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시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모두”라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도서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 의견, 우리 시, 의정에도 참고를 좀 해 달라는 부탁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는 18개국에서 온 1170여 명의 다문화 가족과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는 낯설지 않은 존재가 되었고,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이주해 온 외국인들의 모습은 이제는 한국사회의 또 다른 하나의 문화를 형성할 정도로 확산되고있습니다. 이제는 다문화 가족의 일원이 외국인이 아닌 우리와 같은 사회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한국문화집중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어머니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의 아버지는 베트남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불편 함과 외로움은 외국인인 어머니의 몫이며, 또한 자녀들에게 그 고통이 대물림된다는 것이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행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어린이는 밝게 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도 아이들도 우리 집도 이웃집도 행복해야 즐겁고 아름다운 터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이 서울의 여러 동 지역과 김해·창원·구미 등 전국 여러 도시에 “모두”라는 이름의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이 건립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한국 어린이 책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어로 된 어린이 책들이 준비되어 있고,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인 어머니들이 일본 동화책 이야기로 인형극을 하고, 몽골인 어머니들은 몽골 음식을 만들어 몽골의 맛을 알게 하고, 필리핀 어머니들은 필리핀 민속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러한 여러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어린이들은 어머니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고, 일반 어린이들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문화의 어울림과 인권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두 손 내밈 프로그램”과 다른 나라에서 온 어머니들이 읽어 주는 책을 들으며 편견 없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엄마나라 동화” 프로그램은 기존의 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름 다운 장면을 연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하여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다섯 개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공간을 만들고,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18개국의 다문화 가족을 위해 그들의 언어로 되어 있는 도서들을 구입해 놓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산시의 의지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의 도서관이 하루속히 우리들만의 소유가 아닌 다문화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편하고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모두”라는 이름의 도서관은 그 먼 길을 행복하게 가려고 하는 작은 노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배방읍 안장헌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올해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와, 그리고 충남교육감, 그리고 아산시장과 모든민주당 후보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내건 공약이었고, 이 정책을 내건 후보들의 대거 당선은 우리 국민이, 그리고 우리 아산시민이 이를 원하고 있다는 반증이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충남도지사와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공감을 하고, 비용 분담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아산시장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의 확대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9월 2일, 충남도의회에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5명의 도의원 중 32명의 서명으로 상정된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입니다. 생산기반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하는데 그럼 언제 계획을 세우고 생산을 늘려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보다도 꿈을 키워나갈 아이들이 최소한 급식비 때문에 눈치보며 밥 먹게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당장학재단의 이사로 일하면서 급식비를 지원하다보니 미납된 급식비는 전체적인 급식의 질 저하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경북의 합천에서도 초·중·고 모든 아이들에게 합천의 농산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남에서는 아산시가 모범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시장께 요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단”을 구성하여 준비를 해 주십시오.동료 의원님들께 청합니다.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아산시에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친환경 농업을 하면 판로가 문제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산의 아이들에게 먹이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산이 도농복합도시임을, 그 장점을 살려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소비를 연결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를 통해 ‘아이 키우는 것만큼은 우리 아산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과수농가의 시름이 더 커졌습니다. 정부차원의 지원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조건도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금주에 지역의 기업들에게 아산의 농산물로 추석 선물을 하고, 낙과를 구매하여 식자재로 써주실 것을 요청해 주십시오.이보다 앞서 시의 모든 공무원과 기관에서 앞장 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픔을 나누고, 힘을 모아서 함께 살자는 아산시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진구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도 대상자가 80세 이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거주하는 가정에게 월 3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조례를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보호를 위하여 학대 피해노인 쉼터를 설치·운영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의장에게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추천권을 부여한 조례 규정의 대법원 판례에 부적법 판결 적용과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각각의 자치법규로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아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와 기능이 중복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산시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징수 포상금이 지방세로 한정하고 있으나 세외수입 부문을 확대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과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내용이 상이하여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행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아산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민원인 편의를 증대하고,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지침에 따른 관련 조문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부자의 근거법령인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관계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은 적법성과 형평성,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해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여운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141회 정례회 기간 동안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및 조례안 심사 등에 대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산시 읍내동 읍내주공아파트 거주자의 보안등 전기요금은 이미 지원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내의 불법차량들로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문제 등 주차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경우, 주차장 부족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다음 회기 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고자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 준주거지역 내 대규모 점포 입점제한은 실효성이 미미하고, 향후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을 할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의 활성화를 위한 상징적 효과가 크다고 합의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관련기관 및 단체에 의뢰코자 할 때에는 시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인력을 갖춘 관련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 취지는 적합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우리 시의 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하여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사업인가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철기입니다.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4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 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입니다. 2009년도 세입 예산액은 총 7059억 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5370억 5900만 원, 특별회계가 1688억 41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6506억3900만 원으로 전년도 5991억 4100만 원 대비 514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당해연도 징수 결정액의 96%에 해당하는 징수실적으로 미수납액 293억 2500만 원 중에서 지방세 부분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며,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은 23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의 23억 8100만 원보다 6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는 관계기관의 법규연찬 등을 통하여 정확한 과세로 조세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 결산액은 1710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1531억 9500만 원보다 178억 7800만 원이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009년도 세출 결산액은 총 8404억 5000만 원으로서 그 중 6993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682억 1800만 원이며, 728억 4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현액은 총 6571억 400만 원 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5870 억 5400만 원이며, 그 중 예산현액의 84.5%인 5556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등 다음 연도 이월액 655억 7100만 원과 불용액 359억 1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544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회계연도마다 반복되고 있는 불용예산 문제는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판단되며,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은 59억 6000만 원으로 지난해 46억 6700만 원보다 일정액이 늘어났으며, 사회복지분야 등 법정 지출보조금의 일정 부분의 반납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6개 특별회계에 1883억 4600만 원으로서 지출원인 행위액은 1628억 4700만 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1437억 7700만 원으로서 예산 현액대비 78.4%이고, 전년도 49.5%보다 예산집행 실적이 향상된 편이나 특정사업 목적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26억 4700만 원과 집행잔액이 369억 2200만 원에 이르는 것은 전년도 불용액 846억 7200만 원보다 감소되었으나 더욱 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기금 운용에 대하여는 2009년도 기 금결산은 채무상환기금 등 10개 기금 123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 117억 5100만 원보다 5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각 기금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매년 일정액 이상을 적립하여 설치 목적에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채무현황에 있어서는 2009년도 채무현황은 476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47억 7900만 원보다 13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매년 채무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건전재정 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아산시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인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9억 1600만 원으로 소송·심판건수 증가에 따른 소송비용 부족분 외 35건에 대하여 32억 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9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나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 등을 잘 판단하여 집행되어야 함에도 2009년도에는 국가 정책으로 시행한 희망근로사업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조기에 편성됨으로 일부의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이에 따른 예산이 부득이 예비비에서지출되었다고는 하지만 예비비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AI 및 신종인플루엔자 방역, 설해피해 재난지원금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의 발생으로 정당한 집행으로 판단되나, 매년 반복되어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시설비·청사시설 관리예산·출산장려금 지원 예산 등은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산시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 회계연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의 편성·집행에서 정확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의결한 것이니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의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같이 심의를 해 본 결과 52억 정도가, 집행사유가 취소돼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뭐 추경으로 잡힌, 그리고 예산이 늦게 책정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과학적으로 설계해서 그동안 예산이 책정된 이후 사용되지 않는 사실을 좀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히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소송비와 보상금이 일부 책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줄여서 시가 소송보다는 합리적인 조정을 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애 의원입니다. KTX천안·아산역의 택시사업 구역에 관한 결의안에 적극 동참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아산시의회는 지난 2003년 KTX 역사 선정과정의 아픔과 2009년 천안시의 일방적인 행정구역 통합요구에 대하여 아산시민 절대다수의 반대로 부결되었던 과거를 기억한다. 요즘 천안시 운수업계의 KTX 천안·아산역의 택시 공동사업구역 요구와 국토해양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한 사업구역 조정 움직임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 지난 7년여간 KTX 천안·아산역 택시사업구역 갈등문제를 해결하고자 10여 차례 이상의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온 충청남도와 2004년 역사 개통 시 택시부제를 풀어 택시공급의 부족을 해결하였으며, 2009년 8월 시계 외 할증 20% 폐지와 2010년 9월 10일부터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택시요금 인하를 시행하여 시민의 가계부담 완화 및 편의를 도모한 아산시와 운수업계의 노력을 적극지지, 격려한다. 우리 아산시의회는 천안 운수업계의 이기적인 요구를 철회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아산시와 천안시 운수업계의 상생발전 및 시민편의를 도모하기를 촉구하며, 현재의 택시사업구역 유지 또는 전체 사업구역 통합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KTX 천안·아산역의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은 절대 허용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하나, 천안시 운수업계는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인 KTX 천안·아산역의 택시공동사업구역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현재의 택시사업권 유지 및 전체사업구역 통합 추진을 위한 아산시와 아산시 운수업계의 모든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2010년 9월 6일, 아산시의회 의원일동”.------------------------------

의원 여러분! 본인은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습기와 냉기가 가득 찬 빈집의 모습을 보면서 탕정 주민들의 가슴은 차갑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빈집은 오래 놔두면 금방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탕정 주민들의 16년간의 미뤄온 아산신도시 개발과 보상,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탕정 주민들의 삶과 행복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조기행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결의문에 동참하시고,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산신도시는 지난 1994년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계획 발표 이후 16년간 오직 보상과 개발만을 기다리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아산신도시는 국가의 최상위 계획인 제4차 국토계획에 의거 대중국 수출 교두보인 당진·평택항을 중심으로 아산만권의 배후도시, KTX 역세권,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 수용하는 핵심 거점도시의 육성을 목표로 국가의 백년대계를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대차 한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아산신도시 지역주민들은 1994년 이후 16년간 재산권 제한은 물론이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과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타지역 이주대책, 대토용 농지구입, 공장이전 등 막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오직 토지보상 시기만을 기다려왔다. 아산시의회는 아산신도시 사업 시행자인 LH 공사의 뼈아픈 자구노력을 통한 정상적 개발에 적극 힘써 줄 것을 촉구하며, LH 공사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새롭게 변신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다. 또한, 아산신도시의 택지수요 창출을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 등 시설유치를 위하여 범시민적으로 적극 협력토록 할 것이다. 우리 아산시의회는 아산신도시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LH 공사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환황해권 핵심거점도시인 아산신도시 지역에 대한 조속한 보상과 함께 반드시 정상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아산신도시 2단계사업 축소조정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경제 파탄은 물론, 충남도와 아산시의 발전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당초 계획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LH 공사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적 수요부족을 이유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그 르치는 일이 없도록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즉시 착수하라”.2010년 9월 6일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