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국현
서국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 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9월 3일 예산안 심사에 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총무사회국 - 환 경 과
예산안 심사순서는 금일 개최되는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관계로 총무사회국 환경과 소관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최덕호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환경과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환경과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께서는 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아마 통영시에서는 많이 계신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입 분야에 천연가스 자동차가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뭣입니까?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이게 원래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조성이 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CNG 천연가스 충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부지 선정에 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장소가 공영주차장, 죽림에. 거기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가 지금 서로 그러니까 부산교통하고 그 다음에 가스회사 측하고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비까지 확보해 놓은 사항을 이번에 삭감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삭감은 그러면 이게 부산교통하고 가스회사하고 절충이 안돼서 지금 그리 된 겁니까? 주요 원인은.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예. 주요 원인은 그렇습니다. 요는 충전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충전소 확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 세출 분야에 141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적정관리에 사무관리비, 쓰레기 처리장비 임차료 3000. 처리장비 임차료는 연중 편성을 할 때 대략적으로 편성을 안 합니까? 본예산 할 때.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본예산 할 때 1년 소요액을 한참에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예산 형편상 당초 예산에 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관하여, 지금 시비가 2500만원 인상됐는데 물론 이 예산편성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났는지 모르지만 요즘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2500만원 증액해가지고 그 피해를 다 되겠습니까?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저희 과 욕심으로는 이 돈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또 시 전체예산 사정상 저희들 요구한 금액에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요즘 인명피해까지 난 줄로 알고 있는데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서 지원해 줄 이런 것은 없죠?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 방법이 없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0시 10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일 세무과장의 신병치료 관계로 부득이 세정담당주사가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정담당주사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김부연세정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세정담당주사 김부연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세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05페이지, 우리 세입예산에 지금 우리가 제2회 추경이지요?
부연
김부연세정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제2회 추경인데 지난년도 수입에 우리가 지금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난번 우리 주민복지과에 세출분야에 보니까 우리 장묘사업에 한 6400만원이 지금 묘지 및 장묘사업에 6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추모공원에서 들어오는 우리 수수료는 지금 이렇게 세입분야에 제2회 추경 시에는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부연
김부연세정담당주사
그거는 세외수입 부분에 들어가거든요. 세외수입 부분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우리가...
이명
이명위원
발생 안했느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왜 그러냐 하면 지난년도 수입에 우리가 지난 연도 수입에 113-01에 5000만원이 지난 연도 수입에 안 잡혔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1회 추경에도 이게 지난년도 수입에 과표가 잡혔을 건데 그럴 경우에는 제2회 추경에도 또 지난년도 수입이 또 잡히고, 그럴 경우에도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장묘에서 추모공원에서 오는 수수료도 분명히 들어온 것은 안 있겠습니까? 몇 개월분이라도.
부연
김부연세정담당주사
이 세외수입은 주민복지과에 확인해 보고 여기에 잡혀있는지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고....
이명
이명위원
.... 세입이 잡히질 않죠? 잡히지는 않고, 세외수입에서 우리 세무과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럼 당초예산에서 다 잡았습니까? 편성....
부연
김부연세정담당주사
아니, 그거는 장묘문화는 세외수입에 잡히는데 이 자세한 세부내용은 주민복지과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여기에는 지금 거기 당초예산안에....
이명
이명위원
계장님. 본 위원의 말은 그게 아니고 세입에 몇 개월분이라도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제2회 추경 시에는 이게 안 잡아주느냐 이거죠. 세외수입으로.
부연
김부연세정담당주사
확인을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세입에 올라왔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럼 우리 세외수입담당주사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홍
김윤홍세외수입당주사
세외수입담당 김윤홍입니다. 장묘문화는 수수료 성격으로서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그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그대로 목표대로 책정을 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들어온 돈은 우리 세외수입계에서는 총 집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세외수입 관계는 지금 당초예산에 그냥 그대로 다 편성한다, 이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부연
김부연세정담당주사
예. 당....
이명
이명위원
.... 추경 때 잡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 때 세외수입은 한다. 예.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0시 20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서국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10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수배
황수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청사용역, 본청하고 제2청사하고 6500만원이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삭감되면 용역 받은 업체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관계가 지금 현재 월급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전체 개인별 월급 관계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물론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이 저 밑에는 2청사에는 지금 몇 분입니까? 용역업체에서 지금 하시는.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모두 네 사람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2청사에 네 사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우리 본청에는요?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모두 지금 12명인데 제2청사에 4명이고, 나머지 8명이 본청에 지금 현재....
수배
황수배위원
여기 지금 65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청소용역비에서 삭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청사용역비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역비라든지 그 다음에 조경, 정화조 관리용역, 전체적으로 합해서 용역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다 한 업체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아닙니다. 각 용역사별로 틀립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여기 깎이는 부분이 6500만원이 깎이는데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급여나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우리 세출분야에 401에 보면 청사 LED조명 성립 전 예산 3000. 그거는 어디 지금 조명시설 한 겁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친환경 사무실 조성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지금 현재 방침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 LED부분을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우리 시비를 지금 현재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도비가 이번에 3000만원이 다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전등 수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교체가 어렵고 그래서 복도라든지 소회의실, 그 다음에 화장실 다운라이트 같은 경우에 현관 같은 이런 경우에 전체 하는데 한 6000만원 지금 현재 소요가 되겠습니다. 차츰 차츰 각 과별로 이렇게 청사 LED쪽으로 다 지금 바꾸려고 지금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10시 20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상영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보고에 앞서 같이 노력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산서 11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북선과 군선제작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거북선 등 군선제작 사업으로 해가지고 19억 6600만 원이 편성이 지금 됐는데, 우리 시가 거북선 등 군선 건조사업과 관련하여 총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경상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총 7척의 군선을 제작 건조하는 것으로 이래 가지고 170억 원의 사업비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8년도부터 추진된 이후에 저희 통영에 판옥선 1척, 그리고 거제에 거북선 1척, 이래서 경남개발공사에서 발주를 해서 현재 건조 중에 있습니다. 건조 중에 있고 현재 여기에서 계상되는 전체 20억 예산은 통제영 거북선과 좌수영 거북선을 건조하는데 있어서 국비 10억과 도비 20억, 그리고 우리 시비 20억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지난 2009년도에 추경예산에서 20억이 삭감됐잖습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 때 이미 국비 10억과 그리고 도비 20억을 확보해가지고 저희 시가 20억을 부담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설계가 길어지고 이리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2010년 하반기쯤 돼야 사업이 추진되겠다, 이런 부석이 나올 시점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2010년도 하반기까지 가야 일이 될 것 같은데 이걸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우리 결산추경 때 세입예산이 부족한데 이걸 삭감시켜 가지고 세입예산을 쓰고 다음에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래 가지고 삭감이 된 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결과적으로 그러면 설계 과정이나 예산을 확보하는 시간과 이게 안 맞아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니 추경에서 사업을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이게 배 2척을 모으는 이 군선 건조 사업이 상당히 시간을 많이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20억을 그대로 잠을 재우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발주할 시점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해 줄 테니까 결산추경 때 그렇잖아도 세입재원이 없는데 이걸 세입재원으로 쓰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시점과 그 거북선을 만들고 하는 그 시간과 설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과정이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2010년도 예산 20억을 삭감하고 다시 또다시 2009년도 사업분 20억을 편성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여기서 삭감되는 광특 10억하고 도비 5억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 프로젝트 군선 건조 사업이 상당히 지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반납이 감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2척을 건조하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이 지금 군선, 거북선을 어디서 제작을 합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가 중소조선연구소에서 지금 설계를 거의 마친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건조할 장소는 정해지지를 않았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안됐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 도 사업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우리 선목장들이 통영의 선목장들이 참여를 못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선목장, 지역에서 통영에서 건조를 하고 사후관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에 있는 한 6～70명 정도 한선에 관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선연구소라는 단체를 하나 설립을 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제도적으로 이런 배를 입찰에 나왔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오랫동안 우리 지역에서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사항하고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나머지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설계부분을 좀 재검토를 하고 결국 나중에 건조할 시점에서는 우리 지역 선목장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도 있고 어차피 관리를 하고 나중에 끝까지 관여를 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 지역 선목장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당 기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돈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만 거북선이나 판옥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군선으로 복원이 돼야 되잖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지역에 우수한 선목장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거북선이나 판옥선을 건조를 할 수 있을 때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담당하기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거북선이나 군선에 입찰 부분에서 다소 선목장들의 일하는 부분에만 그 사람들이 뛰어나지, 입찰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아주 미비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업무적으로 좀 도와주셔서 꼭 우리 지역의 선목장들이 참여를 하고 우리 통영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에 보면 통구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그래서 이런 목선에 관련한 우리 선목장들의 기술이 아주 우수하고 그게 아직까지도 보존되어 오기 때문에 거북선 부분에 대해서 판옥선 부분에 대해서 꼭 저희 시의 선목장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업무적인 그런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정말 고민하고 우리 지역 선목장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장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115페이지에 세입예산에 이렇게 보면 국고보조금에 통영충렬사 항온항습기 시설 교체사업, 사업변경 해가지고 통영충렬사 통제사 사적비 보전처리사업을 여기에 과목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과목변경을 했을 때 이 이후에는 통영충렬사 항온항습기 시설은 교체사업을 안 해도 됩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항온항습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문화재청에 할 때 이걸 좀 더 좀 신형으로 교체를 할까 싶어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승인을 받았는데 충렬사 측에서는 지금 있는 항온항습기로는 아직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것보다 좀 급한 것은 오히려 사적비가 갈수록 훼손되는데 이것을 보존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 이리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사업변경을 요청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유인즉 그런 것 같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변경이라는 게 잘못하면 시민들 사회에서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필요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적절치 않아, 시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하겠다. 차후에는 우리 다음에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점을 과목변경이, 되도록 사업변경이 없도록 편성할 때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시립박물관 건립에도 사업변경 및 세부사업 변경이 다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우리 통영시 사회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의 아마 시민들도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ㆍ단점도 비교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장께서는 이걸 꼭 자기의 취임사에서도 그리 내용이 언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통영시가 보통 이리 보면 해마다 중장기 계획도 투ㆍ융자심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재정 투ㆍ융자 심사사업도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한번 검토를 해봤을 때는 이게 지금 미술관에서 박물관을 했을 때는 투ㆍ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는 지금 이게 미술관하고 박물관을 딱 구분해서 미술관 사업과 박물관 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이래가지고 이걸 또 투ㆍ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는 저는 실무적으로는 생각이 안 되어집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법, 해가지고 같은 섹터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지난 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아마 과장님이 똑같은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 걸로 그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게 시립박물관이 건립이 이렇게 투ㆍ융자심의위원회는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얻은 결론은 투ㆍ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투ㆍ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그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요, 맨 밑에 청마 유치환선생 동상 건립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흉상이 하나 건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친일문제, 그거 말씀입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예.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이 친일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친일 인명사전 사천 몇 백 명이 등재될 때 우리 청마 선생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완전히 일단락 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일단락 졌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 작년에 청마문학상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마문학상의 운영조례안을 만들 때 공고를 하셨죠?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보신 적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 청마 유치환에 대해서 저희가 민족문제연구소에 질의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청마 유치환은 우리가 보호하고 아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거는 개인적인 소신이십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개인적인 소신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언제까지 친일문제를 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전혀 청마 선생은 앞으로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추가로 어디 더 인명사전을 발행할 일도 없을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단락 졌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자, 그럼 제가 문건을 하나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려투데이 2009년 12월 11일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시의회가 청마문학상....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정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은 기념대상이 되는 인물의 삶과 언행이 도덕적 가치의 기준을 충족하고 역사적 평가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유치환의 경우 그의 문학적 업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적인 기능사업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유치환은 현재 밝혀진 친일행적 만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충분한 인물로 앞으로 추가 행적이 드러날 가능성도 높은 사항입니다. 독립유공자 성원심사에서 단 한 건의 친일 혐의만 있어도 예외 없이 탈락시키고 있는 점만 보아도 귀 의회의 조례 제정은 타당성에 의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그때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때 민족문제연구소의 실무자가 팩스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왜냐 하면 지금 이게 청마문학상 제도가 지금 막 생기는 시점 같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사숙고 해보고 하겠지만 지금 올해 10년을 거쳐 왔습니다. 청마 문학상이라는 제도가. 그런....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이게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잘못된 것은 서로 의논하고 논의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10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저희가 집행기관에서도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지금 흉상이 하나 또 만들어져 있는데 굳이 또 도비나 예산을 1억을 들여서 이렇게 동상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분에 대해서.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청마하고 같이 엮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를 돕겠다고 그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청마 흉상은 우리 통영우체국 앞에 거기 지금 흉상이 되어져 있고, 지금 유치환 선생 전신상을 하고자 하는 곳은 우리 지금 오거리 그쪽에 보상을 해주고 철거한 그 부분입니다. 소공원 형식으로 조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대여 김춘수 선생상이 서있고 그 다음에 마주보는 쪽에는 우리 청마 유치환 선생의 어떤 그런 동상을 세움으로 인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거리 전체가 우리 시의 문학적인 어떤 업적을 아니면 우리 문향을 모든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에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왔던 것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밀어 붙인다는 그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간이 좀 걸려서.... 하나 더 읽어 드릴게요.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계의 정밀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친일 논란으로 지역사회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큰 청마문학상, 뭐 이런 부분입니다. 청마문학 관련된 부분이고,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라는 이런 공문도 한번 팩스로 받아보셨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위원님. 저희들은 그 공문을 보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근 10년 넘게 청마문학상을 제정해가지고 하고 있고 통영하면 청마의 고향이고 모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청마가 친일했다고 하는 문건하나 달랑 보냈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수배
황수배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서 저희 또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하고 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지금 우리 황수배 동료 위원께서 청마 유치환 선생 동상건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도비 확보를 하고 하신다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있는 동상들도 다 철거를 하는 그런 흐름인데 새롭게 지금 통영에 보면 많은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술인들 전체적으로 다 동상을 건립을 한다면 통영시가 동상 그냥 그런 흐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청마 유치환 선생 같은 경우는 또 거제 둔덕에 가면 생가라든가 또 문학관이라든가 묘지라든가 전부 거기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또 통영에 문학관이 있고 하는데 일부 우리가 관광객들이 거제 가서 보면 출생지를 갖다가 거제라고 하지, 통영이라고 좀 생각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 부분, 또 우리 친일 관계, 여러 가지 시민의 상당수가 의혹이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꼭 구태여 여기다가 흉상이 있는데 또 동상을 건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한번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니까 또 그런 여론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통영을 빛낸 문화예술인들이 보면 다 1세대입니다. 돌아가시고 없는 1세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문학적으로는 청마, 대여, 그 다음에 초정, 이런 분들, 김용익 선생님, 그 다음에 이리 되는데 이 분들은 저희 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되어 있는 이 선이 1세대를 조망하는 이 사업은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단계고, 사실 이런 문학적인 어떤 이런 동상은 오히려 권장을 하고 설치를 했으면 했지, 사실 철거하는 이런 동향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오거리 주변이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조형물들이 그런 거와 어울려 가지고 정말 우리 통영이 좀 더 아름답게 이렇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가 동상을 세우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서 일단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일단 항간의 시민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마 동상에 대해서는 논란이 다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볼 때에는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 청마 선생님이 우리 통영의 또 어떤 큰 재산과도 같다 하는 겁니다. 또 일부에서는 친일적인 이런 것도 있다 하겠지만, 다른 시각에 봐볼 때는 우리 통영의 큰 숲이고 나무고 또 우리의 재산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 광 과
11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태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간부직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관광과 세입예산부터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시내순환 관광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내순환관광업이 무엇입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시내순환 관광업은 즉 말해서 통영시티투어입니다. 그래서 관광 사업자가 자기 버스를 가지고 시내를 투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자기 버스를 가지고 시내를 투어 하는 이런 관광업이 지금 우리 통영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허가 받아 하는 데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럼 지금 한 군데에 지원하는 돈이 5000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관광진흥기금으로 5000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시내순환 관광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 군데가 허가를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내순환 관광업은 지금 마을버스 개념으로 해서 교통과의 어떤 그런 제재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규칙에 따라서 지금 운행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 개념으로 운행하는 거 맞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이거는 마을버스 개념이 아니고 마을버스는 이제 대도시에 보면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은 자그만 골목길에 작은 마이크로버스를 가지고 이제 하는 사업이 마을버스고, 이거는 시내관광 순환업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별도로 허가가 있습니다. 도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마을버스라는 게 아니고 마을버스에 지원하는 그런 내역으로 지금 이 시내순환 관광업을 그러니까 이 버스를 지원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게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프린트 해놓은 걸 안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지금 마을버스를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시내순환 관광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거기에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건데요, 마을버스라 함은 우리가 지금 영업을 그러니까 영업에 대한 사람이 없어도 이 마을버스는 가야 되고 그 시간에 따라서 지금 차비를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주차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런 데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람이 없어도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름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영업상 어떤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내순환 관광업, 그러니까 이 버스도 이 관광업도 그런 데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읽었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읽었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이 사업은 전액 관광개발진흥 기금사업입니다. 그래 국비로 하기 때문에 그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순전히 관광 순환업에 거기서 하는 거지, 마을버스 해가지고 보조하는 그거 하고는 전적으로 틀립니다. 왜냐 하면 마을버스 하는 거는 교통과에서 해가지고 지원하는 거고 저희들은 이거는 기금에 의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니까 이거는 관광....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관광객만....
지연
이지연간사
관광기금으로 의해 가지고 이게 지금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제일 하단부 우리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광정보센터 건립비 5억. 예산에 편성이 됐을 때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안하면 관광정보센터 건립을 못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이거는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이번에 여기 확보가 돼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확보 안 되면 못하는 사업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사업예산이 미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남관광지에 관광센터를 건립하겠다. 플래카드가 지금 있는 거 과장님, 아십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ㆍ도비가 내시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래 국ㆍ도비 10억, 13억, 저희들 시비가 7억을 갖다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작년 결산추경에 이 모든 걸 확보가 됐는데 그때 우리 전체의 시 재정 문제로 해가지고 5억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때 결산추경 시에 확보를 못할 때는 과장님 담당이 아니었지요, 그때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그때 결산추경 시에 이제 전체가 확보가 다 됐었는데 작년에, 결산추경 시에 이 부분은 전체 계약은 하고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 시에 하겠다, 그래 가지고 아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사업비도 확보도 채 되지도 않았는데 업자가 선정이 되고, 플래카드가 붙고,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이거는 어차피 이제 총액계약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가 작년에 확보됐기 때문에 진행한 겁니다. 진행한 건데 물론 5억에 대해서 5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해줄 것이라고 보고 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이 사업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5억 이게 껌 값입니까? 껌 값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은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람선 선착을 위한 부잔교 확충사업, 그 위치가 어딥니까? 도비 2억 가지고 하는 거.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해피킹호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다음, 127페이지. 우리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 부지매입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지금 앞쪽에 세 분이 지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거기는 자연녹지공원지역입니다. 그런데 옆쪽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쪽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았다 해가지고 자꾸 평당 지금 자기들 계산한 게 100만 원정도 이상 넘어 주라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공원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마 그 지역이 이쪽에 경계지역에 딱 그렇게 아마 그리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크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지매입 하고 나서의 사업추진 사항은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파크랜드 문제는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산도 그랜드플라워, 그거는 지금 과장님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서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시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청취불능)
이명
이명위원
그게 막대한 사업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과연 이 시점에 용역비고 다른 사업비를 부대비용을 했을 때 과연 몇 백 억 드는 사업을 갖다가 계속 추진할 것이냐, 통영시에서.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남해안 특별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물론 저번에도 말씀을 용역보고회 때 말씀드리고 했지만, 저것을 한번 의욕적으로 또 시장님 공약사업 안에도 포함되어 있고 남해안 특별조치법 안에도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모든 문제는 국ㆍ도비 예산확보가 제일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는 관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중간하게 벌려 놔놓고 세월만 자꾸 진척거리면 우리 예산도 일종에 어떻게 보면 사장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게. 시비가 부담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에 아예 안하는 게 안 낫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이 사업은 의욕적으로 추진을 아까 법에 남해안특별법에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은 국ㆍ도비가 어렵고 시비 지금 보전 문제도 어렵습니다.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닌데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124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사업에 1억 2276만 원이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통영시내 관광안내소가 총 몇 군데입니까? 어디 어딥니까, 이거.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전체 위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는 관광안내소 있지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강혜원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는 국도 14호선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 나오면 아주 최고 첫 관문입니다. 그 관광안내소가. 그런데 우리가 지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들 그냥 스쳐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2276만 원이 지금 현재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그쪽에다가 표지판을 세워 가지고 어디에 가면 관광안내소가 있다 하는 그런 표지판을 세워 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거기에 먼저 접근을 해가지고 통영시의 관광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들이 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일부 앞쪽에는 되어 있는데 저쪽을 국도를 따라서 해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거기에 하루에 내방객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가 최고 많이 내방객이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식별하기가 힘들 정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우리가 거제 같은 경우는 보면 거제대교 바로 건너면 관광안내소가 있어 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 가서 상의를 해가지고 관광을 즐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영도 볼 때 거기다가 주요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여기에 있는.... 그런데 써야 될 사업비 맞지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강혜원위원
예.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장근위원 거수) 예. 예.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123페이지요. 가고싶은 섬 개발 사업에서 예산이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1억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는 2010년도까지 가고싶은 섬 매물도 사업이 마무리 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사업이 생기고 여러 가지 저 매물도가 외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상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절대공기도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2011년도까지 이 사업이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해가지고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으로 넘기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금액이 1억이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 시기 부분하고 조정문제로 명시이월 되는 이런 걸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에서는 삭감이 없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저는 여기서 볼 때에 한산도 그랜드플라워 테마조성 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으로 전용은 된 부분은 아닌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느꼈습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이 부분은 한산도 그랜드 플라워 테마파크 사업은 1억 계상된 거는 별도로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편성된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아까 그랜드플라워 사업, 한산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선벨트 남해안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계획입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포함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런데 우리 해상케이블카 사업도 거기 포함된 사업 아닙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그거는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선벨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냐, 그걸....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런데 어찌 여기서 막대한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갖다가 4억 5000이라는 돈을 갖다가 삭감을 하고 이거는 시장님 말만 떨어지면 다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어느 부분....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아, 4억 5000 삭감부분 말입니까?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예.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지금 당초에는 이제 한산대첩교하고 그러니까 한산대교하고 해상케이블카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보시고 이걸 두 개 한꺼번에 추진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내년 말까지 한산대교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갖다가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게 이런 타당하고 빨리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다 할 것 같으면 그걸 한산대첩 대교하고 이 해상케이블카하고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민자유치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딜레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걸 먼저 할지 저걸 먼저 할지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한산대첩교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진행될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랜드플라워 이게 1억 용역비가 올라온데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용역보고회가 있었는데 그럴 때에도 시장님이랑 다 그 자리에서 용역보고가 별로 알찬 내용이 없다, 또 부지매입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실효성 없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실 그런 의향이십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글쎄 그랜드플라워 사업하고 해상케이블카 사업하고 동시에 해야 상승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산대교하고 해상케이블카하고 두 개 같이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게 아마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산대첩교를 할 것인지, 해상케이블카를 할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그랜드플라워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제가 책을 볼 줄 몰라서 이런지 이 401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미륵산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하고 밑에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어찌 된 겁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이것은 예산이 10억, 10억 똑같기 때문에 이게 광특, 도비, 시비가 똑같이 아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즉 말해서 미륵산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용화사 주변 광장을 비롯해가지고 거기에 수원지하고 그걸 전체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고 통영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은 그 케이블카 밑에 파크랜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별개의 사업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별개의 사업인데 예산액도 거의 같고 1000 원짜리 까지도 같이....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그게 전체 예산이 10억이고 그 다음에 광특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몇 ％, 거의 다 같은 게 적용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육청소년과
11시 27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강석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체육청소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체육청소년과 1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에 132쪽이 되겠습니다. 도산중학교 운동장 확보 부분으로 7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어떤 계획으로 한 겁니까? 과장님.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이 예산을 교육청하고 면하고 이리 협의 과정에서 앞으로 지금 현재 도산중학교 운동장 인근에 땅을 좀 사서 운동장을 확장을 시켜 가지고 그걸 다시 도교육청 예산으로 인조 잔디구장도 만들고 다른 어떤 체육시설도 만들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 반영을 했는데 그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금 다른 추가예산이 어렵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학교 운동장 부지로서 7억. 시비로서 7억 마련한다는 거 쉽지 않은 금액이잖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7억을 마련을 했는데도 이걸 또 도산중학교에서는 도산 면민들은 이걸 수용을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예산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전체 소요액이 약 2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운동장 확장하고 그 다음에 편입되는 토지 사들이고 또 거기에 잔디구장 만들고 하는데 총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게 사실상 지금 학교에 학생들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 면단위에서는 면민들이 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자꾸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면민들이 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자꾸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추가 사업비 약 13억 원 정도가 지금 확보하는 게 불투명하고 또 이 예산자체가 지금 그리 급한 예산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추경에 삭감한....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말씀에서 학생 수도 줄고 하는데 예산은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7억이라는 이 금액이 우리 시 예산 비중을 볼 때 굉장한 금액으로 생각이 들고 교육청 부분하고 어떤 계획에 대해서 협의도 없이 계획도 없이 시는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교육청에서 예산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도산중학교에서 수용을 하고 안하고 교육청에서 어떤 교육재정을 확보를 하고 못하고 이 부분보다 우리 통영시가 집행부에서 이리 계획성 없이 7억을 확보를 했는데 이 7억 중에서 한 2ㆍ3억 저한테 떼 줄 수 없겠습니까? 제 지역구에.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생각할 때 예산편성이라는 게 지금 와서 보면 완급을 가려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 안하겠습니까? 지금 다른 예산이 사실상 급한데 이 예산을 갖다가 물론 뒤에 연말까지 놔줘가지고 별도 협의해가지고 진행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인 어떤 예산이 근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추가예산을 확보한다는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진행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추경에 예산 삭감을 하고 차후에 다시 분위기를 일단 조성하는 걸로 한번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과장님,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우리 체육 바우처 사업에 아마 도비가 390만 원이 부족해서 지금 우리 시비로 충당하는 거지요, 이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바우처 사업이란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게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그 어떤 개념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정부가 해야 될 그런 어떤 사업을 갖다가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한테 대행을 해주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갖다가 민간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전체적으로 태권도라든지 합기도라든지 이런 몇 개 종목에 대해서 약 우리 관내에 약 120명의 불우 청소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금액상으로는 불과 전체 예산금액이 2300만 원 밖에는 안 됩니다마는 도비에서는 이번에 177만원, 우리 시비에서 975만원 되면 이거 너무 시비가 너무 안 많습니까? 도비에 비해서.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건의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뒤에 연말까지 간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2300만 원인데 지금 자격대상의 어떤 기초수급 대상 청소년들이 그리 안 많습니다. 결국 연말에 가서는 도비 일부나 시비 일부도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본 위원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 도비가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로 충당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되도록이면 어려운 사정에 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134페이지, 스포츠마케팅 및 국제 전국대회지원에 307에 민간이전에 6000만 원. 통영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 이 600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예산에 편성했는데 6000만 원 가지고 대강 무엇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사실상 3억이 예산이 확보됐는데 1회 추경에 한 1억 돈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삭감이 되어져 가지고 이 1억 삭감된 거 가지고 도저히 행사가 불가능하다 해서 일단 이번 추경에 6000만 원을 다시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는데 주로 시상금, 행사운영비, 초청 엘리트 선수의 어떤 숙박비, 또 기념품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예산에 3억을 했는데 부족분에 대한 6000만 원이다. 그런 겁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명
이명위원
이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 이거는 참가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참가국은 지금 약 37개국 정도로 보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선수들은 한 2000명에서 2300～2400명 정도, 그 외에 일반 가족들이나 이런 부분들 합하면 좌우튼 4～5000명 정도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 135페이지, 307. 산하단체 여기도 역시 민간이전입니다. 경남역도연맹 운영비. 이게 물론 산하단체 진흥에 보면 경남역도연맹 및 경남요트연맹 운영비가 총괄적으로는 1억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역도연맹 운영비만 5000만 원 지원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 우리 경남역도연맹 운영비가 지금 경남에 우리 통영시가 역도연맹을 꼭 해야 되는가 싶은데, 아마 이거 몇 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지요, 이게. 다른 종목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느냐, 어떻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역도연맹에 사실상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부분이 불필요하게 예산서가 마련된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은 요구를 이번에 경남 전국체전을 갖다가 우리 경남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경남역도연맹 회장이 우리 시장님이십니다. 당연직으로 지금 현재 되어져 있는데 전국에서 오는 심판진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어떤 선물, 또 간단한 어떤 오ㆍ만찬, 이걸 좀 고려를 해가지고 한 1000만 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되어졌습니다. 반영이 안돼지고 역도연맹이 과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몇 년 전부터 거론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이번 전국체전을 치루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른 종목으로 한번 해 볼 걸로 지금 도하고 의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134쪽입니다. 그 요트운영 시설비에서 1억이 삭감이 돼서 요트운영시설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장비구입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요트학교에서 요트스쿨에서 운영하는 장비 중에서 딩기요트가 있습니다. 딩기요트 옵티미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토파즈가 있고 그렇는데 지금 딩기요트를 기존 저희들이 한 10대 정도가 있는데 그게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를 별도의 운영시설비를 도비를 1억을 받아서 그걸 시설비로 하고 기존 되어 있던 그 부분을 갖다가 장비구입비로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목 변경을 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딩기요트를 저희들이 한 12대 정도 추가로 구입하고 그에 관련해서 수상오토바이 1대 정도를 갖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꼭 필요로 하고 갖춰야 되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시설비에서 전용을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장비구입은 예산편성 해가지고 구입하는 게 당연한데 이제까지 예산 사정이 잘 안 돼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하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시설비로서 목 변경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전국체전 관련해가지고 어째도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수차 도에 건의하고 해서 1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1억을 기존 예산에 대처하고 과목 변경해가지고 장비 구입하는....
장근
이장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할 시기인데, 한 5분간만 정회하고 소피라도 좀 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별 이의 없지요? 그래서.... (의견 교환 - 청취 불능) 예. 알겠습니다. - 민 원 지 적 과
11시 47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석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민원지적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위원, 질의해주세요.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새주소 사업 홍보물을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원
김석원민원지적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예산이 하나도 증액이 안됐어요. 지금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앞으로 계속.
석원
김석원민원지적과장
당초예산에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편발송 부족분을 증액한 것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O 보건과 - 보 건 과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보건과장 이만식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과 계장님들을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보건과의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실버체조 경연대회에서 지금 예산이 6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강혜원위원
삭감된 원인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20％, 우리 정부방침에 20％ 삭감 지침에 의해가지고 이 600만 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강혜원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가지고 실버체조라든가 우리 또 건강 체조, 저녁에 하는 체조교실이라든지 생활체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로 우리 지금 현재 해양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생활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 하루 저녁에 200～300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거기 와서 지금 생활 체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다들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만 할 게 아니고 좀 잘 되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필요로 한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저 역시 강혜원 위원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방침이 전 예산에서 10～20％를 절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하나를 가지고 고집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적은 것을 하나 주고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제가 동의를 한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시민을 위한 체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편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해양공원의 생활체조가 기존 기간보다도 연장이 되었지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1개월....
강혜원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지금 현재 1개월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 인데 물론 그쪽에 많은 해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동절기는 될는지 안 될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주민들이 동절기라도 운동에 참여가 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저 역시 저걸 그냥 끊이지 아니하고 12개월 지속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6개월 이상 할 수 있게끔 해봐보고 그 당시 반응이 좋으면 그냥 1년 12달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제아무리 하고 싶은 사업이라도 거기 또 응집력이라든가 또 사람들이 안 모이면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잘되는 지역은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강혜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다음.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통영음식 발굴 사업에요,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153페이지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이게 지금 사업의 의의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게. 사업의....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사업의 첫 의의는 우리 통영시의 음식발굴에 목적이 있고 그러한 것을 또 널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지금 앞서, 지금 올해 몇 회죠? 하게 되면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올해가 2회째가 되어집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앞서 통영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이 지금 일반 주민들에게 널리 좀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지금 홍보라기.... 홍보는 솔직한 이야기로 안 된다고 봐집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홍보는 안 되죠?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올해 또 2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통영음식 발굴을 한다고 지금 행사를 1회 했고, 또 했으면 그 음식이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등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1등ㆍ2등ㆍ3등도 있을 거고 이런 음식이 정말로 시에서 발굴한 그 어떤 발굴된 육성 음식이다 해가지고 그 어떤 브랜드도 좀 있을 거고, 나름대로 그죠? 그런데 올해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하게 되면 사후에 저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후관리도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사후관리는 저희들 철저히 현재 하고 있고 또 첫 번째 그리 했던 것은 우리가 어떤 홍보라기보다는 어떤 시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20개 업소가 참여 업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그래서 1개소 당 4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지원을 받고도 업소들이 참가를 안 할라 해요. 그것도 하면 하루 자기 음식점 업소에서 장사에 지장이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도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관심 있게 한 거지 홍보가 첫째 뒷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저희들이 또 홍보와 업소의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올해 참여하는 업소 개수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몇 개 업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20개 업소를 예정을 하고 현재 그래서 그 20개 업소에 대해서 참여비를 70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70만원이 뭣이냐 하면 한 100여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2000만 원과 그 1000만 원을 더해갖고 3000만 원을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일단 1000만 원이 예산에 증액되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1회ㆍ2회, 이렇게 좀 책자를 만든다든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 가지고 실제로 보면 우리 통영음식이라 해가지고 이순신밥상도 있고 또 앞으로 매물도 어부 밥상도 또 이렇게 나올 거고 시에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어떤 특정, 우리 과에서 하는 거면 더 좀 세밀하게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분위기로 계속 만들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다음 질의 하....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의료비 구입부분인데요, 인플루엔자 백신구입하고 영유아 예방접종 백신 구입에서 5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계속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이 관례가 됐습니까? 어째서 추경에 이런 부분을 올리는지 본예산에 이걸 넣으려고 노력은 안해 봤는지 왜 제대로 안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항상 이렇게 보면 누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예산이 우리 시청 예산의 몇 ％를 차지하느냐 하면 1.3％입니다. 당초예산도 1.3％고 추경예산도 1.3％고, 지금 금년까지 재작년, 작년, 금년. 그냥 예산부서에서는 보건소 예산을 1.3％로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추경에 들어오든 어떻든 업무만 수행하면 되겠지만, 어떤 성격적으로 봤을 때 이미 예상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절충을 잘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내년 예산에는 이게 편성이 됩니까?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내년예산에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 중요한 백신부분 같은 이런 부분은 이미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상이 충분하게 되고 있고요, 또 회기 때마다 이게 추경에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했던 내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분에 보면 목간 변경을 한 것이 우리 전체 오늘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전체부서에 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게 왜 목간 변경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계획을 제대로 짜임새 있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어떤 당초의 계획이 확실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이러한 걸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국비와 기금의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기금과 국비가 지원 금액이 변경되다 보니까 목간의 운영이 되어지고 그러한 것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목간변경을 했다하는 이런 말씀입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주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현재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할 수 있는 간호사가 2명 있습니다. 이 2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건소로 찾아와서 금연할 수 있는 걸 도울 수 있는 것, 즉 금연침이라든지 금연 보조자재, 이런 것을 보급을 하고 또 그 외 외부적으로서는 각 기관단체, 학교, 이런 대상으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나가서 외부활동도 교육만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도 하고 있는 겁니까? 비단 홍보만 하고 교육적인 것만 하는 겁니까?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각 사업장에 현재 저희 두 사람, 간호사들이 가서 교육도 하고 보다 더 필요한 전문직이 필요할 때는 또 금연협회 강사들도 동반해가지고 현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 금연보조 자재도 지불을 하고 또 금연전문적인 지식을 부여하는 홍보도 하고, 그런 걸 병행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혹시 방문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요청을 했을 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개인적 요청에 의한 방문은 그리 없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요청을 했을 시에 방문을 해서도 어떤 금연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저희들이 직장 단체로 그 어떤 공동단위로 하지, 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가서 한 그 예가 아직 없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장기기증 장려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70만 원이 지금 증가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쪽에 70만 원이 증가되어 있고요, 일반보상금에서는 지금 2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기정액은 없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올라 왔네요. 이걸 보면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장기기증자 위로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장기를 기증하는 분한테 1인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현재 저희들이 통영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장기기증자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만원을 지정했는데 현재 상반기에도 기증자가 할 희망자가 없었고 현재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에 항상 있으면 어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저희들 2명을 잡고 2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었네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이래서 이게 7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 왔는데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는 무엇입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추진위원이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직인 부시장님이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참여했을 적에 저희들 수당으로서 1회당 7만원 해가지고 10명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네, 그러면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현재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방향과 어떤 하고자하는 사람과 또 시술을 하고자하는 기관의 협력사항, 장기기증 운동의 홍보사항 등 이런 사항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 중에서 장기기증 하라고 홍보도 하죠?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몇 번이나 시행을 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저희들이 몇 번보다는 저희 통영시 홈페이지에 보건소 관리에 현재 띄워져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우리가 장기기증이라 하면 자기 신체의 일부를 떼어서 남에게 기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런데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보건소 홈페이지 같은 데 그냥 띄워놓고 있는 것 보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보상금 책정도 물론 200만 원, 지금 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명 정도는 더 될 것이다 보고 지금 한 200만 원정도 책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장기기증 장려운동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하시는 분한테 수당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것을 홍보하는 거에 좀 더 치중을 해가지고 이게 아무리 우리가 돈을 장기기증자 위로금을 10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2000만 원을 책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홍보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한명이라도 기증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에는 일반운영비에 홍보비를 좀 더 책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이위원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홍보비로서 저희들이 책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152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397에 인플루엔자 백신구입에 지금 증액이 5000만 원인데 인플루엔자에 여기는 우리 신종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갑니까? 약품....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여기서 하는 거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아니고 매년 그냥 동절기, 즉 말해서 독감. 아, 독감과 신종이 금년도에 전부 포함돼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인플루엔자 백신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백신의 종류가 많은 게 아니고 딱 한가지입니다. 이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금년에 예를 들어서 독감 A형, B형, C형을 정합니다. 그래 그 백신 종류는 한 가지라 하겠습니다. 제약회사는 많지마는 원 그 성분은 한가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그 약품을 구입했을 때 그 보존기간이 있지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올해 다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사용을 하지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기간 내에 지나면 저희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폐기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폐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양도 지금 구입 못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1000, 그 다음에 500, 그 다음에 300,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한산신문 보도에 나왔던데, 안정보건진료소 폐지한다는 거 나왔지요? 본 사실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봤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 다음 여차와 염호보건진료소도 합한다고 그리 나왔고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151페이지, 안정보건진료소 신축시설비가 2억 3400만 원이 기정액이 들어 와있습니다. 폐지할 걸 어떻게 신축하려고 그럽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지금 그 진료소가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어 가지고 한 20일 안으로 준공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기존 돈이 다 들어가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리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준공하자마자 이제 진료소를 폐지해야 되겠네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그래서 이 안이 나오기로 그 지역의 진료원이 정년퇴직되는 그 시점, 현재 그리 지금 정하고 있고 현재 당초에 목적은 무의촌, 무의약, 즉 의원과 약국이 없는 지역을 위해서 이제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진료소 설치가 되어졌는데, 그러한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은 그 안정지역에는 의원이 3개소와 약국이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그 주민들이 볼 때 섭섭할 겁니다. 하지만 어느 한 시점에 가서는 이거 없어져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런데 당초 이 예산이 배정받을 때 그러면 2009년도에 예산을 해가지고 2010년도에 지금 신축하는 거 맞지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에서는 안정에 의원이나 저게 없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거론이 되질 않았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혹시 그러면 산양읍사무소에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산양에는 지금 의원급이 전혀 없고 며칠 전에 약국이 한 곳이 개업을 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제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무 의원이나 이런 게 없는 데는 아예 도로 보건진료소를 개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의원이 있는데도 진료소 짓는다고 2억 3400만 원 들여서 이제 준공함과 동시에 이제 폐지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보건진료소가 협소하고 노후 되고 이리 해가지고 어떤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즉 집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새로 개소하는 게 아니고 그 집을 헐고 새 집을 짓게 된 것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글쎄요, 그러니까 새 집을 지어 가지고 이제 말로 할 것 같으면 준공하고 곧 이거는 진료소를 폐지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진료소 폐지하고 나면 다음에는 그 진료소 지은 거 어디다 쓸 겁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그거는 그 당시에 어떤 별도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이나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그에 부응되는 그 시설로 활용되지 않나 그리 싶어집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저는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1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예산낭비를 한다하는 것은 참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무의촌 저기에 대해서는 다시 또 그 무의촌, 산양읍 같은 데는 보건진료소를 신설할 의향은 없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지금 현재 육지 지역에서는 신설하고자 해도 어떤 그 여건이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안정은 섬입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그러니까 안정은 그 당시에 1982년도에 저것이 그 당시의 조례에 의해 가지고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한 것과 지금 산양에 있는 수월보건진료소나 다 같은 연도에 저것이 다 개소가 되어졌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제가 이 정도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근위원 거수) 아, 이장근 위원님. 예.
장근
이장근위원
제가 잠시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북선 건조 사업에 있어서 거북선이 건조되어 판옥선과 함께 우리 시 병선마당에 계박되면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제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현장에서 체험을 하면서 성웅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역사적 자리로 병선마당이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북선의 건조에서부터....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장근 위원님. 잠깐 저기 우리.... 그대로....
장근
이장근위원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복원되어야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거북선 복원에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이 선목장 분들입니다. 적극 본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박장소 등 운영관리 사업비 확보 등도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제반 사항들에 대한 세부내용들을 잘 정리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장근 위원의 건의사항을, 어떻습니까? 딴 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사항을 정리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의사항 외에 더 하실 얘기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문화예술과 예산 20억 7600만 원, 관광과 예산 6억 원, 총 26억 76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