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소방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심사에 앞서 먼저 간부를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오한, 김태수 양 과장은 현장상황 때문에 예찰활동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강기봉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성종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전재남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성훈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일괄하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009년도 당초 세입액 25억 4,571만 6,000원보다 4.6% 증액된 26 억 6,399만 7,970원을 징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751만 4,1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시설 사업등록 및 위험물 설치허가에 따른 증지수입, 기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805만 9,830원, 소방차량 매각대금,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 기타 잡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등 1억 6,158만 140원이며, 119구조·구급대 장비확충사업,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 노후경보시스템 교체 등 국고보조금 24억 8,435만 8,000원과 구내식당 임대료로 특별회계 세입 751만 4,14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Ⅰ권 588페이지부터 632페이지 소방본부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2009년도 당초 세출결산액 443억 9,838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 960만 원, 인건비 예산 이용액 21억 7,300만 원을 합하여 총 477억 8,0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476억 3,917만 7,730원을 집행하여 1억 4,181만 1,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Ⅰ권 588페이지입니다. 소방정책과 세출예산은 290억 5,82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2억 960만 원, 예산이용액 21억 7,300만 원을 합하여 총 324억 4,088만 7,000원을 편성하여 323억 479만 9,780원을 집행하여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사업 집행잔액 1억 3,608만 7,2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서 598페이지, 안전도시 세출예산은 45억 1,155만 2,000원으로 45억 759만 9,730원을 집행하여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등 집행잔액 395만 2,2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06페이지, 제주소방서 운영 세출예산은 37억 1,154만 4,000원으로 37억 1,146만 4,240원을 집행하여 7만 9,7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13페이지, 서귀포소방서 운영 세출예산은 22억 6,335만 4,000원으로 22억 6,329 만 1,440원을 집행하여 6만 2,5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20페이지, 서부소방서 운영 세출예산은 23억 9,425만 5,000원으로 23억 9,288만 1,270원을 집행하여 잔액 137만 3,7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26페이지, 동부소방서 운영 세출예산은 24억 5,939만 7,000원으로 24억 5,914만 1,270원을 집행하여 25만 5,7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소방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희망과 비전 실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자치경찰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심사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규 경찰정책팀장은 확대 간부회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경선 교통생활안전팀장입니다. 변장선 ITS센터장입니다. 김상대 수사기획팀장입니다. 정길우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강석찬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나머지는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자치경찰 소관 총 세입 결산액은 50억 2,450만 원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98억 499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1,703만 4,000원, 불용액은 9,080만 4,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0.7%입니다. 회계별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 세입예산액 24억 7,704만 원보다 6,221만 7,000원이 감소한 24억 1,472만 원이 세입되었고,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액 21억 8,300만 원보다 4억 2,667만 원이 증가한 26억 967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 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83억 2,791만 원으로 예산 현액 114억 3,159만 원 대비 집행률이 73%로, 이는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등 30억 1,703만 원이 이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14억 7,704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99.7%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633페이지, 자치경찰단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09억 2,144만 원으로 이 중 71.6%인 78억 2,007만 원이 집행되었고, 30억 946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757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633페이지, 제주자치경찰 활동지원사업의 예산 현액은 7억 6,581만 원이며, 이 중 99.9%인 7억 6,5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사업의 예산 현액은 2억 9,987만 원이며, 이 중 95.8%인 2억 8,752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 757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634페이지, 제주광역BIS 구축사업은 전년도이월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9억 1,394만 원으로 이 중 99%인 9억 1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주시 교통신호기 피해복구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8,110만 원으로 이 중 92%인 7,4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5페이지, 첨단교통신호기 체계 유지관리사업 예산 현액은 18억 4,231만 원으로 이 중 98%인 18억 512만 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946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LED교통신호등 교체 설치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30억 1,854만 원으로 99.8%인 30억 1,4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주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의 예산 현액은 1억 6,607만 원으로 이 중 98%인 1억 6,3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6페이지,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예산 현액은 30억 원으로 ’09년 마지막 추경 시 지방비가 확보되어 사업공기 절대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37페이지, 보전지출의 예산액은 7억 4,550만 원으로 6억 5,837만 원을 집행하고,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 집행잔액 중 6,900만 원은 타 부서의 예산 부족액 발생에 따라 예산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제주시 자치경찰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억 6,095만 원으로 이 중 99.8%인 2억 6,0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소관입니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일반회계 예산액은 2억 4,919만 원으로 이 중 99.2%인 2억 4,7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행정시 자치경찰대에서 집행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866페이지, 제주시 자치경찰대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1억 8,965만 원으로 이 중 99.7%인 11억 8,6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69페이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억 9,154만 원으로 이 중 99.6%인 2억 9,0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자치경찰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595페이지 보시면, 본부장님!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말씀했는데요, 인건비 예산이용액 21억 7,300만 원을 합하여 추가 세출결산액이 좀 늘었는데, 595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에 1억 1,600만 원으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부서인건비, 쭉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거고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소방공무원 622명을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소방장 이하 소방위까지 일정기간 근무하면 근속승진이 됩니다. 근속승진자가 58명이 생겼고, 그 위에 시험승진자 36명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심사 승진. 그러니까 의외의 인원이 직급 승진함에 따라서 필요해서 이용했고, 그에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근속승진 대상자는, 승진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직무수행경비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나 이런 것은 깎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줄어드는 게……. 그럼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었다는 얘기입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에서 현 계급의 평균호봉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근속승진까지…….

파악이 안 됩니까?

파악은 되는데 당초 편성할 때에 반영이 안 됩니다.

아, 반영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네요.

근속승진자가 연도별로 일정한 게 아니라 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편차가 대략 어느 정도나 나타납니까?

작년에 58명 했는데 40명에서 한 55명 정도.

제가 볼 때는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근속승진자가 평균 대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산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산출이 어렵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과나 복지청소년과나 다른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결산서를 볼 때 그게 안 나타나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부서에는 근속승진자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산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특히 인력 운영경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있다면, 액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1억 5,000만 원 범위면 다른 사업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불용 처리됨으로 인해서 다른 급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 다른 수요예측이 불가능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인력운영 경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문제는 이해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과 결산처리 부분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861쪽을 보면 과태료 징수 결정액이 27억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8억 3,000여만 원 해서 미수납액이 8억 6,700여만 원 되고요, 지난 연도 수입도 보면 징수 결정액이 97억 6,092만 7,060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8억 8,160만 8,000여 원밖에 되지 않아서 미수납액이 88억 7,900여만 원이 되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과태료 문제인 것 같은데.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31.8%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해마다 반복적으로 되어 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새로 수정하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입니다.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입니다. 지금 징수율이 31.8%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과거 10년 전까지 누적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08년도 7월부터 주차단속업무를 맡았는데 그 후에는……. 저희들이 작년도만 65% 정도 징수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겨서 이렇게 하고, 또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인터넷 신용카드 전자납부시스템이라든가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꾸준하게 미납자들에게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도 하고, 문자메시지도 발송하고, 1년에 한 번씩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 감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더욱 강화하게 되면 체납액은 과거분을 제외하고 현재 부과되는 것들은 많이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대별로 70%에서 75% 되고 있는데 향후 이런 것들을 하고, 장기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주소 추적이라든가 행방불명으로 해서 압류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결손 처리하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과거의 것들도 정리하고, 현재 이렇게 된 것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신데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수납 행정을 해서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는 인식이 없게 해 주시고, 부득이 과태료를 받지 못할 부분은 빨리빨리 결손처분을 해서라도 정확하게 정리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637쪽을 보면 예산의 이용이 있습니다. 자치경찰단 소관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 2억 4,550만 원을 계상해 놓았거든요. 이 예산으로 미래전략산업과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부족분에 2,300만 원, 또 환경자원연구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부족분에 800만 원, 또 상하수도본부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부족분에 3,800만 원 등 총 세 건에 6,900만 원을 사용했거든요.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아닌가? 자치경찰단에 차입금을 상환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놓고 다른 부서의 차입금을 갚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뭔가 잘못이 있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들 ITS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차입금이 50억 원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다 물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 확보 당시에는 차입금 이자가 5.21%였습니다. 그 이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1년 후 이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 차이 나게, 한 3.2% 정도로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도 예산부서의 예산방침에 의해서 부득이 3개 과에 분할해서 저희들 예산을 이관시킨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잘 예측해서 과다 책정되거나 하는 사실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현재 주차장 설치 업무도 하고 계십니까?

설치는 시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할 때 자치경찰단하고 협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협조는 거의…….

전혀 안 되고 있죠? 단 한 건도 계획해 본 적이…….

특별한 경우 어떤 공간할 때 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사업 세입 자체가 주로 주차위반 딱지하고 공영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세입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또 있습니까? 다른 세입도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결국은 도민들이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곳에 불법 주차해서, 주차장이 갖춰져 있으면 불법 주차할 이유도 사실은 없죠.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내는데 정작 이 세입에 대해서 쓸 때는, 집행할 때는 주차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부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주차지도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시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 용지 매입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이겁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불법주차가 많은지 원인분석도 하고, 또 그 분석에 따라서 예산이 거기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엉뚱한 사람이 하니까 이것은 뭔가 손발이 안 맞는 게 아닌가. 이 세입 가져서는 실질적으로 공공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주차 부지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데하고 당연히 협의를 거치든지 아니면 단속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민원이 줄어들죠. 그렇지 않고 단속하는 데 따로, 주차용지 확보하는 데 따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가령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용지가 부족한 구 도심권에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널찍한 데 가서, 주차장이 당장 시급하지 않은 지역에 가서 힘센 사람들이 얘기하면 거기 주차장을 별도로 사준다면 잘못된 게 아닌가. 주차관리과에서 지금까지 주차용지를 확보하면서 실질적으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부터 저는 사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사업에 대해서 결산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다 집행된 거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자치경찰단으로 넘겨서 자치경찰단에서 주차장에 대한 수요분석을 해나가고, 또 집행을 해나가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욕은 전부 자치경찰단에서 듣고 인심 쓰는 것은 다른 데에서 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 뭔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차고지, 거주지 주차문제를 하고, 그 외 자동차등록사업도 합니다마는, 저희들 출범한 지 4년밖에 안 되어서 향후 인원이 보충되면 교통과 관련된 업무는 전부 통합해서 저희들 업무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많은 생각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차는 같은 시장님 밑에서 단속도 하고 행정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 전체로 볼 때는 같은 시장님 밑에서 하니까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 인원’ 하시는데 앞으로 협의를 해서 주차관리과를 여기로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안 늘려도.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 주차관리과를 제주시 자치경찰대로 오면 되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이 9월에, 지금 마무리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청에서 기준을 설정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각종 재난에서 접수부터 출동지령, 상황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적재난만이 아니라 태풍 관련도 이 시스템에 관련되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모든 인적이나 재난에 관련한 사고 접수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주관을 아직까지는 자연재해를 맡은 치수방재 분야에서 하고, 저희들은 자연재해, 오늘 태풍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자연재해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본연의 업무인 대응업무에, 현장 대응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사업에 3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 태풍처럼, 지금도 그렇고. 태풍이 왔을 때 과연 도민들에게 들어간 예산만큼 태풍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한 효과를 보고 있느냐가 궁금하거든요.

이 시스템에서 대응분야가 예전하고는 상당히 달라져서 침수가 우려되거나 관광객들이 올렛길에서 투어하면서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 소방력을 활용해서 예찰, 대피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민방공 경보시설을 활용해서 안내방송을 하고, 또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직접,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끝날 때까지 계속 예찰활동 및 대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사업에 지역 업체도 참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소관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국비예산을…….

전담했고, 시스템 시험과 자료에서는 소방본부가 담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어서……. 참여한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의 소관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처음 이 사업의 발주는 지역 업체가 참여한 게 아니고 전국 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완공된 후의 유지관리보수 측면에서는 지역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의 보도 자료를 보면 지역 업체도 참여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부분에 대한 지역 업체는 어떤 데서 어떤 업무로 참여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한 업체나 업무분장 이런 것을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차후에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사업이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일부 컨소시엄 관계로 참여한 것도 있으니까 자료로 소상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헬기이송에 대한 포함 여부도 이 30억 원 예산에 속해 있었습니까?

헬기이송은 이 사업의 내용에 포함된 게 아니고요, 다만 헬기를 국비 50%, 지방비 50%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입추진을 했고, 앞으로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헬기도입 전까지는 도내 보유기관인 해경, 경찰 해서 산악사고, 도서지역 사고에 대한 긴급이송에 대한 업무영역을 협약 체결해서 하고 있고, 다만 중앙 정부의, 중앙 119구조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3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인 만큼 화재뿐만 아니라 태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예산이 도민들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과 박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에 대한 부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아까 충분히 하셨는데요, 타 도의 경우는 고질 체납액에 대한 과태료 징수 전담팀을 구성해서, 지금 주정차 과태료만 해도 56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팀을 구성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거나,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과되면 소위 억울하다는 것이겠죠. 주민들이 “저번에도 세웠는데 왜 이번에만 과태료가 부과가 됐느냐.” 그런 것을 본다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보다 형평성 있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위반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빨리 내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자치경찰대에서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읍면동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면도로에 민원이 있거나, 전화가 오면 커브 쪽이라든가 교통에 방해될 때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단속한 건이 4,900여 건, 한 5,000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력 단속이 절반에 못 미치고, CCTV라든가 이동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단속하느라고 하고 있는데 개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만을 표출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도록 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합당한 사정이 있을시 선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가능하면 불만 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러함 속에서 아까 말씀했던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서, 타도의 경우에는 전담팀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편성까지 해서라도 56억 원이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손 처리해 버리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 아닙니까? 시간 지나다 보면. 그렇지 않고 좀더 적극적으로 징수액들이 차질 없이 납부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제 기사를 살펴보다보니까 올해 연말부터는 주정차 금지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범칙금이 두 배로 오른다고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도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징수액도 더 불어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홍보도 하고 징수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은, 이게 예방차원이지 않습니까? 단속하여 과태료를 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잠깐 말씀드린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작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자진 납부했을 때에는 납부금액의 20%, 4만 원일 경우에는 3만 2,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간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월 2%씩 해서 최대 77%까지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더욱 강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극 홍보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박주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시민들은 재수 없어서 걸렸다.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균등하게 주차장도 확보하고……. 늘 주차단속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도 제대로 안 하고 단속을 했다 말았다 하니까 걸리면 재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형평성의 문제인데, 이번에도 주정차 위반 단속을 삼영교통버스 100번에 무인카메라를 달아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범 실시하고 10월 1일부터는 단속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100번 버스만 적용했을 경우에 그 노선에 있는 상권은 상당히 침체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른 노선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0번 노선 주변에 있는 상권들은 앞에 잠깐 세우는 것도 단속이 되기 때문에, 물론 잠깐이라고 하면 앞차가 지나가면서 찍고 뒤차가 올 때까지 있으면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선별로의 형평성의 차이, 그런 것으로 인하여 다시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정책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도입해서 구축이 됐습니다. 그 노선은 한라대에서 삼양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그 노선을 계속 단속하면 그럴 것이 아니냐 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오히려 거기는 단속시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CCTV라든가 단속할 때에는 5분이지만 7분 내외 정도 하는데 버스 탑재형은 그 버스노선에서 앞차가 가면서 찍고 뒤차가 오면서 찍어서 번호가 일치되었을 때 그 시간의 차이가 몇 분이냐에 따라서 단속이 되는 겁니다. 그 노선의 배차 간격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리 세워서 5분 지난 차인데 버스가 지나면서 찍힐 때 5분이 지난 겁니다. 또 다음 차가 와서 15분 지나고 하면 한 20분 정도, 그래서 그 노선에 세워 있는 차들은 다른 곳 단속하는 것보다 단속시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역으로, 거기에 주정차 문제로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버스로 하려면 전반적으로 버스노선별로 골고루 하시든가 해야 불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100번뿐만 아니라 500번, 삼영교통이 다니는 노선이 저는 대체적으로 좋은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들이 많이 다니는 노선이기 때문에 골고루 할 필요가 있지 어느 한 노선만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불만이 나올 수가 있다. 제가 알기로 중심부에는 주정차 잘 안 합니다, 저희들도 다녀보지만. 간선도로에 주정차하는 데가 주로 외곽지역입니다. 그런데 외곽지에는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다 말입니다. 이런 데에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여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들 본격적으로 시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시행해서 그 내용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노선에 무인카메라 탑재된 버스가 단속을 하니까 거기에 투입되었던 인력과 장비를 다른 도로에 투입함으로써,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디가 이익이 된다, 손해가 된다 하는 것은 나중에 분석해서, 정말 좋다고 하면 다른 노선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소방 관련법에 의해서 소방 대상물에 대해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합니다. 소방 관련 법령에 위반된 사항, 예를 들어 위험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요건을 미비했거나, 또 소방시설업의 업종변경, 아니면 소방시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이런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미수납된 것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쓰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모종률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저희 보훈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보훈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희용 보훈과장입니다. 김문숙 보상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결산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36페이지입니다. 보훈청의 세입 결산액은 전액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1억 4,589만 6,000원입니다. 결산서 Ⅰ권 639페이지에서 645페이지까지 보훈청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보훈청 소관 세출 결산액은 13억 3,384만 2,000원으로 총 예산 현액 13억 3,384만 2,000원 중 9억 3,863만 8,210원이 집행되었으며, 3억 8,636만 4,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883만 9,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9페이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예산 현액이 12억 4,332만 2,000원이며, 이 중 8억 5,23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창열사 주변 조형물 설치 및 울타리 시설 공사비와 소규모 현충시설 정비 사업비 3억 8,636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여 4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4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이 9,052만 원이며, 이 중 8,628만 210원을 집행하여 423만 9,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하는 재난·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주보건소는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보건소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수수료 수입 8,400만 원, 의료사업수입 1억 4,500만 원, 잡수입 1,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3억 6,2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이 감소한 2억 4,2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결산서 714페이지, 예산액 69억 9,800만 원에서 54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5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총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Ⅰ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 건강증진관리사업 2억 6,700만 원 중 2억 6,600만 원, 716페이지, 구강보건관리사업 3억 1,100만 원 중 3억 1,000만 원, 717페이지 모자보건관리 14억 1,700만 원 중 14억 500만 원, 720페이지 전염병예방관리사업 10억 5,900만 원 중 10억 4,500만 원, 723페이지, 방문보건관리사업 15억 2,000만 원 중 14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29페이지, 공공 보건의료기능 강화 17억 6,700만 원 중 15억 3,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3,100만 원은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동부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수수료 수입 300만 원, 의료사업 수입 1억 7,900만 원, 당초예산액 1억 8,0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가한 1억 8,200만 원이 세입되었으며,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액 46억 8,800만 원 중에서 집행은 35억 7,800만 원, 명시이월은 10억 7,600만 원이 되어 불용액은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54개 세부사업 중 6개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749쪽, 공공 보건의료 강화사업은 34억 7,500만 원 중 10억 7,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3억 9,600만 원을 집행하여 2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52쪽, 건강증진사업은 2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35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56쪽, 보건기관 청사관리는 1억 1,300만 원을 집행하여 9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57쪽,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은 2억 3,800만 원 집행하여 1,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60쪽, 모자보건관리사업은 예산액 2억 3,700만 원 중에서 2억 2,400만 원을 집행하여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3쪽, 방문보건사업은 예산액 1억 7,400만 원 중에서 1억 7,200만 원 집행하여 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5일 인사 발령 받아 근무하는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이남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서부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보면 세입예산액은 2억 8,500만 원보다 3,400만 원이 증가한 3억 1,900만 원이 세입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세출 예산 현액 26억 4,500만 원 중에 집행액은 25억 9,100만 원으로서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2%인 5,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사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결산서 733페이지부터 748페이지까지입니다. 선진보건의료 서비스 구현 사업 예산은 현액 25억 1,500만 원 중에 24억 6,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결산서 7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현액 1억 3,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현황으로는 공공 보건의료 기능 강화사업 중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등에 400만 원과 건강증진사업 중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 2,800만 원, 전염병 예방관리사업과 방문보건관리사업 중 인건비 등으로 800만 원, 모자보건관리 사업비 중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등에 1,300만 원 등 총 5,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시부터 적절하게 편성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서부보건소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서귀포보건소 소관 총 세입결산액은 2억 3,800만 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24억 2,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4,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2억 3,6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가한 2억 3,800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이 중 의료사업수입은 2억 1,500여만 원, 증지수입은 1,300만 원, 기타 잡수입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24억 6,000만 원으로 지출은 24억 2,600만 원, 불용액은 4,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2009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830쪽부터 833쪽까지입니다. 공공 보건기능 강화 예산 현액은 1억 2,300만 원이며, 이 중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33쪽부터 836쪽까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예산 현액은 4억 1,100만 원이며, 이 중 3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36쪽부터 839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예산 현액은 3억 7,500만 원이며 이 중 3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839쪽부터 840쪽까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예산 현액은 1억 2,800만 원이며 이 중 1억 2,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840쪽부터 842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예산 현액은 3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3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42쪽부터 847쪽까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예산 현액은 9억 2,700만 원이며, 이 중 9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47쪽입니다. 보건기관 청사관리 예산 현액은 1억 200만 원이며 이 중 1억 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847쪽부터 848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8,400만 원이며, 이 중 8,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복지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한덕현입니다. 평소 보건의료행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농어촌 지역에 알맞은 의료사업에 대하여 새로운 추진방법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질병의 예방과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849쪽부터 865쪽까지입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결산액입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관 총 세입 결산액은 1억 8,700여만 원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20억 3,500여만 원이며, 불용액은 2,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억 7,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의료사업수입 등 1,700여만 원이 증가한 1억 8,700여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입니다. 예산 현액은 20억 5,700여만 원으로 지출은 20억 3,500여만 원, 불용액은 2,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849쪽, 집행잔액을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사업비에서 2,100여만 원과 결산서 Ⅰ권 86쪽, 집행잔액을 분석한 결과 행정운영경비에서 90여만 원으로 총 2,200여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 13개 사업에서 인건비 집행잔액 8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00만 원, 지원대상자 미발생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 600만 원 등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소요액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예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월 또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신뢰받는 보건소로 자리매김하고자 전 직원이 주민과 밀착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미리 배부해드린 결산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총 세입 결산액은 1억 1,100여만 원으로 총 세출 결산액은 11억 8,000여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액보다 2,000여만 원이 증가된 1억 1,100만 원이 세입되었으며, 세출결산 예산액은 12억 1,000여만 원으로 지출액은 11억 8,000여만 원, 불용액은 2,900여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2009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866쪽부터 879쪽까지입니다. 보건의료사업 예산 현황은 11억 2,800여만 원으로 이 중 10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9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분석하여 보면 진료실 운영 400여만 원, 전염병 예방관리 700여만 원, 건강증진사업 300여만 원, 방문보건사업 200여만 원, 모자보건사업 300여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에 100여만 원, 청사유지보수에 400여만 원 등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Ⅰ권 88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현황은 8,200여만 원으로 이 중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중 일부 사업이 지역여건 및 주변 환경 변화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해 불용되거나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바, 앞으로 정확한 예산 수요 분석 및 사업 추진으로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보건소 관련해서 업무보고든 결산이든 할 때마다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매해 6개 보건소별로 업무보고 내지는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는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왕옥보 보건소장님이 제일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왕옥보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제주시별, 서귀포시별, 즉 행정시별 통계도 제대로 안 잡히고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해서 일선을 담당하시는 각 보건소별로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전개하는데 현재의 조직 시스템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것인지, 어떤 때에는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시 할 때 업무보고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이렇게 보건소만 따로 하기도 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건소 업무와 관련하여 접근할 때에는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한 행정시당 3개 보건소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 행정시당 하나의 보건소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고, 현행과 같이 3개의 보건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들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체적으로는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용역에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보건소 관련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내시거나 아니면 의견을 달라고 요청받은 경우는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전체 보건소장에게 이것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그와 관련된 의견을 질의해 오는 것을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제출하거나 의견을 주신 적은 없습니까?

제가 직접 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특성이 다른 것은 있습니다마는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별도의 기획이 필요한가,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고,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별도의 기획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보건소가 출장소의 개념이든지, 또 다른 형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제주시 보건소와 관련해서 제주보건소 보고받고, 다시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보고받고, 서귀포시 보건소 따로 받고 동부·서부 따로 받고. 이래서 과연 무슨 차별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주시 보건소에서 기획을 맡게 되면 다른 보건소에서 굳이 기획 업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현장업무를 더욱더 강화시키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 각 보건소장님들께서 머리를 맞대어서 제주도의 보건의료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조직 체계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진들에게 의견도 제시하고,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라도 의견을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관련해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4페이지 보면 의료사업 수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11억 7,300만 원 정도가 의료사업 수입으로 나오는데, 이게 6개 보건소의 의료사업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제안설명서 내용을 보면 보건소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제주시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만 원 의료사업 수입이 나오고요,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이 넘고요. 이렇게 의료사업 수입의 편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제주시 제주보건소는 주위에 검진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모든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보건소는 검진기관으로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보건소는 실질적으로 일반 검진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5개 보건소는 지역 주변에 검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서 검진사업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진사업 이외에 그러면 다른 세외수입으로 1억 4,000만 원의 수입이 잡힌다는 것인데, 다른 보건소는 다 검진사업이 중심이 되어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보건소는 다른 수입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진사업 이외에.

제주보건소의 주 수입원은 수수료 수입이나 증지수수료 수입과 그 외 진료수입, 치석제거 수입. 작년에는 저희가 세입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인플루엔자 접종과 관련한 유료접종 수입 이런 것들이 큰 덩어리의 수입입니다.

좋습니다.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검진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검진기관으로 인증 받아서, 학교검진사업은 거의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 질의를 누구한테 해야 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게 현재 조직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억 7,3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연간 평균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것인지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왕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입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주보건소의 예를 들면 과거는 치과와 관련해서 일반인에 대한 치석제거 수입 등을 수입원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무료로 치석제거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수입이 저희들은 줄어듭니다. 이런 것처럼 과거 의료로 수입이 있었던 부분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그런 것인데요. 보건의료 관련해서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정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세외수입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이 부분까지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정책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단위가 제가 볼 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조직개편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서 제대로 된 보건정책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왕옥보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건소나 일반 가정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약사회와 저희 보건소가 협약해서 약사회에 있는 약국, 그리고 보건소에서 가정에서 쓰지 않는 약에 대해서 수거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고 수거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는 약사회에서 하는 겁니까?

약사회와 보건소가 공동으로 하고 있고, 모든 약국에는 쓰지 않는 약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해서…….

그러면 일반 시민이나 도민이 집에 있는 약을 약국까지 가서 건네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것도 약사회와 협약해서 하는 것인데, 약사회가 학생들에게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할 때 학생들에게 그런 약품을 수거해서 보건소나 약국으로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안에서 약을 버리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것은, 그런 지식에 대해서는 뭐가 없나요?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그런 정도의 교육까지는 하지 않았고, 사실 약품을 그냥 집안에서 버리는 것은 오염의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최근 제가 우연한 기회에 유튜브 동영상을 봤습니다. 외국의 경우인데.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적절한 듯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굳이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가정 내에서 제2의 방법으로 어떤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최근 제가 접한 지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 외국의 경우에는 커피를 마시다 남은 찌꺼기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넣고 노란종이봉투로 접고 비닐을 또 한 번 해서 버린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사이트가, 외국의 식약청과 함께 보건소에서 나오는 동영상을 최근에 봐서,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제주에서도 이런 부분에 마인드가 있으신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정의약품에 대해서도 신고보상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보건소에는 이 부분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연관해서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2009년도 서귀포보건소에서 부정의약품 신고보상비 80만 원 전액을 불용 처리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부정의약품이 없는 겁니까?

보상비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약 몇 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오면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출하겠다 해서 예산을 잡아놓기는 한 것인데,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의 신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한 내용이 법적으로 위반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상금을 지출하지 못합니다.

2008년도에는 신고보상비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8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2009년도는 없습니다.

올해 예산 60만 원이 올라가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부정의약품의 사례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신고보상비라는 예산을 올려놓고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홍보라든가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접했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왕옥보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주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항목이 없으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부정의약품에 대해서 제주보건소는 잘 집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정의약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의할 때까지 아이디어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정의약품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포상금을 처리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부정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나왔던 얘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데, 어떤 정책과 시스템 그리고 공유에 대한 부분이 다시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 개편할 때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기한이 오래된 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굳이 보건소에 올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지 않은 단계라고 봤을 때 제2의 방법으로 가정에서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나름대로 하셔서 그 부분을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을 주셔야 되지 않겠나, 예방차원에서.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에 남아있는 약품들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나 외국의 저널들을 확인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폐소생 제세동기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분께 질의를 드려야 될지?

저한테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세동기라는 말이 생경해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일반시민이나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 단어가 쉽게 다가오겠습니까?

보통 심장이 멈춰가는 과정은 대부분 뛰던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게 아니고 심장이 세동―심방 세동, 심실 세동―의 과정을 거쳐서 심장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수축하다가 점점 심장이 멈춰 가면 심장이 파르르 떨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수축기능을 못하는데 이럴 때―전기적인 자극만 있고 심장이 수축을 못하는 때―의 심장의 상태를 대략적으로 얘기해서 심장세동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세동의 심장에 충격을 줘서 원래 리듬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의미에서 제세동기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심장충격기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제세동기가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제세동기를 쓰는 대상자는 의학용어를 잘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의학용어와 무관한 일반대중일까요?

작년에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방제세동기와 관련해서 국제의료기기전시회를 갔었습니다. 저도 따라가서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제세동기를 쓸 때만 해도 굉장히 의학적인 지식이 뛰어나야만 제세동기를 쓸 수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제세동기는 제세동기 안에서 다 얘기해 줍니다. “패치를 어디에 대십시오.” 그러면 붙이고…….

제 질의의 요지는, 물론 녹음기능이 있어서 실행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AED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제세동기라는 단어가 왔을 때 그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들은, 누군가가 쓰러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효과적인 기계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제세동기라는 단어의 적절성에 대해서 의학용어를 말씀하신, 저도 한자를 보고 겨우 이해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접근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일단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는 다 설치되어 있든지…….

보건소 어디어디가 되어 있죠?

6개 보건소는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는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서 구입하고 있든지 아니면 구입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세동기의 도입목적이 뭡니까?

제세동기의 도입목적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심장돌연사를 막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제세동기를 설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보건소에 있는 것이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보건소와 의료진이 떨어져있는 곳에 있는 것이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있을까요?

작년에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실 때도 한라산에서 등산하던 등산객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발생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세동기를 그런 데에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뜻에서 그때 관람을 가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의료진이 접근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많고, 또 등산이나 심장에 무리가 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비록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제도나 예산을 쓰거나 정책을 할 때는 이게 왜 필요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세동기라는 이름이, 의료관계자들이 정확한 뜻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도민, 고객 입장으로 봤을 때 그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있다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난센스적인 도입이라고 여기고 있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이 가쁜, 운동을 많이 하는 곳이라든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문관광단지 같은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운동장이나 호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항만시설 등 그런 곳에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6월에 감사위원회에서 처분요구서를 받은 부분 있죠?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장비 설치·운영 소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주시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장비 설치·운영 소홀로 올해 6월에 제주시 동부보건소가 감사위원회에서 처분요구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응급의료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왕옥보 소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설치하고 관리하고, 제세동기 장치에 대해서 관광객을 포함한 홍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보훈청 모종률 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710쪽을 보면 이월사업비가 나오는데요, 예산 현액이 3억 8,636만 4,000원이고요, 과년도 이월액도 전액 이월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월사유를 보면 “본 사업은 전액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미반영되어 2회 추경에 편성 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다고 했는데요. 또 밑에 보면 “총 사업비가 3억 5,800만 원 소요되는 사업이나―예산은 3억 8,600만 원인데 설명은 3억 5,800만 원 소요되는 사업이나―사업비 일부 1억 400만 원만 분권세가 확보되어 2009년도에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부족재원 2억 5,400만 원 지방비를 2회 추경 시 확보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한다고 하는데 금액 자체가 맞지 않고요, 사실 분권교부세로 당초 계획된 사업이라면 중앙예산을 정확하게 확보하든가 아니면 도에서 알아서 확보했어야 되는데 분권교부세가 아닌 지방비로 확보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보훈청장 모종률입니다. 사업이 소규모 현충시설사업비하고 창열사 주변 정화사업 두 개가 합쳐진 것인데, 결산서 밑에 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에 것은 전체적인 것을 냈는데 밑에 것은, 소규모 현충시설 보수비 빼고 창열사 주변 정화사업인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고지원을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주시 서부보건소나 동부보건소 공통사항인데요,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된 것을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청사관리 유지보수비에 1,500만 원 갖다 쓰고, 동부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임상병리 검사실 운영이나 의과진료실을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다가 청사관리유지보수에 480만 원을 전용해서 썼다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청사관리유지보수는 예측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가능한 거거든요. 물론 전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용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전용하는 걸 당연히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서부보건소장님 먼저, 다음에 제주시 동부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이남형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 일부 1,500만 원을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했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사 관사에 종전에는 임차료가 지원됐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임차료가 지원되지 않아서 신규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관사 사용으로 인한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족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문보건사업 차량 신규 구입이 지난해에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농특사업 보조내시 이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후에 차량관리에 따른 유류대하고 자동차 보험료 부족분이 있어서 충당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동부보건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2008년 3월 5일 새로 만들어지면서 2009년 예산을 예상해서 계상할 때 사실상 판단을 잘못해서 적게 올렸습니다. 사유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전용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마는 임상병리 검사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500만 원 계상해서 480만 원을 청사관리유지보수비로 전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 묻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업무추진비, 금액은 적습니다, 50만 원이지만. 금액이 적더라도 2회 추경에 했다 말입니다. 2009년도는 2회 추경이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해 놓고 전액 불용 처리시키면 예측도 잘못했거니와, 금액은 적지만 예산을 계상할 때도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불용할 예산을 왜 굳이 올리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업무추진비 50만 원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당초는 1회 추경 때 편성했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편성하지 못하고 2회 추경 때 편성하다보니까 부서별 예산편성 기준액에 초과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보면 집행잔액이 부서별로 예산액에 초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집행하지 못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언론에 보도됐던 건데, 감사위원회에서 제주시 제주보건소하고 제주시 동부보건소를 감사해서 지적사항을 처분요구서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시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에 신종인플루엔자 전용진료소 증축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동부보건소 신축공사와 덕천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회수하라, 일부는 재시공하라고 처분요구서를 냈는데요. 저는 보건소별로 건축물을 신축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당 담당직원인 건축직이 겨우 한 명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부보건소 신축공사는 거의 20여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인데, 예산집행이 제대로 적정하게 됐는지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물론 감리도 있겠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 혼자 하기는 상당히 벅차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장님이 전문기술이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파악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휘 책임자로서 검증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의 신축공사를 할 때는 건축과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준공처리할 때 확인을 거치든가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동부보건소는 규모가 큰 공사였습니다. 30억 5,200만 원이 투자되어서, 당초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건축직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대단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직 공무원을 저희 보건소에 파견 받아서 근무를 시키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주시 건축직 공무원이 수요가 있어서 다시 본청으로 가서 업무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청 건물관리를 담당하시는 쪽에서도 익히 알고 있고, 앞으로 다른 공사를 할 때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보건소는요?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그 당시 저희 진료소 금액이 2,000만 원이 되는 소액이었고, 저희들도 시에 건설 관련해서 감독공무원 지정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저희에게 보낼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고, 건축직이 없는 상황에서 공공건물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감리가 안 될 수밖에 없다. 보건소별 건축직을 따로 둘 수는 없지만 보건소 관련한 신축건물을 담당하는 건축직을 따로 둬서―파견형태로라도―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누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그때 현장에서 안 보면 터파기해서 흙을 옮겼다가 갖다놓았는지 아니면 거기서 그대로 썼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조경수야 나중에 준공처리할 때 가서 재보면 알겠지만. 그것마저도 공무원이 살짝 판단 미스하면 어떻게 보면 큰 잘못으로, 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장님들이 종합적인 의견을 내서 전체적으로 건축직 두 명을 하든, 건축직 한 명, 토목직 한 명을 하든 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견에 저희들도 동감이고, 건설 관련 부서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주시 동부보건소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공사설계 용역이 몇 월에 된 겁니까?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설계용역은 2009년 2월부터 5월 말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심의는 언제 했습니까?

그 어간에 용역을 하면서 용역기간에 보건복지부 설계심의와 설계 관련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2009년 2월부터 5월 어간에 용역을 하면서 그 용역기간에―그때 당시는 보건복지가족부입니다―보건의료기술단에 받았습니다.

어느 게 먼저 됐습니까?

꼭 따지자면 보건복지부 것이 먼저 됐습니다. 날짜로 해서 받으면.

그게 언제 된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공사설계용역이 2월에 됐다는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6월에 됐다고 하면서…….

이것을 따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발주할 때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용역 발주했고, 보건복지부는 기본설계를 가지고 심의를 승인받은 거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했다는 말입니까?

용역을 같이 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까?

절차는, 보건복지부에는 기본설계로써 승인이 되니까…….

동시 발주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발주하니까.

원래 그렇게 합니까?

예.

기본설계부터 하고 다음에 실시설계하죠.

우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고, 기본설계가 중간에 납품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기본설계를 가지고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받은 다음에 최종 마무리, 공사비까지 해서 최종 납품받아서 완결시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의 예산기준과의 기준에 의하면 순서가 그렇게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할 수 있도록.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옛날 것이어서 그런가요. 혹시 그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예산 지출액을 보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가까이 지출되어 있는데 감리비 같은 경우는 25% 정도,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공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감리비가 많이 남은 이유를…….

아니, 시설비는 거의 70% 가까이 집행됐는데 감리비는 적게 집행된 이유. 한 25%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감리비는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줘도 되는 겁니까?

감리비 역시 선급도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가능합니다.

뭐가 이상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올해 5월에 완공됐습니다. 2009년도만 생각하면 2009년도에는 시설비의 선급금을 많이 집행했고, 감리비는 올해 최종으로 해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2009년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보면…….

전체 공정이 열 달 아닙니까? 한 10개월 정도. 그런데 시설비 같은 경우는 67%정도 집행됐고 감리비는 한 25%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보통 감리비는 선급금을 안 받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2009년도에 조금만 집행된 것이고 시설비는 선급금 포함해서 공사에 맞게 70%를 집행했습니다.

공사에 맞게……. 금년 12월까지 진행이 많이 될 수 있었습니까? 5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인데.

300일 공사인데 6개월분은 2009년도, 그러니까 150일은 2009년도, 150일은 2010년도이기 때문에 선급금하고 공사 진척에 따른 것을 하다보니까 비율이 그렇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 때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최근 인도라든가 태국에서 신종플루가 다시 발생하고 사망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어떠한 대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주보건소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대유행했던 신종플루는 이제는 계절 독감과 같은 지역의 작은 독감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올 겨울에도 부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각 보건소에서 19세에서 49세까지 건강한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신종플루 접종을 하고 있고, 올해 10월 달 이후에, 계절독감 백신이 3가 백신입니다. 3가 백신 속에는 신종플루 1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백신을 통해서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예비비에서 신종플루엔자 관련한 각종 약품구매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지 다시 한번 보건소별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면, 물론 작년처럼 대유행은 없어야겠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각 보건소에서는 미리 파악하시고, 최근에 태국에서 10명이 사망했다고 해서 몰려들지는 않겠지만, 미리 주민들에게 알리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각종 다양한 정책들을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웠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주시 보건소의 경우에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와 동부보건소의 경우에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주보건소에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부보건소하고 동부보건소의 경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대한 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이 두 개 사업이 동일한 사업인 줄 알았는데 목이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서부보건소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는 1,900여만 원의 예산액에서 300여만 원이 남아있는 데 반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의 경우에는 1,500여만 원의 예산액에 불용액이 무려 40%가 됐습니다. 동부보건소의 경우에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의 예산액이 690여만 원에서 140여만 원이 남아 있지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500여만 원의 예산액에서 불용액이 59%나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보건소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보건소장 이남형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관계는 미숙아, 즉 체중이 2.5㎏ 미만인 신생아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 지원 대상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감소되었다는 것이죠? 서부지역의 경우에는.

예.

동부보건소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사실상 최종적인 사유는 발생을 안 해서 지출을 못했습니다마는 발생 안 했다는 것은 홍보 부족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대상자 전체가 아니고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홍보 부족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상자가 뭐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짚고자 하는 것은, 제주보건소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미비해서, 불용비율의 30% 미만이라서 안 올라와 있는데, 서부보건소든 동부보건소든 이러한 정책은 어떻게 보면 저출산사회에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동부보건소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또 살펴보다보니까 서귀포보건소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이 없더라고요. 서귀포 지역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부분에 대한 정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하는 것이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하는 것은 보건소마다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타나지 않은 건가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저희도 집행잔액이 다소 있습니다. 사유는 다른 보건소와 비슷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상자 수가 미달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서귀포보건소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결산자료에 보니까 목으로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서귀포시 지역은 이게 없나.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보편적인 정책차원에서 산남·산북 구분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집행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철분제 지급이 보건소마다 이루어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지급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분제 지급과 관련해서는 임산부가 보건소에 와서 임신한 지 20주 이상 된다는 사실을 등록하면 모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함에 있어서 지급업무 소홀에 대한 부분에 몇 번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동부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저희 보건소도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적정 대상자가 아닌, 하위계층을 드려야 하는데 하위계층을 확인하지 않고 드리다보니까 이런 지적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임산부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등록을 하는데 지급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임산부들에게 어찌 보면 임신을 함으로써 제주도에서 나에게 처음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일 것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의 한 일환으로. 저도 임신 했을 때 보건소에 가서 처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수급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하여 수급이 못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재 철분제 지급 관련해서는 만약에 부족하면 지방비를 확보해서라도 모든 임산부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철분제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저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제주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홍보도 철저하게 하시고 지급함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으로……. 결과를 보면 5개월 이전인 분에게도 처방이 되고, 또 한 번만 지급되어야 하는데 두세 개씩 추가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에 대한 부분은 돌아가셔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미리 예방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결산심사 결과 다음의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위원님에게 배부해드린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대조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