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8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제283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폐지규정안, 의회사무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예비심사의 건 등 총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3. 제283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3페이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4페이지 의사일정 제3항 제283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83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폐지규정안(윤용근 의원 제출)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용근 의원입니다. 도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정안 폐지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규정은 2001년 의장의 명으로 제정되어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규정을 규칙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2009년 후반기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규칙으로 만들어 달라는 안을 통과시켜서 본회의장에 상정 되었습니다. 그 때 본 의원은 반대토론을 했고, 본회의장에서 부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보류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법안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선출직으로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외부 심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내부 심사지, 외부 심사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시·도의원들이 외국에 나가는 문제가 있거나 한다면 그 심판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법안이 폐지되면 시민단체나 혹은 언론으로부터 우리가 외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감시와 견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들만이 외부의 통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시·도의원 정도면 자율규제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시민단체나 언론의, 지금의 의회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몰라서도 아니고 또 외부 심사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도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시·도의회의 권한이고 오히려 자율규제를 강화했으면 했지, 외부의 규제를 스스로 불러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심의하는 과정에 속내가 어떠하든 부결시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우리 스스로의 투쟁 없이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의회의 권한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는 언제나 의원님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이유를 다시 한 번 읽음으로써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전원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용근 의원께서 직접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니까 본 규정은 2001년 3월 22일 당시 의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장의 결재로 시행된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규정과 규칙은 누가 제정합니까?

규칙은 집행기관 장이 정하고,

아는 데까지 답변하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답변할까요?

예.

지금 우리 의회 규정, 의회를 운영하는 규정은 의장이 정합니다.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 그 답변은 윤용근 의원이 하실 답변이 아니고, 전문위원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전문위원이 하세요.

아니, 윤용근 의원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다시 수석전문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본 것 다시 반복 하겠습니다. 규정과 규칙은 누가 결정합니까?

규정과 규칙은 소속,

저쪽으로 나오셔서, 답변석에 나오세요. 나오셔서 속기되도록 답변하세요.

내부 통제상 도민을 규율하지 않는 내부적인 사항들은, 규정과 규칙은 소속 기관의 장의 방침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다만, 학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이란...

규정은 없고,

없습니까?

예, 학문적 원칙에 따르면 규정과 규칙은 소속기관의 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물어봤느냐 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조를 했습니다. 의장의 결재로 시행된 규정이라 했습니다. 대통령이 결재하면 대통령령을 따르는 것이 맞는데, 의장령이 있습니까, 도의회에?

예?

도의회에 의장령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의장의 결재로 시행된 규정 같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의장 방침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다음 2001년도 3월 22일 그 당시 시행되었을 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는 것보다도 소관 부서인 총무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이 옳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선 의원입니다. 잘 모릅니다. 의회 규정도 잘 모르고, 회칙 규정도 잘 모르는데, 다만 이런 내용이 올라오는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올라왔다 싶어서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규정이나 규칙이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결정으로 하면 가능하지만, 이 규정이 전체 의원들한테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관례적으로 그런 부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의장에게 결재로, 사조직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장이 결재로 결정해서 이런 식으로 조항을 통과시키는 규정을 했다 그러면 이것 잘못된 규정입니다.

아까 제가 간담회에서 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규정 규칙을 우리 16개 시·도 중에 3개 시·도는 아직 처리를 하지 않고 있고, 6개 시·도는 상임위원회 의결, 본회의 의결 절차를 취하고, 7개 시·도는 의장 방침으로 결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 방침으로 했는데, 의장 방침 조항을 보십시오. 그것이 맞는지, 의장이 직권으로 했는지, 규정을 의장이 혼자서 결재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조항을 보자니까요.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되었지요. 규정은 누가 만듭니까, 규칙하고?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규정이나 규칙은 소속 기관의 장이, 직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소속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회 안 의견 청취를 의결로 안 받고, 의장이 결재를 해서 시행되었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 잘못되었지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맞다고 하면 답변을 해 보세요. 의장이 결재로 해서, 서면으로 결재를 해서...

그러니까 행안부 준칙이 내려와서 의장 방침으로 결정할 당시 우리 의장단하고, 또 운영위원장, 여타 의원님들의 합의 절차를 거쳐서 의장 방침을 받아 그렇게 시행되어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이 결재로 시행된 규정이라고 했는데, 혼자서 사의견을 가지고 결재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공식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봐야 됩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보세요. 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은 총무담당관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담당관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 이론상 조례는 반드시 본회의 의결에 의해서 되고, 규칙은 집행기관장의 권한, 즉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을 시행령으로 만들 듯이 규칙도 집행기관장이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은 그 규정의 범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있고, 일반 방침인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의회에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 조례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의 의결을 얻고 있습니다. 이 공무국외여행 심사 규정도 그 당시에 내려올 때에는 행정자치부입니다, 지금 안전부인데.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성을 띄지 않고 일단 규정을 권한이 있는 의장이 만들었습니다. 이 규정을 폐지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의원님 전부 공감대가 필요하고 해서 이것을 작년에 규칙을 만들라는 권고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 되었습니다, 작년 3월달에. 10월달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이 결론적으로 의장이 규정을 결재해서 공포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하고 생각이 틀린데, 조금 전에 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규칙은...

승인이 아니고 의결입니다.

의장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규정은 그 밑에 겁니다. 그렇지요?

예.

월권행위를 한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나서 저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규정 자체를 조금 전에 제가 간담회 때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누가 만드노? 과연” 하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여기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하고 의장 단독적으로 이것을 결정한 겁니다. 규칙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방금은 그렇습니다. 그 소견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발언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총무담당관님이 발언하신 부분은,

확실합니다.

법학 사전처럼 똑같습니까?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규정은 그러면 의장의 직권으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 말이네요?

마음대로가 아니고 제 말씀을 다시 새겨들으십시오. 규정 자체가 너무 범위가 모호하다 보니까 규칙적 성질도 있고, 조례적 성질도 있습니다. 규칙적 성질이나 조례적 성질은 의원님들 전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니까 전체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고, 경미한 사항은 통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의 마치고 제가 보충 질의를 할게요. 다 했습니까?

하십시오. 물 한 잔 먹고 질의할게요.

김오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석에 그대로, 우리 담당관님 전공이 법과 출신입니까?

전공은 법학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의회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선법이 법률이지요, 헌법이지요?

예.

그 밑에 상위법이 특별법이고 그다음 일반법이고 그렇지요? 이런 내용 인지 못 하고 있습니까? 도의회에 조례가 상위법이 없는 규칙과 규정은 의회의 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상남도의회에 어떠한 조례에 근거한 규칙과 규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상위법률인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규칙과 규정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과 규칙은 당해기관의 조례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서서 말씀을 만약에 이 규정이 그 당시에 의장의 직권으로 이 규정이 생산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법률입니다. 당연히 조례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서 규칙과 규정이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상식적 판단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 조례가 없고 상위법이 없는 규칙과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법률이지요? 우리 기관의 법률이지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따라서 조례에 준용된다는 겁니다. 조례가 폐지되고 생산되는 그 과정을 그대로 절차를 밟아야 된다, 하는 것이 상식적 법률의 접근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앞서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의장 직권에 의해서 이 안이 생산되었다고 하면 생산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법안을 폐지하려고 하면 조례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에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후 본회의 관계없이 공포하여 폐지하면 된다, 이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근거가 없습니다. 이 근거가 없다는 것은 조례에 준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더욱이나 합의체이기 때문에 의원 전체의 의견을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법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깊숙이 아는 바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사실상 의원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오영 위원님 생각대로 그 당시 조례에 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정이라는 문제는 꼭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이렇게 2001년도에, 오래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이렇게 처리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절차의 하자로 인해서 이 규정이 무효다 하고서 타 시·도에서도 논란거리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점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을 가지고 법률적 접근을 해 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린 내용은 여러 번 토론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을 때 이러한 법률적 해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의회운영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분명히 이 규정은 본회의에 의결을 득해야 됩니다. 폐지도 의회의 의견을 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해도 된다는 근거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는 합의체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 전체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담당부서에 한두 가지만 묻고 싶은데, 경상남도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정이 2001년도 3월 22일 발의가 되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2003년도 7월 3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여기 보니까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 넣기 위해서 규정을 개정했다 이렇게 보면, 그렇지요?

예, 주요 핵심내용은 그렇습니다.

개정 내용이 여기 나와 있구만, 그런데 이것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나갈 때 의도적으로 7명 미만으로 맞추어서 나가면 이 규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개정할 때에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한 것 같고, 또 심사위원회 설치를 보니까 임기도 없고, 인원도 안 정해져 있어요, 우리 도에는. 내용을 내가 발췌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규정 자체도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운영하는 데도 어떻게 운영했는가, 궁금할 정도다. 그래서 임기가 정하면 대략적으로 한 대를 기준해서 합니까? 의원의 임기 4년으로 보아서, 4년으로 정해지면 4년 가고 이렇습니까?

의원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기록만 해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위원을 보면 8대 때 의원만 정해 놓고 9대 때는 의원이 아직 안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승원 의원님이 위원장이고, 조근제, 성계관, 김윤철 이 분들이 위원이고, 나머지 대학교수가 네 분이고, 시민단체는 한 분, 위원 구성되어 있는 것이 그렇지요? 심사하는 데도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내일모레면 각 위원회별로 외국을 잠시라도 나가야 될 경우가 생겨지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도 안 되었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여행계획서를 출국 20일 전까지 내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여행계획서도 15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 이런 것은 규정을 정해 놓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은 다 안 맞추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유명무실한 것이지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규정안인 것 같다는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더 심도 있게 규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초선으로 들어와서 다 보지는 못합니다만, 여러 가지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 정도 각 해당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챙겨봐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느껴집니다. 기초가 이런데, 기본이. 그래서 제 말씀을 모두발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규정안이 과연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서 바로 폐지하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확실히 검토를 해 본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오영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폐지규정안 하는 부분하고는 별개로 이런 부분에 앞으로 규정이나 규칙 이런 부분에 본회의의 의결 없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로 끝나는지, 그 부분에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굳이 저희들이 폐지안의 법 단계서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된 사항은 반드시 국회도, 법률이지요.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조례도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된 사항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 자체 내의 내부규칙은 그냥 정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2003년 의장 방침으로 내부규칙을, 규정이라 그러지요. 우리의 내부규정을 우리 스스로 정하는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어떤 법 논리나, 법적 절차로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고,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규칙이나 규정 보다 상위 규정인 조례가 명령보다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행안부령, 총리령, 부령,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정하더라도 부령이나 명령으로 위배되면 얼마든지 무효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한계,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아는 상식은 현재 정해져 있는 이 규정은 특히 어떤 법리를 벗어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논점을 아까 우리 의원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한테 시민단체나 언론한테 우리가 자신 있을 수 있는가, 그냥 우리가 상정해서 폐지해 버리면 되고요, 될 것 같고. 그다음 아까 김성규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 규정은 실효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유야무야한 그런 규정 같아요. 당시에 어떤 따가운 여론이나 언론의 질책을 받으니까 그냥 급하게 얼른 이렇게 미봉책으로 이런 규정을 타 시·도에서 만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 우리 자신들한테 자신 있으면 그냥 상정해서 폐지해도 무방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법리를 떠나서 이것을 폐지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논의로 모아졌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임경숙 위원님 잠시만요, 손석형 위원님이 먼저 했습니다.

그러세요.

절차상 하자의 위법 여부는 오늘 참고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 주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리를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부분도 이의 제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자세히 보기도 하고 보니까, 2001년도 3월 22일,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검토의견서에 묻겠습니다. 2001년도 3월 22일 의장 방침으로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 때에는 사회적 여론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7개 시·도 의장이 의장 방침에 따라서 이 규정을 처리했을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7개 시·도하고 6개 시·도에는 내나 의견이 분분해서 처리를 어떤 시·도는 조례 절차를 따르고, 어떤 시·도는 의장 방침으로 정하고, 분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요, 검토의견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개 시·도의회는 의장 방침에 따라 규정 처리했다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적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아까 실효성 이야기하고 있는데 귀국 후 여행보고서 작성 및 홈페이지 게시 등 그간 투명한 의정상을 확립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폐기하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은 검토과정에서 궁색한 검토였다고...

어쨌든 검토보고 자료 의견에는 그렇게 있으면 아직까지 실효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행안부 준칙이니까...

전문위원님.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여기 써 놓은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투명한 의정상을 확립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여하고 있는 것 맞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여기 써 놓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면 우리 도의회는 자신들의 통제만을 외면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하고 여론의 질타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고, 의장 방침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의원 전체에 대한 위상 확립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이지요?

예.

의장 방침 받았습니까? 안 받았지요?

그것은 처리 방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이것이 내용상으로 공무원들도 사실은 외부가 관여가 안 되지만, 공무원 해외출장 규정이 있지요?

예.

계획서 작성해야 되고, 보고서 작성해야 되는 것 있지요?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예.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 사항은 이런 규정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오히려 투명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일면은 옳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더 강화되는 부분도 맞겠지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경숙 위원님.

저는 윤용근 의원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청문회하는 것 같네...

청문회 아니고, 동의하는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청문회 아닙니다. 2001년 3월 22일 당시 의회 의장이 운영위원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장의 결재로 시행된 규정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폐지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자정능력이 없을 때, 2001년도 10년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 때는 저도 시민단체로 감시했던 사람이라서 정말 그 때는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원들이 스스로 자정능력이 있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인격체입니다. 해서 이런, 사실은 해외연수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원들입니다, 전부. 그런데 왜 이렇게 스스로 족쇄를 채워야 됩니까?

동의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일단 형식적이라도 나갈 때마다 나가는 목적하고 다 만들어서 계획서 넣었고, 갔다 오고 나면 보고서 받아서 했고, 아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도의원들이 대부분이고, 외부 교수 몇 분 있고, 그다음 사회단체는 한 명밖에 없다...

해서 저는 눈 가리고 아웅 입니다, 솔직히. 스스로 굴레를 씌우는 일이고 족쇄를 채우는 일을 왜 하느냐, 정말 왜 이러느냐, 지금 민주화를 의회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민주적으로 얼마든지 해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이 세대들은 다 압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IT시대인데, 그런데 이런 법을 가지고 스스로 유치한 정말 비인격적인 스스로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손석형 위원님 참 좋은 말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 의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위원님들 느긋하게 계시는 것이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한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발의하게 되면, 폐지안을 발의하게 되면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윤용근 의원님이 생각을 하셨지요?

저는 생각 안 했는데요. 이것이 왜 지탄 받을 일입니까?

아니, 언론으로부터.

저는 그것도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언론으로부터 의문의 문제 제기가 많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 안 했고요,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언론하고, 당당하게 제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까지 감내하면서 이런 폐지안을 발의했다는 것에 대한 그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단, 언론 속에서 보는 내용, 저희들이 본인들로서 가지는 생각들하고는 차이가 많다, 이 안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유성, 또는 관광성을 하겠다고 하면 심사서류에 그 내용을 기재 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숨기고 나가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 이러할 때에는 이러한 심의를 거친다고 목적이 뚜렷이 나와 있지요. 이러 이러한 목적, 이러한 목적. 이러한 목적을 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관광성이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위법이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에 갑니다. 일정을 소화하고 그 지역에 좋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비싼 여행경비 들여서 가는데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또 특히 제가 문화복지위원인데, 그것도 하나의 산업인데, 일정 마치고 우리가 술도 하나의 그 지역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외유성이다, 관광성이다라고 어떤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맞다, 안 맞다라고 할 수도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단 우리가 각자 선 위치에서 이것을 보는 시각이 조금 차이가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이제는 저희 선출직 도의원님들도 이런데 대한 판단 능력은 이미 길러졌다는 측면이 있고 또 이것은 당사자가 숨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왕 선 김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다고 그러면 그냥 책만 들입다 공부하는 것이 공부라고 옛날에는 알았습니다. 지금 공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견문을 넓히고 여행하고, 다 공부입니다. 인성교육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너무 우리 스스로를 옥죄고 있는 게 그냥 공무로 어디 간다고 하면 세미나를 하거나, 토론회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착실히 앉아서 강의를 들어야 ‘아, 공무로 가는 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식견, 의원들의 외국문물 이게 사실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언론인들도 특히 시민단체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그냥 외국 나가면 공무에 준하는 그것 외에는 딱 집에 앉아 있거나 아무데 안 나가야 되는데 술만 한 잔 먹어도 사실 놀러 왔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의회를 나와도 회의가 끝나고 난 그 다음에는 또 주민을 만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의정활동이거든요. 그런데 이 의정활동이 그냥 의회에 나올 때만 의정활동이고 나머지는 의정사로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모두 시각을 좀 넓혀야 되고 주변인들에게 이야기해야 된다. 외국에 나가는 게 꼭 그 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견문을 넓히고 또 동료의원들끼리 같이 팀을 맞추어서 토론하고 하는 이게 얼마나 큰 공부고, 의회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보면, 국회의원들도 아마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욕 얻어먹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것 중 신문에 안 난 것 한 번도 못 봤고 욕 다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참 억울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말 못했어요. 그런데 도의회 와 봐도 또 역시 그렇습니다. 아무튼 나가면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질문 없으시면,

질문 있습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윤용근 의원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참 의아심을 많이 가지는데 그 중에 하나 2001년도부터 이 규정이 제정된 이후에 9명 이상, 몇 번이나 갔는지, 혹시나 내용이 있으면 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야 상임위별로 다 갔지.

그리고 여행계획의 심사에 부적격하다 해서 취소된 적은 몇 번 있는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취소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심사위원을 한 번 해 봐서 아는데, 취소된 적은 없어도 일정을 조절한 적은 있습니다.

그건 취소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 물어 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윤용근 의원의 규정폐지안에 찬성을 드리면서, 하여튼 강한 동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질문 없으시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 안 계신가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국외여행에 대한 규정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규정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규정뿐만이 아니라 지방의원들에 의해 조금 불평 부당하게 중앙정부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예산편성권에 대한 문제, 예결심사할 때 우리가 예산을 깎아야 되는 문제, 그리고 기타 많은 조항들이 아직까지도 지방자치와 지방의원에 대한 권위와 권력에 대해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렇다면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의원의 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국외여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심의위원회 규정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합리적이고 자발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화시켜서 이슈화 삼을 경우에 개별적인 도의원이 아니라 우리가 운영위원으로서 도의회의 입장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생각이 듭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도민의 여론과 시민단체의 여론들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진행했을 경우 개별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회가 많은 반론과 의견을 또 여론에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입장을 윤용근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 행안부에서 규제, 소위 말해서 해외여행의 규정을 강화하라는 별도의 지시가 없었으면 이것 정말 아무도 모르게 넘어갔을 겁니다. 그냥 어련히 그러려니, 그런데 뭐 한다고 지금에 와 가지고 또 강화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촉발된 것이거든요. 그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석형 위원.

의원님한테 원래 질문 어려운 것 하면 안 되는데, 이것 원래 강화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국내·외 의정문제, 저희들도 행정에 대해서 감시·감독하는 의회로서 우리가 더 당당하고 더 오히려 원칙을 지키고 더 철두철미하게 했을 때 당당하게 행정 감시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지사님들이 해외출장 규정에 있어 내가 심의를 몇 가지 해 보니까, 거기에는 일반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아주 철두철미하고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와 함께 나간 출장계획서, 출장보고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왜 출장가느냐, 아리송하게 모르게 쓰면 잘 쓴 거고요. 가서 누구누구 만나고 무슨 일이 있느냐 하는 것, 누구 누구 안 만나게 안 만났다라는 나열이 안 되면 잘 쓴 것이고, 무슨 일인지 모르도록 쓰는 게 잘 쓴 것이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더 강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전부다 국비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은 연수를 간 사람만 거기에 대한 정보를 다 취득해서 개인적 습득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그걸 정책에 반영하고 가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걸 보급해 줌으로 해서 효과를 발휘하도록 만드는 게 출장보고서, 출장계획서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에요. 내가 보니,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감시하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부터 더 당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나는 이것이 생겨나는 과정, 여론적·사회적 문제점이 생겨날 때 보니까 공무원들은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다 해서 했지만 우리는 일반 시민사회 단체를 한두 사람 넣었던 이유가, 더 오히려 강화하고 투명할 테니까 외국에 갔다 온 사항에 대해서 트집 잡지 말고 그 결론과 결과물에 대해서 좀 알아 달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던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여론이 성숙되지 않은 사항 속에서 우리가 그 집행부에서, 다른 기관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처리하면 참 모양이 좋은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숙했다 그러는데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우리 언론이나 모든 것이 성숙하지 않고 아직까지 문제가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성숙했다는 것은 바로 이거야말로 자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것이 자치에 위반되거나, 우리 자존심에 문제 되거나 또 아니면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것 정도는 한 번 쯤 더 신중을 기해서 여론의 추이를 보고 이 정도 한 번쯤 지적하는 사항에서 그 여론 추이를 보는 게 안 좋겠느냐.

예.

그래서 우리가 당당한 대안을, 새로운 대안을 내면서 이런 것을 폐기시키는 게 더 나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대안을 이야기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사를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을 자체 심사를 강화하자는 거지예.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 내에 의장님이, 그러면 우리가 행안부에서 강화하라 그런다고 따라하고, 오히려 우리가 요구해야 될 건 국회도 외부심사를 받도록 할 용의가 있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우리 스스로 아픔을 감수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자체 심사 규정을 강화하자. 그래서 우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스스로 외부인사를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행안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자료는 정말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손석형 위원이 하는 식으로 아직 우리 스스로도 성숙하지 않았다, 스스로 성숙하다 그러면 자만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걸 그냥 보류하거나 그렇게 하고, 그러나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 이 안은 폐지시켜 놓고 자체심사를 강화하는 국외여행 규정을 우리 자체로 만들어 가지고 언론과 대외적으로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윤용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한 제안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을 마치 해외나들이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고 언론과 시민단체의 표적이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본 규정을 폐지할 경우 무분별한 해외출장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도민들로부터 많은 질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규정을 폐지하는 것 보다 본 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폐지규정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예, 명희진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고뇌에 찬, 고심에 찬 여러 의견들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 위원님 뜻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안은 정말 자그마한 국외여행에 관한 그런 법률이다, 규정이다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작은 불씨가 어쩌면 의회 전체의 권한과 앞으로 지방자치의 문제와 결부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져 주시고, 앞으로 보류해 두더라도 계속 많은 생각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주변사람들이 특히 언론이, 특히 사회단체들이 우리 의회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이지 못한 여러 부분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옷깃을 여미고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9월 달에 외국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 의회 나가는, 외국에 나가는 것을 저 하나만이라도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의 동의안에 찬성이 있으므로 명희진 위원의 심사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을 심사보류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개원 이래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도정질문 등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원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서광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된 세입·세출예산결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외수입은 1억2,750만원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 137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억2,613만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 주요세입 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및 기타이자수입 137만2,000원, 위약금 127만2,000원, 원거리의원숙소 임대료 반환금 등 기타잡수입 1억2,48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현액은 114억 5,649만2,000원이며, 이 중 110억8,367만5,000원을 집행하고, 2,426만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4,855만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넘어 가서 29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홍보 예산액 9억5,063만원 중 9억3,366만2,000원을 집행하고, 1,696만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홍보용 영상물제작 등 일반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브리핑룸 이미지월 제작 등 시설비, 위치추적용 카메라 및 마이크 구입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실 운영사업은 5,121만6,000원 중 4,500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신문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다음, 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8,636만8,000원 중 2억8,201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전산서버장비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랜 스위치 구입 등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청사시설 및 장비 기본운영비 예산현액 4억870만5,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도시가스요금 등 일반운영비, 청사 청소용역 등 민간위탁금 등 3억9,586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장비 개·보수 및 보강사업 예산현액 1억3,138만원 중 의장집무실 내부공사 등 시설비, 의정활동지원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 등 1억3,089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 예산현액 37억7,193만8,000원 중 원거리의원숙소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의정활동지원 등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 등 36억7,249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직원전문성확보 및 사기진작 5,156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직원역량강화훈련 등 일반운영비, 위탁교육 등 여비, 선진국 의회 비교견학 등 국외여비, 산업시찰 대상자 포상금 등입니다. 다음, 해외 의정연수 및 교류강화사업 1억5,049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직원 의정활동지원 국외여비, 의원님 의정활동 국외여비 등입니다. 다음, 의회사무처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46억3,544만5천원 중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45억344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총무담당관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49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기본경비로써 예산현액은 3억5,276만6,000원이며,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의정활동지원 여비, 사무용컴퓨터구입 자산취득비 등 3억2,118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운영 관련자료집 등 제작으로 도정질문·답변집 제작경비 등 1,784만2,000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전자회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203만2,000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지원경비에 1,274만1,000원, 의안관리경비로 3,308만5,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회의록제작 및 검색시스템 유지관리경비로 8,021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사무실운영 등 기본경비에 3,980만7,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원입법 활동지원 예산현액은 6,721만6,000원이며, 이 중 3,816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페이지, 의정활동학술용역사업비 2,426만4,000원은 사업수행기간 부족으로 2010년도에 이월하였으며 47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입법정보발간 등 일반운영비, 의원입법지원 등 여비, 의정활동 학술연구용역 연구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연구단체활동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1,595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9만9,000원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실운영 기본경비에 263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소관입니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지원 예산현액은 2억3,647만8,000원이며, 이 중 2억2,770만6,000원을 집행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77만1,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행정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상임위 의정활동지원 등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입니다. 35페이지,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 등 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637만5,000원이며, 이 중 4,280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의정활동지원 등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활동 등 의회비 등입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60만원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6,514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명시이월액 2,426만4,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액 대비 3% 정도 됩니다만, 앞으로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을 계기로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한 제반 사업들에 대하여 미비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뜻을 겸허히 수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한 담당관의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거나 지적한 사항에서 간략하게 2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부터 32쪽이, 좀 깁니다. 검토보고서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사무관리비 과다불용액 처리에 대하여 불필요한 경상경비의 과다편성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다불용액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의정홍보에 1,199만9,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현액대비 8.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 회기마다 발간하는 의정소식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10회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회로 축소됨에 따라서 집행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도서관, 즉 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5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역시도 자료실 사용한 물품구입 등에서 남았습니다. 550만원. 그다음에 청사시설 및 장비기본운영 이것도 모든 청사 시설이나 장비의 기본운영비는 예산이 수시로 많이 사용 됩니다. 그래서 1,278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체 예산대비액 5.7%가 남았는데 이것은 각종 냉각탑살균이나 소독제나 카펫이라든가 소파, 세탁기라든가 하여튼 전기 시설 안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잡다한 것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도 여기에서 집행됩니다. 그래서 약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에 2,028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현액대비 약 8.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각종 의회행사 또 물품구입비 등이 수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3,127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액대비 약 10.1%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사무관리비 잔액이 640만원 정도 남았고, 공공요금 제세잔액도 약 480만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잘못이 전혀 없다,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관리비가 특정예산이 아니고 사무수용을 위한 기본 경비로써 아주 자세하고 세세한 명세서를 미리 계획을 세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저희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차후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집행사항을 매월 점검을 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이후 집행사유가 전혀 없었던 의정활동 취재지원을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등 이런 것은 추경에서 감액처리해서 예산운영을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정홍보에 일반보상금이 400만원이 실려 있는데 이것은 의정활동 취재지원입니다. 즉 언론사의 기자 한두 분 정도를 동행취재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작년도 올렸는데 내년도는 이 예산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동행취재 할 기자를,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같이 언론사 기자와 같이 외국에 갈 기회가 없어서 남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정활동 기본운영에서 일반보상금인데 이것은 의회행사를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실비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열면 거기에 참석자,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참고인 진술을 하게 되면 그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 실비변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연말까지 이렇게 미뤄오다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정활동 지원 기본운영 연금부담금이 3,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의원상해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도, 언제 12월 31일까지 이것은 의원이 언제 다칠지도 모르니까 미리 예산추경에서 삭감처리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3,600만원이 고스란히 남았고요, 마지막으로 해외의정연수 및 교류강화를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의회 내에 3개 해외의원 친선연맹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국에 대해서 초청을 할 경우에 한 1,000만원 정도 경비를 마련했는데 2008년도에는 2회, 다른 의회에서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2회 2008년도는 전부 왔으나 우리 의회에서는 부담하지 않고 일본이나, 일본에서 두 군데 하는데 효고현하고 야마구치현에서 왔는데 그 의회에서 다 경비를 부담했지, 나머지 저녁식사 한 번 초대하고 이런 것은 전부다 의장님이나 이런 업무추진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법담당관입니다. 서광식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정발전학술연구용역 사고이월에 대하여 추진실적과 그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정발전학술연구용역은 현재 우리 경상남도조례운영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예산에 3,000만원입니다만 그 계약금액이 2,426만원, 창원대 산하협력단에 지난 12월 달에 계약을 해서 금년 3월 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책입니다만... (서류를 들어 보이며) 전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하여간 이 예산서에 의정발전학술용역 별도 과제 없이, 이런 기정없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를 마련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8대 의원님들의 평가를 상반기 중에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의장님께서 8대 의원이 내년 6월까지 임기인데 1년 전에 평가하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라 해 가지고 연말, 하반기 와 가지고 불용을 시켜야 되느냐, 안 그러면 예산 삭감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확보된 예산이니까 일단 조례운영실태, 조례가 우리 도에 한 300여건 됩니다. 조례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연말에 발주가 되고 금년 3월부터 납품이 되어서 9대 의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사담당관, (

집행부석에서 - 설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설명을 요한다는 그런 의견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종기 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회계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물었느냐 하면, 이거 2009년도 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저희들은 2010년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전에 왜 안 달았습니까, 이걸?

지난번 임시회 때 결산심사를 하고, 결산심사를 토대로 해서 회계검사를 하고, 회계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연초에 하시든지, 앞에 위원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부분이, 저희 위원들한테 이 자료가 온 거를,

국회에서는 익년도 정기국회에서 이 결산안을 다룹니다. 예산안을.

도에서도 마찬가지 입니까?

예, 거의 마찬가지인데 이건 조금 빠른 형편입니다. 사실상 결산서가 나오고 회계검사를 하고 또 그 이어서 결산검사를 하고 이런 게 그 일련의 과정이 좀 그렇게 시기를 단축하지 못하는 사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세출결산을 여기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게? 도의회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제가 의아해서 한참 몇 달 지나서 이런 걸 줘서 제가 물어 봤고요, 그래서 관례가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틀린 부분을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빨리 해야 되는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총무부서인가 모르겠는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집행잔액이 자꾸 올라갑니다. 금액이, 비율은 거의 비슷한데 이 부분 불용액 처리 부분이 처리액이 항상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2009년도에 3억4,800만원인데 과연 필요없는 예산을 많이 올려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공무원들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일을 안 해서 불용예산이 남는지 이것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전액 미집행의 내역을 설명하셨는데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관전용을 하시든지, 의정홍보라든지, 불용예산 의원상해분담금 이것은 3,600만원 이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은 조금이라도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지적 비슷하게 당해 가지고 미집행 내역이라고 올라왔는데 다음부터 이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무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거기서 한 개 정도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일 첫 번째 의정활동 취재지원 기자들 동행취재 하는 문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세 개는 연말까지 우리가 미리 삭감을 못 합니다. 추경예산에서 감액을 해 가지고 감액요청을 못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연말까지 수시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고생 많으신데 강 위원님 이야기 했던 내용하고 대동소이한 이야기이지만 집행계획을 잘 못 잡았는지 아니면 일을 안 했는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일은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집행계획은 다소 좀 부진했다고 저희들 판단됩니다.

집행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불용액이나 잔액이 실질적으로 안 나와야 잘 하는 거잖아요, 안 나올 만큼 열심히 계획을 잘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3%는 그렇게 많이 남은 집행잔액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무슨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의 입찰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쓰다 보면, 딱 맞춰 쓰는 그것이 오히려 더 좀 이상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남는 것은 안 맞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부족한 사업도 있을 텐데 그죠?

예.

전용을 해서라도 좀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자기 걸 쥐고 있어서 그런지 너무 이게 잔액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부족한 것은 의회라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없고 특히 의원님들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전용할 수도 없는 문제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참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이후에는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경숙 위원님.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소관 32페이지에 있는 전자회의 시설설치 및 보수 있죠?

예.

그게 잔액이 63%가 남아 있는데 사실 전자회의시설 몇 번이나 고장 났었거든요, 말썽을 피웠었거든요, 고장인지 말썽이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가 사실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은 주셨습니다. 일단 운영상 2005년도에 전자투표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연 1회 정도씩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3회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빈도가 낮고 해 가지고 연간 보수, 유지보수 계약을 할 경우에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횟수가 적어 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보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저희들이 점검 받을 때 지원만 해 주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한 63%인 34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당초 결산추경 때 이것을 삭감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안 한 이유는 거기에 2009년도 결산추경 예산편성 유의사항에 보면, 불용액 삭감은 사업비의 5% 이상이고 500만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불용액으로 처리를 한다는 이런 어떤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500만원 이상요?

예, 뺐습니다.

유지보수를 잘 해 주시고요,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가능한한 집행잔액이 많지 않도록 예산을 잘 편성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강석주 위원장, 명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형래 위원님.

담당관님 서 계신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에 CCTV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몇 번 차가 다쳤었거든요. 요새 외부차량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다른 의원님 이야기인데요, 세울 데가 없어서 뱅뱅 돌았다고 하거든요. 막을 도리는 없겠지만, CCTV가 주차장에 없는 데가 없거든요. 좀 하면 어떨까요? 여기 보니까 돈이 남는 데가 있는데.

기록이 전부 남으니까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를 답변 못 드리고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내가 지금 한참 찾는데, 미리 주셨으면 보겠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있을 거 같은데. 급합니다, 전에 우리끼리만 세워놨을 때 하고 틀려요. 저는 옛날 차라서 상관이 없었지만 새차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검토해서 검토결과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있는지.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오래 서 계시네요, 그죠?

괜찮습니다.

저희들한테 노트북을 줘서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데, 무선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던데, 그렇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기초의회에서 노트북을 받았는데, 노트북을 무선으로 쓸 수 있도록 안에 장치를 해 놓으면 의회 안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더만... 해 놓으면 그냥 쓸 수 있고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사무실이나 어디가서 필요할 때 열려고 하면 옆에 조그마한 게 있더라고, 무선으로 쓸 수 있도록 칩을 꼽아서 쓰면 어디든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조그마하게 기역자로 된 칩이 있거든요. 그 이름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없어서 효율적으로 노트북을 사용하기가 힘이든다! 내가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렇더군요. 선을 연결해서 쓰도록 하면 그게 효율성이 있을까, 참고로 하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서를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의원님들의 복지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내년도 예산도 있고 하니까. 이게 도 차원에서는 시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기초의회에는 복지카드라고 줍니다. 그게 많지는 않아요. 금액이 1년에 한 사람당 80〜90만원 정도 주는데,

저희도 주는데.

여기도 줍니까,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드립니다. 약 60〜65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복지부분에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아직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몰라서 연말에 거의 다 남기는 의원님도 8대에 한두 분 계셨습니다.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서구입도 되고 영화도 되고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중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총무담당관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임경숙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교체할 부분하고 새로 구입할 부분하고 수정할 부분이 몇 개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도정질문을 할 때, 발언시간 및 잔여시간을 알리는 전자시계 그것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뒤쪽에 있어서 질문하다가 뒤로 보면... 그래서 정문 쪽에 하나 하고 TV 있는 양 사이드 해서 3개 정도 하면 돈도 얼마 안 들건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그것은 소모품이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싶고, 또 특히 중요한 부분은 본회의장 의자 부분을 교체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65㎝로 키가 작다 보니까 의자하고 안 맞아요. 저 혼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성분들은 더 그렇다고 하더라고. 의자를 만들 때 머리 좋은 분들이 연구를 잘해서 의자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키가 180㎝ 이상들, 허리둘레 50인치 이상들 그리고 몸무게 100㎏ 이상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요즘 의자가 자동으로 왔다갔다하고 높이가 조절되는데, 그 의자가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마지막으로 김성규 위원님이 노트북을 이야기했는데 저희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임기가 7월 1일부터이면 7월 1일에 줬으면 좋았는데, 제가 받기는 받았습니다. 제가 요구드리고 싶은 것은 임기에 맞춰 주면 좋지 않겠나 싶었고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받았고, 그리고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은 1년마다 틀립니다, 전자라는 부분은. 새 것을 주면 좋겠는데 앞에 의원들 쓰던 것을,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형식적으로 주지 말고...

나는 의회에 갖다 줄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본회의장 책상 위에 컴퓨터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원시의회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회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도정질문할 때 거기에서 볼 수 있고, 그것을 내년도 예산할 때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어 버리니까, 저는 거짓말 하기 싫습니다. 의자는 적극적으로, 자세가 불편하니까 그것은 시급히 고쳐야 되는 것 같고요, 본회의장에 데스크탑을 구입하는 문제, 이 건물 자체가 약 19년 정도 돼서, 지금 열아홉살 넘어갑니다. 그래서 뭔가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억원 정도가 더 추가로 금년도 예산보다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데스크탑 부분은, 노트북은 질을 고치도록 노력해 보겠는데 데스크탑은 돈도 많이 들고, 책상 구조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국회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의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의회보다... 우리가 그것을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내년도는 좀 곤란하고 차기연도나 해 보든지 하는데 그것도 돈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내년도 예산에 바로 반영시키겠다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거 우선순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덧붙여서 본회의장 의자문제는 새 것으로 교체가 안 되면 책상과 의자 이격거리가 맞지 않는 의자들이 앞 열에 많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해서 재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앉으면 엉덩이 쪽이 푹 꺼집니다. 우리는 더 꺼져버려요. 방석을 높은 것을 갖다 놓든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산회 선포하기 전에 하나 여쭤봅시다. 제가 질의해도 되죠?

예.

회의자료에 보면 관련법규에 보면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이 부분을 안 다룬 거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

그것은 안건의 근거사항입니다.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