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선길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선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접경지역지원법」 특별법 격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을 포함한 접경지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제한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타 지역에 비해 지역발전이 매우 불리한 여건이었으나 그 동안의 소외에서 벗어나 접경권 광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법인「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접경지역인 우리 화천군은 파로호, 평화의 댐 등이 위치한 초접경지역으로써 그동안 군사기지 시설보호 등 각종 개발제한으로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정부에서 지난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여 2003년부터 접경지역 종합계획 10개년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군민들은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하였으나「접경지역지원법」은 「국토기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보다 하위법적 형태로 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부족하여 군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일반법인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승격하는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각 분야에서 특별법 격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 관계부처의 이견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격상여부가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접경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통일한국을 대비한 중심지로 거듭나고 접경권 광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법인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의 격상을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접경지역 지원법」 특별법 격상 촉구 건의안을 따로 붙였으며 본 건의안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 관계 기관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