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예. 지금 민원처리가 잘못됐을 때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과정에서 정당하게 보상해야 됩니다, 절차·과정을 여러 가지 거쳐야 되지만. 이번 조례에는 아마 그런 복잡한 절차·과정보다 간편하게 바로 조치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3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예.

충분히 예견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오면 그런 표준화된 안내문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운영의 내부적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걸러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지만 존경하는 이윤원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만큼, 아까 민원인들이 현장에 찾아왔을 때 안내하는 그런 안내규정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규정을 만들기 이전에 반상회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자치행정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덕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로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개정되어 지난 7월1일 통보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지금까지는 규칙에 규정하던 것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여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명시하고, 별정직 비서관을 임용하거나 외국인을 별정직으로 초빙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 등에 교육훈련과정을 개설, 교육이수기회를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규정을 준용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근무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한 만큼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주요 개정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6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명시 및 공고에 의한 채용으로 인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교육훈련기회 부여와 근무성적 평정결과반영 강화로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여함은 물론, 시간제근무를 통해 처후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비서관 등 공고절차 없이 채용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 인사검증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7명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7급은 현재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급은 없고 8급은 5명이고 현원도 5명입니다.

6급은 17명인데 현원이 1명 적어서 16명입니다. 5급은 6명에 6명이고요. 4급은 2명에 1명이고, 1급은 정원 1명에 1명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지금 두 자리가 비어있는 것은 일반직이 가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1명 일반직에 가 있고.

예. 그다음에 6급은 어린이회관에 무대장치기사인데 그 자리가 일반직을 대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정원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현재 생존하신 분들이 적고 이렇기 때문에, 주변에 그 당시의 정황을 그 주위사람들이나 동네사람들 특히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을 1차, 2차, 3차 현지조사를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 정도 계속해서 접수했는데 아마 그동안의 반상회나 각종 시정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 아마 대구는 경북보다는 인원수가 많이 적고 이래서 집중 홍보되어서 신청대상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한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된 분들에 한해서는 내년 6월 말까지 하는데 아마 태평양전쟁강제동원희생자는 위로금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명예회복을 한 분들은 명예회복으로 족하면 그대로 하고 나머지 생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피해보상대상자가 된다고 확인되면 별도로 태평양전쟁 건으로 지금 2,180건 정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5,600명 중에 2,200명 정도는 태평양강제동원피해위로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별도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2,189명입니다.

예. 위로금 지급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신청되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내년 6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놓았습니다.

예.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덕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유난히 무덥고,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더 큰 대구 만들기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며,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와 관련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넓으신 이해와 격려,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저희 국 직원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가능한 주요항목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세입결산은 예산액 222억 4,500만원 중 71억 6,800만원이 감소한 150억 7,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대비 감액 징수된 71억 6,800만원은 시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사업수입 9,100만원과 공공요금 운용 등 이자수입 1억 600만원, 불용차량 매각 대금 등 잡수입 2억 1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구·군의 여권발급 창구가 확대되고 경제위기로 인한 영향으로 여권발급 수수료수입이 5,900만원이 줄어들었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이 75억 700만원 감소한 원인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009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64억 3,4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720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19억 4,6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부서단위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의 18억 1,000만원은 시청사 위탁관리비 3억 5,900만원 경축식 행사, 분향소 설치운영에 7,700만원 청사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10억 1,700만원 등 17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4,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인력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9억 1,900만원은 시험문제 출제 및 고시관리 등 2억 4,500만원과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에 4억 1,500만원 등 8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지원 부분 70억 3,700만원은 대여장학금 19억 8,200만원, 맞춤형 복지비 42억 1,100만원 등 69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사기진작으로 3,500만원은 명예퇴직예정자 해외연수 200만원 등 2,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능력개발의 34억 9,100만원은 국외여비 4억 4,500만원 국내교육훈련 경비 16억 9,500만원 등 29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1,200만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의 10억 300만원 중 8억 7,800만원은 지출되고,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 8,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은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의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20억 6,600만원은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 19억 1,700만원 등 20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 역량강화 부분 5억 5,700만원은 외국인주민 지원 6,800만원,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 등에 1억 200만원 등 4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일·안보 기반강화의 11억 5,800만원은 11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능률향상 23억 6,200만원으로 칠곡3지구 행정타운 부지매입비로 23억 1,400만원 등 23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비로 9억 4,300만원은 모두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체계 확립의 3억 2,000만원은 3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 사실조사 등 과거사 사실규명에 1억 2,500만원은 모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관리 1억 1,600만원 중 1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지원으로 3억 1,900만원은 2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업무 등의 민원행정추진의 2억 6,800만원은 2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추진의 2억 3,500만원은 고객만족도조사 등에 2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의 11억 7,500만원은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에 5억 1,100만원 대구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2억 8,500만원 등 총 11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협력사업지원의 8억 9,800만원은 민간봉사단체 지원으로 1억 4,5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1억 6,300만원 등 총 8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의 5억 7,600만원 중 4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대구시청 작은도서관 조성경비로 1억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은 올해 7월6일에 개관하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민원정보화의 2억 5,700만원은 청사관리용 CCTV설치에 1억 8,900만원 등 2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계약관리의 2억 6,700만원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1억 4,500만원 등 2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의 20억 8,000만원은 2억 4,500만원 등 국유재산관리비로 쓰는 등 총 3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4차순환도로편입 연립주택 잔여동 매입비로 17억 6,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현재 4차순환도로편입 연립주택 잔여동 매입은 건설관리본부에 재배정하여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매입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8억 6,600만원은 이 중 8억 200만원은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간정보 인프라구축비로 28억 600만원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으로 3억 8,800만원, u-2011 서비스 구축사업에 18억 5,600만원 등 26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정부 운영체계 강화의 14억 9,300만원은 통합전산센터운영에 2억 5,900만원 장비임차 3억 800만원 등 13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 기반마련의 19억 9,900만원은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구축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임차료 5억 1,900만원 등 19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3,9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406억 6,100만원은 무기계약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372억 3,500만원이 집행되는 등 총 398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9회계연도 주요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저희 직원은 성과와 효율중심의 재정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보다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제안 그리고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 국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먼저 대구시 전체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행정자치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전체 세입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시 전체 세입예산액은 5조 5,996억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5조 8,603억원이고 수납액은 95.8%인 5조 6,164억원이며 미수납액은 4.2%인 2,439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3조 8,206억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4조 110억원이고, 수납액은 95.5%인 3조 8,305억원이며, 미수납액은 4.5%인 1,805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7,790억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조 8,493억원이고, 수납액은 96.6%인 1조 7,859억원이며, 미수납액은 3.4%인 634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시 전체 세출예산현액은 5조 5,996억원으로서 지출액은 91.5%인 5조 1,242억원이고 이월액은 5.1%인 2,836억원이며 집행잔액은 3.4%인 1,918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3조 8,206억원으로서 지출액은 93.4%인 3조 5,701억원이며 이월액은 4.5%인 1,699억원이고 집행잔액은 2.1%인 806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조 7,790억원으로서 지출액은 87.4%인 1조 5,541억원이고 이월액은 6.4%인 1,137억원이며 집행잔액은 6.2%인 1,112억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 예산현액은 2조 2,094억 5,6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조 4,128억 1,900만원이고, 수납액은 92.6%인 2조 2,348억 1,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4%인 1,780억 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2조 1,524억 5,6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조 3,530억 200만원이고, 수납액은 92.4%인 2조 1,749억 9,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6%인 1,780억원입니다. 10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70억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598억원이고 수납액은 100%인 598억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조 202억 9,8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5.2%인 9,716억 2,600만원이고 이월액은 0.3%인 30억 3,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5%인 456억 3,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9,632억 9,8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6.4%인 9,286억 2,000만원이고 이월액은 0.3%인 30억 3,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3%인 316억 3,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70억원으로서 지출액은 75.4%인 430억 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4.6%인 139억 9,400만원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150억 7,6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99.99%인 150억 7,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0.01%인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150억 7,600만원은 세외수입이 127억 8,5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여권발급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4억 3,900만원, 청사주차장 사업수입 1억 5,100만원, 시금고 등 이자수입 1억 600만원, 국유 및 공유재산매각수입 117억 9,3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위한 이월금 7,600만원 등이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수령액이 22억 9,100만원입니다. 국유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예산액 193억원 대비 61.1%인 117억 9,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8억 1,2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09억 8,100만원으로 감소의 원인은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의 영향으로 미분양아파트의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 부진 등 대규모 민간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재산의 매각 요인의 저조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008년 262억원 대비 109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출예산현액은 총 764억 3,4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4.2%인 720억 2,300만원, 이월액은 2.6%인 19억 4,600만원, 집행잔액은 3.2%인 24억 6,500만원입니다. 지출액 720억 2,300만원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되 검토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고 일상적인 집행사항은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행정은 일반총무관리, 의전행사관리, 보안관리, 중앙·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청사임차관리비 등에 총 17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관리에서는 공정한 인사관리, 시험관리, 출산휴가대체인력운영비, 인사교류자 주거비지원, 시민의식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총 8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후생복지지원에서는 대여장학금 부담금, 맞춤형복지 운영비, 직원 자녀보육비 지원, 구내식당 운영, 직원 휴양시설 확충비 등에 총 69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직원휴양시설이용률이 2008년 64.1%, 2009년 73.5% 등으로 점차 이용실적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많은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휴가사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원사기진작에서는 산업시찰 및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비, 해외현장체험, 공무원포상비, 직원체육대회 지원비 등에 총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직원능력개발에서는 공무국외출장여비, 국내교육훈련, 국외교육훈련비 등에 총 29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서는 노후 건축시설물 보수, 노후 기계시설물 관리, 노후 전기시설물 관리비,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신청사 건립 등에 총 8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용역은 1차 용역이 2006년 1월 완료되었으나 지방선거 전이라 청사후보지 선정을 하지 못하고 용역을 종결하여 현재 2차 용역을 진행 중이므로 청사 후보지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가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에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에서는 대구사랑운동 지원,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 지원, 사랑스러운 시민상 운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 등에 총 20억 5,7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건립 예산 67억원 중 기념사업회의 모금을 통해 26억 8,000만원을 조달할 예정이었으나 2010년 7월 말 기준으로 목표액 대비 21.7%인 5억 8,300만원만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역량강화에서는 주민자치센터운영,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 주민자치 수준향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지원, 외국인주민 지원, 외국인주민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 등에 총 4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액은 9개 사업에 2억 6,000만원으로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재검토 및 대구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통일·안보 기반강화에서는 통일·안보사업 지원, 이북5도 대구사무소운영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총 11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에서는 총 3,200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능률 향상에서는 행정구역 및 공공용물 명칭 제·개정운영,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관리, 행정지원, 사무관리, 칠곡3지구 행정타운 부지 매입비 등에 총 23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선거관리에서는 총 9억 4,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비상대비체계 확립에서는 비상대비, 통합방위지원, 지역예비군육성 등에 총 3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과거사 사실규명에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피해사실조사 및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 등에 총 1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에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교육·훈련 구·군 지원, 비상대비 자료발간, 민방위 시설·장비 및 민방위훈련 강사수당 지원 등에 총 1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익근무지원에서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에 총 2억 9,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민원행정추진에서는 여권발급,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민원행정 추진상황평가 등에 총 2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 지출액 2,400만원 중 일본 동경에서 실시한 해외우수CS혁신 벤치마킹 교육 참가비로 1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고객만족행정 추진에서는 고객만족고객감동 서비스운영, 전화친절향상 운영, 고객만족 마일리지 운영, 구·군 고객만족행정 종합평가, 고객접점 표준화 등에 총 2억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시책사업추진 자원봉사자상해보험지원, 대구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운영지원, 구·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지원,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총 11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선진자원봉사참여촉진에서는 대구자원봉사박람회와 자원봉사관리자 워크숍 개최, 대구자원봉사자대회 운영 등에 총 1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협력사업 지원에서는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원, 민간봉사단체 지원 등에 총 8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기록물 관리에서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실 운영, 대구시청 작은도서관 조성 등에 총 4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방송통신민원정보화에서는 정보통신 민원업무처리시스템 설치분담금 등에 총 2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관리에서는 세출예산집행관리,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등에 총 8,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관리에서는 계약업무 운영, 관용차량 구입비 등에 총 2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국유재산관리 등에 총 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심사관리에서는 계약심사운영 등에 총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객만족 정보화사업 추진에서는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예방 등에 총 8억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대구허브시스템구축 용역 소송 조정결정금은 ‘시민일상생활이용형 대구허브시스템 구축사업’시 당초 계획은 2005년9월9일 준공예정으로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사업자인 (주)블루넷이 2005년12월7일에 준공하여 대구시가 지체상금 9,400만원을 제외한 용역대금 3억 2,800만원을 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재판부의 조정결정을 수용하여 7,000만원의 조정결정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정보 인프라구축에서는 공간정보통합 DB상시갱신 등에 총 26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자정부 운영체계 강화에서는 정보통신장비운영, 통합전산센터 운영 등에 총 1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추진에서는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등에 총 6,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정보화 마인드 제고에서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운영 등에 총 1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 기반 마련에서는 행정정보화 기반강화 등에 19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자치행정국의 이월사업비는 19억 4,600만원으로 전액 명시이월비이며 총무인력과 소관 신청사건립 연구용역비 8,600만원은 용역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으며, 9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대구시청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는 지난해 12월에 추경에 반영되었고 회계계약심사과 소관 파동 4차순환도로 편입 연립주택 잔여동 매입비는 매입협의 및 감정평가 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다음, 집행잔액은 24억 6,600만원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총무인력과에서 14억 3,400만원 등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 자치행정국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2%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과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의 내역과 같이 사무관리비 및 보상금 등 매년 집행되는 일상반복적인 경비의 불용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경비의 집행에 보다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92쪽입니다. 예산집행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나 불가피하게 불용이 확정되면 당해회계연도 추경예산에서 감액토록 하여 시정현안의 기타 세출분야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인사교류 확대시행에 따른 파견자 증가로 인하여 인력운영비 중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수당 및 성과상여금에서 2,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고 노무현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시 분향소 운영 물품구입비 3,275만원, 분향소 설치 시설비 3,8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비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국의 국비보조사업은 총 23억 5,2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19억 5,500만원, 시비가 3억 9,700만원이며 집행액 23억 4,700만원 중 국비 19억 5,100만원, 시비 3억 9,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재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행정서비스 보상대장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나눠 주십시오.

예.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안이 상정되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자료를 준비해서 오셔야 되지 바로바로 못 주시면 심도 있는 질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오후에는 더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거의 다 여권발급입니다. 저희 시청 민원실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여권발급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기념건립관은 국채보상공원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을 건립하는 규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의를 여러 차례 해오면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규모를 최소화해서 올 7월에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치고 9월6일 도시계획실시사업 결정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차는 조달계약 의뢰를 이달 하순경에 할 계획이고 착공은 다음달 10일쯤 착공해서 내년 11월쯤 준공하는 목표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10월에.

이것이 처음 시작된 것은 2006년 11월에 투·융자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예.

지금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모금 부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모금은 공동모금회가, 별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26억 8,000만원 정도 모금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5억 8,300만원, 전체 목표액에 비하면 21.7%가 되겠습니다. 이 모금 진행관계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모금활동기간이 올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내년 6월까지는 연장하는 쪽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되겠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공사 진행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바짝 서둘러 나가면서, 모금을 추가로 더 연장하는 부분은 모금추진위원회하고 좀 더 협의하고, 아마 이 모금기간이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 경제환경이 안 좋은 것이 겹쳐서 더 부진해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 12월입니다.

아직 중간 용역보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방식이 당초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으로 용역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당초 시방서 제시했던 그런 부분들은 저도 와서 우선 점검을 해보고 진행 체크를 해서 방향을 우리가 좀 더 다듬어 줘야 될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거의 대부분이 매입되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원래 LH공사로부터 118억원에 매입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아마 6회에 걸쳐서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6월하고 11월에 납부해야 될 남은 돈이 33억원 정도에, 이자까지 포함하면 35억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금년 예산을 시 재정문제로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35억원이 확보되면 추경 확보해서 지급하고 여의치 않으면 내년 정기예산에는 반영해서 내년까지는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억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시 재정상태로 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까지는, 만약에 안 내면 이자를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자 부분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확보하겠습니다.

예.

지금 탑-다운(Top-down)방식하고 전통적 방식하고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국 자체에서 하는 대부분의 것은 계속 반복해오던 사업하고 경상경비적 성격이고, 장기적 자산형성이라든지 규모 있는 시책사업 이런 부분의 예산은 별도로 우리가 다시 뽑아서 요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실무적인 작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장기적인 활용방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것을 공익적 기준으로 사용했다는 전제 하에 수익적사업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새마을회 장학금하고.

저희 과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만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합니다.

예. 시비 50%, 구·군비 50%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 집행하는 것은 이제 상시적 운영비 외에 사업적 성격은 그때 그때 달라집니다만 고정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해당 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로 안보관련 단체라든지 지금 새마을도 일부 집행되고, 보훈단체라든지.

예.

예. 그 부분은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