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안(배지숙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배지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부 아동들이 유기, 방임, 폭행 등으로 신체 및 정서적 학대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보호하려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대받는 아동들은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성폭력이 지역사회에 만연하고 있음은 미래의 동량이 될 아동들의 인격형성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아동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확보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아동보호 관련기관 간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 총 17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등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업무를 담당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되,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 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와 보호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아동보호 관련기관 간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아동학대의 예방과 적절한 보호를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양육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대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대한 시책 수립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고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예산을 관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5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 아동을 조기 발견,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최근 한부모가정 및 빈곤가정의 증가로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용을 보면 아동학대보호 전문기관을 시에서 운영하고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존 시행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대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단법인 어린이재단에서 하는 기관이 있네요. 있는 것에 법적인 뒷받침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전문기관에 법적 근거가 됩니다.

기존 시행하고 있는 것에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해달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법적근거도 마련하고 아동보호대책위원회 구성을 새로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새로운 아동보호기관을 신설할 필요는 없네요?

예. 없습니다.

예산이 추가되지 않고 기존예산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예. 기존예산에.

예. 알겠습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은 안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권기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이 조례는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관한 예우 차원이라고 한정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6.25 참전뿐 아니고 베트남 참전용사까지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제안설명에서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베트남 참전까지 포함됐는 것이지요? 검토의견에 포함된 것으로 나와 있고. 베트남 참전까지 포함하면 총 참전유공자 수가 8,700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6.25 참전, 베트남 참전, 무공수훈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공수훈자가 1,118명인데 저는 이것이 혹시 참전용사와 중복되지 않느냐도 한번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무공수훈자 중에도 참전하지 않은 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0세 이상으로 제안을 했는데 65세 이상으로 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늘어나는지도 검토해서, 연령을 70세라고 하면 너무 고령인 것 같습니다. 조례에도 이왕 우리가 예우를 해드린다면 65세 정도로는 해야지 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더 많이 들겠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조례 제안하신 권기일 의원님께서 65세로 하향해서 제안하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령 대구 달성군은 월 2만원이고 달서구는 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구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냈을 때 금액조정은 어떻게 됩니까?

달성군하고 달서구만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3만원을 하면 3만원을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달서구나 달성군은 거기에 본인들 자체 조례에 입각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4만원 내지 5만원, 즉 말해서 국가보훈처에서 9만원을 지급하면 대구시에서 3만원을 더 보태서 드리는 것이고.

좀 차이가 납니다.

예산 부담 많이 됩니까?

예산 부담이 많이 됩니다. 더군다나 구·군청에서는 복지비가 거의 다 매칭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정이 열악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1억원 예산지원을 하지만 베트남 참전유공자가 현재 1,700명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251명이 되지만.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계속 증가될 것이고, 참전유공자가 베트남 참전유공자만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참전유공자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 참전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예산은 자꾸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복지비가 현재 1조 3,000억원, 원칙적으로 저도 참전유공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저희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조례가 됐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줄지 여부도 현재 미지수입니다.

그것이야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불가능하면 시장님께서 재의요구 하시겠지요. 권기일 의원님, 예산 관련해서 심도 있는 검토는 해보셨지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향후 각 지자체나 조례들을 만들게 되면 전반적으로 국가보훈처하고 이 부분이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존경하는 권기일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25 참전용사들께서 이미 고령이신데 그동안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예우를 못해 드렸다는 것이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분명히 인기영합적인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시행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고령의 이런 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얼마 됩니까, 3만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추후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조례제정을 보류한다든가 연기를 하자 이런 말씀들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재정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예산부서에 가서 추후 면밀하게 하더라도 일단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참전용사들한테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베트남 참전용사들은 보상금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6.25 참전용사들은 지원 받았는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 참전용사들은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면 6.25 참전용사들한테만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관계 법령 자체가 “참전유공자라 하면” 이렇게 상위법령의 준거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구체적인 규칙에 의해서 논의를 하시든지요. 그런데 일단은 상위법령의 틀 안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일 의원님께서 참전유공자 특별히, 월남전 같은 것이야 사실 참전하시는 분들이 그때 급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6.25 참전용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우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다른 광역에서도 일부 지원조례가 제정이 된 데도 있고, 대구시내에서도 구 단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례 제정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분들이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했는 것보다는 예우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주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 예산은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기일 의원께서 65세로 당초에 계획했다가 70세로 줄이는 이런 변경도 있었는 것으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혹시 그동안에 추진해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저희들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업 자체가 사실은 정부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훈청에서 현재 9만원을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9만원을 차라리 현실화시켜서 정부사업으로 해주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좀 덜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차라리 현실화시켜 주는 건의사항을 현재 부산에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에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지방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 수당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예산이 추가로 증액이 되어서 지원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던 부분을 앞으로 중단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되면 일단 현재 6.25참전용사들한테는 사실 지원이 안 되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실행을 하면서도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부산시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까? 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도 발맞추어서 그런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예산 관계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시가 언제 예산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영원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시하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참전용사에 대해서 예우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우리가 이런 입장으로 봤을 때 감히 말로 할 수 없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70세라고 조례안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님께서 “65세로 낮추자.”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0세로 맞추면 65세에서 69세에 참전했던 분들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았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대처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참전용사께서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거기에 걸맞게 국가와 민주화를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분들이 와서 항의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국가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이 많으면 요구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민주화라든지 이런 문제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65세에서 69세까지의 참전유공자가 3,000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65세부터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론 타 시·도에서 65세까지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70세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훈청에서 일단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국회에서도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수당지급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무위원회에서 현재 결의안을 채택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앞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은 물론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임대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 영구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서 정하는 표준임대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복지회관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미혼여성 근로자들을 위해 건립된 종합복지회관 임대아파트의 사용료를 기존의 정액징수에서 정부고시기준 표준임대료를 적용해서 방 면적에 따른 차등 부과 및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조정은 물론 입주 정원도 조정되어 1인1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여성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 오늘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법」및 국토해양부 고시「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서 정하는 표준임대료에 따라 종합복지회관 내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에서 종합복지회관 내 임대아파트의 사용료를 기존의 정액 징수에서 정부고시기준의 표준임대료를 적용하여 산출 식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입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현행 5,700원에서 5,900원으로 200원 인상하고, 신규입주자는 정부고시기준의 표준임대료 적용하여 큰 방은 2명 사용하던 것을 1명이 사용하도록 하여 임대료는 월 2만 5,000원 정도로 하고 작은 방은 월 1만 7,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복지회관 내 임대아파트의 사용료가 타 도시에 비해 많이 낮아 현실에 맞게 부과·징수하기 위해 기존 입주자 임대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5%를 인상하고, 신규입주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기준가격을 적용·부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 지역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임대료와 비교 시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신규입주자의 경우 기존입주자에 비해 임대료가 대폭 인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 준공 후 25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조기에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복지회관 내의 여성근로를 위한 임대아파트 현재 100세대지요? 세대 수가 몇 세대입니까?

100세대입니다.

벌써 지은 지가 25년이나 되었는데 그간 리모델링했는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구시 재정의 문제 때문에 현재 100세대 중에서 30세대만 현재 리모델링되어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 70세대를 리모델링 새로 하겠습니다. 임대료를 올리고 이런 과정에서.

그 동안 했는 실적?

30세대.

30세대는 몇 연도에 언제 했습니까?

30세대는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0세대 중에 총 30세대 했지요?

예.

이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재정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관리책임자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했지 싶다. 이것이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100세대 중에 2008년도에 20세대, 작년도에 5세대, 올해 5세대. 천날만날 종합복지회관 뜯어고치는 것이 일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내년도에 70세대 다 하겠습니까?

예. 다 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지금 보니까 임대료만 올린다고 조례개정을 하는데 70세대라고 하는 것은 아직 리모델링도 제대로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70세대가 다 리모델링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70세대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대로 임대료를 받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입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은 알아들었습니다. 신규로 입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임대료를 올려서 받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다라면 신규로 오는 사람도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는데 여기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임대료만 그만큼 올려서 되겠나 이 말입니다.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그렇게 받겠습니다.

리모델링해서 받으시겠습니까?

예.

통과되어서 내년에 예산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임대료 인상해서 받으시겠습니까?

예.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그때부터 받는 사람은 법으로 그렇게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신규로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신규로 오는 사람들은 현재 공실률이 8세대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되면 바로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복지관 내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이관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문기관에서 도시공사도 있고, 도시공사도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하고 있거든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종합복지회관에 건축 관련 전문가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이관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25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입주해 있는 분들도 지금 배관이라든지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기관이관 문제는…

손보는 것까지는 국장님이 걱정하실 것 없고 예산 지원하면 되는 것이니까.

별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개보수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시가 할 수밖에 없고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 말입니다.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분석하고 답변을 주실랍니까? 분석한다고 해놓고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리 기다려도 답 없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제 그것도 검토 중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는 없네. 이상입니다.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입주 인원이 239명으로 되어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300명 정원에 그렇지요?

예.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200명 입주로 바뀐다고 했지요?

예.

나머지 39명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 입주자들은?

그러니까 200명 줄 때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다 된 상태에서, 현재 있는 세대가 앞으로 4년, 원래 그것이 4년이거든요. 2년씩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이 끝날 때 되면 200세대로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지금 239명이 입주해 있는데 200명 입주 규모로 줄어들면 입주 39명은 다른 데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나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계약기간이 되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계약 안 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혜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입주하고 싶고 거주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거주를 못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기존 입주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편이 없고 새로 입주하는 사람을 안 받기 때문에.

아니예요. 지금 239명이 입주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불편이 없는 것이 아니고 39명이 나가야 되는데요.

39명 나가야 되는 부분이, 우선은 두 사람이 있지요.

아니, 재계약할 때 안 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분이 다른 데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나가야 되는데 그분이 계약기간 만료되면 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나가야 되면 이 사람 대책이 없잖아요. 현재 여기 있는 사람이 어려운데.

그렇지 않아도 여기는 기간이 되면.

억지로 데려온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들어온 분들 아닙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입주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시에서 억지로 갖다 놓은 분이 아니잖아요. 재계약 끝나고 계약 안 해주면 나가라는 말이지요.

계속 계약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오면 몇 년 이상 거주를 못하는 제한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 있을 때는 나중에 축소해서 받겠다는 말이지요?

예.

더 이상 계약을 안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결국은 이렇게 줄임으로 해서 필요한 인원이, 사용하고자 하는 인원의 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리모델링하면 주거여건은 좋아지겠지만 이런 것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에 대한 수요를 다 충족을 못 시켜주지요, 결국은. 내쫓는 결과가 되고.

100명은 줄어집니다.

두 번째는 임대료를 인상했을 때 수입이 얼마 정도 증가됩니까? 현재하고.

잠깐만요. 이재녕 위원님, 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최창식입니다. 최근 5년간 임대수입을 분석해 본 결과 1,600만원에서 1,700만원 연간 임대료가 되는데 현재 입주해 있는 분들이 2년 입주하고 한 해 더 연장해서 4년까지 다 나간다고 볼 때 최소한 2015년도부터 연간 200명으로 규정하더라도 5,000만원까지 임대료 수입이 예상됩니다. 현재보다는 약 3,300만원에서 3,400만원 정도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인상해서 기존 우리 입주자한테 월 5,700만원을 받을 때하고 200%, 300% 인상 아닙니까? 거의 1만 7,000원 받으면 300%가 넘지 않습니까? 인상률이. 그랬을 때 연 수입이 3,000만원 정도 늘어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 전체 예산 중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별 것 아니지만 여기 입주해 있는 분들한테는 1만원, 1만 2,000원이 큰 돈으로 생각이 됩니다. 월 자기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대구시가 그 정도로 재정이 약해서 인상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기존 여기 입주해 있는 분들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을 책정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제가 궁금하고 오히려 그런 저소득층에 대한 금액, 일반인들이 보면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그런 데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인상하는 퍼센트를 가지고 보면 상당히 놀랍니다. 그러나 대구의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나 인상하는 것은. 변경 후에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는다면 인상률을 조금 조정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2인1실 쓰는 것이, 아무리 저소득층이라도 꺼리는 경향이 있고 해서 1인1실로 변경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방의 구조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큰방을 혼자 쓰고 기존 방 구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2인을 1인으로 바꾸겠다는 말이거든요. 큰방 들어갈 사람 2만 5,000원 내고 작은 방에 들어가는 사람은 1만 7,000원 내라.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1만 7,000원 들고 들어오는 사람하고 2만 5,000원 큰방 쓰는 사람하고 위화감 조성도 됩니다. 그것 분명히 있습니다.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아파트에서 같은 입주자들끼리 위화감이 조성되어서는 안 되어요. 방 크기가 획일적으로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방에 2명을 넣었을 때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다고 2009년도 8월에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실은 2009년 8월 이후에 개정해야 됩니다마는 저희 조례가, 상위법이 되면 조례 개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개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시는 면적에 따른 문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용료 계산하는 것이 면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납니다. 물론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들지는 모르겠지만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적에 따라서, 현재 2.1평하고 3.2평하고 이렇거든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임대료를 반드시 인상하라는 그런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상위법에 맞추어서 임대료를 강제로 조정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시에서 그 금액까지 받을 수 있지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저소득층 형편을 감안해서 안 올릴 수도 있지요. 상위법에 임대료를 올리라는 그런 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항이고 면적에 따라서 가산하는 규정을 해 놓아서 일정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하로 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아까 하던 것이 전체 올려봐야 1년에 3,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 3,000만원이 대구시 몇조 예산에서 3,000만원 인상 받아서 큰 예산 수입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조정을 낮추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2만 5,000원, 1만 7,000원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미혼근로여성에게 그 차이가 많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기존 물가에 따라서 보면. 물론 한꺼번에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지만 돈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임대주택법 및 국토해양부고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근거를 두고 올리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야 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재녕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년 동안 우리가 운영해 오면서 사실 2009년도에는 20개를 했어요?

2008년도.

2008년 20세대, 2009년도 5세대, 올해 5세대 했는데요. 25년 동안 해오면 이것 하면 한꺼번에 다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마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입주해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좀 어려우니까 우선 계약 만료되었는 사람들부터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와 계신 분들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으면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께서 이 점에 신경을 써서, 제 생각에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전부 나오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해마다 2세대, 5세대, 20세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완전히 임시로 때우는 식 밖에 안 되니까요. 어차피 여기 계시는 분들 주거생활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매년 5세대 이렇게 해서는 안 맞고요. 남아있는 70세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에 70세대를 전부 리모델링을 하면서 현재 공실이 있는 대로 리모델링하는 세대를 그리로 우선 옮겨놨다가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70세대를 다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한꺼번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야 되지, 해 놓은 사람들은 기분 좋고 안한 사람들은 입장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모르지만 25년 정도 되면 수도 배관 이런 데 녹이 슬어서 물도 옳게 못 먹어요.

맞습니다.

여기 열악한 사람들이 정수기라도 옳게 넣어놓고 물 정수해서 먹겠습니까?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는 빨리 시급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서 어차피 힘든 분들한테 우리가 좋은 문화환경을 해 주려면 빠른 시실 내에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참으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리모델링 70세대를 일괄 처리하라.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도 임대아파트를 가봤습니다. 참으로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임대료 인상 관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퍼센티지가 높아서요. 금액 자체를 떠나서요. 그것이 대구시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현 입주자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한 인상까지는 이해는 가는데 신규입주자들의 정부고시기준의 표준임대료 적용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국장님 마지막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퍼센트로 따지면 2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한 율입니다마는 실제로 2만 5,000원, 1만 7,000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답변입니다. 우리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를 하는 것이 무조건 무료로 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일정 정도의 책임감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야학을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책을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1만원짜리 책을 그냥 나누어 주니까 다음 날 되니까 들고 오는 친구가 아무도 없더라. 해서 “3,000원씩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잃어버리면 너희들이 사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좀 낫더라. 그것이 가령 단편적으로 복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정정도 수혜자가 자기 부담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예시도 들어봤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실제로 쪽방촌이라든가 아니면 찜질방 하루 자는 비용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본인들이 5,000원 정도 내고 있다고 그러면 아마 다른 분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퍼센트로 과도한 인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과거에 그 방에 둘이서 잘 수 있었지요?

예.

지금은 그 방에 둘이 자라고 그러면 불편해서 꺼려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일정 정도 약간의 부담은 추가로 지어주면서 하는 것이 맞고요. 25년된 아파트 이것은 리모델링해서 현재까지는 써야 되지만 추후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특히 종합복지관 살림살이 늘 똑같습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적도 했었고, 살림살이 자체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님이나 박상태 위원님께서 왜 5세대씩밖에 안 했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사실 5대 의회때 예산을 별로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하여튼 그분들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를 했으면 더 좋은 방향이 되겠지만 사회 통념적으로 그 정도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분들 인상하는 데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런 것 관련해서 의견을 청취하신 적은 있습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분들은 인상하는 부분이 200원, 400원이기 때문에 사실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복지관의…

복지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정안에 대해서 1월달에 가서, 아파트에 계단이 10개 있습니다. 100세대인데 계단이 10개 있는데 계단의 대표가 계단장이라고 부르는데 저희와 계단장 대표들 10명과의 정기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어 차례 간담회를 하고 저희들이 조정 문제에 대해서 대표자들에게 의견을 들어 본 결과 대표자들 한결같이 전체 뜻이 이렇게 조정하는 데에 대해서 별 그런 것이 없는데 시급한 것은 오로지 환경개선만 해 준다면 재조정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