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학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직접 우리나라에 태풍이 상륙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풍 “말로”가 북상 중이라고 하니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수방대책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남해안경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해안경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제280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보류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남해안경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재의견 청취를 하게 됨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280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의견청취 보류 이후 추진경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10일간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한 반영사항을 위원님들께 개별 사전 설명을 하였습니다. 청취의견에 대한 반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6일 제280회 건설소방위원회 시 의견청취 20건, 10일간 개별 사전설명 시 제시하신 의견 15건 총 35건 중 11건은 기 반영하였고 24건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동, 여수, 남해섬을 둘러볼 수 있는 크루즈선 항로에 대하여 관광지 등을 감안 조정하였으며, 하동군 경관시범지정마을에 대해 경관계획을 강화하고 하동읍의 철도노선 변경계획이 포함되도록 보완 반영하였습니다. 다소 기간이 짧았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남해안경관 기본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원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본 계획안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준다면 남해안경관 기본계획안 수립 용역기관 수행자로 하여금 지난 회기 청취의견과 또 개별설명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보완 반영사항 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역수행기관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OCS 도시건축설계사무소 박상범 소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주)OCS 도시건축설계사무소 서준원 실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추진배경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오늘은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십시오. ○(주)OCS도시건축설계사무소실장 서준원 예, 알겠습니다. 남해안경관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이렇게 할 때 현장조사는 누가 합니까?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시킵니까, 누구를 시킵니까? ○(주)OCS도시건축설계사무소실장 서준원 저희가 직접 갔습니다.

용역사는 마이크 가까이에서 좀... ○(주)OCS도시건축설계사무소실장 서준원 예. 아까 제시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관가이드라인에 반영된 부분이고 해수욕장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답사를 다 해 봤구요, 또 이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리고 시·군별로 의견을 반영했는데 그 부분은, 오타는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타라기보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없는 해수욕장을 그림을 그려서 있는 듯이 해서 경관 디자인을 멋지게 하는 듯이, 내가 볼 때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주)OCS도시건축설계사무소실장 서준원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됐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입니다. 저는 남해안경관 기본안에 지역구가 안 들어가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행정이나 민한테 과업지시 충분히 받았습니까? ○(주)OCS도시건축설계사무소실장 서준원 예, 그때 공청회하고 시·군 의견 받을 때 의견 받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엽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준비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있어서는 지구 단위계획에서 수용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관리계획변경이 수반돼야 될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법정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집행부가 건의하고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구 마산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조망권을 확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미 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서 조망권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재건축하지 않는 이상 이미 어렵다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틀만 그렇게 만들어놓는다고 실행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후에 법적으로 제도적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돼야 맞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고, 아까 구조상에는 마산을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도로변에 대한 변경들이 좀 가해지는데 혹시 공유수면 매립과 연동성은 없습니까? ○(주)OCS도시건축설계사무소실장 서준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워터프론트 지역에 있어서 공유수면 매립이 일부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고,

정확한 대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경관계획 수립이라는 이게 지금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일단 경관법 제6조에 경관계획의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적용을 안 시키면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을 참고로 하는 것,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지금 이 선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까지 행정하고민의 의견을 수렴했느냐 하는, 보니까 총 여섯 번을 했습니다. 2009년 3월 27일 시·군 방문 담당부서의 의견, 11월 16일 정책토론회 통영 마리나에서, 여하튼 이렇게 해서 시·군 과장들하고 담당자들 모아서 여섯 번 정도 의견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사실 이종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도시경관에 포함시켜서 실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걸 참, 제가 하면서 저 역시도 사실 어떻게 하면 좀 반영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국회에 강제규정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주)OCS도시건축설계사무소실장 서준원 경관법 개정...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개정이 나오나요? 예를 들면 지금 경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심의를 하고 지자체들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접목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사실은 비용을,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이상은 이게 실행으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전의 법 개정안에 민간시설에 대한 것까지도 강제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겁니까?

물론 그렇지요. 민간시설 부분에도 그게 되어야 법적 구속력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많이 노력을 하셔서 7억원 넘게 들인 용역비가 용역비로 그치지 않고 사장되지 않도록 실행이 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듣고 많이 개선을 한 노력이 보이네요, 보니까 용역비 일부는 의회로 떼 줘야 되겠다... 그런데 기존 시·군에 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데이터를 받은 데 대해 축제 같으면 그대로 계속 축제경관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마산에 가고파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돝섬에서 어느 해, 3, 4년 전부터 갑자기 그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비용이 소비되고 공무원들이 총 출동되어서 그 많은 국화, 전 시장의 말에 의하는 것 같으면 50억 송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5억 송이도 안 됩니다. 그분이 너무 풍이 세서 그랬었는데 돝섬 국화축제, 이제 돝섬에서 안 합니다. 여전히 국화축제를 그런 데서 하는 것처럼, 기존 거기에서 했으니까 용역 하는 회사에서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이런 용역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생들 하셨는데요, 그다음에 색채를 인위적인 거리를 색채 배색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채색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도 드렸는데 바다의 경관이 아름답지 못한 지역은 계절별로 어느 일정 지역에, 예를 들면 고성은 해안변의 경관이 다른 데 비해서 좀, 거제 같은 경우에는 해안변 경관이 외해로 가는 것 같으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렇지 못한 고성 지역은 여름에 꽃을 배치한다든지, 하동과 진해 같은 데도 봄 되면 어디를 가더라 해도 볼 수 없는 화려한 벚꽃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통영 쪽의 어느 지역에 가는 것 같으면 가을꽃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예를 들어서 크루즈를 띄운다 하더라도 봄에만 띄우고 말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또 겨울에 따뜻한 지방에 잘 클 수 있는, 예를 들어 남해나 통영의 일부라든지 그런 데는 겨울에, 우리나라에 겨울에 클 수 있는 꽃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색채를 페인팅해서 하는 것 말고 자연적인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꽃으로 가꾸어서 경관을 조성하는 것도 정말 아름다운 경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봐지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것 제의를 했었는데, ○(주)OCS도시건축설계사무소실장 서준원 예, 해안도로 부분에 있어서 자연, 고유한 식재를 바탕으로 한 색채 연구하는 쪽에 제안했는데 여기 반영 사항에... 해안도로 측면에서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SWOT분석을 할 때 강점 부분에서 기회로 봤을 때, 여기에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연계 가능성이라든지 크루즈, 마리나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해당 지역경관 및 주변지역 경관 개선 부분에 대해서 해 놓았는데 마리나라든지 요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남해안의 요트축제 외에는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 별로 활용도가 없는 것 같은데, ○(주)OCS도시건축설계사무소실장 서준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워터프론트 지역으로 저희가 반영하였고요, 그리고 해양해저 지역의 경관 유형에 대해서도 각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한 지역 법률을 검토하여 하자 없도록 계획에 포함, 육지인 연도가 크루즈선에 포함되는 등 현장과 보고서 내용에 현지조사가 미흡한 부분은 조사 후 보완, 전통시장이 재래시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등 용어사용이 잘못된 것은 수정, 크루즈 노선과 유람선 노선을 구분하고 크루즈 노선은 국제적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도록 특화된 지역계획 수립, 요트산업과 관련하여 국제적대회 유치에 걸맞은 계류시설과 마리나시설에 대한 경관계획 별도 수립,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24건의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고, 기타의견으로 수정요구한 사항은 위원회에 별도 보고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규 위원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한 지역은 법률을 검토하여 하자 없도록 계획에 포함하자는 등 29건의 일부 수정의견과 수정요구한 사항은 위원회에 별도 보고할 것을 기타의견으로 채택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