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복지여성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환경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부서별 내역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29억 8,414만 원보다 10.8%가 증액된 4,361억 8,404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억 1,384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억 7,200만 원, 화장장사용료 등 4억 3,157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1억 3,787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억 410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35억 5,664만 원, 우수보육시설지원 18억 8,195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1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활병원 건립 16억 원, 하천재해 예방 48억 6,5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은 대전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12억 4,768만 원이 증액되고,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5억 3,36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수입은 제2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20억 원, 대전천 하천환경정비사업 20억 원, 목척교주변복원사업 10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총 1조 1,405억 6,658만 원으로 일반회계 7,735억 3,858만 원, 특별회계가 3,670억 2,800만 원입니다. 이는 시 전체예산 2조 9,167억 8,100만 원의 39.1%이며, 일반회계 34.9%, 특별회계 52.2%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404억 2,019만 원의 4.47%인 331억 1,839만 원이 증액된 7,735억 3,858만원입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여성국이 기정예산 5,822억 2,986만 원보다 5.09% 증액된 6,118억 5,039만 원이며,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1,508억 4,800만 원보다 1.43% 증액된 1,530억 733만 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73억 4,233만 원보다 8.23% 증액된 86억 8,08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은 296억 2,053만 원이 증액된 6,118억 5,039만 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35억 5,664만 원, 자활근로사업 6억 945만 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5억 4,143만 원, 기성종합복지관 운영 6억 140만 원, 참전유공자명예수당 7억 8,000만 원, 바우처 지급 12억 6,158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 46억 4,277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6억 9,700만 원, 방학중중식 지원 5억 5,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수보육시설 지원 9억 3,349만 원,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18억 3,743만 원, 배움터지킴이운영 6억 7,5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14억 329만 원, 노인요양시설 신축 10억 3,432만 원, 경로당 동절기난방비 지원 8억 460만 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8억 5,149만 원, 장애인근로사업장 대행사업비 10억9,737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21억 5,93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중촌근린공원 조성 20억 원, 대전오월드 입장객수입 보전보조금 25억 1,000만 원, 음폐수바이오가스화 시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등 용역 8억 4,000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 5억 8,066만 원, 고향의 강 하천정비 14억 6,973만 원, 목척교 주변 복원 2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전천 하천환경정비사업 51억 6,600만원, 3대하천 하도준설사업 36억 5,4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3억 3,853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신축 13억 7,0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모니터링사업비 1억 1,7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1,060억 원 대비 1.4% 증가한 1,074억 7,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억 5,000만 원, 둔산공동구관리분담금 정산잔액 1억 326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1,6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3억 401만 원, 누수 및 긴급수선비 6억 8,000만 원, 급수공사비 2억 9,400만 원, 노후급수관 교체 및 개량 등 8억 4,200만 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1억 원, 예비비 1억 8,673만 원이 증액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용수공급사업 등 시설비 16억 9,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1,159억 2,700만 원 대비 121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280억 8,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기타 잡수익 25억 1,365만 원, 공사부담금 94억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4억 3,611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대전하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217억 7,700만 원, 판암동 하수관거정비사업 설계비 18억 8,800만 원,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5억 원, 갑천 제2차집관거 설치공사 4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65억 7,600만 원보다 48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314억 7,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46억 4,277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50억 2,948만 원 등이 증액되고, 출산전진료비 1억 2,886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 복지증진과 그린시티 조성으로 쾌적한 시민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 사업비만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5기 시정 출범과 더불어 한국의 신중심도시 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62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일자리는 어떤 것이며,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이고, 한 달에 보수는 얼마나 되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 해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특수학교와 연계해서 50명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도서관에서 사서보조를 한다든지 우체국에서 분류작업, 단순한 일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장애인 일자리 취업이 주요공약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단 반영했습니다만 현재 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이분들에게 월 20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 전체 4,800여 명이 지적장애인 등록되어 있는데 이 대상인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인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분들 애로가 무엇이냐 하면 작업에 실질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임하기까지는 사전교육 또 사전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50명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적장애학교가 혜광학교와 원명학교가 있는데 매년 50명 이상이 졸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이나 그런 때는 인원을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의 가장 어려운 일이 졸업하고도 갈 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분들이 일자리를 찾고 또 특히 공공기관부터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시급한 현안이지만 장애인 일자리 확대도 꼭 해야 합니다. 기업체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중에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런 장애인들의 사회적응훈련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한 이들 부모님들의 힘든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운영하고 있는 시범운영과정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희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363쪽에 보면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으로 4억 원의 예산을 제1회 추경을 편성하는데 시범사업은 무엇이며 추진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지 국장께서 답변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반영한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 4억 원은 금년도 복지부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과 대구가 선정됐는데 대전은 충남대병원을 통해서 참여가 신청돼서 충남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현재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구가 도입돼서 활용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보다 편리하고 발달된 기구를 보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체 대상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인 약 100명 정도하고 지역에서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있는 140명 정도 그래서 24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3쪽에 보면 기성종합복지관 운영인데 대부분의 복지관은 민간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성종합복지관은 시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이유와 향후 민간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줄 의향은 없는지요?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성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복지관이 봉사단체라든지 민간에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살리고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역시 기성종합복지관에 대해서도 초기단계에는 민간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복지법인에 위탁됐었습니다. 기성동 지역에 약 20여 개의 복지시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 직영을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에 부딪치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성종합복지관 지원예산이 연간 13억 원인데 주요사용내역과 예산절감의 효과는 없는지요?

전체적으로 총 이번에 6억 예산 반영을 비롯해서 13억원이 소요됐는데 인건비가 약 46%, 강사수당, 가장 많이 들어간 것 중의 하나가 거기에 수영장을 운영합니다. 수영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광열비가 다소 타지역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되고 있고, 그런 운영비 면에 있어서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동은 두 군데, 노인은 여섯 군데 이렇게 제공기관이 있는데 제공기관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서비스의 단위기간은 어느 정도 되지요?

전체적으로 계획은 연중계획, 1년간 하는데 보통 10개월 정도 됩니다.

통상 1년에서 6개월, 그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 서비스계획을 세우고 나면 아무래도 일정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속적인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습니까?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매년 계속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연장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장해서 진행되는데 기관이 다를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하지요?

기관은 원칙적으로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공개경쟁에 따른 공모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운영을 잘하는 모범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공모절차가 없이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서 금년도도 한울이라든지 열린사회서비스센터 같은 데는 일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공모절차 없이 지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역으로 만일 다른 기관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기관 외에 역차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선정된 기관 이외의 기관들의 반발은 어떻게 무마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운영에 대해서 공모 또는 공모절차 없이 진행되기까지는 평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무리가 없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런 시설이나 위탁줄 때는 3년, 5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서비스할 때는 6개월, 1년 이 정도 단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국장 말씀하시는 대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차별 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처리해서 해주시고요. 제가 사회돌보미서비스나 바우처사업에 보면 결제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결제수단이 몇 가지 있습니까?

결제수단은 현재 두 가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말기로 사용하는 것과 하나는 ARS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두 가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동글이라고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예, 그렇습니다. 핸드폰을 이용한 결제방법이 현재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 가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동글이라는 제도가 사실 발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현장에서는 많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용계층이 현재 대부분이 이 바우처사업이 되는 것이 취약계층이고 이런 핸드폰을 이용한 결제방식인데요.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설명이 좀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이 금년도부터, 최근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급이 상당히 많이 안돼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편리성에 따라서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해서 조금 어렵다 하는 부분은 사전에 준비가 좀 미흡했다 하는 내용하고 좀 같지 않겠어요?

기존에 하던 방식에다 동글이가 추가로 대입이 돼서 하다보니까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에 있어서 보급이 지연되는 것이지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전용단말기, 동글이 또 인터넷결제 이렇게 하다보면 요양보호사나 그쪽 기관에서 이게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이 결제방법을 일원화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96개 기관이 해당되거든요. 그중에서 46개는 전용단말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3개 기관만이 ARS를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가 금년 12월까지는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고요. 내년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동글이, 핸드폰으로 일원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부 다 이렇게 합니까?

예.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아동이나 노인 또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분들이라 이런 전자결제수단이라든가, 이게 우리 관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공급자와 이용자가 상호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편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70쪽 한번 봐주시지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요. 첨단의료관광도시육성에 관해서 3억 5,500만 원이 현재 계상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액편성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의료관광이 국가적으로 차세대 전략산업의 하나로 현재 육성하고 있고, 민선5기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첨단의료관광 육성을 우리 시의 주요 공약의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의료계하고 관광계, 각계가 모여서 집중적인 토론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 또 의료계가 해야 할 일 또 관광계가 해야 할 일 이 부분에서 우리 시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원론적으로 각 병원이라든가 관광계에서 각자 하기가 어려운 홍보의 문제 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제공은 의료기관에서 합니다만 이런 연계시키는 관광자원의 개발문제 이런 부분이 우리 시가 지원해야 할 부분으로 금번에 우리 대전광역시 의료관광의 대표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든가 또 우리 대전의 의료를 알릴 수 있는 홍보비를 집중적으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선정이 되지 않고, 부산이라든가 다른 데서 첨단의료관광도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하고 현재 우리 시가 이번에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관광도시와는 좀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저희들이 신청해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저희 대전이 탈락이 됐지요.

탈락이 된 이후에, 부산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도시에서, 부산이나 대전이나 이런 곳에서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첨단의료관광도시를 대체적으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부산보다 경쟁력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도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경쟁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의료의 수준입니다. 의료 인프라인데 지금 현재 1인당 의료기관 수라든가 의료 인프라는 서울 다음으로 대전이 1,000명 당 의료기관과 의료인 수가 많은 것으로, 전체 우리 대전에 1,930개의 병의원과 7,800명의 의료인이 있는데,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또 두 번째 접근성의 문제인데 우리 대전이 인천공항과의 접근성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KTX가 인천공항에서 대전까지 직접 연결이 되면 80분 내에 도달하는 편리한 교통성 이런 것을 감안하게 되면 저희 대전도 나름대로 현재 앞서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이라든가 대구 또 그 나머지 서울의 강남이라든가 인천 이런 데와 비교할 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접근성과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데요. 저희들 그런 시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제공해야 할 시설적인 면에서는 대전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대부분 의료관광을 육성하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현재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선진국의 의료수준하고 비교해서 의료수준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가 첨단의료관광을 주 타깃으로 하는 부분이 미국이라든가 일본, 선진국보다는 동남아하고 중동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보다 의료수준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만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선진국에 대해서는 수술이라든가 일부 특화된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틈새시장이라고 할까요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보시기에 대전의 첨단의료관광도시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대전이 나가야할 기본 방향이 대전이 대기업 이런 공장지대가 있는 도시가 아니고 앞으로 대덕특구, R&D 기능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도시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가 중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 부분 자체도 현재 정부가 이 의료관광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집중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현재의 나름대로 구성돼 있는 우리 대전의 대덕특구의 R&D 기능과 연계한다면 우리 대전이 어느 도시보다도 강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세계 현황을 정확히 준비를 하시고 또한 준비하고 현장중심에서 우리 첨단의료관광도시 육성이 타도시보다 더 월등하고 또 차별화가 되고 또 상당히 우리만의 특성을 가진 그런 도시로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시, 먼저 추진했던 시 같은 경우에 사전 준비기간에 종합계획도 세우고 해서 예산을 지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사전 종합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한말씀 해주시겠어요?

김명경 위원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사전 준비기간에 대해서 타도시와의 비교를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준비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우리 자치단체 차원의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의 정부정책방향에 맞춰서 우리 시·도가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는 분야가 있는데 첨단의료관광분야도 첨단의료에 관한 산업 육성도 바로 이 후자, 그래서 의료관광은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시·도 자체의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보완해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우리가 지난해에 추진했던 정부의 선도사업에서는 채택이 되지 못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이라든가 대구 또 전남 이런 쪽에 비해서 우리가 좀 늦은 것 같아보입니다만 민간 차원의 나름대로 이런 의료관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체 민간협회가 현재 창립이 금년도 2월에 됐고 또 우리 시 자체 전체적으로 의료 인프라로 볼 적에 이런 사전 준비 부분은 충분히 타도시에 비해서 충분하게 돼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름대로 기간은 짧지만 사전에 추진했던 시·도의 예도 있고 나름대로 고민하신 흔적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시던 내용 중에 경쟁력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붙여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동남아, 중동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인도의 의료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인도는 우리보다 좀 비용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수준의 10분의 1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은 엄청 떨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남아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접근성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중동까지를 생각한다면 실제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목표로 할 데가 어디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서야 되고, 그게 나름대로 준비한 팀이 계획을 세워야 하는 사안입니다. 게다가 어디든지 다 특화된 의료사업이 있습니다. 대전의 특화된 의료사업을 뭘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전 특화분야에 대해서는 각 병원별 나름대로 이렇게 지난번 병원장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장점 그러니까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의 분야는 현재 저희가 주 타깃으로 삼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그리고 중동까지 일부 연계시키는 이런 부분이 되게 되겠는데, 예를 들면 충대병원의 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어디 어느 병원을 제가 여기서 열거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선도특화분야를 지금부터 발굴을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두 번째 이런 선도육성분야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발굴해서 홍보하는 부분과 우리 시와 국가의 정부예산을 투입해서 새롭게 육성하는 두 가지로 나눠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육성해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특화된 의료사업이 뭘까라는 부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타 나라와 타시·도에 대한 특화비교도 아직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고요. 아무리 우리가 기술력이 뛰어나더라도, 뛰어난 특화된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 못지않은 또 다른 같은 내용의 특화된 지역이나 나라가 있으면 또 다른 부분은 관광이나 나름대로 접근성 이런 것 포함해서 또 이렇게 경쟁력이 제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모로 우리가 재고할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사업추진을 너무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이 우리는 뭘 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이 의료관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초기부터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내년도에 여타의 문제도 있어서 올해 추진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이게 염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그냥 일단 하고 보자라고 하는 식의 사업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를 불식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억 5,500만 원의 구체적 예산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타시·도의 예만 들고 일단 이 정도 잡으면 좋겠다고 해서는 좀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부분부분 재고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팸투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특화된 사업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팸투어를 한다. 외국인 누구를 사람들을 모아서 설명을 한다, 뭘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지 내용도 없는데 이런 계획들을 세워놓은 부분은 무리가 있으니까 조금 늦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손님들 모시고 설명할 때나 예산지출할 때 착오가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진하는 만큼 더 신중함을 기하고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타시·도의 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선진사례의 벤치마킹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이런 대상만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의료관광 부분에서는 다른 업무와 달리 민간이 지금 현재 대전같은 경우는 앞서가 있고, 민간에서 앞서가면서 최소한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 대전도 시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님의 공약으로 채택을 하면서 제시가 됐고, 즉 타시·도 대표적인 홈페이지 정도는 만들고 또 시가 같이 민간에 나서서 홍보를 해보니까 굉장히 한계성이 있다 이런 것이 타지역에서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같이 병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분야였고요. 그리고 특화분야가 현재 선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각 병원에 관한 어느 부분이 잘하고 어느 부분이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 우리 지역의 병원이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팸투어를 실시하면서 각 병원에서 현재 에이전트를 통해서 추진하는 부분과 연계를 해서 발굴해나갈 부분이지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선정해서 가는 데는 일정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의료기관과 우리 시의 행정과 관광과 같이 3자가 삼위일체를 통해서 앞으로 수요를 발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럴 분야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저도 보충하겠는데요. 손님을 모실 때 정말 자랑할만한 데를 우리가 선정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먼저 더 일찍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인천같은 경우에 NIT병원이 2011년도에 개원을 하지요? 그게 국제종합병원입니다. 나름대로 의료관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지요. 우리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는 병원을 통해서 우리가 의료관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다른 시 같은 경우 이렇게 나름대로 의료관광을 위해서 국제종합병원까지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거의 개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가 많이 뒤처지고 많이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지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 와서 우리가 보여줄 때 ‘아, 이 정도면 여기 와도 좋겠네, 다른 데보다 여기로 가야겠네’라는 마음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아, 여기 이런 데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기술이면 대전이 좋겠네’라는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사람들 모시는 건데 그것이 기존에 있는 것 그냥 보여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느끼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염려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염려가 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국제종합병원 건립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고민하고 신경써서 그리고 이왕이면 진짜 좋은 데, 기술력 있는 데를 손님들에게 안내해야 되잖아요? 지금 62군데 회원 병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기술력도 우리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 인도나 태국이나 이런 데, 싱가포르 같은 데 보면 외국의 유명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했거나 거기에 뭘 수료했거나 하는 분들을 의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대전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의료기술이 돼 있는지, 뭐 의료기술은 진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의료진의 구성이 대전은 이렇다 이런 것도 아직 정확히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나라가 20～30%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대전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도 20～30% 있습니다’ 아니면 ‘넘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2개 신청하는 의료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의료기술과 시설 모든 면이 감안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분들로 대표를 내세워서 의료관광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진하심에 있어서 그냥 긍정적이고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니까 무조건 일단 어떻게든지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해보자라는 쪽으로 ‘잘’까지도, ‘잘’이라는 한 글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이왕이면 좀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의료의 분야만큼 주관적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62개의 병원등록 문제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자율적으로 현재 등록된 대전의 병원이 62개가 있다는 말씀이고, 우리 시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주어진 여건, 의료인프라를 활용을 통해서 해외의 의료술에 대응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인천 같은 경우는 국제병원을 건립한다든가 이와 같이 우리 시도 이런 첨단의료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시·도에서 현재 앞서서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앞서서 적극 벤치마킹을 하는 가운데,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서두르는 것보다는 현재 다음달에 충남대병원하고 요령성의 중약대학하고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에 자치단체가 이 의료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최소한의 이런 부분도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도 같이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의료관광 해외마케팅으로 4,550만 원 예산 잡고 계시잖아요? 해외마케팅, 세부산출내역입니다.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저희 4,550만 원이……. 죄송합니다. 해외마케팅 홍보마케팅 4,550만 원.

예산지출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일단 해외홍보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해외를 상대로 하는 여행사가 약 18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180여 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해외의료관광유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기에 제안을 받아보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저희 10개의 자매도시와 이번에 폐막한 WTA회원도시가 20여 개 해외도시가 있습니다. 이 해외도시를 활용하고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 일부에 주 타깃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마케팅활동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편성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원이 파견돼서, 사람이 파견돼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현재 중국의 심양과 남경에 우리 해외사무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이 파견돼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연계를 하실 거고요, 기존에 있는 거니까. 기타 도시에 대한 부분은 그것까지는 아직 아니시잖아요?

기타 도시에 대해서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까지 파견까지는 아니고 관광회사에서 현재 의료관광을 유치하면서 이분들이 현지 에이전시와 협력을 통해서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대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물과 인터넷 제작 완료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예산이 9월에 편성이 되게 되면 홍보물 같은 경우는 1, 2개월 정도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연말 안까지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마케팅을 하면서 홈페이지 구축도 안된 상태에서 마케팅을 한다, 이것은 좀 아니지요?

현재 민간차원에서 일부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민간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민간차원에서 본인들도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의료관광을 걱정하지만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도 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대전시가 관에서 이것을 시작한다고 할 때 최소한의 홈페이지나 홍보물은 제대로 완료된 상태에서 마케팅을 하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해외마케팅에 대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게 저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리고 선진국가 벤치마킹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3,990만 원, 4,000만 원입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의료관광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자체적인 기본계획 정도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8월 26일날 각 의사협회장님과 한의사,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사관계 협회장님 그리고 현재 5개의 종합대학 병원장님 그리고 대학교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관광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것이 현재의 계획은 좀 부족하니까 바로 이런 타시·도의 타지역에 해외 이런 선진 벤치마킹도 하고 또 현재의 TF팀을 우리 시 자체인력의 범위를 넘어서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여기에 활동을 하면서 해외의 연구사례라든가 타시·도의 우수사례 이런 것을 견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론하시는 분들 모두 다 모시고 가는 비용으로 4,000만 원 예산을 잡은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TF팀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기본방안을 마련하고 대상자가 선정되고 이런 세부계획…….

그러면 TF팀이 구성돼야 예산규모도 나오겠네요?

TF팀은 현재는 우리 사측 TF팀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까지 확대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수라든가 해외에 전문적 식견을 우리보다는 또 앞서가고 있는 부분을 TF팀에 참여를 시켜서 보다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점검을 하고 문제가 없도록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더 달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TF팀이 어떻게 구성될지, 향후 이후에 관여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의 생각은 벤치마킹이라는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원이 가야된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무조건 잘하기 위해서 방만하게 규모를 꾸린다 이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시찰 하시는 규모에 있어서 정말로 꼭 필요한 분들만 구성돼서 가는 쪽으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계없이 너무나 방만하게 이 규모가 짜여짐으로 인해서 과다지출되는 현상이 없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지난 7월 13일자 이 업무, 복지여성국장에 부임을 하면서 의료관광에 대해서 사실 처음 접하면서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다른 분야와 같지 않고 이 의료관광 분야는 민간영역이 현재 우리 행정보다는 현재 앞서가 있고 또 우리 대전보다는 부산이라든가 대구, 인천, 광주 타지역이 상당히 앞서서 추진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시장님께서 공약이 돼 있고, 이 부분을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방만한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현재 민간에서 요구하는 이런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얼굴이 밝아야 하는데 오늘 보니까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침침하게 보여요. 공기 좀 마십시다. 사항별설명서 346쪽과 352쪽에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 청소년들이어른들의 도덕성 결핍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의 일환으로 아마 이런 것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346쪽 맨 위편에 배움터지킴이 운영이 있고 352쪽에 보면 꿈나무지킴이 둘로 나뉘어 있는데 첫 번째 얘기한 것 배움터지킴이는 학교 쪽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꿈나무지킴이는 우리가 시행하는 거고요?

꿈나무지킴이는 역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데요, 대상자의 선발이라든지 모집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교육청이 지원해서 거기에서 시행하는, 두 가지 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일을 하다 보면 현재 노인복지과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업무를 보는 부서와 노인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일을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배경을 설명드리면 배움터지킴이는 중학교, 고등학교 14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는 아니고요?

예, 배움터지킴이는요.

배움터지킴이는 중, 고.

그러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학교에서의 문제, 등·하교 지도라든지 취약 시간대 최근 청소년 관련해서 성폭력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대두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배움터지킴이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꿈나무지킴이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자체를 합동평가하게 되면 인센티브 주는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최근에 초등학교 어린 아동에 대한 성폭력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대두되면서 노인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초등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도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움터지킴이는 월 60만 원이라고요?

예, 약 6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그리고 꿈나무지킴이는 1일 3만 원이요?

예, 꿈나무지킴이도 1일 3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꿈나무지킴이는 교부세로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것이고, 배움터지킴이는 전국적인 사업입니까,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청소년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현재 나누어서 추진하는 즉.

그러면 꿈나무지킴이는 어디, 초등학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노인복지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꿈나무지킴이는 옷을 통일적으로 입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끼를 마련해서 입고 활동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움터지킴이도 옷을 통일적으로 입고 있습니까?

배움터지킴이는 복장은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장이 통일되면 좋겠어요. 범죄하는 애들이 생각을 하다가 저기 경찰이 나타나면 민간인과 다른 점이 제복을 입었으니까 놀라서 도망가잖아요. 여기도 어떻게 복장을 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방차원이 제일 좋은 거예요, 뭐든요. 일어나서 처리하는 것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병도 병이 났을 때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차원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이 먼 데서 봐도 예방차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대개 학교별로 몇 명씩이나 배치되나요?

학교별로 대개 한 명 정도 배치되고요, 특수한 경우 두 명, 한두 명 정도가 배치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을 더해서 지금 그런 지킴이나 이런 것이 있어도 사고가 더러 나지요?

그렇습니다.

혼자 하기는 벅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하는 그런 시스템을, 교육청이 천상 주문해야 되겠네요.

운영 자체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자원봉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지금 사고가 난 데도 지킴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어도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예, 그런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보시고요. 또 하나 321쪽 복지만두레 홍보물 제작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홍보물?

복지만두레가 민선3기에 추진하다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모든 추진체계를 새로 정비하고 확대개편해서 하는 거의 신규사업에 가까울 정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도 4대 의원을 했습니다만 그때 염시장님이 아주 굉장히 줄기차게 하셨다가 중간에 쉬니까 복지만두레도 동 단위도 없어졌지요?

동 단위가 77개동에서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10개동 정도가 그냥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로 운영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건가요?

이번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이유는 금년 현재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1차적으로 이달 말까지 결연대상자를 발굴하고 10월 말까지 결연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해서 금년 내에 1만 세대를,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가구 1만 세대를 발굴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난 분들인가요?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구분 없이 실질적으로 국가보호를 받더라도 어려운 분들이 있고 또 국가보호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호받는 분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망라해서 지역 일선현장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1만 세대를 발굴해서 결연을 추진하게 되는데 금번에 여러 가지 포럼을 하고 홍보를 하는 이유는 1만 세대를 시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범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1만 세대를 결연하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동안 동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민선3기에 많은 관리를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량의 증가라든지 현재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우미를 활용한다든지 또 복지만두레에 참여하는 회장이라든지 총무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복지만두레를 이해하고 이런 업무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우리 공무원들과 대행할 수 있는 이런 체제정비를 위해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홍보와 처음 시작한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복지만두레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홈페이지 개편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개편내용은 어떤 것이 주로?

기본적으로 정보화시대가 돼서 단순하게 결연대상자가 발굴되고 발굴되면 자원을 공급해서 결연을 통해서 지원해주게 되는데 이런 지원시스템 자체가 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후관리가 되고 실시간으로 복지만두레 운영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지만두레를 총괄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자기가 탈락되면 마치 뭐가 잘못돼서 탈락된 양 원성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탈락된 분들은 원성 높아요. 그런 것도 홍보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탈락된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불이익을 당해서 탈락된 양 인식한다는 말이에요, 원칙대로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홍보를 잘 하셔서 우리가 보이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 시민들이 많으면 불만의 소지가 거기부터 터져나오거든요. 그런 분야를 세심히 신경 쓰셔서, 탈락된 사람들이 대개 얘기해보면 ‘나는 누구보다 더 어려운데 탈락됐다’ 이런 식이거든요. 저도 대민관계를 많이 해보면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투명성 문제 이 부분도 홈페이지가 구축돼서 결연대상자가 공개되고 또 지원이 공개되면서 모든 것이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복지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빛도 이름도 없이 어두운 그늘 속에서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하루라도 어깨를 펴고 내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는 긍지를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만두레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복지만두레,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널리 알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하는 말씀은 좋은 일은 숨겨가면서 하거든요. 어디 경전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는데 굉장히 많이 홍보에 전력을 다하세요. 홍보물, 교육 여기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네요. 좋습니다, 좋은 일에 홍보하겠다는 것 나쁜 것은 아닌데,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좋은 의도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까 의료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관에서 하는 홈페이지는 다 한다 하면 1억 5,000만 원으로 계상되나봐요, 홈페이지가. 기존에 2005년도까지 쓰던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복지만두레. 그것 활용가치는 전혀 없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점검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서 부득이 이번에.

대전시에서 정보와 관련된 직원들이 있지 않아요?

예, 정보화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상당한 실력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하셨을 것이고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 2005년도까지 잘 쓰고 있던 홈페이지가 몇 년 동안 안 쓴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효용가치가 없다 새롭게 1억 5,000만 원 예산을 써야겠다, 납득이 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검토하시는 게 맞다, 한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2005년도까지 쓰던 것이 있으면 2005년도에 만들 때 제대로 못 만들었는지 그 부분도 실제적으로 5년이란 시간이라는 게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보강해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뒤쪽 322쪽에 경진대회 및 실무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진대회는 77개동 일괄적으로 50만 원을 내려보냅니다. 경진대회가 경진대회성으로 하는 것인지 각 동에 그냥 의무적으로 50만 원씩 내려보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진대회 성격이 무엇이고, 각 동마다 복지만두레 다 창립했는지 일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규모나 모든 것이 다르고 내용도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예산을 이렇게 잡았지만 ‘각 동마다 내용에 따라 각기 지급할 겁니다.’ 하면 할 말씀이 없습니다만 의심쩍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진대회인지 운영성경비로 50만 원을 내려보내는 것인지 또한 복지만두레 실무교육이라고 해서 1,000만 원에 1회로 되어 있는데 실무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의 내용이 어떻게 되고 혹시 각 동의 대표들, 77개동 대표들 해서 일비 지급하면서 실무교육을 잡을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관리문제입니다. 2004년도에 홈페이지가 설립됐는데 홈페이지가 내부적으로도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통제과정이 큽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용역심의에 통과해야 되고 일단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매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2004년도와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진대회 말씀하셨는데 복지만두레가 77개동, 구 단위로 동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게 됩니다만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우수사례가 발굴되고 각 동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연말 정도에 한번 정도 같이 모여서 각 동의 추진사례를 발표하고 보면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그동안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전담해서 추진해 왔는데 이런 홍보자료를 만들고 동에서 연중 운영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영상물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부득이 최소한의 경비를 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무교육비로 1,000만 원 계상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복지만두레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주도보다는 민간차원의 참여를 통해서 업무의 경감을 줄이고 자율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협의위원이라든지 참여하는 동 단위 회장이라든지 총무들이 충분하게 복지만두레를 이해하고 제반운영절차에 대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회원교육이 보면 윗부분에 400만 원 잡혀있습니다, 398만 원. 지금 회장, 총무 말씀하셨는데 해봤자 100여 명인데 1,000만 원이에요. 회원 전체대상의 교육은 400만 원밖에 들지 않는 예산인데 실무교육에는 1,000만 원, 그러니까 회장, 총무 대상으로 하시는 교육이 1,000만 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회원교육에 398만 원을 반영한 것은 시 차원에서 교육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5개구이기 때문에 구별로 복지만두레협의회가 있거든요. 각 구를 통해서 모니터요원과 구협의회 회원이 참여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별 200만 원씩 지원하는, 자치단체로 지원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지출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후 검토하기로 하겠고요, 교육만두레 부분을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만두레 부분에 33억 원이란 예산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2012년까지. 교육만두레는 기존의 일자리 창출이니 도우미 이런 것과 많이 중복됩니다. 무슨 ‘도우미’, ‘도우미’ 해서 많이 되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봉사하고 계시는 도우미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과 그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중복돼서 33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예산의 효율성으로 따지면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강하고 보충하고 충원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만두레 추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두레라는 게 만두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두레의 취지에 걸맞은 사업을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도우미들이 많이 있고 활성화시켜야 하는 방안이고 한데 또 교육만두레교사 100명, 청년사업단 300명, 민선5기 약속사업실천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효용성과 효율성에서 떨어지고 취지에 걸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만두레 공약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원론적으로 교육만두레의 기본구상 자체는 어려운 가정에서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가고 배우지 못하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현재 교육만두레가 계획되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두레 관련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9쪽에 보면 저소득시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비 중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 해서 1억 1,000만 원이 현재 삭감하는 것으로 반영했는데 긴급복지예산은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 반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감액내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지난 6월까지의 집행내역을 뽑아보니까 47% 정도, 그러니까 삭감한 이후 11억 원 중에 약 5억 1,700만 원 정도가 집행돼서 47%인데 상반기와 같은 여건이라면 별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현재의 집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추가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갑작스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생계비나 주거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인데 그러면 삭감금액을 산출하게 된 기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감액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부득이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추이를 판단해서 만약 부족재원이 발생된다든가 하면 별도로 추가지원을 받아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337쪽입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있지요, 돌보미 자격요건이 65세 이하지요?

그렇습니다.

숙제점검, 준비물 보조, 아동학습 보조 이렇게 하면서.

예, 65세 이하로 양성교육을 이수한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나이가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학부형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이들의 학습보조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도. 이게 지원하고 직접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원활하게 진행되나요?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효율성이 높아야 하는데 대부분 돌보미 하고 계시는 분들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애정을 갖고 있는 학부형들도 아이들 학습보조는 참 힘들어하는데 명색만 학습보조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학습돌보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구는 각 사회복지관 등에 위탁해서 추진하는데 양육돌보미와 학습돌보미사업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진행과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현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최소한 보완이 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75쪽, 379쪽, 383쪽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 일반 수용비나 업무추진비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몇 군데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무슨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아니면 추가되는 것이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금액이 조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그러네요. 여기에 대해서 보건정책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 부분과 세 가지 곁들여서, 같은 내용이니까요,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를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각종 잡비를 집행하는 부분에 해당되는데 금년도에 보건정책과가 식품안전과로 나뉘어지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액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반영하는데 부서운영비 편성기준은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직원 수에 비해서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식품안전과가 또 300만 원 추가됐어요. 없던 게 신설됐잖아요. 하다못해 제가 볼 때는 아까 인원 말씀하셨는데 이쪽이 올라갔으면 이쪽이 줄든지 해야 하는데 양쪽으로 다 늘었어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지금 식품안전과랑 나뉘었기 때문에 줄면 주는 거지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양쪽 다 늘었네요. 한쪽은 신설되는 부분이고.

당초예산에 직원의 인원수에 따라서 반영해주는데 인원에 비해서 보건정책과는 적게 반영됐고 식품안전과는 반영이 안 됐던 것을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그리고 세계조리사대회지원단은 왜 그렇지요? 여기는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다 인상시켰어요, 없는 게 생기고.

여기도 금년도에 조직이 생기면서 미처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보완하고 특히 어제 폐막했습니다만 운영에서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책정을 할 때 너무 약하게 했다는 건가요?

예, 직원 수에 비해서 반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영이 안된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건 아니지요? 일단 본예산은 적당히 하고, 추경 때 올리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추경에 올라온 건 아니시겠지요?

예산의 요구시기는 대개 10월 정도면, 11월 정도면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는데 조직이 확정이 되고 개편되는 것은 대개 1월 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 또 직원의 수가 정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는데요. 배움터지킴이는 퇴직교원이라든가 퇴직경찰관,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나무지킴이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꿈나무지킴이는 우리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운영하는 것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현재 어려운 노인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돼야 하고 또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마 경찰공무원 중에서 조기퇴직하신 분들이 일부 참여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60세 이하 중에서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자리창출이라는 당초 목적에 합치가 되고 또 실효성이 있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예, 교육청 측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시성 행정이 아니고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복지만두레가 정착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현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과 김경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우리 대전시 차원에서도 예우를 다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 중 지급제외대상자였던 무공수훈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무공수훈자의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참전유공자 중 지급제외대상자였던 무공수훈자를 참전 명예수당지급대상자로 추가하고 지급액을 5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혁혁한 공을 세운 무공수훈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조례개정을 통해 참전명예수당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무공수훈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무공수훈자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그 숭고한 정신을 길이 후손에게 알려 주민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합니다. 혹시 다른 시·도에도 지원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으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시·도가 있는지요?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제주가 조례제정을 통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금액은 인천이 우리와 같은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우리보다 앞서 지급한 시·도에서는 1만 원부터 3만 원까지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우리 시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 바랍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바로 의원님들의 발의를 통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재정여건상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전체 저희 참전유공자가 7,318명이 현재 등록이 돼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 조례가 70세 이상을 하다보니까 4,35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액이 약 26억 원 정도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상위법률에 상충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이라는 장애를 이유로 보훈공원 입장에 제한을 두었습니다만 조문 내용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어 삭제를 하고, 전염병환자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라서 격리수용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염병환자 입장제한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조문내용 중에서 일부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를 하고, 보훈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보다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