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2010-09-06

정희익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667턴

미순

소미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이현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과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임위원회 소관을 명백히 함으로써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분리하고, 경제건설위원회에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의회가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본회의장에서 발언기회가 적은 바 의원이 본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1조의 2로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정 및 시정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는 그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고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79조제1항3호 방청의 제한을 하는 자 중 정신에 이상 있는 자를 제한하는 것은 참정권에 대한 직접 차별로서 장애인의 입장할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과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광주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과 본회의에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차별적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0년 6월 25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의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관한 사항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과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분리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의회가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본회의장에서의 발언기회가 적은 바 의원이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하여 발언기회를 확대하는 등 효율적 의회운영에 기여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에 저촉우려가 있는 장애인 차별적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시의회 구현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한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5월 22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폐지되었으며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광주시의 특성에 맞게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나.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보화위원회의 구성 기능, 정보화책임관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행정, 주민생활 등 분야별 정보화 추진, 민간기관 및 외국 등과의 대외협력과 전자적인 민원처리와 행정정보의 제공,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라.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하여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정보접근성 보장 및 웹표준 준수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규정하였습니다.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광주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및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폐지되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정보화를 활성화시키며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과 시민을 위한 전자민원 처리 및 정보격차의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조 제4항 정보취약계층이라는 이런 용어해설이 있는데 정보취약계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취약계층이란 저소득자나 농어촌주민,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노령자 등을 말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에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특히 노인층에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가 글자를 크게 볼 수 있도록 확대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계층들이 보기 쉽게 해 놨고요.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 놨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음성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을 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지역정보센터를 구성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설치하게끔, 광주에도 그게 있나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센터요?

이현철위원

예. 여기 7조에 있는데 기존에 이게 수정이 되면서 지역정보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에 지역정보센터하고 바뀌는 지역정보통합센터 이게 지금 어디에 구축되어져 있는지?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그리고 시립도서관 거기에는 시민들이 오셔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인터넷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역정보통합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읍·면·동에 다 있다고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읍·면·동에도 있고요, 그리고 민원실에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소위 남종면이라든가 면단위 소위 오지로 분류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인터넷 통신망이 굉장히 늦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마을회관 중심으로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서버를 학교에 두지 않습니까? 지역 학교에 서버를 두고 각 지역의 가정으로 인터넷망을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역의 정보센터에서 처리를 하죠? 굉장히 늦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지금 시 홈페이지에 대한 종합적인 서버는 우리 시청 5층에 정보통신과에 종합적인 서버를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케이블을 설치해서 지금 90메가로다가 확장을 해서 지금 2008년도보다 속도가 많이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질문을 정확히 드리면, 정보통신 기타 등 법에 의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이 원활하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내권이 아닌 면 단위에서도 특히 오지로 불리어지는 곳에는 인터넷이 굉장히 늦거나 제대로 연결이 안된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나 대응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앙서버가 어디 있는지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통신시설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통신시설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안성창통신시설팀장

예, 통신시설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본청하고 읍면동 간에는 90메가 이상을 사용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남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원래 인터넷이 안 들어가서 도 사업에 의해서 2005년도에 저희가 그 시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시는 용량이 작다보니까 속도가 좀 느린 편인데, 그것은 KT하고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속도를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위해환경 차단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어린이들한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학교마다 이게 다 보급이 되어져 있나요? 위해환경 차단프로그램이?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이현철위원

어느 정도까지 보급되어 있는지도 좀.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학교마다는 보급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시청에 종합적인 서버가 되어있어서 시청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서 시스템이 많이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또 지역에 많은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또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추진계획은 5개년마다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수립해서 2011년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보화추진계획에 나중에 상세히 반영을 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 심의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수반이 충분히 따라줘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정보화 부분은 장비들이 비싸고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타 시·군도 똑같이 조례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보다 먼저 앞장서려고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을까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잘 판단하셔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제5조에 보면 “광주시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계획이 시행되지 않았었어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시행이 지금 됐습니다. 이번에는 조례를,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상위법에 맞게 조항하고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 겁니까? 또 하나는 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2페이지에 제2조 4호를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의회에 처음으로 조례안을 제출하는 건데요.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2조4호를 한번 읽어보세요.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체 자유롭게」이게 뭐죠? 오타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잠깐만 제가.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많은 직원들이 이런 오타 하나 못 챙기십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린 원안에는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체’가 지금 오타가 생겼습니다. ‘등에’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경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민원지적과에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2일자로 도로명주소법으로 법률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0월 5일자로 경기도에서 시·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조례의 제명을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개정된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법령명칭 변경 등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도로명사업”은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도로명시설”은 “도로명주소시설”로 하는 변경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32조이며, 나.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시·군 조례에 규정하도록 새로이 위임되어 신설하는 내용은 안 제8조 및 제8조의 2입니다. 다. 광고업자의 선정절차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광고의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의 광고범위를 신설하는 사항은 안 제19조이며, 라. 광주시새주소위원회를 광주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은 안 제27조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와 같으며, 경기도의 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개정안 표준안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광주시새주소위원회를 광주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를 시·군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도로명주소안내판의 광고절차를 규정하였으며 그 외 도로명주소를 사업의 개념이 아닌 법정업무로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한 사항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또 홍보를 하면 지금 홍보는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에 앞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 11월 말로 건물번호판을 2만 7,300개, 도로명 안내판을 770개소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내용으로는 올해 시설물 설치 지역안내판 7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역안내판은 우리 시 정문에 오른쪽에 보면 도로명주소로 했습니다. 야광으로 돼서 밤에도 잘 눈에 띄게 해서 경찰서, 교육청, 유관기관 해서 7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품, 배너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상 주부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홍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주방타올, 그 다음에 손거울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는 컴퓨터 그…… 그것도 만들었고 자도 만들었고 해서 그것은 작년에 벌써 학교별로 다 홍보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 도로명주소 지도를 제작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도로명표지가 설치가 되고 그러면 사후관리계획, 사후관리는 만약에 파손이라든지 분실됐을 때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번호판, 도로명판이 훼손이 되면 당연히 업체에서 하자보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번호판도 그렇고 훼손, 분실 우려가 있어서 압력이 아주 강한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고의적으로 훼손하기 전에는 거의 망실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판도 이번에 태풍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태풍 때문에 망실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튼튼하게 설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탁업체가 관리를 하는데 위탁업체가 돈이 안 되면 일부러 훼손시키거나 이런 건 없겠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그런 것은 없을 걸로.

동철

유동철위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이 지금 현재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번호판을 매기게 되지 않습니까?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생각해서 번호를 새 주소명을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지번주소는 사실상 분할이 되면 지번이 사실 본인도 그렇고 외지에서 오는 것도 그렇고 우편물 같은 것도 혼란이 많이 옵니다. 분할이 되면 지번이 여기 계속 연관돼서 지번이 매겨지는 게 아니라 혼란이 많이 와서 도로명주소를 2012년부터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 2011년부터는 도로명주소하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지번별주소하고 병행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만약에 신축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서 가지번호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012년에는 다소 새로운 제도라 국민들이 혼란 좀 있겠지만 정착만 되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다 도로명주소를 주소로 쓰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양쪽을 다 겸용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기존에 쓰던 주소하고 도로명주소로 개정한 것을 쓰고 있는데 공공시설에서 오는 것조차도 우리 광주시청에서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 오는 공보물조차도 주소가 안 바뀌었어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지금 사용해도 무방은 한데요.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라 행정안전부에서 7월달에 고시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지금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도로명주소 고시가 전국적으로 되어야지 그때부터 병행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희망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지역에 많이 정착화시키는 게 책임과제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그런 과제 수행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변효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65호, 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사회적기업이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와 사업시행의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8조, 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운영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으로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고,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지원과 자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18조, 제19조, 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조치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전문을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 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기업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는가 하면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검토의견으로는 사회적기업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경영지원과 자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각종 지원제도와 사업시행의 기본적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 지금 현재 사회적 육성기업 대상기업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범위가 상당히 사회복지법인, 민법상의 조합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게 한 28개소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자활자립공동체인 광주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한 7개소 해서 총 30개 정도가 지금 현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사회위생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자리창출에 있지 않습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자리창출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개념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는 사실 복지 중의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시민의 행복한 삶하고 주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 두 취지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질문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주 목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반대로 사회서비스를 사회적기업으로 보시는 게 아닌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복지단체, 또는 비영리 무슨, 노인서비스하는 이런 데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을 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간다면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지역사회복지 지원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게 법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에, 앞에서 답변 드렸지만 사실 이게 범위가 광범위한데요. 사회적서비스라는 것은 현재 가사간병이라든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범위에는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도 들어가지만 거기에 또 국가와 연계되는 일자리창출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사회위생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나 우리 광주시를 이렇게 다녀보면서 취약계층 기업들을 운영하는 실태를 본 적이 있어요. 지원도 좋습니다. 지원도 해 주셔야 되는데 관리도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되고, 또 관리차원에서 본다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우리 광주시에서 구매까지 해서 그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게 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얼마 지원해줬다 그런 쪽에서 끝나고 관리가 안 된다면, 그건 보기 좋은 그런 지원책 거기에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사회계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이라면 물론 자금적으로 지원도 해 주셔야 되고 사후 물품을 어디에서 구매해서 어떻게 써야될지 그런 대안까지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힘이 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또 더 수요를 확충할 수 있는 인원확충을 해서 정말 일자리창출도 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요즘 노인들 사실 60대 이상 70대 이상 젊습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 어르신들도 다 젊고 그러세요. 그런 분들을 정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취약계층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정말 관리가 잘되고 그런 기업이 기반이 돼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에 보면 현재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우선 구매하도록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도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안을 조례로 저희가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아까 복지든 자활이든 그런 개념에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힘이 없고 재력이 없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의미입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저희 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을 하나 스스로 설 수 있게끔 그 과정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다면 이번에 이 기업으로 신청한 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가 있지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5개소를 대상으로 실체는 사실상 사회적기업이 실체는 갖췄지만 사회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실 사회적기업이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을 받게 되어있어서 절차가 사실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3일날 향림원의 향림작업장 카트리지 생산업체인데 거기를 우선 지정 신청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자활공동체 광주지역자활센터에서 크린피플, 아가마지 그리고 산모도우미, 집수리 4개를 지금 컨설팅을 완료하고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것을 지금 현재 준비를 다 마치고 공고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기업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인이 대표이사가 돼서 나중에 이 기업이 성장했을 때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가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시작한 그 멤버들은 같은 이사이고 뭐든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같이 공동의 책임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택시 브랜드콜에다가 그 돈을 지원해 줬더니 한 개인 소유가 대표이사가 돼서 모든 것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기업도 그런 조치를 사전에 충분히 그 안에 법령이라든가 자체 법규, 내부의 어떤 것들을 분명히 사회위생과장님 손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게 아니라요. 일반 기업 중에서 지역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한 회사들이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에 저희가 28개 시설에서 향림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영업수익이 있습니다. 영업수익이 있는데, 동산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사실 영업수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증요건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보면 인증요건에 영업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노무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영업수익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그래서 못하는구나, 그러면 일반기업들 중에 저번에 팜파스 같은 경우는 왜?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지금 일반기업의 기조가 사실 이윤 창출인데 8조에 보면 이윤 배분이 가능한 이윤의 3분의 1 이상을 다시 사회에 환원 내지는 재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3분의 1을 다시 하기에는 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제가 충분히 못 봐서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지원이 한정되어져 있나요? 예를 들면 5년 딱 정해지고 그 이후에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자체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다면 철회한다거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위원님, 기간은 저희가 없고요. 현재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수시로 전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30 이상을 노무비로 지출을 안 하였거나 배당하는 이윤의 3분의 1을 사회에 환원 내지는 재투자를 안 하였거나 취약계층의 30%, 2011년 7월 1일부터는 또 50%입니다,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안 됐을 때는 자동으로 지정을 최소시켜 버립니다.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요.

이현철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시장께서 토지나 재산을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일정한 토지를 시에서 제공해 주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원해 주다가 만약에 사회적기업으로서 조건이 안돼서 철회됐다, 그런데 이미 재화는 주어졌고 거기에 일정한 시설이 들어갔거나 조직이 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회수하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그때는 천상 환수해야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환수해야죠.

이현철위원

구조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참 답답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그 의미가 큰데, 그 조항이 아까 있었죠? 그걸 한번 검토해 볼만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까 몇 조였죠?

이현철위원

12조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지금 이현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어떻게, 그냥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현철위원

토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우선은 크게 세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의 관할부서가 사회위생과라는 것부터 좀 잘못하면 기존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에 한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 사회적기업의 기본개념은 원래 지역에 일자리를 나눠주고 일자리를 나눠주는 기업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생이 되면 당연히 지원은 일몰제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고, 그 자생된 기업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에 경제활성화 및 기타 등등의 이득을 보는 건데, 사회복지로만 본다면 이게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복지시스템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그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사회복지시설도 당연히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주관부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도 본 위원이 그 동의를 했었는데 그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일반기업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현철위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의 경우는 이런 데도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예술단체, 예술기업, 지역에서 문화공연들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그 수입을 배분하는 데도 있고 또는 시설이 오래된 지역에 시설개량사업을 하는 지역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적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는 사회위생과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차라리.

미순

소미순위원장

기업지원과…….

이현철위원

기업지원과든 또는 다른 방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용에 있어서 기간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대로만 한다면 계속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재정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 버리거든요. 자생력이 생길 수가 없죠. 이 법의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까 일몰제라는 말씀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보고요. 한시적으로 딱 지원해서 자생할 기회를 주고, 주고 나서 못하면 아웃시키든지…….

이현철위원

세 번째는 결국은 이게 잘못하면 예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벤처기업사업 관련돼서 정부 재정을 진짜 많이 투자했는데 실제로 남은 게 거의 없는 벤처사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도 세금이 훼손이 들어가는 거라서 안전망, 지원망을 만들면서 또 하나 이후에 안정적으로 재화가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세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의견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사회위생과가 기업지원과하고 틀린 점은, 제가 판단했을 때요. 기업지원과는 일반기업 이런 쪽이고, 사회적 위생과다 하면 물론 사회 전반적인 취약계층이라든지 위생과가 들어간 부분이 이 부분은 우리 취약계층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위생과 관련된 제품들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위생과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하면 일반기업 상대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진대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행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핵가족화 및 싱글족 등 음식물 폐기물의 배출량이 적은 배출자를 고려한 음식물 전용 소용량 종량제 봉투를 추가 제작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3에 쓰레기 규격봉투의 용량 및 크기에 음식물용 봉투 1종 1.5ℓ를 신설하고, 안 별표6에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에 1종 1.5ℓ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66호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67호 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환경보전을 위해 광주시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재활용센터의 설치목적, 안 제3조 재활용센터의 주요 업무, 안 제4조 재활용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수탁자의 의무사항, 안 제9조 재활용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안 제9조제3항에 의한 재활용센터 운영에 필요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비로 연간 1억 1,68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67호 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먼저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외식문화와 가족 구성의 소규모화로 인해 음식물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배출자를 고려하여 음식물 전용 소용량 종량제 봉투를 추가 제작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쓰레기 규격봉투의 용량 및 크기에 1종 1.5ℓ를 신설하고 판매가격에도 1종 1.5ℓ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주시 재활용 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재활용센터의 업무로서 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와 중고물품의 수거·판매 업무를 실시하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업무를 하게 됩니다. 둘째, 재활용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운영지원은 재활용센터의 운영 활성화와 공익목적을 위해서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수탁자의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보전 및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자원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핵가족화 되면서 소용량 1.5ℓ짜리 종량제봉투를 만든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종량제봉투를 만드는 업체가 지방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나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판매 대행만 하고 있고 실제 제작업체는 관내 세 군데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게 금영도 제작해야 되고 1.5ℓ를 만들려면 단가가 40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3ℓ짜리가 80원이고, 단가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책정이 됐어요. 제작을 하려면 단가가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절반 가격인 40원으로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업체들의 마진이 너무 높은 부분이 아닌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보통 제작을 하면 대용량으로 해 가지고 다용량으로 많이 제작을 합니다만 사실은 봉투가격 문제도 현실화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40% 돼 있지만 배출자원칙에 의해서 사실은 봉투가격을 대폭적으로 올려야 마땅하지만 주민 경제부담도 있기 때문에 보통 20ℓ 기준으로 합니다만 56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 장당. 그런데 동판제작비용이나 이런 것은 업체가 스스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가 굉장히 약한데 그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재질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그 안에는 소각이 용이하게끔 탄산칼슘이 보강돼 있습니다. 나중에 쓰레기 전체가 이천 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투재질에 대해서는 더 강화되면 소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전문가하고 상의하면서 최고의, 소각용에 안성맞춤형으로 된 것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안전성에 기해서 맞추긴 했지만 너무 약해 가지고 조금만 넣어도 찢어지는 경향이 있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실험을 더 해보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점검해 주십시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가 신축중에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입주할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선정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업체가 선정됐다면 조례를 개정 후에 업체를 선정해야 순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현재까지 업체 선정된 것은 그 전에도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도 받고 예산편성도 다 했지만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조례 제정을 굳이 안 해도. 그런데 나중에라도 여기에 지원할 부분도 있고 또 조례로 인해서 법적 뒷받침 장치를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현재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 아는데요. 정희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번에도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자’ 이것은 좀 아니다 라는 의견이었죠. 물론 시설이야 관계법에 따라서 예산 확보됐으니까 건물 짓고 절차에 따라서 준비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관련된 조례가 제정도 안 됐는데 건물 지어놓고 ‘이 건물 운영해야 되니까 조례 제정해 달라’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게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시의원이 되고 나서 3건 정도가 그런 건들이 눈에 들어와요. GJ콜이 돈이 들어갔는데 관련된 조례나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삼두농산에 비용이 들어갔는데 관련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이번에 자원관리과에서 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조례까지 온 것은 고맙기는 한데 시에서 재정이 지출되거나 또는 시설이 만들어지거나 거기에 따라서 조례안이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 한다면 먼저 절차를 밟고 시설이 만들어지거나 집행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그런 고민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조례안을 보시면 위탁운영이라든지 위탁협약체결 관계, 위탁기간 등등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만 이미 이전에 민간위탁 추진할 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상위법령도 법적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 상부지침에도 포함돼서 ‘재활용센터의 원활을 기하라’라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의 제반장치는 돼 있습니다. 추가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위탁운영업체하고의 확실한 위탁에 대한 준수사항, 의무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현철위원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의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를 왜 제정하는 거죠? 조례 제정 목적이 뭐예요? 아무리 상위법이 있다고 해도 광주시의 조례를 제정하고 위탁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추진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 4월부터 운영계획을, 수립계획을 가지셨어요. 벌써 1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이전에 이거 위탁하기 전에 조례안 먼저 공고해서 먼저 해낼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절차상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부분을 우리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조례의 처음 입법취지 관계하고 이렇게 추후에 제정이 된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절차관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입법절차 초기에 재활용팀장이 그런 부분 답변해도 괜찮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이정환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은 재활용 전시판매장이지 재활용센터 개념은 아니고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짓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간 절차상에 하자가 아니냐’ 라고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지난해 2009년도 11월달에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신축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할 때도 별도로 의회에 설명이 된 것이고요. 여기서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후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사전에 의회에 민간위탁하면서 동의안을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 전에도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서 저기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조례를 사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위탁안이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조례안이 먼저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물론 사전에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예산도 저희가 의결을 해줬어요. 그것과 동시에, 예를 들면 저희가 광주에 각종 보육시설을 설치해요. 민간위탁을 줘요. 그러나 그 전에 조례안이 다 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한테 올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에 있어서 이것을 계란이냐, 닭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절차가 이게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 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이정환 팀장이 민간위탁 동의안 만들고 방침 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아까처럼 합법적인 운영의 근거를 만들어보겠다 해서 추후에 발상이 돼서 제정하게 된 것이지 초기부터 조례안을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재활용센터가 어디에 만들어지는 거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구 시청자리 있죠.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옷가게가 있습니다. 그 앞에 길옆에 중대본부자리라고 있는데 중대본부를 헐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이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거기가 재활용센터가 되는 것이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재활용전시판매장이 아니라.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전시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결국은 센터가 만들어지는 곳이 그곳인데 당연히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센터를 두게끔 강제조항이지 않습니까? 두게끔 되어 있고 그 강제조항에 따라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견이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명확하게 확실히 하셔야 할 것은 그 시설이 전시 및 판매시설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센터가 아니잖아요. 센터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그 건물은 ‘전시판매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물어보니까 그곳이 ‘센터’라고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정리해 놓고 그리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환

이정환자원재활용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장님,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자원재활용팀장

재활용센터라는 것은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한 명칭이 재활용센터이고요. 저희가 구 시청에 짓고 있는 것은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인데 재활용센터가 민간위탁을 들어가게 되면 그 센터의 운영자가 재활용 전시할 수 있는, 수리·수선해서 거기다 비치해 놓고 거기서 시민한테 판매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센터 안에 전시판매장의 목적이나 이것을 할 수 있는 판매장 시설이 있는 거죠. 민간사업자의 사업장은 별도로 있고 거기서 일반 시민들이 대형폐기물 배출하는 신고가 들어오면 센터에서 그것을 수거해서 개인사업장에서 수리·수선 내지 한 다음에 상품을 전시판매장에 전시판매를 하게 되는 그런 루트가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개념의 차이는 서로 있는 것 같아요. 센터를 시설로 볼 것이냐 시스템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개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시스템으로 본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행업체가 따로 수리하고 그러겠죠, 다른 공간에서,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수리된 재활용 물품을 가져와서 전시판매를 거기서 한다는 말씀으로 시설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한다면 설치하는 장소는 그곳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법에도.

이현철위원

설치 운영이기 때문에,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운영이고 설치는 어디에 하느냐 이거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법상에는 이런 게, 13조에는 지자체의 재활용센터 설치 의무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 안에는 동법시행령에 보면 재활용센터의 기능이라든지 설치 및 기준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같은 기능적으로 수리하고 전시하고 판매하고 하는 용어 전체가 재활용센터라는 용어가 함축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는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도 있지만 절반의 설치라고 하는 공간의 개념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시스템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인정하지만 설치라고 하는 공간의 개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르는 시설, 설치죠? 그 다음에 운영, 대행사 선정이죠. 이런 절차를 밟는 게 옳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운영만 얘기하시면 ‘시스템이다, 시스템인데 왜 자꾸 구 시청자리에 설치돼야 될 시설을 얘기하시냐’ 이렇게 팀장님이 말씀하시면 그것도 50%만 맞는 것이지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례가 상위법도 갖고 있는 정신이 그렇고 이 조례 내용도 설치와 운영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업무에 소견이 좀 짧았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상위법에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문구가 나왔었으면 우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실하게 이행했는데 상위법에는 설치의무조항만 나와 있지 하위법으로 설치조례를 하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 추진하다가 새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지적은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필요성이 있으면 초기에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가 분명히 6월달에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을 받았어요. 받았다 해도 우리가 세부 규칙을 세울 때는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세부규칙을 세워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벌써 위탁을 다하고 모든 계약 건이 끝났어요. 그러면 자원관리과장님께서는 절차를 분명히 잘못하신 거예요. 이미 달려가는 말에는 채찍을 할 뿐이지 일을 못하게 막을 생각은 아니거든요. 수용하실 부분을 수용 안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확인절차를 밟아오라고 직원을 시켰는데요. 그런 것들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그런 것은 식견이 부족한 탓으로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자 선정이 됐으면 협약서로 돼 있나요, 계약서로 돼 있나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협약서로 돼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위원님들한테 사본 한 부씩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의사일정 제8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를,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의 개선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생각해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질의나 결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7월 19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로 분리되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2009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총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은 154억 5,059만 5,000원으로 114억 9,952만 4,480원이 지출되고 5,131만 9,060원이 이월되어 29억 1,567만 7,4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불용액 29억 1,567만 7,460원의 주요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예산편성관리 사무관리비 469만 6,500원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예산서를 게시함에 따라 예산서 유인을 축소하여 절감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36페이지 소송관리 사무관리비 1,553만 8,660원은 변호사비 및 수당, 기타 소송수행비용 집행잔액이며, 소송관리 배상금 등 2,762만 4,380원은 소송 승소 등으로 인한 배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42페이지 희망근로사업 시설비 6,172만 4,970원은 희망근로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및 437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5억 1,549만 6,000원으로서 희망근로사업비 외 5건에 18억 4,698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3,001만 1,430원을 지출하고 7억 1,697만 6,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591억 3,000만 원입니다. 이월액 발생 주요 원인과 감소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월액이라 하면 계속비이월도 있겠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불용액이라는 개념은 집행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까 해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기금 전체적인 관리를 하시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기금설치의 목적이 무엇이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기금관계는 당해연도에 각종 단체에서, 예를 들어 보훈기금이라든가 기금을 조성해서 당해연도에 그만한 비용을 충당 못할 경우에 기금의 이자 가지고 그 사업을 이행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기존에 일반회계로 지출해야 될 것이 모자랄 경우 기금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연 맥시멈이 있습니다. 맥시멈이 작년에 6억 9,800을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기금하고 일반회계 부분을 혼용돼서, 기금은 어떠한 사업목적이 있어서 기금설치를 했잖아요. 그 기금은 그 사업목적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또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중적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가 일부는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일 경우에 설립목적에는 당해연도 이자발생분만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비용이 적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사실 기금을 더 올리거나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사실 제로포인트 되는 시대가 온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충해 나가시겠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금 목적이 5억이었는데 이자발생이 적다 보니까 기금을 증액하는 여성발전기금은 매년 2억씩 5년간 해서 15억을 만드는, 그렇게 조례를 조정 중에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도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 기금가지고 할 사업들이 너무 금액이 적어요. 이런 방법들을 심도 있게 한번쯤 살펴볼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고요. 기금마다 이율이 다르더라고요. 그것은 왜 이율이 다르죠? 똑같아요,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금고가 농협이다 보니까 당해연도의 변동금리로 정기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금리 부분을 얘기하니까 우리 시금고가 농협이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충분히 2009년도에 이자수익을 발생하셨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일 경우에는 발생이 됐죠. 목적대로 정기적금·예금은 발생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기금에 대해서 여기서 포함하는지 몰라가지고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2009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금방 나왔던 것인데 여성발전기금은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 현재 10억이 목표입니다.

이현철위원

모아서 따로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업하려고 하는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을 일정부분 모으기 전까지 쓰지 않겠다 라고 하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5년간 2억씩 10억이 목표달성이 됐을 경우에 거기서 발생되는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8억이 조성돼 가지고 아직도 2억이 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됐을 경우에 그 다음연도에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이현철위원

금년에 체육진흥기금은 자본을 마이너스 시켰거든요. 2009년도 보면 당해연도 이득에 비해서 더 많이 쓰셔가지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읍·면이요?

이현철위원

아니요. 체육진흥기금 보시면 2008년도가 6억 7,800만 원인데 다 쓰고 나니까 6억 6,700 해 가지고 약 2,000만 원 정도가. 기금결산보고서 518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체육진흥기금은 마이너스입니다, 기금을 깎아먹은 것이죠. 518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에 나와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2010년도 조성계획에 이자발생이 적다보니까 감을 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다시 한 번,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감을 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조성계획을 절감을 한, 절감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전년도 말 현재액이 6억 7,870만 원 정도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6억 6,718만 6,000원인데요. 현재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금의 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총액 원금은 감액이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원금은 그대로 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현재액인데도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결산보고인데, 예산보고가 아닌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게 예산보고가 아니고 결산보고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6억 7,870만 3,361원이고, 이게 2008년도 말 현재액입니다. 결산한 것이고요. 쭉 보시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2009년도 회계기준으로 며칠인지 잘 모르겠지만 6억 6,718만 6,041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기금이 감축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산 얘기하지 마시고, 결산인데.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예산팀장이.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산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예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기금의 예치처가 농협에다 가 예치했는데 이것을 신탁예탁하고 정기예탁, 보통예금 이렇게 3개를 나눠서 했는데 농협에서 신탁예탁금이 여기서 1,400만 원 이자율이 감소돼 가지고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이 이자수입이 줄다 보니까 당초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게 잡힌.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2007년도가 2008년도 재정이 이 앞에 전년도 금액이에요. 이것은 이미 예치돼 있는 금액이잖아요. 2008년도 결산감사를 하고 나온 돈이 6억 7,800이었고 다시 한 번 2009년도 다 쓰고 남은 돈이 6억 6,700이라면 원금이, 사용한 거죠. 그것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이현철위원

이자 문제가 아니죠. 당해연도 증감액 보시면 조성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사용액이 3,200만 원이에요. 자꾸 이자 얘기를 하세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일반회계로 지출했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셨겠지 기금이 줄어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현철위원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을 자꾸 질의하는데 이자액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서면으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하시고 조금 이따 체육청소년과 할 때 다시 질의할 것이니까 자료 준비해 가지고 오시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31페이지 가지고 질의 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산액을 보면 전체 예산액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하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조정하셔 가지고 전체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돼 있는지 협의하시고 조정까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문화관광에 보면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등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체육에는 255억 6,000만 원인데 문화예술이나 관광, 문화재 쪽은 거의 예산이 극소수로 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 세출결산 보면 2009년도 예산액 보시면,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문화 및 관광 부분에 있어서만 예산편성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체육 분야에 250억 정도가 책정돼 있고 나머지 문화재라든가 관광, 관광 같은 경우는 전혀 예산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3억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도자기엑스포도 있고 남한산성문화제도 있는데 이쪽에는 거의 예산이 극소수로 편성되어 있고 해서, 이것은 나중에 이 부서에 물어보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파이의 크기가 너무 다르다’ 이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체육하고 문화하고 예산이 차이가 현저하게 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현철위원

그렇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체육일 경우에 지금 앞에 짓고 있는 문화스포츠센터가 있고 종합운동장 건립관계가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면 순수하게 남한산성문화제 그런 간단한 문화이고 문화재 보수비용 그렇게 한정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단위 공사가 체육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차이가 지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41쪽 희망근로사업 집행잔액이 6,17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 6월 1일부터 말까지 한 7개월 동안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75개 사업에 2,033명을 투입한 사업인데 국도비를 일부 받고요. 아까 제안설명 드린 대로 예비비도 일부 썼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소외계층이 많이 있고 이런 분들이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외계층을 위해서 희망근로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남지 않고 다 소진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올해도 전반기는 희망근로사업을 하다가 현재 녹색성장단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11억 8,000만 원 예산절감을 해서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다시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현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92억 8,813만 5,960원 중 75억 6,306만 3,150원을 집행하였고, 11억 6,056만 5,050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6,450만 7,76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9억 5,998만 1,350원, 사고이월이 2억 58만 3,700원으로 총 5건에 11억 6,056만 5,0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남한산성 여장보수공사 4,400만 원은 경기문화재단의 연주봉옹성 암문 붕괴 우려에 따른 폐쇄로 공사 중지되어 명시이월되었으며, 조선백자도요지 토지매입비 3억, 백련선원 보수정비 1억 6,000만 원, 연무관보수사업 4억 8,000만 원은 상급기관 및 자문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라 예산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여 추진하였으며, 망월사 석축 및 배수로 정비 1억 7,600만 원은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2010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5억 6,450만 7,750원은 2009년 총예산 대비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잔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 시정홍보 및 관광문화, 문화재 보호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43페이지 광주시 브랜드 가치를 위한 연구용역에 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셨는데 용역결과와 활용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광주시 브랜드 가치 용역은 홍보용역, 행정예고 디자인을 위한 기초자료 제작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 브랜드 가치 용역을 2009년도에 다시 한 거예요? 2008년도에 한 게 아니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2009년도에 처음 한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디자인 나온 샘플 책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역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중앙지에 디자인 같은 것을 제작합니다. 그런 디자인은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해서 하는,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시연 책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보강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공보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공보팀장 김영환입니다. 저희 브랜드 가치를 위한 연구용역은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세 가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지 홍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피알대행업체를 광주시하고 계약을 해서 보통 1년에 예를 들어 60건 이상 그러면 60건에 대한 중앙지 홍보를 하도록 한 용역이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 특수시책에 대한, 예를 들어 큰 사업이 준공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디자인화 해서 중앙지에 자료를 피알대행을 통해서 대행사가 중앙지하고 같이 그쪽에 섭외를 해서 내용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연 66건이 중앙지, 조·중·동하고 경향신문, 한국일보 쪽으로 광주시정 홍보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44페이지에 보시면 버스터미널 시정홍보관 설치에 5억 7,200만 원을 투입하셨는데 본 위원이 수차례 방문해본 결과 방문인원이 너무 없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염려가 되었습니다. 홍보관의 운영내용과 1일 방문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시외버스터미널에 시정홍보관이 설치돼 있고 저희 운영요원이 청경 1명, 일반 일용직 직원하고 해서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가봤습니다만 시외버스터미널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활성이 미흡하다보니까 이용객이 저조한 실정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계속 일지를 작성해서 보면 하루에 70～80명 정도는 방문하고 있고요. 그 옆에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방치하시지 말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43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에서 언론 및 인터넷 홍보에 4억 8,5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그대로 쓰셨는데, 이게 언론 및 홍보비용의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대한 홍보비이고 거기에는 뉴스비전, 방송 시정홍보, 행정예고수수료, 인터넷 시정홍보, 광주뉴스 시정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말씀하신 제작 같은 경우는 아래 페이지 시홍보 영상물 촬영 및 보존 이런 데 다 제작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차이를 설명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밑에 있는 시정홍보 활동은 책자, 화보라든지 주간지라든지 연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언론 및 인터넷 홍보에서 사무관리비가 그대로 쓰여진 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영상물 같은 게 만들어지면 홈페이지에 올리시고 그리고 관리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닌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언론 및 인터넷 홍보로 세워져 있는데 전체 비용이 다 사무관리비로만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이게 직원들 인건비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나중에 책정돼 있으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예산편성 과목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예고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편성 과목에서 사무관리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어서 다른 것은 이해가 되던데 문화 쪽은 외주업이 많으실 것이고 그런데 지원단체 중에, 47페이지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풍류음악회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풍류음악회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차피 민간단체 지원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행사 지원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관광예술팀장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류음악회는 우리 시 자체에서 사업이 된 게 아니고 문광부에서 제안사업을 받습니다. 지역명소를 활용한 풍류음악회라고 해서 그 사업을 제안받을 때 전국을 대상으로 받는 것인데 낙안읍성이라든가 우리 광주시의 남한산성이라든가 이런 명소를 활용해서 제안서를 내면 국비가 4,000만 원에 시비 3,000만 원 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산성 수어장대에서 10회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제안서를 제출해서 채택돼서 그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어장대에서.

이현철위원

남한산성 수어장대에서 행사했던 것을 대부분 들어봤는데 이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남한산성문화제라든가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2～4월달에 제안을 받아서 채택이 되면 5개 부분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문광부에서. 전국에서 다섯 군데 사업처를 제안 받아서 우수한 쪽으로 다섯 군데만 선정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 7월부터 10월까지 주말에 10회 정도해서 등산객들이 지나다 같이 참여해서 보고 했던 사업으로 장르는 7개에서 10개 정도 장르를 준비해서 약 10회 정도 운영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회단체보조나 민간이전인데 광주문화원 지원이 있고 네 번째 밑으로 보면 지방문화원 활동비,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입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입니다.

이현철위원

그 밑에 보면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은 문예회관을 직접 시설관리라든지 공공요금 내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문예회관이 광주 어디에 있는 것이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문화원 뒤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경안7통 대우아파트.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난번 저희가 찾아갔던 거기가 문화원입니다. 문예회관이 똑같은 용어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거기도 문화원이죠. 보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문화원으로만 총 2억이 훨씬 넘는 비용이에요. 예산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명칭만 바꿔가면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조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과목상에 문예관리, 문화원 보조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이후에 문화인프라 구축 등등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결산과 다르게 위탁하거나 지원하는 단체 중심으로 총 비용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님! 한 템포 쉬셔야겠습니다.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48페이지에 문화시설 장애인 편익시설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원당리에 있는 위안부 역사관이라든지 얼굴박물관이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금액이 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관님께서 잘 모르시면 구체적으로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장애인시설로 지원이 된다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산편성 과목에 문화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이라는 예산과목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 과목입니다. 그런 과목에다 저희가 원당리 위안부 역사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그런 데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관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곤란하고요. 어떤 시설을 장애인시설을 설치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팀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이 사업은 문광부하고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있는 미술관·박물관을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각 미술관·박물관에 연락을 해서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사업을 할 게 없느냐 해서 받아가지고 아까와 같이 제안서를 올리면 사업을 선정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우리 쪽에서는 위안부 역사관하고 얼굴박물관 해서 사업내용으로 주로 된 것은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설치하고 이동로, 처음에 지었을 때는 계단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동이 불편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화장실이라든가 통행로라든가 그런 게 계단 없이 휠체어로 갈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얼굴박물관은 리프트, 2층에 기이 계단이 돼 있고 사용이 안 되니까 입구부터 휠체어가 갈 수 있게 해놓은 거 하고 1층에서 2층까지 리프트를 장애인 전용으로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로 내용은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 장애인들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갔을 때 관람이 어려울 경우를 위해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다행히 두 군데 했는데 예산을 많이 지원 받은 입장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렇게 시설이 위안부나 얼굴박물관 그런 데 장애인 시설이 돼 있는데 장애인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나요?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일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한 가지를 빠뜨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1페이지 백련선원 보수정비사업 1억 6,000만 원과 망월사 석축 및 배수로정비사업 예산 1억 7,6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명시이월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백련선원 보수정비사업 1억 6,000만 원, 연무관 보수사업 4억 8,000만 원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부득이 이월시켜서 집행한 사항이고, 현재 백련선원 보수정비사업은 70% 정도 해서 금년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연무관 복원사업은 계속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현재 50% 정도 추진됐고, 아마 2011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4억 5,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44쪽 신청사 시정홍보 설치비 절감, 8,700만 원이 절감효과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광판 설치로 알고 있는데.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영상 및 방송시스템 그리고 방송스튜디오 영상저장장치를 구입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울러 공보담당관, 이쪽에서도 우리 시의회 건물에, 이것은 예산하고 상반된 얘기인데 우리 시의회 마크가 없다 보니까 의회 청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찾아오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한번 얘기가 일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해서 의회마크를, 의회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할 문제입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철위원

아까 얘기 나왔던 것인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브랜드 가치 연구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것 하나 봤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예총에 지원하셨는데, 47페이지입니다. 한국예총 광주시지부 지원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동시에 지급하였어요. 사회단체 보조를 하시면서 경상보조도 가능한가요? 경상보조까지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가능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민간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로 제가 나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균입니다. 먼저 이영우 총무국장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유공으로 해외연수 중에 있어 총무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광주시의회 의원으로 재선되신 후 24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60억 8,886만 원과 2009년도 예산액 703억 799만 원을 포함 863억 9,685만 원으로 이 중 846억 6,9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 1억 2,000만 원과 계속비 이월 7억 9,000만 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일반회계 불용액은 17억 2,705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및 청사건립 공사비 집행잔액 등이며 이 외에 세부사업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와 광주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보고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의 부속서류가 됩니다. 재무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9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2,929억 6,400만 원, 부채는 988억 8,8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1,940억 7,600만 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4,603억 8,900만 원, 총비용은 3,898억 8,800만 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05억 1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2009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포상금 집행잔액이 1,249만 5,000원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포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제도가 지금 2,000만 원이 2009년도 예산에서 307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제도를 상반기에 10건에 194만 원, 하반기에 3건에 63만 원, 또 그린코리아 공모전에 5건에 5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안제도가 금상이 500만 원, 은상이 300만 원, 동상이 100만 원인데 작년도 3회에 걸쳐 제안제도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금상 은상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제안제도 운영 포상금 2,000만 원 중 활동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공무원 쪽에서도 이게 자꾸 이것을 개선을 하는 의욕이 제안제도하고 연관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활동이 지금 전무한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지 제안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좋은 성과도 거둘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제안상 같은 것을 많이 해서 개혁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총 상반기에 24건이 접수됐고 그리고 하반기에 36건이 접수되었고 중간에 그린코리아 제안공모가 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만 금상, 은상, 동상이 해당이 없습니다만 총 작년도에 65건이 접수가 돼서 그 중에 307만 원을 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채택된 건수는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제안제도가 내용이 좋지만 저희가 제안제도가 들어오면 각 시군에 의뢰해서 각 시군에서 기이 이것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암만 좋아도 시상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한 번도 안한 제안에 대해서만 금상, 은상, 동상을 주기 때문에요, 접수는 많이 해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도 동기부여 차원에서 제안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직원들한테 그런 의식개혁 차원에서라도 제안에 대한 쪽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청년실업해소 청년실업대책추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청년 인턴 14억, 거기에 보면 잔액이 지금 5,3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사업 같은데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68쪽 말씀하시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청년실업해소 집행잔액 한번 살펴주세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 잔액이 많은 사유는 행정인턴제도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입니다만 이것이 하루에 3만 8,000원씩 주5일 해서 한 달에 보통 한 40만 원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들어왔다가 바로 임금이 적기 때문에, 그만둬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홍보는 좀 하셨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홍보는 저희가 각 실과소, 읍·면·동하고 또 광주시 홈페이지, 광주비전 또 각 학교마다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응시자가 좀 적고 또 인턴으로 다니던 사람도 금액이 더 많은 데로 이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라고 되어져 있어요.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사회단체 명칭이 좀 궁금합니다. 일반행정운영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어있는데 그 명칭이 궁금해서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저희 사회단체는 저희가 각 읍·면·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량, 순찰차량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위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따로 있지 않습니까? 5,600만 원.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 말고 사회단체보조라고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자율방범대 유류비 등 운영비 지원나가는 겁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것은 민주평통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지원단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연말에 결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심사를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61페이지 보시면 직원복지제도 운영난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15억 1,9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져 있는데, 물론 포상금제도가 굉장히 사기를 진작시키는 거라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총무파트에서 지금 복지제도 운영하면서 복지제도 안에 포상금은 어떤 성격의 포상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포상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이 있고요. 또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전 직원, 의회 의원님들한테 최고 1,300포인트,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30만 원, 이것이 11억 7,000만 원이 되고요. 또 공무원이 근무 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공무원단체보험이 이것이 1억 6,4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취학 전에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8,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시찰 포상금, 선택적복지, 공무원 단체보험, 취학전 아동자녀보육료 그렇게 합쳐서 전체가 1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은 15억 193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선택적복지 등등을 포상금하는 어떤 얘기신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소관에 사회단체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셔요? 보조금 나가는 데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디어디에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민주평통하고 광주시 행정동우회,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데가 더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게 통리장들 사회단체보조금 보내시잖아요? 보내요, 안 보내요? 적십자도 있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비용이 아까 평통에 한정된 것은 범위를 너무 적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리장단 단체보험 가입은 뭘 뜻하는 건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통·리장님들이 공무 중에 상해를 입게 되면 보험을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보험을 가입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이장님들을?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통장, 이장님들요. 금액이 1인당 6만 6,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일반의료보험 말고 별도의 그런 보험을 지금 각 통장님들한테 들어주고 계시다는 얘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그것도 통장님들이 알고는 계시는 건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읍·면·동의 통·리장협의회장님들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농협 외에 금년도에도 통·리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농협에다가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보험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로 어떤 내용의 보험을 들고 계시는 건지?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보험이 사망 시, 또 상해 시, 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 하루에 3만 원씩, 그래서 상해 시에는 1억 원이고, 또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가 최고 1억 원, 또 상해의료실비가 500만 원 그리고 입원비를 하루에 3만 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통장 일을 보실 때까지만 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고 내년도에 또 보험료를 납부를 또 하는 겁니다. 그 사항은 1년간입니다. 그리고 통·리장을 사직을 하면 다음 분이 승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임자가.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상당히 안 좋고 세수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전체 체납액이 얼마 되고 2009년도 체납액이 어떻게 되며, 2010년도 체납액 감소방안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숭

남기숭시세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체납액 이월액이 166억이 되고, 2009년도가 184억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시세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숭

남기숭시세팀장

예, 지금 시세만 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 미수납액 주요 증가 원인은 경기관광개발 재산세 체납이 25억 4,900만 원이 됐고요. 이월액 대비 13.8%가 되겠습니다. 2008년 9월 25일 오향관광 흡수합병을 해서 과도한 시설투자 및 골프업계 불황 등으로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2010년 7월 말 카드매출채권추심으로 체납액을 모두 충당한 상태입니다. 매출채권추심액은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경기관광개발 체납예상액이 37억이 되겠으며 시세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시세가 18억, 도세가 19억이 되겠습니다. 경기관광개발 제외 시 미수납액은 159억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4.3%가 감소된 상태이고요. 체납액을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결산액 기준 해서 184억 9,300만 원이 이월액인데 거소불명이 3,500만 원, 무재산이 21억, 고질적 체납이 151억, 소송계류 중인 게 8억 3,500, 기타 3억 3,700이 되겠습니다. 거소불명 및 행방불명되고 소송계류 기타, 이민자하고 사망자가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체납자 재산일괄조회를 통한 체납액 징수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추진과 2년 경과 1억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확행할 예정이며 200만 원 이상 유재산자, 부동산 공매처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고,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재산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기타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추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010년 6월 말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체납액 징수율 및 정리율 최고 모두 1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악덕체납자들 이쪽에 대해서는 사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없어서 도저히 이건 세금 낼 형편이 안 된다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죠. 그것을 매년 안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은 정리를 해야죠.

기숭

남기숭시세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악덕, 그런 부분은 없도록 사전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숭

남기숭시세팀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 드립니다.

기숭

남기숭시세팀장

고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번에는 이현철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정보통신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총 합쳐서 2억 1,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예를 들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언론 및 홍보 인터넷 등등이 예산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4억 정도가 책정되어져 있는데, 이게 운영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건가요? 본래.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광주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시 홍보를 위해서 시정홍보 차원에서 별도로 언론관계 그리고 인터넷에 별도로 홍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단순한 홈페이지 기술적인 운영관리를 얘기하시는 건지?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쪽에서는 기술적인 것 관리하고 또 각 실과소에서 추가로 홍보 요청 들어오는 것, 이런 사항들을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시면 청사운영, 청사건립사업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청사운영, 또 하나는 청사건립사업 그 다음에 시 청사 등 건립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것은 광주시 청사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실촌이나 이런 데 들어오는 청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현청사를.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지금 보면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청사 등 건립에서 있었던 것은 문화재 발굴비용이라고 해서 1,293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이게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청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계속비는 추경에 삭감이 되질 않습니다. 예산법상. 그래서 이것은 당해연도가 지난 후에 불용처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계약하는 모든 관계는 회계과에서 거의 집행하시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계약관련 부서이신데 물론 충분한 복수견적이라든지 여기 흔적은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흔적이 되어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견적이라든지 모든 견적, 복수견적이 꼭 필수이고, 계약하실 때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좀 관례상 그냥 관례상 통념적으로 넘어가는 계약보다는 정말 신중하게 해서 신중하게 계약관리를 해서 예산절감 하는 데 그런 보탬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관리업무에 충실하게 임해서 예산절감 부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에서 57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도 회계과장께서 하시는 거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토털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재산의 변동이 조금은 있는데요. 특히 결손 처리된 부분 빼고요. 여기에서 재산이라 하면 재산의 정의를 한번만 저 잡고 싶어요. 땅의 개념만 말고 건물 개념 이런 것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도 이런 대상에 들어갑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공유재산 증감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토지부분에 우리 국공유지를 작년 1년간 2009년도 1년간 얼마나 매매를 했어요? 그 실적을 지금 571쪽에서 이게 감소했다라는 것이 그때 토지 같은 것을 매매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매매가 주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국공유지를 어떤 형태든지 일반인에게 매매한 거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럴 때마다 사유서가 다 첨부되나요? 그걸 매매해야만 되는 사유가.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는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되지를 않고 일정면적 이하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국공유지 매수신청을 우선 신청자가 대상에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출장을 해서 꼭 매각이 필요로 한 사항인지 그래서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한강유역관리청에 매각에 따른 의견을 제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매각 승인이 되어야만 도에 진달을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국공유지가 매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가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매각을 하고 보니까 일반 도로로 사용되던 그냥 일반인들이 서로 사용하던 도로가 없어지니까 이 도로를 보고 이쪽이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쪽 땅들이 다 자기 땅이라고 도로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가 좀더 심도있게 좀더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매각은 최대한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따라서 일정부분 이하에서는 자체적으로 매각이 가능하지만 일정 부분 이상에서는 꼭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저희 입장에서는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꼭 매각을 해야 될 거라고 하면 모를까 작년도에도 매각한 게 3건인가밖에 없습니다. 매각된 게 없는데 꼭 필요한 사람, 또한 그 땅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활용도가 전혀 없는 땅에 대해서만 매각을 하는 거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수가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있는 어떠한 그 땅에 대해서 매각을 했을 때 또 한 사람이 어떠한 피해를 입는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당시엔 몰라요. 매각하고 한참 지나고 났더니 이런 불상사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각만큼은 우리가 그 세수가 큰 수입도 안 되고, 예를 들면 요즘에 경안동에 매각은 아니지만 국공유지들 개인한테 개인소유주들한테 뭐예요? 매각이 아니고 빌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대부입니다.』하는 이 있음) 대부를 해 가는데 사실 그건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심도 있게 회계과에서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까 민주평통,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총무과장님께서 한번 찾아서 자료를 좀, 평통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되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혹시 만들어내신 것 아니에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아닙니다. 평통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줘요? 그럼 추후에 만들어졌나 봐요. 만들었어도 5대 때 의회에서 의결해 줬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셔서 예산서 좀 가지고 와 봐요. 이 과에서 담당하는 거 아니죠?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래서 당초에는요. 주민지원국 주민지원과에서 평통을 하다가 평통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총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단체가 작년 12월에 총무과로 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 안병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 복지분야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소관 2009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84억 7,520만 원과 2009년 도 예산액 1,434억 3,102만 원을 포함하여 1,719억 622만 원으로서 이 중 1,512억 7,089만 원을 집행하였고 164억 1,764만 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2억 1,769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액 3억 3,580만 원, 사고이월액이 9,628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이 159억 8,556만 원으로서 총 16건에 164억 1,76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42억 1,769만 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7,973만 원과 예산절감 6,394만 원,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이 40억 7,4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2억 2,748만 원 중 10억 5,079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7,66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심사 시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사회위생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10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 등등 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장애인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109페이지에 중증장애인용 콜승합차 운영 이렇게 해서 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만나보면 “콜택시 하나 없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콜승합차는 지금 현재 이동편의를 위해서 운영을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3,000만 원은 기사 급여, 상담원 급여, 차량 유지관리비로다가 지금 현재 집행되는 사항이고요. 15인승 승합차 리프트 장착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실효성은 그렇게 많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고요. 110페이지에 말씀하신 장애인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항은 대상이 1급에서 4급 장애인에 대해서 운전면허취득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기준은 1인당 50만 원 범위가 되겠습니다. 계획을 저희가 당초에 10명으로 해서 500만 원을 잡았는데 신청자가 6명뿐이 없어서 299만 2,000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해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기준은 월 22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120명을 계획해서 2억 3,04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실제 지원대상자가 101명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723만 5,000원을 집행하고 6,3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서 한국 서비스센터에다가 저희가 위탁금을 하면 바우처로, 카드로 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이라는 것은 어떤 걸 하는 겁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장애인·노인 등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서 공공기관 비치용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민원실하고 본청의 민원실하고 거기에서 보청기하고 확대경을 구입해서 지금 현재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가 30개 한 개당 35만 원씩 해서 1,500만 원, 확대경이 23개 해서 368만 원, 1개 당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하고 본청 민원실에 중점 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지금 콜승합에 대한 운영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많이 모르고 계셔요. 이런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또 이런 차가 있다는 것도 광주에 이런 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이것을…….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앞으로도 위원님, 그런 구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너무 많은, 저희 일상 비장애인들도 버스를 타려면 불편하듯이 장애인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불편한데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애인들이 이것을 모르고 이용도 못하고 또 어디를 한번 가려면 엄청난 시간과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가고 싶어도 못가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앞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지원이 엄청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통합해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다 지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가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지원이 돼서 그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잘 받아보고 있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앞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십시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주민지원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생 되게 많이 하시는데. 96페이지 보시면 원활한 자원봉사포털시스템 구축난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쓰여져 있는데,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 지원, 자원봉사센터 지원하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밑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도 자원봉사센터일 것 같고, 민간위탁이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그 밑에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이것도 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지원되는 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대체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만 이렇게 예산이 배정된 건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여기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해서 거기에 시스템이라든지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워크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현황입니다.

이현철위원

다 흩뜨려놔서 그게 좀 헷갈려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다 지원된 금액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밑에 사회단체 운영 지원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받은 단체명은 또 뭐죠? 민간단체 운영 내실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입니다.

이현철위원

그 위에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여기에 민간단체 운영 내실화 해서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활동 지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까지 순서대로.

이현철위원

이해는 하는데,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내용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운영 지원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다르죠.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은 4,800만 원 책정되어져 있고요. 별도의 항목으로 사회단체 운영 지원으로 1억 1,700만 원 책정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어느 단체냐 이거죠? 9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말씀 못드려서.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것은 뒤에 있는 맨 뒤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한국자유총연맹, 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런 운영비 예산입니다.

이현철위원

평통은?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별도로 사회단체 운영,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에 대한 사회보조금을 별도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잘 알겠고요. 98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난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게 신고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생활생계 급여대상자가 있을 텐데 1억 1,2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대체로 이런 분들은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최저생계비 정도로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아서, 왜 남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이게 보면 우리 예산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그 내역을 보면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2차, 3차에 걸쳐서 2009년 8월달하고 2009년 11월달에 두 번 정도의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 국가에서 더 많이 지원금을 더 내려준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 광주시가 다른 데보다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줬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에서요. 체육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기금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518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 보시면. 체육진흥기금에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6억 7,800만 원이었는데 2009년도 말에 6억 6,700해서 약 1,100만 원 정도가 자본이 기금이 줄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영 조례에 의해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약 6억 7,800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마이너스는 이자율이 좀 하락이 됐습니다. 당초 두 가지로 정기신탁으로 약 5억 7,000만 원을 예탁했고 정기예탁으로 7,300만 원을 농협에 예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하락하는 바람에요, 이자수입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8년도보다 수입이 적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2009년도에 모자란 부분을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가 좀 모자란 부분을 2008년도에 남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입출금통장에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518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말 현재액이 표시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518페이지입니다. 결산보고서 518페이지이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기금결산보고서 518쪽에 조성 총괄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현철위원

찾으셨나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현철위원

보시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2008년도 말 현재액으로 6억 7,870만 원 정도가 현재액이고요. 당해연도 증감액을 보면 조성액이 2,000만 원인데 사용액이 3,200만 원이에요, 사용액이. 이자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2009년도 말에 봤더니 6억 6,700만 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1,151만 7,000원 정도가 기금에서 줄어든 거예요. 이자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자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율이 당초에 2009년도에 1,700만 원하고 연간 정기신탁에서, 정기예탁에서 매월 25만 5,890원씩 해서 연간 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2,000여만 원인데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힘들고요. 우리가 2008년도에 이자율이 얼마가 나왔잖아요? 그 중에 몇 프로를 적립하는 거죠? 기금 보통 몇 프로 적립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 이자는 다, 원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다 적립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됩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해서 입출금통장에서 해서 남는 것 가지고 엘리트선수 육성이라든지 생체선수 육성하는 데 쓰여지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질문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예, 지금 체육청소년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돕기에는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 말 현재 6억 7,8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지출이 3,200만 원이 되고 수납은 2,083만 3,000원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1,151만 7,000원이 됐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기금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2008년도에 이자수입 잔액이 있는 데서 지출을 1,151만 7,000원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통장은 여기 가져왔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입출금통장에서 쓴 내역입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통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2008년도 이자수입에서 이윤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에서 지출은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업을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이자가 줄었다고 기금이 줄 것 같지는 않고, 적정하게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자액보다 더 큰 사업을 했다라는 거죠?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줍니까?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본 계획을 했는데 전년도에 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3,235만 원을 집행하여야 하나, 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원금에서 기금에서 운영한 것이 아니라 기금운영 이자수입 2008년도 이자수입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무리는 없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과장

나중에 그자료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한 템포 쉬시고요.

이현철위원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 문제를 정확히 한번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말 기금 잔액하고요, 기금 운영잔액하고 그 다음 2009년도 기금잔액을 다시 한 번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19페이지, 일반회계 319페이지, 여기에 보면 꿈나무안심학교라고 해서 어린이쉼터 운영이라고 써 있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일반회계 319페이지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일반회계 319페이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맨 뒤쪽에 보면 일반회계 319페이지. 없나요?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부속서류…….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부속서류라서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차후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4,400만 원이라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집행도 안하고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서류를 좀 한번 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5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해서 1억 6,400만 원 예산에서 6,543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어요. 너무 많이 남아서 이 부분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주민지원국이 위탁, 민간에 위탁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국장님께서도 잘 챙기시겠지만 하여튼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1억 6,400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기준액이 1억 6,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건강가정은 작년 8월 6일날 개소를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인건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립유아원을 많이 증축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수요가 있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시립보육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익

정희익위원

예.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우리 시는 지금 시립보육시설이 아홉 군데가 있고 내년도까지 퇴촌이 퇴촌어린이집 해서 10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10개를 하기로 2006년도에 계획이 돼서 내년까지 하면 10개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립보육시설을 더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파악이 돼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지금 내년까지 하면 기존 계획했던 것은 해결이 됩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완료되는 것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또 추진을 하려면 다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5년에 한 번씩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그 계획을 내년에 수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립보육시설의 현재 분포도를 보면 읍·면·동별로 거의 한 군데씩 있는 것이고 퇴촌·남종·중부에 없는데 내년에 퇴촌에 수립을 하게 되면 남종하고 중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종은 정부지원시설이 하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중부는 병설유치원이 있고 아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읍·면·동별로는 하나씩는 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노인분들이 생활하는데 물론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서 생활하고 노인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향후계획이 어떠신지? 무슨 프로그램을 또 추가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우리 시의 어르신들을 보면 인구의 8% 정도가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2만 800명 정도이고요. 60세 이상 어른은 12.9%입니다. 14% 이상이 되면 고령화사회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의 인접해 있고,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시설로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노인복지회관에 현재 가입한 등록인원수는 7,800여명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가시실이 경로당이 어르신들 여가시설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239개소이고 등록회원이 9,8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거의 여가시설에 거의 등록이 되어 있는,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것으로는 여가시설에서 어르신들이 잘 지내게 하시는 거랑 그 다음에 노후에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그동안에 재능, 잘하시는 부분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교육형 일자리 같은 것을 내년도에는 더 개발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3, 124페이지 여기에 보면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하고 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성매매 장애인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시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퇴촌에 ‘봄뜰’이라고. 그래서 장애인성매매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은 받아서 했는데 여기가 정원이 13명에서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우리 시는 성매매집장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원이 13명에 다섯 명이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줄어서 결국은 두 명밖에 안 계셔서 시설을 폐쇄하게 됐습니다. 금년도는 폐쇄가 돼서 예산이 없고, 작년도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이고요. 환경친화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중 양벌리 사용종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양벌리 사용종료 매립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고, 어떻게 이것을 구분해야 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같은 사업 맞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한 사업인데요. 양벌리 생태공원 조성을 예산편성 해서 짓다 보니까 그 지역 사업부지 관련해서 소송 제기된 게 있습니다. 아실지 몰라도 옛날에 광주자동차학원이 입지되어 있는데 그 학원이 임대종료가 됐는데 철거를 안 해 가지고 소송이 걸렸습니다. 소송중이라 이 사업비를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 못하다가 08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09년도로 이월해 온 것입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이현철위원

시설비로 7억 9,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소송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똑같이 밑에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시설비가 나갔어요, 3억 5,000만 원.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항목인데 명칭만 하나는 테마파크 조성사업이고 하나는 생태공원 조성사업이고 이것만 다르고, 세부내역도 보면 둘 다 시설비입니다. 하나가 용역보고서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둘 다 시설비예요.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기본적인 회계처리상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밑에 4억에 대해서는 추가사업비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현지에 오시면서 추가로 체육시설을 ‘저것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양한 수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당초 계획은 8억 정도 잡았는데 추가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설계변경이 됐죠. 추가로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이현철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전년도 이월된 비용까지 포함해서 기록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회계의 기본적인 특성상? 따로 구분해 가지고 마치 다른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해놓고 사실상 똑같은 사업인데.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하나는 08년도 이월사업 표시한 것이고 하나는 09년도.

이현철위원

이월사업인 것은 충분히, 예산액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이월사업이죠. 그런데 하나는 이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은 ‘테마파크’이고 하나는 새로운 사업이라는 형태로 ‘생태공원’이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회계처리상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새로운 사업이고 하나는 이월사업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느껴지는 것이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정상적으로 사업 집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좀 그런 의문이 있고요.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똑같은 사업인데, 내용도 똑같아요. 둘 다 시설비이고 성격이 다른 것도 아니고 지역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름만 바꿔서 하나는 4억, 하나는 8억 짜리 사업인데 예산배정 및 운영에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질의 드릴게요. 165페이지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현장에 갔다 왔던 지역인데 ‘재활용선별장의 효율적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잡혀 있고 민간위탁으로 또 잡혀 있어요. 제가 알기로 기간제근로자들은 민간위탁사업소에서 고용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탁 된 것 아닙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중복으로 지불될 수 있는 것인가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6월 1일까지만 집행된 돈이고요. 왜냐 하면 민간위탁이 6월 2일자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집행이 됐고 그 이후로는 민간업체에 월 2,000만 원 이상 정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별도로 위탁건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위의 것은 민간위탁하기 전까지의.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직영했을 당시의 인건비이고.

이현철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걸 몰라서 이것도 이중지급으로 보여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설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업은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자녀들의 보육부담 완화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일시적 돌보미가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시간 돌보미 사업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약 2,200만 원이고 시비가 2,200만 원입니다.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고 이용시간은 24시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거는 도정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잔액 발생한 사유는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시비로 50%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확보해서 편성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용방법과 이용대상이 중복되니까 그것을 만약에 국도비가 부족할 경우에 집행하라고 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을 가정복지과에서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만 3개월에서 만 12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방법과 그런 게 저희 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예산확보는 50% 했는데 업무성격상 중복되니까 ‘일원화 하라’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 못하고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자원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로 우리 시에서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폐비닐 수거가 원활히 안 되고 방치돼 있는 것을 종종 보거든요. 앞으로 시에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농촌 지역에 산재돼 있는 폐비닐 수거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폐비닐 ㎏당 타 시·군 똑같이 100원씩이 아니고 우리는 시장님의 특별한 의지로 인해서 폐비닐 단가가 좀 높습니다, 별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비닐을&n bsp;열심히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 8월달에 돈이 바닥이 나 가지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폐비닐사업은 읍·면·동이나 종사하는 분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수거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환경을 보호하는 의미에서도 빨리 수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 눈에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144페이지 보시면 문예회관 건립(문화스포츠센터) 4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 보면 지방체육시설 건립(문화스포츠센터) 59억 9,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과에. 하나는 문예회관 건립, 사실 문화스포츠센터 이 앞에 공사하고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현철위원

또 하나는 지방체육시설 건립(문화스포츠센터) 해서 또 책정이 돼 있어요. 앞에 자원관리 공원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사실상 명칭만 다르게 거의 50억 정도 되는 게 중복해서 표시가 돼서 1년에 100억 이상 나가게 되는 돈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회계처리 방식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문화스포츠센터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철위원

시설비예요. 144페이지 문예회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41억이 배정돼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47페이지 지방체육시설 건립 시설부대비 해서 시설비로 59억, 약 60억 합치면 약 10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명칭만 살짝 바꾸고, 같은 사업인데.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이게 국가시책상 지원 목이 달라서 이렇게 편성을 달리한 것인지 그 시점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2006년부터 계속이월사업으로서 국도비 지원 받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는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기상 그런 게 있습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이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문화스포츠센터는 체육 및 문화예술회관을 같이 짓기 때문에 항목에, 예산서에는 같이 편성돼 있다 하더라도 결산에서 문화와 체육을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144쪽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41억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분야이고 뒤쪽에 있는 것은 체육에 대한 것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지 사실상은 한 과목입니다.

이현철위원

1년에 이 사업으로만 집행된 예산이 100억이 넘거든요.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예. 총 2009년도에 168억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을 135억을 했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이기 때문에 문화와 예술, 체육을 구분해서 결산을 해 놓은 것이지 사실상은 한 과목입니다, 예산이.

이현철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중복으로밖에 안 보거든요. 결산서만 보면 중복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단순히 결산서만 보면 같은 문화스포츠센터를 짓는데 분리해 놨지만 대분류에 보면 체육 분야와, 144쪽 중간에 보면 체육 분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43쪽에 보면 문화예술분야로 구분만 해 놓은 것이지 사실상은 한 과목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주민지원국 전체 예산의 10% 정도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10%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예산인데 예산을 표기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예산편성에는 그렇게 하고 결산하는 결산지침에는 문화예술과 체육과 분리를 해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 놨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원관리과장님 아까 답변을 못하신 게 있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양벌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이월사업비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50, 추가 4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 자체에서 편성한 사업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그것도 똑같은 부탁인데요. 똑같은 사업이면 똑같은 명칭을 써주는 게 맞고요. 금방 체육청소년과의 항목 같은 경우는 하나는 문화 하나는 체육이라니까 이해가 되는데 자원관리과 소관 공원조성 문제는 똑같은 공원인데 하나는 테마파크이고 하나는 생태공원이에요. 하나는 4억이고 하나는 5억 정도 규모인데 아무리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하나는 자체 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상 같이 묶어 주는 게 맞는 것이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문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19쪽에 기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기금결산보고서에 따른 것하고 그 다음에 지출결산서를 보는 것하고 왜 금액차이가 나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이것은 예치를 안 해 놓고 있어요? 다른 것은 시금고에 다 예치해 놓고 있다고 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금결산보고서 519쪽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현재 5억 5,000은 수급자안정생활기금 예치를 시켜서 활용하는데 이율이 2.5%인데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치금을 어디에 해놨다는 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은 따로 관리하시나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본 위원들이 정확히 볼 줄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페이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보훈기금 한 가지만 볼게요. 보훈기금이 현재, 519쪽하고 520쪽을 딱 접어서 보훈기금만 갖다 놔보세요. 조성 세부명세서하고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를 반을 접어보세요. 돌돌 말아서, 그러면 현재 보훈기금이 올해가 얼마가 남았다는 거예요? 2009년도 보훈기금 총액이 5억 8,900이라는 거죠, 맞아요? 지출하고 남은 예치금이 5억 6,500이라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전년도 말 현재는 5억 6,300 정도가 남은 것이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계속 보면서 아리송했던 게, 금액이 안 맞아서 아까부터 계속 보면서 ‘이게 왜 안 맞지’ 하고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523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8억 1,100만 원이라고 하면 똑같이 식품진흥기금도, 잔액이 어디에요? 이 금액이, 얼마가 잔액이라고요? 2009년도 잔액이 얼마예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6억 2,354만 3,000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뒤에서 한번 수입 결산을 맞춰보면 또 금액이 틀리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몇 군데 이런 게 있는데 여기가 잘못인 것인지 아니면 전산처리를 잘못한 것인지, 보훈기금도 그렇고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앞의 것이 맞겠죠. 519페이지가 맞겠죠?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조성 총괄 식품진흥기금 잔액이 2009년도 말에 6억 2,300이고 조성 세부명세서에도 6억 2,300 맞습니다. 틀리는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계속 틀려서 며칠째 쳐다보면서.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쭉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노인복지기금도 한번 보시고요.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노인복지기금도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안 맞아요.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조성총괄 7억 2,500.

미순

소미순위원장

여기는 7억 3,900, 당초에 수정해서 7억 3,900 되어 있어요, 535쪽.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기금에서 보면 기금총괄에 전년도 7억 400에 당해연도 증감액 7억 5,200 나온 거랑 그 밑에 전년도까지 7억 3,600하고 그 금액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기금에 위에서 하는 것은, 7억 400은 기금으로 조성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작년도 3,500 합쳐져서 사용액 1,400을 빼서 7억 2,500이 나오는 것이고 밑에는 7억 400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537쪽도 한번 봐보세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 뒤에 노인복지기금에 총 7억 3,900이 나온 게 이 기금서식에 보면 7억 400에 조성액 빼기 사용액 해서 오른쪽에 7억 2,500이 나온 것이고 밑에는 7억 400에 조성액 3,500을 넣어서 7억 3,900이 나온 것이고 왼쪽에 사용액을 빼서 금액이 7억 2,500 똑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떨어져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 때문에 한참 고민했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금액이 앞이랑 뒤랑 딱 보실 때 이쪽에는 실제수납액 7억 3,900이 있고 이쪽에는 사용액을 뺀 7억 2,500이 있어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용한 잔액이 원래, 이것으로 말씀하신 거로구나! 예, 이해가 갔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전반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먼저 금년도에 계획한 보건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살펴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예산액 66억 9,420여만 원에서 63억 9,600여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9,520여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집행액 및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1쪽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환자진료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의료장비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계상하였으나 수요발생이 적어 32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4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 중 미숙아의료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 3,800여만 원 중에서 1억 3,270여만 원이 집행되고 5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집행잔액 1,729만 원은 출생아 전원에 대해 무료검사비인데 2009년도 출생아수가 예상인원보다 감소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또한 결산서 275쪽의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2009년 신규사업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자로 대상자가 워낙 적어 36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올해는 최저생계비 200% 이하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7쪽입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약품비는 작년에 신종플루 대유행으로 평년 대비 보건소 영유아 접종자 내소율이 감소하여 2,6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비는 백신회사에서 신종플루 예방접종약 생산에 주력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약품생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접종약 구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34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은 접종비용의 30%만 국가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대상자가 병·의원 접종을 기피하여 2,3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지만 올해 11월부터는 나머지 70%에 대해서 도비 30%, 시비 40%가 지원되어 내년부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278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중 행사운영비는 작년에 신종플루 대유행으로 하반기 단체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69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0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중 민간위탁금은 수탁기관에 지급하는 관리비가 2009년 10월 늦게 5%에서 3%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833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82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중 전염병 매개곤충 방제사업, 즉 모기 방제사업은 우기로 인하여 약품비용이 적게 듦에 따라 1,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서 283쪽을 보면 민간자율방역단 방역 또한 우기로 인하여 지원단에서 예산을 반납함에 따라 1,400여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작년에 신종플루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490만 원 정도가 지원 결정되었는데 조달구매로 인해서 취득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다 사도 7,800여만 원을 집행하여 2,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는 자금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고 우리 시 시민들의 평생건강관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결산심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자 다들 준비를 해오셨는데,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277쪽 맨 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돼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서 영유아 필수예방 약품비 구입비용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10종에 대해서 주기별로 접종하게 돼 있는데 약품을 구입해서 접종한 사항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용어가 생소해서 질의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딱히 결산서를 보고 드릴 내용은 없고, 워낙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너무 많이 남기신 것 같아요. 예산을 적정하게 책정하시고 적정하게 집행하셔야 되는데 소장님께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다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는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만큼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예산을 짜주시는 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좀 비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기셔 가지고. 그렇다고 막 쓸 일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신플이나 그런 것처럼 필요불가분하게 잔액이 남는 것들이 있는데 향후는 예산 올리는 데 적정수준에 맞게 계획을 잡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279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치매노인에 대해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낮 동안 치매노인이나 중풍노인을 가정에서 돌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주간보호시설 은빛사랑채 4개소를 설치해서 저희가 낮에 그분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40명 정도를 돌보면서 인지, 사회적응 프로그램 적용 적응훈련도 하고 의료서비스 제공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익재 같은.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상익재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4개 단체가 어디어디 있나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만선리하고 분원리, 상번천, 고산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 주간이니까 그날그날 와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수용한 사람이 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선리 같은 데가 19명이고 분원·상번천·고산리는 7명에서 1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예산결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지금 광주시가 상당히 확대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빠른 데 비해서 의료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인프라가 빨리 쫓아가 줘야 되는데 일단 보건소 자체 시설이 좀 비좁다는 얘기가 있고요. 각 지역별로도 오·벽지에, 물론 잘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없게끔 금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히 해서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게끔 예산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 계시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민지원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예산 책정하실 때 정확히 책정하셔서 실제로 부족하신 분들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보건소장 잠깐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소장님.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2011년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초월보건지소가 너무 협소하고 낡아서 새로 부지를 설정해서 거기다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것이 2011년의 가장 큰 예산확보가 문제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래는 건강증진센터 3층에서 내년 비만사업, 대사증후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장소 문제가 3층에 있는 여성문화센터가 나갈 예정이 없는 가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 만성질환 대사증후군 이게 좀 차질이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내년에는 초월지소 땅을 또 사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올릴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미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립도서관이 시민의 정보·교육·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총 37억 4,180만 8,000원으로서 총 지출액은 35억 1,475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6,304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관리사업 중 사무관리비 예산은 10월 독서의 달 행사, 겨울방학 교실운영 등 각종 행사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당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건강을 우려하여 행사를 축소 운영함에 따라 총 71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원봉사 운영사업 중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하는 급식비로 이 또한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자원봉사자가 급감하여 15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포, 실촌분관 운영 및 확충예산은 오포 및 실촌도서관 개관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금년도 2월 26일 개관을 목표로 도서관에 필요한 각종 가구, 도서대출·반납 관련 장비, 이용자 편의용품 및 사무집기비품 등의 구입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이용자 편의시설물 설치 등 각종 개관사업 추진완료 후 집행잔액으로 총 4,886만 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긴급을 요하는 타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나, 부득이 사업추진이 연말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조치가 지난한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기와 예산집행 계획 등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결산서 442페이지 오포도서관과 실촌분관 운영 및 확충행사 운영비 각 1,2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명시이월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오포·실촌도서관은 당초 2007년 3월에 건립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09년도 12월달에 개관을 목표로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추진했는데 준공이 다소 늦어지는 바람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준공이 2009년도 11월 13일날 준공되면서 저희 개관준비가 2010년도 올 2월 26일로 확정되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자주 이용하는데, 315페이지 보면 도서정리원 해서 인건비 책정란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8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리고 68만 원 정도 남았는데 무기계약근로자라 함은 계속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사실상 정규직과 똑같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300만 원.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립도서관에 무기계약자가 없었습니다. 이 무기계약자는 2009년 10월 14일날 채용해서 12월 31일까지 채용한 부분이어서 예산이 좀 적고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이현철위원

뒤에 보시면 작은 도서관 운영 확충이 있습니다. 예산상의 내용은 아는데 실제로 운영에 있어서 이 작은 도서관이 저녁시간에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 6시 이후에.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시간대에, 학교시간 대에는 열려 있고 수업 받고 있는 시간대에는, 수업이 끝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대는 문이 닫혀 있고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이 되는데 실제로 그 의미라든가 가치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간단하게 들었으면 합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저희 광주시에는 작은 도서관이 오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6시 이후에 저희가 개관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가지고 직원을 1명씩 배치하고 있는데 6시 이후에 그분이 근무하시기는 조금.

이현철위원

일반회사 같은 경우는 탄력근무제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직원이 8시간 이상 근무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작은 도서관의 취지 자체가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놀이공간 겸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인데 실제로 주 고객인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없는 시간대에 문을 연다고 한다면 이렇게 집행되어지는 예산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더 전향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학생이기도 하지만 일반주민들이 공부도 하시고 책도 빌려보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딱히 오후에 이용을 많이 하신다 이렇지만은 않습니다. 탄력적으로 오후 시간대를 늦게까지 오픈하게 된다면, 인원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인원 2명이 있어서 반반씩 근무를 한다든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이현철위원

탄력근무제 가능하잖아요. 이런 특수한 지역 같은 경우는 1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근무한다거나 이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근무하시는 분하고 상의만 된다면? 꼭 규칙대로 9시에 출근해 가지고 6시에 퇴근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질의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도서관에 정규직원이 다섯 분 정도 되는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에?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에는 14명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을 제외하고 신분상 보장되어지는 분이 열네 분입니까?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이현철위원

오포·실촌도서관 빼고.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14명입니다.

이현철위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시립도서관에 직원이 모자라다고,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하신다고 하도 들어서 사실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결산은 금액이 60억밖에 안 되는데 투명하게 잘 관리됐으리라 믿고, 지역별로 보면 읍·면·동에는 도서관이 다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포읍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까지 2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큰 곳이 퇴촌·남종 이쪽이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도서관 하나가 없어요. 혹시 계획은 면단위나 오지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특히 퇴촌 같은 데는 요구하는 사항이 큽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라도, 지금 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 둘이 있습니다만 부지를 준비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것은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우리 시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계획은 퇴촌이나 남종 쪽에는 지금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서관이 현재는 3개이고 초월도서관도 내년도 말쯤이 되면 준공이 될 것 같고요. 오포 쪽에도 제2공공도서관을 건립하실 계획을 시장님께서 갖고 계시기는 한데, 그래서 나머지가 퇴촌·남종지역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쪽에 계신 주민들이 시립도서관 회원으로 많이 오셔서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시에서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퇴촌면에서 작은 사랑방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작은 사랑방, 작은 도서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책이나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의원님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