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의원 발언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281회 - 기획행정 제1차)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그러면 결산서 155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입결산총괄과 158페이지 세입결산안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15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징수결정액입니다. 9억5,395만3,000원의 결정액이 전액 수납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경우는 저희 공무원교육원 세입은 징수결정과 동시에 세입조치가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주요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내용은 현장학습 버스 대여료가 되겠습니다. 620만4,000원, 이자수입이 23만3,000원, 교육생 위탁교육 부담금입니다. 시·군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9억4,655만4,000원, 기타잡수입이 9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출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 교육원은 예산현액이 33억7,082만8,000원에 지출은 32억525만5,000원을 지출하고 1억6,557만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는 일반공공행정 예산액이 17억5,527만원에 16억1,810만8,000원이 집행되고, 행정운영경비가 15억8,714만7,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세부 세출내역은 16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은 결산내역을 중심으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 단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원홈페이지 개편 경비에 700만원 집행됐습니다. 교육회계운영 지원에 인쇄비 등 사무비가 1,327만원, 차량비 및 연료비등 공공운영비가 2,107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관리용 기기 구입이 257만원 집행되고, 시설 개·보수에 본관 강의실 정비공사에 2,884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터보냉동기 교체공사에 9,152만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청사 환경정비에 청소용역 및 소독비에 9,404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밑에 시설운영지원에 방염 롤스크린 설치 및 사무관리비에 1,623만원, 시설관리 및 소규모 수리비에 5,574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에는 기숙사 운영입니다. 그 중에서 침구류 세탁비 등 사무관리비가 1,709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민간위탁 사이버외국어과정 위탁교육비가 4,395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프로젝트 구입하는데 3대를 구입했습니다. 1,238만원이 집행되고, 교육훈련심의회 운영예산이 216만원 잡혔습니다만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교육원 운영을 2009년 7월 1일자로 경남대학과 창원대학에 위탁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첫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소 교육계획서가 지연이 되어서 금년 1월 14일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집행 못하고 금년도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2월 22일부터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밑에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경남대학교하고 위탁교육을 한 것인데 4,02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민간위탁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위탁하는데 저희들이 협약서상에 6억5,647만원을 협약해서 교부를 했는데 집행은 5억5,781만원이 집행되어서 잔액이 9,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자체교육운영에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교육 교재 제작비에 1억825만원이 집행되고, 외래강사 수당 및 실비보상금 지급에 2억1,544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전문양성과정과 신임양성과정 교재 인쇄비에 8,688만원과 7,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하기 전에 작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저희들 직영운영할 때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인력운영비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302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중간에 업무용 컴퓨터 조달 구입에 2,784만원 집행됐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영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지금 ’09년 예산에 따르면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지방공무원교육 단위사업예산 중 민간위탁 부분이 55.6%, 민간위탁사업 불용액이 15%에 달하거든요. 민간위탁사업 불용이 15%인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9,865만7,390원 집행잔액.

9,865만7,000원 그 부분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사료라든지 교재구입비, 그리고 교재 제작비 등 조금 조금씩 남은 것이 9,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내역은 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집행잔액이 15%나 되나요? 집행률이 85%밖에 안 돼요.

이걸 경남대하고 창원대학에 위탁한 위탁처에 저희들이 교부를 했는데, 교부할 때 저희들 교육계획에 의해서 다 집행한,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은 많이 집행할까 걱정을 했는데 아주 양심적으로 잘 해서 이렇게 반납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비도 216만원 100% 불용처리해서 2010년도 1월 14일 회의를 개최해서 사업비를 집행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2월 22일부터 교육에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결정을 심의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혹시 중간에 교육계획이 변경될 경우 소집해서 조정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2009년에는 심의했네요? 2009년에 민간위탁교육을 진행했잖아요. 심의하고 진행했나요?

이 부분은 2010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원칙은 2009년도 말에 심의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심의를 했나요?

못했죠. 2009년도 교육계획은 2008년도에 이미 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관련된 교육심의회를 열어서 교육계획에 대한 예산액 6억5,600만원에 대한 심의를 똑바로 했냐고요. 민간위탁교육에 대한 심의를 2008년도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09년도 전체 연말까지 교육계획을 2008년도 말에 했거든요.

민간위탁 확정이 몇 월에, 민간위탁 공고가 2009년도 2월에 나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교육 이것 민간위탁 하지도 않았는데 앞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했다는 말입니까?

이미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할 계획은 확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7월부터 하반기에 할 것은 그대로 위탁처가 받아서 운영을 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위탁을 뭐하러 합니까? 민간위탁이 2009년도...위원장님, 조금만 길게 하겠습니다.

2009년도 2월인가 김태호 지사가 조직개편 하면서 공무원교육원을 민영화해야 된다면서 조직도 슬림화하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민간위탁 넘어가는 과정에서 민간위탁 교육과 관련된 그 심의를 했냐는 거죠? 2008년도는 위탁도 안 했는데 무슨 심의를 해요.

아니고요, 2008년도 말에 2009년도 교육 연간계획을 확정해서 그때 심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6개월 동안 운영을 했고, 하반기 부분은 위탁받은 위탁처에서 저희들이 이미 계획한 그대로 받아서 운영을 했다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취지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했으면 행정역량을 강화한 교육계획을 따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처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은 2010년도분 처음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민간위탁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을, 2009년도 하반기 교육은 어떻게 한다는 민간위탁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는 거죠?

그것은 협약을 할 때 이미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으로...

받아서 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는 수탁기관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열지 못했다고 검토보고서에 썼는데, 그것 맞습니까?

예, 수탁기관에서 계획수립이 좀 늦어졌다, 지연이 됐다 그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금 전에 했던 그 얘기잖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기관이 하반기에 민간위탁을 받아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설명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조차도 준비 안 된 수탁기관이 하반기부터 2년 6개월 동안 민간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토보고서가 맞다면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안 된 수탁기관을 선정한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더 근본적으로 따지면 민간위탁으로 문제가 넘어간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010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6억5,600만원 이게 책정이 됐는데, 민간위탁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이 전남하고 경남 두 군데 하고 있죠?

예.

민간위탁을 전남 같은 경우에는 ’08년 10월에 생산성본부에 위탁해서 3과 5담당, 28명으로 인원감축해서 조직을 슬림화했고, ’09년 공무원 만족도에서 평점 4.1점에서 4.5점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진위여부는 제가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에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일단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그런데, 당시에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김태호 지사가 뭐라 그러셨냐 하면 “외래강사가 6:4로 많고, 효율적 측면에서 민영화해야 된다” 그래서 ’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창원대와 경남대 공동수탁, 민간위탁을 하기로 해서 현재 1년가량 진행하고 있는데, 그 당시 2010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임경숙 도의원이 질의·답변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문준희 위원장님하고 황태수 의원이 날카롭게 질의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제기됐었냐 하면, 당시 양 대학 수탁기관에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단일화한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이냐의 문제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 수탁했을 때 그 효과가 나겠느냐는 문제 등등 제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의 교육원장인 이종구 교육원장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조직 슬림화를 통해서 조직유연을 도모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실제 전국적으로 반응도 시원찮고, 특히 공무원도 반응이 부정적이다 라고 그 당시에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리고 문준희 위원장님하고 황태수 의원님도 “아직도 운영처의 양 대학 비상근 정교수가 양분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냐, 그런 면에서 효율이 있냐”라고 질타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약 1년가량 지나고 있는데, 지금 양 대학 교육기관에 수탁하면서 공무원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매 과정 끝날 때마다 조사를 합니다. 종합적인 것은 작년에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해서 하반기 6개월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가서 금년도 전체 것을 가지고 종합점검을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서요?

계약기간 1년인데 협약기간을 그해 당해연도끼리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6개월밖에 안 되고 금년에 1년 치를 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듣는 여러 가지 여론도 그런 겁니다. 지금 창원대와 경남대가 민간전문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다 또 단독수탁도 아니고 공동수탁이고. 제가 공무원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만족도도 높지 않고, 또 직무교육에 대한 효율성은 떨어지고, 비용도 과대하고,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조직 슬림화된 것도 없다 이런 평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시 우리가 목표했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을 슬림화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현재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협약기간이 2년 6개월이라 해서 그것을 수행했을 때 실제로 예산 대비 산출효과가, 공무원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 예산낭비 아닌가요?

위원님, 그래서 지사님도 처음에 오셔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아직 지사님까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드려서 대책을 같이 강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9,800만원 민간위탁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육 집행을 제대로 못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연간계획대로는 작년 하반기 교육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육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운용이 잘 됐어야죠.

반년치만 가지고 분석을 하기에는,

지금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해가 다르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기준을 잡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교육계획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양 대 기관에 공동수탁 돼 있지 않습니까?

매년 다시 재협약 하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만, 제가 여러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고 주위의 교수님 얘기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현재 민간위탁함으로써 그게 전문성, 현장성이 높아진 게 아니다, 오히려 전문, 현장성은 현장에 있는 사무관들이 높고, 현장에 있는 사무관들이나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것이지 민간위탁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협약기간이 2년 6월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은 결국에는 공무원들의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행정역량이 강화되지 않는 그런 예산집행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약기간이 앞으로 남았다 하더라도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많은 항목의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한 항목에 돈이 얼마 아닌데 100, 200만원씩 남은 것이 항목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9,800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운영처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한테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운영처에서 교육생을 상대로 교육을 마치고나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말에 가면 아마 종합분석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2년 6개월로 하되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협약하도록 되어 있고요, 협약내용에 보면 상호협의 하에서 협약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2개월 전에 사전통보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꼭 대답 안 해 줘도 됩니다. 세부내역에 저희들이 오늘 문서를 보니까 결산내역에서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수치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대충 일률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 사전검토를 못해 봐서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꼭 원장님이 답변하기 불편하시면 다른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석사과정 위탁교육비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교육비가 이루어졌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03년도에 경남대학 행정대학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 관내 시·군, 도 공무원들이 학사자격이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석사과정 수업을 할 분한테 일부 시·군비도 부담을 하고, 전체 100%에서 시·군비를 30% 부담하고, 도비 30% 부담하고, 경남대학에서 40%는 경감을 해서 60%만 부담해서 학업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매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여기 나와 있는 4,200만원은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30%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이 아니고 4,020만원입니다.

예, 4,020만원...

4,020만원은 우리 도에서 석사과정 공부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명한테 해 주고 있습니까?

금년에 49명입니다.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수강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조항에 들어가면 거의가 수비리, 수리비, 전부 수리비고, 내용을 다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수치 그대로라면 여기에 청소 및 소독비 해서 9,400만원의 돈이 지불됐고, 또 침구류 세탁비 등 사무관리비다 해서 1,700만원이 지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것은 구입비가 아니면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문자로 “새롬관 삼파장 램프 구입”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영어로 써 놓으니까 영어를 잘 몰라서 해득이 잘 안 되는데 한글로 토씨를 좀 달아서, 일반 공무원, 공부 많이 한 사람 말고, 전문분야가 아니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세부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침구류 세탁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일종의 청소비에 속하는 건데, 청소비는 소독하고 9,000만원 따로 용역이 나 있고,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 숙소의 청소용역 및 소독비 아닙니까?

예.

1년에 9,000만원이 나간다면 너무 많이 지출된 것 같은데요.

이게 각 행정기관에 옛날에는 소사라는 게 있어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모든 행정기관이나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용역업체에다 계약을 합니다. 공개경쟁을 해서 계약을 하는데, 연간 여기에 청소하는데 우리 건물이 다섯 동입니다. 상당히 면적도 큽니다. 큰데, 인부 5명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연간계약을 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요, 아까 청소비 그것은 저희들 기숙사가 있습니다.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 과정이 바뀌고 나면 다 씻어야 됩니다. 그 세탁비가 되겠습니다.

연 몇 명이나, 한 달 치 평균하면 몇 명이나 교육을 받습니까, 숙식하면서?

지금 현재는 261명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매주 300명 내외가 됩니다. 매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기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입찰요건이 얼마 이상이 되면 입찰을 시행합니까?

1,000만원 이상...

시설 개·보수사업에 보면 본관 강의실 정비공사 2,800만원, 화장실 비데 설치공사에 900만원, 그리고 터보냉동기 교체 9,100만원 이렇게 내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잔여금액이 시설비에 212만5,320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하면 본관 강의실 정비나 터보냉동기 교체공사 이런 부분들은 입찰이 시행된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안에 내용이 여러 건입니다. 여러 건이고, 저 건물이 ’88년도 지어서 매년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일시에 한 것이 아니고 안에 내용에 보면 강의실 출입문이라든지 철거공사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비데 같은 경우도 20개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터보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물을 24시간 0℃로 유지하게 냉각시키는 열량을 나타내는 기계인데, 특수기계입니다. 이런 것은 입찰해서 했습니다.

9,152만5,070원을 당초예산에 잡았다는 얘기 맞습니까?

예.

입찰해서 남은 잔여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내역을 보면 나옵니다만, 잔여금액이 210만원 적게 남은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삭감을 했습니다. 하고 미리 삭감을 시킬 필요가 없는 부분을 이렇게 언급해 놓은 그런...

그러면 당초예산은 이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입찰하고 남은 잔여금액은 결산추경 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남은 210만원도 같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본관 강의실 정비공사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을 수리하기 위한 금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을 확보할 때 당초예산은 이것보다 더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되면 충분히 입찰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 내역은 저희들이 보는 이 내역과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위사업별로 공사입찰을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은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시키고 적게 남은 것은 그대로 불용액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결산서, 당초예산이나 이런 것을 비교를 해가면서 보니까 거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 중 한 가지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인데, 당초예산은 그냥 대충 예산을 잡고 확보해 놓는다는 이런 인상을 제가 가졌어요, 이 소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이 책을 공부하면서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우리 집행기관이, 우리 의회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심의를 할 때 정말 이걸 타이트하게 해 줘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또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확보해야 나머지 예산이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이 된다. 추경에 예산을 넘기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실 때는 좀더 심도 있는, 그리고 정확하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바르게 집행하시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연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뭐라 많이 한 것은 죄송한데요, 저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무원들이 사실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도민들한테 봉사하는 정신을 만들고 사업을 잘 잡을 건데, 교육이 잘못되면 그것이 현장에서 도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 예산은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기관의 조직구조나 등등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보고요, 지금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2010년도에는 언제 예상돼 있나요?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 됐네요, 그럼.

9월이니까 내년도 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제가 좀 의문 나는 게 있는데, 원장님께 제가 뭐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민간위탁 한지가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모르고 계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년도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왔기 때문에 내용을 모릅니다. 금년도 것은 연말 가서 전체 한 것을 가지고 분석하도록...

그러면 여태까지 설문조사 나온 것은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결과를 제가 거기까지는..., 12월에 심의회 때 그때 아마 설문조사결과 통보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설문조사를 하긴 했는데 한 번도 오픈된 게 없다는 거죠?

우리 집행부에는 아직 통보를 안 하고 운영처에서 관리를 하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리 담당사무관이...

우명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우명희 설문조사가 보통 한 강의를 마치고 나면 그 강사에 대한 설문조사, 그 강사 평가, 그다음에 우리 교육원 시설, 여러 가지를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평가가 오는데, 이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전후와 비교한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12월말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현재 민간위탁이 공동수탁기관으로써 경남대, 창원대가 내년 말까지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말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결론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2010년도 10월에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또 세울 것 아닙니까? 지금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잘못돼 있으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미 작년에 할 때 내년 말까지 협약을 한 그 부분이 중간에 해지하거나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안에 조항에도 보면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금년 말에도 해지가 될 수 없는 그런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경상남도에 공무원이 2만2,000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2만2,000명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고요, 공무원들 각각이 국민의 충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약서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그냥 간다는 것은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 한다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설문조사를 어떤 형태든 간에 원장님이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과연 양 대 공동수탁기관이 민간위탁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한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야지만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올바른지 그른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문조사결과가 나와 있다면 그걸 취합해 주시고, 만일 없다면 그러한 평가를 한번 정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협약서 사본하고 지난번 1월에 개최했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회의결과 회의록 사본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161페이지 보시면 다른 것은 내역이 조금조금 나와 있는데 시설관리 및 소규모 수리비라 해서 이게 55만원도 아니고 5,500만원에 대해서 일괄표기를 해 놨습니다. 5,500만원이면 꽤 많은 돈이죠?

예.

그러니까 이걸 세부 분할해서 어떤 데 들어갔는지, 다른 데하고 중복이 됐는지 본 위원이 좀 알아봐야 되겠으니까 따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54건이나 됩니다.

예.

행정안전국장 배종대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 현지의정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안전국에서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도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9,757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8,940억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17억원으로 이 중 128억원은 결손처분하였고, 68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세입결산안 과목별 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조3,942억원으로 2008년 징수액 1조5,175억원 대비 8.1%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17억원 중 128억원은 결손처분하고, 68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세외수입은 4,959억7,77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959억5,00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778만원 중 117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66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16억7,124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수수료 등 증지수입 15억5,508만원과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196억8,068만원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742억7,877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628억9,906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057억2,430만원,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2억319만원, 계약해지 선수금 회수 등 기타 잡수입 3억4,449만원 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37억8,261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 3억1,995만원, 여권발급업무 소요경비에 4억27만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비 지원사업인 국경일 등 정부행사 지원에 15억2,174만원과 120페이지의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2억3,100만원 등 국고보조금 342억661만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비 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부분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692억8,931만원으로 이 중에 4,564억1,981만원을 집행하였고, 107억6,89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억58만원입니다. 126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안 내역으로 과별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89억6,836만원으로 1,270억3,3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75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69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중요기록물 전산입력을 위한 기록물관리시스템 도입 등에 5억90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797만원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육훈련 지원사업으로 공공·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비 6억 3,181만원과 장기 국외훈련자 학자금 5,78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553만원입니다. 128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맞춤형 복지비로 49억8,30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2,094만원 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 등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10억1,64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50만원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시·군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을 위해 2억7,764만원, 또 131페이지입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4억5,7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운영지원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0억9,718만원, 새시대 새마을 뉴경남 만들기 운동 등 사회단체보조금 1억1,700만원, 새마을 핵심지도자 워크숍 개최 등 민간행사보조금 1억1,250만원 등 총 15억35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5만원입니다. 133페이지, 주부모니터 운영지원을 위해 워크숍 등 행사운영 경비와 교육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9,79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810만원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을 위해 이·통장 상해보험료 지원 등에 3억7,200만원과 134페이지에 선거사무 지원을 위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으로 13억7,0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추진을 위해 학술세미나 개최에 2,000만원, 연구용역비로 2,845만원을 집행하고,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침 시달 지연에 따라 2,75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고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를 위한 국경일 등 정부행사 지원 사업에 장의용품 구입, 조문객 간식, 분향소 운영 등에 15억4,2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6페이지 하단과 137페이지의 인력운영비는 1,014억3,67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억9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도 본청공무원 인건비 385억742만원,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수당 110억8,857만원, 복리후생비 142억9,155만원, 연금부담금 209억 5,359만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도 본청공무원 인건비 3억7,546만원,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6억5,256만원, 국민건강보험금 1억3,391만원 등 총 14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억2,484만원으로 21억7,17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5,314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입니다. 139페이지,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에 2억5,5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에 6,1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0페이지, 민방위 지원대 활동지원에 3,600만원, 142페이지의 안전문화운동 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이동 안전체험 차량 구입비로 1,57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3,975만원입니다. 144페이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비로 3억4,6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90억8,782만원으로 3,090억8,73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만원입니다. 146페이지,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입니다. 지방세체납시책 운영을 위해 징수포상금 등 1억5,2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760억원, 147페이지의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21억4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87억7,290만원으로 179억9,548만원을 집행하고, 107억4,13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60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지원 사업비로 국유재산 관리비용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억원, 구 종축장 부지내 노후건물 철거 시설비 5억7,321만원 등 12억7,67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계속비로 별관청사 증축 및 본관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237억1,507만원 중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129억7,370만원을 집행하고, 107억4,13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계약심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3,539만원으로각종 계약업무 심사처리 경비와 인력운영비, 과 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1억3,14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9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하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지방세의 세입하고 세외수입 추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세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징수결정액이 11.4%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5년간의 자주재원수입 현황이 지방세는 행정안전국 세입에 거의 100%입니다. 세외수입은 행정안전국 소관이 80%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를 자주재원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게 재정자립도의 척도 아닙니까? 5년간 지방세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갑자기 ’09년도에 전년대비 16%가량 세입이 감소하거든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11.4%로 잡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인지, 지방세가 2009년도에 갑자기 16%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자주재원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재원이라고 보여지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는 답보상태라고 설명하고, 제가 이것을 비교 검토해 보니까 답보가 아니라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96%, 2007년도에는 123%, 2008년도에는 89%, 2009년도 84%로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답보가 아니고 급속도로 세외수입은 감소되고 있고, 지방세도 세입이 16% 감소하고 있고, 징수결정액이 12.4% 감소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08년도 9월에 국제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고 아파트 입주 급감으로 인해서 도세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예금 잔고가 줄어들어서 이자수입도 적었고, 이자율도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약 2% 정도 이자율이 하락해서 세외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2009년도가 줄어들었습니다. ’08년도 9월부터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도, 2009년도 세외수입과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답변은 되었습니다.

답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자수입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416억원 맞습니까? 될 것으로 추산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결산서상에 200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똑같은 맥락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예금 잔고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자율이 2%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올해 시행된 겁니까?

작년부터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작년에 해도 이자 발생이,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아! 그 앞 연도의 사례를...

금융위기가 와놓으니까 발생되었거든요.

이해되겠습니다. 그 앞 연도의 예산을 추측하니까...

그때 예상을 못 했던 거죠.

이게 예상했던 금액 아닙니까?

’08년도 예산편성할 때 9월에 와놓으니까,

2009년도에 지침을 하달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발생되었다?

그렇죠, 예상을 못한 그런 사항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세입·세출 외 현금이 당해연도 말 17억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세입·세출 현금 집행잔액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역시 일반회계하고 같이 예금을 합니다. 이자율도 같이 하고,

만약 제 돈이라면 보통예금의 예치를 줄이고 단기·장기 예치를 많이 하면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운영에 대한 것을 그렇게 운영하셨는지,

그 부분은 세정과에서 전부 운영합니다.

이것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금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세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것은 조금 있다 세정과에 묻도록 하고, 운영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세출의 현금 그 부분은 일반통장에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자율은 같고,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맞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단기로 넣을 때와 장기로 넣을 때와 보통예금을 했을 때도 이자수익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느냐,

세입·세출의 현금은 단기적으로 일시 보관했다가 나가는 것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하는 내용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장기로 예금을 하고,

단기 일반예치금에다가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넣는다 하더라도 소요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운영의 묘만 살리면 충분히 이자의 발생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이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런데도 연말 결산에 17억원의 이자밖에 발생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세입·세출의 현금이 거의가 단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든 자료요청해서 정확하게 보고 질의를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어서 한 가지 더 할까요?

943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액 보고서에 나타나는 것인데, 입목죽재산 거기에 보면 2008년도 말에 4,821건에 431억4,363만원이었는데 2009년 말 결산에는 13만4,841건이 늘어났습니다. 가격을 제가 잘 못 본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억2,286만원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건당 가격을 1,000원으로 가정하더라도 13억원이라는 돈이 되어야 되고, 1만원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130억원이라는 돈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제가 잘 못 아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아직 초년병이 돼서 정확한 것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입목죽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제가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관리의 어떤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공유재산이 각 부서별로,

부서별로 한 것을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총괄합니다.

회계과에서 다른 타 부서에서 그냥 주면 기재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까?

산출하는 단가가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그 말씀 맞습니다. 주는 대로 적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부서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다 기재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총괄만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회계과장님의 역할이라는 것이 전체 들어오는 것을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다 해서 여기에 기재해 주셔야만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이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해야 정당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게 재산의 증감인데 증감이 왜 증되고, 감이 왜 되었느냐는 것은 과장님이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건수가 변한 데 대해서는,

건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2억2,268만원만 증감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기 전에 앞의 연도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제가 오늘 충분하게 과장님하고 토론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자료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있는 자료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니까 심도 있는 대화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만, 그래도 과장님! 이런 차이가 나는 정도는 서류가 넘어오면 이런 것 정도는 업무파악이 조금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추가로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성 출신 김대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136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여기에 주요지출 내역 아까 설명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비 문제인데, 15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게 교부금이 내려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갑작스런 장례에는 그게 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준비되어 있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쓴 것인지, 그다음에 지출한 내역, 각 시·군에 분향소 설치하는데 얼마씩 보내줬는지, 또 노무현 대통령 때는 김해에다 얼마 보내줬는지, 김대중 대통령 때는 아마 분향소밖에 안 차렸을 것이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은 전액 국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예산을 15억2,1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2,100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에 교부했던 것이 14억원 정도로 김해시에 교부했습니다.

타 시·군의 분향소 설치는,

타 시·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돈을 내려 주지 않은 것으로, 자체적으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영철입니다.

시간이 바빠서 위원장님이 급하신 것 같은데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십시오. 지방세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세정과입니까?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몇 말씀 여쭤보려고 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0년도에 반영을 했습니까?

예, 그런 것 감안해서,

2010년도 결산에 보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역개발세라고 여기 있더라고요. 지역개발세에서 세수탄력성이라는 이야기가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오는데, 지역개발세의 경우에는 세수의 탄력성이 적다 이게 무슨, 왜냐하면 지역개발세의 경우에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게 수납현황이 ’07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99%, ’08년도에는 112%, ’09년도에는 난데없이 74%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개발세가 전체 자주재원의 1%밖에 안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세수탄력성은 큰 변동이 없는 재원이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것 같은데,

그게 매달 내던 것을 분기별로 내는 것으로 바뀌어서, 다음 분기로 이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7년도 전년도에 97%를 징수했고, 2008년도에는 112%를 징수했고, 2009년도에는 난데없이 74%로 떨어지거든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해가 안 가는데, 국제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왔다고 하는데 지방세도 2007년도에는 114% 증가합니다. 세외수입은 감소하지만 2008년도에 지방세 수입은 증가하거든요. 국제금융위기 하나만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석 위원님! 자료가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상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2008년 대비 징수결정액 감소 금액이 2,545억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세가 1,300억원이고, 세외수입이 1,232억원입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 9월부터 국제금융위기가 왔는데 2008년도는 거의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그 영향이 2009년도 넘어와서 부동산거래가 2009년도에 마이너스 6%입니다. 아파트 입주가 2009년도에는 42% 마이너스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세는 주로 부동산거래세입니다, 등록세, 취득세가. 그래서 도세 64%를 차지하는 취등록세가 1,315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도 아시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고, 또 작년에 정부에서 재정을 조기집행해서 경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재정 조기집행을 경쟁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소득세가 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 상반기에 집행을 다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도 181억원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도 884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거기에 기여한 겁니다.

지역개발세도,

지역개발세는 설명드려 보세요!

지역개발세는 항만사용료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세세한 것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결산검사의견서 5년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놓았는데, 결산검사의견서는 이후에 작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는 도청의 결산내용 보고서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다 반영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대로 결산검사의견서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지역개발세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의견서에 나왔는데 그것 답변을 전혀 못하시면 반영이 정확히 안 된 거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결산검사의견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세정과장님이 답변,

예.

지금 지방세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조치 말고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징수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사례 같은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들은 명단공개를 하고, 출국금지 조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감사를 통해서 세수를 어느 정도 확대했다는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누락되는 세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2010년도 1월부터 3월까지 33명의 감사팀이 전체 전산을 조사를 했어요. 신문에 크게 났는데 790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대했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컨설팅 감사’해서 경남이 먼저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경기도에서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지방세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결손처분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징수행위를 한 구체적인 내용이, 경기도처럼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그게 없던데,

그것은 우리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경기도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가 우선적으로 먼저 했다는 것입니까?

그때 214억원을 추징했습니다.

2000 몇 년도입니까?

2009년도에,

특정시기에 특정감사를 통해서 확보했다는 이야기죠?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저한테 관련된 부분 기획서 한 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징수행위가, 일반적 징수 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징수행위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고지서 발송하고 그다음에는,

주로 고지서 발송하고,

고지서 발송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고지서 발송하면 납세자가 납부하는 그런 식입니다.

징수행위 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고지서 발송 하나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적극적인 징수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인 특별감사를 통해서 환수했듯이, 우리가 지방 채무는 늘어난다고 하지만 세원을 적극 발굴해서 자주재원을 늘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팀을 만들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세정과에 세무조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1년 내내 세무조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는 올 2월에 체납징수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징수행위를 통해서 세원 확보하고, 자주재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