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평생학습원 소관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평생학습원장 이순덕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총괄,세출결산 총괄, 세출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 징수 결정액은 총 10억 9천 832만원으로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총 187억 2천 512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43억 5천 905만원이며 이월액은 38억 8천 860만원으로 불용액은 4억 7천 7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동안여성회관 전기,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천 824만원, 청소년수련관 공공운영비 2천 12만원, 동안교육 운영의 여성·노인 교육강사 수당 등으로 3천 495만원, 만안 교육 운영의 사무관리비 4천 291만원, 동안노인회관 이·미용실 운영 인건비 1천 754만원,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 9천 374만원, 청사관리원, 조리사 등 상근인력 인건비 4천 40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석수도서관 공공운영비 1천 239만 6천원, 만안도서관에 전기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998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평촌도서관은 평촌도서관 공공운영비 1천 130만원, 호계도서관 공공운영비 1천 23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도서관, 관양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이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38억 8천 86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원 운영, 교육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도서관 확충, 노인복지 증진, 평생학습체제 구축, 행정운영경비 과목의 예산현액 133억 2천 305만원 중 지출액은 90억 6천 92만원이며 이월액은 38억8천 86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8퍼센트인 3억 7천 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수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운영,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과목의 예산현액 31억 9천 149만원 중 지출액은 31억 4천 359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퍼센트인 4천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촌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운영, 행정운영경비 과목의 예산현액 22억 1천 57만원 중 지출액은 21억 5천 452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54퍼센트인 5천 6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1일 업무보고 이후 변경된 우리 구청의 팀장 이상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권 환경관리팀장 입니다. 신현호 공중위생팀장 입니다. 최장영 청소행정팀장 입니다. 그리고 조정환 안양5동장과 강병권 안양9동장은 8월 9일서부터 9월 17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히 지난번 태풍 곤파스의 피해 복구 현장에서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만안구 200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결산, 세출 결산, 본 위원회 주요 결산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9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세 및 세외수입은 1천 215억 6천 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천 14억 8천 600만원을 징수하였고 30억 7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70억 7천 6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출 결산 총 규모는 714억 3천 400만원이며 이 중 94.9퍼센트인 677억 8천 7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4천 7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의 3.8퍼센트인 26억 9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지난해 총 예산은 508억 200만원이며 이 중 96.8퍼센트인 491억 6천 100만원을 집행하고 3.2퍼센트인 16억 4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먼저 복지문화과 소관 노숙자 보호 및 지원 의료비는 행여 환자 진료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이나 행여 환자가 당초 예상보다는 적게 발생되어 174만원이 불용되었으며행여자 보호 및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무연고 행여 사망자의 유족을 찾기위한 신문공고료 등이나 관내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지문 감식으로 유족이 나타난 경우가 있어 신문공고료 미집행 잔액으로 1천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지난해 7월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시행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수당 신청 인원이 적어 1억 12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등 관리 기타보상금은 예비성 예산으로 책정하였으나 부정·불량식품 신고건수가 없어 120만원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단오제와 시민체육대회는 신종인플루엔자 등으로 취소되어 전체 동에서 93퍼센트인 1억 6천 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천 200만원 지출된 내역은 행사 취소가 결정되기 전에 행사안내 현수막 제작, 단체복 주문 등 불가피하게 지출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소관 200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만안구 330여 공직자는 지난 한 해 어려운 이웃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어려운 이웃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전만기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 가 많으신 권주홍 보사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태풍 곤파스 피해 현장에서 격려와 또 복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이후 우리 구의 인사이동 된 동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건택 부림동장입니다. 7월 21일자로 시 홍보실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은 호계1동 행정민원팀장 이창섭 팀장입니다. 역시 7월 21일자로 시 행정능률과에서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동안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세입 결산서, 세출 결산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2천 139억 3천 4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이 중 1천 863억 3천 700만원을 징수하고 34억 7천 5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금 241억 2천 1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유인물 하단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세출 결산 총 규모는 642억 8천 300만원입니다. 이 중 608억 4천 7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6천 1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 26억 7천 400만원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부서별 세출 결산 및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6억 3천 500만원으로 96.7퍼센트인 412억 1천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3퍼센트인 14억 1천 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는 저소득계층 해산비 지원 신청자가 감소됨에 따라 집행잔액 200만원과 노숙자 보호 및 지원 인원이 감소되어 이에 따른 집행잔액 124만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집행잔액 1억 460만원 등입니다. 나머지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절감을 솔선수범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전만기 구청장님과 박종걸 구청장님 그리고 31개 동의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뒤에 앉아 계신 동장님들은 피곤해서 졸고 계신 동장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동장님들! 어제까지도 있는 동들은 근무하셨습니까? 어제까지도. 사실 제가 구청에도 민원이 있어 전화하니까 휴일도 근무하시는 모습이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동장님들 질의는 구청장님이 받도록 하고 동장님들은 현업에 복귀시켰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지역적으로 지역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동장님들은 현업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금요일 제1차 회의 시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결산서 쪽수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이순덕 원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평생학습원에 대해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세출 주요 불용액들이 공공요금에서 발생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 몇 쪽이라도 말씀드리긴 그렇고 평생학습원 집행내역서 전반 전체에 관련된 겁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안 여성회관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만안 여성회관, 만안 노인복지회관에 걸쳐서 거의 7천 300여 만원의 공공요금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몇몇 시설의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공공요금이 발생되었고 또 한 항목에서 예를 들면 전기요금 이런 것에서 1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발생 이유를 제가 다른 것 참고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2008년도 똑같은 시설에서 공공요금 집행액 자료 있으시면 자료와 함께 같이 제출해 주시면서 불용액이 공공요금에서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리하고 있는 6개 시설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보니까 공공요금 집행하고 관련하여 시설마다 집행 항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동안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전기, 지역난방요금 같은 경우가 전액 다 집행이 되고 아예 불용액이 없고 그다음에 동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나 지역난방 사용액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도 전기요금에 대한 집행내역이 없고요,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전기요금에 대한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안하고 동안이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있을 수도 있는 지역난방요금을 제외하고라도 각각의 집행 항목이 다른 이유 그다음에 집행 항목이 없는 이유 그다음에 지출액의 차이가 이렇게 어느 곳은 지역난방요금이 전액 다 집행됐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지역난방요금에서 또 1천만원 정도가 불용액 상태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민간대행사업비를 보니까 여기 보면 승강기 안전관리, 소방시설 안전관리, 전기 안전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 집행액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도 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안전관리 점검에 대한 확인 서류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회관에서 한 것 그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시설별로 점검하는 기관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어디는 두 가지 안전관리를 했고 어떤 곳은 한 곳만 했고 어떤 곳은 세 가지 안전관리를 시행한 거죠. 대행을 해서. 이렇게 집행한 내역이 있는데 그것과 그다음에 수수료에서도 각 회관마다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681, 682, 683쪽 교육의 효율적 운영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보면 지금 전체가 거의 모든 예산이 교육 강사 수당으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약 83프로가 교육강사 수당으로 집행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불용액도 그쪽에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안 여성 강사, 동안 노인교육 강사, 만안 여성교육 강사 수당에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 발생한 사유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에 있어서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강사료를 지급해서 강의를 개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요자인 수강생들의 욕구조사나 그다음에 그들의 욕구를 피드백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욕구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683쪽에 보면 교육강사 워크숍으로 200여 만원 정도 지출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고 예를 들면 교육 강사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한 좋은 장치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그 워크숍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좌 종료 후에 수강생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사에 대한 만족도 내지 교육의 질에 대한 개선점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2010년도에는 그래서 어떻게 반영돼서 어떤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이런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대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698, 699쪽에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거기 보면 평생교육사 지원과 관련돼서 주민센터에 평생교육사 급여로 725만 8천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제가 주민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를 가서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아가지고 질의드리는 건데 31개 동 모두에 배치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들의 업무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채용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도서관 관련 질의인데요, 이것은 양 도서관에 공동으로 지금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이것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네요.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저도 어떻게 1천 312만 5천 120원이 돼 있나 이걸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데 참석수당이 168만원으로 정정돼서 있고요, 그런데 이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석수도서관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석수도서관에서만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 도서관에 보면 서버 유지보수 비용이 각 도서관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뿐만이 아니라 동안의 경우도 서버 유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도서관 규모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양 도서관 석수·평촌도서관 다 관련된 건데 180종의 정기간행물을 구입하고 있다고 어린이도서관은 빼고 5개 도서관에 쭉 나와 있습니다. 180종 정기간행물 구입 그런데 정기간행물 구입에 대한 예산도 다르고 그다음에 집행액도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동장님들은 나가셨습니다마는 이번 곤파스 피해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이 들었어요. 나무들 넘어진 것 보고 지금 며칠 동안인데 계속 하고 계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의 김영근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6쪽에 보면 작품 발표회 참가비 지원이 있습니다. 재료비하고 해서 15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이 210만원입니다. 전액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예산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당초 사업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닌가, 사업 취소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난해는 신종플루 관계로 하반기에는 많은 행사가 열리지 못해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액이 불용이 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사유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 357쪽에 보면 작품 발표회 때 참가비, 지원비도 마찬가지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결산서 359쪽에 보면 이·미용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3천 522만원 중에 약 50프로가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축소한 것인지 아니면 인원을 감축한 것인지 그 불용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내역서나 결산서를 보면 불용된 처리를 확실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361쪽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사업비가 민간위탁금으로 3억 6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하고 사업 추진실적, 사업의 효과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계남 만안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459쪽 보면 행여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해서 의료비, 구료비가 72프로 정도인데 1천 300여 만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급 내역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함께 과다한 불용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박의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1쪽과 622쪽입니다. 저소득계층 해산비 지원액 400만원 중 50프로인 200만원이 불용 처리되어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 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원 대상 금액이나 지원방법이나 홍보방법, 지원 실적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내주시고 그에 따른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박의신 동안 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결산서 625쪽하고 626쪽입니다. 보육료 지원과 관련한 것입니다. 매년 출산율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 출생율이 감소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금 이 상태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몇 십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옛날에 아이 많이 낳기 했는데 지금 은 너무 낳으라고, 낳으라고 해도 안 낳습니다. 저소득층에는 정말 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요, 첫째 아이 출생 수는 2000년에 6만 5천명에서 2008년에는 6만 1천명으로 4천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둘째 아이 출생 수는 같은 기간 2만에서 6천명으로 25.8프로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이 낮은 지역으로는 우리 안양시를 포함한 과천, 성남, 부천 등 그 지역에서 특히 아이를 안 낳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산율이 낮은 사유 중 하나가 보육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실적과 지원 대상, 지원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 우리 시에서 보육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닌 자체 사업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631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6억원의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기별로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문제 해결이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안구에서 공공근로사업 중 청년층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에 몇 명이 참석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추진한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금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심현 만안구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09쪽 보니까 기타보상금 120만원이 전액 불용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 신고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제도 자체를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동안구의 박의신 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28쪽 보시면 아동 양육수당 1억 8천 800만원 중 50프로 이상이 불용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건지, 홍보가 문제가 있는지 그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건 결산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양 구청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수해 때보니까 참 열심히 했어요. 동장님들 또 만안구청에 계신 분들, 동안구청 다 고생하셨는데 장비가 없어요. 나무가 쓰러졌는데 첫째 기계톱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뭔가 하면요, 장비가 없어 가지고 그게 무슨 차죠? 바가지차인가 그게 없으니까 오신 분들 일을 못하고 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양 구청의 바가지차 정도는 살 계획이 없는지, 특히 보니까 석수1·2동 같은데 9동, 비산동 이런 데는 보니까 엄청나게 나무가 쓰러졌는데 우리 동 직원들이 차가 없어서 출동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소형차 같은 것 하나 내년에 구입할 계획 없는지 또 보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인천에 가니까 인천 연안부두 쪽에 식당 같은 데 보니까요, 11시 반부터 오후 두 시까지 하고 또 오후 여섯 시 이후는 특별하게 교통에 문제없으면 구청에서 묵시적으로 봐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양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 보면 너무 계도보다는 딱지 끊는데 딱지 끊으면 보통 4만원이잖아요. 이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계도를 해 가지고, 워낙 불경기잖아요. 이런 것 한번 실무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이 이야기해서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 양 구청장님, 뒤에 계신 관장님들, 과장님들 이번에 곤파스 태풍으로 피해 복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2009년도 결산,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9월 2일 날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각 동의 피해상황과 지금 현재 복구 진행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 복지문화과장이죠. 만안구는 우계남 과장님이고 그다음에 동안구는 박의신 과장님인데 결산서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만안구를 보니까 98억 9천 6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97억 7천 700만원을 집행했는데 생계급여에서도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 사업에 참가할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 능력이 있어 가지고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 보조해 가지고 만안구 같은 경우에 4억 8천 900만원 예산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4억 8천 400만원의 예산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우리가 보조를 했는데 공공기관이라든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을 하고 했다면 어느 위탁기관인가 또 사업 보조를 했다면 얼마를 했는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2009년도 행감 때 지적했고 또 시의 결산 심의할 때도 얘기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 구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금이 2009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미수납액이 4억 9천 536만원이 있습니다. 양 구청에 현재 미수납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 심의를 한 게 있으면 심의 개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평생학습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2010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들은바 있지만 관양도서관하고 복합복지센터 건립을 2008년 4월부터 원래 계획이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시비 해서 357억 8천 100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시설비부대비로 11억 5천 800만원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7억 6천 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설계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억 8천 900만원을 계속 이월시켰는데 이 사업을 지금 안양시 재정상 일시 중단하고 향후에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과 그다음에 자금 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 승인에 준비를 아끼지 않는 만안구의 박종걸 구청장님, 동안구 전만기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또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 준비에 감사드리면서 지난번 9월 2일 태풍 곤파스에 대해서 보사환경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문제 또 특히 서해 쪽을 기점으로 해서 안양시가 태풍권에 있다 보니까 많은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도 답답해서 공동주택법을 들여다봤는데 공동주택법에서 태풍에 천재지변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찾아보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걱정의 우려 차원에서 우선 세입·세출 결산 전에 양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9월 2일 태풍 곤파스에 대해서 피해 현황과 지금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현황을 자료를 주시고 혹시 동사무소에다 어떤 지시라든가 지침을 내린 적이 있는지 그 지침이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피해를 입었는데 그 현황이 파악됐는데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혹시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지, 분명하게 공동주택법 안에는 ‘단지 안’이라는 게 있고 또 공동주택법에서는 아마 그 공동주택에서 이것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지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어떤 단지는 보험으로 안 되는데 공동주택분쟁위원회에서 시에서 도와줄 정도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피해현황 자료를 해 주시고 동사무소 지시 그다음에 민원현황 세 가지를 알려주시고 두 번째, 이것은 제 생각으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두 가지 안양시 전체의 가로수와 공원 쪽에 있는 큰 산림 피해가 있고 하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피해가 있는데 가로수나 공원 쪽은 큰 건 구청장님과 동 직원 여러분들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가 지금 쌓여있다는 얘기죠. 이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단독주택 안과 공동주택 안에는 큰 나무는 어쩔 수 없지만 중간적인 나무나 작은 가지 나무들은 포대로 10포대, 20포대, 30포대가 쌓여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소기 압축기로 하면 쌓인 나뭇가지가 7포대가 눌리면 3세포대로 한 70프로가 감소된다고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그러한 생각은 어떤지, 사실상 이것도 청소과 소속인데 양 구청장님께서 이게 동에서 업무 파악이 되고 한 다음에 간부 공무원들과 같이 청소과와 협조를 얻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황이 어떻게 파악됐는지를 이 자리는 세입·세출 결산 건이지만 시민의 피해가 많다보니까 널리 양해해 주셔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평생학습원장 이순덕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건이 75억 예산에 지출이 36억인데 이월액이 38억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월액 사유가 뭔지 그리고 당초에 6월 30일 준공이 끝나서 7월 계획을 잡았는데 계속 공사 준공이 개관이 늦어져서 10월에 하는 사유가 뭔지, 지금 계속 하는 본뜻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관양동 복합문화가 큰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하느니, 안 하느니 악성 루머 좋지 않는 여론이 도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시에서 중장기 예산 심의에 있던 얘기고 계속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현 상황을 관양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평생교육과 과장님께서 답변할 문제인데요, 동안 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또 만안 교육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여성·노인 교육강사 수당 및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682쪽, 686쪽에 불용액이 3천 495만 5천원, 만안이 4천 200인데 이 강사 수당이 타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는 언성이 높고 사실이 맞습니다. 지금 강사 수당 집행액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왜 이렇게 발생됐는지, 타시·군에 비해서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월별하면 자료가 많으니까 강사 집행 수당을 이름, 토털 금액 해서 핵심적인 것만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양 구청장님께 질의드릴 것을 빼먹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양쪽의 사업이 동일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자료는 어떻게 양쪽 구청 복지문화과장님을 지적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똑같은 사업인데도.

네.

그러면 일단은 만안구청 복지문화 우계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4쪽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 보급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천 323만 5천원이 집행되어 있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세부 집행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81쪽에 제가 아까 잠깐 질의드렸는데 시간연장형 보육시설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게 동안구에도 있는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동안구하고 만안구가 금액 예산액부터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연장형 보육시설과 관련돼서는 어느 곳 그러니까 시간을 연장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거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보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3쪽인데요,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면서 1천 429만 2천 500원을 집행을 했는데 1천 40만원 집행액 대부분이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과 그다음에 합창단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합창단원이 있으면 공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해 공연 활동 내역을 담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안구청의 박의신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에도 보면 페이지 365쪽에 문화예술 지원에서 동안구청에서는 교양교실 운영으로 1천 695만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교양교실 강사 수당으로 1천 605만원이 집행되고 여성합창단 교재비로 9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안구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저소득계층 해산비 지원에 대해서 불용 사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예산액도 만안구하고 똑같고요, 집행액도 똑같습니다. 400만원 그다음에 20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 불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만안구, 동안구가 동일하게, 예산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분배를 했다고 생각을 해도 동일한 집행액과 동일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81쪽에 동안구청에다 질의 내용을 담았는데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착오가 있어서 혼돈이 됐었는데 동안구는 1억 2천 700여 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만안구는 2천 99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영세아 전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전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 이 부분 만안구도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동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31개 동을 제가 쭉 자료를 봤는데 똑같이 방역소독비로 255만 7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인건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없는지, 재료비가 안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단체를 만나보면서 알게 된 건데 동마다 구성되어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력 사업이 방역사업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도 방역사업하고 오느라고 힘들었다.”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동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그다음에 동에서 하고 있는 방역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은 동안구청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만안구청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양 구청이나 평생학습원 됩니까? 어렵습니까? 구청장님도 어렵습니까? 자료는 후에 제출해도 되는데 답변이 가능하냐 이거죠. 어렵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주홍 위원장, 송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 도서관 건립을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업의 일시 중단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관양 도서관·복합복지센터 추진 관련 현재의 추진상황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양 도서관 및 복합복지센터 건립공사는 시민의 다양한 독서 체험과 지식정보 습득,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건축 연면적 1만 5천 225평방미터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총사업비 357억 8천만원을 들여서 2013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2009년 4월 30일에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예산액 11억 5천 800만원 중 설계용역비로 7억 6천 800만원을 지출을 했고 3억 8천 900만원을 설계가 완료되는 금년도 10월에 지출하고자 이월을 하였습니다. 도서관 건립비로 2010년도에 국비 10억과 도비 10억이 내시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시 시비 부담액이 15억원이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현재 국·도비 지원 확정액은 도서관 부문에서 국비가 16억원, 도비가 24억 총 40억원이며 89퍼센트인 317억원 공사비 대부분이 시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준공 이후에 두 개 동의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매년 많은 소요 예산이 소요돼서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에 타당성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도비 지원이 불투명하고 우리 시 재정 상태가 급격히 하락을 해서 시비 부담이 증가하는 신규사업이 요구됨에 따라서 관양 도서관·복합복지센터 건립은 당분간 유보를 하고 관양지구 개발이 완료되는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수요 예측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권용호 위원님께서 비산 도서관 건립액 중에 이월액 34억 9천 800만원 이월 사유와 6월 30일 준공 이후에 10월 1일 개관인데 개관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산도서관 건립 공사는 우리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 및 다양한 독서 체험을 위해서 건축 연면적 3천 244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총사업비 68억 7천 600만원을 들여서 2008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6월 30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되는 계속비사업으로써 공정률에 따라서 공사 대금이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예산액 63억 9천만원 중 2009년 12월 당시 건축 공정률이 51퍼센트로 28억 9천 100만원이 지급되고 34억 9천 800만원이 201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금년 6월 30일 건물이 준공돼서 7월 9일 준공검사를 완료를 했고 7월 27일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당초 9월 말 개관 예정으로 추진을 하였으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서가 및 열람 책상 등 집기 구입과 디지털 자료실 설치, 전산화 시스템 구축, 실별 안내 사인물 제작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에 상당 기간이 필요하므로 최소한 기간을 단축해서 시민의 날에 맞춰서 10월 1일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석수도서관 한 곳에서만 운영하고 있는지, 도서관 각종 서버 유지보수비 금액의 차이와 도서관별로 정기간행물 구입 집행내역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법」 제30조와 우리 시 평생학습원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해서 당연직 세 명과 외부 위촉직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시 6개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방향에 관한 종합적인 심의와 자문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연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도서관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6개 도서관의 운영 계획과 비산 도서관 건립 및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북스타트운동 활성화 방안, 도서관 자료의 특성화 추진방안 등에 대해서 심의 및 자문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은 6개 도서관 각종 서버 유지비, 보수비 금액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별로 서버 유지보수비가 다른 것은 서버의 종류 및 도입 시기, 단가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안구 쪽에 있는 석수도서관은 하드웨어가 7종, 소프트웨어가 6종에 2천 18만원, 만안 도서관은 하드웨어가 3종, 소프트웨어가 5종에 845만 6천원, 박달 도서관은 하드웨어 4종, 소프트웨어가 4종에 875만 4천원, 동안구 쪽에 있는 평촌 도서관은 하드웨어가 4종에 소프트웨어 4종 907만 3천원, 호계 도서관은 역시 하드웨어 4종, 소프트웨어 4종에 665만 7천원, 어린이도서관은 하드웨어 5종에 소프트웨어 6종 해서 2천 100만원입니다. 석수 도서관은 2003년도에 개관 당시 최첨단 전자도서관을 지향하면서 우리 시의 중심 도서관으로서 서버 기능을 강화를 하였고 최근 개관한 어린이도서관에서는 평촌, 호계, 어린이 3개 도서관을 통합을 하면서 통합 서버 비용으로 타 도서관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서관별로 정기간행물 구입비 집행내역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은 신문, 잡지 등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을 의미하며 급변하는 기술과 전문 학습분야의 정보 등 일반 단행본 도서로 충족되기 어려운 최신 정보를 습득하는데 효과적인 자료입니다. 먼저 정기간행물의 종수는 도서관의 시설 규모와 접근성, 시민 이용율을 반영하여 도서관별로 예산액을 달리하여 시민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번 결산서에 도서관별로 180종으로 표기된 것은 잘못된 표기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석수 도서관은 180종, 만안 도서관 127종, 박달 도서관은 87종입니다. 아울러서 양해를 하신다면 6개 시설물의 공공요금, 교육 운영 등에 관해서는 평생교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영근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6개 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 불용액이 각 시설물마다 차이가 나는 사유와 2008년도 공공요금 집행 자료 요구 및 2009년도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한 점검 기관, 수수료 차이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요금은 동안 청소년수련관, 동안 여성회관, 동안 노인회관, 보훈회관 등 4개 시설의 고지서가 한 개로 나와 여성회관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당초 요구 시 공공요금 인상율을 예상하여 요구하였으나 인상율이 예상보다 적게 오르거나 또한 동안노인회관 증축 리모델링 공사를 2009년도 4월 10일부터 9월 6일까지 근 5개월간에 걸쳐서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지 않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한 사유도 있고 또한 도시가스도 도시가스 시설은 청소년수련관하고 보훈회관은 도시가스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에서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또한 지역난방비는 만안에는 지역난방비가 없고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회관, 노인회관, 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 이 4개의 동안 시설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 및 노인회관의 예산이 당초 집행하고 있는 수련관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전년도보다 사용액이 감소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동안여성회관 등 4개소의 소방시설은 4개 시설이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즉, 승강기는 4개 건물에 한 대씩 설치되어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장애인이 타는 휠체어 리프트라고 그것이 다른 시설에는 없고 청소년수련관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공공요금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수료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은 정부에서 책정한 소방시설점검산출기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산정액이 각각 틀린 점도 있고 또한 승강기는 승강기 표준 보수료가 노인회관, 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은 수수료가 같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안 여성회관은 5개월 간에 승강기 교체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수수료가 집행되지 않은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의 리프트 시설은단가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소방시설, 휠체어 리프트, 엘리베이터 등 이런 게 각각 요금 기준표가 틀리고 또 면적마다 공공요금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난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동안 여성회관·노인회관·보훈회관·청소년수련관 4개 시설 및 만안 노인회관·여성회관 이 6개 시설의 공공요금을 저희가 총 전기요금, 지역난방,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렇게 공공요금을 네 종류를 6개 시설에 대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2009년도에 예산 총괄현황을 보면 5억 3천 360만 7천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계로 해서 총 집행액은 87.9프로인 4억 6천 921만원이 집행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시설별 공공요금 지출내역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 동안 여성회관·노인회관 강사 수당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성회관으로 만안, 동안 여성회관의 강사 수당 예산액은 9억 8천 89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중에 집행은 95.3프로인 9억 4천268만 1천원이 집행되었고 4.7프로인 4천 623만 9천원의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인회관은 동안, 만안 노인복지회관의 예산액은 2억 4천 758만원이 편성됐는데 집행률은 95.5프로인 2억 3천 642만 6천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4.5프로인 1천 115만 4천원의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잔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년에 3기 그러니까 교육을 한 기에 4개월씩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여성회관은 4개월씩 3기 교육을 합니다. 3기 교육을 하는데 당초에 예상을 해서 모집하려는 과목이 1기마다 동안, 만안 합쳐서 한 100여 개 과목이 되는데 3기에 걸쳐서 수강생 모집이 미달된 과목이 있습니다. 미달된 과목이 총괄적으로 2009년도에 3기에 걸쳐서 17개 과목이 미달이 됐습니다. 수강생이 모집되지 않아서 17개 과목이 폐강되므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강사료가 안 나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겠고 또 노인회관에 1천 100여 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유행하는 바람에 도에서 집합교육하는 곳에 대해서는 독감 조치를 발생하라. 하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에 하반기로 예상되어 있는 ‘행복한 노년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하반기에 있고 그게 한 5개 정도 있는데 그게 예산이 강사료만 1천여 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료가 신종플루 때문에 집행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노인회관은 1천 115만 4천원의 강사료가 남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 강사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강사 워크숍은 저희 강사가 동안, 만안 여성·노인회관 합쳐서 145명 정도 강사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2009년도에는 11월 7일 날 저희가 안양 블루몬테리조트에서 강사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시간에 대해서 워크숍을 했는데 첫 시간은 박정해 변호사를 초청해서 ‘다문화의 이해 및 편견 해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실시했고 두 번째 시간은 드림연구소의 소장 ‘김규수’ 강사님을 초청해서 ‘내 인생의 행복한 쇼’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강의를 해서 강사들에 대한 의식 전환을 했고 또 강사들 간에 친화력을 도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강사들 간에도 효과가 대단히 좋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도 강사 워크숍 계획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교육생에게 수강 강사에 대한 만 족도 조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2009년도 다 끝난 12월 말쯤에 하반기에 저희가 수강생에 대해서 일제 교육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강사에 대해서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교육 시설에 대해서, 강사 수준에 대해서 또 친절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17개 문항을 저희가 만들어서 강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교육 수강생들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사에 대해서는 97프로 정도가 강의 진행 방식 및 강사의 태도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한 수강생 요구사항 중에 새로운 과목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공인중개사반, 민요반, 탁구반, 아동 수학지도사반 이런 것을 신규로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것을 2010년도에 신규 과목으로 한 적이 있었고 또 요구한 것 중에서 리본공예, 종이접기지도사, 풍선아트 등도 요구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집을 했는데 수강생이 모집되지 않아서 2010년도에 개설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수강생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교육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생교육사 지원 주민센터 평생교육사 급여 725만 8천원을 집행했는데 채용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31개 동이 다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강화를 통해 평생교육 체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경기도로부터 평생교육사 인턴 채용 계획이 2009년도 3월 31일 날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31개 동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한 명이 배정됐습니다. 각 시·군마다 한 명이 배정됐는데 우리 시에 한 명이 배정돼서 31개 중에 그래도 저소득층이 많다고 판단되는 박달1동에 이 인턴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턴이 하는 일은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보조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해서 5월 27일부터 평생교육사 2급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비30프로, 시비 70프로 예산으로 일당은 하루에 3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약 7개월간 근무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작품 발표회 참가 지원비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노인회관은 저희가 매년 교육이 끝나면 작품 발표회 기회를 부여해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발표회 참가자에 대한 소정의 재료비 및 약간의 그런 발표의 기회를 갖는데 작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신종플루가 유행하므로 되어 가지고 다중 집합 장소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로 작품 전시 및 발표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하게 예산이 불용액 처분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은 작년보다는 작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서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다면 아까 얘기한 그런 목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박정례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안 노인회관 이·미용실 운영 인건비 50프로인 1천 754만원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용사입니다. 미·이용사가 아니고 미용사인데 미용사 한 명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 미용사가 일용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용직이 2년 이상되면 이게 상근인력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일용직으로 세웠는데 2009년도로 상근인력으로 전환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 일용직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예산이 지급되므로 인해서 이것은 불용액 처분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오히려 월급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 처리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위탁금 3억 6천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및 사업 추진 효과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위탁금은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사업을 위해 국비 2억, 시비 1억 6천, 국비 55.5프로, 시비44.5프로에 대해서 3억 6천의 예산이 편성돼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사업비 항목으로 96.7프로인 3억4천 830여 만원을 집행하고 3.3프로인 1천 196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자세한 세부 집행내역과 사업 추진 실적 및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언제 어느 때나 교육을 실기한 어른들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강사별 강사 수당 집행내역 및 타시 강사 수당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타시 강사 운영 수당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렸으며 강사별로 수당 지급내역은 그것도 참고로 자료로 첨부해 드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혹시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권용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원의 이순덕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산 도서관 건립에 이월액은 준공이나 개관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월되는 거지 큰 지장은 없이 이월되는 금액이죠?

이월돼서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거의 다 집행된 거죠?

네.

이 기준이 언제인데

그게 2009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09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현재는 다 정리된 거고요?

네.

집행에 대해서 큰 이월액에 문제는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기존의 계획이 6월 30일 될 사항이 준공이 늦어지고 또 1층에 당초의 계획은 공공시설 시의 세입 증대할 계획을 잡았는데 민원 발생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진 거죠?

당초 계획이 비산 도서관이 2008년도 착공이 돼서 금년도 6월 말에 준공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준공 검사일은 사용승인된 날은 금년 7월 27일 날로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상 차질을 초래한 것은 크게 없다고 보고요, 다만, 개관에 필요한, 운영상에 필요한 집기라든가 디지털자료실 설치, 전산화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 때문에 당초에 9월 말로 개관을 할 예정이었으나 10월 1일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순덕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비산 도서관에 평생학습원장님이 이순덕 원장님 말고도 세 분이 바뀌었어요. 계속 흐름이 기존에 당초에 있던 계획과 그 안에 내용이 바뀐 게 1층이 바뀐 것이고요, 제일 처음에는 그것을 세를 줘서 안양시에 한 1억 정도 세 들어오면 운영 유지비로 쓸 계획을 잡았는데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1층을 그냥 주민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준 거고요, 계속 이러다 보니까 늦어진 것이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기존에 있는 계획에서 준공검사랑 사용승인이 7월 23일 날 났던 거였었죠?

7월 27일 날 되어 있습니다.

7월 27일이요?

네.

그래서 9월 말 계획에서 10월 1일 날 개관하는 건 지금 문제가 없나요?

네, 지금 일정대로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관식은 10월 1일 날 몇 시죠?

지금 네 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 도서관 건립인데 지난번에 본 위원도 그렇고 이 비산 도서관의 성격상 다목적이라든가 문화라든가 퓨전이라는 걸 넣자고 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공모도 했는데 비산 도서관으로 쓰기로 명칭이 결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립’자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공공도서관은 원칙상 우리 조례상에 ‘안양시립공공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다는 그냥 ‘비산도서관’이라고만 하고 현판에만 ‘안양시립비산도서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시립은 쓰고 간판은 그냥 비산 도서관으로요?

네.

이 비산 도서관과 관양동 복합문화 도서관을 기존에 있던 평촌, 석수, 호계동 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 성격으로 안양시에 권역별로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중점으로 해서, 코아로 해서 6개 지역에 관양동 지역, 비산동 지역, 호계동 지역, 만안구 지역 이렇게 해서 작은 도서관 성격으로 이것을 시정질문을 통하고 시장님이랑 얘기하고 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착역은 기존에 있는 석수 도서관, 평촌 도서관, 호계 도서관으로 또 제2의, 제삼의 도서관도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추진했던 위원으로서 안타깝고 꼭 이렇게 결론이 나는가, 시대를 읽지 못하는 행정 아닌가, 이런데서 상당히 안타까움 금할 수 없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21세기는 시민들이 문화를 요구하고 다양한 복합문화를 하는 데서 발의를 했던 의원으로서, 예산을 했던 의원으로서, 이렇게 하자고 제안했던 의원으로서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시민에게 공모한 것이고 간부 공무원께서 결정한 거니까 제 얘기가 아무리 옳더라도 큰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비산시립도서관이 아니고 큰 간판은 비산 도서관으로 정리되는 거죠?

네, 원칙상

그리고 예산액과 지출액은 9월 저기한 거니까 현재까지 이상이 없고요?

네.

그건 잘 정리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10월 1일 개관식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양동 문제는 이게 자꾸만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가 뭐죠? 원장님!

관양 도서관 ·복합복지센터는 제가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개 동으로 건립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357억인데 그중에 국·도비 지원액이 11퍼센트고 나머지 89퍼센트가 시비 부담액입니다. 317억인데 지금 현재 금년에 국·도비가 각각 10억씩 내시가 되었는데 15억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해서 317억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잠깐 시기적으로 일시 유보를 하고 관양 도서관이 입주가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산 도서관이 입주하면 그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관양 도서관, 관양동 택지 개발이 입주가 되면

관양 도서관이요?

관양 도서관 하고 관양 복합복지센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당초에는, 이게 업무가 행정이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바뀌고 또 담당 국의 원장님들이 바뀌면서 오차 범위가 너무 크다는 거죠. 기존적인 틀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비산 도서관이랑 관양 도서관 이 사업하기 전에는 이 앞에 있는 평촌 도서관을 기존에 수요자가 많으니까 커다랗게 크게 리모델링 다시 한 번 크게 넓히자는 차원으로 놨는데 이왕이면 여기에 수요가 많으니까 이걸 분산시키자. 작은 도서관을 만들자고 해서 안양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가장 샘플 도시로 비산권에 하나, 관양권에 하나 짓자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비산권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관양권도 왔는데 지금 보니까 시 재정도 열악하고 또 분위기도 안 맞고 해서 지금 유보하자는 이런 건데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이것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그러니까 여론 동향이 좋지 않다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게 357억 중에서 국·도비가 11프로고 나머지 가 89프로 근 90프로가 시비인데 신문에도 보지만 경기도 안에는 31개 시·군에 안양시도 경기도니까 타시에는 도립도서관도 있고 복지관도 있는데 이것은 시 단체장님과 도와의 행정의 연계 관계에서 도움이 되어야지 이 큰 357억을 시비 갖고 다 짓는 것도 지금 은 상당히 무리긴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 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유보한다. 그러니까 그쪽 주민께서는 좀 안타까워하고 또 지금 예산과 지출과 이월했는데 이렇게 되고 또 시 입장에서는 357억의 예산이 부족하다니까 안타깝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안양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주민의 여론을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공지를 하시고 시에서는 한번 다시 재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원장님, 그렇죠? 그래서 질의했던 겁니다. 우선 본 위원이 세입·세출 결산했으니까 비산 도서관은 착오 없이 개관하도록 하고요, 관양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문제는 면밀히 다시 한 번 재검토, 피드백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원장님.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비산 도서관은 10월 1일 개관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지금 일정대로 준비가 되어가고 있고요, 관양 도서관은 설계비가 이월이 돼서 금년 10월에 설계는 납품 예정입니다.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설계비 이게 아니고 이것을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적으로 검토해 본다는데 지금 시 재정 여력에 안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설계비도 설계비거니와 하는 것을 재원 마련을 국·도 11프로, 시비 89프로인데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이런 뜻이죠.

네.

부정적으로 말고 긍정적인 힘을 발휘해서 검토해 보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월됐고 설계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양지구가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건립의 필요성을 판단해 가지고 재검토를 하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관양지구 개발이 언제쯤 완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1년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2012년도면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그냥 2012년도로

12년도 초냐, 말이냐 그것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10년도부터 다시 건립한다면 예를 들어서 관양지구가 최소한도 2011년 말까지는 입주가 완료됐을 때 그걸 기준해 가지고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월 말 같으면 사실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2011년도 말부터 입주를 하면 상반기에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연장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답변서가 나온 것 같고 우리가 처음에 관양도서관 할 때 타당성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 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충분히 관양지구에 입주할 것까지 전부 다 예측을 해가지고 용역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관양지구가 완료되어 가지고 다시 또 용역을 맡길 건가요?

지금 현재로는

수요 예측과 다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용역을 했고 또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답변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집행기관이 한 예를 쭉 보면 시외버스터미널을 예를 든다면 처음에 농수산물에 했을 때 그때 시외버스 용역 결과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열병합발전소 할 때 또 타당성용역 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그때 가서, 왜 그러냐면, 또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관양 복합도서관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센터까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아마 그때 가서 또 용역을 하지 않겠느냐, 물론 처음의 용역 결과를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예산 낭비가 아니고 처음에 용역 보고한 것이 제대로 맞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다시 또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하더라 그거죠. 그다음에 2009년도 12월 29일 날, 전임 시장 때죠. 전임 시장 때 실시설계용역을 중지를 했어요. 그렇죠? 12월 29일 날.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설계용역 중지를 했죠? 그 당시도 아마 안양시의 재정 상태를 봐서 관양동 복합 도서관을 짓는데 재정적인 그런 이유로 잠시 중지를 했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그랬다가 2010년 4월 달에 다시 중지를 해제를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연장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재정적인 판단 하에서 안양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때는 중지를 했다가 다시 해제하고 변경 용역을 했을 때는 최소한도 자금 수급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령 2010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수반하고 2011년도에는 얼마, 이렇게 자급 수급 계획이 됐었나요? 물론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는 나와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자금 수급 계획은 있었나요?

그때 설계용역을 다시 재시도 한 것은 관양1동주민센터가 지금도 협소하고 해서 그 기능을 보강을 해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설계를 재 시작을 한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재정 상태를 고려해 가지고 중지했고 지금 현 최대호 시장이 와 가지고도 사실 일단은 안양시 재정 상황 때문에 잠시 중지가 아니라 유예죠. 유예.

네, 유보입니다.

유예라고 해야죠?

네.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가 357억이고 그다음에 국비, 도비해서 지금 40억을 확보를 했고 우리가 나머지 11억 5천만원은 현재 시비로 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했죠?

네.

그러면 317억을 2012년도부터 다시 사업을 하신다면 한 5년쯤 걸리나요?

5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317억 가지고 하는데 당초 계획은 2013년도까지

지금 2012년도까지 연장했으니까, 2012년도까지는 유예 아니에요. 그 후로 건립을 한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최소한도 매년 100억씩 정도는 자금을 사업비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의과학검역소도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200억씩이에요. 200억이고 2013년도에 나머지 763억에 대한 걸 장기 분할하더라도 최소한도 7년씩 한다고 해도 100억씩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안양시의 재정 상태를 봐서는 과연 관양동 복합도서관이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건가 약간 의아심이 생기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제가 5대 들어와서 공유재산 계획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약간 안타깝지만 안양시 재정상황을 봐가지고는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또 운영비가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이게 준공됐을 때 운영비가 매년 얼마씩 들어가나요?

저희가 도서관만 계상을 한다고 하면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한 1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보고서가 원래 8월 31일까지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아까 보니까 10월 말로 됐네요?

네.

그러면 그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관양1동주민센터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관양1동주민센터를 넣어서 기능이 변경되고 해서

알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일단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기준해서는 72억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받을 수가 있네요? 기준이. 사업비 대비해서.

기준은 그런데

그러니까 도비는 39이고 어떻든간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 도비를 100억 이상 받아오지 않으면 이 사업이 어려우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국·도비 받아오는데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다함께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하여튼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몇 개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버 관련해서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잘 들었는데요, 저도 그런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도서관 규모나 사용하고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 종류에 따라서. 그러면 서버 유지보수업체가 도서관마다 다 다릅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서버나 프로그램 유지보수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혹시 서버 유지보수를 일부러 통합하여 관리하고 계신 겁니까?

일부러 통합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이 적용하는 시스템이 같아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도서관이 전부요?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지금 우리가 서버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자료를 편리하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통합하기 위해서 서버를 통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안구 쪽에는 통합이 완료되었고 만안구 쪽에는 내년에 저희들이 서버를 확보를 해서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장래적으로는 우리 시의 모든 도서관이 한 도서관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보수업체가 한 업체라는 거죠. 유지관리하는 데가.

네.

그런 이유에서 제 짧은 소견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서버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서버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은 업체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이게 계약은 도서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과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입찰을 봤습니다.

공개입찰로요?

네, 공개입찰로 보다보니까

그런데 계속 한 업체가 선정이 된다는 거죠?

한 업체가 선정이 된다기보다는 지금은 안양 관내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보다보니까 한 업체가 입찰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죠.

어느 업체가 됐던 그것은 제가 궁금한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금액 차이도 나고 이러니까 오히려 유지보수업체를 통합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연간 굉장히 대규모의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이왕 통합해서 한 업체에다 6개 도서관의 관리를 맡기실 거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기간행물 건은 아까 답변 들었고요, 그다음에 전기 공공요금 관련돼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지역난방에서 불용액이 1천 100만원 정도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동안 여성회관은 아까 답변하신대로 얘기하면 동안 여성회관, 노인회관, 보훈회관까지 합해서 지역난방비를 납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집행액이 잔액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5천 445만 4천원으로. 그러면 세 개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비용은 뭐냐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 성립할 때 차기년도에 인상분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니까 인상에 대한 고려로 인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그런 차이로 인해서 이런 잔액이, 불용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동안 여성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보훈회관의 경우는 세 개 기관이 청소년수련관에 비해서 무려 세 배 이상의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는 곳은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거긴 어떻게 집행잔액이 없고 청소년수련관만 1천만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추가로 자료를 파악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같은 경우 요금이 그런 차이가 있고 이런 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승강기 안전이나 소방시설 안전, 전기 안전관리는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합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승강기 안전관리만 했고 보훈회관도 그랬고 만안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전기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동안 여성회관도 전기 안전관리에 대한 것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앞에 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저도 사실 저기한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안전관리가 완전히 돼야, 그래도 이런 정도의 안전관리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질의드린 것이고 매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안전관리 소홀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후에 자료로 해 주시고요, 앞으로 2010년도 그동안 많이 집행되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것 당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답변이 끝난 평생학습원은 현업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 질의 사항입니다. 지난해 무연고 행여자 보조 지원 예산이 과다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무연고 행여자 보조 지원 예산은 1천 8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게 장제비가 250만원이고 영안실수수료 300만원, 신문공고료 1천 25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가 집행한 것은 488만 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영안실수수료하고 장제비, 장제비는 50만원씩 집행이 되고 영안실수수료는 60만원 그래서 세 명에 대해서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은 신원미상이라 신문공고료가 들어갔고 두 사람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지문감식에 의해서 경찰 협조로 해서 유족을 찾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료 하고 나머지 원래 5명 예산을 세웠었는데 무연고 행여자 사망자가 세 명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천 372만 8천원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노숙자 발생현황과 또 대처한 사항 그리고 노숙자에 대해서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 거리 노숙 발생은 지난해 26명이 발생했는데 병원 입원시킨 게 6명, 시설 입소가 3명, 귀가 조치 12명입니다. 그런데 일부가 귀가 및 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귀가한 노숙인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4명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해서 보호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히 안양5동에 냉천놀이터에 주로 노숙인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가 노숙인들이 생활하기가 굉장히 아주 좋은 여건입니다. 거기가 사계절 화장실에서 냉·온수가 나오고 또 주변에 슈퍼, 떡볶이집, 호프집 그래서 그쪽에 생활하기 여건이 좋아서 많이 꼬여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한 것은 거기에 파고라가 있었는데 세 개를 타 공원 내지는 다른 장소로 이설을 했어요. 그래서 안양5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그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원과 함께 또 저희 명학지구대하고 또 복지문화과라든가 도시관리과, 공원하는 데 또 자율방범대, 공원지킴이 등등 해서 계속 순찰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노숙인들이 알콜 중독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알콜중독자들이 계속 나오면서 동네에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까지도 합세를 해가지고 거기서 술 먹고 일부 거기서 자고 그래서 굉장히 주변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시설까지 개선하고 또 이전시키고 또 긴 의자에는 팔거리까지 만들어서 거기서 아예 눕지 못하게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영등포나 수원서까지 이쪽으로 계속 없애면 오고오고 그래서 현재도 많이 줄어든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구청에서도 경찰이나 이런 쪽하고 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알콜중독자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또 의료 당국하고 의료기관하고 해서 입소를, 입원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곽해동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태풍 피해 발생 시에 고소작업차 사다리차나 또는 기계톱 또 사다리차에 버켓이 있어 가지고 거기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특수장비를 운영하게 되면 기사와 또 거기 딸린 보조인원까지 해서 인력비, 장비유지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원 하나 쓰는데 최소한도 5천만원 정도씩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또 장비도 그렇고 그래서 장비 고소사다리차 같은 것 구입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걸 산다는 것은 효용성이나 투자 대 효율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기계톱, 전기톱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겪은 게 다른 때는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바람, 강풍에 대한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두 개 팀으로 해서 4명씩 해서 두 개팀 운영을 했고 또 조경회사 쪽에서 두 팀을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4개 팀이 태풍 나는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해오고 있는데 나무들이 큰나무들이 쓰러져가지고 작업 효율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대비해서 전기톱 사서 미리 가동하는 훈련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점심시간 같은 때 또 영업하는데 서민들이 지장이 없도록 유도리 있게 단속을 해 달라. 특히 계도 위주의 단속을 했으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주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단속을 하자. 또 서민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너무 단속 위주로 적발 위주로 하지 말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또 이열주차라든가 교차로에 불법 주차한다든가 횡단보도, 인도 주민한테 아주 불편을 주고 또 교통이 불법 주차가 있음으로 해서 확 막히는 이런 장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단속하는 직원들한테 탄력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차량 소형 차량 구입을 석수1동하고 안양9동 쪽 이런 데는 한 대 정도 더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 만들어진 관용차량 규칙에 의해서 동사무소의 차량 정수는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종류로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걸 짐을 운반하고 소규모 작업하는 데들 쓰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석수1동하고 안양9동에 차량을 한 대씩 더 하려면 물론 정수 승인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저희가 이번 추경에 안양9동하고 석수1동에 대해서는 차량 한 대씩을 더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내부 심의에서 그게 삭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광활한 면적 또 산지가 있는 그런 동에는 특별히 차량이 더 배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9월 2일 태풍 곤파스 피해 및 복구현황과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건 권용호 위원님도 같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권용호 위원께서도 태풍과 관련해서 동에 지시한 공문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동으로 지시한 공문은 시에서 세 건, 저희 구에서 두 건을 지시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피해현황 및 민원 접수현황은 저희 만안구가 총 288건이 신고 내지는 통보가 됐습니다. 각 동이나 경찰서 또 개인별로도 그래서 현재까지 88건을 조치 완료를 했고 지금 오늘도 계속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 태풍의 경우 기상대 예측도 당초 예상 경로로 도착시간이 여섯 시간이나 일찍 수도권에 도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도착하다보니까 비 피해는 만안구에 32밀리 왔어요. 그날 비 온 게 32밀리 그리고 강풍은 26밀리바세크 초속 26미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목, 가로수, 산림 또 집의 조경수 이런 것들이 주로 피해를 봤고 특히 간판이라든가 지붕 날아가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런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나 시에서는 우선은도로상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수목을 제거하는데 그쪽에 주안점을 뒀고 그리고 주택에 현재 걸쳐있거나 또 재산과 인명에 위협을 주는 그런 쪽부터 지금 현재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같은 데는 엊그제께 아침에 일찍 등산 자재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만안구에는 20개를 등산로 초입에다 플래카드를 게첨을 해뒀습니다. 계속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공동주택 내에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 치우는데 시에서 제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셨는데 하여튼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에 보면 ‘관리 주체의 업무 등’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업무는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겠죠. 나무 쓰러진 것 치우고 그러는 게. 그래서 하여튼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풍수해, 재난 등으로 인해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시의 청소과 또 시의 건축과와 협의해서 선별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낙엽 청소 문제는 이번 에도 문제지만 만약에 이것을 시나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해 준다고 하면 가을에도 낙엽 질 때 엄청난 인력과 또 장비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번 피해같이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긴급한 상황이 있다든가 건물이 추가 피해가 예상되고 인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독주택도 지금 해나가고 있다. 그걸 잘라주고 또 치워주고 이건 해나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수목 전도 피해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워낙 많아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조치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 답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전만기입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양쪽 구청에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만안청장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별 차이 없습니다. 아까도 곽해동 위원님께서 먼저 현장에서 직원들의 고충을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대안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바가지차를 말씀하셨는데 구에는 없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네 대가 있습니다. 급할 때 나무 전지나 이럴 때는 같이 빌려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런 일시적인 사업에 투입되는 차를 우리가 구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임차를 해서 쓰고 장비 보유업체나 이런 데에 대한 관리를 잘해 놨다가 나중에 그런 수요가 있을 때 잘 조달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차량은 더 사지는 못하지만 내구연한이 초과한 차에 대해서 이번 2회 추경에 15대를 교체할 예정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예산 심사하실 때 잘 좀 봐주시고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보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만안구청에서 답변한 내용대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송현주 위원님께서 물으신 방역 관련한 사항입니다. 동별로 예산이 인건비와 시설장비유지비만 서있는데 재료비는 없는 건지 또 새마을협의회에서 실시하는 방역과 연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으신 것처럼 동별로 예산이 편성된 내용 금액은 동별로 같습니다. 인부임 195만 7천원,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 해서 255만 7천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재료비는 현재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 지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방역 약품 이런 걸 지원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실시하는 방역이 별도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입니다. 동에 편성된 예산을 그쪽으로 전도를 해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나 임부임은. 그리고 권용호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은 역시 만안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태풍 피해 상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동별로 피해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목은 제외된 그런 현황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민원 접수현황 역시 태풍 당일, 이 민원은 상황이 시급하니까 거의 전화로 접수된 민원입니다. 그 이후의 민원은 우리가 문서로 관리보다는 즉시 현장에 출동을 해서 조치에 중점을 두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내려간 지침 그 지시 공문은 첨부된 대로 피해 조사라든가 취약 요인 사전점검 또 안전관리 또 재해 예방, 홍보, 인명 피해 등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온 공문을 이첩 지시 내지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또 구에서는 9월 1일 날 특별히 예방 점검을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제와 관련된 자재는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 특별 관리해야 될 위험 지역은 어딘지 이걸 전부 파악을 해서 사전에 대비를 했습니다. 아까 공동주택에 대한 보상 이것도 아파트는 보니까 거의 화재보험을 들면서 풍수해 분야는 특약으로 보상을 해놓고 보험에 들어있는 데가 많고 어떤 아파트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세대는 수선유지비로 집행하는데 아파트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건 거의 자체적으로 보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나 낙엽에 대한 처리 이건 만안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태풍 곤파스 피해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 구에서 조치한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피해가 많지만 그중에서 도로 표지 이런 것은

위원장님! 양해상 그건 유인물로 충분히 됐습니다.

태풍 곤파스 관련한 나머지 처리 상황은

서면답변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오늘 결산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고요.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계남

보충질의

아직 답변이 다 안 끝났거든요. 복지문화과장님들 마저 답변이 끝난 다음에 일괄로 다시 보충질의

구청장님 보충질의.

이것 다 끝나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어서 우계남 만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복지문화과장 우계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과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서면 자료는 제출하였고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작년 7월부터 추진한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내시도 처음에는 1천 330명이나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해서 400명을 지원 대상 인원으로 책정을 하였는데 실제로 집행하게 된 경우에는 2009년 12월 말에 226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 홍보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09년 11월 24일 전 가정에 다 안내문도 보내고 또 출생신고자에게도 안내문도 보냈는데 그 이상 늘지 않습니다. 2009년 12월 말에 226명이었는데 현재 금년 8월에도 두 명 정도 늘은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이 대부분 시설을 미 이용하면 10만원 정도 월 받는데 보육을 맡기면 최소 38만원 이상을 받기 때문에 안 맡기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장애수당 지급자 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같이 겸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경우에 인원하고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생계비 지원자는 2천 847가구입니다. 명수로는 한 4천 500명이 됩니다. 이들 중에서 장애수당을 받는 경우는 1천 271명이 되겠습니다. 28.26퍼센트입니다. 이들은 따로 중증장애인은 한 440명, 서면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증 750명, 보장시설 수급자해서 중증이냐, 경증이냐로 나눠졌고 보장시설에 입소했느냐에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중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초 수급 기본생계비 외에도 장애인 나름대로 필요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마땅한 수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김선화 위원님께서 결산서 500페이지에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효과성은 있는지, 사업별로 부적합한 사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제출하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다목적복지회관 청소 16명이 배치되어 있고 어린이놀이터나 하굣길 지킴이로 78명, 어린이 동화 읽어주기 세 명, 장애인 주차구역지킴이로 3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 볼 때는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노인 복지를 증진하고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사회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하므로 해서 참여자가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4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있다면 애초에 이 사업은 65세 이상 고령자이기 때문에 효과를 거둔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힘든 사업이나 안전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최대한 노인 인력을 활용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2009년도에 무연고 행여자 사망자 처리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무연고 사망자는, 2008년도죠. 사망자는 비슷했는데 그 당시에 사망자를 찾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문을 채취해서 경찰서하고 수시로 협조해서 또 호적등본 같은 걸로 해서 연고를 찾는데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가족에게 인계해서 우리의 비용이 나가지 않고 연고자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신문공고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 하려면 중앙지와 일간지에 각각 해야 되는데 한 250여 만원이 소요되는데 담당자가 언론사와 잘 협의를 해서 한 60퍼센트 정도의 가격으로 처리를 해서 신문공고료도 줄었고 또 건수도 줄어서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활근로사업 위탁기관과 또 생활안정자금 미수납현황 및 심의 개최 자료 등은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09년도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 구독에 대한 서면 자료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답변하였고요, 그다음에 시간 연장시설 지정현황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또 여성합창단의 운영 목적, 구성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결산서 492쪽에 저소득층 해산비 예산 집행잔액이 200만원인데 동안구하고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예산부터 똑같이 세웠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하는 바로는 만안구가 600만원을 세웠고 동안이 400만원을 세워서 실적은 저희가 많이 했고 만안구나 동안구가 200만원씩 집행잔액이 남았었습니다. 당초 12명의 해산비를 생각했다가 8명으로 네 명이 줄었는데 최근에 사회적 저출산 의식이 저소득층에도 출산이 줄어들면서 예산 지출이 과소 지출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서면에 의한 자료는 제출하였고 설명에 의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신 동안구청 복지문화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복지문화과장 박의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2009년도 동안 문화관 교양교실 운영현황과 여성합창단 구성 및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서면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교양교실 운영은 3개 반에 75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은 30여 명이 작년도에 음악회 등 6회를 실시했고 봉 사활동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강사 수당이 1천 900만원에서 1천 695만원을 집행한바 있으며 반주자 수당으로 1천 40만원, 교재비 9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저소득 해산비 예산 및 집행현황 및 양 구청이 동일한데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만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만안에서는 6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200만원 삭감해 가지고 400만원이 돼서 저희와 같이 된 사례고 네 명을 집행한 현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및 시설에 지원되는 구체적 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영세아 전용시설이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 대 2로 운영하여 영세 보육시설에서 요구하는 부모의 다양한 보육 요구에 부응코자 실시하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일반 시설에서는 1 대 3으로 운영되지만 영세아에 대해서는 1 대 2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정원이 21명 이하인 시설 중에서 시간 연장 및 휴일 보육이 가능한 시설로서 출생 후 18개월까지 아동 입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노래연습장, 게임장 지도단속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과 단속 실적,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래연습장, 게임장에 대한 지도단속 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영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지도단속 예산을 900만원을 편성하여 불법 게임기 압수에 600만원 정도 사용하고 노래연습장 지도단속 급식비로 3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단속 실적으로 노래연습장 278개소 중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 행위에 대해서 주 1회 164개 업소를 주야간 단속한바 있으며 게임장 116개소 중 불법 게임과 등록 미필 게임물 제공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경찰서와 연계하여 24회 단속한바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게임장에 대하여는 14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희망근로사업 추진하면서 동안구에서 사업 시행장 문제점과 모범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뒷골목 환경 정비 및 무단투기 단속, 방범순찰 도우미, 교통질서 계도 등 단순 소모성사업에 참여하여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노령자가 많이 참여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선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업장에서 적정 인력을 투입하여 보도 정비 및 하수도 시설물 보수, 약수터 개발, 쉼터 설치, 등산로 정비 등 생산적인 주민 숙원사업을 주로 실시하였습니다. 모범 사례로서는 비산1동에서 희망근로사업봉사대를 발족하여 자율적으로 사업 시설물 및 청소 취약지역을 자체 관리하고 있으며 비봉산 산책로에 태양열전지판 및 산책로, 음향장치 설치, 맨발로 걷는 길 조성 등 마실길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희망근로사업 추진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비산1동이 차지한바 있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저소득 해산비 예산 집행잔액이 200만원이나 발생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해산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출산에 대해서 영아당 일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되면 가구에 대해서 생계 및 주거 급여, 교육비, 의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항을 안내문을 통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산비가 적게 지출된 것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부분 40세 이상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둘째아 출산율이 더 심각한 상태인데 둘째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기준 및 대상은 어떻게 되며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아 이상 지원되는 보육사업으로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가구 두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취업 여성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 시비 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지원 사업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은 소득 하위계층 70프로 이하인 가구 중 두 자녀 이상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에 아동에 대해서 차등보육료 외에 추가로 6만 8천원에서 15만원 정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취업 여성 보육료 지원 사업은 24세 미만의 아동에게 첫째아는 보육료 20프로를 둘째 아동에게는 보육료의 50프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 사업인 셋째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5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동안구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 중 청년 실업자 일자리사업은 어떠한 사업이 있으며 몇 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는지, 공공근로사업을 2009년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중 청년일자리사업으로는 주민센터 관리, 사회복지 자료 전산화, 전화 안내 도우미, 교통카드 발급 도우미 등 4개 사업에 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24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청소 등 환경미화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50프로가 단순 노무적인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비생산적이고 효율이 떨어진 사업을 탈피하여 도로 시설물 정비, 하수도 시설물 준설, 녹지대 관리, 산림욕장 및 어린이공원 관리 등 생산적인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층 사업 또한 계량기 전수조사, 환경개선부담금 전산화, 가족관계등록표 오류 정비 등 청년층 능력이 행정에 반영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과다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육수당은 최저 생계비 120프로 이하 가구의 보육시설 미이용 영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이 보육원을 가면 38만 3천원을 지원해 주는데 보육시설에 안 가는 보충비로 10만원을 주는 겁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솔직히 사업량을 정확하게 책정하지 못한바도 있습니다마는 7월 이후에 그 사업이 생기면서 또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소득이 확대되면서 아이들이 또 보육시설에 많이 가도록 되어 있는 바람에 집에서 노는 아이들이 주는 바람에 집행이 저조하게 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자활근로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비영리 등 위탁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한바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시장 진입형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자료로 서면 답변은 드렸습니다.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근로 조건으로 부과, 생계비 급여 지급 이들에 대한 현황도 조건부 수급자가 한 50명인데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또 생활안정자금 미수납 현황 심의 개최 요구는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세 건에 3천만원씩 서류 심사했고 사업자금 한 건해서 1천만원, 학자금 16건에 대해서 3천 200만원 이렇게 작년에 심의한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73회 정례회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인데 9월 2일 곤파스 태풍에 영향이 피해가 너무 크고 시민들도 밤새 잠을 못자고 설쳐서 사안이 중대해서 양 구청장님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점 특별히 시민들의 많은 우려와 놀람과 피해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장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서면 자료를 준비하시는 일선 동장님들, 직원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안구청장님과 만안구청장님께서 서면답변을 주셔서 잘 받아봤고요, 지금 보니까 9월 2일 사전 예방 또 대비 철저 해갖고 공문을 철저하게 하셨네요. 지금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예방 공문, 긴급 피해 촉구 공문, 피해 조사 철저, 취약점, 시장이 공문 낸 것 또 구청장님이 공문 낸 것 해 갖고 양 구청에서 안전관리까지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갖고 이번에 큰 태풍에 비해서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았나, 또 반면에 시민들은 새벽에 잠 못자고 동남 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베란다 창틀을 잡고 기대고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는데 이렇게 시에서 공문 또 구청장님이 동에 대한 공문을 철저하게 5～6건씩해 갖고 피해를 줄인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공원 가로수 노출된 것은 다 정리가 돼서 그나마 됐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산이라든가 위험지대가 많은데 아직은 일손이 부족한데 그런 문제 나머지 신경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안양시 공동주택 조례가 있는데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적용 범위가 있는데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 중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맞다, 안 맞다 이걸 하기 전에 물론 일손이 구 건설과, 방재과, 교통과, 청소과 모든 데서 힘들지만 단지 내라든가 주택에 가로수 길 옆에 이만한 포대 자루가 지금 잔가지가 무지 많이 쌓여있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 탄력적으로 행정을 하셔갖고 쌓여있는 것이 부피가 굉장히 많습니다. 10포대라면 청소 압축기로 누르면 10포대면 최소한 세 포대, 두 포대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떠나서 그 정도 행정을 탄력성 있게 해서 빠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하지 마시고, 양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하다보면 가을에 단지 내나 이런 공동주택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데 낙엽 치워달라면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정기적인 일이고 이것은 재난이고 재해니까 그런 탄력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 구청장님들, 일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입니다. 제가 동안구 복지문화과장님 박의신 과장님께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은 자료가 안 왔습니다. 저소득계층 해산비 지원액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얼마 안 되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왔습니다. 지원 대상, 금액하고 지원방법, 홍보방법, 지원 실적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그것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실적하고 지원 대상하고 지원 기준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왔습니다. 그것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청년 실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청년 실업의 해소와 함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청년층에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년 실업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청년 실업이 좀 더 줄어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