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보고 2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2.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2조 9,167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6,853억 2,700만 원 대비 8.6%인 2,314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2,142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8%인 1,971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025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인 343억 1,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내역은 상수도사업 14억 7,000만 원, 하수도사업 121억 5,900만 원, 지역개발기금 148억 6,800만 원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284억 9,700만 원, 주택사업 34억 8,700만 원, 교통사업 167억 700만 원, 의료급여기금 48억 9,600만 원 등 9개 기타특별회계 58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2,142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8%인 1,971억 4,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 예산안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72억 3,100만 원, 세외수입은 496억 9,300만 원, 지방교부세는 856억 2,100만 원, 보조금은 487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내차입금 14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조 2,142억 3,4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251억 9,200만 원, 문화 및 관광 108억 5,400만 원, 사회복지 625억 7,300만 원, 수송 및 교통 374억 5,400만 원 등 2,03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60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8,138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인 400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3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4,490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인 20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청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분담금 17억 2,000만 원,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113억 7,400만 원, 감채적립기금 90억 원, 교육재정 교부금 46억 2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60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35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6%인 7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주요시정홍보비 2억 원, 언론활용 공익캠페인 5억 원 등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2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인 5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1,328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인 79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2억 8,800만 원, 시세징수 교부금 5억 8,600만 원, 시청사 출입구 이중문 설치 2억 3,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1,514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8%인 109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비 3억 원, 관저동 문예회관 건립 10억 원, 학교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27억 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14억 원, 남문광장 공간재창조 사업 24억 4,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 예산액은 72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인 2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19통합신고전화시스템 설치 3억 1,000만 원, 일자리창출 자율사업 1억 2,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43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4%인 1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9% 증가된 635억 9,700만 원으로 총기금 예산 규모는 4,64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3%인 261억 4,400만 원 증가한 2,229억 4,800만 원이며, 감채적립기금 등 18개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8.4%인 374억 5,300만 원 증가한 2,414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자금조성 규모입니다. 자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3,578억 1,800만 원 대비 14.0%인 501억 3,100만 원 증가된 4,079억 4,900만 원이며, 수입은 1,065억 4,400만 원, 지출은 564억 1,300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039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19쪽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0년 말까지 2,039억 7,4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금년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68억 400만 원 대비 13.3%인 261억 4,400만 원 증가한 2,229억 4,800만 원으로 세입은 개별기금 예수금수입 261억 4,400만 원 증액 조정되었으며, 세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261억 4,4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금 관련사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자료 9쪽을 언급하겠습니다. 여기 저탄소녹색성장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사전에 다 쓰신 내용이죠?

일부는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는 안 되었습니까?

예.

지금 금액이 1억 5,400만 원 정도 추경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쓰시고 얼마 남았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금액이 과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보관실에서 올해 추경 포함해서 시정 홍보비로 책정된 금액이 총 5억 원입니다. 이것하고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활성화라는 하나의 사업으로 금액이 1억 5,400만 원이면 약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금액이 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활성화 관련한 예산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로 전액을 시에 내려준 금액입니다. 전액 자체를 저탄소녹색성장활성화 그러니까 금강 및 3대하천 살리기 홍보에 집중하도록 사전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 금액 자체만 보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의 예산하고 위원님께서 “비중이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자체는 사전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려준 금액이고요, 공보관실에 편성된 예산은 시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좀 차별을 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적이 정해져 내려왔으니까 다 소진하신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특별교부세 자체를 국가적인 차원에 필요한 부분에도 일부 배정을 해서 편성을 했지만 그 외에 또 우리 시 3대하천 내지는 호반길 조성하는데 별도로 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총 2억 9,500만 원이 내려와서 1억 원을 동구청에 줘서 대청호의 호반길 조성하는데 생각을 했고요, 1억 9,500만 원 중에서 홍보인데, 사실상 보면 스토리텔링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호반길, 주로 저희들은 이 금액 자체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최소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많이 배정을 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사업개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녹색성장 홍보물, 인쇄물 제작하기 위해서 총 2,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홍보물 제작, 금강 및 3대하천 살리기 관련 홍보물 제작, 리플릿을 제작해서 했는데 이 홍보 인쇄물 제작 해서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제작을 했는지 아니면 제작을 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 점에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물 제작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제작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배포는 안 되었고 제작을 해서 바로 의회에서 심의가 되면 배포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작중입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되었고요?

예.

정책기획관님, 앞에 나오신 김에 그 밑에 명품녹색길 홍보동영상 제작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전에도 한번 TJB방송을 통해서 대청호 호반길의 동영상이 제작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동구에다 1억을 줘서 조성중에 있고 그것이 완공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대외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안 된 것인가요?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 인쇄물 제작, 동영상 제작 다 진행중이고요, 그러면 향후 이것은 어떻게 배포하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저희들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KTX동영상이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청호반길이라든지 3대하천 살리는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대외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과연 홍보물 제작을 하면 얼마나 시민들이 많이 보고 또 대외적으로 얼마나 홍보가 될 것인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TV캠페인 같은 것이라든지 신문, 방송, KTX 또 서울에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데다 홍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저탄소녹색성장 언론홍보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언론홍보는 지금 전체적으로 1억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현재 대전 지방신문 9개사 하고 통신사, 인터넷뉴스 전체적으로 거기에다 일괄적으로 공보관실 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생태하천 살리기가 완공이 다 안 되어서 지금 3대하천 정비하는 과정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바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 목적이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금액이 과다한데도 불구하고 내려왔으니까 소진시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로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대하천살리기자문단 운영수당해서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자문단은 구성이 되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55명입니다.

여기 자문단 회의하면 주제가 주로 어떻게 정해집니까?

민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호선해서 자문단 위원장이 위촉되고 저희들이 3대하천 사업계획에 대해서 5월 12일 개최했습니다. 그때 위촉하고 그분들에게 3대하천살리기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추후에는 중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일단은 저탄소녹색성장 활성과 관련해서 자문단 회의가 열리면 사업설명을 하는 정도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하면 그분들이 자문해 주시고 당초에 취지가 국토해양부에 4대강살리기자문단이라는 것이 구성해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에. 그러다가 그것이 금년 7월 20일 임기가 만료됐어요, 만료되면서 지역에다 자문단을 설치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다 지역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문단을 구성했거든요. 구성해서 지금 1회를 운영했고 또 10월경에 중간보고회를 같이 해서 자문을 받고 최종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문단 구성이?

55명입니다.

지금 1,200만 원이라는 것은 55명이 아니고 보조설명자료에는 54명이 되어 있고.

54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안 및 일반회계 사업명세서에는 계산이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위촉을 했다가 중간에 사퇴하신 분들입니다. 4대강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나는 거기에 참석하지 않겠다.’ 해서 사퇴하신 분이 있어서 54명으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돈이 활용도가 좀 클 수 있도록 써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소진시키려고 하지마시고 활용도가 높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시민한테 꼭 필요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2쪽입니다. 32쪽에 소프트웨어 아래한글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4,500만 원이었다가 예산액이 1억 5,200만 원, 증감이 237.8%나 되는데 본예산에 적게 잡았다가 추경에서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보시다시피 기정예산액은 4,500만 원입니다. 소프트웨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인데 기정예산액 4,500만 원은 지금 나와 있는 아래한글이 아닌 다른 소프트웨어 파워포인트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에서 편성해서 한 것이고요, 이번에 말씀하신 1억 700만 원은 아래아한글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되었다가 내구연한을 이미 경과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3년에 걸쳐서 총 구입을 하는데 이번에 3분의 1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2010년도부터 2011년, 2012년 3개년에 걸쳐서 대금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3년 단위로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총액이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약?

1년에 1억 700만 원씩.

이런 것이 아까 예산 문제상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올해 본예산에 계정 안 된 것이?

다시 한 번.

올 본예산에 빠져 있는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라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아래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하면 그때그때 갈아줘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예산 사정상 최대한 써보자는 차원에서 밀린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33쪽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인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다가 2억 7,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5만 원짜리 컴퓨터 200대를 교체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도 당초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2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업무용 컴퓨터 구입예산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4년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쓰는 2005년식이 329대 있습니다. 이중에서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도 장애가 발생하거나 쓸 수 없는 PC의 경우에 한해서 200대를 사겠다는 예산인데 이 부분도 기존의 컴퓨터를 최대한 사용하고 최대한 구매를 늦추다가 지금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컴퓨터 PC 내구연한 4년이라는 얘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자체 장비물품정수규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135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컴퓨터 본체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컴퓨터세트 일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트 전체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세트가 뭐뭐죠? 본체하고 단말기하고.

모니터 단말기하고 하드 본체하고 그 다음 기타 마우스라든지 보조장치.

그것은 부속장치니까 그렇다치고요. 쉽게 얘기해서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해서 135만 원 단가면 기종이 상당히 좋은 것이죠?

구체적인 기종에 대해서는 담당자로 하여금.

예, 그렇게 하시죠. 조달청에 등록된 컴퓨터 가격이 이 한 종입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아마 130만 원 한 종이 아닐 것이라는 얘기죠, 컴퓨터가. 그러니까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135만 원 단가면 상당히 좋은 기능을 가진 것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집에서 쓰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70～80만 원이면 충분히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정품이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내구연한 4년이라는 근거는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컴퓨터 4년 써서 그렇게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저도 컴퓨터를 가지고 주로 일을 하고 컴퓨터 없이는 사무처리를 못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무리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35만 원짜리 조달청 단가로 했을 때 예를 들어 기본적인 사양은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냥 달랑 135만 원짜리 200대를 사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큰 무리가 있고 그리고 2005년식 329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0대를 사겠다, 129개는 안 사도 된다, 이것은 그래도 조금 상태가 양호한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9월입니다. 내년도로 넘어가는데 불과 2, 3개월 남았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추경에 계상해서 처리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어떻습니까?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 바꾸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다른 일도 올해 회계 연도가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상당히 급하게 추진되어야 될 일도 많은데 이것이 이렇게, 한말씀만 더 할게요, 각 위원님들 방에 컴퓨터 있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아십니까? 제가 컴퓨터를 쓰는데 계속 다운이 되고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어서 시스템 점검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고 구식버전이라 사용하는 데는 불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급하게 200대를 한꺼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할 만한 성질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 이 문제는 2, 3개월 남았습니다. 이것을 삭감하고 본예산에서 계상을 해서 그때 정확하게 조달청 단가 135만 원이면 다른 스펙하고 비교해서 이것이 타당한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35만 원이 적정한 가격이면 어떤 사양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당장 추경에 편성해서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판단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200대 구매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판단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이 문제만큼은, 이 문제하고 뒤에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삭감을 해도 2, 3개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자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설명을 들어보신 다음에 1/4분기 정도는 좀 늦추고 본예산에 편성해도 좋다는 판단이 서시면 저희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15분 정도 되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1쪽에 행정주제도 구축이라고 했는데 행정주제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전산 쪽에서 쓰는 용어인데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주제도 그러면 테마, 주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행정주제 해서 교육이면 교육,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교통이면 교통 이런 평면적으로 있는 주제별 지리정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쭙고 싶은 것이 이것도 본예산에 없다가 급하게 5,295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이게 국비도 내려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성질은 아니죠?

국비 전산대금, 별도로 행안부에서 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시비 부분에 대해서 3개 분야 주제에 대해서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1, 2차 해온 사업인데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완전히 구축하면 시민들이 들어와서 보고 생활공감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그것하고 매칭 형태로 가야 되는 성질도 아닌 것 같고 국비로 내려오는데 사업 자체가 국비 추진사업하고 지방비 추진사업하고 별도고요, 그렇죠?

국비 가지고 하는 사업은 기본 폼을 깔아주는 것이고 지방에서 우리 대전시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공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개별 지리정보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지금 1, 2차 완료를 했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3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구축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면 시민들에게 아주 효용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황경식 위원님께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조달청 단가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주먹구구식 예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조달청 단가야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경 예산에 적합치 않은 예산 운영을 지양해 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준비에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결산 시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들께서 오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을 봐 주세요, 사업명세서는 12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약속사업 추진계획서 인쇄 부분인데 이것은 민선 5기 시장공약사업 추진내용을 인쇄할 책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위별로, 건별로 발간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전체 묶어서 책자를 발간할 예정인가요?

두 가지 종류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 100일이 되는 10월 초에 비전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인데 그 활용되는 책자이고 비전선포식 이후에 각 파트별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책자하고 두 가지로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민선 5기 시장공약사업 발표회를 가졌지요?

외부적으로 가지고 지난 8월에 외부에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시장님 5기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협의도 해야 되고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 많지요?

당연히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라든지 질의과정을 거쳐서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 우선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성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이렇게 추진계획서 책자까지 발간을 하고 시민이라든가 언론에 다 설명도, 보도를 했는데 다만 의회만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배부해 드린 책자는 좀 늦은 것 같은데 사전에 의회에 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에 와서 같이 협조도 하고 의원들 전체가 모여서 할 수 있으면 관심 있는 의원들한테는 직원들을 시켜서 설명도 하고 해서 이런 것이 진행이 되면 좀 홍보도, 의원들한테도 먼저 홍보가 되고 이렇게 선행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사업명세서는 93쪽입니다. 한국형 마이스터고 행정개선사업인데 이것이 학교는 동아공고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분이 179만 9,000원이 발생해서 수입으로 잡는 내용인데 2009년도 사업인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즉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2009년도 사업이 왜 이자가 발생하도록 그대로 놔두고 사업이 이렇게 넘어온 것입니까?

마이스터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추진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동아공고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자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은 다 진행을 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급히 해야 될 사업인데 그 동안 이자가 발생했다면 사업을 늦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나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1쪽인데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8쪽에 보게 되면 운영비를 1억씩 대전, 충남, 충북 3개 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소가 대덕테크비즈센터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소재지 지자체에서 임대료를 하게끔 협약을 이렇게 했어요?

임차료 관계는 3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최초 2년간은 대전에서 하고 그 다음 2년이 되면.

그러면 사무소를 옮길 것입니까, 여기에서 하다가 2년 후에는?

임차료만 부담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먼저 2년간 부담하고 그 다음 충남, 충북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임차료는 돌아가면서 내고 사무소는 옮기지 않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에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소재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다 내는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올라와 있지요? 사업명세서 128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5쪽입니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약 113억 7,4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산출내역을 봤을 때는 그 이유는 올 2010년 취득·등록세 세입 목표액이 상향되어서 증액되었다고 산출내역에 되어 있고, 그렇다면 현행 취득세 68%를 자치구에 재정조정교부금을 주고 있는데 본예산에 179억 2,900만 원을 취득세라든가 수입예상액으로 68%를 본예산에 세웠거든요. 지금 와서 113억 여 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은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결과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자치구에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올해 거치는 취·등록세 분에 대해서 적게 갔다든지 아니면 많이 갔다든지 이러면 정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에 걷힐 것을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조금 경기가 호전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구의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 받을 것을 미리 당겨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치구에서 재정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서…….

억지로라기보다는 미리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당긴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68%에서 50%로 낮추겠다고 해서 자치구에서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우리 시에서는 조례 개정을 하려고 입법예고를 해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는 지금 재정악화로 그리고 잘못 하면 재정파탄위기까지 올 것이라고 하면서 언론에 보도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구의 의장이라든가 의원들 또 구청장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재원조정교부금 비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번에 입법예고된 재원조정교부금 비율 하향에 관한 내용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자치구 재원 상황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의견이 나올 뿐이지 사실상은 세목이 흡수되는 것으로, 지금 16개 지방세목이 있었는데 11개 세목으로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전에 시세가 구세로 넘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시 재원 633억 원이 구로 내년부터는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재원 중립적으로, 재원 중립적이라는 말씀을 드리자면 양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그렇게 세목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 633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구청으로 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보전받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은 아주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입법예고를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기본 상황 자체가, 여건이 자치구 재정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조정해야 된다는 것은 별개로 봐 주셔야 됩니다. 자치구 재정사정이 어려운 측면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자치구에서 열심히 신경을 쓰고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외부에 의존해서 지방세원 구조를 바꾸려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당장 포괄 지방채 발행을 하려면 또 행안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이고 시와의 연구에 있어서는 일부 또 구비 분담비율이 높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정해야 할 것을 협의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점진적으로 상호 협의를 하면서 해야 될 사안이지 재원조정교부금이 지방세의 세목 개편에 따라서 당연히 기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것을 거기에 편입시켜서 기존에 있는 것은 다 줘야 된다 이것은 별도로 논의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요. 입법예고를 한 후에 각 구에서 지금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시는 도시계획세하고 등록면허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이 하향되더라도 구세는 증가되는 것으로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그것이 감소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음 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얘기가 되겠지만 이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면서 집안 싸움이니 형제 간 싸움이니 또 큰집 작은집 싸움이니 이러면서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대전시민까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저희들 시 의원들 만나면 그것을 해결을 하지 왜 그렇게 시하고 구하고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게 하느냐, 그 책임도 시의회 의원들이 있지 않느냐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 금액이 얼마, 플러스가 얼마 이런 것보다도 이런 얘기를 시 담당관들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도 하고 불러서 이해를 시키고 뭔가 그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해명도 해 주고 해서 이런 집안싸움이 되는 것같이 보여지지 않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조례 개정도 있고 어쨌든 그런 모양새는 안 보이게끔 해 주십시오.

예, 답변 안 해도 좋다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입니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에서 지금 자치구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구가 왜 이렇게 재정난에 허덕이는 것 같아요? 지금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자구노력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재정난이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가 자치구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직위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한 집안의 살림이라도 수입 지출을 볼 때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이 많으면 형편이 어려운 상황인데 자치구, 특히 우리 광역시의 자치구 경우에는 재원 자체가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취등록세를 조정교부금을 받도록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위기 상황에서 당연히 조정교부금이 종전에 받던 것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출 부분을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비용 자체가 수요가 폭증하면서 국비에서 내려주면서 매칭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지출이 엄청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는 수입은 적어지고 지출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개별 자치구별로 우리 대전시 관내 자치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자치구, 일부 광역시 포함해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건전성 문제, 집행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 일부 문제가 되는 것도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경제위기, 부동산 침체.

그리고 구체적인 세목 자체가 자치구에는 신장성이 약한 세목으로 세입이 잡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매칭 비율은 어떻습니까? 타광역시의 자치구하고 우리 광역시와 같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전시 관내 자치구만의 상황이 아니고 6개 광역시 공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지역구가 동구입니다만, 동구에서는 항간에 “포기 동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구민들은 구민들대로 포기가 됐고 구청은 구청대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희망을 줘야 될 테고, 특히나 동구 같은 경우에 신청사를 가오동에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리한 사업도 재정의 어려움에 기여를 했을 부분인데, 신청사를 짓는 다고 그러면 광역 단체의 허가를 득하지요?

청사 허가 관련에서 광역은 역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행안부에 직결이 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재정투융자나 이런 부분은 아마 심의는 거쳐서, 만약에 중앙에서 심의해야 된다고 그러면 중앙에서 심의를 했을 것이고, 서류는 거쳐 갔겠지만. 실제 심의하고 그 정도 규모 같으면 아마 중앙에서 심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원론에 조금 벗어나는데, 말씀드린 김에 잠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문제가 지금 공사중단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아마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현청사를 매입해서 지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내부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민선 5기 약속사업실천계획에 보면 대전광역시 동구 일원 또는 현 동구청사 활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청사의 재개 문제도 동구에서 볼 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정난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청사를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로 활용을 하는 방법을 비전 제시해 주면 동구가 더 활로가 되고 계획을 수립하기에 좋을 것 같은데 이럴 방법을 조기에 말씀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동구청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님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사를 짓기 위한 자금조달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 중에 한 가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개별 사업은 청소년종합문화회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계획 자체는 당초에는 지금 공약사업에 있는 계획은 ‘그 부지는 동구에서 무상 제공하고 건축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아마 시에서 구입해 주면 동구청에 자금조달 측면에서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것을 들어본 바가 없고요. 설령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기상으로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냥 일반 개인 거래하듯이 바로 사주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 부분은 공약사업에 대해서 주관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물론 부지가 동구청이 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이 될지 그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동구가 포기 동구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입과 세출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계획이 없고 확실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에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미래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과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행정력 낭비를 막는 방안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시급성을 요해서, 물론 동구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각 자치구에서 지금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문제가 기이 나왔으니 내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좀더 시급성을 요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추경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질의시간이 루즈해지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늦게 하는 것이 좋겠다, 질의를.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재인적인 소신입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장께 간곡한 표현을 쓰면서 질의를 드림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장의 평소 소신을 묻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11조를 보면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타광역시에 비해서 평등의 원칙에 규정대로 되지 않고 뭔가 부족한 혜택을 받고 있다면 실장께서는 그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실장, 동의하시는가요?

예.

제가 직설적으로 긴급한 현안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와 유성구가 도안 신도시로 인해서 경계구 확정 문제 때문에 자치구 간 이해가 충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는데 경계 조정이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추경의 각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향후 대전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이 문제가 과거로부터 루즈하게 시민들의 여론도 환기시켜 왔고 또한 대전시에서도 늘 고민을 해왔던 문제인 것으로 압니다. 서구를 분구를 하자고 행안부에 건의도 했던 것은 실장께서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업무 자체가 이게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를 총괄하시고 관장하시는 실장께 먼저 의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작년도 말 기준해서 대전의 인구가 148만 4,000명입니다, 광주가 143만 5,000명. 대전의 인구가 5만 명이나 많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국회의원이 8명입니다. 그런데 대전은 6명이거든요. 이것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불평등하지요? 일단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 실장님께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잖아요?

자치구가 형성될 때 국회의원 정수가 제가 299명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구 형성이 되고 할 때 선거구까지 감안을 하지 못하고 아마 경계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연구했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차별은 없었을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민선 5기를 이끌어가시는 시장께서도 관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실장께서 지역구 국회의원 1명이 연간 지역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충할 것으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알고 계십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역량에 따라서 몇 천억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조금 미달할 수도 있고.

제가 과거에 국회에서 정책비서할 때 보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한 분당 평균 정책자료집에 의해서, 제가 한세정책연구원에서 일을 해 볼 때 이것을 보니까 한 분당 평균적으로 지역 예산을 100억 정도를 가져가더라,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요. 그러면 2명이면 연간 한 200억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4년이면 8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획정 문제는 내년도 4월 1일까지 획정이 재조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구와 유성구가 경계구획정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번 상위 기관인 우리 광역시에서 뭔가 자구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되겠다, 지금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그리고 시의 노력의, 실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이 노력에 의해서 또는 자치구 간 이런 이해가 충돌이 될 경우에 조정에 의해서 또 대전시라는 큰 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6명보다는 7명, 7명보다는 8명이 있는 것이 나은데 서구가 분구가 되면 국회의원이 1명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성구가 어쨌든 인구등가성으로 비춰봤을 때 헌재에서도 인구 상한선 편차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표의 등가성을 침해한다는 위헌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서구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성구에 해당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잘 조절이 되면 ‘2명을 요구했을 때 잘 하면 한 석 정도는 더 늘려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대전시에 큰 이슈가 되고 또한 대전의 권익을 위해서 행복도시 원안추진 문제 등등 우리 충청권이 소외됐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 한 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급부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의원 수를 증원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시가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 대전시가 해당되는 자치구 간의 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자치구로부터 제가 서류를 받아봤는데,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많은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정치권의 권한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 입장에서 그렇고, 여러 번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구하고 유성구하고의 이해관계가 지금 대승적인 틀에서 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관리실장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실제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또 라인으로 보고 받는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시에도 이 부분은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달라는 지시말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공감대가 당장 불이익을 보더라도, 해당 자치단체가 대전시 발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년간의 국비 확보하는 평균으로 잡아도 몇 백억씩 될 텐데 이런 차원에서 서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문제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고 내년 4월 1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결의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무엇보다도 이것은 집행기관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예컨대 서구의 경우엔 양보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만, 자치구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일단 많은 세수를 양보해야 될 텐데 이것은 또 서구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서구의회의 의원들 문제 이런 문제도 또한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위원회 황웅상 위원님께서도 서구 출신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유성구의 경계구획정 문제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대전시의 전체적인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실장께서 이 문제는 언젠가는 노정이 되고 노출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자치행정국장의 견해도 분명히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큰 차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장께서 이 부분을 관계 공무원들의 환기를 시킬 필요도 있고 또한 실장의 임기 동안 대전을 위해서 이런 것을 남겨놓는다면 실장님 개인적으로는 대전시민들에게 큰 치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임기 동안에 큰 선물을 남겨주시고 가는 것인데, 얼마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노력의 의지를 우리 위원회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말씀드린 바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대전시에는 불이익입니다. 이게 잘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정계특위 구성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정수가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정한다고 해서 당연히 우리 시에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어쨌든 정계특위에서 정수는 조정을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부분은 논의가 될 거거든요.

시에서 열심히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이 문제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어느 한 쪽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일부 인구가 한 쪽으로 가서 세입이 줄어든다, 구의 세입이 조금 줄어든다 이런 부분은 만약에 결정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해서라든지 충분히 시에서 고려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봅니다.

아니, 오늘 문제는 실장님 의지를 제가 여쭤봅니다.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며칠 전에 임재인 위원께서도 시장의 공약검증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쳐 시민들에게 향후 임기 동안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간략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 동료위원께서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는 의견도 개진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쭙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정당성, 타당성에 대해서는 유성이 고향이고 유성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반드시 꼭 유성에 이러한 것이 있었으면 유성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데 참 좋겠다는 강한 의지는 물론 갖고 있습니다. 도안생태공원 문제인데,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문제를 오늘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도안생태공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거국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생태공원의 역할이 도안신도시의 일부 몇몇 블록에 입주하고 있는, 몇몇 블록이라고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파트가의 상승에만 단지 기여를 한다, 이런 일부 시민의 우려가 있고 또 호수가 제 기능을 못 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려에 대한 문제를 배척시킬 필요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 시민의 공감대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제가 앞으로 시정홍보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상대적인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예컨대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동구나 중구나 대덕구에 막대한 예산이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2,500억 원 정도. 동구와 중구, 대덕구에 있는 이런 비교적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소외지역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긍정적인 여론을 이끌어 낼 것인지 이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러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요약하자면, 금액 자체가 2,500억 원 정도 드는 사업인데 일부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다는 문제,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정책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한 불이익 문제 또 시민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이 주관 국장입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께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제가 왜 이런 문제도, 다시 한 번 실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유성의 관광인프라와 연계해서 도안호수공원을 관광상품의 아우트라인을 그려나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호수공원 설계하는데 목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배경은 그런 것으로.

그런데 그것은 유성을 잘 모르고, 현실이 반영이 안 된 졸속이라는 걱정을 혹시 시민들에게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장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유성의 현안문제가 유성 온천관광의 현실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관광지로 현실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성의 현안사업, 유성구가 대두되어 있는 현안문제가 지금 계룡스파텔 부지를 유성구에서 양해를 받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운 온천관광 명승지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워터파크 시설을 만들어 내자 하는 것이 유성구의 의지이고 유성구민들의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우선순위상 그런 측면에서 시와 유성구가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유성이 관광도시다운 도시로서 면모를 일신한 이후에, 또는 그와 병행해서, 유성의 구도심권이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온천관광지 과거의 그 지역이. 그래서 이런 문제의 재개발 문제, 유성의 전통재래시장 주변지역의 재개발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지금 유성구민들의 숙원사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병행해서 호수공원도 다뤄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성의 현황에 대해서 많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정책적인 질의만 했는데 한 두세 가지만 간략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못 했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보충질의하실 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탄소녹색성장활성화사업 이 사업이 대전시정 홍보와 중첩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사업이 지방정부에 이양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 업무의 효율상 정책기획관실에서 다뤄야 되나요?

이 사업이 기획관리실로 굳이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책임관을 제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환경녹지국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연말에 직제 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녹색성장에 관한 부분은 총괄적인 취합하는 부분은 일단 그 임무가 끝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집행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될 분야인데 이 부분은 이관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좀 우려되어서, 걱정스러워서 그런 것인데,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관사, 기정예산에 300만 원 임차료 인상되었다고 계상이 되었는데 관사는 누가 쓰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묶고 있는 오피스텔인데.

그렇습니까?

내년에 임대료 인상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리고 감채적립기금은 기준에 맞게 적립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이번에 90억 원을 출연해서 내부기준에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부기준에?

예, 100억 같은 경우는 10%, 100% 추가분에 대해서는 20% 이것은 최대한 근접해서 맞추려고 지금 90억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는 상환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근접해서 했을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2,92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민간인들을 꼭 우리 자매도시라든지 등등에 보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민간인만 보내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간 것은 삿포로와의 자매결연 체결, 저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그 부분이라든지 지금 와인축제 관련해서 이탈리아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 관련 총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분야별 전문가 이런 분들 같이 동행하는 예산이고 민간인들 별도로 따로 보내고 이러는 예산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계상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만두레 학습지원교사 운영 상생발전기금인데, 이것 시장 민선 5기에 들어서면서 복지만두레 차원에서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7,68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 잘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대학 졸업자 및 대학원생에게 취업 전 일자리 알선하고 사회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한다면 7억 6,800만 원이라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7,680만 원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부분은 취약한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초등학교, 중학교 현재도 제 지역의 고등학교의 운영위원장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복지관에 6명씩 가서 지금 대학생이나 대학 졸업자들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 어렵게 살기 때문에 지금 어렵게 사는 차상위계층이나 사회의 저층에 있는 시민들도 교육에 대한 의지나 열의만큼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없어도 인근의 학원에 보내려고 하거든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측에서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괜찮아요,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대학생, 대학원생들한테 얼마나 배우려고 하겠는가, 이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면 본예산에 반영이 돼도 돼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예산 계상된 부분은 10월부터 해서 20명을 시범적으로 복지만두레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당초는 1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도저히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20명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산출내역에 보시면.

시범적으로?

그렇습니다. 별 문제가 없으면 확대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저소득층 학생이 어느 정도 교육자격증을 갖춘 대졸자 내지는 대학원 졸업생한테까지 오는 것보다는 사설학원으로 많이 몰려서 본래 의도했던 학생도 충원이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 같으면 재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일단은 예산 통과가 되고 나면 한정으로 20명 채용해서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집행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고.

방법과 절차, 대학 졸업자 및 대학원생들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얼마나 원하는지 사전 수요에 대한 예측조사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것을 준비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기금에 대해서만 하나 더 질의를 할까 합니다. 기금관리, 향후 통폐합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유사 중복되는 기금은 계속 통폐합해 나갈 것입니다.

통폐합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예컨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이런 부분은 통폐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적 측면에서는 해야 될 것 같고.

법정기금하고 관장하는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소방방채청 소관이고요, 실제적으로 지침을 주고 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 재해구호기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재난상황실을 쓰기 때문에 통합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칸막이를 찔러달라는 것이 각 소관 업무를 맡은 부처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는 하되 조속한 시일 내에 당장 일원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경식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5쪽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인데 2009년 초등학생, 특수학교 4개교 포함해서 100%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그 밑에 사업계획에 보면 지원단가가 1인 1식에 200원입니다. 현재 초등학생들 1인 1식이 평균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25쪽 학교급식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비 자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라는 차원에서 여기 200원 되어 있는데 대개 50% 되어 있습니다. 보면 시비가 100원, 구비가 100원 그렇게 해서 초등학생들 위주로 하고 그리고 농어촌지역인 기성중학교 해서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밑에 시·구 대응투자 50 대 50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초등학생 1인당 1식이 현재 얼마 정도 잡혀 있는지?

정확한 액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 초등학생의 경우는 1식에 1,7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궁극적으로는 이 금액이 정책적으로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것을 시·구 대응투자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는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학교 급식비도 급식비지만 지금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방비가 있고 또 지방비를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시비 50%는 대부분 다 감당이 되는데 구비 각 구별로 재원이 부족해서 구 부담금 50%를 감당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국비로 매칭을 걸어서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통상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의 경우는 규모가 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구청에서는 자부담이 안 되어서 재정 형편상 반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저번까지는 좀 드물었지요, 그런 경우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나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중구에도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애를 먹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 자체 부담분이 과다하기 때문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반영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각 구에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자체에서는 그 사업 자체가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되는 경우는 부담이 좀 덜 하기 때문에 덜할 것이고 순수하게 구비만 부담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시 입장에서는 거기 중간에 끼어들어서 구청 부담이 50% 과다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를 해주겠다는 이런 점은 좀 시 재정 측면에서도 무리한 점이 있고요, 다만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구와의 부담비율이 기존에 시 50, 구 50이었다 이런 측면은 지금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부담이 지금 재정 사정에 의해서는 조금 과다한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려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전에 구가 50%로 부담했던 것이 30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밑에 보니까 2010년 3월부로 농업유통과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상반기에, 그 위에 보니까 학교급식비 관련해서 상반기 집행실적이 12억 원 정도 집행을 했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유통과에서 추가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농업유통과 사무분장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농업유통과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집행부서만 달라지고 집행하는 데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쪽 26쪽을 보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정금액 대비 143%로 갑자기 대폭 증폭되었는데 증폭된 사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예산현황에서요. 기정금액은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예산액이 3억 6,4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즘강된 2억 1,400만 원 자체가 별개의 사업입니다. 증감된 2억 1,400만 원 이것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고요, 기존에 1억 5,000은 동아공고 그 사업입니다.

예?

잠깐만요. 1억 5,000이 마이스터교 동아공고, 이것을 작년에도 1억 5,000을 지원했고 올해도 또 1억 5,000을 지원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이것 추가된 2억 1,400하고 1억 5,000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왜 같이 묶어놓았습니까?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목별로 볼 때는 유사한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목을 편성하다 보니까 붙인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지금 여기 사업목적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사업은 교육, 문화 여건이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과부 시책사업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존에 사업별 설명자료에 있는……. 위원님 의문을 가지시는 예산서 상으로 바르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책자의 경우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만 보면 기정예산액 이것은 0으로 해야 정확한 것인데 여기는 지금 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 자체가 다른 것은 맞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내용은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면 1억 5,000에 대한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2억 1,400에 대한 부분만 말을 할 건데 이 내용을 보면 ’05년부터 ’09년까지 5개년 동안 교과부 시책사업으로 5년 동안에 한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해왔는데 그것이 끝나서 201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든다는 개념이시죠?

5년 동안 교과부에서 당초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것이 4년차 되면서부터 예산지원액이 많이 격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쪽 지역에 교육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갖추어 질 때까지 시에서 더 보완을 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반시설이 갖추어 질 때까지가 언제까지인지 추정하고 있습니까?

2013년으로 저희들이.

2013년까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한 4년 정도 더 한다는 말씀이죠?

학교별로 총 24개교 지원대상이 되어 있는데 지정한 연도에 따라서 빨리 끝나는 데는 빨리 끝나고 해서 2013년도까지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개교로 되어 있는데 24개교는 어떻게 선정이 된 것입니까?

교육청 쪽에서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학교 선정하는 데는 전혀 관여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애당초에 대상 학교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비가 완전히 지원되었고, 학교에 대해서 지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에서 서로 MOU를 맺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24개교가 어디어디인가 미리 자료요구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 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학교를 선정해서 24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를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학생을 선정해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있는 대로 교육, 문화여건이 열악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여기는 물론 저소득층 밀집지역 교육환경개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대상이 학교입니다. 학교이고 물론 그 학교에 소견이 다양한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타지역에 비해서 소위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 교과부 차원의 국비 지원되는 사업을 이어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변경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정해져 있는 24개 학교는 2013년까지, 200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3년까지는 변동가능성이 없네요, 학교 자체는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만 한 10년 정도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이죠?

계속 지원이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료요청 시기를 놓쳤는데 이 회의 끝나고 사후에라도 24개교 봤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역으로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다른 학교와 상대비교를 할 때 특혜시비가 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는데 교육만두레에 관련해서 우리 행자위 소속뿐만 아니고 복지환경위원회, 산건위원회도 죽 보니까 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생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비수도권 지자체 등이 3,000억 원 가량을 출연해서 10년 동안 3조 원을 만들어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활용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형성되는 상생기금 전액인 3,000억 원을 일자리창출사업에 모두 투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추진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대전시에서 올해 집행해야 되는 상생발전기금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총 265억 원입니다.

265억 원입니까?

예.

제가 교육만두레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 졸업자, 대학원생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개념으로 상생발전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20명을 선발해서 우리 시에 속해 있는 사회복지 20개소에 한 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 하고 계시고?

예.

그 다음에 학생은 복지관별로 6명 정도, 이것도 할 계획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265억 상생발전기금을 쓰는데 이 내용도 있지만 다른 데 보니까 번호판 영치하는 인원도 있고 종류가 많더라고요.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해서 265억을 소진하기 위해서, 물론 일자리창출사업은 좋은데 소진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인정을 하시나 모르겠네요?

265억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돈입니다. 각 국에서 일자리만들기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을 제출받아서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해서 심의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교부조건 자체가 전액 일자리창출이고 실·국에서는 제한된 시간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발굴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생발전기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일자리창출하고 그 사람들도 일하시는데 어떤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시정에 도움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오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오후까지 온 것은 몇 가지 의문스러운 것을 여쭙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네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해서 이해가 안 가서 말이지요. 물론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접수한 것 같은데 학습능력증진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학습결손치유와 예방을 위한 학습능력증진 프로그램,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신, 26쪽이지요.

지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금액이 지원되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그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학생들이 손을 들어서 거기에 가입해서 혜택을 받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명이 다양합니다, 학교별로. 그중에 한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전판암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명이 오름길학습지도, 그리고 대덕구의 대전법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력향상무한도전 이렇게 프로그램명이 각각 다 다릅니다.

지금 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보편적으로 동부 쪽에 많이 몰려 있지요, 서부 쪽보다?

지금 2005년도에 선정된.

선정된 학교가요?

예, 학교의 경우에는 지역이 대동, 판암 쪽이고 2006년도에는 둔산, 월평, 2007년도에는 중리, 법동, 그리고 석교, 부사지구, 2008년도에는 자양동, 산내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성 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성지구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성 쪽에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성도 관내에 아주 학습결손자들이 많은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을 딱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차상위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생활보호를 받아야 될 주민들이 유성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부와 서부 정책을 입안할 때 ‘전반적으로 대전시 전체의 현황을 잘 봐서 학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보니까 서구는 월평초등학교가 있는데 유성도 일부 송강지역, 노은…….

예, 동구, 서구, 대덕, 중구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에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잠지역도 있거든요. 상당히 취약지역이 있어요, 유성 관내에도. 그래서 그 부분을 유성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유성을 넣어달라는 차원이 아니고 세심하게 반영을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과부에서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학교가 선정이 되고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다른 교육복지투자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구가 잘 산다고 해서 소외지역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밀하게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자료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오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한테 제출되는 자료는 그 수치나 도표에 따라서 연찬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오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획관리실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방행정 지원을 위해 진력하시는 황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도심활성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추진기획단 등 기구 신설을 위하여 4급 2명, 5급 이하 10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3,208명에서 3,220명으로 변경하고, 시장 비서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직급 상향 및 이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민선 5기의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비전 실현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여성국에 복지만두레 및 의료관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무지개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을 복지여성국에서 도시주택국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향후 의료관광사업이 대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앞으로 대전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여성국 산하에 의료관광에 관한 사항, 또 복지만두레에 관한 사항 이러한 기구가 설치되는 조례인데 부연해서 노파심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의료관광이면 의료관광에 관한, 또한 의료뿐만이 아니고 이 관광사업에 관한 한 전문가가 이런 기구에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 다 기존에 있는 직원에서 발탁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한 외부에서 충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향후에 이 두 기구가 전부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에 대해서 상당히 반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께서는 향후에 전문가를 투입하는데 어떠한 방법과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여성국 내에 복지만두레 담당 그리고 의료관광담당 2개 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 업무 자체가 아시다시피 복지만두레는 민선 3기 때도 해왔던 사안이고 의료관광도 지금 저희들이 담당 1명, 직원들해서 1개 부서 예상을 하고 심의를 올렸는데 아주 전문적이어서 이게 공무원이 해낼 수 없는 정도의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들이. 그리고 의료관광은 의료계 분들하고 같이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동을 건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별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당연히 필요할 때는 들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조직을 구성하고 증원하는 단계에서는 그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의료관광이면 이미 타광역시·도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광역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행정업무뿐만이 아니고 시에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의료관광에 관한 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문성있는 직원을 투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이 업무를 통합 조정하고 또한 외부의 의료관광 자원을 우리 대전에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외부에 있는 관광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의료관광에 관해서는 특화된 아주 전문적인 외국의 의료수요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유인해 올 만한 기존에 전문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여행사 쪽에 그 부분의 그룹을 유치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중앙 일간지에 난 기사를 스크랩했는데, 언뜻 기억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러시아 같은 쪽에서도 한국의 우수한 의료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40년, 30년간 관절이 아파서 그러는데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또한 편두통 때문에 지금 몇 십년간 내가 아픈데, 아마 사무실에 스크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봤을 때 예컨대 어떤 나라가 이 의료수요가 있는지 이 정도는 개략적으로 파악이 돼야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컨대 의료자원을 끌어들였던 전문성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외부에 이와 유사한 관광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별정적 공무원으로 가능하면 채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서 아주 전문가그룹을, 어차피 나중에 인센티브 주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문가그룹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은 외부의 전문가 인력을 활용하되 자문을 구하고는 하되, 전체적인 구상은 그렇습니다, 의료관광담당은 행정 부분 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다음 직원 2명은 행정 6급 1명, 보건 6급 1명 이렇게 증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민간인을 별도로 별정이나 이렇게 채용해서 활용할 그 구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고 하면 그때 가서 또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예컨대 의료전문가에 대해서 적어도, 의료관광사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의학지식이라든지.

보건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갖춰져야 되겠다는.

그렇지요. 보건직이 의료전문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는데, 의료관광도시로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의료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하는 것은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 대전의 의료시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든가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지면 의료관광사업은 사실은 이렇게 준비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가 있고 또 그런 것이 갖추어진 후에 의료관광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전에 그런 시설이 갖춰졌다고 봅니까, 실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질의를.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지금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구 대비 지금 의료인력 수가 대전의 경우는 타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설 내지는 의료인들의 능력 거기까지는 제가 평가할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때문에 오는 나라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정도의 의료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전의 의료 능력도 있고 또 특히 대전에 의료시설이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단, 그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이런 소리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들 대전에서도 중하게 아프다면 치료를 하러 서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관광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도 해 주시지만 대전에 이러한 중요한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도 갖출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 주시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작년 말에 총 정원 가능규모를 행안부에서 내시를 30명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13명 증원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7명이 남았는데 이번에 12명을 하고 5명은 연말에 증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추진기획단이 과 단위인데 여기는 담당이 몇 개 담당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까?

4개 담당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정책담당, 일자리지원담당, 공공일자리사업담당, 노사지원담당 이렇게 4개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도심활성화기획단은요?

도심활성화기획단은 3개 담당입니다. 도심활성화담당, 도시특화담당, 무지개프로젝트담당 총 3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을 보면 직급별 조정 결과에서 4급이 2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명이 일자리추진기획단 그리고 도심활성화기획단의 단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과장급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할 예정이지요?

예.

그러면 담당이 각 과별로 복지만두레담당하고 의료관광담당 포함해서 담당이 7명이네요? 일자리추진기획단에 4개 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심활성화기획단에 3개 담당이 있고, 그러면 7개이고, 그 다음에 신설되는 복지환경담당하고 의료관광담당 2명하면 아홉 분이 되실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재 신설되는 과에는 구성되는 담당이 모두 신규로 증설되는 담당이 아니고 타과에 기존에 있던 담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5급으로 되시는 두 분, 이번에 조정되시는 두 분이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담당 그 다음에 복지만두레담당이 된다고 편하게 할 때 7명의 사무관급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9명 중에서 2명밖에 충원이 안 되니까요?

이 세부적인 5급 정원에 대해서 담당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담당 과장으로 설명드리도록…….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정책기획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기존의 인력인 담당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정책과의 일자리담당하고 기업지원과의 노사지원담당이 일자리추진단으로 흡수됩니다. 그렇게 하고 도심활성화담당에는 그동안에 하천복원담당을 폐지하고 현재 무지개프로젝트담당이 복지여성국에 있거든요. 그것을 도심활성화담당으로 배치하고, 도심활성화담당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포함시켜서 도심활성화기획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도심활성화기획단은 기존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고 무지개프로젝트단장하고 도심활성화담당을 활용해서 도심활성화기획단을 하는데 1개 담당은 도심특화담당이라고 있거든요. 하나는 별도로 신설하고 일자리추진기획단은 일자리지원담당하고 노사지원담당은 기존에 있는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있는 담당이 그대로 자리를 옮기고 고용정책담당하고 공공일자리사업담당은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신설되는 것이, 증원은 두 명이 되는데 계는 9개인데, 담당은 2개 담당만, 인원 5급만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는데 나머지는 그동안 TF팀에 있던 5급 담당을 활용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구가 일정 부분 통폐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업무상으로 문제가 없느냐 그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증원 2명만 되면 기존인력을 활용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명이 직급별 조정되는 것이 4급 2명, 5급 2명, 6급 5명, 7급 3명인데 이분들을 이 급수로 해서 특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직책상에 공무원 수를 증원하는 부분이고 응모를 볼 때 특채를 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 증원이 되고 나면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자치행정국 인사파트에서 인사를 할 것입니다. 응모내용을 볼 때 특채를 할 응모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쭙느냐면, 4급 서기관급을 어디에서 갑자기 특채할 성질도 아니고 5급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제가 볼 때 이것이 전부다 승진요인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내부 승진요인입니다.

그렇죠, 승진하고 결국은 하급직원들이 충원되고 해서 그러니까 직급별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만 이것은 내부승진용이고 결국은 충원되는 인원, 총괄인원은 하부에서 충원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정상적인 인사패턴에 의해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비서인력 직급상향 그것을 여쭙겠습니다. 비서실에 인원이 각 직급별로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비서실장 그 다음에 비서관 그리고.

비서실장은 일반직 4급 공무원입니다. 별정직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명이 있습니다, 별정 6급이 1명이고 별정 7급이 2명, 이렇게 해서.

6급이?

1명, 별정 7급이 2명 이렇게 3명입니다.

5급이 있지 않습니까, 비서관이라고?

5급은 전문계약직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요?

예.

그러면 총 현재 네 분이 계신 건가요? 비서실장 포함해서 5명.

그 외 일반직 직원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시장님이 오시면서 새로이 시청에 근무하게 된 인력이 전문계약직 5급 1명에다 별정 6급 1명, 별정 7급 2명 총 4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의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실장님하고 일반직 공무원 한 분 하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6급 한 명 별정직 이 분을 별정 5급으로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6급을 5급으로.

지금 이 분이 하고 계신 역할이 뭡니까, 6급 직원이?

지금 6급 직원 한 분은 운전원입니다.

운전원 하시는 분을 별정 5급으로 올리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5급이 2명이고.

한 분입니다. 6급에서 5급으로 되면 6급은 없어집니다. 7급은 2명이 되고.

계약직 5급이 한 명이 있고요?

계약직은 별도로 있고요.

운전원 6급을 5급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당초에 지금 여기 별정 6급 1명, 별정 7급 2명은 종전 민선 4기 때 같이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별정직으로 임용할 때는 자격, 경력이라든지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직급이 책정되었던 것이고 새로 민선 5기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그분들 어떤 일을 맡길 것인지 경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감안해서 별정직 직급을 새로 책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조례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7월부터 당장 업무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놓은 틀 속에 사람들을 구겨 넣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기능 측면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능에는 직급이 5급은 과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개인의 경력이나 전반적인 비서실 전체의 팀워크나 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별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2010~2014) 6. 대전광역시와 이탈리아 피렌체시간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보고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대전광역시와 이탈리아 피렌체시간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근거를 두고 매년 향후 5년간의 정원 수요를 담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력여건 및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2009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3,195명이며, 2010년 상반기 13명을 증원하여 현재 정원은 3,208명입니다.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우리 시의 새로운 목표와 비전제시 및 시민과의 약속사업 추진 등을 위한 신규인력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도시철도 2·3호선 건설 등 신규 행정수요 발생이 예상되고 중앙사무 지방이양 등 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 쇠퇴분야 인력감축 및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하여 신규 인력증원을 최소화하는 등 작고, 일 잘하는 강소 조직 기조유지를 원칙으로, 기구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력증원 및 감축 조정 현황입니다. 금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115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하나, 기능 쇠퇴분야 인력 85명을 감축·조정하여 최종적으로 30명을 신규 증원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증감계획을 말씀드리면, 2010년 상반기에 국정시책 추진 등을 위한 필요 인력 13명이 이미 증원되었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행정수요에 53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지만, 전국체전 종료 등 기능 쇠퇴분야 인력 41명을 감축 활용하여 1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1년도는 5명을 증원하고, 2013년도는 도시철도건설본부 신설 예정에 따른 30명의 인력이 필요하나, 기능 쇠퇴분야 정원을 감축 조정하여 정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5년간의 인력증원 및 조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상 정원소요는 예상치를 담은 내용으로 2년 이후의 정원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매년 계획수립 시 적정 정원 산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반영되어 있더라도 실제 정원을 확보할 시점에서 다시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와 이탈리아 피렌체 시 간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화 시대, 도시경쟁력 제고 및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권 신장을 위해 문화예술 선진도시와의 국제교류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탈리아 피렌체 시는 중세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발원지이자 세계적 문화, 관광 도시이며 특히, 이탈리아 최대의 와인 생산지인 토스카나 지방의 중심 도시로서 피렌체 시와의 우호협력도시 관계 설정을 통해 관광 및 문화·산업도시와 과학기술도시로서의 특성을 접목, 양 도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협력 분야를 말씀드리면 두 도시 간 문화예술 작품전시, 예술단 파견 등 문화예술 교류를 추진하고 우리 시 와인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하는 한편, 관광 및 문화산업 활성화 분야에 대한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와 이탈리아 피렌체 시 간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두 도시 간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을 통해 대전과 피렌체 시 간 국제협력은 물론 과학기술, 관광,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라고 했는데 중기라고 하면 기간을 대개?

5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년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2010년부터 2014년 그래서 5년. 그런데 계획서 상에는 2010년은 25명, 2011년에는 5명, 후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리고 2010년도 총 정원이 3쪽에 25명으로 되어 있지요? 2011년도에 5명으로 되어 있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저희들한테 설문지 준 것은 2010년도 총 정원은 30명, 2010년도에 전반기가 13명, 하반기가 17명 이것이 맞습니까?

예, 저희들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상 30명 초과 증원할 수 있도록 내려왔는데 올해 상반기에 13명 증원을 했고 지금 통과시켜 주신 직제 12명이고 그 다음 2011년 1월 1일부터 5명, 연말에 직제개편 정원이 통과되면.

2차 정례회 때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면 곤란스럽기도 할 텐데 지금 정부에서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개인적으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크게 찬성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미 예산 수립이 되어서 하천정비 담당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것이거든요. 28쪽입니다. 갑천1지구 하천정비인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금강 합류점까지인가요?

지도상으로 보면 금강하고 갑천변 갈라지는 부분, 그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갑천변 지류까지 내려오는 쪽이거든요. 가동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갑천 지점은 아니고요.

그 지역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신설이 되어야 바람직한 것인가요?

그 사업을 대행해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공사, 감리, 발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인력이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인력을 활용할 생각이죠?

3명 정원입니다.

3명 정원인데, 기존인력.

예, 기술직 인력은 있는 부분을 활용하고요.

활용하는 것이죠. 정부에서 수탁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서를 신설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제가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전의 경우에는 위원님 지리적인 여건은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4대강 살리기 하지만 지금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 3대하천 살리기입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받아오는 것도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해서 3대하천 정비할 것을 국비를 끌어들여서 하기 위해서 손 들고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사업이 아시겠지만 갑천지구를 생태하천, 생태계가 사는 생태하천공원조성 이런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가요?

그런 부분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환경을 완전히 파괴하는 정도인지 이런 부분은 서로 협의하면서 해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국비를 끌여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의 우려를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데 하천관리 인력보강입니다. 이것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한 부분인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가보았습니다, 유림공원 밑에. 여기 갑천 물놀이장도 관리, 운영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환경녹지국장하고 맑은물정책과장이 제 사무실에 와서 보고할 때 ‘그것은 앞으로 물놀이장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견해였었고 욕심같아서는 내년에 한 번 보를 높여서 홍수에 대비해서 시도를 해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물놀이장은 전면수정이 필요하다,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방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새로운 갑천 가동보를 관리하는 인원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천 물놀이장 관리를 하는 운영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서는 본 위원이 동의를 할 수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에 갑천 관련해서 말씀하신 갑천 가동보 및 갑천 물놀이장 관련해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력은 2월에 저희들이 정원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놀이장에 대해서 내년에 한 번 더 해보는 것은 실무진의 의견이고 일단 물놀이장으로 활용하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사항이고 다만 인력 2명을 갑천 가동보 관리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2명을 다 빼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시간을 봐가면서 업무량에 맞게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과시설 활용을 해보자는 뜻에서 물놀이장을 만들었다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은 부분이다, 그것이 본래의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부질없는 공사가 제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런 예측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현장을 우리 실장님께서 방문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제가 일요일에 갔다가 왔어요.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세계조리사지원단 이 기구가 또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2012년 세계조리사대회 총회.

기존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중에 있지요?

예.

그런데 일전에 신문지상에 성황리에 마쳤다고 했는데? 성황리에 마쳤습니까?

어제 마친 것으로.

마쳤는데 성황리에 마쳤나요?

이것이 조리사대회 2012년도에 세계대회를 하고 어제 마친 대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한해서 그렇게 포괄 형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규모라든지 당초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얼마가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당장 또 기자분들이 현장 분위기를 보고 쓴 것 같은데 저는 가보지 못해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단계이고요, 당초 예상보다는 참여인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축제와 관련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 있어서, 거기에 죽 관심 있는 조리사 분인데 본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조리사지원단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급 직원을 단장으로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세계조리사 부분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조리에 관계되는 전문성 있는 분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세계대회인데.

그렇게 해서 이번 연말까지 2012년도 조리사대회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세계조리사대회 연맹에서 대회를 주관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조리사협회가 그 대회를 위탁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치 받아서 하는 것인데 다만 그 대회가 대전에서 이루어지고, 대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높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그쪽에 우리 시가 지원해 줘야 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지금 조리사대회지원단으로 있던 인력을 포함해서 필요한 인력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인 책임이나 운영하는 것은 조리사대회 조직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민간인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대전시가 지원해 줄 부분 거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이 2010년도에 16명이 충원돼요, 그리고 2011년에 2명이 더 충원이 되는데 지금 입법정책실 운영인력 보강인데 이것은 어떠한 인력이 보강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보강을 했습니까?

기이 보강이 된 사항입니다. 기능직으로 사진촬영 인력을.

아니요, 입법정책실, 여기 사진촬영 인력하고 다른 것 같은데.

위원님,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참고자료인데요. 6쪽입니다, 입법정책실 운영인력 보강 6급 2명이 금년도에 채용되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위원님들 회기중에 정원요구를 한 사항이 일반직 정원 4명 증원을 요구했고요, 그 중에 6급 둘, 7급 둘인데 지난번 임기 동안 보강된 현원을 보면 그 인력은 보강이 안 되었습니다.

보강이 안 되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2011년 2명 보강 계획이 있고 금년에도 보강이 안 되었거든요. 이분들 향후 4명까지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것은 위원회별로 어떠한 전문성 있는 전문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죠.

정책기획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요청한 인원이 민선 4기 동안 죽 저희한테 요구해서 반영한 사항이 입법정책실에 하나 신설한 것이 있습니다, 2007년도 1월 1일하고, 정원 증원한 것이 10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6쪽에 보면 그동안에 많은 요구는 했습니다만 반영이 된 것은 의회 사진촬영 인력보강 1명, 기능직 한 명이 되고 나머지는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잘 못 봤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이런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반영해 달라 한 것 같은데 이번 6대 의회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정책실의 적절한 활용은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사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초선 위원으로서 약간의 한계가 있고 아직 집행기관이 하고 있는 모든 사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의원의 전문성 저하를 평가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입법정책실과 더불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요원들에 더해서 좀 충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입법정책실의 업무가 폭증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세하고 유사한 광주나 울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금 의회사무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교를 할 때 상당히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에 추가적으로 정원을 배정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울산시보다는 1과 1실이 많고, 광주시보다는 1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원을 보면 광주시보다는 7명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울산시보다는 14명이 많습니다. 물론 인원이 타시·도보다 많다 적다 이것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했을 때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 조정을 의회사무처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기획관님! 지금 보면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이러이러한 사업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부서가 창출이 돼요. 되는데 굳이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패턴도 있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물론 아까 제가 오전 질의에도 그랬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인구가 30만이 적은데 국회의원이 6명이고 또 논리대로 말씀드리자면 광주는 인구가 5만 명이나 적은데 국회의원이 8명이고, 그런 것도 비교를 했습니다만, 굳이 저희가 대전광역시의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을 타광역시의회와 비교해서 현재도 많은데 입법정책실의 인원을 더 충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논리로서는 적합한 비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위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전문위원실 신설할 때도 인력을 광주나 울산보다 2명을 더 많이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운영 측면에서 상당히 증원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전시 전체 정원이 늘어서 이번에도 12명이, 다음에 정례회할 때도 5명이 더 증원해야 되는 여건이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증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릴게요. 입법정책실에 지금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같이 손잡고 정책을 같이 해본 적은 시간제 계약직하고는 없습니다만, 무엇을 의뢰한다거나 그러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1주일에 3일 정도 나왔다가, 여기 있다가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이니까 학위 마치면 학교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 오히려 그럴 바에는 예산이 그렇게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 할 바에는 차라리 그 수를 줄이는 것이 낫겠다. 왜 그런 하다 못해 조그만 예산이라도 낭비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것을 정규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 지금 시간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면 정원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정원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그분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동료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늘 이런 것이 사담에서 많이 오고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명 정도만이라도 입법정책실에 더 반영을 해주면 어떨까?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항상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입니다. 운영계획 10쪽, 일자리추진기획단에서 많은 시민들이 아마 궁금할 것 같아서 대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전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내용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지역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이것 잠깐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운용계획 10쪽입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종전에 많이 해왔던 중대한 비중을 뒀던 사업은 희망근로라고 해서 한 번 써내면 그게 부가적인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부분에 많은 걱정을 해왔는데 그 한계에서 탈피해서 나온 용어 자체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이렇게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도 지금 다 파악을 못한 사항이고, 개념 자체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공동체에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기존의 소모성 일자리가 아닌, 일회용 일자리가 아닌 항구적이고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쪽으로 일자리 추진방향을 틀자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사업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관리실에서는 파악이 안 되나요?

경제과학국 쪽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 제목을 보는데 머리에 얼른 들어오지 않습니다, 몇 번 봐도. 여기도 지금 위원님들 설명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예, 지역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은 예를 들면 지역 공동체 자립형 사업인데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그리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교육, 환경, 시설 운영 등 각종 지역의 전반에 해당되는 사업이 여기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머리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름이 좀 난해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 사업이 희망근로하고는 조금 유사하지만 녹색길 조성 그리고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집수리사업, 폐자원재활용사업 이런 사업이 지역녹색일자리사업해서 다섯 가지가 있고, 그것 말고 또 지역희망일자리사업해서 스쿨존어린이안전개선사업, 마을특화사업 및 향토자원조사, 다문화가족 등 지원사업 이런 종류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경제정책과장에게 물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구청에도 이 일자리에 관련된 담당자들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도요? 제가 올 여름인가 아마 신문보도를 접한 기억이 나는데 동사무소에 일자리담당을 1명씩 배치한다 그 내용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사실 아닙니까?

작년도에 말씀입니까?

올 여름이었을 것 같아요.

복지만두레가 아니고요?

예, 일자리담당.

사업집행을 시에서는 예산을 내려주고 구를 통해서 동에서 직접 집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희망근로라든지 이것을 집행할 때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증원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존의 인력으로 담당으로 대치를 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혹시 이것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대전시청하고 5개 구청에서 이 일자리 관련된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되지요?

그것은 시간이 걸릴, 통계를 한번 뽑아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협력도시 관련 질문 드려도 되지요?

다음에…….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업무를 참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에 준 우호협력도시는 12개로 나와 있고요.

예.

자매결연도시는 몇 개나 됩니까?

10개입니다.

자매결연도시는 10개, 우호협력도시는 12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에 관한 협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조례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호협력도시, 이것은 조례로 안 되어 있지요?

조례상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전 의회에…….

조례상에 상호교류협정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의 구체적인 정황을 제가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매결연하고 상호교류협정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의회하고 업무관계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류협정 시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자매결연 시에는 동의를 얻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도 교류협정에 협력도시로 이렇게 협정서가 들어와 있지요?

예, 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와 있지요?

예.

자매결연하고 상호교류협정 모두가 MOU도 체결되고 내용이 대개 유사하거든요.

이게 아시다시피 교류의 정도가 우호협력도시보다는 자매결연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고,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그야말로 자매결연이고, 이 경우는 상대방 나라의 경우도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상호교류협정,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이 우호협력도시의 경우는 일부 시·도는 의회에 보고드리지 않고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이게 처음 교류의 첫걸음 내지는 조금 가시화되는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자매결연하고 상호교류협정 그러니까 우호협력도시 협정이 결과적으로 의회에 하나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나는 보고사항으로, 지금 올라온 게 보고사항. 이번 보고사항에 올라온 협정체결안도 사실은 자매결연으로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자매결연으로 하려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의 경우 상대국의 경우에 자매도시 교류를 위해서는 그쪽 의회에, 그쪽의 집행기관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가려면 그 절차를 그쪽에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단계로 바로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됐고요. 그러면 아까 우호협력도시가 조례상에 어디 문구에 들어있나 나중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항 맞습니다. 제5조제2항의 교류협정 체결하는 경우, 이 조항입니다.

교류협정 체결 거기에 들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우호협력도시”라는 문구가 없잖아요?

명시적인 문구는 없는데 우호협력도시 내용 자체가 자매결연까지는 안 간 상호교류협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호교류협정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저희들 용어가 할 때마다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이게 조례상의 용어로 통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관행적으로 그냥 “우호협력도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피렌체 시하고 우호협력을 9월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교류협정을 10월에 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10월 하순 경에 시장님이 그쪽을 방문해서.

왜 이렇게 시급하게 빨리 하려고 합니까?

이게 아마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장님 공약사항에 와인축제 관련해서 그쪽에 가서 협의하실 사항도 있고 그리고 엑스포 재창조 관련해서도 그쪽에 유사한 모델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간 대전시와 자매결연을 맺든 우호협력을 맺든 대개 봤을 때 한 1년씩 시간을 갖고 대통령도 오고가고 장관도 오고가고 한 1년씩 교류를 하고.

숙성기간을 거친…….

예, 충분히 그렇게 파악을 하고 하는데 이번은…….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하다 보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너무 빨리 하다가 나중에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오히려 하려고 하는 사업이 그릇될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피렌체 우호협력 도시 맺는 것은 방금 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엑스포재창조사업 관련보다는 이해하기가 빠른 것이, 이탈리아의 피렌체는 와인산업도시로 유명한가요?

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공약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것은 다음에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드리려고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와인 & 푸드축제가 대전에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대표축제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전은 무엇보다도 과학도시대전을 떠나서는 조금 생각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피렌체하고 우호협력도시를 급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내년부터 용역을 거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이 우선이라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우호협력도시이기 때문에, 자매결연도시가 아니고 이탈리아의 타도시와 자매결연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오면 시민들이 볼 때는 시정의 혼선도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장께서 지금 엑스포재창조사업 저렇게 난항에 있고 또 대전에 산적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와인 & 푸드축제가 그야말로 대전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축제가 되는 것인지 담당 주무과장께서 오셔서 저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그것을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홍보와 또한 거기에 대한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 피렌체하고 이런 도시를 맺는다고 했을 때 언뜻 저의 생각은 시장의 시정 초점이 자칫 잘못하면 흐려질 수 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장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전반적인 생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와인축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맺은 것이 아닌가?

시장님 공약사항, 방금 말씀하신 와인 & 푸드축제 그 관계의 벤치마킹 내지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의 현안사항이 엑스포공원 재창조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엑스포공원 재창조도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와인 & 푸드축제도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동시에 신경을 쓴다고 해서 초점이 흐려지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지요. 곤란한데 충분히 홍보를 해서.

아니, 그런데 실장님! 지금 용역예산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공약사업이란 말이지요. 지금 공약실천추진위원회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장님의 공약의지를 확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안 된다고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약은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갖고 있어요. 과연 지금 제가, 길어져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가급적이면 말을, 말이 많다고 해서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금년도에 없어졌어요, 하반기에 안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소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질의를 전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 과학정책에 대한 혼선이 있단 말이지요, 시민들이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년도 이 사이언스 페스티벌도 11만 명 정도가 왔다갔어요, 초에,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실패한 축제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대전은 과학의 도시, 과학기술도시, 과학산업도시, 그래서 연구회를 이끌고 있습니다만, 대전의 브랜드는 과학을 떠난 브랜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와인 & 푸드축제를 통해서 대전의 인풋 이것을 많이 창출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뭐를 통해서 이것을 인풋을 만들어 낼 것이냐? 이것이 용역결과가 나오고 시장님의 공약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러이러한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관광상품이 개발이 되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축제가 됐을 때 이 축제는 성공할 수 있다는 비전을 시민들에게 확실히 심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 피렌체와 우호협력도시를 맺고, 피렌체는 누가 보더라도, 물론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발현지이고 세계적 문화관광 중심의 도시인 것은 저희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피렌체는 아울러 포도집산단지이고 와인산업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곳이고. 그것을 벤치마킹하러 가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 제 의견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답변은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제 의견이 그렇다는 부분이고 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도 있을 것이고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말씀하시기 곤란스러운 부분들. 제가 당이 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축제가 대전이 갖고 있는 브랜드가 전환되지 않을까? 물론 같이 상승이 돼서 다 성공하면 좋겠지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기를.

저희들 지금 진행단계로, 지금 스타트하는 출발선상에 서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려하도록, 저도 유념할 것이고 소관 부처에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조례안,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