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된 의정활동 중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서민경제분야 재투자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지원 및 필수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4,352억 7,6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042억 2,800만 원보다 7.7%인 310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46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346억 6,900만 원이 증액되고, 지방채 및 예치금 92억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1,948억 8,500만 원 보다 15.5%인 30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250억 1,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34억 8,700만 원, 교통사업 167억 700만 원, 산업단지 27억 3,3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7억 1,4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240억 원 등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2,093억 4,300만 원보다 9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10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안 규모는 8,292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046억 5,300만 원보다 17.7%인 1,24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953억 1,000만 원보다 25%인 1,23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189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93억 4,300만 원보다 0.4%인 9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10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948억 8,500만 원보다 15.5%인 30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250억 1,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53억 4,100만 원보다 4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00억 1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덕특구투자조합출자원금 및 배당수입금 36억 2,100만 원, 역세권지구 실시설계비 반납금 10억 200만 원, 유등천 좌안도로건설 호남선횡단 위탁공사 집행잔액 4억 5,9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095억 4,300만 원보다 346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442억 1,200만 원으로 일반국고보조금 사업은 희망근로프로젝트 140억 3,500만 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25억 7,300만 원, 수도권이전기업 투자보조금 85억 원, 대청동 세천1호선 도시계획도로사업 5억 원, 신탄진동 미집행도로 도시계획사업 10억 원 등이 증액되고, 저상버스 구입보조금 12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은 죽동 진입도로개설 20억 원, 화암네거리 입체화 20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49억 7,8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2단계 첨단부품 및 소재산업육성 7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으로 가오동길 확장 22억 원, 중촌시민근린공원 진입도로개설 45억 원 등 92억 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953억 1,000만 원보다 25%인 1,23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189억 6,000만 원으로 국·본부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76억 3,500만 원보다 67.9%인 73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807억 5,6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경제정책과의 희망근로프로젝트 161억 1,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38억 1,500만 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23억 4,300만 원,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10억 2,500만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9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학산업과의 나노종합팹센터 구축사업 10억 원, 지역 SW융합지원사업 8억 9,000만 원, 첨단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 26억 5,000만 원이 증액되고, 정보통신산업 육성 7억 3,200만 원이 국비조정으로 감액되었으며,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70억 4,500만 원, 대학창업 300 프로젝트 20억 원, 산학협력실 설치지원 1억 5,600만 원, 투자마케팅과의 수도권 이전기업 이전 및 투자 보조금 113억 원, 비수도권 이전기업 등 이전보조금 25억 7,400만 원이 증액되고, 대덕특구과의 죽동 진입로 개설 20억 원, 화암네거리 입체화 건설 20억 원, 농업유통과의 오정도매시장시설현대화 공사 및 토지매입비 5억 9,500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 8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은시장의 친환경농산물 저온경매장 증축사업비 10억 원, 오정시장의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국고보조반환금 1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360억 7,900만 원보다 11.7%인 39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753억 5,8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정책과의 대전교통문화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3억 9,0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67억 2,900만 원이 증액되고,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1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대중교통과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141억 6,200만 원, 시내버스기종점지 신규조정 6억 800만 원, 시내버스 정류소 클린사업 4억 9,300만 원, 운송주차과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03억 1,000만 원이 증액되고,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3억 5,000만 원, 브랜드 및 일반콜택시 콜수수료 2억 6,000만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 2억 9,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설도로과의 국지도32호선 건설 30억 3,100만 원, 벌곡길 확장 40억 600만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10억 원, 대전산업단지 내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10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상서동 철도입체화 시설공사 10억 400만 원, 중촌시민공원 진입로개설 15억 원이 감액계상 되었으며, 방재과의 둔산지역 공동구관리 반환금 2억 1,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 다음은 도시주택국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30억 7,500만 원보다 29.5%인 97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28억 4,3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관리 주민지원 54억 1,000만 원, 개발제한구역관리 생활비용보조 4억 1,200만 원이 증액되고 도시재생과의 역세권 기반시설 설치 10억 원,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LED거리 조성 1억 5,000만 원, 주택정책과의 학하지구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1억 5,100만 원, 도시디자인과의 문화육교 경관개선사업 10억 4,400만 원, 도시디자인 프로젝트 수립용역 2억 4,500만 원, 지적과의 수치지형도 및 3차원 공간정보 DB 고도화 사업 3억 6,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판독 5억 3,000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0억 7,500만 원보다 11.5%인 1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3,1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소관은 기정예산 84억 4,600만 원보다 4.0%인 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87억 8,000만 원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 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093억 4,300만 원보다 0.4%인 9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102억 6,200만 원으로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5억 8,100만 원보다 220.6%인 3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50억 6,8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33억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13억 2,900만 원, 기존주택매입 임대사업비 23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265억 2,000만 원보다 63%인 167억 700만 원이 증액된 432억 2,7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63억 5,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4,900만 원, 시비부담분 전입금 77억 2,900만 원, 시비반환금 수입 18억 1,0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부문은 간선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43억 2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38억 7,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51억 4, 400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5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7억 1,800만 원보다 2.9%인 4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52억 6,0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5억 4,200만 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전입금 1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옥천길 확장공사 1억 원이 증액 되고, 신대지구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 5억원이 감액 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19억 5,300만 원보다 0.4%인 3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023억 4,6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매각사업수입 2억 4,2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은 학하지구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2억 9,200만 원, 예비비로 1억 4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3억 1,100만 원보다 17.9%인 27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4,4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대덕테크노밸리(DTV) 잔여재산 배당금 25억 원, 순세계잉여금 9,600만 원, 용역 분담금 1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문은 예비비로 27억 3,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59억 8,600만 원보다 5.7%인 3억 4,300만 원이 증액된 63억 2,9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2억 4,5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세출부문은 국고보조반환금 22억 7,800만 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전출금 20억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8억 6,000만 원보다 15.8%인 17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7,4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75억 1,3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68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2억 5,200만원, 예비비로 14억 8,100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끝으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010년도 사업비 배정감소로 24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일자리창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에 필요한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종입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8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현황은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곽수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쪽 봐주세요.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이번에 금년 같은 경우는 서구에 시장 두 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선정된 두 개 시장에 대해서 국비가 한 60% 정도 지원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 거고요. 그 목적은 전통시장이 그동안에 시설현대화라든가 그런 것을 죽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활성화나 이런 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또 그 수요라든지 이런 방향성 같은 것들을 잡고 이런 과정에서 용역이 진행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여러 시장들이 용역을 했고요.

그동안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용역을 여러 군데에서 했잖아요, 그 부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시장마다 규모랄까 또 취급하는 품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시장의 맞춤형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시장별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요.

현장을 안 봐서, 전통시장이 내내 같이 유사한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거의 다 유사하고 취급하는 품목도 전국 어디를 가도 전통시장은 약령시장 같은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하다고 보면 유사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 짓는 신규시장은 품목을 별개로 다른 품목을 취급하나요?

신규, 어떤 선정된 시장이요?

선정된 시장이요?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면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기본적으로 전통시장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날 것이냐 이런 것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품목 같은 경우도, 물론 다른 시장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먹는 식품 중심의 품목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든지 그 중에도, 특히 농산물이라든지 청과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식품을 조금 가공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예를 들면 한민시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 사이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컨설팅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시장에 있는 결과를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시설현대화 같은 경우도 이 경우에는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실태나 이런 것까지 분석해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찾으니까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거나 주차장이 얼마만큼 필요하다거나 이런 컨설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 이해가 가요. 가는데 이 기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중앙시장을 만약 활성화시킨다,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경제과학국장께서 혹시라도 국장으로서 중앙시장이 지금도 지지부진한데 나름대로의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구상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중앙시장은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서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쪽의 원도심 활성화 계획 추진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하는 계획 이런 것들하고 큰 흐름에 맞춰서 중앙시장 활성화의 방향이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KTX나 이런 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서 약간의 관광적인 측면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하철이나 연결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인프라랄까 시설 개선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도 보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다른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하면 이것이 확 살아나겠다는 해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장별 특성화에 저희가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나 이런 용역을 통해서 이 시장은 그나마 차별성 있게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도 이쪽에 전통으로 해오던, 오랜 전통을 가진 시장 안에 있는 식당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봐서 먹을 것도 있고 또 파는 물건도 독특하게 유도해 나가는 건데 사실상 거기 화월통이나 이런 쪽 경우에서도 보지만 노점상하고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학문적으로 또는 행정적인 목적대로 일사천리로 매끈하게 밀고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시설 부분 얘기인데 중앙시장으로 사람이 많이 오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도 취약하지만 더 취약해지고 있어서 활성화라는 말은 시장이 어떤 면으로는 주차시설도 개선해야 되겠고 먹거리, 볼거리 이런 부분을 가미해야 되겠고 이런 것이 다 있지만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중앙시장, 특히 동구가 열악한데 그 부분을 좀 더 주상복합형태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늘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살면서 시장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인구가 되면서 그 외에 다른 데에서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직접 구매 세력이 그 옆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져요, 본 위원 생각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도 들어와야 되고 큰 사업을 벌려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결국은 지금도 도안신도시니 뭐니 해서 서남부권으로 계속해서 도심권을 넓혀만 놨지 실질적으로 주택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주택지 택지 개발하는 것도 차지는 않고 있는데 동구, 중구 이런 원도심권에다 주상복합식으로 해서 한 20층, 30층짜리 집을 지어서 직접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늘 제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라도 경제과학국장 견해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일종의 재개발사업형태까지 포함하는 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용역이나 이런 것을 진행할 때 전문적인 판단을 해보도록 노력하겠고 다른 도시주택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제과학국 차원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동구 관내의 대학, 예를 들면 대전대학이라든지 다른 대학들하고 연계해서 그쪽 전통시장에 대학생들이 축제기간 중에 그쪽에 가서 연계시켜서 물건 배달하는, 일종에 옛날 대학생들이 농촌 농활 같은 것을 하듯이 전통시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부대끼면서 젊은 학생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있고 대학 측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주단거리라든지 독특한 특성이 있는 부분은 그것을 단순히 아치 세우고 이러는 것에서 벗어나서 한복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패션쇼랑 연결시킨다든가 이렇게 뭔가 독특한 개념의 이벤트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부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용역에 담아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내용이 커서 그런 내용을 단순하게 답을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역세권, 동구, 중구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시장 활성화 얘기는 수도 없이 나와도 이것이다 하는 답은 안 나와요. 요즘에 와서는 교통체증이 심화돼서 오히려 중앙시장으로 물건을 구매하러 가는 것을 전부 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점이고 결국은 경제과학국에서 다 할 수 없지만 경제를 활성화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도시주택국이 해야 될 일이냐, 교통건설국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런 것도 경제과학국에서 통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아주 지엽적인 것이지만 시장에 노점이 있으면 노점도 그분들이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시설을 갖출 수가 없지만 갖춘 것도 있어요. 그런데 노점도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으로 시장 활성화 자금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가스, 전기를 정식으로 공급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싱가포르 같은 데만 가도 길거리 노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가스, 전기 이런 것을 또 거기에서 나오는 물도 폐수시설 같은 것도 직접 모아서 나갈 수 있도록 전부 시설을 다 이미 벌써 20～30년 전에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용역에다 전부 담아서 한꺼번에 용역을 해서 시장 한 군데 생길 때마다 용역을 하지 말고 종합적인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상인들이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편리를 봐줄 수 있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자료 141쪽 오정동도매시장 토지매입비가 예산이 계상됐는지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번 기회에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딸려 있는 국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시장 관련되는 분 다들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다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그때 일부 추경에도 편성해서 가자, 예산 우선순위 판단이나 이런 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과정에서 일부만 하고 이번에 잔액을 올리게 됐습니다.

매입하는 계획은 있었는데 이것을 “순차적으로 해서 예산투입을 하자!” 이렇게 됐던 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기정예산이 있고 나머지 잔액을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예산기법 상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확정을 지은 다음에 요구하는 게 낫지요, 추경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매입하는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는 것이 좋았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해할게요. 설명자료 143쪽,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당초에 학교급식에 무상급식이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농업유통과하고 큰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았던 사안인데 학교급식의 식재료도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문제, 이 이슈 때문에 저희가 학교급식 지원 관련되는 조례에다 친환경농산물 하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예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교육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우리 경제과학국의 농업유통과에서는 친환경우수농산물이 급식에 포함될 수 있게끔 하는 업무를 하자 해서 그렇게 서로 나누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 부서에서는 친환경농산물, 특히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일종의 그것을 보고 로컬 푸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공급돼야 건강에 좋다,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신토불이.

그런 개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단순히 ‘공급돼야 된다.’ 이렇게만 선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체계를 갖추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 같은 경우, 특히 야채나 이런 것은 다 친환경농산물이 어디에 생산되는지를 알아서 다 수집해서 그것이 공급될 수 있게끔 하는 그 체계가 있어야 되고 축산 같은 경우도 도축이 돼서 나오면 그것을 다 육가공 하는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듬어서 학교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거기에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같은 것을 설립해서 거기서 총괄해서 일종의 집배송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일괄구매형태로 갖추는가요?

일괄구매라기보다 사실은 친환경농산물이 어디서 생산해서 그만큼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일종의 생산하는 사람들하고 다 맺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일부는 얼마 동안 공급하다가 생산이 안 되거나 이렇게 돼도 곤란하고 또 품질이 친환경이라는 것이 인증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 중에 있나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생산자 같은 거 파악 중에 있어요, 파악되고 있어요?

아직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지역 관내에서 다 충당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영동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유통센터가 있는데 그쪽에서 현재 다른 지역에 친환경농산물 공급하는 일종의 센터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 본격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이 농산물유통센터 경우도 적절한 하나의 센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그쪽에 예산을 지원해서 다른 지역에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다 받아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소비자 고발 같은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받은 사람도 이것이 친환경농산물인지 또 이것이 수입산 고기가 아닌지 그런지 또 이것을 조사하러 나간 사람까지도 DNA인가 검사를 해도 그런지 아닌지 구분을 못 하는 환경이에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운영하게 되면 배추 한 단에 1,000원에 살 것을 2,000원～3,000원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사서 예산만 지출되고, 애들이 먹는 것은 1,000원짜리보다 더 못한 식재료를 먹을 수 있다, 바로 이런 것을 친환경농산물 먹이자는 구호는 좋은데 실지 현장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 부분이 더 큰 문제예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여기에도 일부 들어갔습니다만 노은시장에 친환경농산물 전용경매장도 국비를 저희가 땄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 그 다음에 실제 친환경농산물로 다 채울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수농산물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우선은 우리 관내에 있는 친환경농가를 다 파악해서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봐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일종의 납품하는 철을 파악해 놓고 거기에서 친환경기준에 맞는 농산물이 공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체크가 안 되냐?” 그러면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관리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예산은 듬뿍 나가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예산만 소진되고 말아요. 이런 부분이 꼭 농산물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사회전반에 그렇게 만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걱정스러운 거야.

예산을 크게 보면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려면 학교에서 급식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는 한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농산물급식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어느 정도의 가공도 일부 하거든요. 그럴 때도 HACCP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정도의 시설, GAP 그런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런 데서 정기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는지 검사하게끔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 로컬 푸드 시스템 해서 지역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부족한 거 갖고 오는데 그것이 외지에서 올 때 친환경농산물이 확실한지 그런 것도 검사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금년도 처음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학생들한테 먹이겠다고 해서, 예산은 전년도에 있었나요?

이것이 지난해에도 이 예산이 서서 사업은 해왔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친환경농산물 업무가 신규로 생기면서 일부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파악이 덜 됐는데 작년에도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추경에다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급한 일인가 해서.

국제교육담당관실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던 사항에서 업무적으로 그 밑에 사무에 대한 분리 추진이 되면서 저희가 이쪽으로 넘겨받는 부분입니다. 업무를 분리해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사실 국제교육담당관실, 교육담당 전담하는 부서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대한 시스템까지 관장하기는 그렇고 또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는 것을 농업유통과에서 전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합리적으로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갈무리가 지어진 것입니다.

로컬 푸드 시스템이라고 하면 지역농산물인데 여기는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서 먹자 이런…….

가급적이면 로컬 푸드로 가고 그것이 지역 내에서 우리같이 도시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항목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타지역에서 들어와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산지에서도 확인해야 됩니다, 실제 친환경농산물인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런 데서 같이 산지에서 확인 또 상품에 대한 확인을 계속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거의 학교마다 전부다 급식을 100% 하자는 추세인데 친환경농산물 생산업체는 많지 않고, 저는 도무지 이것도 난리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마 나중에는 친환경농산물 먹이지 않으면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100원짜리가 1,000원이 금방 될 수 있지, 왜냐하면 그것을 먹여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심히 걱정스러운 얘기라고 봐요.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점진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또 아까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이 우리 시 로컬 푸드로 하고 G9이라고 해서 인근지역 시·군까지 같이 협약,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G9 협약지역까지 보고…….

어디어디가 9군데예요, 군 단위?

금산, 무주 인근 군지역하고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쪽 지역 농산물을 팔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체계들을 넓혀나가면서 우선적으로 우리 시, 그 다음 G9 지역까지 확대, 그 다음에 전국까지 넓혀나가는 식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을 전면 실시할 적에 우리 시 재정에도 엄청난 부담이 올 건데 참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거기다 친환경까지 먹이려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1쪽 인턴제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월 7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70만 원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실업문제나 이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그동안 해오던 부분인데 대학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줄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70만 원 가지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만 원 가지고 아마 여비가 모자랄 것 같은데요. 일자리창출에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지 이것이 7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예산을 올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물론 예산을 더해서 보수를 더주면 좋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인턴이라고 하는 부분이 취업 대기하는 상태에서부터 취업으로 가는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직장생활에 대한 어떤 체험도 해보고 또 앞으로 좋은 직업을 찾기 위한 자기 능력배양의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풀타임으로 취업을 한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돈을 국가에서 주기에는 그것은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급여에 의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철저히 하면 좋은 직장을 잡는 기회로 삼는 거지요.

그러면 인턴제 때문에 취업이 된 사람이 몇 퍼센트나 있어요,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 중도퇴직하는 분들이 나오는데요. 중도퇴직하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자기 직업을 찾아 가지고 가는 인원입니다. 중도퇴직자가 95명 정도 나오는데요. 그중에 72명 정도가 취업을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순 사무보조라든지 단순하게 인턴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 전공을 찾아서 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인턴으로 들어올 때 보면 자기 분야를 정해서 자격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공공기관에서 특히,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 해당 자기 자격이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쪽에 배치를 하고요. 신청할 때 자체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행정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의회에 와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각 부서에서 흩어져서 근무를 합니다. 자기 전공분야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전문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일종에 이러한 직장에서의 생활 체험을 하는 것도 상당히 나중에 직장생활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다 해보거든요,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제대로 된 일자리창출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자꾸 이쪽 동구쪽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 인동시장이나 중앙시장이 너무 뒤떨어지고 옛날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고 그래서 활성화에, 문자 그대로는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활성화에 역행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근 옥천이나 영동, 무주, 금산 이런 쪽에 특산물을 한시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 특산물 시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물론 용역이나 개별, 시장별 특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연구를 해봐야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근지역에 특산물을 그쪽 전통시장에 공급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G9에 포함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농산물은 별도로 저희가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기회를 만들 때 G9 쪽에 농산물이 같이 와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시장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근교에 특산물을 요즈음 같으면 포도, 인삼 이런 특산물을 5일장이면 5일장, 옛날 장 서는 형태로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그러면 그쪽으로 몰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그쪽 발전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도매시장을 통해서 경매되는 그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 대형마트나 또는 전통시장 이런 데에 공급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니까 많이 공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면 마트든 시장이든 자기네가 물건을 갖고 오는 일종의 루트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가격이 자기들이 늘 거래를 해오던 곳이 오히려 경매 받아서 갖고 오는 것보다 더 싸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들을 거기에다 접목시킬 때는 그런 시장의 상인들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가격이 더 비싸지면 취급이 잘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하튼 시민들한테 좋은 제품 맛있는 음식을, 싱싱한 제품을 갖다 공급하는 데는 시장제도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위성 주변 도시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서, 대전시에는 협조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저도 51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통시장만 가능한지요, 아니면 일반 상가들이 밀집지역되어서 활발하게 상가지역,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지원도 그런 식으로 됩니다. 전통시장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시장활성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활성화 특히,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인들이 찾아오셔서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갤러리 앞에 상권이 약 700여 업체가 한 골목 쪽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아주 주차도 복잡하고 이것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상의를 드렸더니 “구청에 가서, 구청에서 먼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선포를 하여야만 시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시에서 용역도 하고 하시는데 굳이 이것을 “상권 활성화 구역은 구에서 선포하라!” 이것은 좀 차별화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드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는 애초에 정부에서도 정책을 펴는 목적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이 계속 죽게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설현대화라든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지방비 매칭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유통구조개선자금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상점가연합, 이렇게 그것이 서로 만들어지면 그런 쪽에 저리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가는 자금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조그만한 상점들이 같이 죽 자연발생적으로 모여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서로 연합해서 일종에 새로운 어떤 재개발 같은 형태의 구조개선이나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뭉쳐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개선자금도 그런 쪽에 나가는, 실제 나가는 실적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는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접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하고 연계시키기에는 그렇고요, 실제 상권에 대한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 물리적으로 그것을 개발해 나가는 부분은 또 재정비라든가 이런 쪽하고 연결되어 있고 민원이 많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이지요.

저도 이 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거기도 우리 대전시민이고 이쪽에서 장사하는 상권을 가지고 계신 이분들도 대전시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시장도 그렇고 이쪽 상권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다 잘살 수 있도록 민원이 있으면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히 저희들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설명자료 141쪽에 오정동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부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증액된 금액이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고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진출입하는 부분도 현재 오정시장에 진출입 체제를 이번에 시설현대화를 하면서 건물배치나 이런 동선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쪽 뒤편, 현재 천변하고 무슨 대로라고 하나요, 앞쪽에 있는 그 도로하고 별도로 뒤쪽에도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랄까 또 작업장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쪽을 아예 매입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입장이었고요. 현재도 거기를 그냥 국유지를 이렇게 해서 작업장 같은 것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재건대원부지랑 연결되어 있는 부지거든요. 그런데 이 국유지는 시장에서 그냥 일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매입을 해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거기 재건대원부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기에 재건대원들로 해서 이루어진 일종의 정착촌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규모도 그렇고요, 또 민원이 서로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상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일정에 맞춰서 하기에는 그 부분은 편입시키기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주차장 부분은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됩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개발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 또 장애인 작업장인가 그것으로 썼던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면서 동선 연결시키는 부분, 이런 것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해 가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약간의 불편은 거기 찾는 시민들이든 장사하는 분들이든 그것은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끝나주는 것을 상인들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집을 돈을 들여서 새집으로 고쳐준다는 데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도 그런 위험성을 감지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82쪽에 보시면 나노종합팹센터 구축사업 부분인데요. 원래 대전광역시가 출연금 280억, 현금지원 200억 원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가 마지막 현금지원 20억 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저는 설명을 지난번에 들었는데, 왜 본 예산에 반만 잡혀있고 추경에 반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위원님들께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초에 본예산 확보할 때에 사업수요나 이런 필요성을 인지하고서 사업계획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영치 못하고 추경에 올리면 저희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떤 부분은 저희가 시 예산 전체가 가용재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시기가 좀 하반기에 밀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반기에 본예산에 잡아버리면 이것이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부만 세워놓고 일부는 추경에 세운다는 것으로 해서 그 재원을 다른 필요한 사업에 상반기에 쓰여질 돈으로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담당관실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것은 하반기에 집행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러니까 아주 긴요하게 상반기 중에 바로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것은 지엽적인 부분입니다만 예산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강조되었기 때문에 미리 세워놓고 그것을 집행을 안 하면 조기집행 실적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상의 문제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15쪽에 보면 근로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지난번 결산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기금조성하는 과정에 있기는 한데 실제로 보면 기금사용액이 없었습니다, 2009년도 결산에. 그런데 이것이 액수가 굉장히 미미합니다만 130만 원 정도 됩니다만 실제로 원 기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렇게 사용이 안 되면서 이것이 심사운영수당을 추경에서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만 증액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것이 근로복지기금이 기금적립목표액이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자 그래서 하는데…….

목표액이 안된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하셨는데요.

예?

목표액을 달성 안된 것으로 보고 하셨는데요?

금년에 목표달성이 되었고요, 결산은 작년 부분이기 때문에 안 맞는 것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목표액이 다 달성이 되었습니까?

올해 목표액이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양 노총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해서 모범근로자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자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소집을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천 받아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수당드리는 부분은 불가피 계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좀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관련해서 우리 남진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61쪽에 보시면, 거기 보니까 채용인원은 286명인데 근무인원은 116명이네요? 61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이 기간이 장기로 한 번에 뽑아놓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또 뽑아서 보충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 중도퇴직자가 9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계산이 되도 한 80여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인턴제에 응모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중간에 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만료되어서 그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중간에 다시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 잡을 때는 누계로 잡게 되고요. 중간에 기간이 앞에 꼭 활동하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한 사람 또 기간 만료된 사람, 이럴 때마다 모아서 일정부분 모아서 다시…….

그러니까 채용인원은 286명이 다 찼다는 것입니까, 안 찼다는 것입니까, 지금?

원래 당초계획 인원은 저희가 230명 정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채용인원 286명은 왜 여기에 되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시지요?

추진실적에 보면 채용인원 286명이고 근무인원이 116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퇴직자가 170명을 되어 있는데 그러면 퇴직자까지 다 합쳐서 지금 채용인원이 286명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지요, 채용되었다가 포기 한 사람도, 퇴직한 사람도 채용인원에는 포함이 됩니다.

포기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가 됩니까?

중도포기한 사람들이 95명이고요, 그중에서 취업 때문에, 취업을 해서 나간 사람들이 72명되고요. 자기 개인사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중도에 포기한 분들이 23명, 그래서 9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은 사실은 지방정부가 굳이 하고 싶은 것 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투입 대 효과부분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여러 평가에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방정부는 청년고용촉진이라는 과제가 최대 과제이기 때문에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기관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네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크게 이어지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물론 이것이 한계는 있습니다. 아까 남진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0만 원 정도의 보수 가지고 되겠느냐 또 단기간이고 또 거기에 실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인턴제라는 것이 단기간일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냥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실험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은 적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 제도를 통해서 제대로 채용이 되는, 취업이 되게 하는 전단계로서 인턴제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전시에서 인턴제 운영을 하면서 이 청년들이 제대로 다른 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지금 중도퇴직자 70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 것인지,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인지 모르지만 일단 채용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가 제 질의입니다.

일단은 근무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유익한 체험을, 직장체험을 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하는 부분도 일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실제 청년고용 인턴제 활용해서 하는 일들이 복사나 굉장히 사무보조 정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턴을 하는 당사자들도 만족감을 못 느끼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계속…….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어떤 임무를 맡겨서 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지고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제대로 근무를 했을 때에는 추천서를 그 해당기관에서 발급해 준다든지 또 우리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일정부분 교육이나 이런 부분의 기회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아직 취업을 안 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의 조직에서 근무를 하면서 죽 보는 자체도 그 사람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최대한 취업의 징검다리로 활용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에서 청년고용 인턴제 관련해서 분명히 보완적인 부분도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것이 구직자들의 대부분이 단기적인, 의례적인 일보다는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일자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거의 80% 정도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청년고용 인턴제가 굉장히 한계가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이왕 실행할 것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청년고용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64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개발비고요,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도 기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 저희가 사회적기업 조사를 해보니까 대전이 숫자적으로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격상시킬,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을 찾고요. 또 어느 정도 비숫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사업으로 키워나가기가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작년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파악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로 후견인을 맺어주고 관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결연도 맺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은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커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이고요. 저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능한 그런 분들을 끌어올리는 사업, 금년에 대전형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하나 더 만들어서 사회적기업, 정부가 인정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그 밑에 우리 자체적으로 일종에 풀형태로 많이 발굴을 해서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커갈 수 있을만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좀 발굴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서 키워나가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기간에 보면 2010년 5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지금이 9월인데요, 추경에 통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시행은 9월말부터 인데 그러면 불과 3개월 안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 사업을 위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종합,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상반기 중에 죽 검토가 되었었고, 그래서 대전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키워야 되겠다는 부분이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어느 정도 이어나가야지 내년에 같이 가는 것이지, 금년에 계획을 세워놓고 또 내년예산에 세워서 내년 봄에나 사업이 시작되고 하게 되면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어나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어차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을 갖고 조금 더 세팅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의 뜻인가요?

예.

118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노동부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 사업이 응모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재단법인 대덕인재개발원에서 하려고 제출했던 그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거기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에 따라서 시비 매칭하는 그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고, 주요내용은 거기 나오는 것처럼 요즈음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관련해서 거기 무슨 에플리케이션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주로 IT 관련되는 학과나 이런 대학생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켜서 인력양성을 해보자, 왜냐하면 그쪽에 많이 유망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청년사업하고도 연결이 되겠네요?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 중에서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거기에서 창업계획에 서지면 우리 대학창업 300프로젝트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어쨌든 경제정책과의 주요업무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시민들의 요구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 특히 지역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 주요 요구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있고 프로젝트사업도 있고 또 실제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죽 되어 있는데 여기 얼마 전에 중도일보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효과가 크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렵다, 시민들도 아는 것이지요, 쉽지 않은 문제니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역 내에서 사회적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CB)나 청년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내용들이 지역 안에서 잘 만들어지고 가꾸어져서 실제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유행처럼 무슨 사업들이 되어서 사회적기업 200개,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해서 이것이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게 되고 그것이 무슨 치적처럼 나타나게 되면 실제로 지역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안 되면서 예산은 그냥 헛되게 사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나열형으로 죽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서로 통합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서 시너지 효과 나서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 아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이 대학생들에게 간다면 그것이 대학생 사회적기업까지 연결해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것이 낫다, 또 하나 지금 염 시장님께서 복지만두레를 교육복지하고 연결해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도 일자리창출이 될 텐데, 그쪽과 이쪽은 어떻게 연관이 될 것인지를 잘 연계해서 돈이 많이 투여되는 것은 아닌데 효과는 많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창출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번에 일자리추진단이 또 발족되게 됩니다. 일자리창출업무를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각 부서가 전부다 달라붙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복지 쪽하고 연결하는 문제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이것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도 일종에 기관차원에서의 복지만두레 쪽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접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연결시키면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투입 자체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효과를 높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고요. 정부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밀다보니까 뿌리기 식으로 지원이 되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인턴이라든가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중간중간 정부에서도 같이 평가해서 고쳐나가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 분야 보겠습니다. 27, 28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세입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잔액이 그 뒷장에 보면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 보면 국비와 시비 똑같이 본예산에 해당이 됐을 텐데 보조금 사용잔액은 다 세입이 됐는데 시에서 예산 세운 그 내용은 많이 세입부분에 여러 개의 항목이 빠져 있는 거 같다, 예산을 그때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부담돼야 될 부분은 추경에 올리겠다, 아까 잠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획에 의해서 계획성 있는 예산에 의한 계획성 있는 지출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를 들면 21쪽에 봤을 때, 소상공인들 지원센터 운영할 때 이 항목은 전부다 국고지원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고 지원일 때는 이와 같이 시비에 관련된 세항은 없을 테고요. 다른 항목 보니까 어떤 경우는 시비가 세입이 안 잡혀서 나중에 추경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 항목들이 나와 있는 것을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감액 되는 부분은 국비가 당초에 많이 내려올 것으로 했다가 조금 적게 내려왔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정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거기서 이자가 미미하게나마 이자 발생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미미하게 세입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29쪽 보십시오. 지역산업마케팅할 때 집행잔액 세입에서 사업비가 4,695만 원 됐네요. 총사업비가 국비가 6억 원이고 시비가 4억 원인데 우리 시비 최초에 반영을 6억 원으로 계상을 안 했던가요? 10억 원 총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국비가 6억 원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데 6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됐던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4,695만 원 발생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 밑에 예산계상 사유에 나오는 것처럼 집행잔액과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발생 수입을 여기에 계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예산이 섰었는데 이번 추경 작업할 때 집행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으로 잡는 부분입니다.

이자발생수입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지요?

이것이 작년에 사업, 여러 가지 시장개척 활동이라든지 지역업체들의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해당기관으로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해서 줬었는데 그쪽에서 사업을 죽 집행하고서 어떤 부분은 현지 사정으로 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가 사업비를 반납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납 받게 되면 그 예산을 여기다가 이번에 세입으로 받는 부분입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반납을 받는다?

그렇지요. 그중에 사업을 당초에 10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그중에서 시장개척을 동구 쪽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동유럽 쪽에 아주 안 좋은 여건이나 시장상황의 변동 때문에 거기 사업이 캔슬 됐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해당 보조를 받은 기관에서는 그것을 시로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저희가 환수하게 되는 거지요.

30쪽 보십시오. 공동기술개발사업할 때 과제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중간과제가 선정됐다 이 말씀이지요?

예.

과제선정은 어느 분들이 하시는가요?

이것이 정부의 중소기업청에서 산학공동기술산업이라든가 이런 과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학하고 같이 산업협력프로젝트를 제출하게 되고 거기서 선정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시도 같이 일정 부분 매칭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중간중간……. 그래서 일정 경우는 기업에서 대학하고 같이 해서 기술개발하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또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 중간에 평가해 보고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중단해 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반납금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제선정이 잘못되어 버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과제에 세워졌던 예산이 그만큼 효과적으로 성과를 얻었으면 모르되 성과가 안 나왔을 때에는 다른 더 중요한 사업을 못하는 예산이 여기에 묶여 있지 않았었느냐 그런 경우가 아니겠느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별로 그 사업이 중단이 될지 중간에 포기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잘 돼서 다 쓰이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만약에 과제를 선정했다가 과제가 중단이 되어졌을 때에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른 무슨 조치는 있습니까?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그러한 똑같은 경우에 어느 대학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됐을 때에 그 대학에 다시 또 과제를 신청했을 때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 대학은 안 돼요.” 하는 식으로 무슨 제재조치라든지 그런 조항은 있습니까?

아마 지금 중앙부처들이 대부분 이런 과제할 경우에 중간에 평가에서 탈락이 됐다거나 아니면 중도에 하다 포기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분 다시 다음에 과제신청이나 이런 거할 때 페널티를 준다든가 하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보면 어떠한 산학공동기술에 해당된 대학이 몇 개 대학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거 같다, 한정된 대학에서 잘못 과제가 선정 되어지면 전체적인 사업추진 및 그 과제에 대한 사업비가 여기에 묶여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선정 및 선정 이후에 중단이 됐을 때 어떠한 제재사항도 분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을 검토를 잘 해보십시오.

맞는 지적이신데 지금 중앙부처 지식경제부나 중소기업청 이런 쪽에서 시행하는 과제는 그쪽으로 우리가 프로젝트가 올라가고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꼭 필요한 시비 매칭을 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선정과정에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선정이 됐을 경우에 시비 매칭을 하겠다는 일종의 확약서 그런 것들을 보내놓고 그 중에서 한 개가 선정이 되든 두 개가 선정이 되든 되면 우리가 확약한 대로 시비 매칭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을 심사하거나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심사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이 과제가.

어떻게 됐든지 거기는 재원은 어디에선가 지원이 될 텐데 대전대학에서 그렇게 됐네요. 거기에서 올렸는데 중단이 된 과제가 이렇게 됐네요. 다음에 대전대학교하고 관련된 무슨 계획이 올라올 때는 뭔가 한번쯤 제대로 고려를 해야지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 기여도라든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든지 불성실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제재도 주고 또 잘 기업들이나 대학들이 있습니다. 지역인재를 많이 채용했다거나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했다거나 그러면 그 대학은 중복적으로라도 더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차등을 두는 방향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32쪽 보십시오.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이전보조금이 85억 원이 예산이 소요됐네요. 이것이 75%에 해당하는데 나머지 25%는 언제?

그것은 시 예산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국비가 내려오는 거고요, 국비보조금으로.

시비는 25%, 국비 75%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대덕특구투자조합 출자지원금 및 배당수익금 이 문제입니다. 100억 원이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에 50억 원, 2007년도에 25억 원, 2008년도에 25억 원 이렇게 출연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이 기대연수익률의 7%네요.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대덕특구가 출범하면서 특구 내에 사실 서울에 있으면 이런 벤처투자조합이나 벤처캐피탈 같은 데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대전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에 은행은 있으되 벤처 투자회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구 안에 돈이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정부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펀드를 만든 거지요, 일종에.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하는데 여기에 우리 시가 그동안에 100억 원을 출자를 했던 것이고 출자한 원금과 수익금이 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배당수익금이 매년 들어오는 것은 변함이 없이 보장이 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벤처투자 같은 경우는 기업에 투자해서 그 기업이 코스닥이나 이런 데에 상장을 한다거나 다른 기업하고 M&A가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투자원금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배당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궁극적으로 손실이 날 가능성도 있고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억 원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출자원금하고 배당수익금 이자수입해서 36억 2,100만 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00억 원에 대해서 이만큼은 일단 저희가 회수한 것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중에 특히 배당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 제외하고 한 22억 정도 돈을 벌은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익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잘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아까 염려하신 대로 혹시 운영이 잘못됐을 때는 더 줄어들 수 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10개 투자해서 그 중에 1개 성공하거나 아니면 1개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정도의 위험성이 높은 투자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하나가 잘 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세트렉아이 같은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하는 바람에 수익을 22억 원, 원금이 13억 원인데 배당수익이 22억 원 이상이 나는 거거든요, 원금 말고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잘되는 기업에 투자가 돼서 상장이 되거나 하면 우리가 투자원금보다 훨씬 더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손실이 난다고 해서 반드시 손실은 아니고 그 기업에 지원해 주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매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그래야 그런 수입이 그대로 유지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세입이 잘 들어와야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현재 이 펀드는 전문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어디다 투자하고 이런 거에 관여를 안 합니다. 이것이 관여가 되기 시작하면 정실이나 이런 거에 휩쓸려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22번 보십시오. 폐수처리장 태양광발전 설비, 거기에 1일 평균 282Kwh 생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아파트 가구 수로 됐을 때 몇 가구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전력생산량이 됩니까? 34쪽이요.

아파트 가구 수, 얼마 정도 커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국비에서 60%, 시비 40%인데, 8억 8,500만 원짜리 공사인데 282Kwh 생산한 것이 충분한 효과가 있다면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검토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잘 해볼 수도 있다?

이것이 결국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효율개념으로 따지면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열로 급탕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그 급탕설비의 존속 내구연한보다 더 길게 가야지 일정부분 투자대비 효율이 있다고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장려하는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는 큰 흐름 때문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규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따로 말씀드릴 테고요. 효율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이왕 할 거라면 효율성도 잘 검토해서 효과부분을 잘 분석하다 보면 이러한 효과적인 사업을 다른 사업에도 연결시켜서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 사업이 여기 한 가지 사업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5쪽 보십시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 다음에 46쪽, 47쪽 전부다 연결되는 내용인데 지방비가 7억 157만 2,000원 이렇게 남아 있네요.

예, 이것이 오정도매시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선정됐던 사업들에 대한, 집행하고 남는 잔액부분인데 부분적으로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될 때…….

제 질의 사항은 답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면 이것을 계속해서 32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 다음에 33번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번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물론 연도별로 다른데 이것을 한 제목에 한 장에 할 수 없느냐, 비슷한 경우에 어떤 다른 데도, 이따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같은 내용일 때는 한 제목, 한 장으로 종합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을 따로따로 전부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로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기법상 항이나 이런 것들을 달리하게 되면 따로 편성해야 됩니다.

제목은 하나하고 그 위에 2008년도 분, 2009년도 분, 한 장에 해서 그 내용으로 통계가 쉽도록 관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

결국에 각각 연도도 다릅니다만 사업내용이 어떤 것은 내동창고 확장하는 것이고 또 수산경매장 확장하는 거고 이것이 각각 다른데 항목 편성하는 과정에서 하나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저희들이 하나로 합니다만 그렇게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항목을 달리하게 되면.

한번 잘 연구 좀 해보시지요.

예.

시비 잔액은 어떻게 처리가 됐지요, 지방비 잔액? 국고보조금 잔액은 세입에 잡혔는데 지방비, 예를 들어서 2008년도 2억 7,300만 원하고 2009년도 4억 2,857만 2,000원 하고.

그것은 결산 때 반납하게 됩니다. 이미 지난 2008년, 2009년 사업은 결산 때 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반영됐던가요?

국고보조금은 반납해야 될 것은 반납하고 시비 남는 부분은 결산 때 정리하는 거지요.

다 반납처리가 됐다 이 말씀이세요?

예.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되고 세출부분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8쪽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경기종합지수산정 하고 대전경제분석 하는데 예산이 미지원하게 된다면 중단위기에 있다고 나와있네요?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고 그동안 실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왔습니다. 조사분석을 해서 저희들 경제시책 펴는데 반영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전에 해오던 대로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예산계상이 안 된다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그전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없었어도 잘 해왔다?

예산을 세워서 해왔던 거지요. 예산을 세워서 해왔는데 금년에 예산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본 예산에.

금년도만요?

예.

그러면 금년에 예산을 안 세웠을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저희가 이것을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죽 했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는 거고요. 대전발전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줘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나오려면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기정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은 이유는 이것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던 거지요. 이것 예산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이 조사분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조사나 이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이상 못할 상황이 된 거지요

그러면 그전에는 대전발전연구원이 아니고 별도 인원을 채용해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때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했는데 그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줬던 거지요.

2,000만 원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예산반영을 안 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거지요. 금년에 부족한 부분이 2,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 같으면 2,000만 원 정도는 기정에 포함이 되었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필요는 한데 본예산 반영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보자, 이렇게 추진을 해왔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연구원 한 사람이 달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전발전연구원 인원 보강이 많이 안 되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위촉연구원, 이것 하나만을 위해서 연구원을 풀타임으로 채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을 위해서 위촉연구원을 딱 쓰는 것이 경제적이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촉연구원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인원보강을 많이 할 때에 여러 가지를 전체를 다 고려해서 이왕이면 1인 2역, 1인 3역할 수 있는 사람도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분야별로 뽑게 되는데요, 저희가 하는 이 부분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을 별도로 뽑아서 요구해야만 일을 전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 부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49쪽을 보면 지역희망금융 할 때에 1인당 500만 원씩 연 4% 이렇게 대출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대출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받아가는 대출기간요?

예, 한 번 대출을 받으면 그 기간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서 대출을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환기간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무지개론 그러니까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무지개론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되고요. 미소금융 같은 것은 5년 이내에 그 다음에 지역희망금융 같은 경우에는 원금균등분할로 해서 3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하고요, 햇살론은 1거치 4년 이내 이렇게 상품마다 다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500만 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요.

이것이 대부분 소액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저신용자나 저소득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소금융 같은 경우에도 휴먼계좌나 이런 데에 있는 그런 재원을 활용해서 소액으로 꼭 필요한 자녀학자금대출이라든가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큰 금액은 다른 데 가서 빌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지요. 보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상환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에 가서는 돈을 더 빌리고 싶어도 빌려줄 수 있는 곳이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라도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 그런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소액금융대출이기 때문에 대부분 500만 원 이하로 상품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많이 지원해 주면 사고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실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은 5,000만 원은 떼어먹어도 500만 원은 안 떼어먹는다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큰 돈을 가져가면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갚아서 사고로 이어지는데 5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런 것은 일반 대출상품보다 훨씬 높습니다. 97%인가 98% 이렇게 상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환을 받아서 다시 대출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정도 필요하다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이 되었든 100만 원이 되었든 미상환이 되었을 때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지개론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증기금인가 그런 회사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액으로 나갔을 때에 그것이 사고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보증기관에서 해결을 해주게 되고요. 다른 일반 상품들도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각각 프로그램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도 처음에 무지개론 이것을 운영할 때 이것이 상환이 잘 되어서 계속 순환이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상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대출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희망금융사업이나 소액 미소금융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나와 계십니다만 일정부분은 거기 그 용도로 할당을 해놓거든요, 예산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결손되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보증사고가 나면 거기에서 사고에 의해서 사고보증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흘러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정부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상환이 안 되었을 때에는 손실처리가 된다?

사고보증에 대해서는 구상채권 어떻게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틀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소액대출에 대한 부분은 착오가 많이 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별도로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쪽에 기본재산을 많이 확충해 주기 위해서 국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요.

여러 가지의 경우에 대비해서 자금은 사용이 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51쪽에 전통시장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할 때는 일반적으로 대기업 또는 대형 슈퍼마켓 이런 데 우리 주민들이 가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전통시장은 많이 안 가느냐? 무슨 또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서로 상호 염두에 두고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형 슈퍼마켓 이런 쪽에 보면 원스톱 쇼핑센터 그런 시스템이 아니겠느냐, 한 군데 가면 환경도 좋고 거기에서 원하는 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에서 다 구입할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한다고 해서 현재까지 한 것이 뭐냐, 겨우 시설개선, 환경개선 이런 것 위주로 한다고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아니냐, 예산을 사용할 때는 많이 가는 그런 업체는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것과 장점을 잘 비교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금을 투입할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제목에 있어서 희망근로자 모집한다, 일자리창출이다 전부다 해서 희망근로할 때는 상품권, 83만 원 중에서 일정부분을 상품권으로 바꾸어서 전통시장 가서 살 수 있도록 한다, 뭐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스톱 쇼핑 시스템 체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현재는 시에서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많은데 항상 기대만큼 못 따라가니 재정투입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63쪽을 보십시오. 희망근로 프로젝트 이 내용이 63쪽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55쪽에 나와 있는 것하고 56쪽에 나와 있는 것하고 57, 그 다음에 58쪽 항목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전부 다 같은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사업이더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현금 지급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재료비대 부대비 거기 나와 있지요, 63쪽을 보십시오.

예.

내역을 보면 입금 현금지급액 96억 원, 재료비 및 부대비 64억 원, 이것이 전부다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인데 96억 원이면 96억 원 가지고 83만 원씩인가요? 이 인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재료비 및 부대비가 64억 원이나 된다, 그렇지요?

예.

어떻게 재료비 및 부대비라는 것은 비율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재료비 및 부대비를 훨씬 줄여서 그 줄인 금액 가지고 사람을 채용한다면 이것이 64억 원이면 8,000명 분, 8,000명을 일자리를 더 줄 수가 있다, 그것을 12로 나누더라도 한 달에 1,000명씩 83만 원씩 채용한 사람이 더 많아진다. 재료비 및 부대비를 대폭 그렇게 조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사람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이 희망근로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당초에 그냥 현금으로 계속 일종의 임금개념으로 주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임금만 받아서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풀밭에 가서 잔디를 뽑아라 하면 그것은 뭐 사람만 투입해서 하면 되는데 어디에 하천을 어떻게 한다든가 다른 것을 고친다든가 지붕을 개량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거기에 필요로 하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재료비나 이런 비율이 2009년도에는 25% 정도로 낮았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생산적인 사업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이것을 금년에는 재료비 비율을 40% 늘렸고 일부 집수리 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최대 60%까지 재료비를 늘릴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으로 많이 주면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여 지기는 하지만 또 반면으로 어떻게 보면 실제 생산적인 사업들을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다가 정부에서 지침을 바꾼 것입니다, 재료비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그래야 현실성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재료비 부분을 너무 확대시켜 버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현재 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줄여보자 하는 것하고 조금 재산운용하는 면에 있어서 너무 비율이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이 두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각 자치단체별로 희망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 회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건의가 되고 토론이 되고 또 찬성과 반대가 계속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방향이 잡힌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비중이면 적절하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인건비 개념으로 지급되는 현금하고 또 재료비나 부대비 같은 것을 이 정도 비율을 확보해 줘야지만 실제 생산적인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한다든가 희망의 집수리 사업 이런 것들은 임금만 줘 가지고서 그냥 사람들 빈손으로 가서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삽이라든가 하여튼 뭐 이런 도구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필요로 하는 그런 것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비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슬레이트 고치고 뭐하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자꾸 단락단락 전부다 다 쪼개놓으니까 뒤에서 답변하셔야 될 내용을 여기에서 답변하시고, 여기에서 답변할 내용을 뒤에서 답변하시고 이런 내용인데 그것은 뒤에 별도로 나오더라고요.

희망근로사업이…….

그래서 여기에는 순전히 사람을 고용해서 일할 사람을 많이 만드는데 있어서 이 재료비가 비율이 이만큼 너무 과대하니까 사람을 많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한 목적이 이 사업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겠느냐, 그 목적에 조금 밸런스에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다른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재료비 비중을 자치단체별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기는 하지만 시에서 내부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재료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겠다 그러면 그것은 한 40% 정도로 하고요. 어떤 사업은 이 사업은 많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60%까지 늘릴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재료비 비중을 다시 옛날로 20%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예산액이 160억 원, 국가가 139억 6,000만 원, 16쪽에 보면 국비 세입이 140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이유가 왜 그렇게 다르지요? 그러니까 세입부분에 가서는 국비보조금이 140억 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전사용분 해서 이 내용하고 여기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이번에 예산 잡힌 것 139억 6,000만 원하고 그 차이점은 뭐지요?

국고보조금 앞에 세입부분은…….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세입에 관련되는 현황하고 뒤에 나오는 세출부분에 사업내용하고 전부다 일목요연하게 연결시켜서 딱딱딱 해야 이해가 쉽고 거기에 따라서 분석하기도 쉽고 이런 사항인데 많이…….

앞부분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은 140억 원으로 나오고요, 140억 원인데 그중에서 교부세하고 이것이 국고보조금이 합쳐져서 161억 원이 나오는데, 국고보조금 세출에 189억 6,000만 원하고 앞에 세입에서 140억 원하고 이 차이에 대한 부분은 한번 더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맞춰보세요.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확인해서 반영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64쪽 보십시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현재 금년 이제까지 있는 것이 한 12개, 사업적기업이 있고 예비가 한 14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까지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왔던가요?

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지원이 사실 주된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정부하고 같이 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적기업들이 대부분 공공기관하고 연계해서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도와줄 수 있게끔 후견인을 연결하는 부분이라든가 기업하고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렇게 액션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회적기업이 선정이 되어지면 국비 또는 시비가 지출되어지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니 선정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그런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이것은 선정이 되었으면 금년도부터 막바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금년 사업 분만 여기에 우선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 사업기간 64쪽에, 금년도에 우선 지원할 분만 여기에 넣고요, 내년 사업은 내년 분 예산에 올라 갈 예정입니다.

67쪽을 보십시오. 인턴십 지원 소요예산 해서 3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를 그 뒤에 죽 넘어가다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셨더군요?

예.

지역상생발전기금 사용에 대한 규정이나 그런 내용들이 어디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받게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금년도 우리가 지역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생발전기금 활용 금년 2010년 일자리창출계획 거기에…….

상생발전기금 사용 어떤 규정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규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예산실에서 지역,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내려오게 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요.

행정지침에 의거 해서 집행기관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그냥 집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이 상생발전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계획에 포함되었던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 다 반영을 해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행정지침 이외에 우리 시 자체 사용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르는, 포괄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마 그렇다고 보고요. 상생발전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침에 내려온 범위 내에서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들만 배정이 되는 거지요.

행안부 지침하고 그 다음에 예산지침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상생발전기금 내려온 것 중에서 그것을 주로 일자리창출이 최대 화두니까 일자리창출에 다 투입을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일자리창출 어떤 세부사업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것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사업들 죽 벌인 다음에 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금범위 내에서 선정된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지요.

71쪽 보십시오. 이자까지 보전을 대전시 예산으로 해줘야 됩니까?

이것도 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지금 일반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저희가 해줍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도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보다 오히려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융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차보전을 한 2년간 해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으냐, 이런 문제가 있듯이. 어느 정도 그런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하지만 굳이 그것까지 해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한번쯤 판단을 안 해보십니까?

가치판단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이 중소벤처기업들도 이차보전을 해주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초기에 취약한 기업사정이나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빠르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초기 금융부담을 덜어주자, 이런 취지에서 금리를 떨어뜨려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기금자체는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돈에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쓰고 시에서는 이자차액에 대한 부분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예를 들어서 한 7%다 그러면 이 이차보전에 의해서 기업에서는 3% 저리로 받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거지요.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 한 다음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6, 57쪽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경영개선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원센터 운영은 전체가 국비로 운영이 되지요?

예.

그러면 본예산보다 삭감을 했는데요, 보니까. 삭감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지금 56쪽 아래에 표기된 것처럼 당초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비가 6억 5,600만 원 정도 내려올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중기청에서 실제 배정한 예산이 5억 1,90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에 대한 부분을 감액조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하면 또 추가요구를 할 수 있나요?

글쎄 이것이 기본적으로 전액 국비로 운영이 되는데 국비지원에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시비를 포함해서 활발하게 할 수는 없나요, 여기도?

이것이 대전만 있는 그런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소상공인지원센터 하고 같이 해서 추가적으로 대전시만 독특하게 어떤 사업을 한다면 거기다가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센터 자체 운영은 국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영개선자금이 어떻게 활용에 되지요, 지금? 그 이유도 알고 싶은데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을 일종에 융자해주는 형태고요.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는 다 대상이 되고 시에서는 그 이자차액을 2년간 2%에서 3% 이렇게 보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금리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6～7% 정도 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6～7% 중에서 우리가 2～3%를 보전해 주니까 실제로 기업은 한 3～4% 정도.

3～4% 정도로. 이런 건 많이 지원해서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많이 갔으면 좋겠네요?

이것이 호응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시에서 특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차보전 폭을 확대한다거나 적극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이차보전 예산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소상공인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거치에는 이상이 없고요, 받아들이는 데는?

예.

돈을 걷는 데는 이상이 없고요?

예.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한번 대략 묻겠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주변에 보면 논산 쪽으로 국방에 관한 국방대학이라든지 또 계룡대가 있고 국방에 관한 벨트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요, 지금? 앞으로도 될 거 같고 대전시에 대해서 국방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초점을 굉장히 맞추고 있는 분야입니다,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그리고 이번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실 논산은 국방대학교가 들어온다는 것을 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만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들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논산은 현재 그것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구상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고 계룡시 같은 경우는 삼군본부가 다 와있긴 하지만 아직은 계룡시 주위에 국방관련되는 산업체들이 집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 대전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국방산업에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과학원, ADD가 있고 교육사령부나 군수사령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앞서서 국방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고 실제로 국방과 관련되는 기업들이 이쪽에 많이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경우는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LIG 넥스원라는 회사가 새로 신규로 개발되는 특구사업지구 내에 들어오기로 확정되면서 같이 동반해서 7개 정도 유관기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방관련 업체들을 특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국방산업단지도 조성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방마트 같은 마케팅 기회도 만들고 있고 또 교육사령부랑 같이 하고 있는 민간 군기술을 민간에 활용하고 민간기술이 군에 도입되고 하는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 일종의 네트워크 산업이라든지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들도 활발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벤처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대전광역시민들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좋다고 봅니다, 저는. 국방산업 그쪽에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보다 대전광역시가 아마 큰 대기업들이 없어서 상당히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밑거름이 되고 그런 벨트가 형성이 돼서 밑받침이 됐으면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72쪽 보십시오. 72쪽 나와 있는 내용 중 재료비 및 부대비 이것이 55억 원, 아까 말씀드렸던 63쪽에 나와 있는 희망근로 64억 원, 이것이 재료비 및 부대비 비율이 너무 많다 물론 상위부서의 어떤 규정도 있겠으나 실질적인 제목과 관련된 사업의 목적과 관련해서 사람을 많이 활용하겠다 하는 측면과 그 규정과 지침 이런 것을 잘 분석을 해보시고 그것이 73쪽 하고 그 다음에 74, 75, 76, 77 이것이 전부다 같은 개념의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이것을 전부다 나누다 보니까 여기 관련해서 사무 쪽에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어느 한 곳에 통합해서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인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쪽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이 위원님 보시는 72쪽 하고 73쪽은 희망근로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후속사업으로 지역공동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자치단체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돈을 받으면 대부분 모든 예산이 자치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이전으로 계속 희망근로와 마찬가지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3쪽 학교급식 친환경,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시겠다 해서 예산을 8억 1,400만 원을 계획하신 거지요?

예.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 당장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어서 운영하려면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내용은 보고 말씀드릴 테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는 지금 현재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아직 센터가 딱 설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센터설립예산이라고 보시지 말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예산에 서 있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예산 중에서 업무적으로 서로 교육부서에서 농업유통부서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본예산 중에서 국제교육담당관실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우리 이쪽 농업유통과로 넘겨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넘어와서 우리는 어느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냐 이 말씀이지? 그래서 그 예산이 넘어왔는데 그 예산을 우리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쪽으로 활용을 해 보겠다 그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자치구로 보내면 자치구로 해서 다시 학교로 돈이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산이 저쪽 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친환경농산물에 의한 급식비를 지원하겠다, 구로 내려 보내서 학교로 집행되도록 하겠다?

친환경농산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학교에서.

대전시내에 친환경농산물 구입현황은 집계된 게 있습니까? 대전시 인근 농업 운영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 농가수로 한 70농가 정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지금 현재 내역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우실 때는 친환경농산물 농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대전시에서 그것을 다 구매해서 학생들한테 지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친환경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창고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전부다 연결시켜서 복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중에 어느 한 개라도 잘 안될 때는 성급하게 예산을 투입해 버리면 이것이 몇 년 질질 끈다든지 또는 사장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전부다 복합적으로 포함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 언제부터 이것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 이것을 복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가 죽 일부 파악해 보니까 대전시에서 친환경농산물 작농하는 분들도 상당히 빈약하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창고를 지어도 저장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이 없어서 못하고 외지에서 구입을 해 와야 된다 이런 실정 아니겠느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가서 확인해 봤던 사항인데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예산들은 너무 성급하게 세우실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이 아귀가 딱딱 들어맞았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그때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인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는 사업하고 가급적이면 로컬 푸드 시스템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이 공급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두 개가 같이 갔으면 좋겠는 건데 실질적으로 후자부분은 아직은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학교에 급식하는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외지에서라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되는 농산물들은 공급해서 학교로 들어가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로컬 시스템 구축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해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급식지원센터 만들려면 결과적으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영동농산물유통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인데 그런 쪽에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지역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한 일정부분 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직접 건물을 짓는 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것 운영하면 시에서 직접 직영할 건지 위탁을 줄 건지 이런 문제도 검토를 사전에 잘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직영하게 될 경우는 창고 지어놓고 365일 계속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손실액도 판단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순전히 학교급식만을 위해서 운영한다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짜가 365일 중에서 180일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 복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사업예산을 투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127쪽 보십시오. 비수도권 이전기업 이전보조금입니다. 아까도 남 위원 얘기했을 때 국방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신규채용 인원은 410명 정도다. 그런데 (주)신우기계 등 이런 기업들이 왔을 때는 과연 대전지역에 있는 대전시민들 중에서 누군가는 거기 가서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은근슬쩍 기대해볼만 하고요. 만약에 이런 이전보조금을 서로 주고받고 하겠다 또는 주고 난 다음에 오기로 했다가 안 왔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대상으로 저희랑 유치가 결정이 돼서 지급을 했는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는 다 도로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수하겠다는 문제는 여기 천변고속화도로와 관련해서 기업으로부터 받아낼 돈이 없어서 불안하니까 전문가 채용하겠다, 이런 불안요소가 있듯이 돈을 지급해 줬는데도 환수가 불가능한 이런 계획상으로는 잘 됐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사전에 꼼꼼히 잘 살피시느냐?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경험도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증권이나 이런 것들을 첨부하게끔 근저당설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된 예산이 실제로 이전에 투입되는 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면서 최악의 경우는 근저당설정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나중에 환수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천변고속화도로할 때 그쪽에서 부담해야 될 내용을, 내일 나옵니다만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어려우니까 전문가 붙여서 대응하겠다, 하듯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무엇을 담보를 확보해 놓고 해야 될 것이다.

천변도로의 문제는 그때 당시에 외자유치를 오래전에 했던 건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여건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외자유치하고는 경우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변함없는 것은 시에서 손해 안 가야 되는 것이니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는 시에서 써서는 안 될 돈이 나가야 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니까 거기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52쪽에 지역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사업이 있고요. 54쪽 2010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추진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에너지절약교육 홍보사업 앞에 있는 것과 뒤에 기반구축에서 교육·홍보사업이 겹치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인가요?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사업을 나누어놓으셨지요?

뒤에 거 54쪽에 나오는 부분은 국비 받은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넣어 놓은 부분이고 이 앞에는 교육 및 홍보사업을 별도로 계상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일목요연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 이중으로 사업비가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지금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하는 부분은 전체 국비가 내려와서 다른 부서나 다른 구, 공사 이런 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40쪽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를 포함한 거고 앞에 부분은 경제과학국 예산 중에서 경제정책과에서 직접 해야 되는 그 부분을 사업을 따로 넣어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표기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우리 것만 표시하면 전체 국비 받아서 하는 에너지절약사업이 경제정책과 하는 사업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 개선은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시설 개선이요? 여기 52쪽에 에너지효율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 부서명에 DCC, 컨벤션이라든지 도시철도공사나 구청 이런 데에서 직접 그쪽으로 가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경제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받고 이쪽으로 분배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건가요?

그 밑에 LED나 이런 것들이 실제 사업은 그쪽에서 많이 하게 되고 저희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측면에서 교육이나 홍보 쪽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54쪽 밑에 보면 2010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국비지역사업 확정통고가 2010년 1월 12일로 되어 있고요. 52쪽에 보면 신규해서 추가지원 확정이 7월 3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월 시비 온 것보다 더 많이 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1월에 국비사업이 확정이 되고 그 뒤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저런 사업들 계속 올리면서 추가로 확정된 사업이 더 있어서 그 부분을 또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너지절약 교육 부분에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해외연수가 160만 원 잡혀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자치단체이전 해서 지역에너지 교육 및 해외연수에 4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다 담당공무원들 해외연수 비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누어놓은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시청하고 구청하고 그 담당공무원이 각각 같이 해서 나가는데 시는 시에다 예산 세워야 되고 구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바꾸어서 예산을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것은 시 공무원이 가는 것이고 밑에 것은 구에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거슬러 올라가자면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이 관련되는 인프라나 기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적으로 실험하는 데 쓸 수 있는 동물실험이 굉장히 긴요한데 그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카이스트라든지 생명공학연구원, 화학연구원 이런 유관되는 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돼서 그 부분은 검토돼서 설립하는 사업이고 주로 동물실험에 많이 쓰이는 생쥐라든지 여러 가지 동물들을 각 질환모델별로 나누어서 당뇨병이면 당뇨에 걸린 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을 따로따로 다 보유해서 거기서 임상실험이나 이런 거 할 때 써먹게끔 그렇게 쓰는 것이고 현재는 카이스트가 주도해서 가고 있고 그동안 협의나 이런 것을 계속해 오면서 현재 건축설계용역업체가 6월달에 선정됐고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착공 들어갈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는 카이스트 자부담하고 시비로. 대전시비하고 카이스트에다가 짓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부담하는 형태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기존에 카이스트에도 그런 시설이 조금 일부 있었고 화학연구원의 안전성평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고 규모도 작고 또 실험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따른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첨단의료 관련되는 인프라적인 시설들이 다른 지역에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창 같은 데는 영장류실험센터 같은 것이 위치하고 있고 또 전북 정읍이라든지 이런 쪽에 화학연구원 분원이나 이런 것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프라시설들이 그에 못 따라주게 되면 여기에 오히려 대덕특구에 있는 연구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게 되고 성과가 안 나오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에 시설 보강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곽수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128쪽을 봐주세요. 민자유치 전문인력 채용하려고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예.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예산은 안 줘도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외자나 민자유치를 전문으로 하는 계약직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고 이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이동이 많게 되고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현재 천변고속화도로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일부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 당시에도 외자유치 전문가가 이것을 계약을 체결했을 것 아녀요?

계약직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했는데도, 내용은 본 위원이 자세히 들어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던데?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상황이 바뀌었던 부분이고요. 가치판단을 해서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천변고속화도로가 반드시 필요해서 거기에 돈이, 예를 들어서 5,000억 원이 든다 그러면 이것을 시의 재정으로 바로 투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외자유치를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나누어서, 후에 계속적으로 나누어서 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을 시가 많이 해주느냐, 못해주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많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외자유치에 필요없는 것을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행정수요에 대한 돈을 초기에 많이 시비로 내지 않고 민자를 끌어다놓고 나서 나누어내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치판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이 당초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드레클(DRECL)이라는 곳인가요?

드레클이라는 회사가 일종에 SPC형태로 만들어진 법인이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은 경영상의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이 채무부담을 안게끔 되어있는 내용들이지요?

예, 당초에 워낙 오래전에 투자유치 했던 조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훑어봤는데요, 교통량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예측을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 후에 이것을 건설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교통량이 창출될 것이냐, 그러면 그 교통량에 따라서 톨비를 받아서 비용을 충당하게 되는데 투자를 예측하는 쪽에서는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전문용역기관에 통해서 하지만.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하고 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덜 교통량이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쪽에서는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같이 지자.

본 위원이 그런 답을 구하려고 했는데 전문가를 지금 채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욕심을 낸, 과다계상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또 다시 끌어들어야 할 것 아녀요, 하나.

그것은…….

지금 현재 보면 당초에 용역을 줬을 경우에 하루에 몇 대가 그쪽으로 통과할 것이다 해서 계산했던 부분이 지금 차질이 와서 애당초에 차량통행량에 비해서 23% 밖에 현재 통행이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는 관련되는 변수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천변고속화도로가 여기 무슨 엑스포에 있는 거기까지 와 있는데 그것이 연결되어서 서남부권 저 위쪽까지 죽 연결이 되어서 연계성이 져야지 교통량이 늘어나는 데요. 그런 부분들이 기대대로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대덕테크노밸리 연계도로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교통량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런 주위변수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아까 질의하신 그 부분도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주 교통에 관련되는 부분 또 자금 유치에 대한 부분 이런 금융관련 되는 이런 것들 다 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보다는 투자유치나 금융기법에 대한 전문가를 뽑아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법률적인 부분이나 소송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나 투자조건 이런 것을 따지는 때에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교통이나 이런 부분 구체적인 사항들은 어차피 전문기관에 용역을 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시 공무원이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글쎄요.

본 위원 얘기는 충분히 있고, 만약의 경우에 조금 전에 그런 당초에 용역을 제대로 분석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도로를, 예를 들어서 100m를 가기로 했는데 50m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요인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이고,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공무원은 우리 공무원들 중에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별도로 또 전문인력이라고 그래서 채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따지는 이유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공무원 중에서 애초에 그런 쪽에 공무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쪽에 공무를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아시는 것처럼 행정직 공무원 자꾸 전보가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 또 지금 이것이 현재 현안으로 되어있는 드레클뿐 아니라 현재 저희가 민자나 외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때에 앞으로도 이런 투자할 때 조건이라든가 금융기법이나 이런 것에 정통한 사람이 그것을 해주면 그마만큼 나중에 문제소지나 이런 조건이나 이런 측면에서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전문직 공무원이 있던 사람이 언제쯤 그만뒀어요?

2008년에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2년동안을 공백상태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공백상태였다기 보다는 그동안에 드레클 같은 경우는 이것이 드레클이라는 회사가 설립이 되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했었고 거기에 돈을 이렇게 일종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물어주는 그 부분은 교통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현안이 몰리지 않았었지요.

2년 동안 이런 전문인력 없이도 대전 시정운영을 잘 했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었다기보다는 저희도 전문직 채용을 계속 했었는데 공고도 냈었는데 안 왔습니다. 안온 이유는 시기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가급으로 해서 신분보장이 계속 안 되고 자꾸…….

2년 동안에는 우리가 민자나 외자유치 부분이 없었어요,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협상은 있었습니다. 어렵게 저희가 해나온 거지요, 그냥 일반 공무원들 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자나 외자유치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보를 제약하면서까지 해보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그것을 부담시키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력이 없이 시정운영이 되었다면 굳이 또 이렇게 전문인력이라고 채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이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인지,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야 본 위원 스스로 하겠지만 없이도 할 수 있으면 굳이 이렇게 채용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드레클과 같은 이런 경우는 SOC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 같은 외자를 유치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어디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백억 원, 몇천억 원 규모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가 넘어가는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도 나오지만 사무라이본드나 이런 쪽에 차입을 해 와야 되고요. 그런 차입을 잘못 해오게 되면 나중에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굉장한 나중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금융기법이라든가 투자유치에 관련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해주는 것이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인력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현재 있는 공무원 가지고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고, 차제에 얘기를 해보면 당장 130억 엔이라는 일본으로부터 빚을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되고, 예를 들면 다른 것까지 해서 한 2,100억 원 정도가 우리 시가 새로운 부채로서 떠안아야 될 사항인데 참 걱정스럽네요, 이 부분이.

그래서 대안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 있데요. 다른 본드 같은 데서 차환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가 일단 상환을 해놓고 나서 드레클 회사를 청산시킨 뒤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를 통해서 운영하면서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통행료 수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운영수지를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잡아서 이제 회계법인이라든가 이런 유수한 기관에 용역을 줘서 전문적인 판단을, 부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농업기술센터 269쪽, 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사업 재료비 여기에요. 토양검정 재료비가 있지요? 토양검정을 해서 부적격 농지가 되면 거기에 심는 농산물을 쌀 외에 다른 작물로 바꾸라고 하는 어떤 권한 같은 것이나 이런 권고사항을 농민한테 권하면 이행을 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사업 예산은 재료비 약품, 시약구입비 예산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토양검정을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직접지불금 받는 것이 지급이 안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 지금 마늘농사를 지었는데 토양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고추를 심으라든지 타작물을 권유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가 없나요?

예, 지금 여기 예산에 서 있는 것은 마늘 이런 작물이 아니라 쌀이거든요.

아니, 그런 것이 뭐냐하면 이런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토양분석을 할 것 아녀요.

예.

그런데 적합하지 않은 토양 같으면 농산물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는 벼를 심지 말라, 아니면 나중에는 감자를 심으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있느냐고요?

저희들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없지요?

예.

이런 것을 토양검정재료비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이 이행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는 전혀 고추농사가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고추를 고집한다고 그럴 때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법이 생겨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냥 지금은, 예를 들어서 토양검정 재료비만 요구하고 주면 그대로 이행하고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양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농작물을 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쌀직접직불제사업 이외에도 일반 토양검정을 의뢰하면 어떤 작물을 심고자 하는 작물에 그것을 대입시켜서 검정해서 부족한 미량원소라든가 원소처방에서 농가에 처방전을 내줍니다. 그러면 미달되는 성분만 더 공급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처방제를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권고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중단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녀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토양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농산물을 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앞으로 우리 중앙정부에서 설정해 놓은 법만 따라가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앞으로는 연구를 해서 조례에 담든지 해서 이런 것은 바로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그냥 쓰여지는 그런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5쪽 보면 농업기술센터 신축 관련해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설명해 보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2008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44억 원을 예산으로 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맡았습니다. 연차적으로 이제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지금까지 약 108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계되는 사업인데 금년도 공사비가 58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나머지 35억 원 중에서 기계, 전기, 통신 등 관급자재, 내년도에 할 관급자재 계약금으로 12억 원 정도가 당장 소요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예.

지금 여기에서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 판단이 아니라 건설관리본부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추진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과 협의한 내용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소장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이것이 큰 건물 짓는 것 아녀요, 너무 호화스럽게?

그런데 건물 건축비가 전부가 아니고요, 보니까 저희가 144억 원 중에는 예정지가 경사지가 임야이기 때문에 토목공사라든가 공사비가 예상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토목공사 부분에서?

예.

거기에서 얼마 정도?

약 20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네요? 건물 현장은 못 봐서 그러는데 얼마 정도의 높이에요, 층수가?

층수가 본관은 3층 그 외에는 3개 동이 있는데 교육관동이 2층, 농기계대여은행 1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넓은가요?

현재보다는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한테 물어볼게요. 콜센터 인력보강하기 위해서, 쪽수는 얘기 안 할게요, 알고 계실테니까. 콜센터 인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양성해야 하나요?

예, 콜센터 지금 전체 종사인력이 이미 작년에 1만 명을 넘어섰고요. 콜센터 메카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사실 일자리창출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특히 부수적인 효과는 원도심 쪽에 공실빌딩들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나타나는데 콜센터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해보면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달된 여성인력들이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지역에 콜센터 인력양성을 위한 기능까지 같이 두고, 대덕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문학과까지 만들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을 계속 해놓으면 유치하면서 거기로 들어갈 수 있고 기존에 그만 두었을 때 또 들어가고.

국비와 시비 50 대 50인가요?

이 인력양성사업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인가요!

예.

전액 시비예요, 그러면 우리 대전에 큰 기업에서 콜센터를 유치하는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몇 군데가 있고 인원은 얼마정도 취업이 되었는나?

금년 7월말 현재 88개에 1만 2,15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1만 2,000명?

예, 콜센터 인력이. 2009년도에 1만명이 이미 돌파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콜센터 인력들 다해서 저희가 일종의 축제마당 같은 것도 한번 위안, 격려 그런 환영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늘어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1만명 돌파할 때까지는 상당히 가파르게 늘었는데요. 그 이후에 2,00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2년 사이에요.

기업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콜센터는 대전에 유치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콜센터를 갖고 있는 큰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콜센터 유치 노력을 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124쪽에 나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도 7개 340명 정도 유치를 했고요. 그래서 기업유치는 아닙니다만 기업 콜센터도 그런 차별화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타시·도 비해서 우리가 실적이 좋은 편이에요?

예, 전국에서 저희가 콜센터 인력은 수도권 빼고는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 정도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사투리가 없다…….

사투리가 없다고?

예, 그런 것이 상당히 장점이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대전이 사투리가 없다?

예, 약간 경상도나 전라도 이런 강한 억양이라기 보다는 그런…….

전체를 어우를 수 있다는 뜻이지요?

예, 거부감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대전도 그런 장점이 있는지 처음 알았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네요, 시청 농업유통과.

예, 지금 친환경비료 공급하는 사업은 국비가 80%고요, 시비가 10%, 구비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자치구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각 구별로 친환경비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신청 받고요, 그것에 대해서 3년 1주기로 연차별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친환경비료 지원이 필요한 농가나 이런 쪽은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지역 농협을 통해서 가고 있고요. 거기에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도 다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행정적으로 신청을 받고요, 공급은 농협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검정이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같이 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이 쓰는 지역은 일부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고요, 어떤 지역은 방치해서 잘 안 쓰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양개량제 공급하는 것하고 뒤에 유기질 비료 퇴비공급하는 것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따로 단위농협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면 가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는 좀 모자라고 어디는 활용이 덜 되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토양개량제나 이런 유기질 비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상이 어떻게 가루로 되어 있느냐, 입상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도 외에 더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석회 중에 어느 석회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에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 원, 그것은 1년분입니까, 매년 들어가야 하는 예산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굴삭기라든가 큰 기계 기종을 빌려주면 농가에서 사용상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고장이 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 쓰여졌기 때문에 추가로 3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들어가면 됩니까, 매년 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매년 예산을 확보해야 하겠지요. 고장이 날 때마다 저희들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기계 31종 약 52대 보유하고 있거든요. 대여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나면 수리를, 간단한 수리는 저희들이 수리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리해 주는데 큰 고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기종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기계를 대여해 주면서 그야말로 소모품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의 경비는 시에서 감당하더라도 중요한 결함이 있고 그것까지 시에서 부담합니까, 대여한 사람이 합니까?

농가에서 그것을 집 형편상 부담하기는, 어떤 굴삭기 같은 경우는 한번 고장 나면 100만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농가에서 하루 빌려 쓰고자 해서 100만 원 이상씩을 부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주는 건데 저희들이 예산으로 수리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예.

장비를 빌려주고 소소한 고장수리 같은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계속 연간 가면 갈수록 장비가 노후화되면 시 예산이 그만큼 거기에 더 투자가 돼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올 거 같은데?

이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구연수가 지난 장비는 새로 구입하고 오래된 장비는 폐기하고 보완처리 하겠습니다. 농가가 빌려갔는데 사용을 못 하면 농가도 불만요소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비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31종 52개 장비에 대해서는 현황하고 사용한 그런 실적 같은 것을 잘 유지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쌀소득보전 직불한 사업은 결과적으로는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그런 차원보다는 고품질쌀 생산하고자 그런 차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해서 쌀 품질을 높여서 생산하자, 농약 같은 것을 적정량만 써서 그런 위해요소를 없애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쌀 가격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한다 뭐 한다 이런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겠지요? 대전에서는 잉여부분에 대한 쌀이 많이 있습니까?

대전에 쌀 생산되는 양은 전체적으로 볼 때 대전시민이 먹으면 약 28일분 정도 되거든요, 전체 생산량이. 그런데 대전은 그래도 소비처가 크기 때문에 농가에서 노력하면 식당이라든가 요식업체 납품, 실어다주고 하면 판로는 군보다는 저희들이 월등히 여건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 잘하셨는데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쌀이 남아돈다, 또는 쌀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민들이 걱정이 많다 뭐다 하지만 최소한도 대전에서만큼은 쌀값 떨어진다 또는 쌀이 남아 돈다 이런 얘기가 적용되지 않도록 대전 행정기관하고 대전지역에 있는 농민들하고 잘 유기적으로 해서 최소한 대전농민들이 생산한 생산품은 대전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언제 어느 때라도 어느 분이 행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농경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