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상하수도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건 설 과
10시 02분
그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허종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하신다고. 과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을 조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도 상촌 마을회관 건립으로 해가지고 7000만원이 다시 들어오고 광도 적덕 마을회관 건립사업으로 해가지고 7000만원으로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문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마을회관 건립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마을회관 건립사업은 우리가 당초예산, 최초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각 읍면동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 작년이라든지 연차적으로 읍면동에 돌아가면서 필요한 마을회관, 특히 보수라든지 좀 증축이, 오래된 마을회관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개씩, 각 읍면동별로 한 개씩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광도 적덕 마을회관은 순위에 랭킹이 돼 있겠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각 읍면동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한 마을회관을 신청을 했을 때 실제 사업비는 재배정돼 있는 사항인데, 그게 항상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안 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포기를 하는데, 실제 그게 시비로 그대로 시로 반납이 돼야 되는 사항이지마는 그 마을, 읍면동의 형편상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이 있으면 실제 변경 요청을 해가지고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선 사업 변경 승인 요청이 광도면에서 5월14일날 와가지고 이제 상촌... 광도 상촌 마을회관은 자기들이 포기서를 내고 그 다음에 적덕마을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변경 조치한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상촌마을이 마을회관을 짓지 못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기들 마을회관을 짓는데 자기들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비 부담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이건 당초예산에 책정할 적에 그런 협의가 전혀 안 됐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여태껏 우리가 처음부터 마을회관이라든지 농로를 낼 때에 그 마을에서 그 농로를 낼 때도 마찬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을 때도 실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겠다는 확인서라든지 그 다음 농로를 지을 때 도로 기공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안한 적이 없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그 사항을 우리가 다시 심층 결과를 가지고 당초 예산 신청 때 그리 하도록 지금 우리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이게 지금 상촌 마을회관 건립사업이 적덕 마을회관으로 이게 지금 대체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읍면동 접수해 가지고 우선 순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적덕마을은 순위가 상촌마을 다음으로 돼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제가 당초, 작년도 당초예산을 신청할 때 그 사항은 모르는데, 이건 아마 동 자체, 읍 자체에서, 읍면동 자체에서 아마 자기들이 다시 한 번 더 상의를 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보는 견해는 이 상촌마을이 당초예산에 잡아 가지고 돈을 예산에 편성돼 있으면 설립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에다 반납을 하고 다음 기회에 줘야 되지, 이것을 그 광도면에 잡혀 있다고 광도면에 마을회관을 또 다른 장소로, 다른 마을에 지어준다는 것은 순위도 아닌데, 그럼 다른 마을에서 알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위원님, 그 순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또 변경을 해달라는데 대해서 실제 확인을 해본 결과, 적덕마을에 지금 금이 많이 가고 실제 좀 신축이 좀 필요해서 그것 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 실제 지금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우리시에다가 돈을 내려줘 가지고 그 현장이 도저히 어려울 때는 그 돈을 다시 도에다 반납하기는 너무 아까운 돈이기 때문에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어디 다른 필요한데, 이게 쓸데없는 데 같으면 제가 이 광도 적덕마을회관에 도저히 필요가 없는 사항 같으면 그대로 반납 조치를 하겠지마는 지금 광도 적덕에 현장 우리가 실제로 가보니까 그 마을회관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면장님이 그 돈이 아까우니까 또 시에다 반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것 이해는 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리고 만일에 다른 마을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도마을 중에서는 광도면장이 직접 우리에게 변경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면 자체에서는 아마 큰 어떤 민원이 없으리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광도면에서 민원 있을 일은 있겠습니까. 다른 타지역에서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볼 때는 어떤 광도 적덕마을에 혜택을 줬다는 어떤 그런, 광도면에 혜택을 준 어떤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사실 이걸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다음에 상촌마을에서 부지 확보가 안 된다든지 자금이 확보가 됐다고 지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올해부터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이것 조금 불합리한 사항들도 우리가 지금 조사 다, 결과를 가지고 읍ㆍ면ㆍ동장님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한 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일들,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그 다음에 도로에 기공 승낙이 안돼 가지고 도로, 이 앞에도 노점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처럼 이런 것은 감액 조치를 했는데, 이렇게 기공 승낙이 안 되고 이리될 때는 절대로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게끔, 올해부터는 우리가 지침을 내리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촌에 다시 한다 해도 상세한 자기들 자금 사정이나 기타를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문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읍면동에 접수를 해서 우선 순위에 맞춰서 이렇게 마을회관을 짓도록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상촌마을에 못 짓는 것을 적덕마을에 하나 짓고 상촌마을에 뭐 토지 확보나 돈이 만들어졌다고 지어 달라고 건의를 해 올라오면 또 지어주면 광도면은 순서없이 2개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마을회관이. 2개를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올해 2010년도에 10개인데, 그 10개 읍면동이 나갔습니다마는 광도면에라든지 아니면 각 읍면동별로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광도면이 내년에 다시 책정될 수 있을는지는 우리가 순서를 한 번 봐야 되지만 실제 그렇지는, 다시 상촌이 온다 해서 다시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좌우간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가지고 한 번 결정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안녕하세요? 한점순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노점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3000만원 지금 삭감돼 있는 부분이요.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앞전에 조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실제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당초예산을 각 읍면동에 받아들일 때는 아마 지금 읍ㆍ면ㆍ동장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기본적인 사항을 농로는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땅 주인한테 기공 승낙을 받고,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기공승낙이라든지 기부채납이 안 되면 도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 도산면 노전마을은 지금 도저히 토지 승낙이 주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땅은 절대 안 내놓고 자기집쪽으로는 길을 내달라고, 지금 확장을 해달라는 부분인데, 실제 그 주위가 노선이 173번지에 위치한 벽돌공장 주인이 그 커브길에 자기땅을 도저히 못 내놓다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 도로가 노전마을 주민들이 원해서 숙원사업으로 건의돼서 나오는 사업 맞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이게 전부 다 이 소규모주민사업들은 주민들 숙원사업이 100%입니다. 우리시가 정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이게 사업이 취소가 되면 노전마을 진입로 이게 확ㆍ포장 공사가 필요한 것은 맞는 거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삭감되고 나면 이제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그러면 그 주민들 숙원사업의 확ㆍ포장 공사라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실 거지요? 이 사업이 안 된다면. 앞으로는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이 도로법상에 도로를 우리가 개설해줄 때는 당연히 우리시가 보상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 도로법상에 도로가 아닌 일반 마을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 이제 현실적으로 보상이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실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번에 요 앞 8월달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기공승낙이 안돼 가지고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것은 주민들한테 괜히 도로만 내준다는 이야기 듣고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니까 사전에 기공 승낙서를 먼저 징구한 이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모든 사업을 선정해주겠다고 올 8월달에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읍면동에 지침을 내릴 예정으로....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님한테 결재를 마지막 받았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 지침서 받으신 것 한 번만 보여 주시구요. 한 부만 저한테 주시구요. 질문은 이상입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것은 회의 끝나는대로 한 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한점순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김만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이것 연차사업이지요? 그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아닙니다. 1개 사업, 당해 연도 7000만원입니다. 각 마을회관 신축은.
만옥
김만옥위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나가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계속적으로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 한 개 사업으로....
만옥
김만옥위원
이 18개 읍면동에 이게 이러한 어떠한 예산 편성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금 마을회관은 우리가 읍면동에 필요한 데까지는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읍면동에 지금 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자연부락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통영시에.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읍면동에 지금 마을 이장이라든지 전부 다 그런데 동은 지금 우리가 마을회관을 좀 자제하고 7개 읍면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장이 있는 동네는 마을회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입니까? 그지요? 총 이장이 몇 분이 있습니까? 통영에.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정철
유정철위원장
한 270명 되나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예산 편성이 될 시에는 읍면에, 7개 읍면에 계속 사업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된 사업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도 없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자료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7개 읍면에 필요한.... 제가 묻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산이라 하는 것은 또 있다가도 나중에 어떠한식으로든지 지금 우리가 다른 자료를 이렇게 많이 보니까 중간에 뭐 이것 사업을 하다가 이 예산 편성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양여금 같은 경우에 한산도 일주도로 하는 과정에 지금 양여금 제도가 없어져 버렸지요?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도 사업에 어떠한 사업 예산이 금방 이렇게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번에 우리가 질의했다시피 그러한 집행과정을 명확하게 우리 집행하는 부에서는 근거 자료를 잘 세워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타 7개 읍면에서의 어떠한 형평성에 문제가 없이, 이의 제기되지 않을 정도의 어떠한 기준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동안 우리가 마을회관을 쭉 건립하기 시작한 해부터 현재까지 어느 읍면동에 무슨 마을에 있다는 것은 다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에 맞춰 가지고 이후에도 아주 합리적으로 순서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부분이 약 한 3000만원 추가 자원이 확보되었는데, 3000만원 같으면 몇 개 정도합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3000만원이면 약 30개 정도합니다. 1개 100만원 정도....
정철
유정철위원장
보안등을 100만원....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보안등.
정철
유정철위원장
가로등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가로등은 우리 이것 보안등인데, 가로등은 약.... (“10개 정도할 수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300만원....
정철
유정철위원장
가로등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보안등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100만원 꼴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100만원이고 가로등은 한 300만원 정도 든다 말이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게 다녀 보면 이 부분이 제일 위험이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이것 다른 데 쪽 예산을 좀 아껴서라도 이 부분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세웠으면 싶으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어차피 이리 된 사항이니까, 본예산이라도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에 민원을 좀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택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과장님 염두해 두셨다가 한 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위원장님 제가 좀 외람된 부탁인데요, 우리 2010년도 1월달에 지금 현재 들어온 보안등 설치 요구가 283개가 들어 왔는데 실제 올 예산이 60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것 무슨 말씀을 드려야.... 올해 아마 2011년도에는 우리가 보안등을 해달라는 읍면동의 데이터를 전부 다 위원님들에게 돌려서....
정철
유정철위원장
다는 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2/3라도 좀 됐으면....
정철
유정철위원장
취약지역에는 요새 청소년 범죄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취약지역에는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예산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으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보안등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게 없으면.... (의장 거수) 예, 우리 의장님 질의....
재생
천재생의장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회관 건립 이것은 우선 순위가 쫙 나와 있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우선 순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못 매겨 가지고.... 의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좀 우리가 늦게 그걸 파악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아침에 시장님한테 결재를, 마지막 결재를 받고 지침을....
재생
천재생의장
보안등, 가로등.... 정부 차원에서 LED, 절전형 이걸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국ㆍ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아직까지...
재생
천재생의장
아직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 하던데.... 그것도 한 번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과장님, 마치기 전에 2010년도 신규 마을회관 건립 수량이 몇 개 정도됩니까? 올해 사업이 몇 개 정도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10개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10개가 어디 어디 지역 돼 있는가 가지고 계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10개소가 산양 대항마을 신축공사 7000만원, 산양 봉전마을 회관 보수공사 3000만원....
정철
유정철위원장
자, 과장님 이게 토론을 했던 부분이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또 한 번 보시게 10개를 어느 지역에 됐다는 것하고 예산도 부분이 있을 것이고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걸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0시 26분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 보고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갈목마을에서 전지훈련장까지 시설비가 10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원래 공사비가, 총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총 공사비 150억....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 10억을 추경에 넣으면 150억 안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그 외 돈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150억 안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올해 10억 투입하면 제가 알기로 보상이 미해결된 건수가 4건, 서포마을 건 1건, 이렇게 5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지금 좀 문제되는 게 5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서포마을 입구에 묘지 관계 1건하고, 그 다음에 어장막이 하나 있습니다. 어장막 관계, 그 다음에.....(청취 불가)
정철
유정철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류은주라는 분이 지금 보상비가 적다는 관계로 지금 수령을 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그동안에 한 저희들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협의를 찾아서 방문을 해서 몇 번 이해 설득을 했습니다. 이해 설득을 했는데, 4건은 지금 현재에 마무리 단계에 있고, 소송 단계에 있는 지금 1건은 보상비 관계를 적다 하면서 판사 조정에도 결국 반대를 하고, 그분이 지금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되고 나면은 그 결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토지 수용을 하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그 판결 시점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소송 건 있는 판결 시점.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판결 시점이 지금 현재에 지금 조정을 그동안 했고, 그다음에 한 우리가 이번 달에 아마 판결이 결론을 아마 판사가 지어줄 것으로 봐집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10억 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못할지는 그 소송이 끝나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소송 단계에 있는 것은 우리 분교, 해양수산.... 거기 청소년수련관인가 거기에 앞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평평한 곳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고, 나중에 가서 포장은 아마 이 마무리가 안 되면 포장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여하튼 10억 가지고 올해 2010년도 마무리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건설과에 아마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해양과학대학 입구 거기에 한 1.4m 정도 도로가 앞으로 나온 부분과 거기 교통량이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우리아파트 앞에 거기 인도 설치가 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된다고 해서 평인일주도로가 완공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건설과하고 우리 도시과하고 좀 합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 뭐 예산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들간에 드리고 싶은 것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밖에 없는 게, 어떠한 기준이 다 정해서 향후 일정에 이렇게 가는 순서를 밟아 가시겠지마는 정확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우리 그것 보십시오. 과장님, 뭡니까. 소포에서 대평으로 넘어가는 마을들 있지요? 그지요. 거기 가다 보면 일부 지금 이렇게 우리 쓰레기 하치장에서 넘어가다 보면 거기 도로 하나 안 낸 데 안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보상 안돼 가지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난다 말입니다. 지금. 예측을 안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본인들이 돈을 안 받아 가겠다면은 안 되는 거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걸 계획에 두면서 이 사업을 빨리 빨리 진행시켜 가지고 빨리 어떠한 계획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의 정신을 잘 이렇게 차려 가지고 좀 해주이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또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 정 과
10시 34분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양석성입니다.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8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지원에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 6억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6억 감액된 그 부분은....
영기
천영기위원
6000만원....
정철
유정철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6000만원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307-02, 자금 지원.
정철
유정철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십시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수출촉진 자금은 생산농가의 소득 보장으로 신선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수출 농가에 대해서는 수출금액의 9%를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주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는 물류비용의 1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 6000만원 쓰게 되는 그 용도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농가와 어떤 수출업체에 대해서 농가는 수출금액의 9%를 인센티브로 주고, 지원금으로 주고 그 다음에 업체에 대해서는 물류 비용, 그러니까 선별이라든지 포장하는 거라든지 수송임에 대한 물류비용의 10%를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 기준도 있겠습니다. 수출에 대한 어떤 기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기준, 9%, 10%를 무턱대고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준은 있지 않겠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게 이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마는 어떤 도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그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어떤 시군별로 조금 보태서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근거는 지금 없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떤 생산 농가의 소득 보장을 해주는, 즉 신선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인센티브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인센티브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 없이 그냥 뭐 임의대로 기술센터에서, 농정과에서 일정액의 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렇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도에서 기준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것을 도에서 어떤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군에서 어떤 부담금을 조금 보태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도에서 기준에 맞춰서 시비도 조금 보태준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위원 거수)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영 친환경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에 6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도비, 시비가 3억씩인데 이게 왜 6억이 잡혀 있다가 삭감이 됐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물류센터를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신청을 해서 그것을 사업비를 어렵게 따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여기다가 한 번 설립을 하려고 했지마는 어떤 자부담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건립 부지도 그 당시에는 미확보가 된 상태였고, 그러한데, 이것을 저희들이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공모자, 사업 신청자를 다시 공모를 하고 그리 했는데, 추가 공모된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반납을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그런 걸 아예 처음부터 그게 기준에 맞아 있지 않는 걸 가지고 본예산에서 바로 잡혀 있었다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이게 당초에 농림사업으로 이제 이걸 신청을 해놓고, 이제 처음에는 어떤 자부담금까지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확보를 해놓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가 사실상은 이제 이 사업을 확보를 하고 딱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 단계에서 어떤 자부담금 40%에 대한 자부담금도 부담이 되고, 또 건립부지도 그 당시에는 미확보된 그런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반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업을 하려고 이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 대상 시행자가 자부담 능력이 이제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잡혀 있다가 다시 반납하는 그런 그게 없도록 신중히 해가지고 본예산을 짜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만옥위원 거수) 김만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236페이지 말입니다. 마필산업육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이것 설명 좀 들을 수 없을까요? 승마장 설치 1개소, 이것 어떤 장소이고, 뭐 어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필산업은 이것이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제 승마 체험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광도면 우동리에 그린밸리 관광농원이라고 지금 골프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옛날에 말도 좀 키우고 옛날에 승마 체험도 조금 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를 해서 이번에 7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그렇게 이제 승마장을 시설하는 그런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이게 시행돼 가지고 이게 지금 모든 게 마무리 단계에 다 접어듭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이 마필산업 이 건에 대해서는 농림사업, 그러니까 농림사업이 전체 공공사업과 자율사업을 이렇게 포함을 해서 총 10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마필육성산업이라고 공공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작년도에 마필육성산업이 전국적으로 한 4개소인가 이렇게 포기를 해버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유치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도 당초에는 이게 1개소에 10억원의 규모로 이제 당초에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는 전국적으로 4개소가 되다 보니까 7억 2800만원인가 조금 예산도 감액이 되어지고, 그래서 포기되었던 그 부분이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이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승마라면은 특정 어느 대중화된 그런 지금 문화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특정인들에 대한 어떠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극히 제한적이다 하는 문제에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서 이게 대중화될 수 있는 어떠한 좋은 운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느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 승마가 사실은 대중화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어떤 우리가 남해안시대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녹색성장산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승마를 생활체육으로 육성을 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도농 교류 촉진을 도모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점진, 더 육성ㆍ발전을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관리할 때에 또 나름대로의 운영비도 들어가고 관리하는데 어떠한 그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안 하시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걸 갖다가 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어떻게 접근성이 좋으면서 활용도가 좋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생활체육이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전문인이 아닌, 전문체육인이 아니고서 우리가 항상 어떤 사회 생활 속에서의 체육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걸 생활체육이라 그러거든요. 그럼으로써 전문인도 탄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마는 그러한 걸 갖다가 하는 과정에 시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시민들이 활용도가 조금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고루 즐길 수 있는 좋은 운용의 방법이 나왔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안녕하세요? 김만옥위원님이 여쭤 봤던 건데요. 마필산업 육성사업, 승마장 설치며 지금 현재 통영에 마필이 몇 마리나 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현재로 그 분이 마필은 3두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럼 그 세 마리 가지고 생활체육 일환으로 사업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7억 2800만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 속에 마필을 구입을 하는 그것도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추가로 마필을 더 구입을 할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마필 한 두 구입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러니까 그 어떤 지금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마필은 그렇게 고급스런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 어떤 한 1000만원, 1000만원에서 1200만원 그 정도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그러면 생활체육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광객들이 오면 체험하기 위해서 만드는 승마장이라는 말씀이지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거기가 그린밸리 관광농원인데 거기 지금 현재 주시설이 어떤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 골프 연습을 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외래관광객들도 이제 그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육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거기가 관광 골프연습장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골프연습장이면 과연 거기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골프 연습.... 평균해서 한 20여명, 하루에. 요즘 한 20여명으로, 평균입니다. 평균해서 한 20여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관광객 그 파악하신 것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관광밸리라는 것은 개인의 사업장입니다. 그 옆에 이제 승마장을 한 개인에게 이것을 어쨌든 지원을 해서 사업을 활성화를 시켜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적인 자료가 좀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세 마리를 가지고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해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구입은 관광객 일환으로 1회성으로 체험장을 만들겠다는 말밖에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다른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농정과 예산을 보니까 돼지써코바이러스라든지 소규모 축산농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당초예산에는 아예 편성이 한 개도 안 되고 지금 모든 걸 추경에다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ㆍ도비가 편성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뭐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이 써코바이러스 같은 이런 것은....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서 확보를 한 개도 못하고, 본예산에는 과목이 한 개도 안 잡혀 있으면서 추경에만 확보한 게 있거든.... 그것은 뭐 국ㆍ도비가 편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올해 뭡니까, 구제역이 그때 4월입니까. 4월인가 경기도에서 처음 발생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추가 발생을 함에 따라서 우리가 방제를 수시로, 정기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방제를 계속하고 돌발적으로 이런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구제역도 있고, 다른 게 지금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도 있고, 경관보전직불금도 있고 여러 가지 축산농가 소독 지원도 있고, 이게 본예산에 한 개도 안 되고 추경에 확보된 거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 설명을 한 번.... 아니, 계장님! 조준태 계장님 설명 한 번 해보이소. 마이크 켜시고요.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 관계는 기존에 가축방역약품 예방약품 및 재료구입 그 란에서 별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방약품은 저희들이 일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써코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원하는 약품들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직접 구입을 하고 저희들이 보조하는 형태로 예산 지원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별도로 옮겼습니다. 과목을.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다른 것은, 소규모 축산농가 이런 것도 신규 과목이 본예산 확보 못한 겁니까, 지금 늦게 국ㆍ도비가 편성돼서 내려온 겁니까?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공동방제단 운영하고 실제로는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것도 분리된 겁니까?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예산 내역이 편성 재원이 당초에는 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로 해서 별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내용은, 사실상의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마는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니까 당초 내용이, 다른 명칭으로 갔다가 변경되면서 예비비가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안된 걸 만들어져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당초에 하던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된 물량이 당초 기금에서 지원이 부족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에서 별도로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독지원이라든지 구제역 방역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본예산에서 예비비로라도, 안 그러면 별도 예산으로써 편성을 시켜야 매년 일어나는 방역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있었으면 싶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유난히 당초예산에 없던 게 추경에 많이 확보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1시 02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농업지원담당주사
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업기술과 농업지원담당 이종상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이종상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도비...”하는 위원 있음) 예, 국ㆍ도비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더 특별하게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 11시 5분입니다. 약 10분까지,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낙서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저는 금액적인 부분보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부분에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 이것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문화마당 공중화장실이 좀 내부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도비 1500만원과 우리 시비 1500만원을 합해서 3000만원으로써 화장실 시설을 조금 개량하려고 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 개량을 하는 내역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타일을 바꾼다든지 위생기를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3000만원 가지고 어디를 하실 건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아직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아직 실시 설계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일단 3000만원으로써 내부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런데 그 화장실이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지금 자료를 못 챙겨온 것 같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것 한 번, 그런데 이게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처음부터 설계할 때 문제가 생긴 건지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오래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태영에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리를 타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우리가 검토가 좀 잘못돼 가지고 수리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어서 사용상 문제였는지, 관리 차원인지를 한 번 파악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있어서요, 시비가 2억 520만원이 삭감이 되고, 도비가 3억 2350만원이 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비가 2억 52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기, 이미 올 예산에 시비가 확보된 걸 왜 그게 삭감이 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요 부분은 작년에 2009년도에 도비 보조금이 그게 예산이 도에서 편성이 안돼 가지고 일단 우리시에서 시비로 일단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2010년 이번 도의 추경에 작년 2009년도 도비 확보 못해준 것을 이번에 확보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비로 부담한 것은 삭감을 시키고 도비 확보한 것을 저희들이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삼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게 올해 예산이 시비가 이렇게 2억 500만원이 삭감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도비가 또 3억 2350만원이 더 보태서 플러스되면은 그쪽이 더.... 계속 공사를 더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문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 참 좋은 말씀인데, 이제 저희들은 국ㆍ도비 예산 내시 온 금액대로 이제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시 재정도 지금 사실 좀 안 어렵습니까. 그래서 예산 내시 그 금액대로 맞추다 보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는 관계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쪽 면단위 하수처리장 중에서 욕지하고 산양, 이것 진척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공정율이 한 80～90% 되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산양은 10월달에, 올 10월달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고요. 욕지는 지금 한 몇%... 한 70%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1년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2011년?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 연말까지. 욕지.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래 이게 보니까 지금 시설비에서 감액해 가지고 8700만원이라는 감리비가 나오는데 당초에 감리비가 없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감리비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정철
유정철위원장
당초에 얼마 편성이 되어서, 얼마 부족해서 이게, 얼마로 편성되었습니까? 당초에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감리비가 욕지하고 산양하고, 그러니까 통합 감리를 하다 보니까 욕지하수처리장의 감리비가 편성돼 있고 산양처리장에는 감리비가 편성이 안돼 있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 통합 관리를 하니까 욕지 것을 감리비를 편성된 걸 가지고 산양까지 같이 감리를 하겠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욕지하고 산양하고 통합 감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통합 감리를 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지금 10월에 준공하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감리를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외상 감리를 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면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욕지사업비로 가지고 일단 정리를 하는데, 이제 물가상승률 그만큼 또 감리비를 인상을 해줘야 되는 그 부족금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를 감액시키고 감리비를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소장님 물가상승분을 인정을 하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우리 추경 확보 전 것은 그분들한테 지불할 금액을 지불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바꿔 이야기하면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욕지 그 공사기간이 2011년12월까지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산양은요? 산양은 감리비 한 개도 없었는데, 욕지 그분들이, 욕지의 예산을 가지고 이쪽으로 같이 했다, 통합 감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통합 감리를 했다는 것은 예산이 없어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외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요.... 그게 감리업체가 한 업체에서 감리비가 정해진 금액이 그것 가지고 이제 욕지 하수처리장, 산양 하수처리장 두 군데를 감리를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우선 그러면 욕지는 공사 지금 진척 중이니까 산양쪽으로 우선적으로 당겨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이것 좀 예산이 편성되어서 분리시켜 놨으면 좋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천영기위원 거수) 예.
영기
천영기위원
자, 그 감리비 이야기 조금 합시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감리비라는 것은 처음에 설계하고 공사되면 금액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에스커레이션」 적용이라든지 공사기간이 좀 연장이 되고 하면은 그 연장되는 것만큼 감리를 더 줘야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공사 연장된 사유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 공사 연장이 된 겁니까, 공사 기간 내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기간.... 지금 현재로써는 공사기간 내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공사기간 내인데 공사기간이 넘어서 감리비를 추가를 준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이고, 제가 이것 묻고 싶은 이야기는 그 감리비가 10억으로 정해졌으면 그 10억 내의 금액인지 이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약 금액 외 금액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일단.
정철
유정철위원장
계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마이크 저쪽에.... 마이크 켜셔 가지고 설명을....
종호
배종호하수담당주사
반갑습니다. 하수계장 배종호입니다. 우리 산양하고 욕지 같은 경우는 통합 감리로 지정을 해가지고 장기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산양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에 시운전이라든지 그게 1년, 이제 11월.... 8월 준공 감리 기간으로 해가지고 시운전으로 해가지고 11월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그 부분은 늘어난 부분하고 「에스커레이션」 부분이다 해가지고 금액 부분을 확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1년도 8월에서 2011년도 11월로 3개월 연기....
종호
배종호하수담당주사
같이 출발했는데요, 산양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나고, 1년에 빨리 끝나고 욕지 같은 경우는 1년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확보 안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1년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그 공사가 연기된 사유가 뭡니까? 돈을 확보를 못해서 늦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에 문제점이 있어서 늦은 겁니까?
종호
배종호하수담당주사
감리비....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한 에스커레이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시운전, 산양 같은 경우는 시운전 운영 기간에 따른 사업비가 보완되고....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그러면 시공업체는 어디입니까?
종호
배종호하수담당주사
시공업체는 마산에 있는 대하하고 욕지 같은 경우는, 산양에 대하고요, 그 다음에 감리는....
영기
천영기위원
계장님, 제가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사가 늦으면 공사로 인한 시공사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시공사에 떠넘기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야지, 시에서 감리비를 문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시에서 잘못한 어떤 부분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시에서 돈을 물게 되는 이유가.
종호
배종호하수담당주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이 부분은 한 번 우리 위원님들 검토를 다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11시 34분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먼저 공원녹지사업소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여기 금액보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박경리공원 산책로 개설사업, 400만원이 삭감된 이유와 시설부대비 쉼터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쉼터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80개소에, 한 88개소 되는 쉼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삭감된, 시설부대비로 편성된 것은 우리 측량비하고 등기수수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가지고 시설비를 떼가지고 부대비를 편성시켰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비 삭감 400만원이 보상을 해주고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남은 부분은 아닙니다. 아직 보상이 박경리공원에 정대곤(1:20)씨하고 노선 관계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노선 협의가 지금 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400만원을 삭감을 시키는 겁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절충은 우리 이충환계장이 가서 어느 정도 절충을 봤는데, 이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협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설명을 제가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런지, 제가 해석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쉼터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 400만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박경리공원 산책로 개설사업에서 400만원을 빼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 계장님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충환
이충환공원조성담당주사
공원조성계장 이충환입니다. 원래 저희들 사업비가 계속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예산에 시설부대비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시설부대비를 갖다가 다시 계상시키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박경리공원 산책로 개설사업 400만원을 감액되는 부분은 아직 합의가 안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합의가 안됐는데 지금 감액을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환
이충환공원조성담당주사
예,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 안에 같이 다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쉼터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400만원이 필요하니까 박경리공원 산책로 개설사업에 그 400만원을 삭감을 시켜서 쓴다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까?
충환
이충환공원조성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400만원 삭감시켜도 이 박경리공원 산책로 개설사업은 마무리가 됩니까? 보상 관계가?
충환
이충환공원조성담당주사
예, 이상이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김만옥위원 거수)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합시다.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지금 아무래도 시설부대비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좀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500만원 해놨는데, 500만원 가지고 지금 안 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부처에 돈을 좀 달라고 하니까 돈은 없다 하고, 여기 위에 보니까 시설비에 돈이 좀 많은데, 이것은 그냥 추경 때 조금 잘라서 이쪽으로 쓰겠습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지요? 다른 이야기 아니지요?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과ㆍ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 어업진흥과 소관 세입예산 5억원, 세출예산 5억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