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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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해양수산국소관 □ 농업기술원소관 □ 축산진흥원소관 □ 해양수산연구원소관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친환경농축산국과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그리고 해양수산연구원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태풍이 제주도로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계장이나 일반직원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태풍피해 사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일단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사전 예방하면 좋겠는데요. (장내 정리)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안동우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대비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연일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종만 국장님, 우리 해양수산국의 집행 잔액, 불용액을 봤을 때에 100%짜리 불용액 중에 가두리 양식장 체험 관광 낚시터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부터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는 현실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했다가 100% 불용처리했거든요. 집행부 해양수산국에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게 추경에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08년도 사업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08년도 사업인데 이월을…….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08년도 사업을 ’09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08년도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는 추경에 예산을 잡은 거죠? ’08년도에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추경에 예산 잡았다가 사업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09년도로 이월시킨 사업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이게 이월까지 한 사업인데 100% 불용처리되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잠깐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업은 ’08년도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09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마을과 어촌계 간의 갈등이 심해서, 어촌계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하지만 마을, 이(里)에서가 이 사업을 전격적으로 흡수되지 않아서 그래서…….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가두리 양식장 체험 관광 낚시터 조성사업의 사업주체가 해당 어촌계입니까? 아니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영어조합법인이 하는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사업자가 하는 것이잖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영어조합법인에서 하는 것인데 어촌계에서는 그것을 해 주도록 동의를 했었고, 마을은 그것 하는 것을 반대했었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개인 영어조합법인이 사업은 추진하는 것인데 어촌계와 마을 간 싸움이 있어서, 그런 갈등으로 번져서 어촌계에서 이렇게 마을의 갈등이 더 조장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촌계에서가 나중에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사업장 장소가 제주도내에서, 당초의 사업부지로 선정된 모 지역 해당 어촌계에서는 찬성했지만 마을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주도 전 지역을 봤을 때 사업 타당성 있는 부지로 그곳밖에 안 되는 겁니까? 다른 곳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우선 그 시설하는 장소가 마을 어업권 내에 시설되기 때문에…….

동우

안동우위원

지금 마을 어업이 제주도 전 해안을 돌아가면서, 전부 다 마을 어업 어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집행기관에서는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08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09년도로 이월시킨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09년도로 이월되면서는 1년이라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랬으면 특정지역, 지금 지역주민과 어촌계 계원과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을 못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 시설하는 사업 자체가 해상에 가두리를 띄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심이, 우선 필요한 여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동우

안동우위원

여건을 갖춘 지역이 딱 그 한 곳이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그런 여건을 갖춘 곳을 그 지역으로 판단해서 끝까지 그 지역 주민들과 그런 갈등을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고, 또 다른 지역에 하게 되니 시기적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하는 바람에.

동우

안동우위원

이게 그리 사업비도 많지 않거든요. 한 5,000만 원 이내예요. 사업비도 많지 않은 건데 이렇게 되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게 되면 사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입지조건, 사업의 주변 여건들이 완벽하게 다 정리된 다음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반영해야 되거든요. 주변 여건이 이해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사업은 선정되었는데, 그래서 중단되었거든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이해 당사자가 다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봤지만…….

동우

안동우위원

마을 어업에 대해서 하는데, 해당 어촌계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사실상 법적으로는, 정서적으로 이게…….

동우

안동우위원

마을 전체 이(里)까지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데…….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된 거지 법적으로는 어촌계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만 동의를 해 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이 사업을 굳이 마을에 갈등을 일으키면서, 싸움을 붙이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예. 그다음에 불용액에 대한, 집행 잔액을 봤을 때에 특히 공공운영비 성격들, 이것은 해양자원과에 봤을 때 자료 송부, 우편료, 이러한 일반적인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 잔액이 71%씩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같이 민간자본보조가 나갔는데, 그 사업 당사자들의 여건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어떻게 불용액이 75% 발생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적절…….

동우

안동우위원

이것은 일상적인 공공운영비인데 우편료나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데 이런 것을, 예산액은 1,922만 원을 잡아놓고 지출액은 555만 2,000원이거든요. 이게 액수를 떠나서…….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부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산을 통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일반, 사업비 같은 경우 일반사업들은 불가항력적으로 집행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같은 것은 큰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다른 사업을, 당해 연도에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사업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나마 우리 제주도가 가용자원이 계속 줄어드는 입장인데 활용자원이, 그러면 이러한 것들도 조그만 부분에서 세심하게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나라도 더 당해 연도에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우

안동우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저는 결산을 보다가 지금 태풍…….

좌남수위원장

안동우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한 뒤에 합시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축산국장님하고 농업기술원장님, 또 축산진흥원장님하고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당초에는 오후에 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태풍이 제주도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서 현장의 피해 예방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당초에는 회의를 연기할까 하다가 협의해서 급히 오시도록 한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제외하고는 전부 퇴장해서 현장에 나가서 태풍 피해가 없도록 예방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

예, 강관보 국장님, 불용액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자영농과 학생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게 불용액이 약 42% 발생했는데 불용 사유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숙학생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42%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게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입니까, 거기 같은 경우 자영농과 학생은 학기 초부터 100%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1학년 입학하면서부터. 그러면 학년 초부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학생들이 신학기에는 50명이 기숙사에 입주했다가 2학기 들어서는 20명이 기숙사를 퇴실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영농과 학생은 100% 기숙사에 입주해서 생활하게 되어 있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에, 연초에 우리가 신학기 할 때 충분히, 이것은 불용액이 이렇게 42%씩 발생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그 부분 제가 업무를 파악하면서 파악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수요 판단을 확실히 잘못했다, 그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예를 들어서 당초에 해당 학과, 자영농과가 맞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자영농과 맞습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예,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자영농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

동우

안동우위원

여기는 학생수가 딱, 예를 들어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만약에 100명이면 100명이라는 기준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기준 나와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런데 당초부터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가죠.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이 몇 명 있을 때 불용액이 몇 프로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 얘기했듯이 당초부터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소요 판단 잘못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그런데 1학년에서 3학년 체험학습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체험학습 현장을 나갈 때는 급식을 실시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판단하지 못한 데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 체험 나갈 때는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미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 그리고 9호 태풍이 오고 있거든요. 국장님이나 농업기술원장님이 최근 들어 현장을 많이 보았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의 날씨로 봐서는 4호 태풍이다, 7호 태풍이다 하면서 제주도가 직간접적으로, 계속되는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지금 제주도 농작물들에 피해가 육지부 못지않게, 얼마 전 언론보도를 봤을 때 육지부의 일부 지역은 지난번 7호 태풍 ‘곤파스’ 영향으로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미 선포가 되었거든요. 오늘 모 언론사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히 제주도내의 농작물 피해 발생을 봤을 때, 저는 언론보도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감자 같은 경우는 재배면적의 약 39.2%인 599㏊가 감자 종자 부패 내지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매몰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당근 같은 경우는 이미 파종했던 것인데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발아가 되지 않고 매몰·유실 등이 약 29%인 435㏊가 피해보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외에 감귤이나 다 포함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 되거든요. 특히 1차 산업 관련 농작물에 관련해서는. 피해 면적이나 피해 규모로 봤을 때는 육지부의 7호 태풍 ‘곤파스’ 영향 못지않게 그동안 계속되는 날씨 때문에 지금 제주도의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한 게 있습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건의는 없었습니다. 사실 피해 복구는 태풍이 끝난 때부터 10일 이내에 전부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 보고 집계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지금 피해율이 11%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한…….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 「자연재해대책법」 같은 경우 농작물 피해 신고는 며칠 기간에 하게 되어 있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10일 이내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10일이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이게 현실성이 없는 법이거든요. 특히 일반 주택이나 도로 유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0일이라는 기간을 주면 충분히 현장을 실사해서 가능하지만, 농작물이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침수했다가 물 빠지면서 10일 이내에 고사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 조사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나 건축물 파괴 이런 것 하고는 다른 기간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이미 10일이 지난 다음에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해서 그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지금의 상황을 국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의 이런 날씨 상황에서 제주도의 감귤을 비롯한 당근이나 감자나 이런 농작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우선 우리 지역 작물 하면 지난번 태풍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근하고 감자입니다. 감귤 피해는 그렇게 크게 보고되는 사항이 아니고, 또 콩이 조금 피해가 있고요. 당근은 29%, 감자 39% 피해율을 산정해서 1차 보고를 했고, 기간이 10일까지 전부 되는 대로 최종보고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이런 태풍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 확실히 경계선을 긋고 다시 오는 태풍에 대해서 추가 피해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런데 국장님, 기존하고 이번 새로 오는 9호 태풍에 따른 피해를 구분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해야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난번 태풍 피해 보고할 때 1차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동우

안동우위원

중앙 정부에도 건의했습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피해 상황은 보고합니다. 아직 건의 단계는 아닙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도 농정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1차 보고된 기준에 대해서 지난번 태풍 피해는 이 정도로 해서 확실히 그어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쪽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이번 태풍 왔을 때 크게 피해 보는 부분 추가해서 종합적으로 지원 요청할까 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도 현장을 많이 돌아봤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어제 그제, 토요일 일요일 돌아봤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심각하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좀 심각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하루 이틀 비만 왔으면 괜찮은데 계속적인 비 날씨로 인해서, 감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농업기술원장님도 있지만, 발아하기 전에 다 부패가 되어 버리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파악을 못 하거든요, 피해를. 종서는 땅에서 발아도 하기 전에 이런 날씨로 해서……. 농업기술원장님, 맞죠? 원장님 의견은 지금 현재 얼마나 심각하다고 봅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 작물에 대해서 감자, 당근, 양배추 할 것 없이 전부 피해가 아주 심각할 것으로, 특히 지금 이식하려고 하는 양배추도 밭갈이를 못 해 가지고 이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아무튼 날씨가 풀어져야만 어떠한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 특히 당근, 감자, 양배추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감자 같은 경우도 이미 종서가 부족해서 다시 재파하려고 해도 안 될 것이고, 당근은 재파할 시기가 지나버렸거든요. 또 양배추 같은 경우는 모종을 이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파종해서 하는 것은……. 제가 특정 몇 개 현재 파종하는 품목 중심으로 하지만 이 품목들이 제주도의 월동채소류 작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품목이거든요. 감자, 당근이 조수입으로 연 1,000억 원대를 유지하는 품목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 다른 지역은 ‘곤파스’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 대한 절충력을 계속 강화해 가지고 얼마 없으면 추석도 오는데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발 빠른 농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꼭 중앙 정부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지

구성지위원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 피해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는, 현장에 가 보셨다지만 실제 상황은 생각보다 상당히 더 심각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지나버리면 피해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모르고, 직접 밭에 들어가서 보면 그게 다 보입니다. 몇 군데 직접 밭에 들어가서 보았으면 하는 얘기이고, 막혀 있던 물들이 구멍구멍마다, 요소요소마다, 지역지경마다 다 터졌거든. 온갖 군데 물들이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파종을 했던 종자들을 전부 쓸어버리고, 어떤 데는 물이 흙을 쓸어가서 덮어버리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밭농사가. 그런 심각성이 지역마다 전부 존재하거든요. 지금 작물별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마늘도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심각하다. 마늘을 낱개로 하나씩 심는데 밭에 물이 고여 버리거나 물길을 내면서 흘러버리는 경우는 심은 종자가 다 떠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마늘 피해도 상당히 심각하고, 감자 피해 물론 심각하고. 지금 제주도 피해상황이 11%라고 하는데 그 조사가 과연 잘된 것인지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을 보면 가서 일을 하고 심고 거둬들이고 중간에 거름하고 이런 것은 열심히 하는데 피해를 봤을 때에 하늘을 우러러 “아이고 하느님도 참, 이거 뭐…….” 이러고 말지 이것을 행정 쪽에다가 피해 신고를 해서 적정한 보상을 받는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사실상 머릿속에 없는 겁니다. 몸에 배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하도 순진하게 농사만 짓고 살아온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돌리기에는……. 최근 들어서 사회운동가들 하는 양상들을 보고 배워 가지고 그런 데 생각이 좀 트인 분들은 신고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11%가 그래서 나온 11%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많은 농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당신 얘기를 듣고 하나하나 다 챙기지 못하니까 마을을 통해서 피해 신고를 하도록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에다가 일단 피해 상황을 다 얘기를 해 주면 마을에서 계통적으로 보고를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계통적으로 보고하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홍보도 열심히 해 주고, 마을방송도 하기는 하는데 마을방송이 듣는 사람만 듣지 아무나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조사를 하고 나서 피해 지역으로 선포하기에는 미달된 물량이다 이렇게 해서 내버리지 말고 이것을 충분하게 플러스알파를 포함시키면 그런 선포 여건도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히 그렇게 선포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도 자체에서 피해보상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예비비 상황을 한 번 말씀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에 지방어항개발 2억 9,000만 원 전액 이월시켰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09년 11월 10일 발효된 풍랑주의보에 의한 이상 파고로 신천항 방파제 파손, 탑동테마거리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응급복구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 11월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서 주변 해역에 큰 파도가 일면서 태풍 이상의 해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천항이 파손되고, 제주시에 있는 탑동 시설물이 파손되어서, 여러 개의 피해액이 많았으면 중앙 정부에 건의도 할 수 있었지만 그 피해액이 워낙 적어서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피해 복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지출일이 금년도 5월 6일인데.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11월에 경보가 내려서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당해 연도에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시켜서 금년도 5월에 모든 사업을…….

성지

구성지위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금년도 5월 6일 지출을 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예비비 사용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성지

구성지위원

제 말을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지난해 피해를 봤다면서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출결정을 한 거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바로 지출했다고 하면 나는 이것을 묻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지출을 못 하고 금년도 5월 들어서 지출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당초예산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 두 번을 다 넘겨버리고 예비비를 5월 6일 지출했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당초에 피해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 피해 복구는 그 예비비로…….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승인을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지난번 당초예산에 그것을 정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복구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과목을 바꾸면 되는 거지, 계약서류에다가 과목변경 계약하면 되는 거고. 왜 그런 절차를 이행 안 했는가 이겁니다. 이런 절차를 몰랐던 거겠지, 아마.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이제까지 그런 예산행위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냥 예비비 지출 승인이 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성지

구성지위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쓰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판단을 한 후에도 몇 개월이 지나서 자금이 지출된 것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우리 12월에 예산 하지 않습니까? 12월 예산할 때 신천항하고 탑동 피해 상황에 대해서 예산에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확보가 되면 예비비 사용하는 것하고 변경계약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당초에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로 하더라도 연말정산이나 본예산할 때 이것을 그 예산으로 놓고, 예비비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집어넣어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왜냐하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물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한 예산 사용 방법이지만,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게 가장 큰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는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제도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기야 사안만 발생하면 예비비 확 사용하는 게 실무 쪽에서야 얼마나 편하겠어요. 의회에 와서 잔소리 할 필요도 없고 시끄러운 소리 없이 바로 결재만 받고 시행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 된다 하는 뜻에서…….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이제까지는 이렇게 시행해 왔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 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박물관 건물 어떻게 하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해양과학관입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예, 해양과학관.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해양과학관은 8월 27일 대한생명보험 외 3개 회사와 금융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국고 절충할 때 기획재정부에서 기존에 준 예산도 못 쓰면서 내년도 예산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지출해서, 이것은 별도 저희가 통장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저희들의 승인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성지

구성지위원

어떻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50억 원 예산을 지출하면서 거기에…….

성지

구성지위원

누구 통장에 넣었다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별도 통장으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성지

구성지위원

그 사업자한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우리의 승인을 받은 연후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해 오는 차에 지난 8월 27일에 이 금융협약이 체결되어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되었기 때문에, 또 사업자 측에서 50억 원 별도 관리하는 것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승인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약 38억 원 정도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당초 그 50억 원을 지출할 때 좀 위험스러운 모험을 한 거네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단기금융계약은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지

구성지위원

아무리 금융계약을 체결했다 그래도 행정 쪽에다가 승인을 받고 지출을 해라 하는 것은, 사실 돈 필요한 사람이 꼭 그렇게 승인받고 지출합니까, 그냥 우선 사용하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해 버리면 되지.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때 제도적 장치가 1년짜리 단기금융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금융계약 체결한 거기서 돈이 지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 하여튼 석연치 않게 된 것 같은데…….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아주 잘됐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언제 어떻게 시작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지금 공사는 한창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데…….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2012년도 6월 달에 준공…….

성지

구성지위원

그 기간 안 넘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무슨 생명?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거기에서는 문제없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거기에서 재정 자금을 주가 돼서 할 겁니다. 3개사에는 농협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우리 쪽에서 지원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재정지원금이 전체 195억 원입니다. 그중에 지방비가 50%, 국비가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전액 국고로 해 주도록, 계속해서 김재윤 의원님한테, 이번에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노력만 하고 아직은 모르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이생기 과장님 오셨는데, 요번에도 보니까 다른 얘기를 하다가 신문에, 보셨죠? 다른 얘기를 하다가 고등어 선망사업 관계가 어렵다느니 뭐니 부수적인 기사가 났던데, 그 신문 보셨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예, 봤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뭐 때문에 그런 게, 거기 날 일이 아니었는데 거기 났더라고. 그 기사의 본질은 앞선 부분인데 엉뚱하게 그게 끼어들었어. 왜 그랬을까요?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해양자원과장 이생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친 게 아니고 그때 의회에 보고할 당시의 자료를 나중에 인용한 것 같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걸 인용한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성지

구성지위원

왜 새삼스럽게 지금…….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지금 추진내용은 국토해양부에서 연안항 기본계획변경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화순항이 해경부두도 하고 그다음 수산물산지유통센터 할 부지하고 위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이 과장에게 전화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용역을 맡고 있는 분하고는 제가 직접 만나 가지고 대화도 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예타(예비타당성)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예타를 하더라도 지원금액이 많아지면 중앙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망조합의 조합장도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의사를 확인 했거든요. 당신네 진짜로 들어오겠냐,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냐. 나한테는 사심 없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 봐라, 이러니까 이분들의 얘기는 정말로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100m 정도만 우선 해 달라. 100m만 해 주면 우선 그것을 하지 않더라도, 추진을 해 가면서라도 어항구역 고시만을 해 달라, 우선. 그것을 해 주면 자기네가 먼저 와서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바로 투자하겠다. 지금 부산 언론에서 자꾸 얘기하는 반대운동, 이 양반이 그러더라고. 제주도 같으면, 3,600억 원 규모가 부산시 지역경제에서 빠져나가는데 당신네 같으면 박수치겠습니까, 환영하겠습니까, 이러더라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반대를 하는 그룹이 부산시청 공무원들하고 유통업체 관련자들이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반대를 할 것을 각오해야지 그 사람들 박수칠 줄 알고 이 사업 하려고 그럽니까? 다만, 자기네 선망조합원 전원은 전부 오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 우선 예산 확보해서 100m를 하기 이전에 어항구역을 선포해 주면 우선 자기네가 들어와서 자기네 필요한 시설부터 투자를 하겠다. 만일 이게 반대하는 그룹에서 조합원들을 잡고 할 경우는 자기만이라도 들어오겠다. 당신 몇 통 갖고 있습니까 하니까 두 통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만이라도 우선 들어오겠다, 안 들어올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이 사람이 한 통당 1년에 적게는 10억 원에서 많게는 15억 원까지 유류비를 절감한다는 얘기입니다. 30억 원을 절감하는데 왜 내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오지. 다른 사람들 전부 들어옵니다, 이거야. 제주도에서 이것을 왜 자꾸 시간을 끄는지 자기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빨리 좀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팀하고도 만나 가지고 지금 중앙에서 돈 많이 투자하는 쪽으로 용역을 잡아가지 말고,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해도 된다. 우선은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설을 이용해 가면서 그 옆에 삼성이 해군기지에 실어 나를, 물자를 이용할 그것을 만드는 협약을 한 거 알고 계시죠?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그것 3년을 쓰고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 중앙의 지원을 크게 받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어항구역으로 고시만 해 주면 우선은 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빨리 가자. 발 붙여 놓으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돼 간다. 넓히거나 다시 조정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과장님께 전화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린 것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지역경제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는, 제주도 전역으로 이익을 가져오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산당국에서 그와 같은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생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