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6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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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6일 증인 도시과장 곽승규

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 도시행정담당 이주관, 도시계획담당 박강훈, 산업단지개발담당 조상천, 디자인담당 이수명, 공영개발TF팀장 신동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이 부분은 옥포에서 덕포 넘어가는 대로변인데 섬김의 교회 진입도로가 있는데 그 지역에 지형이 상당히 높고 기존 4차선 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개인이 실시인가를 받으면서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뒤쪽에 있는 토지는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가 다 그 지역에 고루 설계가 안 되고 부분별 하다보니까 착오가 생겼는데 사실 당장은 해소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뒤의 토지형상을 봐서 검토를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국도변에 신 거제대교에서 저희들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신촌간인데 사설 표지판들이 난립해서 통합 지주를 설치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사업발주를 해놓은 상태로 내년 3월까지 공사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애로사항은 광고주하고 우리시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다. 37페이지. 야간경관조명 시설설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장승포항이 되겠는데 전체 사업개요는 등대 재설치 및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물양장 가로등, 관광특산물 안내 게시대, 바다조형물 설치 1식이고 테크와 유람선터미널 내 쉘터설치 1식입니다. 장승포항내 경관조명 둘레가 2km가 되겠는데 총 사업비는 80억원이며 2010년도 사업인데 2010년도는 5억1,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파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있고 금년 9월달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70%가 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 추진현황으로써 이것은 오비에서부터 임천공업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현재 주식회사 SJ건설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 확포장 연장이 3.06km인데 현재 1차분 1.02km 착공을 한 상황이며 총 사업비는 201억원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일부 주민들의 보상에 계속해서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렇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거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 발굴 조사를 해야 하는데 개인 사유부지 토지 보상협의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분만 수용 재개해서 공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탁금 수용개시일이 9월9일이기 때문에 이 이후가 되면 문화재 시굴 발굴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보상비 공고해서 보상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주동 1118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35만9,246㎡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393억원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아주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며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이고 시공사는 경동건설이고 감리사는 한지개발공사고 현재 공정률은 85%정도입니다. 이 부분이 하천부지 관계로 소송이 있다가 취하가 되었는데 환지계획 변경 인가 신청 절차를 이행하여 조합에서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채비지 처분을 해서 시공비를 받아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1종 주거지역 내에서의 근린생활 시설 제한이 있어서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0페이지. 거제해양휴양특구 조성사업입니다. 일운면 소동리가 되겠는데 현재 우리시하고 대명레저산업 익산개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익산개발은 사업을 계획을 안 넣고 대명레저산업은 콘도를 짓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구지정 승인 환경영향평가를 시행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용역비 1억5천만원 확보를 못했는데 이번에 확보하여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현황으로서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온천관리 및 신고현황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온천신고 수리가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3곳으로 거제해수온천은 양정지구, 계룡산온천은 상동지구, 씨펠리스 와현지구에 있는데 이 3곳은 수리가 다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천 발견 신고 된 부분이 2건으로 문동과 구천으로 구천은 보호구역 신청을 해놓았고 문동은 현재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 개발행위 민원처리 결과입니다. 이 부분도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하기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 공공디자인 개선시범사업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신 거제대교에서 장평 상징 탑까지가 되겠고 정비 전이 233개소인데 정비 후는 91개소로 61% 감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비는 7억2,2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35%입니다. 문제는 광고주들이 표지판 글자가 작아지고 하니까 잘 안 보인다 해서 협의가 다 안 되어서 국도변 정비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고주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국도하고 문제가 통합지주를 하면서 관리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협의가 완벽하게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 광고주가 협의되면 관리 주체를 정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오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사실상 대우건설에서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현재 분야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말쯤 산업단지 전체 준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등면 청곡리 청포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신해중공업이고 문제점으로 회사가 금융위기에 따라서 PF자금 확보가 어려워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척이 안 되어지고 자기들은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한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 계약을 하신 분들은 발리 보상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넣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모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한내리 777번지 일원으로서 개발면적은 61만2천㎡로서 임천공업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으로서는 공유수면 매립할 때 삼성중공업하고 민원이 일부 제기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중재하고 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국토해양부에 내어서 금년 안에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이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0페이지.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야외도장하고 하는 부분을 제외해달라고 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간의 협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삼성주택조합 결정 신청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점판

안점판건설도시국장

이번 의회에서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주민제안으로 하여 그 부분만 해주는 것으로. 도시계획 자체로 2종 주거지역으로 자기들이 요구했던 그 부분만 뽑아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특혜시비의 논란은 있지 않습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있지요.

옥영문위원

그것을 감수를 하고서라도 주민들이 피해를.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당초에 오늘 아침 시장님이 조회시간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1종 주거지역이 되었습니다만 1종주거지역이 2종으로 상향이 되어서 지구단위계획 요청이 와 있어서 그동안에는 오해가 있고 한 모양인데 제가 신청이 되어서 조합원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 산 과정에서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만 일단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사서 삼성조합원들이 많은 고통을 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조건을 걸었는데 어떤 조건인가 하면 그 대면에는 고려 6차가 있고 고려아파트가 있는데 대면에 있는 진입로에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그 지역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반이 높기 때문에 그 지반이 높은데 다시 종을 변경한다는 것은 고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에 일조권이나 조망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도시 전체의 스카이라인에 불합리한 것이 있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대폭 낮추어야 한다. 낮추려면 대충 우리가 가시적으로 봐도 암이 많은데 암을 대폭 낮춘다는 것은 사업성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사업성을 판단을 해라, 그렇게 하여 대폭 낮추는 조건이 아닐 것 같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대충 낮춘다는 것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지질조사가 하여 대폭 낮추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의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묻습니다만 향후에 계속적으로 민원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절차가 또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시에도 도시계획위원회 또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거쳐야하는 이유도 실제로 도에 올라가면 도 절차가 많이 남았는데 이런 절차를 병행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이 지역민원을 같이 병행해서 민원 해소하는 방법 그래서 그분들의 시간적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옥영문위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합원들이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행정 자체에서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가능하면 도움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야하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사한 사건이 생겨져서 다수의 집단민원이 우리도 이렇게 바꿔달라고 했을 때 선례가 남는 경우가 아닙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지구단위 용도를 변경시켜서 해주는 이 과정이 결국은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일으키니 바꾸어주더라는 선례가 남았을 경우에 결국 행정의 연속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후유증이 남을 부분 아닙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왜 이번에 그나마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것이 사업자가 아니고 조합원입니다. 우리가 근로자이니까 되지 사업자도 도내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 변경하는 것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법으로 지금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 도시계획업무의 특수성이랄까 반드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라는 그런 것이 성립되지 않는 부분이 도시계획업무입니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위치적인 고유성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성립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때 상황별로 사심을 가지고 봐준다는 것은 안 되겠지요. 형평이 아닌데. 사심이 아니고 우리가 삼성의 경우는 종업원들이 조합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종업원들이 있고 삼성직원들이 우리 거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사업자가 삼성을 해주었으니 나도 해달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은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을 행정에서 편리가 되었던 도움이 되었던 그 자리를 양성화 시키던 좋은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되 행정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차제에 제 생각에서는 그 위치가 1종으로 지정될 때 그 옆으로 돌아가면서 1종 지정할 구역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떨어져 있지만 지역을 지정할 때 차라리 1종 지정된 그 땅들을 도시계획에 접근 그 자리를 풀어준다는 개념을 떠나서 도시계획의 발전에 따라서 1종을 2종으로 바꾸어주는 모양을 갖추어서 그런 쪽에 계룡중학교 일부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차제에 같이 풀어버리면 특혜논리에 벗어나지 않겠나,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푸는 자리가 아니고 지구단위 요청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을 구역을 요구한 것이지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푸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푸는 자리는 도시재정비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할 때 여러 가지가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이번에 이어서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니까 주민제안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 사안에 대한 것은 내가 시의원이 되고 행정의 일을 같이 하다보니까 행정이 부담을 느끼니까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 마이크 꺼짐 )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업무가 예민해서 이 자리에서 옆에 있으니까 할 일도 아니고 여기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은.

옥영문위원

1종의 자리를 어느 누구가 투자를 해 줄 것이다 별 사람 있겠습니까? 거제시 누가 주었던 몇 사람 안될 것인데 그 사람하고 각오가 되었던 저거끼리 거래가 되었던 풀어 줄 테니까 비싸게 사라, 투자를 한 것입니다. 투자를 하고 손해를 본 자리인데 지금 와서 뒤에 순수한 조합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한 자리 같으면 이때까지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너희도 투자해서 돈벌어 먹으려고 한 자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많은 피해가 걸리기 때문에 행정에서 순서가 되었던 구제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도시계획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을 하면서 회의실에 앉아서 속이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이후라도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이 회자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초에 땅을 파는 사람과 산 사람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형평성의 문제 이 부분에서 도시계획 절차가 행정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김없이 이 절차가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지 특정인 때문에 봐준다는 식이 되면 중간에 가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라도 그런 것은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정서에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견이 좋은가 표현을 해서 입체적으로 전부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시 대로 전문가, 비전문가 위치별로 입체적으로 도에 가면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관기관부터 해서 그런 부분이 전부 노출될 것입니다. 분석해서 이리이리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1종이 2종으로 가는 부분은 제삼자가 봐도 특혜라고 하는 것은 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특혜이죠. 왜 특혜인데도 하느냐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공개를 해서 현지에 가서 어떻게 다른데 할 것인가는 객관적으로 의견을 망라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특별히 봐주기 위해서 해서도 안 되고 큰일 날 일이고 또 지역에 지난번에 이것을 도시계획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이 공개적으로 전문가, 비전문가를 분석해서 의견을 해결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어두운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왕 이것을 터트리고 오픈시켜서 할 것 같으면 누가 봐도 이것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우리 선택이 잘못되었으면 무르고 저도 도에 가서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묻는 것이지 특혜를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 마이크 켜짐 ) --------------------------------

전기풍위원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31호선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하고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먼저 현장조사 시 위원님들 가보셔서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그쪽의 사실상 석천아파트하고 영진엘르빌 그쪽에서 도로 내는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장은 사실상 공사 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사도가 급하다고 해도 최소한 완공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도로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민원 때문에 공사를 중지한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가 거가대교가 완성되어서 개통되고 나면 아마 상당히 옥포지역의 교통체증이 시달릴 텐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인데 영진엘르빌이나 아니면 석천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도로가 기존대로 완성된다고 해도 상당히 위험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로 연결 종점부에 해당하는 것이 편도1차선 아닙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섯 군데에서 차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주공아파트가 새로 재개발되고 그러면 통행량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옥포종합운동장 쪽으로 도로를 우회해서 개설하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영진엘르빌 휀스 쳐놓은 곳 그 부분이 높고 사실상 그쪽에 산이 밑에서 볼 때는 경사가 상당히 급하고 운동장 쪽으로는 사실 나가려고 하면 운동장 그쪽 지대가 높으니까 어느 정도 구배는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 뒤의 도로를 내는 것을 중로 2-36를 한다면 산 절개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현재 도로로서 시설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상 밟으려면 시설 결정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현재 공사는 1단계 마무리하시고 안전시설과 가로등이라든지 마무리 하시고 1단계를 종료를 해놓고 그래야 건설사도 부담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새롭게 제가 건의를 해보는 것인데 이런 형태로 해서 용역을 줘서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 조사해서 용역비가 얼마 되겠습니까? 지금 도로는 만들어놓고 개설은 안하고 이렇게 있다 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구배가 굉장히 많이 가는데 위험하고 또 내려갔을 때 실제 이 도로가 현재 설계대로 완성이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너무 크고 도로로서의 기능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제가 시정 질문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좀더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용역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옥포종합운동장 쪽으로 해서 향후에 주공아파트나 혜성아파트, 협동아름아파트 이렇게 오는 아파트 사람들도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공사를 실질적으로 못하게 된다면 정산을 할 생각도 해봤고 우회도로도 생각을 해봤고 이왕 도로가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차가 한 차로라도 하자, 도로를 넓게 한다든지 해서 내려가는 부분은 안 되더라 해도 내려가는 것은 위험해도 올라오는 것은 위험할 게 없으니까 나가는 차라도 한차선 해주든지 하고 영진엘르빌에 사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전체적인 뜻이 그런지 모르지만 해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당장 사실 저희들이 결정짓기가 힘들어서 제가 동장보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들과 의논을 해보자.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 아닌 관여를 안 하고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길을 당연히 내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서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시한 교통처리계 검토결과도 받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데. 도로는 안전이 가장 우선 아닙니까? 안전에 중점을 두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가장 큰 것이 안전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당초에 형질변경이 최초에 나간 것은 ‘98년도에 나갔는데 .

입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선을 긋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공람공고라든지 입안되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 예정지를 하면서 사실은 기간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도로시설 결정 부분은 사실 5천도 올라가다가 선을 긋고.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시고 해서 저도 현장에 갔다 오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말씀해 드릴게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도시계획은 입안과 결정단계이고 입안과 결정 간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한과에서 건축과 형질변경이 동시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계획 부서는 도시계획 입안해서 진행 중에 있었고 건축부서는 건축신청을 받아서 형질변경을 해주었습니다. 입안에서 결정되기 전에 그 사이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져서 그것이 합의하고 안한 것을 알면서 해준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과장이 그 당시에 중재를 했으면 더 좋았었는데 자기 과에 건축부서에서는 건축 별도로 추진 중에 있고 도시계획부서는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부상 안 나타납니다. 그 와중에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속기록 확인을 했습니다. 저 자료를 보면 처음에 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한 장본인입니다. 옥포지역이 도로가 알다시피 주민들에 의해서 옥포도시계획이 되다보니까 조합을 결성해서 옥포가 도시계획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도시가 형성되다보니까 그 일대에 석천, 주공, 혜성등해서 거기에 집단적인 대단위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 4천세대가 거기에 사는데 결국은 신현을 나오려고 하면 옥포중앙통로를 거쳐서 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산사거리가 굉장히 혼잡해서 산복도로를 설치해서 그쪽에 있는 차량들이 신현 쪽으로 바로 빠져 나오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서 ‘96년도에 요구해서 ’97년도 양정식시장님 계실 때 이 도로가 확충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97년도에 도시계획 변경고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7억원 추정을 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그래서 도로개통 목표지점이 언제인가 하면 2003년도에 도로개설을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진엘르빌이 허가가 난 것은 2003년도에 났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한 것이 중간에서 보고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일련의 책임과정이.

이행규위원

예, 이런 상황에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도면설명) 스크린을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이 이 구역이 학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이 이 정도가 당초에 제가 요구한 것이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옥포종합운동장 앞으로 개설을 해달라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에서 거기 할 수 없다 해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변했는데 시행을 하다가 전기풍위원님 말마따나 여기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학교부지 자체도 없어져버리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것이 되어서 터널을 뚫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 여기가 학교부지입니다. 여기가 중간에 임시개통을 사용하려는 도로입니다. 여기 염광교회가 위치한 자리이고 여기는 학교부지입니다. 영진엘르빌이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를 돌리려면 대우도 여기서부터 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하는데 학교부지 중간을 뚫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가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구배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50m 이상 차이가 납니다. 터널을 뚫어야 하거든요. 터널을 뚫으려면 하 세월입니다. 예산 확보도 어렵고. 사실상, 우리가 무슨 대안을 내고 정책을 낼 때는 현실이 가능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여기까지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되고. 이 구간을 했단 말이지요. 이 구간을 최대한 빨리 늦어도 12월말까지는 개통을 시켜야 하겠다 해서 주민들이 자기들 한마디로 벽을 딱 부쳐서 도로가 나가니까 문제 제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 도시계획이 도로 벽을 부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내면서 그 방음벽 같은 것을 콘크리트 이상한 것을 밑의 기초는 그렇게 하겠지만 위에는 요즘 수직녹화를 하는 방음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풀을 심어서 방음벽 설치하는 꽃을 심어서 하는 방음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체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구간까지 70-80m 되는 구간은 조금 전에 서행으로 운행될 수 있는 포장재를 서서 사용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 기존에 싱싱 달리는 그런 도로포장재를 쓰면 문제가 되겠지만 건설과에 엊그제 얘기를 하면서 서행되는 도로를 포장재를 돌로 된 100곱하기 100짜리 그것을 시공하면 자기가 차를 아무리 속력을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는 포장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공해 놓으면 속력을 내지 못 한다 봐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봐지거든요. 오늘 위원장님이 대안을 낸 그런 부분들을 대안대로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 정책을 제안할 때도 그것이 다 드러나고 실천 가능한 정책이 되어야 실현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70-80억원 더 들어갈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주민들 일부 민원을 해소하면서도 설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민원을 겁을 먹고 얘기를 이를테면 주민의 얘기를 안들을 수는 없죠. 그런데 들을 것이 있고 안들을 것이 있고 반영시켜줘야 할 것이 있고 안 시켜줄 것이 있다. 현실을 감안해서 적어도 늦어도 12월말까지는 개통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금까지 영진엘르빌에서는 만났을 때 당부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만나서 협의점을 찾아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부분은 작년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어디인가 하면 문동입니다. (문동동도시계획도로시공측량성과도 도면설명) 여기가 롯데인벤스 들어가는 입구인데 작년에 제가 지적과에 의뢰해서 측량을 했는데 측량해서 지금 빗금 쳐지는 이것이 보도블럭입니다. 보도블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 가다가 차가 갑작스럽게 4차선으로 올라가다가 2차선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서 차가 여기다 충돌을 해요. 충돌해서 여기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어떤 식으로 개선되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이 부분은 바로 날려서 보도는 뒤쪽으로 토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돌려서 내었습니다. ( 고현대로 2-2호선 개설 전경 )

이행규위원

이 부분도 작년에 지적해서 한차선 약간 바깥선 자전거도로로 설치하여 탄력봉을 박았는데 선진국에 가보세요. 탄력봉이라는 것이 있는 가 우리가 도시 미관이 현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미관과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탄력봉을 박아놓아 봐야 약간의 안내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아무런 영양가가 없다고 봅니다. 시공비도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하나 박는데 12만원정도, 요즈음은 9만원 정도 한다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에서 심심하면 탄력봉을 박는데 도시미관을 다 헤치고 차가 지나다니면 쳐 박아 놓으니까 시커멓게 해서 도시미관을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저해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필요하다면 탄력봉을 박아놓은 그 위치정도에 아예 낮은 경계석을 해서 자전거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차도를 타고 오다가 수시로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탄력봉을 대신 이런 경계석을 툭 뛰어 나오게 하지 말고 도로 표면하고 거의 유사하게 표시를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기존에 개설된 도로에 대한 노폭 체크장면)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항상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연결을 시켜줘야 하는데 여기가 수협 앞쪽입니다. 수협 앞쪽의 도로를 재어보니까 인도 폭이 3.5m 정도 나오는데 거기는 인도 폭이 이것 밖에 안나옵니다. 1.8m. 1.8m의 가로등하고 약 80cm 지우고 나면 인도 폭이 1m밖에 안나오거든요. 사실상 인도 폭이 적어도 3m50cm정도는 확보를 해야 한다. 앞으로 제가 위에 보면 1m80cm나오는데 이것을 제하고 나면 1m밖에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큰 도로를 230억원이나 들여서 내면서 이런 식으로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도로 설계를 도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노폭 설계하고 자재 쓰는 것.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앞으로 건설과에서 자재선택이라든지 도로폭 선택이라든지 건설과에서 하겠네요. 그렇지요. 도로 폭을 표준화 시스템을 만들어라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시공하는 재료들을 보면 각각입니다. 특히 도심에 시공하는 인도 내지는 자전거도로에 시공하는 자재들이 너무 각각을 써서 물 배수가 잘되면서 사람이 걸어 다니면 좀 폭삭폭삭하는 그런 탄성재로 된 재료를 써 라는 것입니다. 인도나 자전거 도로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까지 쓴 탄성재들을 보면 주로 폐타이어를 만드는 그런 자재를 썼더라고요. 그런 것은 한번 사면 재활용이 불가한 자재들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시 또는 자재들을 쓸 때 지속가능성이 있는 자재를 써라하고 유엔에서도 권고하고 21세기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모든 추진과정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해서 열가소성 탄성 포장재를 써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옥포 섬김의 교회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면 ) ( 옥포 섬김의 교회 진입도로 주변 위성사진 )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작년에 섬김의 도로를 지적을 했는데 도면을 보면 도로개설 구간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밑은 도로를 개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여기 섬김의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이 부지를 이 사람들이 사서 주차장 부지를 합니다. 여기 구배하고 여기에 레벨하고는 차이가 약 30m 정도 납니다. 여기서부터 구배를 줘서 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도로처럼 큰 메인도로 경사처럼 이 도로도 경사가 져서 개설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수평입니다. 왜 수평이 되었느냐 여기서 주차장이 마련되어서 이 주차장을 진입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 수평이 안 되고 경사가지면 주차장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옹벽을 쌓아야하기 때문에 여기 경사진 것만큼 그 돈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수평을 넣고 여기서 도로를 개설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도면 보시면 즉 종구배가 이렀는데 여기 BB단면도하고 AA단면도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경사가 이렇게 납니다. 여기까지는 한 30m 정도 나는데 여기까지 직선을 딱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 이상 레벨 차이가 납니다. 이 도로를 내려면 급경사로 해서 이렇게 내어야 합니다. 급경사가 될 수가 없죠. 사실상 이 도시계획도로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도로를 설계하고 개설을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을 만들어놓았죠. 이 부분 때문에 여기서부터 경사로를 죽 줬으면 멋진 도로가 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수평을 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도로를 개설하려면 여기서부터 경사를 져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경사를 내었다면 점선 따라서 경사가 나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징계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징계를 할 수 없고 너희가 정상적으로 이 도로를 뜯어서 새로 내라, 답변이 할 수 없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설계하고 도로개설한 사람이 징계 받아야 하고 구상권 청구하여 돈까지 물어야 합니다.

폐지시키면 이 뒤에 땅 사놓고 재산권 행사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들어갈 때가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이 도로개설하기 전에 파 뒤집었지 않습니까? 이 교회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서 여기 들어오는 도로도 지금 이것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어서 이 집에서 민원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집이 있는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원래는 이집이 먼저 허가가 났는데 이 도로를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제군 통합되면서 이 아파트 허가가 났습니다. 그 와중에 이 문제가 잘못되어서 공중에 붕 떠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과거에 일반 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길을 3.5m 폭으로 확보를 해서 이 집이 허가가 났습니다. 이 집이 허가가 나서 준공승인을 받으러 갈려고 하니까 이 아파트 허가가 났습니다. 이 기존에 있던 길이 폐쇄시키고 아파트 허가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은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공중에 붕 떠버렸습니다. 준공검사가 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이 길을 내어서 준공검사를 해주었지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난 후에 이 도로가 또 개설되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민원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 ( 마이크 꺼짐 )

어떻게 할 것이에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현장에 가보고 그것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 녹취 불능 )

이행규위원

봅시다. 여기에서 차가 들어와서 지금 여기에 도로가 멈추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차가 들어와서 빠져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이행규위원님 저 부분은 폐쇄를 못시키는 입장이니까 양쪽은 소방도로 개념 아닙니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역방향으로 들어오고 또 반대방향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연결을 시켜줘야 되면 계단을 처리하면 안 됩니까?

이행규위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연결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도시계획도로인데.

박장섭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 까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단으로 처리하고 사람은 다닐 수 있어도.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이렇게 되어야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신현초등학교 앞에도 계단 처리했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여기 일부 부분만 불편해서 그렇지 여기서 돌아갈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해주면.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형질변경을 하여 집을 짓는 데는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면 개발권이 맞물려 있어야 하는데 옛날방식 같으면 개별적으로 하는 여기서 중단해서 하 면 여기 차가 들어오면 회차가 되어야 하는데 회차가 안되면.

박장섭위원

그 밑에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그래도 이 도로는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회차가 되도록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현지에 가서 루프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 불가하면 다음과 같이 계단으로 처리하되 양쪽에 포트삭을 만들어서 회차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턱 낮추기 이런 것은 제대로 된 것입니다. 턱 낮추기를 하나 마나입니다. 김은동님 지나가라고 하면 못 지나갑니다. 이것이 아마 신현 옥포 할 것 없이 이렇게 시공된 구간이 제가 볼 때는 한 2천개는 더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옥포에 전에 있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270개 정도 나왔습니다.

아주도시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아주천 부지 말 그대로 공공부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하다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허가조건을 경상남도에 받을 때에 아주천은 말 그대로 환지로 해서 우리시의 기부채납하거나 내지는 팔면 환지처분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유상으로 팔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챙겨보니까 어느 날 우리시가 공짜로 파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바꾸었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계획 자체는 안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행규위원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당초에 협의해 줄 때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국가 귀속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 무상으로 조합에 준다고 얘기를 들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바꾸었다니까요.

이 내용을 읽어봤습니까? 중간에 받았죠?

내용을 읽어보면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 5월24일자 도 회계과 회신을 보면 귀속가능 여부를 보면 유상매각 비교해서 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합장이 바뀌면서 우리 시에서 보면 2008년 11월17일자 공문을 보면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무상으로 되어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이 경상남도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거제시가 바꾸어 주었으니까 그 땅을 자기들한테 무상으로 내어서 소송을 했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이 전체 면적이 아닐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여기 다 있습니다. PDP 자료를 안 만들었는데 .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도저히 안될 것 같으니까 소송을 철회를 하였습니다. 철회한 배경이 한마디로 우리가 사가게 그러면 우리한테 팔아라, 조합들이 팔아라 파는 조건이니까 당초에 유상으로 한다 했으니까 재판을 걸었던 것을 취하한 것입니다. 최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안 된다, 왜 하면 감정해서 팔면 사게 살 수 있죠.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사게 먹겠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유상으로 처음 결정한 것을 우리시가 무상으로 한 것을 가지고 소송을 하니까 경상도에서 당초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상남도에서 하니까 질 것 같으니까 협의를 구해서 싸게 파는 조건으로 하려고 철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기고를 했죠. 돌려받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 토지계획이용도 설명 ) 네모 빗금 친 이 비분이 동사무소 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했어요. 하면 당연히 이런 도로들은 우리시에 기부체납이 되어야 하지요.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즉 쓸모가 없는 용지를 값어치 나는 용도로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우리시에 당연히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이 용지는 도시계획 지구 안에 동사무소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을 해놓았지만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해서 동사무소를 지으려면 이 땅을 우리가 사들여야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평수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데 몇 평인지, 아주천이 환지로 계산하면 3천평이 넘습니다. 그 땅을 차라리 이 지역에 더 크게 지정해서 그것을 우리가 말 그대로 기부채납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 그대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덩어리를 큰 것을 기부채납해서 확보를 받아 놓으면 우리 신현지역에도 땅이 공공용지가 없어서 뭣을 한개 하려고 해도 땅이 없지 않습니까? 옥포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향후에 제가 볼 때는 그런 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확보를 해놓으면 동사무소를 짓던 아니면 필요하면 공원을 만들던, 도서관을 짓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00평 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왕 크게 우리가 아주천으로 돌려받을 땅을 매각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 앞으로 해놓으면 다음에 우리가 이용해서 쓸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일을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무상이다, 유상이다 하는 부분은 대치시설을 하는 부분은 무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대치시설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천 부지가 문제가 된 부분은 지방하천 시에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대한 것은 환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인데 취하를 하면서 조금 전에 얘기를 하신대로 유상으로 사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재산관계를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서 추진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 우리들은 환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데 환지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저 사람들이 환지계획 인가 절차가 까다롭고 하니까 마지막 한꺼번에 할거라고 미루고 있더라고요. 조합장보고 안 된다 당장 실시를 하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행규위원

그것을 얘기만 할 게 아니고 결국 시간을 끌어서 사람이 바뀌고 하면 모르지요. 또 갑자기 돈이 흐려지고 하면 설렁 할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당초 인가 날 때 변경인가 신청을 안하면 처분 자체를 못하도록 인가 조건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행규위원

또 하면 회계과는 관련법 뒤져보고 추진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공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아주개발도시공사를 해서 총 들어간 돈이 400억원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가 대부 내어주고 아주천 돌려주고 하는데 350억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웃기는 얘기잖아요. 자기들이 땅을 개발해서 즉 쓸모없는 땅을 쓸모 있게 하는데 해서 좋다, 하라고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시 예산의 출혈이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나마 아주천을 파는데 돈이 80몇 십억원이 들어갔으니까 대기천 하천을 내어주었으니까 기존의 처음 있는 그 땅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서 공공용지 안에 잡아넣어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또 나중에 청사를 지으려면 돈을 들여서 땅을 사려면 이 땅 주인은 이를테면 이 사람 것이니까 엄청 비싸게 주라고 하면 할 수 없이 비싸게 주고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장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리 확보를 해놓아야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환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차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회계과에다가 못을 박아 놓으세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 취하를 하면서 유상으로 사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회계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저희들은 환지계획변경 인가를 빨리 신청해야 하지 않느냐 조합에 촉구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생각이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가격에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아먹겠다, 물론 그런 생각은 물론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과장님 생각하십시오. 감정가를 사서 자기네들이 비싸게 팔아먹으면 다음에 우리는 공공부지 하려면 비싸게 사야 합니다. 그런 장사를 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돈은 하천 부지 둘러낸다고 돈이 85억원이 들어갔는데.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하천부지는 사실상 조합의 구성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고 정상적인 조합이 아니라도 저 부분이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사서 추진된 지 80년대 초에 시작을 한 모양인데 국가공단으로 지정되어서 못하고 있다가 90년대 초에 해지를 시키고 추진을 하였는데 그 중간에도 추진이 정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상적으로 시ㆍ군 통합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조합장 그런 얘기 들리다보니까 하천은 재해 위험지 해가지고 하천은 별도로 우리시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고 대로3-3호선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반폭, 우리시에서 반폭 시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고 위원님들 아셔야할 부분은 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원래 대로가 종합운동장 앞에까지 그 앞에까지 절 들어가는 입구까지 4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반폭 부담하고 조합에서 반폭 부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행규위원

문제는 아주천 부지 약 7,217㎡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우리시가 그 조합 측에 팔아서도 안 되고 공공부지로 확보를 한다 핵심이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사고 우리 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그 사람들이 싸게 팔거에요.

하천을 대로 내는데 350억원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닌데 그것하고

대로 개설하는데 들어갔습니다. 3-3호선. 350억원.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하천은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로는 반폭만 우리시에서 시공하고 반폭은 조합에서 합니다.

교량 연결시키는데 100억원이 더 들것입니다.

시에서 합니다.

동지역이 되어서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양여금 사업으로 국도에서 올라가면서 시작할 때는 시의 국도라 하여 국비, 도비가 70%지원되었습니다. 그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공사 다해서 나왔을 적에 결국 운동장 조금 밑에 지나서 중단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별도로 도비 지원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정정을 해 드릴게요. 아주천을 따로 내는데 돈이 토지보상비만 80억7천만원, 공사비 45억7천만원해서 126억6천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박장섭위원

저번에 논의되었던 내용인데 오늘 감사 자료에는 없고 장평고개 국개도 관계 부분 4차선에서 나와 가지고 기존 장평에 있는 4차선이 있고 또 2차선이 있고 하는 부분이 4차선이 되어서 지금 현재 레미콘하고 장평고개 주유소하고 사이에서 너무 공간이 없어서 나중에 문제되는 것은 없겠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영에서 소동 쪽으로 방향을 보면 우회도로가 우선이기 때문에 바로 교량으로 통과되도록 되어 있고 소동 쪽에서 나오는 부분도 바로 통과되고 있고 고현에서 통영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확장해놓은 그쪽 옆으로 통해서 진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어제부터 새로 나온 도로로 다니고 있거든요.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교각이 쓸 수 있다든지 일부 개통이 가능하겠습니까? 연내 거가대교 개통 관련해서.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금 거가대교 개통시기하고 맞추기 위해서 통영에서 올라오는 한쪽 교량이 2개가 올라옵니다. 양쪽 교량만 우선에 하는 것으로 해서.

박장섭위원

입구 쪽에 교량 할 것으로 기초도 안했던데.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아침에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도 지난주 금요일인가 부산청에 시설국장님이 오셔서 그 지역을 둘러보시고 거가대교 개통과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저도 토요일날 갔는데 어제 올 때 보니까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간적으로 볼 때 빡빡합니다.

박장섭위원

일부 늦었지만도 국개도 관계 부분이 거가대교 개통하면 일부 개통하게 전체적인 보고를 했는데 지금 그 구간이 개통 안 되면 3개월 안에 불가능하겠던데 가능하겠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데 제가 업무를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이 사실상 12월초에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되었습니다. 공사 마무리는 11월말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에 저희들 작년부터 대책회의를 하면서 얘기한 것이 3공구 SK 구간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고 2공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2공구는 순조롭게 되어서 추석아래 포장을 계획하고 있고 3공구가 장평고개 교량문제가 3개월 만에 가능할 것이라는 부분은 의심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당초에 국계도 우회도로 3공구가 이 구간인데 3공구는 크게 차질이 없는 것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서부터 아주까지 2공 구간이 제일 문제가 되었습니다. 3공구는 크게 물론 공정은 2011년 6월까지 그래서 당긴 것으로 맞추어 가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나는 연장시켜서 하면 좋을 것인데 도저히 불가하다. 현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나중에 개통이 되고 난 뒤에 지켜볼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낸 것을 보면 이 구간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에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부 임시개통 구간입니다. 이것을 공정세팅을 하게 되고 밤 10시까지 연장 야간작업을 해서 12월9일날까지 완료시키는데 공정일정을. 그것이 한 치라도 문제가 생기면 콘크리트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12월9일날이 거가대교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비가 많이 와서 공사가 지연이 된다든지 하면 그 지연되는 것만큼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 일정을 댕길 수 없는 마지막 세팅을 12월9일날 하는 것입니다.

박장섭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기존의 2차선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쪽으로 돌아서 가게 되어 있고 본 도로가 여기서 입체교차로를 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이 자체가 다시 2차선으로 합류가 될 것인데 2차선이 오고 2차선이 오는데 여기 입구는 4차선이거든요. 4차선이 와서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 레미콘, 주유소 레미콘 들어가는 차도 있고 주유소 들어가는 차도 있고 굉장히 혼잡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이 구간인데 차선이 최소한의 3차선이라도 되어야 만이 그 부분이 서로 갈 방향을 제시할 것인데 과연 그것이 2차선으로 가능할 까 의문스러워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안으로써 반대편 차선에서 저쪽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저쪽에서 넘어오는 부분이 지하도로 올라와서 한 차선을 계속 연결시키면 결국은 5차선이 될 것입니다. 5차선이 될 것인데 저쪽은 3차로, 이쪽은 2차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을 2차선을 더 만들면 한 차선씩 양보하면 6차선이 되어서 3차선, 3차선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통로박스까지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거기는 통합차선이 되어서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있는데 중간에 끊겼다 아닙니까? 거기서 한 차선을 더 만들면 안 되겠나 하는 말이지. 한 차선을 만들면 올라오는 차선을 3차로 두고 이쪽 차선이 3차로로 하면 다소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그것을 기술상으로 검토를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제가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전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검토해 주시고 저번에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주택과하고 의논했던 저 관계 부분은 하고 두동. 신규아파트 단지 들어서는 구 도로하고 신 도로하고 연결하는 도로.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현재 사업자가 세부적인 계획을 건설과에 제출해서 건설과에서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인데 그 자료를 안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최동일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료를 내어줘야 검토를 해보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일단은 먼저 번에 말씀이 계셨지만 입체교차로에서 올라오면서 커버가 지고 커버지점에서 교차로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안전시설을 오르막차로가 될 것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지면 시설을 보완하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일단은 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한 도면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 도면을 안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통로박스를 하는 것으로 권장을 했는데 통로박스는 기존도로에서 내려오는 것이 뚝 꺼져 있다 보니까 경사로가 급하고 문제가 있어서 검토 안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룬다하여 평면으로 접수를 시켜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우회전만 하는 같은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짧고 경사 각도가 급하기 때문에 통로박스라든지 평면교차로 하는 부분이 어렵다면 지금 현재 아파트위의 200m 위에 길이 있으니까 아파트 입구에서 길을 내는 방향으로 하면 경사각도가 없을 것으로 나는 보는데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하도로를 하는데.

박장섭위원

예.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금 밑의 현재도로 그쪽에서 비스듬히 올라온다면 그런 부분은 커버가

박장섭위원

제일 짧은 거리로 갈 것으로 생각하니까 고정관념을 가지시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데 그 경사각도가 충분히 나오는 거리에서 출발하면 그런 부분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 보다는 전문가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하니까 그 업주하고 의논해서 아파트 입구에서 바로 연결되고 거리상으로 조금 몇 미터 멀더라도 각도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면 아파트 주민들도 괜찮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주변의 땅들도 개발여지가 있고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물론 지하 통로박스를 하는 경우에는 밑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완화되어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단지 통로박스가 되면 통로박스해가지고 상당한 부지를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관계는 사업자를 불러서 그 부분을 검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아까 업무보고하면서 토지보상 저평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1년 지나면 재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재평가 관계부분은 지속가능발전팀에서 보상업무가 연결되지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 자료가 넘어오지 않는 한 아까 보고한 내용에 60-70%는 계속적으로 추진 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금 현재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는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 것 말고 민원문제도.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민원은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건설과로 가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마무리 지어서 넘겨주려고 가지고 있고 그 외는 건설과로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박장섭위원

어업피해 관련해서 제가 사업의 두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골프장 관계 부분은 저번 도시행정계장님이 계실 때 이 내용은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공문도 보냈고 협의된 줄 알고 있는데 로이젠 장목골프장의 어업피해 관련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사실상 황토가 내려가서 피해를 입었다하는 정도만 얘기를 들었고 그 피해보상이 어떻게 된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시간이 없고 하니까 업무보고할 때 얘기한 내용을 발췌해서 확인해 주시고 일부의 전체적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부 어장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하고 로이젠하고 밀약으로 자기들끼리만 해서 합리적인 보상이 안 되고 많은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준공 전에 이 부분을 체크해서 준공 나가고 난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반드시 체크하고 난 다음에 준공해줄 수 있도록 자료는 그때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관계인데 삼성 농공특화 관계하고 임천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 관계 부분, 준공이 나기 전에 이것도 똑같이 챙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천, 삼성, 로이젠 세군데 부분은 준공나가기 전에 합리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졌는가 당초에 환경영향평가할 때 또 피해영향조사보고서를 시에 제출할 때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합의를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는 가지고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시에서 미처 생기지 못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되기 전까지라도 이 부분은 챙겨서 과연 합리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해서 준공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난 8월5일인가 제가 오기 전에 삼성하고 임천공업하고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잘못된 게 피해영향 보고서를 보면 인근에 있는 하청 덕곡까지 피해가 있다고 자기들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한내지역에만 보상하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보면 거가대교 같은 경우는 어업피해보상을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지점으로 20km까지 어업피해보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하고 임천은 그 공사 기점으로 해서 1km 밖에 안주니 그래서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어업피해조사가 이루어졌는가? 하청 덕곡은 신임생의원님이 본 상임위에서 관련된 지역구인데 하청 덕곡 부분은 한 푼도 준 적이 없고 심지어는 신현어촌계가 있거든요. 신현어촌계 어선어업까지 보상을 1원짜리 하나 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합리적인 보상인가 오늘도 청포산업단지 지구가 나왔는데 거기 부분은 6km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만평 규모로 하는 신우조선소 같은데는 6km 해주는데 7만평, 8만평 매립하는데 대해서는 1km밖에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용역기관에 해주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보상기준을 한 번 더 챙겨서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많으시니까 행정담당하고 있는 계장님께서는 저한테 자료를 받아가서 요지를 위해서 향후 일정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업피해보상의 절차부분을 말씀 드려줄테니까 매뉴얼을 제출해 줄테니까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1,894억원입니다.

맞습니다. 민자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도로부분입니다.

지방비 재원은 시비로 합니다.

예.

도로, 녹지, 주차장, 대명콘도 단지 외에 기반시설에 들어갑니다.

재원은 사실상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는 부분은 대명콘도에서 자기들 진입 도로하는 부분하고 자기들 단지안의 부지 매입비 그 부분하고 시에서는 재원이 사실상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 재원을 봐서는 추경에 예산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1억5천만원입니다.

전체 당초에 협약할 때 대명콘도하고 익산개발, 우리시하고 같이 개발한다고 특구지정이 되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익산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6억원 해놓았지만도 익산이 장승포쪽이고 콘도는 이쪽인데.

예.

지금 익산개발은 사실상 그 당시 투자를 하는 것으로 했지만 사실상 자금관계로 좀 불투명한 그런 것이 있는데 다른 사업자가 올 수 있으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당시 추진할 때는 자기들도 여러 번 안을 잡고 협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안 좋으니까 못하고 익산에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하고 토지소유권 관계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주면서 두 사람한테 각자 따로 산 분들한테 동의를 해준 모양인데 그렇게 하여 이것은 내가 동의를 받은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동의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하여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쪽에서는 행정절차를 중지를 해달라고 요구해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자기들끼리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양고개 올라가는 찜질방입니다.

예.

둔덕 골프장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에서 각 부처별로 협의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산지종합관리위원회로 조건부 가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받고 추진계획을.

도에서 일정을 잡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회신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내려오고 하면 도에서 일정을 잡습니다.

조건부 통과가 되었는데 주로 경관위주입니다.

조건부 부치는 것은 사업시행할 때 경관 부분을 어떻게 카바를 한다든지.

18홀입니다.

자기들 계획은 2013년까지입니다.

지금 문제가 추진 중에 있는 것 중에서 사등 사곡은 내나 아파트 짓는다는 그것인데 이것은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RM, RCT하고 내려오면 사곡 1지구, 2지구 그것입니다. 둔덕 술역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정에 있는 한양공동주택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제안이 안 들어온 것이.

할 것이라고 서류를 가지고 있고. 사등 전원주택 그것은 언양인데 찜질방있고 한데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한내는 협동화단지 길 뒤쪽인데.

이것은 삼성에서 합니다. 기숙사 건축하는 것이고. 상동은 이 부분도 자기들끼리 마찰이 있었는데 곧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위원장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동의를 받고 가계약 비슷하게 하는데 그것을 추진안하고 방치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상을 빨리 다해주든지 그렇게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땅만 땅을 사놓았더라면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 마음만 실컷 들뜨게 해놓고 추진을 안 하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사람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들이 지하수 개발을 하다가 온천이 나오니까 온천발견 신고는 저희들한테 해놓은 상태이고 구역지정을 한 것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지하수개발을 한다보니까 섞여서 온천이 나오니까 온천이 발견되면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는 되어 있는데 대해서 지정이라든지.

문동의 것은 그 사람들이 신청할 것이라고 준비 중에 있고 구천 것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청할 것인데 들어오지는 않았고 말만 신청을 하겠다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일단은 이주단지조성을 해서 이주를 시켜놓고 철거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얘기에 있고 이 지역에 계약해서 동의서 식으로 받았는데 주민들은 계약할 때 승인되면 땅을 다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양을 안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고 지금 이 사업장도 현재로서는 사실상 사무실을 내어놓고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아직까지 자금이 어려워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없고 거기에 소음지역이라고 해서 지정하여 작년 재작년 건설과에 저소음포장 예산을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음벽을 도로에 부쳐서 해달라고 그런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에 한다는 것은 만약에 도로 쪽에 부치려고 한다면 엄청스럽게 높은 옹벽을 치든지 돌을 부쳐 놓으면 불안할 것 같고 계속해서 저분들은 도로 전체를 둘러 씌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주문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행규위원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사실상 아파트가 도로보다 뒤에 지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업자가 그것을 다해주어야 하는데 그 당시 방음벽 일부를 설치를 다했는데 효과가 없다, 계속해서 덕산 아내 측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음 규제 구역은 환경위행과에서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의 부분은 크게 위험할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에 난간설치 된 부분은 크게 위험할 것이 없으니까

건널목 부분은 위험하다고 보기는 보는데 그 부분은 앞에 다른 시설을 해서라도 보완을 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 저쪽 부분은 보도가 없다보니까 보도설치 차원에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삼성에서 부담을 하고 지금 현재 횡단보도 거기서부터 청소년수련관까지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서.

그 부분은 국도4차선 확장하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14호선 확ㆍ포장 하면서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 차로 확장은 전에 안했습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나무를 심어서 카바를 할 수 있는 일부 구간이 있고 기존 언덕에 붙어서 나무를 식재를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넝쿨나무로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꽃바구니를 달 수 있을 런지 그 부분은 미관상 그렇다 해서 나름대로 궁리를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부담해야할 구간에 대해서는 저것을 설치하면서 저희들도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도면을 보고 할 때는 저렇게 미관상 안 좋은 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공을 하다보니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쪽 부분에도 사실상 우기철은 손대기 뭣해서 저쪽 도로 폭이 3m인데 저희들 하는 부분은 2m해서 뒤쪽으로 석축을 1m 미만을 쌓아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거제대학교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입로 개설로 인해서 오랫동안 집행부에 주민들이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잔여 개설한 구간이 2km정도 남아 있지요. 사업비가 70억원 정도 소요되고 당초에 중론은 대우는 김우중회장님 계실 때 거제대학교에 진입로 개설을 대우그룹 측에서 하겠다 해서 했는데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해서 학교 측이나 주민들이나 불편을 느끼고 왔습니다. 계속 요청을 하다가 2008년도에 대우조선에서 거제대학을 인수해서 세영학원에서 주민들이 민원이 있고 하니까 대우조선에서 그것을 개설 하겠다 거기까지 알고 있지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상세한 것은 몰라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문제는 무엇을 짚으려고 하는가 하면 종전에도 위원님이 해양휴양특구조성 아주택지개발사업 이런 기반 시설할 때 우리 시비가 수 백 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우조선에서 해준다고 해도 대우조선의 입장이 조선경기 불황으로 안 좋다 보니까 대우조선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의료나 교육부야에 상당히 이 지역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사실상 비영리지역이기 때문에 이익을 떠나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그만큼 지역발전에 기여를 해왔는데 대우조선의 학교이니까 대우가 해라 그것은 맞지 않다, 이럴 때 대우조선에서 그래도 학교 기여하는데 활성화시키고 즉 아시다시피 거제고등학교는 경남 도내에서 4위입니다. 거제대하고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하는 사항으로서 70억원 드는 돈을 우리 시비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특구니 아주토지구획정리 거기에 수 백억원을 투자하면서 왜 학교분야에는 인 색하느냐 향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 진입로 자체가 마전동이나 장승포 사람들의 하나의 해안도로로서 웰빙도로로써 아주 가치가 있는 도로가 됩니다. 학교를 떠나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우가 한다고 하니까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대학교 하나 유치했을 때 그 지역의 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다른 기업체 투자 유치할 때는 기반조성하면서 학교 관계는 등한시한다, 우리가 다시 집행부에서 제고를 해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중기재정계획을 밟아서 투융자심사해서 도로가 시비로서 개설해주도록 촉구 드립니다. 다음은 거제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고시하고 10년 이상 20년, 30년 이상 개발하지 않은 면적이 10년 미만은 빼고 10년 이상이 474만평이 됩니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를 했을 때 1조5,650억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수 처음 한 것이 금년에 한건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30년 동안에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서 개인의 재산권침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지금까지 여타 대책도 없이 지내오다가 금년 7월1일부터 도시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는데 제47조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해서 6개월 이내에 가ㆍ부를 결정해서 2년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한다, 상위법이 개정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이 많은 토지계획을 지정해놓고 일반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봅니까? 내가 쉽게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올 줄 알았는데 도로도 안내어주니까 내 집하고 땅 감정가해서 가져가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홍보를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시설은 그래서 이것을 6개월 이내에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2년에 이내에 가ㆍ부를 밝혀주고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든지 일정면적 이하의 허용을 해주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6개월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대지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것이지 모든 토지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토지에 있는 건축물이나 정착물에 한해서는 보상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지금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그동안에 보니까 도시계획폐지를 요구한 사람이 불과 10여명 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수령을 해주었다라고요. 물론 절차에 의해서. 문제는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거제시는 가용예산이 연간 700억원 정도 밖에 안되는 줄 알고 있지요. 그 700억원을 가지고 일반도로 개설이라든지 복지, 문화에 다 쓰는데 이런 분들이 집단적으로나 많은 분들이 내 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필요 없다. 한 것 시에서 인수해가라 할 때 어떻게 방어가 되겠느냐, 그래서 문제는 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내 토지는 수용해라 요구를 했을 때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 지금 기준이 없지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기준은 별도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등록부가 있는데 등록해서 사실상 매수라든지 예산을 확보를 많이 못하니까 신청 순서대로 하여 처리를 해주는 실정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매수가 들어왔을 때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기준을 정해서 그 다음에 예산은 우리가 절충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것을 가지고 일정 조례를 정하여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향후 매수청구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 조례를 정함으로써 적절하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법에서 대지를 한정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도로시설하고, 기타 시설해서 대지건수가 474만2천평입니다. 10년 미만은 아니고 10년 이상 된 것만. 금액으로는 공시지가를 해서 도로시설에 3,168억원 앞으로 장기 5년 동안에 계획을 잡았을 때. 근 4천억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데 5년 안에. 그런 것을 우리 예상할 때 제대로 대처를 할 준비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되었지 않습니까? 작년 최근 3년간 민원대상 도시계획시설 폐지 해제해달라는 건수가 2010년 5건, 2009년 14건, 2008년에 27건이었습니다. 도로가 안내니까 내어달라.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93년도인가 했고 그 이후에도 한번해서 실질적으로 상류에 그어져 있는 부분에 도로를 당장 개발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많이 시켰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저도 5대때 의원 들어와서 집 앞의 30년 넘도록 도로계획이 되어가지고 도로를 안내어서 시장님 찾아가서 도로를 폐지하든가 내든가 하니까 도로를 낸다하여 올 연말 되면 개설될 것입니다. 쉽게 해서 의원이니까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엄청나게 이 도로의 계획이 묶여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겠습니까?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짓지도 못하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도로계획 시설이 있으니까 감정가격이 제대로 안나오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가자는 이 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안 됩니까?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지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기준을 아직 안정하지 않았습니까? 조례를 정하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사실상 예산을 1년에 몇 십억원이라든지 몇 백억원 잡지만 사실상 예산확보가 따라야.

두환

김두환위원

요지는 이런 법이 쉽게 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으니까 상위법에 개정되었는데 따라야 안 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오랫동안 도로개설을 못해서 보상도 안주고 안하는 것은 폐지를 하든가 이 땅을 계획 우리시에서는 지금 매입하는 것은 10년 뒤면 땅값 오르는 것 하고 극명한 차이를 볼 때 어느 것이 났습니까? 매입하는 쪽이 낫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누차 얘기를 하지만 우리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매수청구에 관련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서 그에 대해서 만들기 바랍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일제 조사를 대지에 한해서 조사할 것인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보상을 주든지 폐지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도시지역에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도로에 물려버리면. 거의 자기 땅을 못 쓸 정도로 남지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제발 도로를 내지 말고 우선 살 수 있도록 나아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도로를 개설을 내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토지가 편입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도로를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도로에 편입된 사람들은 자기가 집이 뜯기고 실질적으로 집 듣기고 토지건물 보상 받아도 밖에 가서 아파트 전세도 못 얻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새로 내는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그 업무를 안 봤지만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 정말로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따져서 해야지 몇 사람이 주변에서 도로 내어주라고 하여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30몇 년 전에 저희 집 앞에 되었던 것도 제가 의원이 되어서 부탁을 하니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응감생심이다. 제대로 제도화 시스템화 시키자는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본거 제대로 피해를 덜 보도록 하고 또 도로가 필요가 없는 사람은 폐지요구하면 폐지해주고 시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것은 매수해서 정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도 도시계획도로라도 있으면 실질적으로 옆에 건축허가가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이 일치되어서 이 도로를 내어달라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면ㆍ동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것을 보면 자기 토지가 안 들어간 사람들은 도로가 되어야 한다고 아우성치는데 실제로 땅 편입되어버린 사람들은 갈 때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 나가도록 해서 그 조사과정에서 시의 입장이나 재정상태, 주민의 민원을 고려해서 일정 기준을 정해서 법대로 하자는 이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힘 있는 자의 논리에 따라서 길도 내어주고 한다는데 그 제도를 정상화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우선으로.

참고적으로 도시과 업무가 건설과로 가서 제가 여기서 답변할 그런 사항은 못 댑니다. 저희들이 시설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만 하고 있는 입장인데 도로개설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박장섭위원

동의서 자체가 들어가는 사람들 해당 당사자들의 동의서가 강제사항은 아니더라도 주민회의를 통해서 회의서류를 첨부하고 하면 우선순위를 해달라.

이행규위원

과장님 토를 달지 말고 예, 아니오. 하면 한다 딱딱 끊어서 나도 그렇게 물을 것이니까 답을 합시다. 두 가지는 보충질의 성격을 띠고 있고 두 가지는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는 위원장님 말을 했듯이 지구단위계획이 예를 들면 도시과 업무인데 계속적으로 사업자에 의해서 신청이 되는데 이 신청이 말 그대로 접수하면 심의안할 수 없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원칙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거제시 전역을 놓고 공간에 대한 구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우리시가 해양관광도시로 가야되겠다는 큰 비전을 지금까지 확정은 안 지었지만 시장님이 그런 슬로건을 내니까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런 슬로건을 내니까 공간의 구상도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행정이 원하지 않은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오면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해줄 수 없다 라고 반려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도시계획 자체가 이상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이 있지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공간구상 계획을 도시과에서 어떤 식으로 세울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모든 부분이 장ㆍ단점이 다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지구단위 일체 계획을 다 수립해서 사업자가 있으면 여기 맞추어서 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업자가 구상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버리면 변경이 5년간 지구단위수립계획 변경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개인 토지를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여기는 단독주택 아파트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 5년 이내에 사업자가 이 지역에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업성이 없으면 개발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모든 토지이용계획과 도시이용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우선 땅을 가진 사람은 도시구역 내에 개발하면 비싸게 치이니까 도시구역 바깥에 했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주로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도로망 시설 안 되지요. 하수처리시설 안되지요. 학교시설 안 되지요. 도시기반시설이 하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계획하고 다 틀려버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부담하는 우리시비가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계획에 의한 구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난개발 밖에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계획도시가 안 되잖아요. 즉 사업자가 글려가는 행정이 되고 사업자에 의해서 도시개발이 된다는 이 애기입니다. 우리 해정에 의해서 도시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이 얘기했던 거제대학 진입로 학교가 들어서면 근본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도시기반시설은 행정에서 합니다.

이행규위원

학교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기반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기반 시설입니다.

이행규위원

왜 안 해줍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제대학 설립할 때 자기들 의견이 그 도로를 개설하여 사업인가가 나갔고 그래서 마전 쪽에 일부 개설한 부분도 마전동의 주거지역에 되어 있는 거기까지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나갔고 나머지 부분은 순수하게 거제대학교 진입도로. 당초에 자기들 학교를 설립하면서 그 도로를 만들었고 가시바꾸미라 해서 뺑 돌아오는 도로를 그 당시 시설 설치할 때도 자기들이 진입도로까지 가는 것을 하고 도는 것은 장승포 시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고 개설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전주거지역 자연녹지와 경계지구 조성한 그것도 시에서 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장승포시 시절에 허가가 났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 인계인수가 넘어왔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다 넘어오죠.

이행규위원

그러면 학교를 지을 때면 준공검사를 날 때는 진입로가 개설이 되니까 준공검사가 날 것 아니에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그 업무를 다 본 게 아니어서 모르겠지만도.

이행규위원

그런 논리라면 학교 준공났을 때 도로개설이 되어야 준공이 나지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준공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규위원

진입로가 없는데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 법대로 따지자면.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당시에 처음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갈 때는 진입도로를 쓰겠다고 해서 그 당시도 대우에서 받았는데 뒤에 학교 개교할 적에는 아파트 안의 도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개교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아파트 안의 진입도로가 아니잖아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단지 내 도로이고 자기들 거기서 단지 끝나는 지점에서 도로를 내어서.

이행규위원

단지 내 도로는 도시계획상의 구역도로가 아니잖아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박계장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안 되었나? 제가 답변이 곤란한 것이 처음부터 도시 업무를 봤으면 제가 답변을 할 것인데 그 부분은 그 당시의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단지안의 도로를 이용해서 개교를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봅시다. 다른 아파트 단지를 보면 말 그대로 단지안의 도로로 되어 있어서 도면상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떼보면 단지안의 도로는 도면상에 도로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역시 그렇고 여기 역시 그렇고 옥포아파트 같은 경우는 뒤쪽에 지금 벽이 들어서야 하는데 단지안의 도로가 사실상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단지안의 도로를 보면 표시가 안 나니까 그 안내어줍니다. 법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하고 최근 이명박정부가 공정한 정부 운운을 하는데 공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답은 안 되겠고 알아보면 되겠습니다만도 옥림아파트 그 단지안의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서 했는가 하여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저쪽 진입도로는 그 당시에 장승포시에서 쓰레기매리장할 것이라고 가시바꾸미까지 도로를 내는 계획을 했습니다. 하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거제대학 진입도로로 해서 거기까지는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고 나머지 부분은 거제대학 저거가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장승포시 시절 때 쓰레기를 폐기물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 가시바꾸미 거기다가 하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시가 도로를 내어야 하는데 다행으로 학교를 거기 지으니까 어차피 도로가 나면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시도 좋고 거기도 좋고 낸 거잖아요. 어느 날 대우그룹이 부도가 났어요. 그것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그때 했던 계획들이 다 무용지물로 소멸화되었으면 지금이라도 명색이 학교가 있으면 우리가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대우가 그것을 돈을 버리려고 아파트를 지어서 이를테면 그 땅을 활용해서 돈을 벌이는 것 같으면 자기 부담하는 것이 일정전도 맞다고 봐지는데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까지 넣어서 환원해서 하라, 공정하다고 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대학 승인나갈 때 자기들 하는 것으로 하고 나간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런데 대우가 부도가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사람 뭣 만지기식입니다. 이미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쓴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내 얘기는 그렇게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소멸되었다는 말씀이 제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사업은 전부 승계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이행규위원

언제 승계되었다는 말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거제대학교에 대한 것은 인수받은 사람이.

이행규위원

그것을 승계한다는 것을 본 것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저는 그렇게 승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답답하시네요. 승계 안 되면 안 되지요. 별도로 계약을 안 쓰면. 대우그룹에서 분리되었다가 또 다시 대우조선이 인수했어요. 지금 거제대학을. 대우조선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승계가 되었을까요? 승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름 하에 조선산업지원과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산업이 어려우면 말 그대로 지원을 해달라고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원부서가 아니고 내가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 조선산업 하락 부서로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원이 아니고 탄압입니다. 우리 행정이. 즉 도시기반시설을 우리가 해주어야 할 것을 영리해서 돈을 벌이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부담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일정정도 맞다고 보는데 명색이 학원을 지어서 우리 거제시가 학교를 지어야할 이런 것들을 사회 환원하는 비영리의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돈을 얹혀서 도로까지 내어라 하면 누가 내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정도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거제2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2012년 3월에 정상 개교해야 하는데 거꾸로 역을 하면 부지선정이 되어서 설계를 하려면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거기에 농업진흥지역을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푸는데 제가 볼 때는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면적이 큰 데는 3년이 걸립니다. 농림식품부 승인을 받으려면 면적이 작은 것은 도에 승인을 받으면 그것도 2-3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토지 수용하는데 아무리 빨리 해봐야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추진을 해도 6개월 이상, 그 일은 잘 알고 계시지 않아요? 절차를 밟는 것도 우리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야 합니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야 합니다. 물론 경남도 집행부 승인도 받아야 하겠지요. 이러한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적어도 지금 30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지금 남은 것은 얼마 남았습니까? 1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30일날 거제시에다가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경남도에 접수를 했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 거제시의회는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 사무국에 알아보니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의회 일정이 다 나가고 나서 접수가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추가로 넣으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들었습니다. 문제는 지역의 시도 8호선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밑의 집이 두 집인가 세 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옆에 포함을 시켜라, 그렇게 해서 사실상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초기에 선거기간 때문에 못 만났는데 당초에 원래 도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자리도 아니고 일정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 자리 선정해서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하기까지 예산이 1억2천만원 정도 들여서 그냥 요청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충분한 지질조사는 기타 기본설계를 해서 도시계획 반영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는데 한 1억2천만원 소요가 들었다고 합니다. 기간은 4개월 걸렸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8월25일날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설명회 마쳤습니다. 도저히 불가하다고 해서 주민수용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해서 시에다가 접수를 했는데 이번 회기에 안하면 다음 회기가 언제 있지요? 11월달에 있는데 11월달에 회의를 하고 나면 마치는 달이 12월달입니다. 올해 넘겨버립니다. 내년에 1월달, 2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없습니다. 3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넘기면 절차를 밟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행정절차 밟아버리면 시간이 다가버린다는 것입니다. 760명 타지로 학생들을 보내야 합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이니까 긴급하게 5분 발언을 하게 된 배경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 몇 사람 얘기를 듣고 지금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속칭 말하면 탱자 탱자할 때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8월25일인가 26일인가 주민들 몇 사람을 만나고 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학교도로를 반대하고 있고 밑의 하천 넘어 그쪽에다가 주민들이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답변이 농림지역에 되어서 안 된다고 그리 답변을 하였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자리도 농림지역입니다. 주민들이 그 당시는 농림지역이라서 안 된다고 해놓고 지금은 농림지역에 하느냐 그런 애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왔을 때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도에서 오신 분하고 두 분이 오셨는데 일단은 신청하라고 했고 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하면 그렇고 일단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길 밑에 있는 집들을 넣지 길을 놓아주고 비스듬히 대지경계도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넣으라고 했는데 안 넣고 가져왔더라고요. 그래 일단 접수가 된 것에 대해서 해놓았는데.

이행규위원

도면 보십시오. (가칭 제2상문고위치 및 토지이용계획도 설명)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데 학교를 세우면 우리가 또 다시 돈 들여서 진입로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제가 그쪽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가 하천이고 이 하천 안으로 길게 있는데 이것을 빼고 하자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길밑으로 하고 길 학교 들어서면 또 보도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것인데 확보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지 이런 부분을 집이 한 세집인가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하자 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이것을 포함시켜야만이 현재 보상해서 도로가 확정이 되어서 결국은 이 도로가 들어섬으로 해서 이쪽 지방도로부터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자기 사업 부지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행규위원

학교같은 경우에 학교를 몇 번 지어보니까 사업비가 270억원이 넘어가면 승인을 안 해줍니다. 학교 하나 짓는데 그리고 이 학교부지를 선정을 하려면 이 지역이 농림지역이면 도에서 농림지역으로 풀어주겠다는 자기들 끼리 의논해서 얘기가 안되면 그 설정을 못합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하시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밑의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게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밑에 쪽에는 도저히 농림담당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불가하다니까 농업진흥지역이 되다보니까 (장내소란) 여기는 도에서 사전에 조율을 하고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상위부서하고 협의하지 않습니까? 상위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여기는 해주겠는데 저기는 못해주겠다고 하니까 여기 해준 거예요. 여기 준공검사 했다 여기 푸는데 3년이 걸립니다. 빨리 이번 회기에 올려줘야 우리가 심의를 해서 가타부타 할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도교육청에서도 이 길 밑으로 도로공사를 하고 있지만 결국 학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쪽 지방도에서부터 보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행규위원

보도는 어차피 설치할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파악 때 같이 길 밑으로 학교용지를 다같이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업할 때 협의가 안 되면 제척을 시키고 사업을 하더라고 해도 이 길 밑으로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이행규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도시계획변경요청을 할 때 과장님 말한 여기까지 죽 끄어서 요청하세요. 학교 공공부지로 설정해주면 사업 시행하는 사람이 매수하려고 하다가 매수가 안 되면 할 것 아니에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 사업을 할 때 문제가 있어서 매입이 안될 경우에는 다시 검토를 하고 길 밑으로는 같이 시설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어찌 조금씩 나가서 시설결정을 해줍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 맞기 때문에 보류를 시킨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우리시가 이리 이리 끄어서 우리한테 요청하세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제안자가 있는데 우리 임의대로 결정을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박장섭위원

이번 회기에 올려놓고 나중에 변경하자는 말입니다. 이것은 방법상의 문제인데.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방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부지는 제가 알기로 학교를 여러 수 십개를 결정해주고 했는데 옛날에 제가 도시계획업무를 볼 때는 이런 것은 저거한테 안 맡겼습니다. 우리가 다 해서 입안을 시켜줬지. 그렇게 했는데.

이행규위원

우리가 그렇게 안 해주니까 도에서 돈 들여서 하잖아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별도로 입안할 계획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자기들이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이행규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좋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리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답을 안 하니까.

이행규위원

이번 회기에 올릴 것입니까? 안올릴 것입니까? 회의가 개최되는 회기에는 올릴 수 있잖아요.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는 일주일 전에 회의 자료를 요청해야 하고 회의가 개회된 중에는 언제든지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안건 다루기 전까지 올리라는 것입니다. 안됩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검토가 아니고 예, 하세요.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까지 하나로서 해라는 의견을 줄 수도 있잖아요. 조건부 승인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덕포 3-1호선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인도 폭이 얼마입니까? 설계도면 파악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인도 폭이 1m 정도 됩니다. 거기다 가로수 심고 가로등 하면 폭이 1m20정도 되는데 가로등 심고 가로수 심고하면 사람 겨우 한 사람 빠져 나갈 것입니다. 작년 감사에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내면 적어도 3.5m 정도 인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넣어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 폭을 넓히고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서 만약 그것이 1.2m 정도 되어 있다면 폭을 넓힐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 재난관리담당 박종균, 복구지원담당 박원석, 하천담당 이준열, 민방위담당 이충건 ) 34페이지. 재해사전 대비 취약시설 점검 및 정비실적으로서 자연재해저감시설 435개소인데 45개소는 중점관리시설이 되겠고 자연재해위험지구 6개소, 위험지구 3개소, 대규모공사장 12개소로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실적은 점검은 2009년 7월17일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취약요인 점검 외 6번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자료를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옥포지구 재해위험지정비사업 총괄분은 배수로정비하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옥포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차분은 배수로정비로서 공정률이 60%가 되겠으며 마전지구 재해위험지 낙석방지책 설치공사 마전지구 재해위험지 비탈면 정비공사는 준공처리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아주천 하도준설사업은 공사비가 15억7,400만원이 들여서 정비가 되고 있는데 아주천정비공사가 되겠는데 추진실적은 감사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소하천으로서 다공소하천 정비공사외 8건으로서 하천은 정비를 다했고 39페이지. 40페이지에 있는데 정비추진실적은 감사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재난위험지역 지정 및 시설물 관리현황으로서 현황으로서 자연재해 저감시설로서 하 천제방시설부터 기타는 교량, 방파제 하수처리장이 되겠는데 167개소에서 전체 435개소가 되겠습니다. 괄호안의 45개소는 중점관리시설 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붕괴위험지구가 3개소, 침수위험지역이 3개소하여 7개소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험지구는 구조라해수욕장, 학동몽돌해수욕장, 해금강바다가로서해서 3개 지구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공사장 50억 이상 건설공사장인데 거제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외 11개소 사업장이 있는데 세부자료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에 아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하천생태환경 복원 및 하천 건강성 회복과 하천 탐방객 및 이용객을 위한 하천 친수환경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아주교에서 대우 서문 바깥 구간이 되겠고 사업량은 저수로 및 친수공간 정비에 길이가 975m이고 폭은 7m에서 17m가 되겠습니다. 산책로 1,400m 인라이스케이트장 및 족구장 조성이 되고 여울 및 소가 10개소 징검다리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생식물 식재와 잔디 및 관목류를 식재해서 사업비는 15억4,834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 11월26일부터 2010년 7월2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7월25일 사업이 준공되고 기대효과로고 하천환경 개성에 따른 동ㆍ식물 서식처 조성과 친수환경 조성으로 시민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하천과 인간이 공생하는 녹색 생활공간 조성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44페이지. 풍수해 보험이 있는데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는데 지금 이것이 개인주택들하고 그리고 온실 이런데 포함되는 것이지요? 시작은 언제부터 하였습니까?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8년 4월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가입 실적율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감사 자료에 나와 있듯이 2010년도에 주택이 1,309동이고 온실은 가업실적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보험회사는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대상자들로 해서 실적은 안나와 있네요? 가입률이 낮은 상태 아닙니까?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피해보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떤 태풍의 재난관리기금의 적법시설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풍수해 보험가입으로 바뀐 것은 물론 적법 시설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단 한건도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해준 보상차원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2008년도에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보상범위는 주택이 전파, 반파, 침수해서 30%에서 35%까지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풍수해보험은 전파, 반파, 침수는 물론이고 소파, 단순 피복비 보상까지 손실액의 50%, 70%, 90%의 전액 지원 또는 손실액으로 최소 1,500만원까지 보상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3개 보험회사만 가능합니까?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본인들이 상품을 내어서 보험을 하는 것이 3개회사에 받아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보험회사가 가입실적이 들죽 날죽하여 본인들이 희망하는대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처리를 해 주는 것입니까?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도 있고 일반주택은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가입을 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은 정부지원금을 해서 주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하게 본인들이 가입하고 싶은데 가업을 하고 보험회사의 홍보 전략이 작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개인 부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풍수해 가입을 하게 되면.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주택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주택의 면적이나 공시지가를 따져야 하니까 2만원 내지 3만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2,500원, 차상위계층은 7천원에서 1만원정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은 사회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고 차상위계층은 동부화재 문화재단에서 지원해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집이 있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우리시에도 보니까 면ㆍ동에 맡겨놓은 것 아닙니까?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말고는 일반인들의 가입률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낮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는 화재보험을 공동으로 가입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가입을 하는데 풍수해는 특이사항으로서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일반인들 할 때는 20만원에서 100만원의 보험료를 줘야 되는데 풍수해가입을 하면 800만원에서 1천만원정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에 개인별 보험 드는 것을 개별적으로 보험 드는 것을 제도를 개선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주지가 되고 국가나 보험회사의 건의라든지 해서 보험 상품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전체적으로 1,010세대가 신청 한 상태인데 보험회사별로 동부화재의 경우는 2008년도에 11가구, 2009년도는 4가구, 2010년도는 593가구가 되어 있는데 동부화재의 경우 혹시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시에서 보험가입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보험료납부는 그렇게 하고 기초수급자가 내가 어느 보험에 가입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죠?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제약을 받는 것도 있고 어디까지나 본인들이 동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동의 하에서 보험료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임의적으로 그렇게 가입을 해주고.

전기풍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일반가입자하고 이렇게 분류되어서 나와 있는 현황표가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별도의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재난관리기금조성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보통예금을 보니까 당해연도에 지출 예상해서 거의 맞게끔 섰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정기예금을 제대로 유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잘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금 조성을 보면 매년 11억 정도의 조성이 되고 있지요?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11억원 정도 조성이 되고 있고 15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고.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보통 보면 기금조성이 해마다 필요한 이상으로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게 사실인데 조성하는 것 분기 이자나 지방세 보통세 100분의1 수익을 했을 때 쓰는 것보다도 수익이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기예금을 경남은행에 1년 짜리 3.8%로 했는데 2년-3년을 했을 때 이자차액을 어느 정도 됩니까? 이율은 모르지요?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이율은.

두환

김두환위원

세무계장을 했으니까 대충 알 것 아닙니까? 정기예금을 1년 하나 2년 하나 3년 하나 이윤은 같다.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금액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다보니까 2년, 3년 단위로 정확하게 몇 %라는 얘기는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만.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는 기 1년에 재난기금을 쓰는 것 하고 수입 지출하여 수입이 많기 때문에 기금운영 측면에서 예금이자율이 높은 2년, 3년 거기에 예치하는 것이 안 맞나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 재난기금운영보고서 책자 가지고 왔습니까?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안가지고 왔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성과분석보고서에 보면 37페이지. 사업실적에 2008년도에 유류해양오염방제장비 구입하여 7,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유류해양오염방제장비를 그동안에 사용했습니까? 2008년도 구입을 했는데.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담당주사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럼 그 장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빅종균 해양수산과에 인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것을 우연히 봤는데 이번에 해양유류피해로 인해서 의회에서 예비비 7,700만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 2년 전에 7,500만원을 들여서 한 유류해양오염방제 장비가 사용도 한번도 안했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해양수산과에서 7,700만원의 돈을 예비비 청구해서 승인을 해주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장비는 끝나는 대로 해양수산과에.

두환

김두환위원

끝나는 대로가 아니고 상당한 이 자체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7,500만원을 들여서 2년 전에 장비를 구입했고 구입한 것을 해양수산과에 넘기겠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번에 7,7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해야 하겠다 해서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예.

박장섭위원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정리해보자면 당초에 2008년도에 유류사고에 대비해서 필요한 장비하면 방제복 이하의 장화라든지 장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방제복하고의 부분이 오일휀스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4k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사줬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부분을 한번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번 유류사고에. 그래서 이것은 매뉴얼의 문제가 있고 당초에 훈련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한번도 안한데 문제가 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재난관리과의 소관이 아니지만 13일날에 사고가 났는데 13일 저녁에서 14일 아침에 결재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2008년도를 지불했던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보관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7,800여 만원의 돈이 왜 지출되었는지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고 지불했다는데 대해서는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 두 가지 관련 자료를 본 상임위원회에 어업진흥과하고 재난관리 과의 예비비 지출 관련 경위와 사유와 합당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비비지출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이고 이것은 재난기금인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74조라든지 시행규칙 20조 도 관리조례 지출 관련된 이 사항은 기금으로 쓰기가 법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예비비로 썼는데 아무튼 그 서류를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소하천법에 의해서 소하천의 정비사업에 대한 폭이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제가 업무를 본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하천담당

이준열 소하천은 평균 하폭이 2m 이상이면 소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작년에 개정되어서 8m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준열 하천 폭이 평균 2m 이상이면 소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소하천 지정할 때 유역면적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역면적을 산출해서 유역에서 발생하는 하천수량을 해서 하천 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m가 될 수 있고 8m가 될 수 있고 10m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역량에 따라서 하천 폭이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임생위원

행정적으로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기존 마을 안에 있는 조그마한 소하천 들은 3m, 4m 정도의 소하천인데 갑자기 정비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정에 갑자기 8m를 해야한다 라고 행정에서 규정이 있다고 해서 처음에 지주들하고 농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주들하고는 조금만 1m-2m 정도 생각하고 정비작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8m 기준이 나오다보니까 결국 각 유역에 있는 농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결국 6m로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시간적 낭비 소지가 있어서 6m폭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농지소유자들이 양보를 안 하는 단계에 와서 그것이 취소가 될 지경에 와서 처음부터 2m 이상이라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 라면 현장을 제대로 조사해서 4m가 되든지 5m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농지소유자들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정비사업을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8m로 해놓으니까 논이 반이나 들어가 있고 3분의1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농지를 내어놓지 않아서 사업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무조건 소하천법이 개정되었다 하여 8m 해야 한다는 식으로 단정을 지어서 관계자 외 농민들한테 통보할 것이 아니라 수량조사를 철저히해서 현장에 수 십 년 동안 내려오던 부분에 대해서 재해가 없는 하천들은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동소하천 정비공사인데 하청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사업비로 추진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민원이 땅을 안내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6m 양보를 했는데도 지금 못하겠다는 것으로 논이 반동가리 되니까 못 내어놓겠다, 그럼 그 논까지 사 주겠다 하는데도 이제는 그 조건도 안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취소가 된 지경으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잘 설명을 했더라면 4m, 6m 정도에서 이루어졌더라면 사업이 충분하게 이 루어질 것인데 하천법에 대해서 질의했으니 참고하고 검토해서 진행해 주면 좋겠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33페이지. 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하천 점사용료 부과를 하는데 대해서는 연 사용료입니까?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예.

신임생위원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의 7군데 정도 체납이 되었고 납세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납세태만이 무엇입니까? 자기들 안내었다는 뜻입니까?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33페이지에 1번은 대제레미콘하고 한국농산(주) 업체인데 업체가 부도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체납이 된 상태이고 그 외는 일반인들로 앞으로 재산조사를 하고 연고지를 찾아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

이것은 납세태만이 아니고 부도로 표시를 해야지. 징수는 어디서 합니까?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신임생위원

자료를 보면 5천원짜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납부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면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젓 까지도 자료에 나타나 있으니까,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연고자가 없고 고지서를 보내어도 전달이 안 되고 해서 그렀는데.

신임생위원

부과 징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신임생위원님이 하천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추가로 묻고 싶은 것이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2m 이상의 소하천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하였는데 유역면적을 산출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유역면적이라는 것이 결국 폭에 따라 길이가 되어서 나올 것인데 어떤 자리는 2m 이상 소하천 지정할 수 있고 어떤 자리는 8m 넘어서 지정할 수 있고 동일하게 적용치 않는 자리가 되다보면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되어질 것 같아서 면적산출이나 내나 미터는 계산을 하면 나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유역면적 산출해서 하는 규정은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준열 저희들이 소하천을 지정할 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역면적을 산출해서 소하천이 500m 봤을 때 여기에서 저희들이 강우 빈도를 계산해서 하천시점에서 하천종점까지 유역면적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우빈도에 대해서 하천이 폭이 지금 현재 2m인데 나중에 재해예방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6m로 해야 한다고 하천 폭이 결정이 됩니다.

이준열 아닙니다. 8m도 될 수 있고 6m도 될 수 있고.

이준열 예.

옥영문위원

결국 산정을 할 때 비의 양이다 그렇지요.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 그것을 계산하여 8m, 10m 폭을 하는 것인데 그 비의 양이라는 것은 몇 동안이나 비온 것을 .

담당

하천담당

이준열 50년 빈도, 80년 빈도, 100년 빈도 나와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럼 각 하천마다 내용이 다 정해져 있겠네요.

담당

하천담당

이준열 지금 하천 기본계획 130개소 소하천이 2002년도에 하천계획 수립이 되면서 하천 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럼 조금 전에 신임생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하천의 자리도 몇 m 이내로 정해져 있겠네요?

담당

하천담당

이준열 8m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미처 거기까지 헤아리지 못하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겼다.

담당

하천담당

이준열 하천기본계획은 농업기반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하천기본 폭이 약 4m에서 5m 됩니다. 지금 현재 폭이 하천 재정비를 했을 때 8m 해야 만이 재해예방이나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되었는데 지주들께서 자기 토지소유가 많이 편입되다보니 이 부분은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 거제시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그 하천에 대해서 처음 계획을 수립 조정하여 최소 6m까지 해야만이 재해예방이라든지 홍수예방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조정이 되었습니다.

옥영문위원

34페이지. 재해사전대비 취약시설 점검 및 정비 실적이 있는데 6개 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어디를 지정되어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42페이지를 보면.

옥영문위원

42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는 내용상 7개로 되어 있고 여기는 6개 지구로 기록의 착오입니까?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이것은 5월말로 기준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42페이지는 7월22일날 한 자료입니다.

옥영문위원

그럼 취약지구 정비실적은 별 이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가서 어떤 점검을 하십니까? 그 중의 하나 수월지구 예를 들어봅시다. 수월천해서 ‘99년도 11월5일날 하여 위험지구 지정을 하셨는데 이번 참에 감사를 오시기 전에 나름대로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정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수월지구를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계장님.

담당

하천담당

이준열 수월지구 재해위험지구인데 수월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월천이 기존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단위 주택지라든지 인근 밑의 하류지역의 농경지를 침수예방하기 위해서 수월천 제방을 충상을 하고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하듯이 .

옥영문위원

위브 뒤쪽까지는 다 정비가 안 되었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준열 유형별로 침수위험지역이기 때문에 하천이 범람해서 두산위브 지구단위 되기 전에 농경지가 많았기 때문에 침수위험지역으로 보고 지정한 것입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하천을 정비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재해위험지역에서 빠진 것입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준열 우수기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

옥영문위원

자료상으로는 수월지구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역을 몰라서 이것을 지적했는데 그것을 보면 지정일자가 ‘99년도입니다. 이것을 정비를 하셨다고 하지만 ’99년에서 2010년 이니까 11년 전인데 자연재해위험지구라고 지정해놓고 10년 동안 어찌 보면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보실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정비를 하려면 계획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어서 하기 때문에 기간이 걸립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인데 위험지구라고 지정하고 10년 동안 두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자료를 내었을 때는 이러이러한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빨리 보강해야 할 것이고 재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다행히 정비를 하셨고 밑에 부분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천이 정비되고 있는 그 다리 밑으로 해서.

담당

하천담당

이준열 밑의 부분은 현재 국도14호선의 저 안쪽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후반 쪽은 개인사유지가 편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쪽지역에 편입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자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결과적으로 위의 침수가 우려된다고 위험지구로 해놓은 것은 그것은 정비 가 되었고 정작 그 밑의 부분은 하류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빠져 있거든요.

담당

하천담당

이준열 밑의 부분은 전에 옹벽처리를 해서 정비가 일부 배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준열 협의가 된다고 하면 장래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은 어느 계에서 합니까?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담당에서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재난관리담당 직원이 몇 명입니까? 박계장님 일어나서.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균 5명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은 어떤 직이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균 건축직 직원이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경험이 오래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균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 거제시가 재난관리대상시설물이 시설물 53개소, 건축물 1,267개소인데 1,320개소의 재난관리시설물 안전점검을 제대로 안했습니까? 그 직원이 1,320개를. 재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정기점검과 안전진단, 13조를 보면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지침을 만든다 그렇게 해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지침을 받았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균 도에서 내려오는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두환

김두환위원

건설교통부에서 고시 제2006년 148호로 지침을 만들어서 각 시도 지자제에 시달이 되었는데 2006년도인데 받았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균 받았는데 그 안전정기점검을 보니까 그렇고 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 검사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의 현재 사용요건을 계속 단축시키고 있는지 확인에 의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직이라도 4명 정도의 직원이 육안검사로써 시설물을 안전진단을 안 해도 된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종균 현실이 지금.

두환

김두환위원

안 맞지요.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 시설물에서 안전진단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직원도 적은데다가. 노하우가 없는데다가 예산부족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재난대비해서 거제시가 큰일 났다, 제대로 모든 것을 조직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직원도 숙련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 그렇지요? 현실에 안 맞지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다중이용건축물에 보면 액화천연가스를 보통 사용하는데 그에 대해서 사용시설의 완성 검사해야 하죠? 완성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균 예.

두환

김두환위원

워낙 많다 보니까 시설물 찾아보고 이것이 균일이 갔는가 어떻는가 그것까 지 힘든데다 이것까지 다 못할 것 아닙니까?이런 사항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대로 갖추어져야 한다. 인원이 부족하면 직원을 요청하세요. 제대로 된 재난시설안전 정기점검 자체라도 건물의 안전진단이야 위탁하면 되니까. 기초적인 부분이 우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과장님도 재난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기초적인 정기점검을 할 수 있는 인원보강을 제대로 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제대로 정기점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저번에 구천댐에서 동부저수지까지 1.7km 수자원공사에서 공사 협의체 구성해서 대책위 구성하고 거제시의 하천담당하고 기본설계도 하고 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새로운 안으로 다시 협의하기로 했는데 계장님은 어찌 진행하고 있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준열 금주 중으로 개최토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난대식물원 거기에 중요한 교통요지로서의 앞으로 등산로 개설, 학동 넘어가는 부분하고 망치를 넘어오는 그 부분 구조라해수욕장으로 넘어오는 중요한 길목에 있는 길은 1.7km는 반드시 우리시가 정말 관광의 관문이라고 봐야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논리는 자기들의 4대강 유역을 관련한 부분의 그 관련 예찬으로서 돈을 갔다 붓는데 왜 이러냐 하지만도 거기에 있는 그 시설물 자체가 거제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부분은 당신들이 보는 시 각에서는 그러니까 치수공간 물만 잘 빠지면 된다는 기능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해서 거제는 지형적으로 침수된 지역이 6군데, 7군데 되어졌는데 한개 해결이 되면 6군데 정도 될 정도로 섬으로 형성된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 오고 난 다음에 3일안이면 물 다 빠지는데 365일중에서 거의 360일은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치수만 생각하는 그런 공법을 우리들이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는 공사이면 우리는 나중에 강제수용하고 자꾸 수자원공사의 입장에서는 강제수용을 처음부터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내 땅인데 우리 거제시가 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설계도면대로 돈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흉물스러운 구조물은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친환경적으로 유수공간하고 수생식물을 보니까 올해는 유난히 더워놓으니까 몽돌밭이라든지 일반해수욕장이 더워서 산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형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온도 올라가고 물론 계장님. 50mm에서 80mm로 상향조정된 부분도 국가에서 있지요. 이상기온 때문에.

담당

하천담당

이준열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80년 주기로 관계 부분까지를 앞으로 이상기온 때문에 있지만 충분하게 그것을 감안해서 하더라도 분명하게 이것은 치수공간은 꼭 활용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명심해 주셔서 이 부분은 시가 하천담당에서 돈은 물론 국가 돈이지만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천담당

이준열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하천담당

이준열 지금 130개소에 87% 개수가 되었습니다.

이준열 개소수로 따지면 정확하게는 안나올 것 같고.

이준열 중점적으로 관리되는 부분은 정비가 되고 한 하천이라도 중간은 되고 나머지 시점과 종점 부분이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여객터미널.

아까도 질의가 있고 했습니다만 재난안전 구성을 할 때 재난관리과직원이 담당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안전점검을 나가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과에서 하고 담당부서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기는 한데 사실상 정밀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 그런 안전관리 협회 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담당직원들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와 같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추석 때 나가고 소방서하고 같이 나가서.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두환

김두환위원

이준열 계장님, 하천의 뚝 마루 폭을 몇 m합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준열 뚝 마루폭은 지방하천의 경우는 3m에서 5m하고.

두환

김두환위원

5m가 되어야지 왜 5m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알고 있지요?

담당

하천담당

이준열 예, 농기구라든지 일부.

두환

김두환위원

중요한 것은 재해가 났을 때 덤프트럭이 출입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5m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천의 뚝 마루 폭은 5m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서 하천마다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위원

알겠습니다.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 박용훈 교통행정담당, 박경도 대중교통담당, 옥성계 교통지도담당, 서권완 차량등록담당, 반동식 교통시설담당 ) 44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탁관리에 대한 개요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 제6조에 근거를 해서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이 되고 2천만원 이상일 때는 입찰에 의해서 위탁업체가 정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상에 총 9개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10개 주차장이었습니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구)농민회관 자리에 있던 주차장이 산업지원과에 위탁관리를 해서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고현동 고현천로 노상은 119명입니다. 여기에 위탁관리자는 이현주씨로 되어 있고 입찰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고 능포동 능포로 노상 67면인데 이것은 경남지체장애인 거제시연합 거제시지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옥포동 옥포대첩로 노상은 176명이고 이것은 김희천씨로 입찰에 의해서 받은 사항이며 고현동 서문로 노상 110면인데 이것은 김미정씨가 입찰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장평동 장평로 노상은 98면으로 사단법인 경남신체장애인복지회거제시지부에서 맡고 있으며 장평동 장평1로 노상은 64면인데 이것은 사단법인 신체장애인복지회 거제시지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옥포1동 옥포로 노상은 50면 이며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거제시지회에서 맡고 있고 고현동 고현로 14길 노상은 43면으로서 사단법인 신체장애인 복지회거제시지부에서 맡고 있고 능포동 능포로 노상은 52면이고 사단법인 경남신체장애인복지회거제시지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시내버스 업체별 수지현황으로서 수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매출액이 총 세일이 43억5,294만3천원으로서 이것은 매출액은 세일은 운송료 수입하고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료 수입이 약 9,450만2천원 정도 되고 나머지 42억5,836만1천원이 운송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삼화여객은 전부 운송료수입입니다. 41억7,098만2천원이고 수입에서 영업외수익이 보조금하고 수입이자의 내용입니다. 세일 11억4,511만8천원으로서 삼화가 12억5,666만5천원하여 영업외 수익 24만182만3천원입니다.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출액은 기사급여 및 유류대가 세일이 45억2,295만1천원, 삼화가 43억652만원이고 판매관리비가 세일이 6억6,104만1천원이고 삼화가 9억9,455만7천원이고 영업외비용이 이자비용이 세일이 1억5,377만7천원이고 삼화가 5,418만3천원하여 수입 면에 총 수입이 109억2,574만8천원이고 총 지출이 106억9,302만9천원 하여 차액이 2억3,271만9천원인데 이 이익금은 보전금액하고 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지도단속 실적으로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 고현지역은 2008년도 2009년도 완료 다 되었는데 장평 일부지역하고 중곡동 일부지역은 사업이 추진 안 된 이유가 당초 워터프런트 시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어서 그 사업이 추진되면 도로노선도 바뀌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사업의 효험사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빠진 사항인데 앞으로 추진해야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현지역 사업을 말씀드리면 시범사업 3개소로 하여 서문로, 장평로, 중통골 동 2길 이 사업비 9,592만5천원 사업비를 들여서 2008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고현5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은 거제우체국 및 고현종합시장 인근에 사업비 4,250만1천원 투입해서 2008년 12월17일부터 해서 사업을 시작하여 2009년 2월16일날 마쳤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신선동길 일원해서 교통체계개선사업입니다. 롯데시네마 및 신현 농협 인근에 사업비는 2억5,4323만9천원하여 사업비로 마쳤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대로 교통체계개선사업은 국도14호선으로 장평동 신촌삼거리에서 고현동 중곡사거리가 되겠습니다. 2억1,3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한 것입니다. 고현 1,2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은 1지역은 웨딩블랑이고 2지역은 고현버스터미널 인근이 되겠습니다. 8,239만5천원하여 사업을 완료한 것입니다. 고현3,6지역은 교통체계개선사업은 3지역은 신현종합상가 인근이고 6지역은 거제수협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877만1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8페이지. 옥포지역으로서 옥포대첩로인데 교통체계개선공사가 1억3천만원 들여서 사업을 5월20일날 완료하였고 옥포 6,7지역도 1억5,124만3천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거의 이것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옥포지역은 2,5지역을 공사 발주를 해서 9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옥포지역에 당초에는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최근 약 보름 전부터는 일체 민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습관이 바뀌다보니까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49페이지. 마을버스 운영 수지현황으로서 수입면을 말씀드리면 거제면 마을버스가 매출 액에서 1,089만1천원이고 영업외수익에서 3,080만원입니다. 11번 대중교통 재정지원 현황으로서 공영버스 손실보전 현황입니다. 공영버스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3천만원 지원합니다. 여기에 1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 관계는 세일교통에 5개 지원한 내용이 상반기에 7,500만원, 하반기에 7,500만원하여 1억5천만원이고 삼화여객은 5대로 상반기 7,500만원, 하반기 7,500만원으로 1억5천만원으로서 10대에 총 3억원이 지원된 내용입니다. 가조마을버스도 1,500만원만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9년 7월달에 상반기만 운행되고 하반기 7월달에 다리가 완공되는 관계로 해서 운행이 중단되는 바람에 상반기만 지원하다보니까 1,500만원입니다. 거제면 마을버스는 상ㆍ하반기하여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0페이지. 교통카드 할인 결손 보조금 지원으로서 여기에는 세일교통에 상반기에 5,878만3천원, 하반기에 8,006만2천원하여 1억3,884만5천원이며 삼화여객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5,864만4천원이고 하반기에 8,010만9천원하여 1억3,875만3천원하여 총 지원된 금액이 2억7,759만8천원입니다.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으로서 세일교통이 상반기에 8,600만원, 하반기에 1억2,416만5천원하여 2억1,016만5천원이고 삼화에 상반기 8,600만원, 하반기에 1억2,416만5천원하여 2억1,0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한 금액이 4억2,03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재정지원으로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0% 지원이 됩니다. 도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조사해서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은 일정비율로 지원하지만 벽지노선은 100%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일교통에 상반기에 4,833만2천원이고 하반기에 4,833만2천원해서 9,666만4천원, 삼화에도 같은 금액으로 지 원되어서 총 1억9,332만8천원의 벽지노선 재정지원을 하였습니다. 51페이지. 시내버스 대ㆍ폐차비 지원입니다. 시내버스 대ㆍ폐차비 지원은 1대 대ㆍ폐차하는데 1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세일교통에 2009년도 상반기해서 3대 대ㆍ폐차하는데 3천만원을 지원했고 삼화에 2대 대ㆍ폐차하는데 2천만원을 지원해서 5천만원 지원한 것입니다. 12번 버스업체별 저상버스 소유현황 및 향후 구매계획으로서 저상버스가 2009년도 2대 구입해서 운행 중에 있고 올해 3대씩 해서 6대 총 8대가 운행할 계획입니다. 10월달 되면 4대가 구입이 되고 11월달 되면 2대 구입해서 6대구입을 합니다. 내년도는 2대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순환버스 이용객 현황 및 수지분석 자료로서 순환버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순환버스를 고현지구에 12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포스코 있고 그쪽에 별도로 운행하는 것이 2대이고 그 외에는 장평, 수월, 고현 쪽으로 운행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더 말씀드리면 포스코 지역은 40분당 1회씩 운행되고 그 외 지역은 15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되는데 포스코를 빼면 적자보다는 흑자에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수입 면을 말씀드리면 2009년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삼화여객에 2억9,797만8천원에 운송에 의한 수입이 있었고 세일은 3억1,921만4천원, 2010년 1월부터 5월달까지는 삼화여객이 1억8,063만2천원, 세일이 2억1,913만원하여 총 수입금은 10억1,9695만4천원이고 지출내용은 유류대가 삼화가 1억3,700만5천원, 세일이 1억3,074만6천원하여 2억6,775만1천원이며 인건비가 삼화가 3억4,096만1천원, 세일이 3억5,268만원으로 인건비 나간 금액이 6억9,364만1천원, 차량유지비등 관리비로 나간 금액이 삼화가 5,111만4천원, 세일이 5,717만8천원하여 1억883만2천원이고 보험료 나간 것이 2억1,822만원으로 총 수입이 10억1,695만4천원에서 지출이 12억8,844만4천원하여 결산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적자는 2억7,149만원인데 적자폭은 계속 줄어가는 추세이고 평균 하루에 버스 한대 1일 이용객수가 당초에 2009년 5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개당 26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부터 5월 사이에는 290명으로 30명이 늘었습니다. 현재 계속 승객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내용을 보니까 시내버스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 거 같고 그만큼 중요한데 45페이지. 시내버스 업체별 수지현황을 보면 그 분들이 자료를 제출한 내용들이죠? 버스회사에서. 재무제표에 의함으로 되어 있으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제가 책을 가져 왔습니다. 책을 보면 거제시 시내버스 표준운송 원가 및 손익분석 자료로서 신우회계법인에 용역을 준 자료입니다.

옥영문위원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그 자료가지고 이 내용들이 나와지는 것입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렀습니다. 재무제표는 위원들이 볼 수는 있습니까?

옥영문위원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그 자료가지고 내용들이 나와진 것입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예.

옥영문위원

재무제표를 올해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예.

옥영문위원

52페이지.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순환버스 이용객 현황 및 수지 분석 자료가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처음에 시도할 때보다는 숫자가 늘어나고 하루에 개당 290명 정도 된다고 하였는데 이 자료 또한 용역에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삼화나 세일에서 보낸 자료입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순환버스요?

옥영문위원

예.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도 수입, 지출 재무용역에 의해서.

옥영문위원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해서 삼화여객, 세일교통하여 총 3억9,976만2천원인데 그냥 계산해서 말씀드리면 하루 평균 이용객수가 1대당 290명, 그럼 차가 하루 12대이면 회차는 놓아두고 일단 12대인데 한 사람이 탈 때 차비를 1천원 낸다고 들었습니다.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1천원을 내는데 차이가 있는 것이 환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옥영문위원

환승비율이 9%라고 들었는데 그 내용은 그렇고 5개월 하니까 150일 아닙니까? 1월부터 5월까지 이니까 이것을 계산해보면 여기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하면 5억2천만원인데 수입이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1일에 12대 290명에 150일하면 5억2천만원인데 내가 뭘 누락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적용시키는데 있어서 환승 9%를 감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상을 보면 5억2천만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3억9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버스회사 이 자리를 가만 보면서 밑의 지출한 내용도 양대 회사를 보면 몇 달을 하다보니까 평균치가 비슷해질 수는 있습니다만 솔직한 마음으로 끼 맞추기 하여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오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한 수지분석 자료하고 지금 이 내용을 어디선가 자료를 받으셔서 제출을 하셨다하니까 이 부분을 산건위에 제출하셔서 심도 있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버스회사에 주는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양대 회사에 한 10억 6천만원 정도됩니다.

옥영문위원

우리 시비가 되었던 도비가 나갔던 국비가 나갔던 세금이 나가는 부분인데 그 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영버스의 자리를 하신다고 욕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세금으로서 주는 보조금이 있으니까 투명해야 하고 제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데로 도와주어야 할 것이고 어렵지 않은데 돈을 지원한다면 막아야 할 것이고 명백히 하고 싶고 뚜렷이 하고 싶어서 아까 말한 재무제표하고 이분들이 분석 자료 내어놓은 이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해서 심도 있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옥영문위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녹지과, 교통행정과에서 고현동 997-1번지 어린이공원 그때 세 과에서 나왔던 얘기가 도시계획상 별 문제가 없으면 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을 해제하는 것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건립하는 방안을 같이 의논을 했었습니다. 오늘 도시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다, 녹지과에서 소위 말하는 공원을 해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교통행정에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이 부분을 녹지과장님이 답변하시기로는 3개과에서 과장님들끼리 다시 한 번 숙의를 하겠다, 대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깊게 생각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다른 부분을 바꾸는 것으로 도시과에다 의견이 결정되는 것으로 하면 도시과에서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이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서.

옥영문위원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행정과에서 아시다시피 고현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자리 아닙니까? 공영주차장 2개가 없어지고 나서 전부 노면에 이면에 들어간 실정이니까 내용은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것이고 주차장의 필요성이 대해서도 절감을 하고 계시니까 세분 과장님 의논해서 좋은 답을 도출해서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벽지노선의 기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크게 두 가지인데 평균 승차 인원이 13.34명 이하여야 하고 25키로 이내의 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비수익노선 안에 벽지노선이 별도로 구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박장섭위원

25km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내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의 지원에 따른다보니까 도에서 정해야 합니다.

박장섭위원

벽지라는 것은 한쪽 귀퉁이에 붙어서 그럼 명칭을 바꾸어야 하지, 25km 이상이고 15km 이상이 되어서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주려고 벽지노선이라고 명칭을 부친 것인데 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30km 되면 안 되겠네요?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구간이 예를 들어서 거제에서 남부까지 구간을 둔다면 구간 안에서 어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13.34명 이하 되는 구간이 나올 것입니다. 사람이 탔다 내렸다 하는 평균으로 그 구간을 잘라서 25km 이내를 잘라서 안전하면 지원에 대한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고 확대되는 문제 때문에 25km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박장섭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일단 보류하고 순환버스를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순환버스 돌리는 가장 큰 맥락은 교통체계가 크게 간선과 지선이 있습니다. 간선이라고 하면 서로 이어주는 운 송체계, 내부에 도는 체계, 이것을 저번에 용역관계도 말씀드렸고.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순환버스를 돌리는 부분은 과장님 말씀 드린대로 지선과 간선의 관계 부분, 환승을 할 수 있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를 합해서 보면 지금 현재 명사, 저구, 근포 넘어가는 부분에 하루 버스 이용이 몇 대입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 때문에.

박장섭위원

답변만 하세요. 2대죠?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시간적으로 간격이 많은데가 3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하루에 몇 대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개수로는 제가 자료를 봐야 하는데.

박장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2대인데.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직접 현지에 가봤고 거제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박장섭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거기는 소랑 법동이고 남부면은 명사에서부터 대포하고 근포하고 하루 2대인데 순환버스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하게 순환버스하고 벽지지원하고 혼합해서 연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순환버스하고 벽지하고?

박장섭위원

예, 그 2개 기능을 잘 살리려면 충분하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제면하고 동부까지는 15분 배차, 10분 배차가 되니까 말 그대로 벽지부분하고 순환버스기능하고 단선과 지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연결한다고 하면 순환버스 기능하고 벽지지원을 한다고 하면 분명하게 거기는 하루 두 번에서 네 번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활용을 못해서 하는 부분인데 순환버스 가 고현시내만 있습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고현에 6대 같으면 연ㆍ하ㆍ장 쪽하고 낙후되는 지역에 순환버스 1대 정도는 돌려줄 수 있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둔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우리도 판단하는 것은 순환버스보다는 마을버스. 그러니까 승차 인원이 적다보니까 결국 버스를 많이 돌리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마을버스개념은 그 마을에 있는 부분 안에서 왔다 갔다하는 것이 마을버스 개념 아닙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조도부분이 폐쇄되었는데 가조도도 1,500만원 지원했는데 다리가 놓아짐으로 해서 1,500만원 부분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면 분명히 750만원씩 배정되어 지는데 왜 상반기 1,500만원 지원된 것도 의심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에 1,500만원을 세울 때는 다리 개통할 것이라고 보고 3천만원 들어갈 것으로 1,500만원 세운 것입니까? 맞지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다리 개통이 10월 달되니까 상반기만 1,500만원을 지원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서 마을버스개념은 한개 면에서 왔다 갔다하는 것이 마을버스 개념이고 순환버스 개념하고 벽지개념은 달리 생각해 주셔야지요?

벽지노선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해마다 우리가 조사를.

박장섭위원

공영버스가 86대입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84대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도저히 뺄 수 없다 라면 마을버스 6개 부분에 한대라도 돌려주면 안되겠냐 이 말입니다.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조사 및 검토를 많이 해야 합니다.

박장섭위원

제가 제안하기로 한 부분은 2개의 소랑 법동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남부면에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차라리 둔덕에서 홍포까지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까? 그럼 두개 지역을 다 해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벽지노선 재정지원이 도비가 몇 %e입니까?

비교 란을 보면 도비하고 시비 관계가 50대 50이 아닌데요? 50페이지를 보면.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벽지노선 지원이 뭐냐하면 2009년도에 9개 노선이 되었다가 2010년도에 12개 노선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내버스가 11개 노선이고 시외버스가 1개 노선인데 총 적자액이 50%, 50%는 아닙니다. 위에 비율이 나와 있는데.

박장섭위원

도비가 4,700만원이고 시비가 1억4,500만원 같으면 그것이 왜 50대 50입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50대 50은 아닙니다.

박장섭위원

담당계장님,

과장님, 전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왜 옥포지역하고 고현지역의 인구밀도가 높느냐 생각을 하면 교통이 정말 한번 자식들 공부 보내고 병원에 나오려고 하면 자식들 살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자꾸 유입해 들어오는 것을 모릅니까? 이것이 교통정책의 밑그림 자체가 벽지에 있는 부분은 교통이 원활해야 하는데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이 넓은 곳에 살고 싶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벽지노선 관계 부분은 하나도 교통에 반영을 안 시켜주고 민원이 많다, 사람이 많다 하는 지역만 하다보니까 계속 여기만 교통정책이 되어지는데 저는 그것 밑그림을 다시 그려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벽지 쪽으로 교통의 관계 부분은 면단위는 괜찮고 동부나 남부하고 둔덕 일부지역은 3개면에는 형편이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정책안을 25km로 13.1명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시면 제가 그 관련 부분의 벽지노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태조사 자료를 받겠습니다. 내가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준에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12개 노선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25km 구간은 맞을지라도 13.1명의 관계 부분에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이 폐쇄되어야지 아니면 존속되어야 할 부분의 검토 자료가 있습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매년 조사를 합니다. 조사된 자료가.

박장섭위원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대안으로 앞으로 대책 방안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박장섭위원

아시다시피가 아니고 전 모릅니다.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대중 버스 자체가 준공영제도 아니고 일부 지원하여 운행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예산지원하고 버스회사에서도 수익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적자폭을 메워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보니 그동안 버스는 꾸준하게 증차를 해 갔습니다. 올 초에도 6대가 증차를 했고 올해 4대가 증차가 됩니다.

박장섭위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영문위원이 질의해서 양대 세일교통하고 삼화의 자료를 받았는데 45페이지 비건한 예를 들어보면 수입 면을 보면 삼화하고 세일이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지출결산액을 보면 7,200만원은 삼화가 섰고 세일교통은 1억6천만원이며 영업외 비용관계 부분도 세일교통은 1억5,300만원, 삼화는 5,400만원으로 비용이 전체 수입을 보면 3배나 차이가 나는 정도입니다. 과연 이 재무제표를 과장님은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용역을 줘서.

박장섭위원

어디에 줬습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신우회계법인에 줬습니다. 중간보고 용역중간, 준공되었을 때 보고서하고 이 관계.

박장섭위원

우리 자체 회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줘서 용역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믿을 수밖에 없어서 지원했다는 이 말입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를 내용도 심도 있게 다루는데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회에서 많이 참여하고 내용도 미리 보고 중간보고 때 잘못된 거 보완도 시키고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합니다.

박장섭위원

앞으로 시내버스 정차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향후 계획은 내년도 몇 대 한다 이것보다는 그 관계는 얘기를 들었는데 회사의 재정문제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4대가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을 일부 증액을 시키고.

박장섭위원

늘어나는 배경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늘어나서 한 것입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요구한 상황입니다.

박장섭위원

또 요구하면 되겠네요?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요구를 하면 되는데 자체 부담도 있고 자기들 차 한 대 사면 일반버스사면 8천만원인데 최근에 살 때는 저상버스는 2억원인데 약 반을 자기들이 부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저상버스는 노약자를 위하고 장애인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만든 차이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껏 얘기했다시피 벽지관계 부분을 배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버스 증차 문제는 손익하고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회사 자체의 부담되는 부분이니까 회사에서도 같이 협의가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박장섭위원

협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증차 관계는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대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박장섭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나 됩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올 초에 맡았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과장님을 맡은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 어느 실과보다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잘 알고 일반시민들도 잘 알고 있는데 전체 건설 관계 부분하고 거제시 정책에 따라서의 교통의 혼잡부분은 민원해결의 마지막 설거지는 과장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수고하시는 김에 낙후되어 있고 벽지로 되어 있어서 노인회관 있는 그 부분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약자가 하여 저상버스의 개념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장애자나 거동이 불편한 벽지에 있는 노인이나 같은 수준을 보면 분명하게 과장님 의지만 있다면 분명하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를 제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 전제에서 손익하고 재정부담의 문제.

박장섭위원

손익을 얘기하시지 말라고 해도 자꾸 손익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손익 차원이 아니고 배려 차원이라니까요. 삶의 질의 차원이고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저상버스를 만듭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아시다시피 공영제가 되어서 시에서 바로 운행하는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데 회사하고의 의견 차이가 일치되어야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규정대로 밀고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옥영문위원이나 박장섭위원께서 시내버스 운송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몇 차례 했는데 과장님은 거제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및 손익분석을 위해서 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분석을 하는데 용역을 보니까 2008년도는 경남경제연구원에 입찰하여 2,400만원을 주었고 2009년도는 신우회계법인에서 수의계약으로 2천만원을 주고 2010년도에도 수의계약을 하여 2천만원을 주었습니다. 용역검수자는 8급 직원들이 했더라고요. 과장님은 검수할 때 봤습니까? 바빠서 못 봤지요?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는 전부는 못보고 필요한 부분은 봤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제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용역한 것을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올라간 것만 조정되었고 그 외는 거의 같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해마다 4월23일부터 4월26일까지 4일간 운송수익금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한 날짜를 보니 11월2일, 3일, 11월22일, 23일, 24일 3일간 월 화 수 요일별로, 제대로 된 운송수익금을 원가는 회사하고 하면 되고 운송수익금을 위해서 조사를 하려면 1년 사계절 다해야 합니다. 겨울철 , 봄철, 여름철에 우리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형태가 다 다릅니다. 학생들이 방학 때, 방학 아닌 때 이런 것이 제대로 분석되어야 됩니다. 원래 수익금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과장님은 시민단체와 했다고 하는데 여기 용역보고서에는 시내버스 운송수익금 조사는 참관인, 업체관계자와, 용역수행기관에서 참관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지침에는 운송수익금은 참관인, 시민단체, 전문가, 시 관계자, 시민단체는 누가 참관합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시민단체는 진휘재씨하고 다른 분들도 상공회의소 그에 관계되는 분.

두환

김두환위원

참관이 제대로 되었겠습니까만 과업지시서 보니까 과업 지시서에는 기간을 작년까지는 용역기간을 120일로 했다가 금년도는 과업지시 수행기간을 100일로 잡고 또 시민단체도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오고 그래서 돈 2천만원을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보고가 되겠어요? 깨놓고 얘기해서. 신우회계법인에서 나가는 직원들 용역사 인건비도 안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이 자체가 우리 거제시가 용역을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면피용이고 제대로 된 용역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5대 때도 용역 이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자, 결과적으로 공무원 면피 아니냐, 제대로 된 용역을 주려면 돈을 많이 주자, 아끼지 말고. 돈 2천만원 주어서 시내버스를 1년 사계절 하여 요일별, 공휴일날, 토요일날, 행사 있을 때 대우조선, 삼성조선 직원들 출근시간 때, 학생들 등교시간 때, 하교시간 때, 이런 것을 세밀하게 조사가 되어야지 용역보고서인데 그 자체가 완전히 무시되고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용역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네 번 단위로 해서 평일날 두 번, 토ㆍ일요일날 해서 평상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두환

김두환위원

보고서에는 11월1일 2일 3일 3일간 했고 여기는 4월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했다라고 되어 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인데 용역주는 것을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줘서 사실 그대로 조사해서 운송업체들 적자가 나니까 연간 10억원을 지원해주는데 정당하게 맞느냐 우리는 뭣도 모르고 지원해주고 사실상 용역한다고 운송업체가 했지만 용역사 나오는 사람한테 로비하고 어렵다, 수익금을 적게 해주고 비용 올려 달라, 얼마든지 합니다. 사업자들은. 그 사업자들이 못하면 사업자들 능력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저도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사업자야 충 분하게 로비를 얼마든지 합니다. 1년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데. 그래서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돈을 주어서 용역을 시켜라 이 말입니다. 돈 2천만원을 주어서 작년도하고 지금하고 꼭 같습니다. 제가 현황을 보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이 관계가 그동안 신우회계법인에서 이 용역을 우리 것만 아니고 도에도 맡았습니다. 도에 맡아보니까 모든 프로그램이고 자료가 거기 가지고 있은 상태에서 도에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두환

김두환위원

용역비가 우리 시비가 나가고 도 물론 벽지노서이라고 하지만 비수익노선으로 하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용역이 되어서 조사가 되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 말이 틀렸습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참고로 하고 바꾸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용역비 자체부터 한 5천만원, 1억원주서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연간 10억원이라는 돈이 시민들 혈세가 나가는데 그것을 보고 방치하는 것은 우리 직무유기이고 의원들 직무유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용역주고 제대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

격무부서가 많은데 교통행정과가 격무부서중의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46페이지를 보면 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민영현황인데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202곳에 1만3,035면수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어디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의 통계상에는 7만9천 면으로 되어 있는데 1만3천 면에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설주차면이 상가하고 아파트 그것이 5만6천 면이 되어서 그것이 빠지고 나니까 현재 면수는 1만3천면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

차량대수와 비슷한 사항인데 제일 밑에 옥포1동하고 옥포2동을 보면 총 6군데 공영과 민영 다 합쳐서 1,223면수이고 이런 식으로 옥포2동은 14개소에 14개소에 760면인데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하고 상가를 뺀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옥포2동에 공영주차장 노상 5곳 되어 있는데 누가 조사한 것입니까?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언제 날짜로 조사한 것입니까?

전체가 다 유료주차장입니까?

우리가 장애인 단체들한테 수이계약이든 입찰이든 해서 준 부분이 274면입니까?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가장 어려움이 주차난 문제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과별로 행정에서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0년 8월4일날 서면질문을 시의장한테 드렸는데 옥포에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검토하자고 하여 세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저한테 답변이 온 내용이 무엇으로 왔는가 하면 옥포동의 609-9번지 이것이 재무부 소유의 국유지입니다. 이것을 주차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상업지 지역이니까 얘기를 했더니 정확히 답변이 옹벽철거를 해야 하고 경사면 굴착해야 하고 절토면에 옹벽 설치해야 하고 부가적인 사업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인근 사유지와의 경계부분에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 해서 사실상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을 저한테 답변을 보내 주셨는데 교통행정과가 저한테 보낸 것 입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보니까 옥포동 609-9번지 국유지 제가 얘기한 부부인데 부산의 민간업자한테 주차장으로 대부를 해주었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전기풍위원

회계과에 알아보세요. 개인한테 대부를 해주었으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저한테는 8월4일날 안되는 것처럼 해서 답을 해주셨는데 개인한테는 민간업자에게 대부를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확인을 해보십시오.

행정에서 엇박자가 난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교통행정과에서는 노력을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엉뚱하게 부산의 개인한테 주차장 용지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옥포지역의 교통흐름 체계 개선을 하면서 민원이 사라졌다 얘기를 하셨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인근 상인들이 정말 밥통 집어던지기 위해서 시청에 몰려올 지경입니다. 2010년 8월달에 옥포2구지역, 10월달에 8,9,11지역, 2011년 이후에는 고현동의 중곡지역, 장평동 일부지역이 계획되어 있는데 홍보를 제대로 해주십시오. 홍보를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불만족이 많이 생기고 나면 처음에는 잔잔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들의 불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담담계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이 정말 사실인지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보자는 말입니다. 조사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저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행규시의원님이나 저나 도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앞으로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나면 우리 옥포지역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다. 그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흐름 체계를 개선하고 있는 중이다.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고 해도 좀 기다리면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주차면도 하나도 없는데다가 장사도 안 되고 사람은 안 찾아오지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지말자고 하는 주민들은 없습니다. 다만 제대로 홍보를 하고 대체적인 추세를 만들어주고 실질적으로 옥포에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 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각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했습니까?

이번에 주차장 용역을 주었는데 주차장 용역을 주고 나서 중간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교통행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용역을 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준 목적은 우선 실태를 잘 알아야 대책이 안나오겠습니까? 실태파악에 주목적을 두었고.

전기풍위원

개선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라는 것인데 실제 제가 보니까 용역 중간보고서를 봤는데 어떻게 보면 주차면수를 제가 물어본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할 수 있는 주차장의 면수를 계산한 것이 아니고 모텔에 있는 것들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주차장 면수까지 다 계산을 했던데 그렇게 하여 개선책이 마련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면수가 훨씬 많은데 차량보다 개선책이 나오겠습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아시다시피 위원님 두 분도 참석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원래 9월18일까지 공기입니다. 한달 연기를 시켜서 30일 연장해서 그때 문제가 된 것을 보완하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럭을 크게 자르다보니까 공급 대 수요를 계산하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 문제되는 것을 세분화시켜서.

전기풍위원

두 분 시의원이 산건위원장하고 이행규위원님이 참석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니까 제가 몇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국유지 개인한테 대부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주차장 활용의 개선책 중에 이런 국유지나 시유지 이런 부분들도 개선책에 나올 수 있도록 파악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하고 어린이놀이터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지만 어린이놀이터 중에서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용역 안에 넣어주시고 도심속의 테니스장도 이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형태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용역 안에 넣어줘야 한다. 그래야만이 개선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정말 형식적인 형태로 나오면 개선책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옥포 경찰서 옆에 있는 테니스코트를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자리에 주차장을 하고 다른데 옮기고 이용하는 분들하고 대체가 마련될 수 있는 방안만 강구해 주시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혼잡지역으로 들어오면 올수록 주차요금을 비싸게 한다든지 혼잡지역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용역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신우회계법인입니다.

도에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자료가 들어가거든요. 버스회사에서 이것을 자르려고 하면 대체.

이 관계는 사실상 우리 지역의 어려운 문제가 화물자동차 관계만 말씀드리면 대우, 삼성이 있다보니까 외지에서 화물차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차를 댈 때가 없습니다.

야간에도 우리가 한번씩 나가서 하는데 00시부터 하여 새벽 4시 사이에 수시로 나갑니다.

확정이 되고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일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15일까지 우리가 내용을 받기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있어서 여기서 앞으로 버스가 설 위험성도 있습니다.

우리지역이 인근 통영보다는 기본료가 적습니다. 통영이 160만원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140만원정도 총 수입은 250만원으로 그동안 임금을 안 오르다가 자기들 임금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17%를 한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관계를 9월달에 도에다 요구를 했는데 회수도 중요하지만 정류소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차가 들어오면 시외버스정류소가 옥포에 있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송정 쪽에 정류소가 하나 있어야 거기서 시내버스를 갈아타면서 연결되면 효율적으로 운행될 사항인데 지금 옥포에 시외버스정류소가 있는 상태에서 송정에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리상 제안을 받기 때문에. 저번에 담당계장이 도에 올라가서 그 관계를 피력해서 조정을 하든가 송정 근처에 시외버스가 설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옥포2동장한테 전화를 해서 송정 쪽에 시외버스 서는 것으로 안하면 고현까지 넘어와야 합니다. 시외버스가 고현까지 와서 옥포나 아주나 장승포지역으로 가는 사람은 고현 와서 시내버스를 갈아타야 하니까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관계를 정류소를 옥포 쪽에 판단할 때는 폐지를 시키고 송정 쪽에 새로 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행에서 무조건 시내버스가 환승은 안 되고 시외버스하고.

광역 관계는 도에서 전부 업무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도에 요구를 했고 도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편리한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예.

신임생위원

불법 주ㆍ정차 단속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9년 5월 이전의 자료는 없습니까? 현재의 것만 표시한 것입니까? 앞의 것도 징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예, 징수할 부분이 많습니다.

신임생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법규를 지켜가면서 생활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지금 현재 고현이나 옥포의 경우 주차난으로 인해서 상인들의 불편함과 요구사항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단속을 실시할 때보면 예고제 실시한 적이 있었지요? 지금도 합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지금도 합니다. 제가 과장으로 오고 나서부터 예고제로 바꾸었습니다.

신임생위원

5분이나 10분정도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 이상의 시간도 필요하면 더 줍니다.

신임생위원

그러면 잘되었고 한 가지 제가 타 지역의 벤치마킹으로 통영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쁜 시간대 점심시간에 12시부터 2시까지를 한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안내표지판을 부쳐서 그 사람들 상인들이나 일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활용하던데 거제시도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다른데 벤치마킹을 해서 참고할만한 것이 있으면 하겠지만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임생위원

관광객도 그렇지만 일부 외곽에서 찾아드는 사람들이 일반 고객들의 고현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준다면 홍보가 되어서 그 시간에 일을 빨리 보고 갈 수 있도록 주차 해결이 안 되겠나 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을 갔다 왔는데 고현시장은 시간을 정해서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허용된 시간을 정해놓았습니다.

신임생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과장님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교통정책 부분에 있어서 제일 욕을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제일 문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시방편으로 일방통행이니 신호체계개통이니 내지는 주차장 확보니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임시방편 밖에 안 된다, 근본적으로. ( 슬라이드 상영 ) 그래서 우리시의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권시장 들어와서 2020 도시 비전을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초광역권 연결 종합도시를 만들고 세계 조선산업 중추도시를 만들고 생태환경도시를 지향하고 마린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지향하는 이런 것을 슬로건을 해서 여러 가지 장황하게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속에서 올해 시정목표를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이렇게 큰 목표를 잡고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편리한 선진교통체계를 하는 것으로 시정목표를 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잡아놓았는데 이 앞에 비전과 가지를 잡아놓았는데 세부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부계획이라고 해봐야 지금 되는 것이 주차장 일부 확보하고 일방통행 실시하는 것, 도시순환형 버스 확대하는 것, 장애자를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하는 것, 필요하면 택시 도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것을 실천해 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발등에 불 떨어지면 불 꺼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통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장기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제일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혹시 과장님이 구상하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교통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교통 인프라이고 하나는 교통정책으로서 우리가 컴퓨터를 말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역할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인프라는 아시다시피 도로확장의 개선문제이고 여기는 주요간선도로, 도로확충, 도로정비, 주차환경정비, 종합터미널구축 이런 것이 교통인프라 하드웨어 쪽이 되겠는데 이것은 주로 교통행정과 소관보다는 건설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해야 할 몫이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교통정책에 관한 것이 주 임무입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되겠지요.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교통체계개선사업 추진이고 교통신호운영 연동화라든지, 아이패스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아이패스 부분인데 아이패스를 내년에도 도입하려고 도에 직원이 올라가서 도에 10억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총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78억8천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거가대교에서 들어와서 차가 막히고 하는 것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이패스라고 그러면 어떤 도로가 막혀있고 어떤 도로가 뚫려 있고 또 어떤 도로가 어떻고 하는 것이 아이패스 부분이 중요하겠다 하여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순환버스, BIS는 마무리 되었고 시외버스 노선개선관계, 택시정보화사업, 교통약자편익증진사업을 주 내용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을 건설과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총 망라해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은데 도와주시고.

이행규위원

IPS도 하나의 정보시스템이잖아요.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영어로 말하면 인테리전트 진흥이라는 말이고 프랜스포테이션 교통소통, 시스템으로 진흥교통체계라는 것입니다.

김해 일부가 하고 있고 광역으로 하고 있는 곳이 울산이 잘한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체계를 확립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에 불가하고 교통은 중요한 것은 교통체계가 3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즉 도시순환형 체계 이중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이 순환형버스 도입하고 있고 경전철, 자전거, 이것이 도시순환체계이고 지방도 또는 노선 국도를 따라서 마을과 도시와 도시를 연결해주는 이런 체계 이 체계는 말 그대로 시내버스, 광역체계가 있는데 버스, 철도, 항공 이런 것들로 체계를 크게 나누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마디로 서로 보완 연결되지 않으면 교통순환은 안된다, 이 세 가지가 잘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필요하면 선박을 이용한 것들도 있겠지요. 여객선. 마찬가지로 큰 체계가 세 가지 체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연계해서 단일화시키는 것이 최고 관건입니다. 그것을 우리시는 어떤 식으로 접목시키느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순환체계는 일부지역의 순환버스를 도입해서 하고 있고 향후에 계획을 확산시키는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순환형 중에서 자전거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교통수단으로 쓰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향후 계획을 하고 있지만 도로사정이 지금 전혀 자전거를 탈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전거를 안타지요. 우선 나부터 위험해서 못 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정비해서 말 그대로 도시순환이 가까운 거리니까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짜야 합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이것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인 경전철이라고 봐집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활용해서 지방도와 지방도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이런 수단으로 지하철을 활용하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우리는 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장승포에서 한바퀴 돌아서 지세포까지 돌아오는 체계로 버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우리 지형이 이렇다보니까 산악지대고 하다보니까 지하철이나 철도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봐지고 우리는 광역 체계가 버스내지는 철도가 도입이 되어야 하지요. 부산까지 연결하고 서울까지, 지금도 서울까지 가는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광역체계는 버스철도를 앞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잡고 중요한 것은 지방도와 지방도, 국도와 국도를 연결해서 마을과 또는 도시를 이동하는 것은 버스체계를 구축하는데 상당부분 개선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 순환형인데 순환버스 하나만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 사례들을 보면 화면 보십시오. ( 독일 슈트라부르크의 교통정책 사례보고 ) 독일 슈트라부르크를 갔다 왔는데 인구가 26만입니다. 면적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 7㎢되는데 우리는 400㎢되는데 굉장히 작은데 인구는 26만이 살아요. 이 사람들은 기본 이념이 무엇인가하면 정부의 존재의 의미나 빈부격차 를 없앤다는 것에서 출발해서 사람과 동ㆍ식물의 기본권을 확립해주는데 있다, 즉 교통편의 제공이 우리 기본권인데 우리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쓰레기를 지방자치단체는 치워줄 의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과거에 박장섭위원님이 말을 했듯이 도시지역에는 교통편의 제공을 잘 해줘서 사람들이 몰리고 농촌지역에는 버스 2대가지고 하루 두 번 운행하니 나부터도 살고 싶지 않지요. 즉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사람이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균형 발전을 꾀해서 분산을 시켜야 합니다. 이를테면 그런 계획들이 행정은 맞물 려 간다, 그렇게 봐지는데 여기도 슈트라부르크가 유엔으로부터 한마디로 도시전체가 문화유산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도시 순환을 노면을 경전철을 했어요. 이것이 흔히 얘기하는 트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보기도 멋있지 않습니까? 타고 싶고. 이것이 400m 간격으로 전체 다 깔려 있어요. 제일 많이 걷는 사람이 이쪽저쪽에서 200m만 걸어가면 이것을 3분 단위로 해서 솔직히 다 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장기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보면 전략이 어떻느냐 하면 전략을 보면 근본적으로 도시지역의 차량이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전략 자체를 다 짜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만약에 도시 지역에 차를 못 들어오게 하면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못 들어오게 하면 난리가 나겠지요. 이것 보십시오.

자료를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인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인식이. 차 없는 도시를 시행할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교통편의 정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모든 도시가 교통정책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런 계획들이 없으니까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개선 전, 개선 후 이런 식으로 충분한 노폭들을 확보해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편의 제공을 다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 불편하도록 차를 안타고 나와도 되도록 도시를 재생시켰다는 것입니다. 돈 2,300억원을 들었다고 합니다. 5년 만에 완공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1년에 교통시설 등등해서 보니까 34억원 정도 이상, 보조금 등등해서 하면 50억원 이상 지출한단 말입니다. 10년만 하면 한 도시를 만들어버린다 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자료를 제가 엄청 오래 전에 드렸는데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장기정책을 차 없는 도시, 차가 진입안하는 도시로 잡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하고 말겠습니다.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매월은 그렇고 두 달에 한번씩.

자료를 우리한테 요구를 해주면 우리가 준비를 해서 설명도 하고.

감사

감사위원

(7인) 반대식 박장섭 김두환 이행규 신임생 옥영문 전기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