를 지방세 220억 원 미만으로, 세외수입은 140억 원 미만으로 정해서 지속적인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과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정리비율은 20.7%,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은 12%에 머물고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해서 5,842건에 114억 원을 징수했으며,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체납액 없는 마을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규모로 봐서는―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우리 도가 체납액의 징수율이라든가 모든 면으로 봐서 전국적으로 상위에,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을 정해서 행정시와 읍면동에 포상도 하고, 체납액이 없는 마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행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6쪽의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후속추진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동안 변화된 것은 제가 발령받은 후에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이 팀과 지속적으로 절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관계 국에서는 내년도에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다됐고, 제주 특별법 개정이 된 후에 「조세특례제한법」은 국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하는 문제는 내년 2월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내년 6월 말까지 실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7쪽의 자생력 있는 특화마을 육성입니다. 특화마을인데, 지난번에 보고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특별자치마을 육성을 통해서 주민소득 향상을 도모하여 자생력 있는 마을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입니다. 정부지원사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에 33개의 마을에 58억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자체 마을만들기 공모를 통해서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마을, 특성화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만들기 사업별 추진상황을 진단해서 주민참여 소득창출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로 육성해 나가고, 마을만들기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마을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련된 컨설팅 지원체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공동체사업 활성화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몇 가지 새로운 것은 제가 와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마는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에서는 조직 내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또 도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평일에 밀도 있는 근무 분위기 조성, 그래서 토요일·일요일은 확실히 근무를 억제하자 이렇게 하고, 또 행사참석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고, 근무시간 내에 경조사 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고, 또 지역책임제를 폐지해서 읍면동 책임행정에 강화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과거의 생각이나 낡은 생각을 단절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국의 업무 중에는 주·월간 업무계획을 작성해서 중점목표를 설정하고, 평가와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지엽적 사고와 틀에서 벗어난 것보다 비교행정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중앙부처의 시책을 정확히 파악해서 도정에 반영하는 부분, 그리고 타 시도와의 경합의 문제도 있지만 타 시도의 사례도 조사·파악해서 도정에 반영하고, 더 나아가서 외국의 사례도 조사해서 도정에 반영해 나가는 일련의 조치를 해서 비교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도의 조직, 도 본청은 물론이거니와 산하 7,000여 전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친절과 기본매너의 확산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친절교육을 저희들 지속적으로 9월 중부터 실시합니다마는 유명인사를 초빙해서 공직자의 친절기본매너, 실천지침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계속 공무원들이 이행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사회가 공직 내부에서 변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점점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아울러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명랑한 직장 분위기에 역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여러 가지 새로운 것으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만 저희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여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여호 자치행정국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보고내용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고여호 국장님께서는 일선행정에서도 부군수를 비롯해서 지역의 현안들을 두루 살피셨던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쪽에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시 업무보고할 때도 제주시·서귀포시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자치단체 도입을 하면서 2개 행정시를 직선으로 하고, 시의회 미구성안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해 나간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최적의 모형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업무보고 상에서는 이 내용이 제시가 안 됐는데 오늘은 이렇게 제시한 것으로 봐서 이런 방향을 제시한 겁니까? 아니면 보니까 최적의 자치모형을 마련해서 2개 행정시 시장 직선, 시의회 미구성안 방향을 제시해서 가는 겁니까?

그 부분은 기초단체 통합 2006년도 당시 제가 남제주군 부군수 당시인데 결과적으로 서귀포지역 남제주군은 통합을 반대하는 비율이, 혁신안 반대율이 높았다. 뼈아프게 저희들도 그때 감내했습니다마는, 우선은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공약사항에 나와 있어서 방향이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 해서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것으로.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의 때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여러 가지가 워킹그룹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사께서 후보시절에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업무보고서에 적시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기재가 되는 부분은 문제가 아닌가 해서 지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앞뒤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 행정개편과 또 정부의 방침 이러한 것들이 서있기 때문에 그 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다. 워킹그룹에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도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을 보고 듣고 한 부분이라서 말씀하셨지만, 시의회 없는 자치시 구성이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서 논리를 개발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에 이·통사무장 및 통장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도내는 172명의 이장, 479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2009년 1월 1일 현재 자료를 보면 이·통장 1인당 인구수가 제주도인 경우에 861명, 세대수가 330세대, 면적은 2.84㎢,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서 인구수라든지 세대수, 면적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이런 비교 데이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평상시 기반행정에 근무경험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주도의 인구, 면적, 읍면동 단위 인구가 시·군 단위 이렇게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사무장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통계는 거의 그렇게 높다고 하는 인식을 위원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제주도 이·통장이 관장하는 많은 인구, 세대, 면적, 이렇게 해서 문제점으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통장이 민방위업무라든지 주민등록 신고, 사실조사, 법정업무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특수한 시책을 추진할 때 다양한 업무로 상당히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조례」에 따라서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공동주택 밀집지역이 도시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통장의 역할이 사실상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일반주택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의 이장이라든지 통장은 지역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일반주택지역의 경우에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접 현장확인까지는 사실 못해 봤는데 앞으로 이사무장의 역할이, 물론 통장까지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최일선의 주민과의 행정에 제일 접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사무장과 통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도시 공동주택에서 통장의 기능이 어쩌면 기능이 약화되지 않았느냐, 활동이 저조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이·통장, 사무장에 대한 최접점의 대도민서비스의 주민의 최접점이라고 생각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계속 청취하고 해서 기능을 강화하는 쪽에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농촌지역이라든지 이·통장의 업무가 여러 가지 면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인 경우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심도 있게 분석·검토를 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37쪽에 자생력 있는 특화마을 육성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마을 육성부분인데, 제가 책도 봤는데 어메니티사업,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계획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잘 모를 것 같은데, 팀장님, 커뮤니티비즈니스마을이 어떤 마을입니까?

커뮤니티라면 일반적인 사업개념에서 경영기법을 도입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개인 기업체라든가 마을공동체를 기업화시키는 경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내용을 잘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커뮤니티 비즈니스마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도에도 마을만들기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탈피해서 지역주민 스스로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면 보다 나은 마을 운영이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여러 시범마을을 평가한 이후에 안정적인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발전시켜서 2012년에 400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디어 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제주도에서 공동체가 활성화된 마을에는 이런 사업들이 도입되어서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에서 구체적인 공문이 내려오면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에게 도 산하 7,000여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앞으로의 일하는 자세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합리적 추진이라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업무 자체가 그전에 했다가, 위원님께 중간에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해서는 갈등해소추진단을 구성해서…….

언제 하셨습니까?

8월 5일자로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자치행정국장이 개입을, 전혀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난 일반적인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변화가 되어 있어서…….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지사께서는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와 의회 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제주 최대의 현안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원만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히셨어요. 국장님께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첫 작품이 도와 의회 간에 협의를 하겠다고 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갈등해소추진단을 지사께서 일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시에 사실은 관련된 조직신설이라든가 협의되는 과정은 제가…….

간부회의 안 합니까? 간부회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T/F팀 추진단 구성하는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 저의 위치적으로는 사실 그러한 데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어쨌든 지사님께서는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오늘 아침에도 몇 가지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제가 답변하기가 그런데, 그걸 밝힌다면 어쨌든 지사님은 제안한 다섯 가지를 수용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요. 언론에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옵니다.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을 비롯해서 강경식 위원님도 특위활동 때문에 매일같이 밤샘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원만히 해결할까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지금 도지사께서는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 지난 8월 22일 강정마을 제안서가 도착한 이후에 마치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한 것처럼 언론에는 보도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고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간만 끌고, 정말 도민들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국장께서는 7,000여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그만큼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간부회의를 자주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간부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또 어떤 직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는 제가 대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플레이 문제는 구두상으로만 지사님께서 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찬성단체, 종교단체, 이와 관련한 마을 주민이나 단체와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시켜나가고 있고, 또 사회협약위원회를 지난주 금요일에 해서 이 문제를 보고하는 절차도 가져서 논의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과거에, 굳이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을 같이 해 나가고 실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단에서 아마 그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단체들, 찬성단체, 반대단체들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사 중단요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것은 저희들 모르고 있습니다.

신문 안 봅니까? 언론 안 보십니까?

신문은 봤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확인했어야 되고…….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한 게 무엇이냐? 이미 지난 제1차 특위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한 게 없다, 이렇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매일같이 언론에, 오늘 아침에 보도 난 것처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위원님…….

예를 들면 국방부나 해군본부나 총리실에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안건의 사안과 관련된 정책적인 질의를 해 주셔야지 제가 개입치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라면…….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을 모르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7,000여 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막중한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업무보고 자료에 한정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시면,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만 하실 거면 자치행정국장님이 7,000여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력을 강화하겠다.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도민 방식의 밀도 있는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과연 지금 최대의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를 풀지 않고서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느냐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 화면 자체가 전 도민에게 공개가 되는데 저도 소신 있는 답변을 충분히, 정보력을 가져야 위원님들과 도민들한테 밝힐 수 있고, 이러한 부분 특별위원회가 따로 구성된 것이 사실은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정도 이해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해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지난 도정이 가장 도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던 건 바로 밀실행정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책상에 올려놨으면 저는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밝혀질 일이면 웬만하면 책상에 올려놓으셔서 소신 있고 강단 있게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하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파견근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실상은 공로연수나 파견이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겁니다마는 본 위원이 예결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방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십니다. 그러면 이분들, 상당히 능력 있고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8월 5일 인사과정에서도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이 파견 가셨는데 차라리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더 활용방안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서울사무소 인원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국회나 이런 쪽으로 활용방안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또 그래야 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검토하실 생각이십니까?

공로연수 부분은, 어쨌든 그게 정년퇴임 1년 전이거든요. 사회적응훈련. 그 부분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1년 퇴직, 그러니까 2년 전이 되죠. 2년 전에 1년간 파견하는 것이 지난 고위 공직자에 대한 4기 때 인사 관행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수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서 개선은 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전에, 2년 전 이렇게 하는 것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파견제도는 위원님 말씀에 국회나 중앙부처와의 교류 형식으로 해서 이번에 기획재정부, 국회 파견으로 교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고위 공직자만이 아니고 일반 6급 이하 사무관까지도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만 하시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발전연구원에서 과제를 수행하신다고 하시지만 내용적으로 가면, 물론 여기에서 할일이 없다,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가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장경험도 있으시고, 또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꽤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효율…….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사항이 근무 분위기냐, 과제수행이냐 이런 부분에서 구분이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재차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예.

지난 3년간 지방세 체납현황도 그렇고요, 비과세 감면도 보면 매년 1,200억 원에서 1,900억 원, 1,500억 원 이렇게 지방세 감면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감면조례를 전면 재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직에 계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부광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저희 도는 많은 투자유치와 세제감면 이런 부분에서 타도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감면부분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치를 함으로써 세수가 예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감면되고 있는 액수가―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 제주지역이 25% 정도 되죠? 전국적으로는 보면 한 11%밖에 되지 않는데, 제주도가 유독 감면되는 액수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감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주도에만 유독 적용되는 여러 가지 조례들이, 과장님이 하실 바는 아니겠는데……. 국장님, 감면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발전된다는 논리로 지금까지 도정목표나 도정방향들이 흘러왔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정말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과연 우리가 10년여 동안 감면해 주고 우리 제주도의 재정으로 각종 도로나 인프라시설을 구축해 주고 얼마만한 투자효과를 거뒀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촉구하겠고요. 국장님 계실 때 정확하게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당시의 감면목적, 이러한 것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을 분명히 하시고 점검해서 과감하게, 점점 지역경제가……. 지방세나 세외수입도 보면 15%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제주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이 부분은 정말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시행하셔서,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33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상용직근로자 대외직명제 도입이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명으로 사용되도록 배려해 준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직장 보육시설이 5개 반 49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도청에 있는 공무원 수가 몇 명인지 아시겠습니까?

도 본청만 한 2,500명.

이 중에서 맞벌이부부 등이…….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될 공무원 수 같은 것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따로 파악을 못해 봤는데, 위원님 그런 지적이 있다면 그것을 한 번…….

현황파악도 하지 않고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제가 모 공무원한테 여쭤봤더니 보육시설에 어린이를―직장 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맡기려고 했더니 자리가 없어서 내년에야 자리가 생긴다고 답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서 8월에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귀포지역에서 근무를 하다가 제주시 본청으로 전보를 왔을 때, 갑자기 발령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 아이들을 보육하는 시설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보육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엄마라든지 아빠라든지 아기 간의 정도 많이 쌓일 수 있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공무원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시에는 그 공무원들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파악하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취학 자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약 918명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한계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쪽에 희망하는 것을 조사해봤더니 1세부터 3세까지 대기자가 10여 명 발생하고 있다.

대기자가 10여 명 있습니까?

대기자가 10여 명. 이 부분은 수시 인사가 있기 때문에 전·출입이 발생되면 신청기준에 의해서 시설 입소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 확장 관계는 지금 현재 검토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검토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고 10여 명인데 그것은 즉시 전·출입이 발생되면 하겠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설의 한계 때문에 10여 명의 어린이들이 대기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보충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마는, 가까운 데 있어서 물론 보육하는 데 여러 가지 편의도 있지만 그 대신 미입소자 10명에 대해서는 수당을 줘서 인근 주택 가까운 데라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바꿔 가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시설의 한계는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청이나 시청에서,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이 많은 동호회를 결성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취미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여가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중에 봉사단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봉사단체 동호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계시는…….

제가 알기로는 2개 동호회가 있는데 106명…….

2개 단체 동호회 명칭은 무엇이 있습니까?

존샘봉사회, 이것은 주 1회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노력봉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집수리라든가 도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봉사단체가 2개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7쪽에 보면 18개 과에 470명이 활동 중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공직자 자원봉사단 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봉사활동에 관련된 동호회들은 스포츠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문화활동 이런 것에 비해서는 동호회가 모자라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도 국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서 봉사활동 동호회도 2개가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결정돼서 활동을 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만약에 봉사활동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휴가를 며칠 더 준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이나 간부직 공무원들도 필수로 함께 참여해서 주말에는 행사나 이런 데 가는 대신에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 들어 최근에는 기부라든지 나눔의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인 경우는 특히 김만덕의 고장이 아닙니까? 이에 걸맞게 공무원들도 나눔이라든지 기부의 문화가 확산되어서 제주도가 나눔과 기부문화에서는 최고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왔으니까 그런데,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내의 공무원 중에 사무관 이상 분들의 사모님의 모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에서도 보면 사모님들이 모임을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청에는 그런 모임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 이상인 모임이 없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모임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총무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모임들이, 뒤에서 사모님들이 치맛바람 일으키듯이 다니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봉사활동단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공무원 사모님들이 정말 모범을 보이셔서 기부라든지 이런 봉사에 확실하게 앞장서서 기여해 주시면 더 좋은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5급 사무관 이상인 사모님 모임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에서 추진상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절감과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조금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지원한다든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치도 중요하겠지만 사후평가를 철저하게 해서 잘하는 단체라든지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실적이 없는 단체에는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받아 가서 잘하고 있는 단체도 있지만 눈 먼 돈으로 쉽게 생각을 해서 정산도 대충 하는 데 그동안 많이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재정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있는데 한 푼의 세금이라도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많은 조치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에서 지급되는 보조율, 기준, 단체 이러한 것들은 내년도부터 확실하게 지켜나가도록 하는데, 한 가지 추가로 설명드리면 전체 우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기준은 금년도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연초에 비영리단체에 대한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확실하게 자부담 내용을 검토해서 각 실·국의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하게 기준 보조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인수위에서 공무원 파견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쟁점이 뭐였냐 하면 퇴직 2년 전, 그러니까 공로연수를 뺀 1년 전. 그래서 2년 전에 하던 것을 1년간 다른 데 파견했던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였거든요. 그 사항은 금년 말,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정년 2년을 남겨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파견하는 것 아닙니까? 기관파견제는 고급인력을 놀리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아왔는데요. 감사위원회에서도 4기 도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까지 공로연수라는 명목으로 부이사관 20명을 대기발령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근무하던 자리에 직무대리자를 발령함으로써 사실상 직위승진을 시켰다고 밝혀진 바가 있어서 감사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라고 한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로연수에 앞서서 시행되는 공무원 파견으로서 향후에 인사편의방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조치를 한 적이 있죠. 맞습니까?

감사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충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인사에서 이런 시행을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파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직위에 T/F팀을 사실은 많이 구성하고 현실적으로 도가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유관기관에 신규 파견한 것은 발전연구원에 한 분이 있습니다만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파견한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나 다른 시도에 일반직 공무원들을 파견한 것이죠? 그렇습니까?

중앙부처에 파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도와의 교류, 국회 같은 데는 파견 이렇게 해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류하고 파견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기관에 몇 명이 있는 것은 파악이 되겠습니까?

우선 대표적으로 국회, 국회의 이사관이 지금 와 있습니다만, 다음에 기획재정부의 지식경제국장님이 9월 2일자로 와 있고, 과거의 고경실 국장이 그쪽으로 가 있고, 다음 행정안전부와 교류해서 세정과장님이 와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회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일반 공무원들이 파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파견이 다양하게, 고위 공직자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기관 말고 파견된 데가 있습니까?

육지지방에는 없습니다.

없죠. 전부 행정기관에만 파견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꼭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파견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라든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꼭 행정기관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시민단체들하고도 윈윈할 수 있는 구상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이 있는데, 고위 공무원 쪽만 얘기하다 보니까. 현재 5급, 6급 이렇게 해서 KOTRA 같은 데, 지역정보개발원 같은 데.

그분들을 파견했는데 가서 실적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데이터들은 항상 비축을 해놓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거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마인드를 익혀 와서 제주도 실정에 맞게 도입했거나 제도적으로 해본 예가 있습니까?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이분들이 성실하게 그쪽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7급까지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다는……. 공무원이 사실은 능력 발전과 연계되어서 벤치마킹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만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특별자치도도 기업을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경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기업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파견을 많이 하셔서 새로운 마인드와 윈윈할 수 있는 전략들을 구상해서 이것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벤치마킹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여호 국장님,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효과가 없었다면 어떻게 효과가 있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석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5년에서 2008년까지 국감자료에 보면 제주도가 명예스럽게 청렴성에 대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를 차지했는데, 1위가 강원도고요, 2위가 서울입니다. 제주도가 3위인데, 인구수로 보든 공무원 수로 보든 어떻게 보면 사실상 부패 1위거든요. 제주가 1위입니다, 1위. 청정제주에 도정도 바뀌고 했는데, 공무원 청렴성에 대한 단일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단일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설된 것이 아니고 교육원 교육과정에 소양과정이 일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을 배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게 국감이 제출한 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공무원이 청렴하다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건데 이것을 다시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단일 프로그램, 단일 매뉴얼을 가지고 청렴성에 대한 교육을, 특히 청렴하기 아주 어려운 부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대민들을 접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런 교육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보시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적인 중립은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하게끔 보장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위 공무원들이 정치에 관여함으로 해서 하위직까지 고통을 받는, 이거 정말 시정해야 돼요. 지금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정치적 중립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정치적 중립을 하는데, 법에 보장된 것은 교육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민선5기 우근민 도정에서 확실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실천하게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여러 가지로…….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이 도정에서 이것을 못하면…….

공감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면서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의무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민선5기에서 정립을 잘하면 다음부터 공무원들 선거운동 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간부 공무원 읍면동 지역담당제…….

예. 지역책임제.

예, 폐지됐죠? 잘하신 겁니다. 그렇게 지역사회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읍면동은 확실히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힘을 가지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민원콜센터,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민원콜센터 120, 3월 연중무휴로 운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2009년에 비해 400% 이상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를 잘해서 증가한 것은 아니죠?

콜센터의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도청에 교환이 있었는데 핸드폰이라든지 통신이 발달하다보니까 그러한 것을 교환의 기능이 아니라 민원 서비스 차원으로 확대해서…….

제가 지적할 것은요,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휴일이라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번, 연락처를 남기시려면 2번.” 서울에서는 시민들한테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서울에서 120을 눌렀거든요. 받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통은 1번, 수도는 2번, 일반상담은 3번입니다.” 3번을 누르니까 전화를 바로 받아요. 이렇게 400% 늘어난 것은, 114에 누르면 120번으로 돌려줍니다. 114에 제주도청을 문의하면 120번을 알려줍니다. 그런 것이 늘어나서 그렇게 늘어난 거지, 도민 전화의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서 숫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판단하시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저희들 판단은 기능을 상당히 많이 했다. 전화 중개 정도는 34% 정도밖에 차지를 안 했었습니다.

114에 전화를 해보세요. 도청을 물으면 120번으로 돌려줍니다. 그게 포함이 되어서 전화 횟수가 많이 늘어난 거죠. 114에 도청을 물어보면 120번을 알려줍니다. 그렇죠?

상세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원도 3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고.

예, 늘어났습니다. 일요일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보시고, 조금 적자가 되더라도 전문 위탁운영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주도민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관광객이 오잖아요. 적어도 도청에 전화하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도 1년에 한번 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조사를 1년에 한번. 그런데 사실 주변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전화를 제일 친절하게 받는 데가 읍면동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시이고요. 그다음이 도청인데, 문제는 도청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친절, 예의, 전화 수화요령 이런 친절매너를 앞으로 확대해서 실천지침까지 해서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기관별로 본다면 읍면동이 낫다, 행정시가 낫다, 도본청이 잘 안 된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측을 못해봤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제가 한번 실제로 점검해서…….

전화 친절은 백 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전화를 얼마나 친절하게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권위적이냐 비권위적이냐가 판단되는 겁니다.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얼굴 안 보고 하는 전화에서도 딱딱하다면 그것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국장님 재임기간 안에 정말 민원 서비스는 획기적으로 내 이름을 걸고 바꾸겠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특히 전화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국에서도 벨이 두 번 이상 울리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런데 기능이 사실은 좋다보니까 담당자에게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돌리는 것이, 상대방 쪽에서는 핸드폰으로 하는데 잠깐 기다리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서 계속 돌아가니까 이게 조금, 기계적인 방법을 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짜증나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여간 국장님 이름을 걸고 전화 서비스는 획기적으로, 민원 서비스는 바꾸겠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정책입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줄기차게 부탁했던 부분인데, 서귀포든 제주시든 읍면동이든 옛날 군단위로 있을 때는 사실 옮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사정책을 도에서 다 관할하죠, 특별자치도에서. 13년차, 16년차, 10년차, 8년차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환하는 것을 정확하게 원칙을 지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만 지키면 된다 이거예요. 그 원칙을 안 지킨다는 것은 즉, 인사를 가지고 정치적인 노름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원칙을 안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답하세요, 국장님. 인사를 원칙을 지켜서, 순환보직제면 동에서 시에 갔다가 시에서 도에 갔다가 이렇게 교체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전문인력도 있겠지만 그 원칙을 안 지킨다는 것은 인사에 정치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국장님이 민선5기 도정 안방의 주인으로서 정말 획기적으로 도정을 바꿔보겠다는 철학이 있으면 이번 인사정책에 2년 되면 바꿔주세요. 도청에 있는 공무원이 2년 됐으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2년 근무하다 오시오. 안 갑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안 된다는 건지, 왜 순환근무제가 안 되는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서귀포시에 남편이 근무하고, 제주시에……. 같은 공무원인데. 10년, 13년 이렇게 근무해서 아이들 보육문제가 제대로 되겠어요? 교통비도 만만치 않을 거고. 똑같은 공무원인데. 앞으로 어떻게 인사정책에 관해서 집행하실 것인지, 국장님의 뚜렷한 비전을 말씀해보세요.

인사라는 것이 4개 시·군 체제와 도와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후의 요인은 좀 달라졌다고 보는 것은 인사의 기본에서 여건은 그래도 같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역적으로 큰 변화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시스템상으로 인사 운영상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에 4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권은 행정시장이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고 4급 이상은 도가 합니다만, 인사라는 것이 사실은 객관성과 공정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조되고 합니다마는 수급이 사실은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순환보직을 하더라도 선호도에 따라서 근무위치가 상당히 다르다. 하다보면 어떤 규칙을 딱 정해서 순차적으로 옮기는 것 자체도 어쩌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 기본적인 원칙은, 큰 틀에서의 원칙은 갖추어지는데 자잘한 원칙들은 형편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제가 있는 한 그러한 큰 틀에서의 원칙은 지켜서 가급적, 일례를 들어서 공무원의 고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부부가 떨어져서 서귀포지역, 제주시지역 왔다갔다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기본적인 원칙에서는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차원의 고충을 해소해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 도정에서도 행정시장 인사권한―아까 말씀하셨다시피―4급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지금도 검토 중입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조례개정 절차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검토 중이 아니고 하실 거죠?

예, 검토해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제주시 합해서 외국이주민이라고 하지만 사실 결혼해서 와서 사는 외국인들, 사실은 제주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에서 온 새터민 분들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7,500명 정도 되면 제주도민을 55만 명으로 잡았을 때 상당한 인원수인데, 사실 이분들이 똑같은 제주도민의 대우를 받아야 도민이 되는 거죠? 외국이주민이라고 해서 제주도 사람하고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결혼해서 여기 와서 사니까.

그렇죠.

이분들에 대한 특별자치도의 지원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차라리 전도의 무슨 체육행사니 뭐니 엄청난 지원들이 많이 나가는데 그런 데 예산을 조금 줄여서, 어차피 제주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세계화가 되는 거고. 이분들이 제주화 되는 데 끊임없이 지원하고 제주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적어도 과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전담해서 외국이주민들을 위하고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과가 있어야 확실한 지원이……. 지금 보건복지여성국과 자치행정국…….

예, 행정과.

분리되어 있죠.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과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제주도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그런 배려, 이것은 배려가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지금까지 한 발 뒤늦게 하는 것뿐이죠. 과 하나 만드는 것, 이번 개편 때 고민하시겠습니까?

“뒤늦은”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개편하실 거잖아요. 개편하실 때…….

조직은 경영기획실에서 합니다.

국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시겠다?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해 주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다음에 도민화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주된 분들을 개선해서라도 하는데, 특히 도내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데, 시장의 쇼핑점에 배치해서 그분들의 역할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도 활동을 하면서 국내하고 자국에도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들어오면 그분하고 연락이 되어서 항시 쇼핑할 때 도움을 받고.

지금 일부는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상가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그 부분 강조하시는데 그러한 것을 관광파트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 도정의 약속입니다. 최일선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소수의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 이게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특히 약자 편에서 행정당국에서 더 많은 배려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나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셔서, 같이 저희들이 적극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세정과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골프장 관계는 관련 다른 세금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세 가지 중요사항만…….

골프장 안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까지 다 조사하려고 하면 바로 자료를 내기는 힘이 듭니다.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설물들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빨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조세 관련사항은 뽑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물 관련사항은 도시계획 쪽, 부서가 다릅니다. 시설물 관리하는 쪽이.

조속히…….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는 시급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근민 도지사님이 바뀐 이후에 직장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휴일근무 안 하기라든가 정시 출퇴근, 월례휴가 의무실시 등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쉴 때 쉬고 열심히 일하는 조건으로 잘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여직원들에 대한 생리휴가라든가 나머지 복지적인 부분도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만큼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장해 줄 때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근무시간에 경조사 안 가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불필요한 업무라든가 비능률 관행 없애기 운동도 전개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오늘 보도가 됐는데, 자치행정국장님도 우근민 지사님 경찰 소환 관련해서 갔다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문에 난 사실 그대로입니다. 갔다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다른 문제로 경찰이라든가 재판정에 간다면 충분히 간부 공무원이 가서 지켜보기도 하고 도움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고소·고발에 따른 경찰 출두이기 때문에 간부 공무원들이 굳이 가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시간이면 집에서 푹 쉬든가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가서 오랫동안 지켜 계셨겠지만, 소득이 있었습니까? 도움을 준 것이 있습니까?

명단에 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그 날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오후에 여기 와서 그 소식을 듣고 간 것은 한 저녁 8시 넘어서 마지막 조사 다 끝나고 하실 때 했지…….

몇 시까지 있었습니까?

나오실 때까지, 조사가 다 끝날 때까지. 위원님의 시각과 저희 판단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복무를 하지 않고 재판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할 의향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근무시간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근무시간 이외이기 때문에 새벽에 책임자가 조사를 받는데 핵심간부가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의 공무와 관련된 재판과정이거나 경찰 출두면 가도 이해를 합니다, 가서 도움을 주지는 못해도. 그런데 이것은 선거법 관련된 지사님의 개인적인 소환문제이고,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하시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련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간부 공무원들이 가서 어떤 조언을 해 주실 겁니까?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의상 가서 기다려 주시는 겁니까?

조언이라기보다는, 언론에 보니까 10여 명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 10여 명이 간 것이 아니고 경영기획실장…….

좋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위원장님, 제지 좀 해 주십시오.

답변 그만하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넘어가고 싶은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은 2차 경찰 소환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도 계속 가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죠?

업무시간 이외에.

업무시간 이외에는 앞으로 계속 가시겠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계속 가십시오, 그러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에 푹 쉬시든가 다른 업무를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도지사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내가 어느 위치에 서야 될지 간부 공무원들이 명확히 인식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심히 앞으로, 지금 시책으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일할 때 일하고 공무원답게 일하는 그런 부분에서 수장 중의 수장인 자치행정국장님인데, 앞으로도 국장님이 가면 밑에 있는 과장님도 가고 담당 계장님도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됐습니다.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해서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청에는 공무원노조가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이 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있는 것을 아시죠? 대략적으로 노동조합의 인원수가 몇 분이 됩니까?

특별자치도 공무원노조 기관단위 공무원노조는 1,250명, 민주공무원노조는 1,500여 명입니다.

도 본청 소속은요?

도 본청인 경우에 인원에 비하면 도 공무원노조는 88% 정도, 민주공무원노조는 한 10%. 민주노조는 행정시 소속이 많고, 도 공무원노조는…….

좋습니다. 제가 인원을 따지자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난 김태환 지사 시절에도 공무원노조와 상당히 마찰이 많이 있었고 노사 간 협력이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업무의 생산성이나 아까 얘기했던 공무원 직장 분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했던 바가 있는데, 7월 1일 이후에 우근민 지사님이 당선되신 이후에 노사 간의 파트너십 차원이든 공식적으로 노조간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자리가 있었는지, 몇 차례 있었는지, 어떤 자리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께서 행정부지사님이 주관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몇 차례 했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그러면 직접…….

인적자원과장 고한철입니다. 근래 행정부지사님이 2회 했는데…….

좋습니다. 어떻든 인적자원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총괄하고 계신데, 수많은 공무원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도지사나 도정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공직사회 개혁도 하고 나름대로 좋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서 협력하고 일을 잘하고 싶은 열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잘 안 되고 건의사항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도 부족해서 사소한 부분에도 마찰이 생기고 그래왔는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국공무원노조, 즉, 민주공무원노조 측에서 도지사님 면담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밑에 국·과장님이나 고위 공무원께서 면담 요청한 부분을 지사님께 제대로 전달도 하지 않고 한 번도 간부 공무원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고한철입니다. 그쪽에서 면담을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여할 사람 명단을 줬는데 실제 참여하지 않을 다른 분들이 많이 끼여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간부들만 하라. 그쪽에서는 아니다, 전체 자기네 민노총에 하는데 다른 분들이 포함되어서 저희들과 의견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노조 간부들이 몇 명 더 오고 안 오고는 아주 부수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의논한 대로 100명이 오겠다면 100명, 10명이 오겠다고 하면 10명 이렇게 해서 그냥,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같은 공무원 내에서도 그렇게 서로 간에 누구 와라, 뭐 하라 이렇게 또, 시간도 안 맞고 자주 만나주지도 않으면 갈등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근민 지사님께서 공무원노조라든가 하위직 공무원들을 도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신다면 노조간부 대표와 최소한 간담회를 하든 식사라도 한 번 하든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는,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섭섭하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제도 관련해서 윤춘광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8월 5일자 인사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예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12월 말 그러니까 내년 초 인사를 지켜보겠다고 하지만 도민들이나 공무원들 중에 인사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도정질문 때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문할 예정인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능력도 인정받고 상사의 눈치를 안 보더라도 당당하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선거 때 줄 안 서도 되는 이런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제주 발전의 가장 큰 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은 바로 인사제도로부터 나옵니다. 여러 공무원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상시적으로 자기 근무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고 승진 대상자 같은 경우도 여러 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간부 공무원이나 지사님의 입김에 따라서 불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아까 윤춘광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순환근무가 안 되는 문제, 총무·기획·감사라든가 잘나가는 부서 쪽으로 계속 도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근무하기 어려운 부서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근무를 안 하고 그런 분들만 근무하고, 또 순환전보에 있어서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에 의하면 20년 이상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두 명입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더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15년 이상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13명입니다. 10년 이상은 31명이나 됩니다. 이런 부분은 순환보직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주시에 사는데 20년 동안 계속 서귀포로 출퇴근시키면 그 공무원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내에서 몇 년 근무하면 시외로 가는 이런 것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범으로 삼아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능력과 전문성이 고려된 인사가 돼야 되고 전문분야도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20년 이상, 15년 이상. 물론 개별적인 인사 고충이 다 해소가 되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분야에 대해서 사후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특성이 있지 않은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순환보직과 관련해서 저희들 앞으로 큰 원칙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관계는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자기 순위가 현재 직급에서 어느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까?

본인인 경우 자기가 현 위치에 근무기간이 경과된 분들은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인사제도 변화를 위해서는, 지금 제1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고위직은 제1인사위에서 하고 제2인사위원회에서는 하위직 공무원들 인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사위원회, 그러니까 제1인사위원회 인사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이라든가 규칙상으로? 인사위원회 직책과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자료를…….

인적자원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흐르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1인사위원회는 고위직, 2인사위원회는 하위직 이런 게 아니고 구분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1인사위원회는 도 본청 직원 관련, 2인사위원회는 행정시 이하 읍면동 관련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1인사위원회의 구성요소를 보면 과거에는 부단체장이 인사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사가 했는데 이게 개입의 소지가, 공정성이 상당히 결여가 있다 해서 행정부지사님을 제외시키고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하는데 민간인 5명, 공무원―관련 실·국장급입니다마는―3명 해서 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2인사위원회도 그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사 관련 전문가라든가 변호사, 대학원 조교수 이상, 일반인인 경우에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해서 퇴직한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공무원노조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공직사회 개혁과 여러 가지 부분을 일정 부분 견제도 하고 자생적인 감시감독의 기능이 노조한테도 있다고 봅니다. 화합적으로 파트너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노조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인사위원회에서 발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제제기할 수 있는 구조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공무원노조 간부나 이런 분들을 인사위원회에 투명하게 위원으로 위촉하고 민간인 부분도 좀 더 개방적으로 모집해서, 물론 인사위원회가 잘 구성됐다고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공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정하게 지사님이나 간부 공무원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객관적으로 들어가서 인사제도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시하고 주석에 있던 공무원들이 이렇게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방지하는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인사제도,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차제에 인사위원회라든가 인사제도에도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돼서 공직사회에서 누구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진급할 수 있고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정착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제가 이것은 도정질문 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테니까 인사정책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20분 넘었습니다.

하나 더 남았는데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도청 어린이집 원아명단을 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혹시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원아들의 수가 49명입니다. 거기에서 2010년도에 들어간 원아가 14명에 불과합니다. 35명이라는 인원이 계속 2009년 3월 23일부터 있었다는 것은 도청 어린이집을 공무원들이 선호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많이 빠져나가지 않고 1년 6개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청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 이유는 환경이라든가 부모님들이 멀리 안 가서 바로 퇴근하면서 데려가고, 이런 환경조건이라든지 모든 조건에 만족해서 아마 이렇게 오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했다시피 국장님이 한 10명 정도 대기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명이 대기상태이지만 앞으로도 원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참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대기상태에서 자리가 없어서 포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이 좋고 선호를 함에도 불구하고 도청 어린이집 시설의 한계를 느낀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복리차원이라든지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제주도에서 출산장려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이런 것을 벗어난, 예외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어쨌든 10명만 대기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도청 어린이집에 수용할 수 있도록 제가 오전에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만이 아니고 국장님이 정말 체계 있게, 올해 들어 14명이라는 숫자밖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대다수의 어린이들을 여기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출산장려시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원칙이고요. 시설기준 제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형편을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시급하게 빨리 개선을 할 형편이 못돼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조직진단이 나오고 청사 이동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함께 규모에 맞게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위원님께 그런 요청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신 주택 거주지 인근 유아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보육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뜻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산장려시책에 같이 호응할 수 있도록 도청조직도 그렇게 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도청 직원 중에서 보육시설을 꼭 이용해야 될 인원수부터 빨리빨리 파악을 하시고요,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도 인사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는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용된 자 7인에서 9인―여성 2명을 포함해서―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8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사께서의 의중이 많이 반영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 인사위원회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검토를 바라겠고요. 현재 제주도에 5급 이상 10% 이내로 개방형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48명의 10%이면 55개 직위,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에 보면 4급 이상입니다마는 개방형직위로 임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개방형직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는 뜻은 알겠습니다.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고 충분히 그 직위 활용 안 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제약요건들이 있는 부분들이, 어떠한 직위에 맞는 개방형직위, 전문가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수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있는 한은 여러 가지 개방형직위와 관련돼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인사위원회는 제주시 6급 이하에서도 개방형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 조직문화에 잘 적응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사께서도 여러 가지 공약을 하셨지만 공약한 부분들을 이행하려면, 예를 들어 수출 1조 원 시대를 연다든지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방형직위나 직제를, 팀을 만들 때 상당히 요긴하게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이고요. 앞으로 조직개편 시에 이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파트에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한창 추진 중인데, 거기에 도유지가 어느 정도 되고 전체 부지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부광진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도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롯데사업 예정부지 내에 국유지, 공유지…….

아직 자료 안 왔는데요. (자료 배부) 예, 답변해 주십시오.

국유지는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네 개 기관에 거쳐서 편입대상 토지가 되어 있고, 저희들 도 공유지가 네 필지입니다. 네 필지에 19만 9,286㎡, 국유지·공유지 포함해서 총계 31필지가 됩니다. 31필지에 123만 3,952㎡가 됩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국유지하고 도유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됩니까?

92.2% 됩니다.

92%가 넘죠, 언론에 낸 대로? 조만간 도의회 승인 받으실 거죠?

사업 승인이 확정되면, 시행 승인이 확정되면 국유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게 되고 공유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의회 승인을 거치게 됩니다.

언론에도 특혜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92%나 되는 중산간, 또 고도가 해발 400m 이상에 있는 땅을 사기업체한테 팔아넘길 수 있느냐?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자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사업이 승인날 거라고 보지 않으면 사업계획을 세우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이행하겠습니까? 도 당국자라든가 이런 쪽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막대한 토지를, 국공유지를 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주관은 저희 세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유토지만 관리하고 있는 거죠?

예.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업 주관부서에서 이 사업이 확정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재산관리에 관한 후속조치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쪽하고도, 국방부 땅도 있죠? 국방부 쪽하고 협의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니까 해군기지가 강정 쪽에 들어올 것으로 감안해서 그쪽을 해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부지로 놓아 둔 거라서 다른 토지를 대체해 주지 않으면 팔지 못하겠다는 기사도 나왔었는데, 도하고도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부광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 관계는 저희들 부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은 국제자유도시본부 일괄처리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부분은 공유 토지에 대해서 국공유지와 관련해서는 매년 도지사가 공유수면 매각이라든가 취득계획을 세워서 도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부분을 보면 몇 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걸로만 되어 있는데 원래 조례상으로 보면 자투리땅이든 뭐든 전반적으로 도민의 재산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팔 거다, 아니면 매입할 거다, 어떤 부지로 사용할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들이 건건마다 그때그때 올라오고 있어요. 좀 있다가 4·3 관련된 주정공장 부분도 행자위에서 심사를 할 거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소중한 도민의 땅이면 매각하든 아니면 구입을 하든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마련이 돼야 된다. 제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상당히 많은 자투리땅들을 팔았습니다. 팔면 자투리땅들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것은 팔아서 일반회계로 대부분 편입했습니다. 그 계획에 도민의 소중한 땅을 팔고, 앞으로 소중한 땅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인데, 그러면 자투리땅이 얼마 되고 이것을 팔아서 곶자왈을 사는 데 쓰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대체부지로 주차장을 사두겠습니다,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토지를 비축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자투리땅들을 그대로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계획도 없고 도의회 승인도 없이. 특히 그런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물론 대규모 땅 같은 경우는 도의회 승인도 받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롯데에서 사업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는 상황에서 도의회에 형식적인 승인을 받아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정과장 부광진입니다. 이 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세정과장님이나 도 당국에서는 철저한 관리계획을 세우고 도민의 재산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계획이 올라오면 알아서 승인해 준다 이런 계획이 아니고 전반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팔든 사들이든 계획들을 세워서 해야지,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냥 승인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례에 따른 집행을 해 달라는 겁니다.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 매입계획이라든가 파는 계획들을 아주 잘 세워서 도의회 승인을 받고 자투리땅이라도 총괄적으로 이러이런 부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사업 승인이 올라오면 막다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승인해서 팔아버리는 식으로 도 재산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 책임자로서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2009년도처럼 그냥 건건이 몇 건 올려서 팔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조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지 읽어보셨습니까?

공유재산 관련법이나 거기서 위임된 재산 관리 관련 조례에서는 정기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이제까지 건건마다 했죠? 종합적으로 계획 세워서, 제주도의 공유재산이 몇 필지인데, 이 정도 면적인데 이것은 자투리땅이고 이것은 이 정도 규모이고 앞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어떻게 팔겠습니다, 어떻게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에 의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건건마다 했죠?

그 부분은 수시로 발생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된 경우도 있고, 또 연간 포괄적인 계획에 의해서 다음연도에 그에 따른 세부 재산 매각이나 교환이나 취득…….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연말에 하더라도 건건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 팔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승인 전에 올리는 개념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이런 땅들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팔겠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전반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땅을 팔 부분에 대한 건수마다 올리는 개념이 아니고, 조례에 보면 분명히 전반적인 관리계획을 세우고 취득 및 매각에 대한 부분을 승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투리땅도 그냥 부서에서 알아서 팔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조례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재산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또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관리상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은 지방재정도 어렵고 세원도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재산 관리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그 관리실태에 따라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높이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항상 도민이 행복한 제주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과 제6항, 제7항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 7월 1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복무규정상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행정안전부에서 취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계획의 일환인 동네마당 조성사업 공모 시 두맹이 복지회관 신축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복지회관 신축공사가 2010년 4월 10일 완료됨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주여건 개선과 구도심권의 공간가치를 제고하고 이웃 간 공동이용공간을 조성해서 주민화합과 정보 교류의 장으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2010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6항, 제7항으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의요청한 대상자 네 분은 제주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더없는 노력으로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 동의 요청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전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성신상 님은 재직하는 동안 초·중·고등학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100% 달성, 전국 최초로 수도권에 친환경농산물 전문 물류센터 설치와 전문 판매장 설치에 공헌하였으며, 친환경농어업단체를 통합하는 등 농정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홍철 님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주지역 보훈가족의 복리증진과 보훈의식 함양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팀 운영 등 소외계층 근접복지 지원과 고객만족 행정구현에 기여하였고 우도면 추모탑 재건축, 조천 만세동산의 현충시설 보강추진 등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역사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나라사랑정신 확산에 기여해 오셨습니다. 정임재 제주지구 전 기무부대장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한·일·중 정상회의의 완벽한 경호활동과 대테러방지 활동으로 도의 대외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고, 도내 주요기관장 모임의 간사역할을 수행하면서 유관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체계 구축과 정책 제언에 적극 노력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현 광주고법원장이신 정갑주 님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확립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법원을 찾아오는 도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등 도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상 정립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개인별 상세한 공적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안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여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우진 경영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예산편성 전에 각종 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을 차단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여 왔습니다마는 본 조례 및 관련법 이중심의 부분 등을 개선하고자 제명을 변경하고 용역 심의대상을 조정하는 조례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의 용역과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으로 조정하여 건설공사 등의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근거 및 운영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심의대상 용역을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의한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만으로 하고 학술용역을 상세하게 정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우진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성곤 위원장, 현정화 간사와 사회교대) 주요내용으로는 재직기간 2년 미만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를 2일 가산해 주는 것을 신설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본인 결혼, 배우자 출산, 입양 등 공무원 경조사별 휴가 일수가 변경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없었던 연가가산규정이 신설되어 2일의 연가 가산일수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두 번째,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되어 중복되고 있는 휴가의 종류, 연가보상비 지급, 공가, 출산휴가, 휴가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본인 결혼, 배우자 출산, 입양 등 공무원 경조사별 휴가일수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서의 경조사 일수는 본인 결혼 7일을 5일로, 자녀 결혼 2일을 1일로, 배우자 출산 3일을 5일로, 입양 14일을 20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시 3일을 1일로 개정하고 있으며, 그 사유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전문위원의 최종 검토의견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의 개정내용을 본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시 일도2동 995-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두맹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맹이 복지회관은 행정안전부의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2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구도심권 낙후지역에 공립어린이집, 다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의 시설을 건립하여 복지회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9년 9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올 4월에 완공·개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건립된 두맹이 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이번 수여대상자는 총 네 분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100% 달성에 기여하신 전북 출신 성신상 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관리담당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신 경남 출신 윤홍철 현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장,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신 충북 출신 정임재 현 제주지구 기무부대장,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지역의 법치 안정에 기여하신 전남 출신 정갑주 현 광주고등법원장입니다. 대상자들의 공적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실 있는 용역심의를 위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시행하는 용역을 제외하여 학술용역만을 용역 심의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있으며, 학술용역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용역대상을 제외한 용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기술용역과 공사설계용역 등은 관계법령 즉,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 및 설계용역, 「건축법」에 의한 건축설계용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용역 등은 반드시 하도록 법제화되고 있어 이러한 용역까지도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용역심의기간 소요 및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한다고 여겨집니다. 서울, 부산 등 9개 시도에서도 대부분 학술용역만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도 이러한 종합기술 및 공사설계용역들을 제외하고 학술용역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제까지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의 용역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술용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각종 건설공사 등의 심의기간 단축 등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성신상등4명)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성명을 밝힌 후 성심껏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 싶습니다. 명예도민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을 하십니까?

심사위원회는 없고, 대상이 된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다는 점, 내부적으로는 도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도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급…….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예.

그러면 쉬운 얘기로 도백께서 명단을 주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명단을 주면 그런 것보다는 필요가 있다면 사실 발굴도 하고…….

’94년도에 한 명 명예도민을 했습니다. ’98년도에도 한 명, ’99년에 12명, 2001년도에 네 명. 많아봐야 20명 안팎이고 보통 열 명 미만인데, 자, 말씀드릴게요. 2004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합니다. 2004년 40명, 2005년 59명, 2006년 364명, 2007년 75명, 2008년 90명, 2009년 178명입니다. 6년 동안 명예도민이 806명이에요. 여기에서 150명 이상이 판·검사, 기무부대장, 해병대 사령관, 국가정보원 지부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차장, 방어사령관, 제주방어사령관 해병대 보좌관. 설명 좀 해보세요. 소위 국가권력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대폭 150명씩이나 단 6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불어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분들이 정말로 제주도를 아끼고 사랑하고 제주에 관심을 가지고 제주 발전에 혁혁한 보탬이 되겠다고 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백하고 골프 한 번 치거나 같이 저녁 한 끼 먹거나, 명단 주면 하시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을 해보세요.

위원님, 숫자적으로 급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2006년도에 증가된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행정시 통합 이전에 4개 시·군이 명예시민·군민 이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그것을 승계를 명예도민으로 몇 명을 했느냐 하면 282명을, 그렇다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관리를 하고. 그래서 2006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불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 2006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거고요. 그러면 2009년도 178명.

114명.

2009년도에만 178명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몇 명이라고 해 주시지 않으니까 제가 다 셌습니다.

2009년도 114명입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많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불평하는 것은 아니고요. 명예도민 많으면 좋죠. 제주도를 아끼는 사람들 많으면 좋고요. 제주도를 위해서 어떤 한 특정분야에 고민을 하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농산품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제주도에 힘을 주거나 아니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제주도에 권력을 빌려오거나 이런 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판사, 검사, 기무사령관 이분들이 왜 명예도민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남발을 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분들이 지역에 있으면서 물론 시각적으로 볼 때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기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이번에 올라온 건에 대해서 동의를 못합니다. 내려 보내서 다시 검토해서 다음에 하세요. 명예도민을 좀 확실하게,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말 가치 있게 명예도민을 가져가야죠. 여기 권력기관에 와서 1년～2년 근무하다가 갔다고 명예도민이 되면 됩니까? 권력기관이에요, 권력기관. 힘 가진 기관.

이번에는 좀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완벽하게 심사하는 데 엄정을 기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부 우 도정 잘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민선5기 도정 잘되자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우리 의원들을 좀 도와주셔야죠.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두에 말했듯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하라는 뜻으로 생각해서, 기왕에 이번에는 상정이 됐으니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명예도민이 남발되면 누가 명예도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남발돼서는 안 되죠. 1년에 적어도 5명 내지 10명 정도만 정말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제주도를 지키고 아끼고 이렇게 해 줄 사람들로 보물같이 명예도민을 만들어야지, 누가 봐도 이것은 남발입니다. 1년에 백몇명씩, 90명씩 이거! 저는 하여간 동의 못하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라서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수여대상은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두 번째는 장학재단 설립 운영 등 자치도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봉사한 자, 세 번째는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네 번째는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다섯 번째 그 밖의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자.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오늘 올라온 명예도민증 관련해서 성신상 사무관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인정합니다. 나름대로 제주도에 와서 고생도 하고. 그런데 나머지 분들 중에는 1·2·3·4호가 아니고 5호 같아요, 지금 올린 내용이. 그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맞죠? 5호에 의해서 올린 것 같은데. 윤춘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제주도에 와서 기관장 하면 명예도민증 받아가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좋습니다. 일단 명예도민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유원지는 무료로 가고 있고, 제주항공의 항공권 할인 15%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여기 올라온 자료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해도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정임재 제주지구 기무부대장. 공적사항에 보면―뒷장입니다―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관련 도내 찬반양론이 비등한 바 국무총리실 및 국방부, 특별자치도 간의 갈등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정부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제고는 물론 도내 최대 현안에 대한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와 특별자치도 간의 교량적 역할을 적극 수행. 또한 특별자치도 주요기관장 모임, 간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관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조성하는 등 이렇게 공적을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군사기지 추진과정에서 기관장과 행정부지사인가요? 이렇게 해서 밀실협의를 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간사역할을 한, 주도적 역할을 하고 해군기지가 어떻든 국책사업이고 제주도에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절차라든가 법적·행정적 절차를 잘 밟아서 해야 되는데 도민의견 수렴보다는 밀실에서 어떻게 강행하고 강정주민들의 기를 어떻게 하면 꺾어서 추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앞장선 사람이 제주도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한 것으로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동의하시는지?

간사는 거기의 간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기관장과 국가기관하고 모이는 데, 거기의 간사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간사한 것은 좋다고 치고요. 그러면 국책사업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기무부대장님이 어떤 공헌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이 공적내용 이외의 사항은 제가…….

공적 내에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올라왔잖아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교량적 역할을 적극 수행했다고 했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답변하세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외의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답변이, 정부와 자치도 간의 교량적 역할을 적극 수행했다고 공적조서에 표현이 됐는데, 어쨌든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당시 재임기간 동안에 그렇게 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했지 않은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공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5호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면 1·2·3호로 하려면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에 적극 참여한 자 이렇게 하면 돈을 1,000억 원을 기부했다든가 여러 가지 공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상을 탈 때는 분명 공적조서를 작성하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민·군 복합형 관련해서 어떤 교량적 역할을 했는지? 국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면 도정조정협의회에서 이 안건이 올라오면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공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도의회에 올리면 도의회에서는 그냥 통과시켜 줄 것으로만 믿고 올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기준 잣대를 엄격히 해서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것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겠다?

예.

그러면 이것은 그냥 통과시켜 주시라, 설명도 잘 못하시면서.

설명은 공적조서에 더 이상 구체적인 것이, 사실은 제가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엄격하게, 내용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제가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도민 모두가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의회에서의 발언입니다. 그렇게 책임 없게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요. 변명이라도 하셔야죠, 변명이라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장님은 세부적인 공적조항도 없는데, 당연히 급여 받고 법원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와서 한 겁니다. 그거 외에 특별한 공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민변호인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아주 획기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노력을 한 사람들한테 명예도민증을 줘서 명예도민증이 빛나게 해야 되는데 기관장 한번 했다고 다 주면 앞으로 몇 명이 될 겁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민이 100만 도민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제주도에서 육지로 시집을 가서 주소가 이전되거나 불가피하게 주소를 옮겨서 유능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도민들을 위해서 감귤 몇 박스라도 팔아주고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들은 제주도 처갓집이나 아니면 한번 다녀가려고 해도 비행기표 15% 할인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이분들은 그런 혜택이 없어도 얼마든지 비행기 값 내고 다닐 수 있는 분들이고 그런 혜택을 안 줘도 다 기관장으로서 대우를 받으면서 다닙니다. 이런 부분을 기관장 한번 했다고 그대로 명예도민증을 주는 부분은 이번 행자위 오늘 회의 때부터 바로 잡아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님 얘기처럼 저는 법원장님하고 기무부대장님 두 분에 대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주에서 출생해서 이전해서 하는 부분은 발굴해서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고…….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도는 인적자원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 아닙니까? 그 현실을 고려해서 이번만큼은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신상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신상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관리담당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성신상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홍철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윤홍철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장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윤홍철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임재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임재 제주지구 기무부대장님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된 정임재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을 검토해본 결과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만큼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조서의 내용상 도민증을 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요청을 거부하는 입장을 제출합니다.

예. 의사진행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철회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도 똑같이 기무부대장 정임재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를 거부합니다.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갑주 광주고등법원장님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정갑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