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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순환 의원 발언

제131회 제1차 본회의2010-09-06

박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이번 제131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지난 8월2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0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25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19일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이전 계획 연기에 따른 업무보고를 교육청으로부터 받고 학교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인 ‘풀뿌리의정포럼’에서는 지난 8월17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울산지역 비정규직 해법 모색’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좋은예산연구회에서는 9월1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 분석’이란 내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의원 일일 당직근무제를 실시하여 민원상담 등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이며,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시장이 제출한 결산안, 조례안 등 7건,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결산안 등 3건입니다. 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허령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교육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4건이며 허령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 공동생활가정 시범사업운영, 류경민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지역 여자청소년 중장기 쉼터 설치 제안, 정찬모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초·중·고 학교방송시설 공사 및 학교급식시설 공사 현황, 이재현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 현황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김진영의원으로부터 제출된 KTX 울산역 급행버스 운행방안 개선 촉구에 관한 사항은 울산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부에 제출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9월6일부터 9월17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2.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1호)(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복만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울산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6대 교육감에 취임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행복 울산교육’을 위한 출범 준비를 마치고 이제 울산교육이 지향하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울산교육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참되고 유능한 인재를 키운다는 엄숙한 소명 의식 아래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 울산교육을 교육비전으로 하여 미래를 선도할 참되고 유능한 세계시민 육성으로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시책을 실천중심의 창의ㆍ인성교육 강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력 향상, 안전한 학교ㆍ차별 없는 교육복지, 소통과 참여로 함께하는 열린교육, 공평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실현으로 정하여 학생에게는 희망을 주고 선생님들에게는 보람을 갖게 하며 학부모님들에게는 감동을, 시민들에게는 신뢰를 드리는 행복 울산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715억원보다 297억원이 증액된 1조1,012억원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재원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253억원,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 44억원, 여건변동 등으로 인한 세출예산 삭감 조정액 171억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국가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교육 안전망 강화 및 교육복지 확대 사업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업별 투자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을 위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26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등 학력향상 지원에 15억원,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에 17억원, 원어민교사 운영 등 외국어 교육에 20억원,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등 학생 생활지도에 9억원, 저소득층자녀 등 급식 지원에 22억원, 급식 시설개선·확충 등 급식 관리에 72억원, 학교신설과 교육환경개선에 1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활성화와 산학 연계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6억원과 학부모 역량강화 등 교육 일반부문에 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 시책사업 추진, 학생 안전교육 강화, 교육복지 확대 등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되어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김복만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하신 송병길의원, 하현숙의원, 이영해의원, 한동영의원, 김진영의원, 윤시철의원 강혜순의원 이선철의원 이상 8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9월17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종무의원외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종무의원외 8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중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3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송병길의원, 서동욱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