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이윤원 의원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안, 대구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더 큰 대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내일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안건, 수요일인 9월8일에는 기획관리실과 소방안전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안(이윤원의원 발의)

이윤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자민원, 팩스민원, 방문민원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259개 분야에서 고충민원 415건을 포함하여 2만 8,294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해마다 3만 건 내외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민원사무를 시민들이 보다 만족할만한 수준의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대구시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또 민원처리를 단축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민원처리마일리지제를 도입하고 정책실명제를 추진하는 등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서비스헌장의 경우에는 기존 21개 분야에서 지난해에는 종합복지회관, 농수산물도매시장, 수목원관리사무소를 추가해서 24개 분야로 늘려 분야별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민들은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며 특히, 우리 시 행정서비스헌장 중에는 공무원의 사무착오나 지연처리 등으로 인해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시민들은 아직 이와 같은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이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 민원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통상적인 민원사무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제2항에서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의 과실 또는 착오가 인정되거나 보상민원을 청구하는 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불편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보상금적용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는 민원사무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 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제5호는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사무 집행이 아니라 공무원이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한 부분입니다. 제5조에는 보상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보상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달성군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1만원으로, 기존 행정서비스헌장의 보상금 기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달성군 및 대구시 인접 시·군 거주자에 대해서는 2만원, 시청에서 달성군 경계까지 왕복 택시요금의 평균을 산정했습니다.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3만원, 2호를 기준으로 하고 1회 식비를 감안해서 산정·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의 원인이 전적으로 시의 책임으로 귀속됨을 감안해서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실비보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보상 및 지급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 12조까지는 대구광역시 민원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설치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대구시의 민원행정이 보다 더 시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책임질 줄 아는 대구시 공무원의 자세가 전 공무원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주요골자와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윤원 의원님께서 소상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민원보상을 통해 민원처리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이 보다 친절하고 성실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민원보상제도 시행으로 해당 공무원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민원인의 항의에도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책임은 내부적으로 면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를 찾는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향후 민원업무처리 우수 및 불만족 사례를 조사해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외부 시스템에 게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민원발생에 따른 사후조치보다 차제에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전 공무원이 만전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윤원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서비스헌장 중에 공무원의 사무착오나 지연 등으로 인해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요?

예. 지금 민원처리가 잘못됐을 때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과정에서 정당하게 보상해야 됩니다, 절차·과정을 여러 가지 거쳐야 되지만. 이번 조례에는 아마 그런 복잡한 절차·과정보다 간편하게 바로 조치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준 경우가 있습니까?

3건이 있습니다.

3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내용을 한 번 봅시다.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뒤에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이윤원 의원님께서 실제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민원보상제도를 조례로 제도화시키는 것은 참 좋은데, 해당공무원이 본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예견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오면 그런 표준화된 안내문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운영의 내부적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걸러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공무원들도 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지만 존경하는 이윤원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만큼, 아까 민원인들이 현장에 찾아왔을 때 안내하는 그런 안내규정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규정을 만들기 이전에 반상회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자치행정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덕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로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개정되어 지난 7월1일 통보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지금까지는 규칙에 규정하던 것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여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명시하고, 별정직 비서관을 임용하거나 외국인을 별정직으로 초빙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 등에 교육훈련과정을 개설, 교육이수기회를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규정을 준용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근무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한 만큼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주요 개정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6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명시 및 공고에 의한 채용으로 인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교육훈련기회 부여와 근무성적 평정결과반영 강화로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여함은 물론, 시간제근무를 통해 처후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비서관 등 공고절차 없이 채용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 인사검증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자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시간제근무를 통해서 처후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주당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공무원하고 15시간에서 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시간제근무가 오히려 구성원들이 별정직이라는 처후만 해도 그런데 너무 차이를 두고 하면 근무하는 데 사기진작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시간제근무는 연구직종이라든지 탄력적으로 근무해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야에 근무하는 분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은 제도는 도입됐으나 아직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그것을 희망하는 분이 없고 앞으로 그런 행정환경이 변화되어 나갈 것을 예상해서 그런 제도를 일단 일반직공무원에 준해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15시간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들은 상당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사기저하가 안 되도록 조금 보충해서 임용이 되고 또 해나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 그 내용을 총무과장이 조금 부언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 주세요.

아직 시행단계에 있는 이 시간제근무라든지 시차출근제, 이런 유연근무제를 9월부터 전반적으로 일반직공무원도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별정직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에 맞추기 위해서 15시간 내지 35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 제도이고, 아직 이것이 정착단계가 되지 않고 지금 유연근무제를 전반적으로 일반직공무원이든 별정직공무원이든 시행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근무제는 시간제근무하고 시차출근제, 그다음에 근무시간선택제, 집중근무제, 집약근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9시에 모든 공무원이 출근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자기 편의에 의해서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7시에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시간에서 35시간 하는 이 법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제근무에 근거하는 도입과정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제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비서관이라는 용어가 해당되는 것이 대구시는 시장님 한 분입니까, 부시장님도 해당됩니까?

예. 의장님 부속실에 비서실장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 의장님 있고, 지금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각각 별정직은 몇 분 계시고, 일반직은 몇 분 계시고, 계약직은 몇 분 계신지 급수별로 좀 파악됩니까?

부위원장님, 총무인력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정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시장님 비서실에 별정5급 1명이 있고 나머지 별정직은 없습니다. 일반직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은 없습니까?

계약직은 없습니다.

의장님은요?

의장님도 없습니다.

별정직이 없습니까?

예. 비서실에는 없습니다, 일반직이고.

계약직도 없고요?

계약직도 없습니다.

비서실에서 제일 급수가 높은 분은 몇 급입니까?

4급으로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구시의회 같은 경우는 일반직으로 행정4급이 가 있습니다.

의장님실도 4급입니까?

의장님은 아닙니다. 5급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직급은 아무리 비서관이라도 공고도 하고 인사검증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급을 가지고 사람의 인품하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지만 공무원의 직급이라는 것이 책임과 의무, 권한을 표상한다면 비서관직도 적어도 5급, 4급, 3급, 3급은 잘 있지 않겠지만, 공고를 하고 자체 인사 검증과정을 별정직이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정직은 이제 시장님이나 의장님도 그렇고 어느 정도 시민들이 비서실장이 단순히 시장님이나 의장님을 보좌하는 기능뿐 아니고 시민들의 민원처리라든지 다양한 부분, 또 중앙과의 어떤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정치인에 관한 보좌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공개모집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봐야 될 그런 과제로 보여 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서실이라는 것이 정무적인 성격이 있지요. 하다보면 4급이나 5급이 비공개로 하고 인사검증과정 없이 채용되면 선거에 대한 보상이랄까,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정직 개정안을 해도 비서직 쪽은 적어도 고위직인 4급, 5급은 공모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기존 관료 중에서 골라서 쓰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별정직이 되면 조직이 없어지지 않으면 해고가 안 되지요, 그렇습니까?

지금 김원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서요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별정직이라도 비서요원만은 임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공고절차를 거치면 공모가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쓰시고 싶은 그 사람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고절차만 생략하고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으로서 임용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은 다 거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비서직은 조직개편이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원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총 별정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7명이 있습니다.

47명 중에 7급과 9급 상당은 몇 분인지 그것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7급은 현재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급은 없고 8급은 5명이고 현원도 5명입니다.

6급은?

6급은 17명인데 현원이 1명 적어서 16명입니다. 5급은 6명에 6명이고요. 4급은 2명에 1명이고, 1급은 정원 1명에 1명 있습니다.

우리 별정직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예.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일반공무원하고 같이 평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별정직공무원 T/O가 정해져 있다. 그렇지요? 4급은 2명인데 지금 1명 채용되어 있고 5급은 6명.

지금 두 자리가 비어있는 것은 일반직이 가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1명 일반직에 가 있고.

아, 4급 1명 가 있고.

예. 그다음에 6급은 어린이회관에 무대장치기사인데 그 자리가 일반직을 대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이 T/O는 행안부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자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정원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조례로,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행정부시장은 1급이고 정무부시장은 2급입니까?

아닙니다. 1급 상당에 해당되는, 보수는 1급 상당.

그런데 우리 T/O에는 1급이 1명뿐이던데요? 정무부시장입니까, 행정부시장은 아니고요?

행정부시장님은 일반직이기 때문에.

그 1급이 정무부시장님 자리라는 말입니까? 지금 T/O되어 있는 것이 1급 1개 있고, 2급이 1개 있고 하는 것인데.

1급에 지금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무부시장님이고요.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무부시장이고, 그러면 1급이 우리 시에 1개뿐입니까? 원래 T/O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부시장님은 국가고위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직공무원입니다.

고위공무원이라도 전체 T/O는 1급, 2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별정직이 아니니까 T/O가 다른 데 있지요.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직이 아니고 행정부시장님은 국가직…

국가직이라도 전체적인 T/O는 우리들한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T/O는 아니지요.

행정부시장은 우리 T/O는 아닙니까?

예.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별정직은 임용권자가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지요? T/O가 1개나 이런 것 없이 조직…

가능은 합니다마는.

가능하지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조직이 개편된다든가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한다 이것입니까?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임용 자격에 보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지, 9급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라고 하면 학력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채용에 학력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 소지자,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험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별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별표.

학력제한은 없더라도 별정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지키라는 것이므로 이 기준에 따라서 별정직을 임용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하는데 고등학교졸업 이상 자격 소지자에요.

학력소지자.

학력소지자, 그 밑에는 그냥 지방공무원의 임용령이라고해서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하면 학력이 필요없게 되는데 위에는 고등학교고 그렇게 보면.

지금 일반직은 공개적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학력이 사실상 필요없이 실력만 보여주면 되는데 별정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을 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학력부분들을 최소한의 검증장치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밑에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맞더라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9급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별정직은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해놨다는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은 아예 관계없는데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5급 고시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지요? 반이 줄데요.

정책이 지금 검토상태에 있습니다.

정책을 하는데 지금 우리 대구시가 5급 고시출신 T/O는 받는 T/O가 별도로 있습니까, 전체 5급 중에서 몇 명은 밑에 6급에서 승진하고 몇 명은 고시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인사운영의 정책과제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그럼 수시로 5급 자리가 하나 비었다 그러면 우리가 고시출신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승진시킬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예. 보통 연초에 저희들이 연간 인력운영상황을 분석해 보고 적절히 조직의 밑에서 성장해서 올라오는 직급상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누적상태가 너무 승진 소요연수가 넘어서 적체가 심하다고 할 때에는 그런 중간공채 5급이라든지 7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이고, 또 적정한 분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유지될 때는 또 조금 높게 산정해서 그것을 연초에 검토해서 일정한 숫자를 임용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적절한 T/O를 봐서 자체 승진시킬 것이냐, 몇 명을 시키고, 그리고 고시로 합격했는 사람을 몇 명 받겠다는 그 계획을 세웁니까?

예. 어느 정도 판단을 해 놓고…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예. 그렇게 안 하고 매년 고시만 계속 받으면 성장해 올라오는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전체 T/O를 봐서 그것을 매년 만든다. 이것이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수인력을 또 수혈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수혈을 해나가고 그런.

그러면 나중에 그 내용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며칠간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무원특별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외교통상부의 자제분이…

아, 예.

그래서 우리 대구 시민을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이렇게 공모절차 없이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원구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고절차 없이 채용되는 이런 비서관 같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검증제도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단 법적 틀의 규정은 철저히 준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오히려 또 일정한 자리는 내부공모 또, 저희들 시장님은 특히 외부개방을 많이 지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자 위원입니다. 지금 임용자격에 보면 죽 9급까지 임용자격이 나와 있는데 ‘임용예정 직위가 비서라든지 비서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히 지방정치, 이제 시·도지사님이나 시장·군수님들 그런 비서관을 뽑는 경우에는 거기에 호흡을 맞춰야 되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거의 저희들이 법령규정의 기준에 맞게 채용하기 때문에 예외규정은 적용되는 경우가 극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용자격하고 자치단체장이 경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자격도 완전히 필요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예.

이 부분이 너무 애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은 별정직공무원제도를 조금 더 탄력성이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중앙에서도 두고 있는데 저희들 자체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대구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3월22일 제정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에 의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3월5일 제정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5년3월10일 제정되었고 동 조례 제3조에 의거 실무위원회를 2005년6월20일 구성하였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서를 5,649건을 접수하여 피해인정은 5,258건을 받았고 피해판정불능은 74건이었으며, 317건이 기각되는 등 심의·의결하여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역사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근거법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22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동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신고접수 및 진상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구이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시·도지사 소관 하에 처리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행정안전부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우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두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통합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신설해 피해조사와 지원업무를 통합수행함으로써 정부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기하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에 관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도의 실무위원회 설치에 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폐지하는 것이 행안부에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가 폐지되는 모양이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폐지한다.

예.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이것의 기능을 통합해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신설해서 지원하고 업무를 통합해서 하는 모양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특별법에 시·도에 실무위원회 설치·위임규정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 이야기잖아요.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도 없애버리고요.

예. 초창기에는 아마 대상범위가 워낙 넓어서 시·도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걸러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서.

그렇지, 그것은 됐어요.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회 설치해서 그 기간 동안에 총 5,258건의 피해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접수는 5,649건 했는 것 중에서 5,258건의 피해를 인정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현재까지 뭐 줬는 것이 있습니까? 혜택을 주든지, 지원을 했든지, 보상을 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없지요? 조사만 되어 있지, 강제동원됐다고 인정만 해 놨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이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폐지조례안을 냈는 것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특별법하고 그다음에 태평양전쟁전후강제동원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는데 오늘 조례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법에 보면 실무위원회를 시·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법이 통합되면서 그 대일항쟁기라고 하는 시·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폐지하는데 우리가 지금 피해인정했는 5,258건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지금까지 국가에서 인정만 했지 지원해 준 것은 없잖아요. 보상을 해준 것은.

강제동원을 해서 피해보상하는 것은, 보상은 별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 안 했지요, 그렇지요?

아직까지 없는 것이 아니고, 원래 보상규정은 없고요. 단지 명예회복차원에서 이제 이 사람이 그때 피해자다, 아니다. 이런 판정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판정을 하는데 이것을 만들 때에는 향후에 보상이나 이 사람들한테 뭐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강제동원피해자도 있고 또 뒤에 보면 태평양전쟁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지급 건은 특별법이 있는데 그때 강제동원되어서 명예도 회복하고 뒤쪽에 태평양전쟁강제동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별도로 사망자보상금이나 부상자치료비, 그때 동원되어서 기업으로부터 못 받은 돈, 이런 것들 다시 받을 수 있는 조치는 2011년6월30일까지 계속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하는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방 시·도에도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조사만 해서 인정만 했지 이 사람들 사후관리는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요.

예.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계속 접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없다는…

했지만 인정만 해줬고 그 사람들한테는 보상해 주고 이런 것 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것은 강제동원피해자 그 특별법에 보면 추도사업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도사업은 추도묘역이나, 추도탑이나, 추도공원 이런 것을 건립한다든지 또 피해사례조사단이나 박물관 이런 것을 건립하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됐는데 지방에도 계속 어떤 위원회가 있든지 해서 중앙의 지원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사후관리문제 이런 것이 될 때 계속 관리하는데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특별관리가 잘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도 내년 6월 말까지 계속 접수하는데 지방에서 실무위원회의 심사는 일단 생략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여러 번, 한 3년간 운영했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이제는 직접 실무심사하고 하는데 시·도나 구·군에서는 접수하고 이송해 주는 그 작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6월까지라도 계속 접수받는 것이야 받겠지만, 이 접수를 받아서 피해로 인정된 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는데 우리 지방에도 그런 위원회나 그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입니다.

예. 나중에 필요하면 별도로 또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현재 위원회는 이제 진상규명을 위한 판정여부의 심의·의결기능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심의·의결해야 될 권능이 사실상 상위법이 통합되고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회는 효력을 발생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윤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글쎄, 지금 이 위원회는 없애는 것이 맞는데.

후속적인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한다든지 행정적인 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면 또 중앙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또 더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필요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상의드려서 계속 해나가도록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 신고를 받았는데 총 5,649건을 받아서 피해로 인정됐는 것이 5,258건, 거의 다 인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중에는 벌써 별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그리고 자료가 굉장히 미흡하고 증명하기가 어려웠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인정되었지요?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현재 생존하신 분들이 적고 이렇기 때문에, 주변에 그 당시의 정황을 그 주위사람들이나 동네사람들 특히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을 1차, 2차, 3차 현지조사를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인우보증으로, 친구분들의 얘기나 주변사람들 얘기를 듣고 인정해 줬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전에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동원피해자 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결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 정도 계속해서 접수했는데 아마 그동안의 반상회나 각종 시정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 아마 대구는 경북보다는 인원수가 많이 적고 이래서 집중 홍보되어서 신청대상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한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의 피의자 접수를 내년도 6월 말까지 더 한다는 것입니까?

예.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된 분들에 한해서는 내년 6월 말까지 하는데 아마 태평양전쟁강제동원희생자는 위로금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신고접수받았는 것하고 뒤에 부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먼저 명예회복을 한 분들은 명예회복으로 족하면 그대로 하고 나머지 생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피해보상대상자가 된다고 확인되면 별도로 태평양전쟁 건으로 지금 2,180건 정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5,600명 중에 2,200명 정도는 태평양강제동원피해위로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별도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5,258명 중에 2,000명?

2,189명입니다.

2,189명은 따로 조사가 되어 있다.

예. 위로금 지급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신청되어 있습니다.

지급이 신청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이분들은 내년 6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놓았습니다.

아, 이분들에 한해서는 내년도까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덕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유난히 무덥고,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더 큰 대구 만들기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며,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와 관련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넓으신 이해와 격려,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저희 국 직원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가능한 주요항목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세입결산은 예산액 222억 4,500만원 중 71억 6,800만원이 감소한 150억 7,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대비 감액 징수된 71억 6,800만원은 시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사업수입 9,100만원과 공공요금 운용 등 이자수입 1억 600만원, 불용차량 매각 대금 등 잡수입 2억 1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구·군의 여권발급 창구가 확대되고 경제위기로 인한 영향으로 여권발급 수수료수입이 5,900만원이 줄어들었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이 75억 700만원 감소한 원인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009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64억 3,4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720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19억 4,6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부서단위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의 18억 1,000만원은 시청사 위탁관리비 3억 5,900만원 경축식 행사, 분향소 설치운영에 7,700만원 청사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10억 1,700만원 등 17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4,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인력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9억 1,900만원은 시험문제 출제 및 고시관리 등 2억 4,500만원과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에 4억 1,500만원 등 8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지원 부분 70억 3,700만원은 대여장학금 19억 8,200만원, 맞춤형 복지비 42억 1,100만원 등 69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사기진작으로 3,500만원은 명예퇴직예정자 해외연수 200만원 등 2,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능력개발의 34억 9,100만원은 국외여비 4억 4,500만원 국내교육훈련 경비 16억 9,500만원 등 29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1,200만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의 10억 300만원 중 8억 7,800만원은 지출되고,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 8,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은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의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20억 6,600만원은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 19억 1,700만원 등 20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 역량강화 부분 5억 5,700만원은 외국인주민 지원 6,800만원,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 등에 1억 200만원 등 4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일·안보 기반강화의 11억 5,800만원은 11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능률향상 23억 6,200만원으로 칠곡3지구 행정타운 부지매입비로 23억 1,400만원 등 23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비로 9억 4,300만원은 모두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체계 확립의 3억 2,000만원은 3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 사실조사 등 과거사 사실규명에 1억 2,500만원은 모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관리 1억 1,600만원 중 1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지원으로 3억 1,900만원은 2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업무 등의 민원행정추진의 2억 6,800만원은 2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추진의 2억 3,500만원은 고객만족도조사 등에 2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의 11억 7,500만원은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에 5억 1,100만원 대구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2억 8,500만원 등 총 11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협력사업지원의 8억 9,800만원은 민간봉사단체 지원으로 1억 4,5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1억 6,300만원 등 총 8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의 5억 7,600만원 중 4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대구시청 작은도서관 조성경비로 1억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은 올해 7월6일에 개관하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민원정보화의 2억 5,700만원은 청사관리용 CCTV설치에 1억 8,900만원 등 2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계약관리의 2억 6,700만원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1억 4,500만원 등 2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의 20억 8,000만원은 2억 4,500만원 등 국유재산관리비로 쓰는 등 총 3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4차순환도로편입 연립주택 잔여동 매입비로 17억 6,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현재 4차순환도로편입 연립주택 잔여동 매입은 건설관리본부에 재배정하여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매입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8억 6,600만원은 이 중 8억 200만원은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간정보 인프라구축비로 28억 600만원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으로 3억 8,800만원, u-2011 서비스 구축사업에 18억 5,600만원 등 26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정부 운영체계 강화의 14억 9,300만원은 통합전산센터운영에 2억 5,900만원 장비임차 3억 800만원 등 13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 기반마련의 19억 9,900만원은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구축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임차료 5억 1,900만원 등 19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3,9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406억 6,100만원은 무기계약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372억 3,500만원이 집행되는 등 총 398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9회계연도 주요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저희 직원은 성과와 효율중심의 재정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보다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제안 그리고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 국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먼저 대구시 전체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행정자치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전체 세입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시 전체 세입예산액은 5조 5,996억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5조 8,603억원이고 수납액은 95.8%인 5조 6,164억원이며 미수납액은 4.2%인 2,439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3조 8,206억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4조 110억원이고, 수납액은 95.5%인 3조 8,305억원이며, 미수납액은 4.5%인 1,805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7,790억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조 8,493억원이고, 수납액은 96.6%인 1조 7,859억원이며, 미수납액은 3.4%인 634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시 전체 세출예산현액은 5조 5,996억원으로서 지출액은 91.5%인 5조 1,242억원이고 이월액은 5.1%인 2,836억원이며 집행잔액은 3.4%인 1,918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3조 8,206억원으로서 지출액은 93.4%인 3조 5,701억원이며 이월액은 4.5%인 1,699억원이고 집행잔액은 2.1%인 806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조 7,790억원으로서 지출액은 87.4%인 1조 5,541억원이고 이월액은 6.4%인 1,137억원이며 집행잔액은 6.2%인 1,112억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 예산현액은 2조 2,094억 5,6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조 4,128억 1,900만원이고, 수납액은 92.6%인 2조 2,348억 1,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4%인 1,780억 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2조 1,524억 5,6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조 3,530억 200만원이고, 수납액은 92.4%인 2조 1,749억 9,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6%인 1,780억원입니다. 10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70억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598억원이고 수납액은 100%인 598억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조 202억 9,8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5.2%인 9,716억 2,600만원이고 이월액은 0.3%인 30억 3,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5%인 456억 3,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9,632억 9,8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6.4%인 9,286억 2,000만원이고 이월액은 0.3%인 30억 3,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3%인 316억 3,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70억원으로서 지출액은 75.4%인 430억 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4.6%인 139억 9,400만원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150억 7,6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99.99%인 150억 7,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0.01%인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150억 7,600만원은 세외수입이 127억 8,5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여권발급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4억 3,900만원, 청사주차장 사업수입 1억 5,100만원, 시금고 등 이자수입 1억 600만원, 국유 및 공유재산매각수입 117억 9,3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위한 이월금 7,600만원 등이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수령액이 22억 9,100만원입니다. 국유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예산액 193억원 대비 61.1%인 117억 9,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8억 1,2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09억 8,100만원으로 감소의 원인은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의 영향으로 미분양아파트의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 부진 등 대규모 민간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재산의 매각 요인의 저조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008년 262억원 대비 109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출예산현액은 총 764억 3,4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4.2%인 720억 2,300만원, 이월액은 2.6%인 19억 4,600만원, 집행잔액은 3.2%인 24억 6,500만원입니다. 지출액 720억 2,300만원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되 검토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고 일상적인 집행사항은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행정은 일반총무관리, 의전행사관리, 보안관리, 중앙·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청사임차관리비 등에 총 17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관리에서는 공정한 인사관리, 시험관리, 출산휴가대체인력운영비, 인사교류자 주거비지원, 시민의식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총 8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후생복지지원에서는 대여장학금 부담금, 맞춤형복지 운영비, 직원 자녀보육비 지원, 구내식당 운영, 직원 휴양시설 확충비 등에 총 69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직원휴양시설이용률이 2008년 64.1%, 2009년 73.5% 등으로 점차 이용실적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많은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휴가사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원사기진작에서는 산업시찰 및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비, 해외현장체험, 공무원포상비, 직원체육대회 지원비 등에 총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직원능력개발에서는 공무국외출장여비, 국내교육훈련, 국외교육훈련비 등에 총 29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서는 노후 건축시설물 보수, 노후 기계시설물 관리, 노후 전기시설물 관리비,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신청사 건립 등에 총 8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용역은 1차 용역이 2006년 1월 완료되었으나 지방선거 전이라 청사후보지 선정을 하지 못하고 용역을 종결하여 현재 2차 용역을 진행 중이므로 청사 후보지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가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에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에서는 대구사랑운동 지원,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 지원, 사랑스러운 시민상 운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 등에 총 20억 5,7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건립 예산 67억원 중 기념사업회의 모금을 통해 26억 8,000만원을 조달할 예정이었으나 2010년 7월 말 기준으로 목표액 대비 21.7%인 5억 8,300만원만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역량강화에서는 주민자치센터운영,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 주민자치 수준향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지원, 외국인주민 지원, 외국인주민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 등에 총 4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액은 9개 사업에 2억 6,000만원으로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재검토 및 대구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통일·안보 기반강화에서는 통일·안보사업 지원, 이북5도 대구사무소운영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총 11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에서는 총 3,200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능률 향상에서는 행정구역 및 공공용물 명칭 제·개정운영,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관리, 행정지원, 사무관리, 칠곡3지구 행정타운 부지 매입비 등에 총 23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선거관리에서는 총 9억 4,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비상대비체계 확립에서는 비상대비, 통합방위지원, 지역예비군육성 등에 총 3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과거사 사실규명에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피해사실조사 및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 등에 총 1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에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교육·훈련 구·군 지원, 비상대비 자료발간, 민방위 시설·장비 및 민방위훈련 강사수당 지원 등에 총 1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익근무지원에서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에 총 2억 9,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민원행정추진에서는 여권발급,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민원행정 추진상황평가 등에 총 2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 지출액 2,400만원 중 일본 동경에서 실시한 해외우수CS혁신 벤치마킹 교육 참가비로 1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고객만족행정 추진에서는 고객만족고객감동 서비스운영, 전화친절향상 운영, 고객만족 마일리지 운영, 구·군 고객만족행정 종합평가, 고객접점 표준화 등에 총 2억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시책사업추진 자원봉사자상해보험지원, 대구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운영지원, 구·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지원,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총 11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선진자원봉사참여촉진에서는 대구자원봉사박람회와 자원봉사관리자 워크숍 개최, 대구자원봉사자대회 운영 등에 총 1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협력사업 지원에서는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원, 민간봉사단체 지원 등에 총 8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기록물 관리에서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실 운영, 대구시청 작은도서관 조성 등에 총 4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방송통신민원정보화에서는 정보통신 민원업무처리시스템 설치분담금 등에 총 2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관리에서는 세출예산집행관리,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등에 총 8,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관리에서는 계약업무 운영, 관용차량 구입비 등에 총 2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국유재산관리 등에 총 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심사관리에서는 계약심사운영 등에 총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객만족 정보화사업 추진에서는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예방 등에 총 8억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대구허브시스템구축 용역 소송 조정결정금은 ‘시민일상생활이용형 대구허브시스템 구축사업’시 당초 계획은 2005년9월9일 준공예정으로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사업자인 (주)블루넷이 2005년12월7일에 준공하여 대구시가 지체상금 9,400만원을 제외한 용역대금 3억 2,800만원을 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재판부의 조정결정을 수용하여 7,000만원의 조정결정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정보 인프라구축에서는 공간정보통합 DB상시갱신 등에 총 26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자정부 운영체계 강화에서는 정보통신장비운영, 통합전산센터 운영 등에 총 1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추진에서는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등에 총 6,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정보화 마인드 제고에서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운영 등에 총 1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 기반 마련에서는 행정정보화 기반강화 등에 19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자치행정국의 이월사업비는 19억 4,600만원으로 전액 명시이월비이며 총무인력과 소관 신청사건립 연구용역비 8,600만원은 용역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으며, 9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대구시청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는 지난해 12월에 추경에 반영되었고 회계계약심사과 소관 파동 4차순환도로 편입 연립주택 잔여동 매입비는 매입협의 및 감정평가 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다음, 집행잔액은 24억 6,600만원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총무인력과에서 14억 3,400만원 등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 자치행정국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2%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과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의 내역과 같이 사무관리비 및 보상금 등 매년 집행되는 일상반복적인 경비의 불용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경비의 집행에 보다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92쪽입니다. 예산집행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나 불가피하게 불용이 확정되면 당해회계연도 추경예산에서 감액토록 하여 시정현안의 기타 세출분야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인사교류 확대시행에 따른 파견자 증가로 인하여 인력운영비 중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수당 및 성과상여금에서 2,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고 노무현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시 분향소 운영 물품구입비 3,275만원, 분향소 설치 시설비 3,8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비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국의 국비보조사업은 총 23억 5,2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19억 5,500만원, 시비가 3억 9,700만원이며 집행액 23억 4,700만원 중 국비 19억 5,100만원, 시비 3억 9,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재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행정서비스 보상대장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나눠 주십시오.

예.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안이 상정되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자료를 준비해서 오셔야 되지 바로바로 못 주시면 심도 있는 질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오후에는 더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오전에 행정서비스헌장에 의해서 보상했는 부분, 자료가 와 있는데 3건 하셨네요. 그렇지요? 전부 관련 부분에 보니까 여권발급으로 인해서 보상을 하셨는데 문화상품권 세 분에게 각 1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보상해 줘야 될 그런 보상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 말고 보상해 준 것은 없습니까?

거의 다 여권발급입니다. 저희 시청 민원실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여권발급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도 성함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분의 주소라든지 휴대폰 번호라든지 이런 것도 적어 줘야 우리가 확인을 하든지 하지 전○○, 김○○, 한○○, 이런 자료를 주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연말에 감사할 때는 자료를 좀 정확하게 잘 주세요. 이렇게 자료 주면 우리 감사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채보상운동기념건립관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기념건립관은 국채보상공원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무리 다녀 봐도 공사하는 것이 안 보이던데요.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 부분이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을 건립하는 규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의를 여러 차례 해오면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규모를 최소화해서 올 7월에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치고 9월6일 도시계획실시사업 결정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차는 조달계약 의뢰를 이달 하순경에 할 계획이고 착공은 다음달 10일쯤 착공해서 내년 11월쯤 준공하는 목표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달 10일쯤 착공 들어갑니까?

예. 10월에.

국채보상운동기념건립관 지으려고 시작한 해는 몇 년도입니까?

이것이 처음 시작된 것은 2006년 11월에 투·융자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 기간이 하도 많이 걸려서 다 지었는가 싶어서 가보면 시작도 안 하고, 안 하는지 어쩌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예.

지금 예산도 축소해서 지으려는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지요?

지금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모금 부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모금은 공동모금회가, 별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26억 8,000만원 정도 모금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5억 8,300만원, 전체 목표액에 비하면 21.7%가 되겠습니다. 이 모금 진행관계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모금활동기간이 올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내년 6월까지는 연장하는 쪽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되겠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금하는 것은 이제 그만 중단하시지요. 중단하는 것이 맞지 그것 연장한다고 모금이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사실 모금하는 예상액을 이렇게 높게 안 잡았습니다. 적게 잡아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또 모금예상액을 그렇게 높게 잡아서, 그것 하면서 금융위기가 와서 모금하는 측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거든요. 지금도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다시 또 목표를 잡아서 모금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축소됐고 하기 때문에 그 모금은 그만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지방비를 대든지 국비를 가져오시든지 안 그러면 현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진행을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도 진행이 느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공사 진행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바짝 서둘러 나가면서, 모금을 추가로 더 연장하는 부분은 모금추진위원회하고 좀 더 협의하고, 아마 이 모금기간이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 경제환경이 안 좋은 것이 겹쳐서 더 부진해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신청사 건립으로 인한 연구용역 완료가 언제쯤 됩니까?

올 12월입니다.

올 12월에, 그러면 중간용역 정도는 나왔겠다. 그렇지요? 그 용역결과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한 번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아직 중간 용역보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방식이 당초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으로 용역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당초 시방서 제시했던 그런 부분들은 저도 와서 우선 점검을 해보고 진행 체크를 해서 방향을 우리가 좀 더 다듬어 줘야 될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용역은 2006년도에도 했고 또 새로 하고 이런데 용역을 해서 목표달성도 못한 부분도 마음이 아프지만 또 새정부 들어서고 우리가 신청사만큼은 하나 안 얻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행안부장관님이 우리 시를 방문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의회에 행안부장관님이 오시면 확대의장단이 행안부장관님하고 면담하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건의하려면 내용을 좀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역결과 용역물 과정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3지구 행정타운 부지매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자료 받아서 천천히 답변하세요.

그 부분은 지금 거의 대부분이 매입되고.

과장님, 매입 완료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원래 LH공사로부터 118억원에 매입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아마 6회에 걸쳐서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6월하고 11월에 납부해야 될 남은 돈이 33억원 정도에, 이자까지 포함하면 35억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금년 예산을 시 재정문제로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35억원이 확보되면 추경 확보해서 지급하고 여의치 않으면 내년 정기예산에는 반영해서 내년까지는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억원?

35억원이 남았습니다.

올해 결산추경에 35억원 맞출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 재정상태로 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35억원을 청사 부지매입비로 잡기에는 좀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내년까지는, 만약에 안 내면 이자를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자 부분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확보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집행부가 지금 편성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국 예산 같으면 그러니까 예산 전문용어로 탑-다운(Top-down)방식 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전에처럼 죽 올려서 기획실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탑-다운(Top-down)방식하고 전통적 방식하고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집행부에 자치행정국 예산편성은 완료됐을 것 아닙니까?

지금 국 자체에서 하는 대부분의 것은 계속 반복해오던 사업하고 경상경비적 성격이고, 장기적 자산형성이라든지 규모 있는 시책사업 이런 부분의 예산은 별도로 우리가 다시 뽑아서 요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실무적인 작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래 걸렸는데 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 내년도에 돈을 다 주고 매입할 수 있다면 매입하고 나서 활용방안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도 그 지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장기적인 활용방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것을 공익적 기준으로 사용했다는 전제 하에 수익적사업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각종 단체 중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어떤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하세요.

새마을회 장학금하고.

새마을하고 또요?

저희 과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만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도 있고 통장님들도 있지요?

구에서 합니다.

구에서 하는데 새마을도 맨 구에서 안 합니까?

예. 시비 50%, 구·군비 50%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 자녀장학금은 전액 구비입니까?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자녀장학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잘 모르십니까, 소방본부에서 하지요? 그리고 또 자녀장학금 지급하는 단체가 있지 싶은데 아시는 분 없습니까? 우리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는 어떤 어떤 단체입니까?

보조금 예산 집행하는 것은 이제 상시적 운영비 외에 사업적 성격은 그때 그때 달라집니다만 고정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해당 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로 안보관련 단체라든지 지금 새마을도 일부 집행되고, 보훈단체라든지.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는 해당되는 단체도 있고 해당 안 되는 단체도 있어서 제가 기획관리실을 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본 위원이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1년 동안 행정행위를 하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거나, 또 일반예산을 많이 확보했거나, 안 그러면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했거나, 제도개선을 했거나, 이런 시 행정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줬는 그런 공무원을 제가 늘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우리 자치행정국에는 그렇게 시 행정에 한 해 동안 일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는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여기 오셨는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달?

예. 한 달 반.

한 달 반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감사도 있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파악이 잘 되도록 공부를 많이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한 자료 2쪽에 보니까 2009년도 세입 결산은 당초 예산액의 222억 4,500만원을 했는데 71억 6,800만원이 감소했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읽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1억 6,800만원 같으면 약 30%쯤 되는데 30% 넘지요. 이만큼 세입 결산이 나왔다고하면 세입을 당초 예상할 때 너무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닙니까?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뭐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막 숫자를 그냥 집어넣은 것 같은데, 지금 2009년도에 했는데 그렇게 해놨으면 금년도에는 잘못하면 결산하겠어요?

예. 이 부분은 주로 시 재정 자체의 세입능력이 취약하다 보니까 지금 공유재산을 2008년도라든지 그전에 매각했던 예산하고 또 이때 매각 가능한 부분을 공개예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수립하고 넣었습니다만 경제위기로 인해서.

어떻든 간에 판단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다른 부서도 세입부서가 전부 이렇게 잘못 판단한다고 하면 예산편성과정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도 한 번 주지를 시킵니다.

예.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통 보면 세입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덜 쓰더라고 세출이 필요하니까 우선 일단 세입을 잡아놓고 보자 이런 어떤 판단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예.

그다음에 4쪽에 보니까 직원사기진작에 3,500만원은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요즘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를 보냅니까, 지금도 갑니까?

예.

가는데 어떻게 해서 한 해에 200만원밖에 안 되나요?

예. 작년에는 퇴직자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인데 100만원을 주고 보냅니까?

예. 직원을 가까이…

직원이든지 누구든지 100만원에 어디 보냅니까? 100만원 갖고.

예. 해외에 안 보내고, 작년에는 또 경제위기로 인해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보낸 것으로.

경제위기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공무원 수십 년 하고 마지막에 퇴직하는데, 그렇다고 경제위기라고 봉급을 덜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덜 쓰나? 다른 데는 다 쓰고 마지막 퇴직하는 분들을 위해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이렇게 선처를 해줘야 되지 이러면 그다음에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한 번인데요.

예.

이것 내가 보니까 이번에 또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정년연장 때문에 작년에는 원래 6급 이하 퇴직이 없는 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별도로 정년에 해당 안 되는 직위에 있던 아주 하위직, 방호원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뿐이란 말이지요? 제주도 가면 100만원 같으면 또 많은 것 아니에요?

가족하고.

가족하고 가기 때문에요?

부부간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상하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5쪽에 아까 우리 이재술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신청사 건립관계, 지금 이번에 어디입니까, 서울 성남시에요, 경기?

예.

호화청사 문제로 인해서 지금 지방청사 짓는데 어떤 규모가 있고 다 있지요, 내려 왔어요? 그런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이번 달에.

그러면 이번 달에 내려왔으면 우리가 지금 용역 줬는 것은 언제 줬습니까, 작년? 언제 줬습니까, 금년 초에 줬어요?

작년 12월에 줬습니다.

12월에 줬지요.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어떤 규모라든지 그것이 있잖아요. 얼마까지 해달라 하는 것요.

예.

그것하면 많이 싸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56% 정도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청사를 짓는 것이 호화청사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청사가 단순히 공무원이 일하는 일터만의 개념으로 지어버리면 우리가 멀리 미래를 내다봤을 때 정말 잘못하는 일이 될 수 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이라든지 전시행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병행되어야 청사로서 면모를 갖춘다고 봐 지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공무원이 일하는 일터의 개념으로 보고 굉장히 대폭 축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앞으로 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요건이 클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이번에도 정부 방침에 의한 이런 부분들도 이번 용역에 좀 반영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용역하는 회사에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까?

예.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58% 정도 했다고 하면 전달해서 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달에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압축해서 제대로 시민의 편익공간까지, 또 각종 시민들이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병행하는 것은 정부 기준에 의한 모형, 몇 가지 모형을 안별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한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사가 아주 화려해서 그 지역의 어떤 랜드마크 역할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앞으로 그런 데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우리 대구청사가 정부에서 지정하는 규모의 그런 청사를 지었을 경우에 근무하는 환경여건이 굉장히 나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까지 현재 대구시장, 그렇게 한 사람들한테 책임도 있다고 봐야 되지요. 좀 누구 한 사람이 일찍 시작했으면 건물 다 지어서 우리가 좋은 데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잘할 수 있는데 환경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일하기가 좀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밑에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책임자가 어떤 책임감을 갖고 좀 더 추진을 잘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대구는 사실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대구는 사실상 본청 청사 지을 때부터는 옳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행정도 전부 다 한 가지입니다. 좀 더 먼 안목으로 보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좀 안타깝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묻는 김에 하나 더 물읍시다. 우리 4차순환도로 편입을 위해서 연립주택을 샀는 것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동을 샀습니까?

8세대 한 동.

8세대이고 연립주택인데 동수는 몇 동이 됩니까?

한 동인데 8세대용으로.

지금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수성구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이 부분은 매입이 일단 끝나면 저희들이 수성구의 예산을 좀 지원해서 리모델링하고 종합적인 것 파동지역에 복지타운 형식으로 재발족시키는 것으로.

복지타운 형식으로, 그리고 과거에 이것 살 때는 그 사람들이 소음이나 무엇 때문에 그곳에 살지 못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입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복지타운을 하면 됩니까, 괜찮은가요?

개인 가정용으로는 어렵지만 복지시설로서는 이용할…

복지시설이나 가정용이나 한 가지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은 요구하겠지만, 거기에 일반사람들이 주거할 때에 여러 가지 소음문제나 뭐 그 뒤에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현장을 잘 안 봤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샀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민원 때문에 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복지시설도 거기에 해서는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은 일단…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환경이 열악한 데 아무 곳에나 갖다가 밀어 넣어서 되나?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뭡니까? 공로연수하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은 현재 서기관 이상은 1년이고 그 밑으로는 6개월, 뭐 이렇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고 현재 공로연수는 1년 정도 범위 내에서 공로연수를…

그러면 어떤 사람이 1년 가고, 어떤 사람은 6개월 가고 이렇습니까?

지금 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 다르지요.

그리고 1년 범위의 법정기간 내에서 인력운영상황에 따라서 보통 한 6개월 정도는 거의 사실상 의무적으로.

1년 가는 사람도 우리 시에는 있는 모양이던데. 지금 우리 대구시의 경우에도 기초의 어느 구·군은 안 하고 있고 어느 구·군은 6개월 하고 있고 이렇지요?

예.

현재 우리 시에는 공로연수 가 있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현재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인원이요?

예. 파악하지 말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국장님이 타당성이 있는지 한 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공로연수가 몇 명이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봉급이 다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공로연수는 가는 사람들이 원해야 갑니까 아니면 강제로 내보냅니까, 원하지는 않지요?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 대부분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명퇴를 하든지 공로연수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합니다.

희망이야 안 하지요. 어떻게 보면 다 나가니까 또 후진을 위해서 나가야 되고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후진을 위해서 나가는 것은 좋은데 이분이 안 나감으로 해서 후진이 기간 내에 승진을 못한다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또 5급 못 올라가면, 지금 참 5급이나 6급이나 나이가 같잖아, 그렇지요, 60세로 같아졌지요?

예. 지금 6급 이하도 계속.

그러면 공로연수 6개월, 1년 보내서 자리 비워가면서 봉급 주는 것이 1년에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평균을 나중에 한번 빼주세요. 그러면 5년간은 5년, 10년간은 10년 해서 지금까지 했는 공로연수 동안에 나간 금액이 평균 연간 얼마 나갔는가? 그래서 옛날 같으면 6급이 앞에 한 사람 때문에 사무관 승진 못한다, 그럴 때에는 그 기간이 안 되면 공로연수 내보내면 이 사람 승진해서 60세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몰라, 아니더라도 나이가 같이 차서 할 수 없이 승진시켜줘야 되는 그런 것이 되면 나가지만 그것을 1년간 단위별로 계획을 세워서 아까 인사 5급 받듯이 보고 거기에 인력을 수급하는 것을 봐서 꼭 나가야 될 것 같으면 내보내고 안 그러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공로연수 가든지 뭐 해서 대기발령 해놓고 봉급 다주고서, 그 사람들 거기 나가서 집에 있으면 그렇고, 그 뒤에 후진을 위한 것도 아무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손해 같으면 나가서 개인적인 어떤 손해도 그렇고, 요즘 직업이야 일반적으로 55세, 일반기업에는 50세에 다 나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국가적인 손해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들 어차피 봉급을 주는데 있으면 되고 승진은 밑에서도 따라가면 될 것 같으면 맨 그 분도 맨 그것인데 저는 공로연수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꼭 우리가 후진을 위해서 물러나야하는 그런 연간 계획이 되면 사람들이 나가지만 그냥 대기시켜 놓고 집에 있는데,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싶어요. 지금도 여기에 보면 큰 대구 만들기 그러면서 이번에 지금 몇 사람이 대기하고 있지요?

예.

그분들 그런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차라리 대구시 산하기업 공기업에다가 앞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바로 바로 옆에 있는 그것이 처리되든지, 그래 네 사람 다섯 사람 거기에 갖다 놓고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보면 대구경북연구원에도 몇 사람 차출보내고, 여기에서 일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로 보내놓고 그 사람들이 무슨 연구를 하나요? 어쨌든 간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절약도 하고, 또 직원사기도 진작하고,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도 만들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똑같은 것을 세월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받고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것을 어떤 종합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으면 맞는 대로 가고 또 그것이 아니면 그런 다른 방법으로 가더라도 그런 것을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그대로 같은 것으로 가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주는 것이지 늘 그렇게 변화가 없으니까 과거에 하던 그대로 그렇게 따라가면 만날 뒤쳐지잖아요. 그것을 판단해 보세요.

예. 지적하신 대로 원래 정년이 다할 때까지 근무하는 것, 그것이 원칙입니다.

예. 원칙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후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간계획을 세우면 될 것을, 연간분석을 해서 인력 판단을 하면 그런 것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지금 불용액 발생했는 것이 전체 예산 중에서는 3.2%이지만 24억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공무원단체담당하고 또 공무원직무능력향상 사무관리비인데 통계목에 보면, 이런 부분은 87.8%, 적은 금액이지만 100%까지 거의 불용률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결산결과를 참조해서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적은 돈인데 당초에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사 지침도 내려오고 이렇게 했다가 저희들 자체에 또 있는 것하고 중첩되어서 집행되지 못한 점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지만 매년 동일사유로 해서 불용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작년 예산에는 그러면 공유재산 항목별로 뭐를 얼마에 팔겠다고 하는 세세항목이 있어서 그 합계입니까, 아니면 총액으로 예를 들면 190억원 팔겠다고 했는데 110억원밖에 못 팔았는, 항목이 따로 따로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원래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매각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추정금액을 해서.

그러니까 매각할 때 하나하나 이것은 얼마에 매각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추정금액이고 실제 할 시점이 되면…

아니 추정금액은 좋은데요, 항목별로 있었냐고요. 아무 실무자가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예. 회계과장 신상갑입니다. 저희들 세입편성은 최근 5년간 매각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계산해서…

그러면 뭉뚱그려서 하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올해 예산에는 말이지요. 공유재산 매각할 것 항목별로 좀 예측하십시오. 이것이 이렇게 안 맞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팔려는 지도 없이 그냥 대충 작년, 재작년 평균 200억원 팔았으니까 올해도 200억원 팔자. 이렇게 해서는 지금 세계적인 불황에서 안 맞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목록 중에 내년도에 팔 수 있으면 팔려고 하는 목록, 그것이 토지든 뭐든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상되는 판매가액 어떤 공매절차를 거치면 최저 한 얼마까지 팔겠다, 최초 감정가는 얼마로 해서, 뭐 이런 세세한 뭐가 있어서 세입예산이 정해져야 되지 세입예산 내가 총 220억원 예산에 70억원, 80억원씩 구멍이 났는데도 그 추정의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이 지난 5년간의 대충 한 200억원 팔았으니까 올해도 200억원어치 팔지 않겠나, 이래서는 과학적인 예산수립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1년 예산 때는 항목별로 해서 의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금년도에는 좀 보수적으로…

보수, 진보가 아니고 뭘 팔겠다는 항목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 다른 질문입니다. 이 결산서는 언제 프린트가 완료되나요?

5월에 완료됩니다.

5월에 완료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결산검사위원 보고서 나오면 바로 의회로 좀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한 20일 전에 제 방에 왔고 전문위원들도 그렇게 빨리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넉넉하게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질문할 것들을 꼭 이렇게 상위가 아니고 궁금한 것들은 그때 그때 전화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해소하고 또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결산검사 마치고 나면 바로 주도록 그렇게 약속하시지요?

예. 최대한 위원님들한테 빨리 드리도록…

최대한 할 것도 없이 결산검사할 때는 이 책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보고서만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포함해서 의회로도 늦게 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위사업 내용의 제목은 행안부에서 정해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합니까? 직원능력개발, 지역사랑운동활성화 뭐 지방자치역량강화 이런 단위사업의 제목은.

저희들 시에서 주로 큰 대분류를 정합니다.

단위사업을요?

예.

이것 2008년도부터 사업단위의 예산을 하셨지요, 그렇습니까? 제목 바꾸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단위사업은 대부분이 이런 틀로 계속 운영을…

그러니까 표준안이 행안부에 있구만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일부 용어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것들이 많아요. 행정능률 향상 뭐 이런 단위사업, 뭘 해도 행정능률 향상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보면 민원행정 추진 이런 제목들은 안 하는 것이 맞는 제목들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산편성 교육자료에도 보면 구체화해서 그 사업이 뭐하자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표현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객만족행정 추진 이런 것들은 예산의 뭘 해도 고객만족행정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1년 예산의 단위사업의 제목은 바꾸는 것이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 들으면 이 예산은 뭘 하는데 썼는지 알 수 있도록,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쯤은 구체화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기획실의 예산편성 과정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부분들은 최대한…

아마 이것이 자치행정국뿐 아니고 거의 모든 집행부에 다 그럴 것이고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해놓으면 예산짜기가 좋지요? 여기해도 되고, 저기해도 되고 좋게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재랑권이 넓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무 예산 아무 데나 써도 누가 뭐랄 수 없도록 제목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란 위원장, 김원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잠시 자리를 옮겨서 하겠습니다. 후생복지지원 단위사업에 맞춤형 복지운영비는 뭡니까? 어떻게 맞춤형인지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인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맞춤형 복지비는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건강관리라든지 공연관람, 국내 여가활용, 자기개발, 이런 데 매년 맞춤형 복지비라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100만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올해 120만원씩 맞춤형 복지비로 예산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1인당?

예.

그돈은 뭘 해도 좋구만요.

하여튼 자기개발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그 안에는 개인별로 복지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맞춤형 복지라는 이름으로 나쁘게 말하면 용돈 수준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자기개발의 지출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폭 또는 규정을 납득할 수 있는 만큼 조절을 해주십사 해서 금액 12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쓸 수 있는 폭이 누구라도 공무원으로서 인성개발이든 뭐 개발에 쓰였구나 하는 납득이 갈 수 있어야 하는데 때로는 그 항목들 중에서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들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사기진작에 1억 2,000만원 중에서 청년실업해소지원예산으로 재편성하기 위해서 1억 1,800만원을 삭감하고 해외현장체험을 위한 국제화여비 1억 2,100만원도 삭감했는데 꼭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 이 두 개를 희생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지요?

작년에 물론, 재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면서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해외에 나가는 기회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물론 청년실업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실업 해소 지원을 위해서 굳이 이 두 개의 예산을 삭감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젊은 공무원들한테 아까운 기회를 놓치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해에 신종플루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 해외에 나가는, 중앙정부의 지시도 있었고 이래서 경비가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삭감해서 해외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능력개발에 국제화전문인력양성 선행행정기법을 위해서 8억 3,900만원 지출했는데 이것 선발은 내년도 갈 사람들이 선발되어 있습니까? 학위기를 가거나 최소 1년쯤 해외에 연수든 유학이든 가는 사람들은 소요예산 인력, 사람 이름, 소요예산 이런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국내 장기교육은 안 되어 있고 국외 대상자는 선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과 같이 뭉뚱그려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명 한 명 해서 예산을 계산해서 썼습니까?

예. 명수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일인당 이 사람은 얼마 들 것 같다.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까?

예.

이것은 예산 때 그 자료를 꼭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가게 된 당위성, 외국어성적이 좋았다든지, 근무평점이 좋았다든지, 무슨 주특기가 있었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공감이 갈 수 있는 당위성을 같이 예산편성 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이재술 위원님이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이 되느냐, 마느냐 그러시는데, 67억원 예산에 26억원 모금하려다가 20억원 못 받고 5억 8,000만원 모금한 상태에서 지금 착공하시는 것이지요?

예. 다음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억원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공동모금회에서 추가로 더 모금할 의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예산편성합니까?

공동모금회에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면서 안 되는 경우에는 시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야.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으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전에 우리 대구시가 생긴 이후로 모금을 최고로 많이 한 것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하철화재사고 때 전국적으로 있었지만 우리 대구지역이 가장 많이.

예측의 오류인데요. 예측의 오류가 되면 고스란히 지금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많은 언론에서 범안로가 거론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점쟁이처럼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만큼 오류가 나면 지탄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 부족한 부분 외에 시비로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뭔가가 예산할 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금을 26억원 예상했는데 5억 8,000만원밖에 안 했으니까 나머지는 시비로 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예측이라고 했느냐, 하고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공무원은 뭐 했냐, 분명히 그렇게 되겠지요. 그다음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국에서 예산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곳에서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방자치역량 강화에 보면 외국인주민 사회적응 자립지원, 이것이 지방자치역량 강화에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통합해서 복지나 이런 다른 국에서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외국인관련 업무가 좁게 보면 외국인이라기보다는 내국인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교정책 포함해서 복지, 주거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해당되다 보니까 부서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도 18개 부·청이 나눠져 있고, 저희들도 지금 저희 국, 경제국, 보건복지여성국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업무가 팽창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쪽으로, 조직을 모으는 쪽으로 부단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집행하는 것도 일원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다문화 이것은 거의 모든 국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능률이나 집중도에 있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객만족행정 추진에 대해서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고객응대메뉴얼 제작비로 2,500만원을 쓰셨는데요. 이것은 뭐 하는 데 2,500만원을 쓰셨는지요?

메뉴얼 책자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책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책자 이전에는 없었나요?

한참 전에 한 번 제작한 것 같은데, 매년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을 만든 것입니까?

내용은 좀 달라졌습니다.

이런 것 아직도 해야 되나요?

내용이 많이 바뀔 필요가 있으면 그때그때 판단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하고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것을 일선 공무원들한테 배포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읽어봤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효과검증 이런 것은.

저희가 전화친절도조사를 한다거나 고객접촉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것을 하고 있지 메뉴얼에 대한 숙지여부는 따로 확인해본 적 없습니다.

혹시 이것이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적어도 2,500만원짜리 만들면 그것 누가 읽어나 봤는지, 사후관리하는 과정을 좀 가지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