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회의 개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은 손을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6일 증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광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 자료에 의한 중요사안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광복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인사 ) 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9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첫 번째 복지분야 민간위탁사무 운영기준은 완결입니다. 6페이지. 저 출산 대책 제도 개선도 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양어린이 놀이터 관리는 사유지 반환하고 놀이터 및 진입로 정비함으로써 완결입니다. 8페이지. 민간･단체･시설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정산현황은 민간･단체･법인 전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가 전부 보조금지원 현황으로서 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총 정산액이 69억8,139만8천원인데 그 중 보조지원액이 35억2,793만2천원이고 자체부담이 34억5,346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3. 각종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각종 기금 운용현황에서 보면 저희 과에 기금은 거제시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모인 기금액이 15억7,145만2천원입니다. 기금의 목표는 20억 정도 되는데 적립은 경남은행에 적립을 해 놓고 있고 현재 이자는 3.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2009년도 3,150만원, 2010년도 5천만원은 이윤을 가지고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여성관련 기금 10개 단체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4항 공사계약하고 설계변경 사항은 시립 양정어린이집의 증축입니다. 1억1,543만5천원을 투입해서 1층에 천정이 누수 되어서 방수 보강하고 천정 에어컨 설치를 했습니다. 25페이지.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 실적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명단 및 실적에 보면 여성발전위원회는 2009년도 4회 개최했고 2010년도 2회 개최했습니다. 거제시여성인력개발협의회는 2009년도 1회, 아동위원협의회는 2009년도 8회, 2010년도 5회 개최를 했습니다. 거제시보육정책위원회도 2009년도 4회, 2010년도 1회를 개최했습니다. 다문화가족심의위원회도 2009년도 1차례 실시했습니다. 부서별 정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지도점검 실시도 우리가 위탁한 시설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위탁한 것으로서 27페이지입니다.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명절 위문품 구입 지원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노인시설,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등에 지원을 했고 수급자 및 저소득세대에 대해서는 2009년도 7,400명, 2010년도 7천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2항 보육시설 지원 실적입니다. 지원실적은 2009년도 5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지원 실적입니다. 이것도 전부 지원시설들의 정산을 받은 실적으로서 이것도 똑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2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전 시설에 지원 실적으로서 시설 하나하나를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 제일 앞 장에 있는 합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2009년도에 136개소에 총 지원액이 39억919만5,250원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4억4,963만670원, 운영비가 2,400만원, 개별지급이 4억6,438만원, 마지막으로 기본보육료가 19억7,118만4,580원을 지원했습니다. 35페이지는 2010년도 지원 실적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지원 실적으로서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6월까지 지원된 실적입니다. 이것도 35페이지 제일 윗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145개소에 지원 합계액이 28억2,035만5,85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0억4,262만3,690원 지원했습니다. 그 중 운영비가 1억2,959만2,160원을 지원했습니다. 기본보육료는 13억7,99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지급은 2억6,82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2페이지. 여성인력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센터는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2006년 12월 5일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직원은 7명이고 저희들 예산액이 6억2,8 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회관 및 인력개발센터 운영비가 1억5,500만원, 여성 용업교육비 3천만원, 일자리 창출로서 4억4,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교육은 기술･기능취득교육, 직업훈련교육, 취업지원교육, 직업상담 및 취업교육, 일자리 창출교육, CO2교육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4. 무주택 가정위탁세대 월세비 지원은 2009년도에 5세대에 6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세대별로 월 20만원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는 25세대에 45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 법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육아시설인 성로원과 성지원입니다. 종사자가 각각 17명입니다. 수용인원은 성로원이 58명, 성지원이 62명인데 운영비 지원액은 성로원이 7억7,501만7천원, 성지원이 7억8,651만3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사자 이직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실태입니다. 우리 시에는 가정폭력상담소가 거제가정상담센터 내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지 한번 갔다 오신 곳입니다. 고현동 바로 옆에 있는 시설입니다. 종사자가 3명이고 ‘98년 12월 26일날 신고가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2009년도에 5,921만6천원, 기타 사업비는 공모사업입니다. 각종 중앙부처나 우리 시의 기금,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되어서 5,486만원 집행되었고, 2010년은 5,960만6천원, 14개 사업에 7,885만8천원입니다. 상담 실적 결과 이 상담소는 아주 경상남도 내에서도 우수로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상담이 1,686건 접수를 해서 조치를 1,686건 했습니다. 2010년도는 916건을 접수해서 916건 다 조치를 했습니다. 2009년도 주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입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사계절장애인성문화성담소인데 현재 옥포동에 있는 옥현상가 안에 있습니다. 대표자를 포함해서 종사자가 3명이고 2005년도 5월달에 신고접수해서 상담 건수가 2009년도 304건, 2010년도 222건으로서 여기는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상담소 지원현황은 운영비가 2009년도에 1,500만원, 기타 사업비는 공모 사업한 겁니다. 1백만원. 2010년도 1,500만원. 여기도 주요 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7.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한부모가족이 총 310세대 79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자세대가 49세대에 134명, 모자세대가 235세대에 603명, 미혼모세대가 26세대에 54명이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는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전부 국비보조사업도 있고 도비보조사업들입니다. 4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문제발생에 대한 대책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98년 7월 1일부터 자원봉사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연간 예산지원액은 2억4,700만원입니다. 현재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2009년도 자원봉사 실적은 현재 남녀 포함해서 3만6,417명이 등록해 있습니다. 활동인원이 11만1,543명, 총 활동시간이 28만2,225시간입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운영비는 인건비, 센터운영비, 코디네이터 지원은 코디네이터는 전산관리를 하는 인원입니다.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사업비는 자원봉사활성화 단위사업과 이동목욕차량, 푸드뱅크 운영,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등 해서 2009년도 지원한 것이 2억4,517만1천원이고 2010년도 예산은 2억4,721만1천원입니다. 2009년도 주요 사업 실적을 보면 각종 봉사행사 개최는 거제사랑페스티벌, 한마음 대축제, 이동목욕차량은 주 1회 내지 3회 운영을 하는데 2,064명 정도한테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푸드뱅크는 남은 음식을 모아서 배부하는 사업으로서 독거노인 30세대와 사회복지시설 9개소에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은 예수의 집, 베네스다, 실로암, 지체장애인협회 등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교육은 106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무료경로식당은 연중 2,100명 정도 실시했는데 하루 1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문제점 발생 대책은 사실은 이번 참에 자원봉사센터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자체 감사를 하고 3,400만원 정도는 환수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가 부적절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위탁을 취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센터장이 되어서 지금 직영체제로 가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체제로 당분간 운영을 한번 해서 추후 경과를 한번 지켜보면서 수탁자는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위･수탁자 체결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다문화가정인 결혼이민자 현황이 총 823명이 결혼을 해서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적 미 취득자가 567명, 혼인귀화자가 256명으로서 그 중에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1순위가 중국으로서 386명이고 2순위는 베트남으로서 267명, 3순위가 필리핀으로 84명 정도 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아주에 있는 YWCA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종사자가 5명입니다. 그래서 아주근로자복지회관하고 고현에 있는 동원아파트, 두 군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액은 2009년도에는 국비가 1억9,567만원, 지방비가 9,422만9천원, 자부담 87만7천원 해서 총 2억8,997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10년 예산은 3억1,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청소년수련관 내 2층에 있습니다. ‘97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겸임하고 상담팀에 3명, 활동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08년도에 2억8,207만7천원, 2009년도 2억9,528만5천원, 2010년도에 2억8,880만6천원입니다. 전부 상담지원 운영, 동반자사업, 학교폭력상담, 청소년지도, 부모교육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연도별 주요 실적도 2008년도와 2009년도, 2010년도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11. 장애전담 보육시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장애인전담시설은 현재 공정율이 50% 정도,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은 현재 공정율 75%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아주동하고 고현동하고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다문화가정이 있는 게 어떻게 됩니까?

다문화 현황 요?

예.

이것은 읍ㆍ면ㆍ동 별로 824명이 분산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면ㆍ동별 인원은 잠깐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해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어쨌든 일운이나 동부, 남부, 이쪽 면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차를 타고 오기가 좀 안 그렀습니까? 혹시라도 차량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차량 지원계획은 현재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차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같은 경우는 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센터 내에 방문지도사들이 있습니다. 방문지사도들이 방문해서 하고 필요하면 Y에 있는 차량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하고 고현으로 오고 싶어 하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것도 지금 보면 각 종교시설에서 다문화가정을 여러 군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혹시 지원금을 신청하면 프로그램 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종교단체에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지원관계는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프로그램 운영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지원하는 것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각 종교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은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44, 45페이지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실태해서 저번에 우리가 시설을 방문했거든요, 고현에 있는 것. 그 쪽에서 소장님이 요구를 하는 것이 보호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창 쪽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오면 대부분 보면 늦은 시간에 폭력사태가 이루어지는데 혹시 가해자가 알고 와서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도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지적하신 대로 창가에 있어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 위치변경을 해서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당초 예산을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제출하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실적도 좋고 경남에서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로원에 식당이 엉망이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로원 식당 관계도 ‘82년도에 지어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성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앙부처에 신청해서 사업대상지로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대강 소요예산이 적어도 5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점차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증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밥 먹는 자리인데 여름에 누수 되고 그러면 건강 적으로나 위생적으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누수부분이라도 우선에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4, 45페이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에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까?

예.

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계절성폭력상담소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계절성문화성담소는 연간 예산이 3천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되어서 작년에 2,5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 올해 1,500만원 정도 상반기에는 지원이 되고 하반기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보조금이 인건비에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중단사유에 대해서는?

보조금 중단사유는 이 상담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민원이 들어 와서 한번 나가 본 결과 1년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 보고 추후 지원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는데 상담 실적이 꽤 저조합니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가정상담센터는 상담 실적이 1,686건으로 우수하고, 45페이지 보면 304건 정도 되어서 전체적으로 상담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고 운영이 부실해서 보조금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에서 차이가 난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밑에 가정폭력상담 보면 밑에는 2009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이나 2010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오히려 추진실적에는 사계절성폭력상담소가 실적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주머니 속의 행복찾기” 18회 18명,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20회 2,800명, 그렇게 한다면 이것과 이 사업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업의 차이점은 우리가 지원한 기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의 차이는 내용적인 측면만 조금 있습니다.

내용적인 차이가 20회를 2009년도에 하고 2,800명이라는 것이 인원의 명단이 다 나와 있는 겁니까? 대충 어림잡아서 2,800명입니까?

명단이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사업에 대한 명칭도 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명칭이 너무 장대한 분량이니까 서면으로 나중주시고요.

예.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를 보면 장애인성문화상담소에 보면 성폭력상담소의 고유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폭력상담소의 고유 업무는 그야말로 내담자들한테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상담도 해 주고 전화상담, 출장상담을 해서 꼭 내담자들이 필요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성폭력의 경우에는 성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병원 의뢰도 해 주고 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경우에는 병원 의뢰, 사법적인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상담과 연계된 이런 조치를 많이 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폭력상담소의 고유 업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 저조해서 지원중단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가 성폭력상담소의 주요 업무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주요 사업 추진에 보면 다문화가족을 위한 이주여성 행복프로그램이 성폭력상담소에 같이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데, 180명 등등 3,700명 쭉 나가는 것 보면 해양산업 산재근로자 상담치유 등 성폭력상담소의 고유 업무를 벗어나서 실적 맞추기가 아닌가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원한 1,500만원은 거의 두 사람의 인건비에 나갔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 보조금이 아니고 다른 부처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을 해서 당첨이 되어서 하는데 사실은 주요 고유목적대로 안 하고 고유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상담한 이런 실적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몇 차례 지적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고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그럼 지금 상담소에 종사자 수가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까?

예.

상담원이 몇 명입니까?

상담원이 2명입니다.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명단이 2명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 1명은 8월 달에 그만둔 줄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며칠 경입니까?

8월말 경 그만둔 줄 알고 있고 우리 시로 봐서는 예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1명이 없더라도 1명은 자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단, 문제는 상담소의 설치기준에 상담원 2명을 꼭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계속 상담원이 공석일 경우에는 법적 기준에 위배하기 되기 때문에 경고 조치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빨리 상담자를 채용해서 자체 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를 했을 경우에는 업무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9조(시설의 폐쇄 등)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항에 보면 “제23조제3항 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시설의 폐쇄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폐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담원이 2사람이 안 되면 폐쇄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지금 상담원이 2사람이 상주해 있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상주해 있다고 보신다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 명단은 제가 지금 성함이 누구누구냐고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해 놓고 상담소 명을 “사계절장애인성문화성담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소 명칭에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나 “성”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중앙에서 보조금을 내려 줄 때 일반상담소에 비해서 보조금이 조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원장님은 보조금을 좀 더 받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2005년도부터 ‘성’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붙어있어서 보조금이 조금 더 추가로 나간 것은 없습니까?

보조금이 추가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성이나 장애인이 들어가더라도 좀 더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은 도별로 하나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창원에.

마산.

마산인가 창원인가.

마산여성장애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장애인 국비지원 상담소가 도 단위 한 개소 지원입니다. 우리 경남에는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마 장애인이라는 상담소가 될 때는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운영평가를 해서 국비지원 상담소로 결정이 되면 교통비가 1,100만원, 상담지원인력이 1명당 1,300만원 정도 추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애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성문화상담소’ 이렇게 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상담을 받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장애인 인원은 요?

장애인이 사계절성문화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인원은 잘 파악을 못했는데 극히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2010년도 3천만원 예산에서 지원액이 1,500만원 나가고 집행 잔액이 1,500만원 남았습니다. 2010년도 1월부터 2010년도 6월까지 1,500만원하고 집행하고 1,500만원 남았는데 집행 잔액 1,500만원 남은 것은 도에 반납할 예정입니까?

예,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다시 반납을,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반납을 하는 사태가 결국은 우리 거제시로 보나 또 성폭력상담소로 보나 또 사계절장애인 성문화상담소로 보나 모든 시민들에게 가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저하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돈을 반납해야 된다는 자체가.

저도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현지 확인도 하고 운영실태 점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 까지는 여러 차례 업무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해도 안 돼서 중단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단, 고현에 있는 가정상담지원센터가 도내에서 우수하게 잘되기 때문에 이는 가정법률상담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옥포에서 조금 안 되는 부분은 고현 쪽에서 같이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와 같이 민원이나 제가 참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도 계속 추적하고 계신다 하시니까 상주하고 있는 상담원이나 등등 그 사태에 대해서 계속 봐주시고요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보면 주민을 위한 아주 봉사하는 정신이고 또 주민을 위한 대변인이 되고 이런 곳인데 참 최근에 여러 가지로 불거져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어 건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민간보조지원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페이지 보면 지원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어난 상황 이후부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것을 첫째 적으로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관련사항은 지난 7월 2일자 거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소속 전갑진 직원의 부당해고로 인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결과는 감사를 실시하고 반납금을.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질의내용 상세설명)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계기로 해서 보조금 지원 위탁관련 센터는 저희들이 좀 더 내실 있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내부고발에 의해서, 제보에 의해서 밝혀진 사항이거든요. 다른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보조금을 집행하면 집행을 마치고 나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을 때는 관계증빙서류를 전부 붙여서 들어옵니다. 관계증빙서류, 통장서류, 모든 서류를 붙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봐가지고는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는 보면 행정적으로는 아무 서류하자가 안 나타나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심기일전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내실을 기하고 행정적인 지도를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순수하게 봉사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받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는 과장님이 센터장이 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9월 1일부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 묻겠는데 과장님이 센터장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은 뭐하는 곳이냐? 순수하게 자원 봉사하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포로수용소 특산물매장 외에 또 수익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센터장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익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할 것입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포로수용소 판매장은 시 자원봉사센터하고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원봉사센터협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익 올라오는 것은 전부 자체사업을 하는 데, 예를 들면 사랑의 집짓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더라도 제가 센터 장을 겸해서 직영을 하더라도 판매수익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라서 저희들은 자원봉사센터만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들이 지금 운영해 왔던 대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자원봉사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으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체가 종전과 같이 활성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부분에 노력하고 센터 운영을 내실화 기하고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협의회 자체는 조금 틀린다라는, 협의회에서 하고 센터는 센터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한 부분에 보면 센터장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예.

센터장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자원봉사단체에서 계약했다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협의회에서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이렇게 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특산물 자체를 계속 하게 된다면 센터장이 계약해야 되는데, 베이스에 보면 센터장이 계약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또 계약을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은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거다. 이것은 안 맞지요.

그런데 위원님, 그게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센터협의회로 위탁했고, 위탁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판장은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자체사업을 하고 자체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사업을 위해서 공단하고 위탁했기 때문에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자원봉사단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 단체기 때문에 어떤 수익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제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 데 자금이 부족하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좀 더 주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정말 단체 자체가 좋은 단체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현명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여성 CO2교육 되어 있습니다. 여성용접교육비 3천만원이 연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교육 취지 자체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반응을 한번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CO2교육은 우리가 야심 차게 한번 운영해서 지난해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20명을 해서 15명 정도까지는 취업해서 좋았는데 올해 연달아서 한번 해 보니까 문의는 많이 오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현재 15명 정도, 지난해보다 조금 적은 인원이 용접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수료를 하는데 작년에는 반응이 참 좋아서 취업이 잘됐는데 올해는 해 보니까 지난해하고는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해 봐서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어서 CAD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한번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용접교육이라든지 자체 교육시키는 것이 의무적입니까?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교육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현재 거제대학에 위탁해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정책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아니고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이 사업을 도에 보고했더니 도에서 거제 용접교육은 참 좋다, 양대 조선소도 있고 하니까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이다 해서 저희가 그때 도비를 3천만원 중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비보다는 많이 받아서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바깥에서 듣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 지금 도에서도 양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CO2용접 교육시키는 것은 상당히 잘한다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왜 틀리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양대 조선소에서 분기별로, 반기별로 계속 직업훈련생을 모집해서 용접이라든지 각종 기술을 연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있지만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교육을 시키고 난 이후 효과를 과연 얼마만큼 나타나느냐 이것도 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물량이 감소되다 보니까 아예 취업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3천만원을 투자를 하고 내년에 또 한다면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정이다 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육 자체는 보면 모든 교육은 다 좋다고 할 수 있지만 특히, 기술적인 교육은, 조선소 교육은 이것하고 틀립니다. 바깥에서 교육하는 사람들이 안에 들어 와서 생산에 들어가면 일이 안돼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는 어떤 흐름을 정확히 판단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시키더라도 지금 현재 과장님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당장 나타나잖아요? 물량이 없어서 취업이 안 되어서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이런 투자를 해서 예산 낭비를 한다는 것은 뭔가 착오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은 용접을 배워서 가정주부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했습니다만 두 번 정도 해 보니까 그런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어려움 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보고 평가해서 내년에 시행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페이지, 그 전에도 보면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 법인 지원항목들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국공립하고 국공립 법인하고 민간 개인하고 지원항목이 틀립니다. 국공립에 는 인건비가 포함되고 민간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영ㆍ유아보육 관련법에 정부지원시설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구분에 보면 나옵니다. 법인은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단, 도표에 보면 인건비는 정부지원시설인 국ㆍ공립 법인에만 되고 그다음에 보육료는 정부지원시설은 안 되고 민간지원시설은 됩니다. 그 구분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교사의 초임이 최저 임금이라는데 알고 계십니까?

최저 임금은 87만5천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민간보육시설이 조금 최저 임금수준으로 낮게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같은 국공립이든 법인이든 민간이든 애들을 보육시키는 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국공립에 못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민간에 가고 그다음에 가정에 가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더라고요, 차이가. 호봉 수대로 쫙쫙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인건비를 민간도 이렇게 같은 항목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지금 현재 정부 지원기준이 법상 하기 때문에 민간에 인건비 지원을 하려고 하면 정부 법상 지원이 되지 않고는 법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을 진짜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육교사들이 우리나라 최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게 한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평가인증 우리 거제도는 몇 % 받았습니까?

평가인증 40% 정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40% 정도 받았는데 평가인증은 계속적으로 받아갑니다.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받아 가는데 지금 40% 정도 받고 있고 평가인증이 계속적으로 받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받아도 5년이나 3년 지나면 또 받기 때문에 계속 순환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평가인증을 하게 되면 시설에서 알게 모르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평가인증을 하고 나면 교사들한테 고생했다고 해서 처우개선비를 매달 5만원씩 정도 지원합니다. 평가인증을 받고 난 그 해는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1백만원 정도의 환경개선비도 주고 또 평가인증수수료도 줍니다. 평가인증수수료도 주고 해서 참여하는 경비는 일부 현재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100% 지원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그만큼 보육시설이 좋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무슨 서류나 이렇게 시설이 좋아지면 어떠한 명목이라도 잡아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평가인증 관계는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현재 지침대로 하고 있는데 하려면 자체 우리 시비를 지원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처우, 교사들 개선비라고 해서 한 5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는 교사들 처우개선비를 조금 인상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예산이 넘어오면 위원님들께서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에서 많이 받는 데는 20-30만원씩 지원하는 데도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교사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교사들의 처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직률이 많이 생깁니다.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거의 없데요. 그리고 웬만하면 요새는 다 인가를 해 주니까 가정보육시설을 인가를 받아서. 그래서 지금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면 어쨌든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는 처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이것 뒤에 잘못되면 교사가 없어서 아마 보육시설 싹 다 문 닫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그 시설에 어찌 됐든 교사가 한 명이 나가버리면 전체 지원금을 안준다고 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원하는 것은 전부 교사 숫자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교사가 나간 것만큼 인원을 안 줍니다. 전부 다 이게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동 수, 시설의 선생 수에 따라서.

잠깐만요, 과장님. 저번에 민간보육시설하고 같이 면담할 때 혹시 있었던 담당공무원 있습니까?

김옥태 예, 계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선생이 관두고 시에 신고하고 한 달 뒤에까지 교사가 못 구해지면 지원금을 싹 다 못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한 것하고는.

위원님, 계장님이 얼마 전에 발령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때 있었잖아요?

임순복 제가 그때 듣기는 들었는데.

그 쪽에 마이크 들고 하세요.

임순복 보육담당주사 임순복입니다. 제가 그날 처음 발령받은 9월 1일날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령받은 날 전보한 직원을 데리고 그날 참석했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붙여서 크게 하세요. 녹음이 안 됩니다.

임순복 그날 그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그 부분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 했어요? 그 사람들은 맞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아니라고 하고 담당계장님도 아니라고 하고.

임순복 제가 아니라고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이직률이 잦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선생들이 그만두면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보육료, 아동들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보육료가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0세는 35만원, 만1세는 16만9천원, 만2세는 12만원 등으로 지원을 그렇게 하는데 인건비는 시설 자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육료는 예를 들어서 5명의 교사가 30명을 볼 수 있는데 4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30명에서 6명씩이니까 6명의 어린이가 남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선생님하고 보육료 관계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보육료는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합니다.

선생이 없어도요?

선생이 없을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을 안 합니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잠깐만 들어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할 때는 선생이 없어도 학생이 있으면 보육료는 안 건드린다고 했는데 금방제가 예를 들어서 5명에서 4명이 됐다. 30명인데 6명에 대한 보육료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안 된다고 하잖아요.

위원님, 그러면 제가 아까 잘못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릴 게요. 만일에 아동은 A반, B반 있는데 보육교사가 한 사람이 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 비었을 때 합반을 합니다. 선생님이 공석 중일 때는 옆에 반하고 합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반을 하는 경우에는 교사가 있는 것으로 허위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합반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위에 무조건 가서 보육료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허위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보육교사가 한 명 나감으로 해서 그 보육교사가 데리고 있었던 6명이 됐든 7명이 됐든 나이에 따라서 인원이 싹 다 틀리잖아요?

예.

그 애들은 보육료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육료를요?

예.

보육료는 지원을 합니다.

잠깐, 유위원님 민간어린이집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민간어린이집에 28페이지 보시면 국ㆍ공립에는 보니까 보육료가 없고 29-30페이지 민간에 가면 기본보육료 금액이 나오지요? 여기 대상은 뭔가 하면 민간어린이집에 0세부터 2세까지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5세, 6세는 아니고 0세부터 2세까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순전히 어린이 수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이것을 교사가 사직했다고 해서 이게 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 4세, 5세 이렇게 되는 어린이는 관계없고 이 보육료는 0세부터 2세까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 면 됩니다. 교사가 나가는 것은 시설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인건비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고 보육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장님은 지원된다고 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안 된다고 하고.

기본보육료는 0세부터 2세까지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교사가 없어도 예를 들어서 5명이 싹 다 관둬버렸다. 그렇게 해도 보육료가 지원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것은 한 사람쯤 사직했다고 해서.

기준이 어디 있느냐, 기준이?

0세부터 2세까지의 어린이 수입니다.

어린이 수를 보고 지원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맞아요, 과장님? 보육료라는 뜻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본보육료라고 해 놨는데 기본보육료가 무슨 말입니까?

기본보육료는 원을 다니는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월정액입니다. 월정액이 정부지침에 따라서.

국가에서?

예,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네가 원에 다니니까.

그렇지요.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든 안 부자든 관계없이.

월정액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시라니까.

금액이 너무 복잡해서.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조금 복잡합니다.

0세부터 2세.

0세부터 2세까지.

나이별로 단가가 틀리고 정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은 0세부터 2세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 아버지의 소득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고 이렇습니다. 아주 세분화되어서 복잡하게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5층이더니만 요즘은 3층입니까?

5층에서 올해는 3층으로 바뀌어서 어린이집만큼 지원기준이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해를..

잠깐만요, 3세부터는 기본보육료라는 것이 안 나오네요, 어린이집 다녀도? 자기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그것은 나갑니다. 그것은 유아학비라고 해서 좀 나가는 것이 있어서 복잡합니다.

아니 기본보육료는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것은 유아학비라고 해서 3세, 4세, 5세는 따로 나가는 것이.

그 애들은 기본보육료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0세부터 3세까지만 지원됩니다.

또 3세입니까?

2세. 이게 많이 복잡해서 만0세, 1세, 2세 해서 이게 굉장히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물어봅시다. 기본보육료는 0세, 1세, 2세까지이고 또 자기 아버지 능력에 따라서 얼마만큼 액수를 지원해 주는 것이 기본보육료다, 그지요?

기본보육료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세, 4세 이럴 때는 자기 아버지 능력이 없다, 집이 좀 가난하다, 이렇게 했을 때 지원받는 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또 차이가 납니다.

그 항목은 뭡니까? 지원받는 이름은.

유아학비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교육경비로 교육청에서 일부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시에서 다 지원하고 유치원을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유치원 아니고 어린이집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나오는 돈이 있습니까?

예, 유아학비라고 해서.

그러면 3세 이상 되면 교육청 쪽에서 지원된다?

예,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까 유영수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관리하는 어린이 숫자는 다르지만 5명의 선생님이 30명의 아이들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규정에 딱 맞게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선생님 한 사람 한 달 뒤부터 못 나오겠다 해서 요즘 사실 선생 수급이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원장이 선생 수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결국은 4명의 선생님이 30명의 아이들을 관리하게 되면 우리 어떤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5명이 할 때는 한 반에 6명씩 했으니까 6명이 원을 그만 두든지 다른 원으로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없으니까,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반에 갈라서 같이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선생 1일인당 교육해야 될 어린이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넘어섰을 때 이 6명의 아이들에 대해서 기본보육료라든지 이런 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보육료가 일단은 나갑니다. 보육료 나갈 때는 선생이 있는 가 없는 가 합반하는 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아동 수에 따라서 보육료를 줬다가.

알았을 때.

알았을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습니다. 줘놓고 현장에 가서나 민원이 있을 경우에 선생이 없을 경우 나 합반해서 법에 위배됐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 조치 받습니다.

일단은 보조금 반납하고 행정적인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조치는 행정적인 조치에 따라서 경미한 것은 시정조치하고 경고도 하고 또 시설 정지도 시키는 일련의 법에 의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만 제외하고는 교육시설을 업무정지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애들을......예를 들어서 한 원이 최소로 가정 같은 경우에도 19명입니다. 대부분 보면 가정이 아닌 곳에는 20명에서 40명, 많게는 99명까지도 있는데 그 시설을 하나 업무 정지시켜 버리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이것은 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개정을 해야 되요. 민간보육시설에서도 그것을 청원을 넣는다하더라고요.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청원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한테 벌금 매기고 원장한테 주의를 시키고 이런 것까지는 가능한데 시설을 정지를 시킨다.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시설의 장이 문제가 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유영수위원님,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자들을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보육, 주 사례가 뭔가 하면 보육교사 자격대여, 퇴소 학생 숫자 그대로 넣어서 보조금 더 받아먹기, 이런 식으로 그 죄질이 아주 저질입니다. 어린이교육도 교육인데 교육자로서 할 만한 그런 사안이 못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바로 영업정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과징금이라든지 하는데 적어도 영업정지가 들어가는 사람은 두 번, 세 번째쯤 하는 사람 같으면 저는 보육원이나 교육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아주 많은 보육원을 관리하려면 일벌백계의 그런 행정처분이 없으면 질서를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태가 안 났으면 좋 겠지만 그런 부분에 행정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겠지만 어쨌든 아이들 입장에서도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시설 전체를 문을 닫아버리면 아이들 갈 곳이 없잖아요? 바로 당장 그 옆에 30명이나 40명 비어 있는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법을 벗어나서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전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전지도 나왔으니까. 저도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을 저도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보육시설에 와서 행동하는 부분이 너무 안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막말을 한다든지 인격적인 모독을 많이 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도 보육교사들한테 일련의 조치를 다 취해 놨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가 갔을 때에 언행 조심하시고 그 사람들도 싹 다 인격체입니다. 너무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은 삼가주시고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저한테 체크되면 모든 조치를 다 취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진짜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 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우리 유영수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이 저번에 총사위원장님이 개최한 민간인, 국ㆍ공립 원장들의 청취나 애로사항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하셔서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조치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2009년도 조치사항인데 그러고 보니 1년이 넘었습니다. 2009년 6월에 조치사항을 총사위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시점은 1년이 넘었는데 그 처리결과라는 게 전부 다 그냥 형식적으로 다 적어 놨어요, 처리결과가. 우리 위원장님 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 처리결과가 “하겠음”, “복지분야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운영 및 수탁지원 평행선을 유지하도록 하겠음”. 대체적으로 그냥 말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놨는데 저 같으면 처리결과를 1년이 넘었으니까 1년 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결과 치를 정확하게 적어 놔야 ‘참, 이렇게 해서 고생을 하셨구나, 정말 성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위원들이 봐야 ‘진짜 이렇게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을 절감하고 이 건들은 가려가 있던데 전부 말이 그냥 똑같아요, 똑같애.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처리결과를 분명히 적어 주십시오. 1년이 됐으면 어떻게 어떻게 했다 명시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니까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는지 전혀 일 한 표시를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한 표가 안 난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앞으로는 확실하게 했다는 증거를 내보시고, 두 번째로 처리결과에 보면 종량제봉투, 이런 것은 상당히 잘했습니다. 참 가지러 가기 힘든데 등기로 해서 보내고 이렇게 개선한 것은 잘하셨는데 수양동어린이집에 보면 한국투자신탁하고 뭐가 도출이 안 되어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간단하게 좀.

이게 땅을 일부 몇 평 안 되는 것을 구입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맞지 않지만 우리 실무자가 바뀌어서 가격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은데.

알겠습니다. 얼마입니까? 협상가격이 얼마입니까?

협상가격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거든요. 기억을 못하는데 금액이 조금 맞지 않다 해서 합의가 되어서 추후에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것 하나도 “추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적정가액에 매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도 합니다. 이렇게 답을 얻을 것 같으면 아예 묻지도 않았지요. 이런 것도 가격이 이렇게 선을 했는데 얼마 얼마 다. 욕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할 부분이 없습니까? 이렇게 명시해 주시고요, 다음은 꿈나무어린이집이 어디입니까? 꿈나무어린이집. 어디 있는 것이 꿈나무어린이집입니까?

옥포입니다.

저 위에.

예, 소방서 맞은 편에 있는 시설입니다.

보육료지원이 어찌 됐는 가 몰라도 상당히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엄청 나네요? 이것은 집 지어 놓고 돈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장애인보육료는 장애인아동의 경우에는 정부지침이 금액의 단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예, 압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

장애전담어린이집.

예, 저도 압니다. 몇 번 가봤는데 옥포어린이집하고 일운어린이집 차이는 학생 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학생 수하고 교사 수의 문제입니다.

그 평행선은 확실하게 잘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정폭력피해자, 즉 저희들 사회에서는 쉼터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땅을 하나 제공하면 아까 땅 포함해서 6억입니까? 건물만 6억입니까?

건물만 6억하고 있고 시유지를 찾고 있습니다.

도비는 없습니까? 혹시.

도비는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는요?

국비는 조금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거제가 받기 위해서.

안산시에는 국비를 70% 받았던데요. 쉼터 짓는 데.

보조비율이 쉼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시유지를 확보해서 시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이 만약에 땅이 확보된다면 어쨌든 이것도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노력을 한다면 국비를 얻어올 수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중앙부서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급한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구 고현중학교 조금 못 가서 밑에 내려가면 시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천도교 뒤에. 천도교입니까? 포로수용소 지나서 천리교인가 큰 기와집, 천리교 아니고 천도교인가, 그 바로 옆에 보면 230평이 있어요. 시유지가. 땅이 잘 생겼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쉼터를 하는 데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시유지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절차만 밟아서.

그 땅이 240평인데 잘 생겼어요. 평지인데 제가 정보를 확실하게 주니까 과장님 임기 때 하나 만들어 놓고 가세요.

그러면 정확한 지번을 가르쳐 주시면.

나중에 가르쳐 드릴 게요.

한번 현지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잘 생기고 지역적으로 맞습니다. 쉴 수도 있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왜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지역사람도 지역사람이지만 다문화가족 폭력피해자가 엄청 많아요. 그분들도 수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 진짜 갈 데가 없더라니까요. 어제 필리핀 사람 ‘린다’라는 사람을 찾아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듣기 좋아 인터뷰인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신현 지역에 30명 있는데 성공하는 %가 12명이래요. 그러면 18명은 사실상 약간 해체위기에 놓여있는데 그러면 해체위기에 놓인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렀느냐 하니까 첫째 남편의 폭력이래요. 폭행. 거의 폭행 때문에 집을 나간다든지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면 폭행을 한 동기가 뭐냐 하니까 대화가 안 되데요. 대화가 첫째는. 그래서 대화가 없음으로 해서 문화적인 차이로 해서 급하니까 손부터 먼저 가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폭행에 해당하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상담소에 의뢰해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맥을 짚어서 이런 분들의 특별한 관리를 해서 가정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안 되겠나 이런 점에서 과장님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가정폭력상담소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주동 근로자복지센터, 거기는 피해자쉼터는 안 됩니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까? 전혀 자리가 없습니까?

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다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잘 하는 시에 가보니까 행정인턴을 선발해서 시에서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다문화가족을. 우리 시에는 한 사람 있습니까? 몇 사람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에 행정인턴을.

그래요?

한 명.

점심 먹고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그러면 공무원.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가족복지회관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쓰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는 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아서 그 쪽에 배치합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자원봉사센터에 4명 배치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시설에도 배치 다 했고요.

그분들 다 행정인턴으로 선발된 거네요?

행정인턴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입니다. 행정인턴은 현재 저희들이 배치를 안 하는데 그 관계는 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다시 한번.

대구시에서.

위원님, 도비지원사업으로 한 명 행정인턴이 있답니다.

그런 부분도 잘하는 대구시에 보니까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에 대해서는 인턴행정으로 채용해서 잘 활용하고 그분들의 직업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다문화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해 주시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 출산대책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합니까? 저 출산.

예.

어쨌든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겠는데.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문화 문제는 좀 그렇게 해서 잘 챙겨주시고요. 아까 보육시설 문제는 어찌 보면 경제논리에 맞길 것인지, 아니면 경제논리에 맡기다 보니까 보육교사를 못 구하고 보육교사를 못 구하다보니까 애들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애를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라,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보육시설이 제대로 해 놔야 애를 많이 낳을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본다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어떤 방법이라도 해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니까 특히 강사들 처우개선이 안 되어서 너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하여튼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에도 올려 주시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총사위에서 논의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행정인턴은 어디서 근무하지요?

행정인턴은 다문화종합지원센터 아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주 근로자복지회관, 그 안에서 근무합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다시 업무 질의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아까 유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넘어간 부분인데 법인하고 시립하고 또 개인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개인 쪽에는 상당히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 임금도 최저 임금 수준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가, 아시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법인하고 시설, 개인의 차이는 법인하고 정부지원시설은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있고 개인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 대신에 기본보육료가 나갑니다. 기본보육료를 주는 게 시설은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시설의 어려움을 감안하기 위해서 개인보육료를 지급을 해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쭉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의 지원액의 차이는 있으나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운영 예산의 차이는 조금 미미합니다. 단, 상대적으로 보육교사 등 종사자 인건비는 정부지원시설이 경력이 높을수록 인건비가 많아져서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다소 처우개선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우개선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4만원인가 5만원인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교사들이 처우개선비를 받아서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교사들의 인건비 보전을 조금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처우개선비입니다.

처우개선비로.

예,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그 외 다른 점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 외에도 다른 것은 정부 지원하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시ㆍ군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고 사실은 민간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라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기본보육료 외에 시설운영비로서 난방연료비라든지 교재, 교구비, 이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예산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은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생활에서 좋은 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챙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람의 어떤 목적을 다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은 현재의 현실입니다. 잘 판단하시고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또 개인보육원에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 볼 필요성도 있고 또 역시 교육과정도 한번 과장님 직접 가셔서 보시고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계속 어린이집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전체 소독하는 비용은 개별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지요?

예?

소독. 그 부분도 각 시설의 원장들이 보니까 개별적으로 계약하다보니까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시에서도 소독업체를 계약하지요? 시에서.

소독은 시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을 아마 전체적으로 묶어서 해 주면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건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독문제는 정부지원시설, 민간 간담회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가격도 저렴할 것 같고 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내년에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연합회 주관으로 총경비가 얼만데 분담하도록 해서.

그러면 예산지원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일괄 계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측정하는 것도 있잖아요? 같이 좀.

예.

어쨌든 아이들이 있는 자리는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이니까 공기나 소독면, 이런 것은 상당히 신경 써야 되니까 그 부분도 같이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애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정확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연기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긴 시간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총사위원회에서는 약 4일간 시간을 내서 주관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법인체를 다 둘러봤습니다. 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보육시설하고 있는 국공립유아원 센터장이라든가 센터장 간담회 석상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서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정님께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늘려서 영ㆍ유아원이라든가 국ㆍ공립시설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3페이지 위에 보면 무주택 가정위탁세대 월세비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세대 수는 같은데 왜 가격차이가 납니까?

43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43페이지 가정위탁세대 월세비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20만원만 지급하지 않고 20만원 이내 금액에서 지급하다보니까 조금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는.

각종 데이터가 말씀이지요?

예.

작년도 감사 이후부터 올 5월말까지로 잘랐기 때문에 2010년의 경우는 5월말까지 나간 돈이고.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더 지급될 것이다?

나갈 것이고 올해 모든 데이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50만원이 금년 연말까지 해서 지급됩니까?

그렇게 되지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모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제시기본관리계획에 보면 2020년까지 인구를 약 30만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거제시 인구유입이라든가 출산문제를 보게 되면 과연 2020년에 인구 30만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의문점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계획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구관련입니다. 인구 출산 관련인데 현재 출산관련은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 시 출산율을 보면 우리 시가 도내 1위고 전국 시 단위는 2위정도 됩니다.

출산율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인구를 비례하다보면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2008년도에 2009년도 초기까지 우리 시에서 현재 우리 거제시에 주소를 갖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거제시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인구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 이후, 작년 중반 이후부터는 인구유입이 아주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문제도 현재 보면 삼성과 대우의 젊은 근로자들에 의해서 출산이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2020년 30만은 그렇게 도달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다못해 출산율이 높다하더라도 감사결과 보면 금년 7월 13일 이후 출생하는 셋째 자녀에 대해서 110만원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 이후 넷째 아를 낳아도 11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넷째 아, 다섯째 아, 이렇게 출산하는 부부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라는 2020년 30만의 인구를 목표로 하다보면 넷째 아 출생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어떤 다른 혜택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에 정부에서 정책적인 기준을 설정하도록 정책대안과 건의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감사자료 처리결과.

예. 범국가적인 사안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인 기준을 설정하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건의한 것은 현재 출산장려금은 그러니까.

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내주세요. 건의서가 있으면 그 자료를 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강연기위원님 저 출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 출산 대책은 범국가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조금 많이 틀려야 하거든요. 어떤 데 가니까, 전남 백연사 있는 데가 무슨 군이지?

장성군입니다.

장성군에는 보니까 송아지를 한 마리 낳으면 20만원 주고 아이를 낳으면 10만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애는 송아지 못하다는 것인데 그런 현실을 역으로 삼아서 상당히 저 출산 대책을 잘 세워서 장성군이 현재 잘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도 여기 보니까 과장님, 전국에서 특히 우리 도에서는 1, 2위를 하고 있다고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우 젊은 종업원들에 의해서 그렇다는데 앞으로 조선산업이 계속 잘 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거제시에서는 현재 어떤 대책에 의해서 뚜렷하게 셋째 아부터 11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첫째 아, 둘째 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첫째 아, 둘째 아는 현재 주는 것이 없습니다.

첫째 아, 둘째 아도 저 출산 대책에 넣어서 대책을 세워 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하는 데는요. 서울 강남구 같은 데는 물론 부자입니다만 잘 못 사는 안산시 같은 경우는 둘째 아까지도 상수도요금, 병의원이나, 보건소 말고 병의원도 무료접종, 셋째 자녀 이상은 무조건 전액 무료입니다. 보니까. 보육비까지도 50% 다 절감해 주고 이런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또 잘사는 강남구는 물론 잘사는 동네이지만 예를 들면 둘째 아부터 1백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부터는 거의 보육료, 셋째 아부터는 완전 전액지원, 이 정도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거제시는 과연 해 놓은 대책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 출산 관계는 많은 관심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저 출산 관계 지원에 있어서는 좀 뒤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출산장려 관계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것으로서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현재까지 강남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에서는 셋째 아부터 금액은 들쑥날쑥 다 다릅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다른 수준에 맞추어서 경남 평균이 87만5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110만원 정도 지원을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출산장려로 지원하는 것은 장려금 110만원하고 상품권 5만원 정도, 종량제봉투, 그 다음에 임산부들한테 지급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지원에 있어서는 지금 지자체별로,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 관계는 끝도 한도 없습니다. 끝도 한도 없는데 단, 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출산기피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이런 장려금이 시비를 가지고 경쟁적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고 국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출산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역적인 차이가 있어서 어렵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출산장려정책 평가결과 2008년도에는 전국 2위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국가차원으로 지원이 좀 뒤따라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총괄부서이고 각각 업무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담당과장님으로서 좀 확실한 의지를 듣고 싶었었는데 확실한 의지의 소견보다는 현실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주무과장님은 이런 문제가 진짜 다른 것은 다 중요하지만 저 출산은 엄청스러운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보는 의지는 어떻습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까 강연기위원님하고 결국은 저 출산 문제도 우리나라의 인구증가 문제하고 결부가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출산장려금이 말 그대로 장려금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출산포상금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1백만원 아니라 1천만원을 지급해도 그것 때문에 애를 낳는 것이 아니고 애를 낳으니까 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됩니다. 물론 저 출산대책 중의 하나입니다만 이형철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천, 구체적인 복안이 있느냐의 취지의 질문인 것 같은데 방금 우리 과장도 말씀했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영ㆍ유아보육료를 면제시키고 우리 시가 부담한다든지 하는 방안들을 조금 더 연구해서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자녀 있지 않습니까? 다자녀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아동수당제도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전기나 수도, 가스, 특히 학교급식비, 이런 것을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뒤따라야 자식을 많이 낳은 가정도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아이들도 잘 키울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전체적인 사회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자는 거지요. 그런 것이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을 잘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장애전담시립보육시설 신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애전담시립보육시설.

말 그대로 어린이집보육원인데 거기에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거기에 와서.

신축계획이 있는 겁니까?

신축 중입니다.

어디입니까?

양정.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실 랍니까?

그게 양정어린이집 안입니다.

양정어린이집에 어디쯤입니까?

양정어린이집이 중앙고등학교 정문 맞은편입니다.

지금 신설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

몇 % 됐습니까?

지금 진도가 75% 정도 됩니다.

거의 다 지었네요?

예.

제가 물어보기를 잘한 것이 어찌된 것이 국가에서 짓는 것은 일주일, 1년도 안 되어서 전부 하자보수입니다. 돌아서면 비가 새고요, 색깔 변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미리 방지하는 방법은 민간인 또는 위원들 중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가서 감독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가서 감독 몇 번 하셨어요?

저는 몇 번 가봤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고 해서 공사감독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사감독하고 담당자들이 가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사감독이 주로 업무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가서 보고 잘못한 것을 지시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가서 지시한 것은 제가 지시한 것보다는 감독이 가서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은 몇 번 갔습니까?

저는 착공할 때만 한 번 가보고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다 감독해야 됩니다. 안 되면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가서 수시로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안 하니까 거제시종합복지관 한번 보세요. 1년도 안 되어서 비가 새고 침수되고, 또 추모의 집 있지 않습니까? 전부 돌아서면 지하실에 물차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민간인들이 집을 지으면 안 그런데 집행부에서 집만 지으면 왜 그렇습니까? 원인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하십시오.

사회복지과도 내나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어쨌든 사회복지과도 제 소관 과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민간이 발주한 공사는 괜찮고 관이 발주한 공사는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민간 발주한 공사 건물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관급으로 지은 특히, 건물 같은 경우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 대비 높은지 안 높은지는 비교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나 시공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다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후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공사주체가 너도 아니고 내도 아니고 공중에 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 집이 국장님 집 같으면 비가 새겠습니까? 그런 것도 국장님이 절대적으로 챙겨서 하자가. 또 하자 나면 국장님 돈 줍니까? 또 세비를 가지고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진짜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께서 확실히 건물 같은 것을 챙겨주셔야 되지 지금 보다시피 세 개 다 전부 다 하자가 안 생겼습니까? 이것만이라도 철저히 공사감독을 하셔서 하자가 없다고 없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예, 처음부터 하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시가 별도로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자보증금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어쨌든 발생한 것은 잘못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빨리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하자보증금가지고 공사해 봐야 제대로 공사 절대 안 됩니다. 본 건물 신축은. 할 때 잘해야 되지 해 놓고 하자보증금가지고 보수한다는 것은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챙겨서 다시는 하자가 안 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감독관 만나서 추후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가 안 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여성회관이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 예산이 얼마지요?

여성회관이 지금 하는 것이 7억9천만원 정도.

그러면 업자들이 돈 적게 준다고 공사를 하니 안 하니 하더니만 무슨 일입니까?

공사관계는 지금 맡아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야기는.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건물을 뜯어서 보다 보니까 너무 노후 되고 해서 당초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말하면 남는 게 적다. 이윤이 적다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당초 계약했던 금액보다 뭐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전기 이런 것도 노후 되어 있고 해서 계약을 하고 보니까 남는 금액이 별 없고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약할 때 설계에 의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계약을 해 놓고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설계대로 계약을 했고 전부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설계는 목성건축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의해서 전부입찰을 받아놓고 지금은 하는 분들이 어렵다고 자꾸 사업비를 좀 더 증액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사실 사업비 증액은 어렵다고.

자기들 설계대로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만큼 하기로 했으면 뒤에는 썩어도 내려 주저앉든지 말든지 놔두고 설계대로 해서 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우리 업자들하고 공사감독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감리는 누가 합니까?

감리는.

감리가 있으면 감리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공사금액을 증액시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니까 안 해도 된다든지 그런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하고 계속.

감리 입장이 뭐냐고요. 감리.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직까지......

아니 감사를 받으러 들어오는 아무, 오늘까지 현재 있었던 이야기도 안 하고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 공사 안 되는 문제가. 여러 위원들이 알고 여성 관련된 신 위원한테도 이야기하고 신위원이 담당과에 가서 이야기한 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왜 모릅니까? 감사준비를 뭘 해 가지고 왔어요?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무슨 감사 준비를 해 왔습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답변하는 데 대해서 몽땅 거려서 답했지 똑 부러지게 무슨 답을 했습니까?

여성회관 관련사항은 제가 조금 답변이 준비가 소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책정되었더라도 거기에서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일 같으면 증액해서 예산을 제대로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제대로 일이 될 것 아닙니까? 돈은 작게 주고 일은 많이 시키니까 결국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추모의 집이나 저런 꼴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도 엉망진창 되어 있는데 일 한 업자는 자기도 망하게 생겼답니다. 무조건 돈 적게 주는 게 상수는 아닙니다. 제대로 물건이 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철저하게 감시하고. 윤부원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금 전에 장애자전담시설물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장애전담보육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전담보육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군데를 둘 수 있습니까?

장애전담보육원.

보육원.

장애전담보육어린이집.

예.

어린이집은 지역 장애아동 수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중앙부처에서 지역 수를 감안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시립은 이번에 장애전담이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

과장님, 묻는 말에만 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 군데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 지역의 장애아동 수를 반영해서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거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시립은 처음입니다.

시립은 처음이니까 당연히 개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은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있지요?

예.

제가 지금 그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그 한 군데가 있는데 왜 시립으로 다시 바꾸는가? 그 설립동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옥포에 하나 있습니다만 현재 고현지역에 장애인 어머니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개인이 하는 데는 아동 수는 옥포까지 가고 하면 멀고 하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립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계속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머니협회에서 시립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은 하나 준비 중에 있다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바꾸어 놨을 때 옥포에 한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옥포 그쪽 입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옥포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옥포에서 보면 시립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전담시설이 다 증축되면 어느 정도 지역을 조금 정해서 가까운 지역을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제가 조사해 봤는데 전체 보육원생이 한 40명 정도 되지요? 49명인가 이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49명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머니회에서 시립으로 만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조건이 나아지고 시설이나 모든 것이 시설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옥포에 개인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으로 하고 있는 저것을 건물을 사든지 어떻게 해서 사립을 만들어 버리면 내나 어차피 한 군데가 된다 이 말이지요. 저기는 저대로 개인으로 놔두고 양정에 또 시립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개인으로 하고 있는 그 보육원도 얼마만큼 시설투자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난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개인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소신있게 답해 주십시오.

사실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되게끔 공무원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 자체를 가지고 한 군데를 시립으로 승격시키든지 매입하든지. 그래야 두 가지 복잡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시립의 설립동기가 무엇 때문에 설립동기가 되었느냐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개인은 그대로 놔두고 별도로 시립을 만들고 하는 이유를 물었잖아요? 답변이 없다면 과장님 연구하셔서 개인의 관련 건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 1번. 200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복지 분야 민간위탁사무 운영기준 마련해서 처리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밑에 영어 있고 11223,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뭘 어떻게 했다는 게 안 와 닿는데 어떻게 조치를, 처리를 했다는 것을 과장님 글을 가지고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해당되는 게 지적사항에 나와 있듯이 6개소 시설이 됩니다. 위탁하는 것이 위탁사무 관련 조례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위탁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2년 짜리도 있고 3년 짜리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처리결과는 내놔야 되고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미 도래된 것이 있어서 답변 자료가 조금 세부적으로 안 나가고 총괄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직까지 미 도래다 보니까 그렀는데 다음에는 처리결과를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6개소의 복지 분야의 민간위탁에 있어서 일단 그러면 도래되는 것이 2012년에 한꺼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13년에 한꺼번에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도래될 건데 그것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규정이면 규정,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 왔을 때에는 그 들어온 기관부터 차례대로 그 규정에 맞게끔 재 위탁을 주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재 위탁 주는 것은 민간위탁 관련되는 사무조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면서 시기가 도래하면 일단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기준은 적용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까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 뭔가 하나의 큰 맥을 규정을 만들었다면 우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부터 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사실 지금 보면. 아예 답을 그렇게 하시려면 이것이 다 어떤 것은 국가사무로 봐서 여성부에서 하고 이것은 복지부에서 하고 다 달라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다고 차라리 답이 그렇게 나왔어야지. 하려고 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부터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지금 도래하면 어느 시점부터 만들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조례도 하거니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도 같이 적용받고 있거든요. 상위법 적용을 받고 있어서 그대로 상위법에 관련되는 것은 상위법 적용시키고 조례하고 같이 적용시키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위원님의 말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 참에 위탁줄 때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지 분야에 관련해서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취업을 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보다 임금이 너무 적어요. 임금 테이블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한두 달 하다가 그만 둬버리는 거예요. 계속 다른 데 자리 있는 데만 찾는다고요. 앉아서 하는 것이 시청 홈페이지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에 구인광고 뜨는 것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쳐서 걸리면 가버리고. 계속적으로 그러하게 지역 내에서 임금의 차이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자리가 자꾸 옮아가게 되면 결국은 종합사회복지관의, 또 어느 특수한 단체의 복지관의 우리시민들이 받는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여건이나 환경, 임금, 이런 것들 그리고 운영방식, 그런 것들을 통일시켜 보자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감사 이후에 국장으로 왔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2개 과로 시설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관리공단 산하가 되어서 거기에 직원들은 공단 직원, 쉽게 말하면 급료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직급이라도 공단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임금체계가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공무원보다도 같은 직급일 경우에 보수가 높은 형편이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시가 바로 법인에 위탁했습니다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시설운영기준 보건복지부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종사자 인건비기준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옥포복지관은 공단 임금체제, 양정에 있는 저 복지관은 시설급료기준, 이렇게 하다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감사지적사항을 보니까 임금뿐만 아니고 여러 부분에 형평성에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의 감사지적인데 과가 다르고 적용 법 체계가 다르고 하니까 제대로 된 것은 없습니다만 과는 과대로 같은 법을 적용받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공단기준은 아니고 보건복지부 시설기준 지침을 따른다면 그 안에 있는 시설은 가급적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재검토해서 제도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요, 아동위원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아동위원협의회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면ㆍ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동지역에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라든지 가정환경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아동이 필요한 상담이라든지 후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요? 여기 사무실이 있습니까?

사무실은 없고 면ㆍ동별로 2명씩 구성되어서 11명 정도가 있습니다.

상담은 어디에서서 합니까?

주로 찾아가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 동별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 소년가장이나 어려운 사각지대에 아동들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가까이 사니까 가서 필요한 상담도 해 주고 또 후원이 필요하면 행정하고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명단이 매년 바뀝니까?

위원 임기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3년간인가 이렇습니까? 정확하게 2년인가 3년인가 기억 안 나는데 한 3년 정도 되는데.

3년이 아니고 담당계장님.

예.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조선산업지원과로 언제 갔습니까?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갔습니다.

가족복지회관이 조선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계로 간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조직,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업무분장이라든지 기구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업무가 넘어갔는데 현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YWCA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고, 다문화센터가 일부 2층에 공간을 활용해서 각종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YWCA에 위탁을 줬지요?

예.

위탁을 줬는데 그 안에서, YWCA 일이라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줬으니까 그 안에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2월달에 조선산업지원과로 갔지요?

예.

가기 전까지는 담당과장님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가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YWCA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Y에서 하는 주로 보면 그 안에는 작은 도서관도 있고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중고품매장도 운영하고 있고, 2층에 올라가면 강당이 있어서 강당에는 주로 필요할 때 대여를 해 주는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도 있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한 대로 다 맞다 치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복지사업입니까? 일자리창출사업입니까?

그것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원래 지어진 용도가 근로자가족복지회관으로 지어져서 Y에 위탁을 하는데 하드웨어 자체는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고 하는 사업인 소프트웨어는 주민생활이나 사회복지가 관련되는 업무입니다만 그게 우리가 일자리창출하고 공공근로, 희망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같이.

거기에서 공공근로를 합니까?

공공근로는 하지 않지만 우리 업무가 같이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안에서 공공근로를 합니까? 희망근로를 합니까?

그 안에서는 일부 공공근로 근무하는 분들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물도 공공근로 몇 명가서 청소하고 있으면 전부 다 조선산업지원과로 넘겨야 되겠네요?

그 관계는 답변이.

아니 복지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이 아무리 총무과에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인데 조선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계로 넘기려고 해도 이것은 사회복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야 지요. 사회복지 아닙니까? 그게. 거기일자리 만드는 데입니까? 비누 몇 장 만든다고요? 두부 몇 모 만든다고? 그게 사회복지를 위한 일자리지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입니까? 확인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하는 사업입니다. 자기 영역을 지킬 필요도 있습니다. 한 개씩 한 개씩 이리 떼고 저리 떼고 다 떼 가고 나면 나중에 뭐 남겠습니까?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횡령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3, 480만9천원입니다.

양심선언한 사람 이름이 뭐지요? 하여튼 그 사람이 양심선언 안 했으면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몇 년 간에 걸쳐서 3,480만원입니까?

2008년 1월 1일터 2010년 7월 13일까지입니다.

1월 1일부터.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7월 13일까지입니다.

7월 13일까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가 아니지요?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기간이 넘어버렸다 해서 하는 거지 그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보조금 정산방법도 똑같이 했을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김옥태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옥태입니다. 참 자원봉사센터 업무로 인해서 위원님들에게 심려 끼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전갑진 씨가 일종의 양심선언이랄까 제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제보하기 전에 사실상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제보와 맞물려서 일단 감사가 앞당겨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시행 계획을 내리면서 우리가 마냥 그렇다고 해서 10년 치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2년 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준비를 하도록 했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지금 현재 우리가 1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그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70원 정도, 80원 정도의 절감으로서 사업을 했어요. 하고 나머지 20원 정도 남는 금액을 반납을 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들이 당해 보조사업 말고도 자원봉사로서 필요한 자부담 명목으로 해서 다른 통장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일부 세간에서는 보조금을 유용, 횡령해서 자원봉사센터장이 어떻게 횡령을 한 그런 경우로 많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단돈 10원도 제가 봤을 때는 횡령은 없었고 단지 보조금이 남은 것을 어차피 반납하고 또 다시 필요한 사업을 따려고 했을 때 그만큼 힘이 드니까 반납하지 않고 나름대로 필요한 자원봉사에 쓰겠다는 일념으로 다른 통장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전부 거기에 모아서 다시 지출할 때는 자기 회계규정에 맞추어서 회계, 사무국장, 센터장 결재를 맡아서 집행한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일단 2년 7개월간 약 3,500만원의 보조금이 이용되어서 다른 타 목적의 자원봉사활동에 집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수를 했습니까?

김옥태 예, 회수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는 조사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옥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저희들을 좀 그것을 했었고 저희들이 만약에 2008년 이전 부분까지 조사를 하려고 했으면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직원들은 2008년 이후에 채용된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입증해서 그분들이 오케이 해서 나온 사항이 3,4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떠한 사항을 조사했다 손치더라도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횡령이다, 유용이다 저희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소명을 받기 전에는. 그렇다고 하면 2008년 이후 부분과 2008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인 경찰관서에 수사의뢰를 함으로써 수사권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불러서 조사가 가능하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언론의 의혹도 해소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진정성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2008년 이후만 확실하게 해서 반납조치를 취하고 2008년 이전 부분과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수사기관에서 검증해서 확인해 달라고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양심선언한 사람이 이야기를 안 했다면 3,480만원 우리가 회수하지 못할 돈이지요?

김옥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단위사업 보조를 주게 되면 그 보조금을 받은 기관에서는 집행하고 정산보고를 15일 이내에 합니다. 옛날에는 정산보고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것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집행사항을 확인했지만 지금은 정산보고를 할 때 지출증빙서류, 통장사본, 이런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정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그 서류만 가지고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의심이 있어서 현장에 가본들 어떠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전갑진 씨처럼 내부적으로 상황을 알려 주지 않거나 제가 일종의 업소를 가봤어요. 이번 감사기간에. 현재 우리가 확인한 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처를 방문해서 좋다, 자원봉사센터 100만원 입금시켰는데 100만원 물건 가져갔나? 정상적으로 주고받은 것이 맞나? 맞다 하고 그 외 다른 사항이 있나? 절대 제보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의 양심선언이 없고 수사권이 없는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아무리 자체감사해도 찾아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검증하는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김옥태 그 시스템이 어떠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완벽하지만 어떠한 사항을 속이고 어떠한 그런 시스템을 돌렸을 때는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실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합니까? 영수증 가져가서 과연 이 사람이 컵을 10개 샀느냐 안 샀느냐.

김옥태 그런 것까지는 이번에 이런 일로서 확인해 봤지만 이런 일이 없을 때는 그런 것까지.

안 하지요?

김옥태 예, 사실 확인 안 합니다.

확인하면 거의 나옵니다. 우리도 노동조합해 보면 감사하면 다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가 10가지, 100가지 다 확인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샘플을 떠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지금까지 오지 않고 정리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옥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지도해 주시고요.

김옥태 예.

과장님, 비영리 법인을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감시 감독할 수 있습니까?

비영리 법인 지도 감독하는 것도 조금 전에 계장님이 이야기했던 그 수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보조금을 집행했을 경우에 거의 관계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 다 받거든요. 받아서 그대로 하지 거의 지금까지는 현장에.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면 앉아서 우리 책상머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앉아서 보조금 도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 숫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보는 수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 내부 제보가 없는 이상 하나하나 실사를 하기가 우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은 없다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줬으면 맞는가 안 맞는 가 확인해 볼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만 서류 받은 것을 전부 가서 현장 확인을 하기는 내부 제보가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10개 중에 한두 개만 확인한다고 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원봉사협의회 문제뿐만 아닙니다.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 다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이번 일로 인해서는 한번 나가서 모니터링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는 몇 개 소는, 가정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한번 해 보니까 깨끗하고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여동생 남편을 뭐라고 합니까? 제부지요 제부.

예, 제부.

부원장은?

부원장은 아들입니다.

지금 성로원이나 성지원에 부원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부원장 제도는 지원 기준하는 데는 없고 자체적으로 직책을 만들어서 부원장이라는 직책을 쓰고 있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자체적으로 부원장이라는 직책을 부르고 있는데.

그 집에 아들 하나 밖에 없습니까?

아들은 하나인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있으면 자리 또 하나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하면 행정에서는 감시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까?

1남 1녀로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주로 보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또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해서 법적으로 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딸은 뭐 합니까? 옆 동네 바로 옆에 건물지어서.

딸은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이사가 정족수의 친인척이 5분의 1인가 넘지 않으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가족들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태에서 저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정부지원이 부원장 같이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가라 마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해 줍니까?

예, 부원장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제도가 없는데 무슨 부원장을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물어봐도 자기들끼리 부원장이라고 부른다 그러데요.

그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호칭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설종사자로는 아직까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요?

그 부원장이요.

종사자로 등록되지 않고?

정부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지원 나가는 것은 성로원의 경우에 17명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원장, 사무국장, 생활지도교사, 영양사, 취사부 등으로 나가지 자기들이 자체 근무를 하고 있어도 법에 의한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갔을 때 부원장 문제를 물어보니까 그냥 직책만 부원장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생활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생활지도사로......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ㆍ공립은 시에서 시설을 지은 것이고, 법인은 개인이 지어서 시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 맞지요?

시립은 시 소유고.

법인은 요? 개인이.

개인이 재산을 출연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시설을 법인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이것을 법인으로 바꾸는 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이 민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마 허가는 도지사가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니 질문을 정확하게. 지금 민간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법인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허가가 가능하냐고요?

가능하기는 하는데 재산출연금액이라든지 여러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도지사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를 경유해서 도지사가 허가하게 되는데 법인관계는 구체적인 것은 도지사가 해 주는데 출연 금액도 있고.

출연금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그 금액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당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김옥태 법인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은 모르겠는데 저희 법인은 5억 출연했습니다.

민간 개인 어린이집에서 법인으로 바꿀 수 있으려면 뭐, 뭐가 필요한지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오늘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은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6일 증인 사회복지과장 서인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 자료에 의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회 사무감사에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8월 23일자로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앉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업무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인사 ) 설명순서는 공통사항과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신축현황, 휠체어택시 운영실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차상위계층 현황,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내역과 의료급여사업,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대출 및 상환실적,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 현황, 법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현황,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현황,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채용자 및 이직현황, 충해공원묘지, 추모의 집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지적사항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설여부 및 장애인시설 배치검토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설여부 및 장애인시설 배치여부는 센터 개설을 위하여 하청면 구 보건지소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5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예산파트에서 미 반영되었습니다. 해당건물은 지역주민의 반대여론 및 지역접근성 문제로 장애인부모회에서 센터 설치를 유보하고 자체적으로 부지 매입 등 검토 중에 있으며, 구 보건지소건물은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용도로 2010년 5월 19일 주민생활지원과로 공유재산관리가 전환되었습니다. 장애인부모회거제시지부에서 운영 중인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의 통합운영 및 가족지원센터 설치계획은 장소마련 등 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이것을 완결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립지원방안 개선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저희들은 경로당 신축비 지원 시 부지 및 자부담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자부담능력이 없어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 자부담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기 지원한 경로당과의 형평성문제가 있어서 신축한지 오래 되지 않은 경로당도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실정으로 건축연도 상한선을 25년 정도 지정해서 자부담, 마을사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습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전문건설업체와 계약토록 지도하였으며, 하자발생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은 완결 처리로 하였습니다. 마을공동묘지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오비마을 공동묘지의 개장묘지에 대해서는 1차 정비 후 둘레석 등으로 정비가 미흡하여 삼성중공업을 방문하여 추가 정비 촉구를 하였고, 개장묘지 및 주변은 재정비 완료하였으나 중간 중간 개장하지 않은 묘지가 있어서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이 깨끗하지는 않지만 정비가 되어서 토사의 붕괴나 위험성은 없도록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업체 측에서 미개장 묘지에 대하여 완전히 연고자와 협의한 후 개장이 되면 재정비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현충시설물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으로 둔덕면 현충시설 정비계획은 둔덕면 현충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기 확보된 예산 2,400만원과 2009년도 제2회 추경 시 2,6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천만원의 예산으로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충원묘지의 개인명의에 대한 대책으로는 충원묘지 부지의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둔덕면장과 둔덕번영회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 사유지 땅을 매각하지 않으려고 하셔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운영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에 시공줄눈 과다발생 부분에 대하여 몰탈층진으로 보수하였으며, 현 공정상, 이것은 작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연내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으로 운영계획과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책임감리 현장으로써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온지 며칠 안 돼서 완전한 현황파악은 다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민간, 단체 시설 경상, 자본보조 및 정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현재 거제노인복지센터 외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보조금은 총 3억74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정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상반기 보조금은 1억6,8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작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거제시지회부설 노인대학 외에 1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보조금 지원금은 총 4,42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10년 상반기 보조금은 1,050만원이 지원되었고 하반기 보조금은 작년 기준으로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보조금에 집행내역을 보면 노인대학의 예산 사용내역은 노인대학생 수학여행비 지출이 많으며, 문화축제, 졸업경비 등으로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노인행사 보조금 지원은 2009년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비 12개 사업에 총 1억4,745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10년 상반기 보조금 지원은 1억7,41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 보조금은 2009년도에 자원봉사협의회에 3,700만원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2,200만원을 지원, 총 5,900만원으로 운영하였으며, 2010년 지원은 자원봉사협의회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각각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재가노인복지 식사배달사업비로 2009년에는 1,100만원과 2010년 사업비 1,100만원을 거제시자원봉사회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장애인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장애인단체 지원 및 육성에 22개 사업에 총 2억1,241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10년 사업비는 5월말까지 1억35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8페이지. 공사계약 후에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종합복지관, 위치는 거제시 양정동에 있으며 당초 계약은 2008년 7월 10일로 총 사업비 69억5,153만7천원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1차 설계변경은 2008년 12월에 하였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차 설계변경은 2009년 8월 17일, 설계도서 수정시공 중 시설개선 등 물량을 반영하여 사업비 1억7,400만4천원이 증액된 총 건축공사비용은 71억2,254만원이 되었습니다. 3차 설계변경을 2009년 10월 1일 준공 후 건축물기능 향상을 위하여 2,020만5천원이 증액된 71억4,583만6천원의 예산으로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추모의 집 신축공사 설계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모의 집 위치는 사등면 지석리 34-2번지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착공은 2008년 11월 10일이며 대지면적은 24,105㎡입니다. 감사자료 요청기간 내 건축설계변경은 총 세 차례를 하였으며, 3차 설계변경은 2009년 10월 23일 내역은 설계도서 수정, 사면진단에 의거 게비온 및 녹생토시공, 토목 변경으로 6억1,7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차 설계변경은 2009년 11월 13일로 외장재 및 시설개선물량 반영으로 3,770만원이 증액되어 총 공사비 66억56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5차 설계변경은 2010년 3월 8일 조경보강, 도로안전시설물 추가 등으로 9,983만1천원이 증액된 총 공사비는 67억5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전 용역 후 미발주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20페이지.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으로는 지역복지욕구자원조사 및 지역복지정책 기본방향수립을 위하여 2009년 5월 25일부터 2010년 1월 20일까지 총 2,618만원의 사업비로 한국미래경제연구원에 위탁하여 제2기 거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기본자료 활용을 위하여 책자를 발간 중에 있습니다. 완공된 사업 중 보수보강사업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체납액 및 결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부과 금액은 190만2천원으로 징수금액은 117만3천원이며, 미수금액은 72만9천원입니다. 현 자료에 있는 미수액은 140만원이며, 2008년과 2009년에 미납 총액을 총 합쳐서 현재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징수금은 23만8천원이며, 현재 총 체납액은 139만원, 11건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는 5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수는 각 지침에 의거하여 위원 수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는 6명으로 되어 있으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20명, 거제시경로당운영위원회 7명, 거제시생활보장심의위원회 11명, 거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포상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및 진정서는 현재로는 저희 과에 없습니다. 23페이지. 민간 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2009년 12월 10일 거제시장애인자립장 점검내용을 실적으로 물품수입, 지출 관리방법 부적정에 대한 지도를 하였으며, 2010년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거제지역자활센터에 회계, 물품, 후원금 관리에 따른 부당 사례 점검하여 11건의 주의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 5월 7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회계, 물품 관리를 점검하였고, 2010년 5월 6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회계, 물품 등 관리에 따른 부당사례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경로당 신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워드 오타로 인하여 신축 경로당은 총 39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32개소로 되어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액도 57억5,6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타자가 잘못되어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7억5,605만원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내역들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휠체어택시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휠체어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거제시가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대는 시 소유이고 한 대는 경남지체장애인협회거제시지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2,124회를 운행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829회를 이용하였으며, 이용자 수는 1,455명이 되겠습니다. 월별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2,655세대에 가구원 수는 4,660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이야기하고 시설은 각종 복지시설에 활용하고 있는 인원을 잡았습니다. 통영에는 의료지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특례로 잡아서 45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로 지원실적으로는 총 174명에 5,41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특별장학금은 23명에 730만원, 일반대상 140명에 4,3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타 대상으로는 11명에 33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은 관내 병의원을 71개소를 지정 627명이 활용하고 있으며, 관내지역 연장승인 의료기관은 진주경상대학병원 외에 73소를 지정 120명이 타 지역 병ㆍ의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장승인신청서는 의료급여수급자가 면ㆍ동에 신청하며 시에 와서 저희들이 의료급여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그분에게 통지를 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병ㆍ의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의료기관별 진료비 중복청구 환수내역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이중 청구로 진료비 부당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의료기관별 진료비 중복청구 환수는 ‘21세기병원’ 외에 47건에 587만5,97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들은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진료비 중복청구 환수내역으로는 21세기 한일병원 외에 6개 병ㆍ의원에 총 178만7천원을 환수하고, 2만640원을 환수 결정하고 2만640원을 징수하였으며, 116만6천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완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37페이지. 부당이득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발생요인은 상해요인조사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의료비가 지급된 대상자에 대해 기 지급된 의료비를 환수 조치하는 건으로 총 66건에 부과금액은 7,388만7천원이며, 수납액은 3,435만5천원으로 미납액이 총 3,95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유로 보면 대상자들이 거제시에 살다가 타지로 이사를 가거나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 주소지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많고 재산이 전혀 없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여서 법적한도 내에서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40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작년 5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총액은 175억7,492만9천원으로 우리 시의 부담금은 172억4,83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월별내역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대출 및 상환실적이 되겠습니다. 안정기금은 전세자금 및 임대료, 학자금 등으로 대출을 하였으며, 총 35명에 대출 총 금액은 1억7,950만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15명에 6,700만원을 대출하였고, 여기에 상환금액은 2,772만3천원이며, 체납은 3,9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대출은 20명에 1억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환금은 3,067만원이며, 8,183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신청 건수는 19건에 금액은 2억6,450만원이며, 추천은 저희들이 신청 건수 그대로 추천을 다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은행에서 이것을 결정하는데 총 14건에 1억6,600만원이 대출되었습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국토해양부에서 5개 금융기관에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시청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이 대상자가 적정한지 검토한 후에 은행에 추천하면 은행에서 심의하여 대출을 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연리 이자는 2%로서 원금상환기간은 15년이 되겠습니다. 8번. 법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법인시설은 관내 복지시설이 20개소가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이 16개소, 활용인원은 517명이며 종사자 수는 231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시설마다 특성에 따라 지원비율은 각기 다르며, 2009년에 지원된 금액은 70억8,195만5천원으로 지원이 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은 사랑의 집 외 4개소에 활용인원은 219명이며, 종사자 수는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은 43억8,934만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설별 인원 및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보조금도 2009년 기준으로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43페이지. 거제시종합복지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양정동 208-4번지이며, 연면적은 5,004㎡로 대지면적은 7,13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이었으며, 총 사업비는 90억8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위탁기관은 대한불교조계종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지난 4월 6일 개관했습니다. 운영현황에 회원등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채용은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의하여 이분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총 채용인원은 42명이었지만 이직이 6명으로 현재 인원은 36명이 되겠습니다. 12번. 충해공원묘지, 추모의 집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모의 집은 충해공원묘지와 추모의 집, 두 곳에 있으며, 충해공원묘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추모의 깁은 집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충해공원묘지는 현재 매장가능기수가 6,500기며, 기 매장이 6,079개로 잔여매장은 421기로 앞으로 8-9년 정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모의 집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먼저 증인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오늘 출석요구는 증인 박종건님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셨기 때문이므로 이해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증인 박종건 감리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 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선서 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6일 증인 한국종합건축 감리원 박종건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증인의 질의응답 종료 시까지 계장님들과 같은 좌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공사감리와 관련한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박종근 감리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증인을 신청해서 어쨌든 또 여기 오셔서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린 것으로 아는데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혹시.

박종건 예, 올라가 봤습니다.

불을 꺼서 화면 좀 나오게 해 주십시오. ( 프레젠테이션 설명 ) 여기 지금 옥상입니다. 비 오고 난 뒤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 옥상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어요. 한 군데, 두 군데. 시커멓게 되어 있는 부분은 싹 다 물이 고여 있다는 겁니다. 여기 까지이고. 옥상이 저렇게 물이 고여 있으면 되는 겁니까?

박종건 원칙적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왜 저렇게 고여 있지요?

박종건 방수를 하고 그 위에 누름콘크리트를 타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경사도 구배를 정확히 줬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미흡해서 일부 고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항도 내나 감리항목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박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옥상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를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박종건 예, 그렇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 프레젠테이션 설명 ) 외벽에 돌입니다. 돌. 외벽에 돌인데 색깔이 많이 변색되어 있지요? 돌의 재질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돌의 재질.

박종건 화강석인데요. 재질이. 변색을 말씀하시니까 변색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돌이 지금 전체 부분에 보면 다 이렇게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보기에 최악의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에 대한 것을 보면, 돌에 대한 시방서를 보면 확대를 좀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방서 보셨습니까? 혹시.

박종건 예.

밑에 보면 철분함량이 1.29% 이하, 이것도 확인하셨습니까?

박종건 예.

어떻게 확인하셨지요. 철분함량은?

박종건 저 내용을 봤다는 얘기고요. 철분함유량에 대한 확인을 했느냐는 말씀입니까?

예.

박종건 그것은 상주감리원이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저 내용, 1.29% 이하 인지는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방서에 나와 있으면 감리사께서는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험 성적서를 받아야지요.

박종건 저 자재에 대해서 시험 성적서를 받아야 되지요.

이 위에 보면 그것을 제출하고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돌 공사 착수 60일 전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방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철분에 대해서 여기에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철분함량에 대해서 당연히 검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박종건 맞습니다.

맞지요? 지붕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프레젠테이션 설명 ) 이 부분에 이게 순서가 맞습니까?

박종건 예, 맞습니다.

에폭시코팅하고 기계미장하고.

박종건 반대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도면이 최하부 마감부터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뒤집혀져 있습니다. 비 노출 우레탄방수하고 그 위에 누름콘크리트 타설 하고 방수하고 지적하신 대로 경사를 좌주게끔 기계미장을 한 다음에 에폭시 코팅합니다.

구체구배가 무슨 뜻입니까?

박종건 누름콘크리트 타설할 때 그 스스로를, 구배는 일본 말인데요 경사를 둬라. 본체를 경사를 둬서 배수를 원활하게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구체구배를 분명히 둬야 되는데 안 뒀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공사가 맞지요?

박종건 예, 미흡한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에 시공된 우레탄이 지붕 곳곳에 이런 식으로 크랙이 싹 다 가 있습니다. 이것 크랙이 가도 되는 겁니까?

박종건 가면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박종건 크랙이 금가는 것은 건설인들, 특히 콘크리트 구조체에서 항상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크랙은 간다, 이렇게 엔지니어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크랙이 허용치를 넘어가느냐 마느냐. 0.3mm가 구조체, 골조의 허용치입니다. 지금 클로즈업해서 보시면 대단히 심각하고 부실한 공사처럼 보입니다만 얼마만큼 확대가 된 사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랙이 보이는 자국이 있고 어쨌든 크랙, 보기 흉하고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콘크리트 크랙이 아니고 에폭시 크랙입니다. 에폭시.

박종건 에폭시 스스로의 크랙은 유발되지 않고 하부에 있는 누름콘크리트라든가 그것이 열팽창 수축하면서 그 위에 살짝 발라져 있는, 약 4mm정도, 4mm도 안 되겠네요. 40미크론(micron) 정도 되는 살짝 코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구조체의 신축과 팽창에 의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저 사진으로만 보면 늘어나서 찢어졌지만 다시 오므라져서 붙어있는 듯한.

잠깐만요.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 동영상 상영 및 설명 ) 이게 지금 크랙이 발생되어 있는 지점입니다. 이게 일부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지붕 전체가 다 크랙이고 또 일부는 업체에서 크랙 위에 덧씌운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쫙 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은 뭡니까?

박종건 그게 크랙은 당연히 생기기 때문에 크랙을 그곳으로 유도하려고.

그렇지요.

박종건 신축 줄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동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유도를 원하는 조인트 부분에 크랙이 가다가 옆으로 다른 방향을 크랙이 진행된 것, 그것은 신축 줄로의 유도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이 우레탄을 크랙을 안 가기 위해서 이쪽에다 우레탄보다 더 연약한 재질을.

박종건 예, 그렇습니다.

넣어서 완충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박종건 크랙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지요. 크랙은 당연히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와야 되는데 엉뚱한 부분으로 다 가 있잖아요?

박종건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박종건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 프레젠테이션 설명 ) 지붕위에 보면 옹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못 떨어지게.

박종건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 이 부분이 여기에 크랙이 정상입니까? 조금 더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거의 다 크랙입니다. 그리고 크랙이 가니까 이런 식으로 위에 방수작업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크랙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는 콘크리트는 간다 했는데 이것은 좀 심한 것 아닙니까?

박종건 지금 그 돌출될 부분은 미장크랙이라고요 시멘트 몰타르 바른 것인데 거북등처럼 크랙이 간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박종건 이것은 창문콘크리트 파라핏, 난간인데요. 그것도 열팽창이 되어서 크랙이 가는 겁니다. 건축물 부분에서 보면 아파트 베란다하고 옥상에 난간, 거기에 크랙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일반적으로 저쪽 부분은 중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철근 배근을 과다하게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라핏 난간의 크랙은 많이들 생기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게 아니라 뒤에 한번 다시 이것하고 연관되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크랙이 많이 있습니다. 옥상에도. ( 프레젠테이션 설명 ) 전면에 되어 있는 창틀입니다. 창틀. 이렇게 찍으니까 안 보여서 다른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이 새는 것, 이런 식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종건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옥상 파라핏에 조인트부분, 외벽자재 연결부위에 코킹이 훼손되어서 그쪽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태풍 지나간 이후에 어제 그저께 보수 완결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 물새는 부분이 아까 지붕난간 크랙 간 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박종건 예,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박종건 예, 그것은 외장자재가 벽산에서 나온 시멘트 판넬인데요. 판넬과 판넬 연결하는 부위의 코킹이 훼손되어서 누수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프레젠테이션 설명 ) 창고에서 누수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수처리를 해 놨습니다. 이 전에 이것은 최근 토요일 날 한 거고 이것은 첫 번째 한 겁니다. 첫 번째 하고 난 뒤에 제가 또 가니까 이 부분에 물이 또 새어 나옵니다. 그 위에 또 덧씌우기를 했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종건 예, 물새면 잘못된 거지요.

그 다음에 물을 이 부분을 억지로 잡으니까 1층 바닥에 돌이 이렇게 변색이 됩니다. 이 부분까지 물이 흘러 나왔어요. 이 부분이 창고입니다. 계단 밑에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이쪽에는 1층이고 뒤쪽은 지하층입니다. 반 지하실입니다. 반 지하에 방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외벽에 방수.

박종건 외벽방수요?

예, 어떻게 하는지.

박종건 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방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방수라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게 우층 부분은 물하고 접촉되어 있다고 보고 외부에서 방수재로 감싸주는 것이 가장 좋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누수방법이고요. 돈이 대단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당 건물에는 그 공법을 적용하고 하지 않고 내방수라고 해서 안쪽에서 입체방수로 물을 막도록 시공하는 것인데요. 일부 문제가 있어서 누수현상이 있고 그것이 복도까지 물이 흘러나와서 바닥 석재가 젖어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내방수를 했다는 겁니까? 외방수를 한 게 아니고?

박종건 그렇습니다. 내방수를 했습니다.

이것하고는 무슨 상관없습니까? 혹시. 흙막이 설치 후 지하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을 방수 및 누수대책을 강구하고 지표면의 지표수 배수시설을.

박종건 그것은 지하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를 하라. 적절한 방법입니다. 모호한 표현이지만.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 프레젠테이션 설명 ) 이게 보면 벽면의 방수방법을 도면에 표기해 놓은 겁니다. 지하층 옹벽 중 흙에 직접 면하는 부분은 아스팔트 솔칠 2회, T 0.03 PE필름 2겹 할 것, 이것은 외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종건 외벽에서 하는 건데요. 아스팔트 솔칠은 타르처럼 생긴 것 솔칠하는 것인데 방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방수가 아니고 내부에서 액체방수라고 우리가 많이 쓰는, 저가 건물에 많이 쓰는 공법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외방수는 시트지라고 해서 3mm의 장판지처럼 생긴 것을 틈새 없이 전부 녹여서 전체를 한 덩어리로 막는 것이고요. 저 필름은 비닐입니다. 0.03PE는 방수재가 아니지요.

그러면 여기 물새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박종건 일단 하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없이 시공사가 보완조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보합충진하여 크라우팅하는 것이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화학약품이 많이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사용해서 마무리는 되겠습니다. 또, 제가 아침에 현장조사하고 왔는데 조치를 취해 놨거든요.

조치를 취해 놓은 부분은 이야기할 게 아니고 마지막 타일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 전체 벽이나 바닥이나 압착붙이기로 시방서에 나와 있는데 이 공사방법이 맞습니까?

박종건 예, 맞습니다.

압착붙이기로 한다는 것은 타일과 벽 몰타르 사이에 공간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박종건 압착공법이 현재 나와 있는 타일공법 중에 제일 좋은 데요. 타일 한 장에 모르터 타일접착제를 바르고 스스로 붙습니다. 꾹 눌러주면 압착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일부 공사하다가 보면 쇠로 긁기 때문에 줄무늬가 나서 그게 다 메워지지 않고 줄처럼 현상이 되는 것도 있지요.

공간이 있다면 그것은 재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 이상이라든지 몇 % 이하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박종건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감리할 때 타격을 두드려 청음을 하죠. 100% 완벽하게 다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으니까 부실시공이다. 재시공시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타일이 방락되지 않을 정도의 미끄러운 선을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청음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재시공한다, 그렇게 까지 철저하게 공사를 한다면 100점 만점의 공사를 원한다면 공기 내에, 그 공사비에 얽히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의 공간이 있으면 허용되는 가 그 기준치는 없지만 일단 충실히 메워라가 기본적인 작업지시구요. 거기에 따라서 일부 하지요. 일부 모자르다, 공간이 있다 해서 지금 재시공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감리원님 주관적인 생각 아닙니까? 혹시.

박종건 물론 완벽하게 다 매워라. 타일 한 장 한 장 100% 틈새 없이 매워라.

아니면 저것을 예를 들어서 물이 닿는 부분, 1m 이상이나 1.2m 이상은 공간이 조금 있다고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방서에 전부 다 벽이나 바닥이나 무조건 압착붙이기로 해 놨으면 공간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종건 그런데 공간이 몇 cm 이상, 몇 %,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붕부분은 감리를 잘못한 부분은 맞지요? 지붕, 돌 공사, 이 부분은 감리를 확실하게 잘못한 것 인정하시지요?

박종건 지붕에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은 경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은 사실이지요. 돌 부분은 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돌의 변색의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 석은 아무래도 변색이 덜 한다는 것 때문에 국내 석을 선호했었습니다만 값이 중국산에 비해서 약 1.5배가 비쌉니다.

이것은 국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박종건 중국산이지요. 중국산은 변색이 많이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값이 저렴한 건데요. 운반거리며 가공을 이 곳에서 했어도 중국돌이 3분의 2밖에 안 합니다. 가격표를 가지고 왔는데 국산 돌은 ㎡ 당 재료비만 3만원이고 중국 돌은 2만원입니다. 주요한 건물, 예를 들어서 전쟁기념관이라든가 미술관,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형건물은 값이 비싸도 국산을 쓰지요. 그런데 예산이 문제가 되어서 이 건물도 중국 돌을 선택했고 돌의 황변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배어나오는 것이고. 돌 자체에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가공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공을 통석을 2.5m, 2m 돌을 톱날 식별해서 한꺼번에 썰어 내주는데 그때 톱날에서의 사분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잠깐만,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박종건 그래서 물 고인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만 황변 원인이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감리를 잘못했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돌이 아무리 좋아도 준공 청소 때 일부 무지한 사람들이 약품을 씁니다. 공사 중에 시멘트를 묻히거나 넘버링을 하거나 이런 오염된 것을 세척해서 깨끗한 건물을 만들어야 할 때 오히려 약품을 잘 못 써서 그 약품 때문에 변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예, 여기 보면 시방서에 나와 있는 포천석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종건 포천에서 생산된 돌입니다.

포천이요?

박종건 예.

우리나라 포천이요?

박종건 그렇습니다.

시방서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박종건 내역서고요. 중국 돌도 굉장히 종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싼 것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아까 국산 돌은 3만원, 중국산은 2만원이라 했는데 이것을 ㎡ 5만9천원이잖아요?

박종건 합계구요. 그 옆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단가를 보시면.

이건 단가잖아요? 이게 합한 것 아닙니까?

박종건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단가라는 말입니까?

박종건 예, 그렇습니다.

29,520원. 그런데 포천석이라고 표기된 것은 우리나라 돌 아닙니까?

박종건 예, 그 부분이.

이 부분 설계 변경했습니까?

박종건 아닙니다. 포천석이라고 해 놓고 뒤에 일위대가는 중국 석으로 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비싼 돌도 많고요. 포천석이 국내 생산량이 많지도 않고 비싸기 때문에 중국 돌을 쓰되 포천석과 같은 질감이 같은 느낌의 재료를, 유사한 재료를 갖다 쓰라는 차원에서 포천석으로 했습니다. 지금 표현들을 중국 돌 물가지를 봐도 문경석, 거창석, 가평석,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중국 돌인데. 왜냐 하면 기준이 모호하니까 우리나라 문경석과 같은 중국 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과정에 그렇고요. 일위대가를 보시면 중국 석재로 명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지금 처음에 저 돌을 세척을 한번 했어요. 세척을 한 증거가 뭐냐 하면. ( 프레젠테이션 설명 ) 지금 입구인데 입구에 보면 이 나무들이 다 죽어 있어요. 여기에 산을 이용해서 한번 닦은 거예요. 닦고 나서 또 변했어요. 이게 또 변해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신문에 제보해서 이야기하니까 어제 그제 토요일 날 또 닦았어요. 다음에 또 변하지 말라는 것은 없잖아요. 또 변하면 이 돌은 불량품이니까 바꾸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종건 위원님 말씀 중에 산으로 세척했다고 하셨지요?

약품입니다.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박종건 제가 그 부분도 시공사에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준공 청소 때 무얼 썼느냐? “모른다.” 였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저런 황변현상이 더욱 촉진되어 나오는 것은 돌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저렇게 나오는 모양새는 세척에 있다. 염산을 쓰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산을 쓰셨다는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뭘로 닦았느냐. 닦은 것은 맞습니다. 중성세제로 닦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하십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화강석 변색” 치기만 하면 굉장히 여러 업체, 굉장히 많은 약품들이 있습니다. 화강석 전용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색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업체들이 워낙 변색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염산 형태로 잘못 알려져서, 염산으로 닦는다는 것으로 알려져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화강석 전용세제로 닦으면 괜찮습니다. 아니면 중성세제를 닦고 무지가 아닌가. 돈은 돈대로 품은 품대로 들고 잘못된 세제를 썼다. 그 좋은 약품을 갖다 쓰십시오.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저께 어저께 쓴 약품이 서울에서 가져온 약품이라고 이야기하데요. 어떤 약품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공신력 있는 회사의 좋은 제품으로 닦으면 황변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래도 변하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장담 못하고.

바꾸어야 되겠지요. 톡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잘못되면 또 닦았는데, 그것으로 닦았는데 또 색깔이 바뀌면 돌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것을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뒤에 건물 보면, 의회 뒷 건물 저 건물도 상당히 오래 됐어요. 저런 식으로 색깔이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박종건 돌 다 저렇게 색깔이 변하면 안 쓰겠지요. 색깔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가 아니라 잘못되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고, 현 상태에서는 좋은 세제로, 전용세제로 한번 닦아내면 안 변할 가능성이 많다. 왜냐 하면 그 약품을 파는 업체가 자신하거든요. 그것을 갖다 써보고 그 다음에 변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장담 못하지요.

알겠습니다. 감리 쪽에는 이 정도 하지요.

예, 우리 책임감리로 계신 박종근님께서는 서울에서 오셨지요?

박종건 예.

멀리서 오셨는데 또 혹시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질문 좀 더 받아주십시오. 오신 김에 전부 다 이야기하고.

그런데 감리사님, 물론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일에 의회에 증인으로 처음 오셨습니까?

박종건 의회는 처음 왔고요.

처음 오시니까 물론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방금 저도 약간 건축 쪽인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감리사의 뭐랄까 논리적으로 이것은 이렇고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주 감리사의 편한 대로만 계속 말씀을 하니까 저희들도 판단이 안 생기네요.

박종건 죄송합니다.

감리사 정도 되면 어쨌든 건물 지어놓고 책임지는 분이 최고 감리사 아닙니까?

박종건 예.

감리사가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이해하기 쉽고, 먼 길 오셔서 이렇게 해 주시고 차후에 이 건물보다는 차후에 예방할 것은 예방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도 있거든요. 답을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책임감리라면 일반감리하고는 다릅니까? 책임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박종건 무한책임이라고 저희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한 책임요?

박종건 예.

어디서 어디까지?

박종건 법의 취지가 책임감리제도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것인데요. 부실공사를 완벽하게 근절하자는 취지로 만든 법이지요. 그 전에 발주청에 감독 공무원이 하시던 일을 전권을 위임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부실 공사됐다 하면 책임을 혼자서 다 지셔야 된다는 뜻입니까?

박종건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인식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지요.

감리도 맡을 때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해야 맞지요?

박종건 그렇습니다.

건축도 마찬가지, 설계도 그렇고.

박종건 그렇습니다.

맡아서 보고 일단 설계가 잘되어야 건축이 잘될 것 아닙니까?

박종건 예.

설계가 제대로 됐다 안 됐다 하는 판단, 이런 것도 하십니까?

박종건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설계, 특히 주로 우리나라의 건축물들이 지어 놓고 나면 누수가 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바로 보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박종건 예.

설계의 수준에 대해서는 감리사로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박종건 설계수준이요?

예.

박종건 최첨단 건물을 짓는 메이저급 설계사들은 대단히 우수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업체들은 설계도면이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리 수주했을 때 착수하자마자 2주일 안에 설계도서의 모순점, 문제점 등을 발췌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누가 하는가? 대학 졸업하고 3-4년 된 친구들이 도면을 작성합니다. 현장도 모르고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계획은 어찌어찌해서 고참 또는 건축사들이 할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도면 작성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숙하지요. 특히, 구조도면 같은 경우는 갓 입사한 실습생들에게 맡깁니다. 철문이 뒤집혀서 그려져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감리사들 교육할 때 도면 믿지 말자. 우리는 더욱더 고단위의, 고급의 기술자이기 때문에 경망스러운 표현입니다만 바보처럼 그렸어도 찰떡같이 우리가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설계가 일단 잘못되었다면 결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그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박종건 그렇습니다.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하면서는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박종건 두 번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했지요?

박종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이 제일 기억이 나는데요. 뒤에 옹벽이 있었는데 옹벽을 없애는 제안을 지원업무수행자라고 하는데 담당공무원께서 제안하셔서 뒤에 불필요한 옹벽은 제거해서 5천만원 가량 절감한 예도 있고요. 일단 세세하게는 기억 못합니다만 두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감리 입장에서 그런 의견 제안받고 보니까 5천만원 절감하기 위해서 이 옹벽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들었습니까?

박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 옹벽이 건물 뒤편에 있는 옹벽인데요. 건물 뒤로 돌아갈 수 있는 통로를 3-4m 만들려고 그 옹벽을 한 것입니다. 사실 뒤로 돌아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옹벽을 없애고 흙으로 완만하게 동일한 경사로 했습니다. 5천만원 세이브했는데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설계변경에 사심을 가지고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변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제품들의, 쉽게 말하면 화강암이 문제가 됐는데 이런 화강암을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 감리역할은 어디까지 합니까?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박종건 전문 업체 말씀입니까?

예, 전문 업체.

박종건 관여하는 것은 하도급신고를 받는 것입니다. 하도급 신고라고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도급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하도급 받는 업체가 수행능력이 적법한가, 이것을 보는 것이지요. 그 외에 특정업체를 어떻게 이야기 한다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여러 개 업체를 소개를 받는 겁니까? 그래서 감리가 이 업체가 맞다.

박종건 그렇게 하면 대단히 큰일 납니다.

그것은 아니고?

박종건 시공사, 원 청사가 자기들이 정해서 가져온 업체를 적법여부만 따져야하지요.

능력이 있는가, 법적인 하자가 없는가, 확인하는 과정만 가지네요?

박종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돌 붙이는 업체가 돌을 붙였는데 이 돌이 시방서대로 제대로 맞는가 하는 것들은 감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박종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적서라든가 제품이 반입되면 그 제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지요. 그렇게 해서 규격에 맞는 돌이 들어오는가, 다른 자재가 들어오는 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제없다. 이 돌은 붙여도 된다고 판단하셨네요?

박종건 그것은 상주감리가 하는 일인데요 저는 사회복지관의 비 상주감리원 이었습니다.

비 상주감리를 하셨고 상주감리가 따로 있었습니까?

박종건 예, 상주감리는 계속 상주하면서, 출ㆍ퇴근하면서 계속 있는 감리원이지요. 그분은 여기 끝나고서 퇴사를 했습니다. 저는 비상주로서 한 달에 한번, 또는 문제 있을 때.

그 상주감리는 비 상주감리 입찰에 응찰된 업체의 하도급입니까?

박종건 아니요. 책임감리제도가 상주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상주감리가 있고요. 상주감리가 잘 하는가 못 하는가, 기술적인 지원, 발주청의 요청,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횟수로는 월 1회 또는 필요시 발주청이 원할 때 와서 기술적인 협의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돌이 들어올 때 제대로 봤는가, 안 봤는가는 그 상주감리원이 알 텐데 저는 봤지 않았을까? 물론 샘플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샘플을 받아서 보지 않았을까? 단, 그때 봤을 때는 괜찮은 돌이었는데 변색이 된 것이 돌 자체인지 유지관리인지 청소 때문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주감리하고 비 상주감리하고는 다른 회사입니까?

박종건 같은 회사입니다. 책임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 회사에서 아예 발주를 할 때 15%는 비 상주한테 할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 적으로. 상주감리가 85%의 인건비를 받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비 상주는 별도로지도 감독하러 오는 것입니다.

자격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박종건 예?

상주감리하고 비 상주감리하고 국가자격증이 낮은 것이 있고 상주감리원은 큰 자격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박종건 일반적으로 비 상주감리원이 고급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자격은 발주청이 공고 낼 때 우리 이 건물에 상주하는 책임감리원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겠다고 기준을 제시하지요. 일반적으로 감리는 수석감리사가 있고 감리사가 있고 감리사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등급, 고품질을 원하면 고급기술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기술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유사한 건물을 몇 년 이상 해 봤어야 된다든가 그런 특별한 옵션을 걸게 됩니다. 거기에 부합한 사람이 상주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고급기술자를 쓰면 단가가 올라가고 예산의 제한 등에 문제가 있어서 비 상주만 고급 한 사람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천석을 중국 석으로 바뀌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박종건 아니요. 국내 포천석과 유사한 질감과 색상.

아니 시방서 상에는 유사한이 아니고 포천석이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박종건 내역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내역서를 뒷받침하는 백 데이터가 일위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국 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위대가가 처음에 설계하면서 바로 같이 나오는 겁니까?

박종건 그렇습니다. 일위대가는 아까 보신 내역서에는 돌 1㎡당 가격 6만원이다. 그리고 총 얼마다 해서 금액적으로만 논한 것이고, 그 돌이 어떤 돌이냐, 어떻게 붙이느냐. 석공이 얼마나 들어가고 보조제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기타 등등의 세세한 금액을 뽑기 위한 데이터가 일위대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위대가에서 각각 소요되는 품을 단가에 집어넣은 그것이 내역서 올라타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서는 한 줄이지만 일위대가는 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일위대가든 내역서든 간에 여기에 60만원이면 일위대가도 어떤 식으로 계산해나가든 60만원이 같이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박종건 예.

여기는 포천석이라고 해서 내역서에는 돌 값이 2만9,500원이지 않습니까?

박종건 예.

그런데 싸게 하기 위해서 중국 돌로 했다고 했지요?

박종건 예.

그러면 결국 여기는 2만9,500원이고 여기는 1만9,500원이면 같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지요.

박종건 그게 아닙니다. 딱 맞지 않으면 오기고요. 잘못 기재한 것이고.

아니면 설명이 틀렸든지.

박종건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일위대가의 숫자 2만9천원과 내역서의 2만9천원은 딱 부합합니다. 그런데 내역서에는 타이틀을 포천석이라고 적었는데 그 2만9천원의 일위대가를 보면 중국 석 2만9천원을 쓴 것이지요. 거기에 만약에 국산 석으로 되어 있으면 2만9천원이 아니고 3만9천원, 4만9천원이 써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내역서에 있는 일위대가가 없으니까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 안 맞으면 감리님이 거짓말한 것이고요.

박종건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붕,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은 시공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감리가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박종건 어떤 공사 말씀하십니까? 하자보수요?

예.

박종건 시공사가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감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박종건 그렇습니다.

감리를 잘못해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박종건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리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시공사가 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박종건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책임감리제도를 무한책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발주청의 담당공무원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사에 하자가 생겼다 해서 담당공무원이 경제적으로나 무엇을 책임지고 수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공사가 우선 능동적으로 해야 되고요. 시공사가 거부하거나 이행을 안 한다면 보증의사라는 조직이 있지요. 이행 촉구는 보증회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대보증회사도 있고요. 시공회사가 재시공을 다시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공사 잘못된 것 감리가 와서 재시공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도적으로 논리적으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감리하면서 감리비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박종건 4억6천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의 4-5% 정도 됩니다.

4-5%요?

박종건 예, 대형공사비는 4% 미만도 됩니다.

그러면 공사만 끝나버리면 감리는 공사에 문제가 있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네요?

박종건 단,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표지판에도 감리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실명제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책임을 추궁한답니다. 단, 재시공은 안 하는 겁니다. 재시공은 공사행위자가 다시 해야지 제3자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령, A라는 회사가 공사를 했는데 보수는 B가 한다. 이것은 혼란만 생기지요. 누구 책임인가. 당사자가 다시 재시공하는 거지 감리는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3자 감리사의 말도 들어 봐야 우리 감리사의 말이 확실한지 의심이 많이 가고요. 사실 전면의 돌 문제는 감리사의 말을 들으니까 참 난감하네요. 저 역시. 건물 주도. 지하층에 옹벽 중에 흙에 직접 면하는 부분 있지요?

박종건 예.

아스팔트 칠을 모르곤이라고 2회 칠하게 되어 있고요. 0.03PE필름입니다. 이것은 비닐이 아니고 PE필름입니다.

박종건 폴리에틸렌 필름인데요.

그것을 2겹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면 전부 사진을 남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건 그렇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돌 성분 있지 않습니까? 돌 성분 데이터.

박종건 예.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건 예, 시공사에 요청해서.

감사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할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감리했던 서류들은 싹 다 가지고 있지요? 감리회사에서.

박종건 아닙니다.

없어요?

박종건 공사 끝나면 발주청에 전부 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안문제도 있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다가 넘어가 버렸는데 원래 저는 건축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옥상에 물이 좀 고이고 이런 것은 고치면 되지만 실제적으로 옹벽과 맞닿는 계단실, 창고 안에 물새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잡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에를 자꾸 손대고 있는데 지금 공법으로 안에서 손대서 잘 잡힙니까?

박종건 잘 잡힙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어느 건물을 봐도 안에서 손대서 잡혔다는 건물은 우리가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박종건 방수를 하면 아무리 품질관리를 하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물이 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공법도 있고요. 고압으로 해서 급결제를 집어넣고 해서 물을 다 잡습니다. 못 잡는 것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삭아서 다시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박종건 그런 재료를 안 써야 지요. 일반적으로 솟구쳐 나오는 물, 수도처럼 나오는 물조차도 잡습니다.

지금 옹벽으로 보면 뒤에서 압이 찰 것이라고 보거든요. 뒤에 산에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만들어 준 문제라고 보거든요. 보는 눈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밖에서 방수하면 가장 좋은데 그게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안쪽에서 했다. 결국은 싼 건물이라는 이야기인데.

박종건 일반적입니다.

감리사께서 보실 때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이 어떤 건물외형이나 가격대를 비교해서 본다면 5등급으로 따진다면 몇 등급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박종건 1등급 아니면 2등급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요?

박종건 우수한 쪽이지요.

그러면 물이 안 새야지 왜 샙니까?

박종건 그게 물 안 새야 되고 하자가 전혀 없어야 되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바이지요. 그런데 공장제품도 아니고 현장에서.

제가 물어본 것은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 1등급, 2등급을 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가격대비해서 돈은 작게 주는데 좋은 것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종건 예.

가격 대비했을 때 처음부터 설계상에 제품의 질이 얼마만큼 우수하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박종건 제가 공사비와 품질과의 질문에 답해 드린다면 거의 1등급입니다. 공사비가 너무 적었습니다. 업체 정말 고생 많이 했고요. 발주할 때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품질에 비해서 예산절감 정말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재미보고 나간 회사가 없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공 당시에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가격대비 이 정도 제품 품질, 종사자들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했다. 그렇게 제 스스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체방수 싸구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한 것이고, 지금 설계를 다시 이런 건물을 한다, 에이치로프를 해야 됩니다. 외벽검사하면 과다설계라고 감사에 오히려 지적될 사항입니다.

안쪽에 하다보면 물이 나와 버리니까 문제지요.

박종건 하자부분은 아쉽지만 공사를 성실히 해서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고요. 그것을 아주 근원적으로 차단하려고 굉장히 비싼 자재를 써서 한다는 것은 과다 설계라고 보여 집니다. 지금 설계가 매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공사감리에 관련한 제반사항 등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시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추모의 집이 있습니다. 추모의 집에 관련 건으로 해서 사등면민들한테 특혜를 줬다 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줬는가 알고 싶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건물 보니까 저도 그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지하나 저런 데 가면 저번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한번 질의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에 대한 하자나 문제점이 발생되면 관련 소관과에 즉시즉시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는 아니지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1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개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등 시설물에 대한 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증인을 신청하고 이러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설물관리담당자들은 어떤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즉시즉시 보고가 되고 또 조치가 이렇게 되어야 만이 그게 수리가 됩니다. 수선 보증기간이 1년이면 1년 지나고 나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전부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제때 제때 보고가 되는가 안 되는가. 만약에 보고가 안 되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시설관리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안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추모의 집 지하에 가면 거기도 물이 지하에 보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펌프 룸하고 물을 순환시키는 곳하고 배전실이 있습니다. 거기 물이 새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쯤 가면 오늘도 비가 와서 흥건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올 5월달인가 4월달인가 오픈하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어도 그 사람들이 아직 신청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시설물 관리에, 그분들이 어차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자주 받을 수 있도록, 또 수시로 확인해서 하자기간 내에 전부 보수가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질의해 주십시오.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 인사 때 승진한 것 축하드립니다. 20페이지. 8번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에 보면 미수액만 나와 있는데 왜 부과액이 없습니까?

세외수입.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