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 심사유보한 대구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다시 모시고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은 지난 한 해 동안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산업용지 공급 및 재정비, 차별화된 투자유치 추진, 도시지역 특화농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경제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사업들의 추진 결과인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734억 3,146만원이며, 그중 1,733억 8,745만원을 수납하였고, 4,401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28억 8,607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사용료수입 27억 6,925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요금수입 14억 1,416만원 등이며, 미수납 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 임대료 1,317만원, 달성2차산단 오·폐수 처리 잡수입 859만원, 과태료 및 임대수입 등 과년도 수입 2,22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686억 3,299만원 중 2,595억 8,404만원을 지출하고 57억 8,95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2억 5,94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예산현액 1,780억 4,587만원 중 1,764억 8,469만원을 지출하고 4억 9,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7,01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및 지원부문은 1,079억 1,656만원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25억 4,596만원,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5억 6,233만원, 행정인턴사업 37억 9,889만원, 기업인턴사업 9억 7,807만원, 공공근로사업 98억 8,84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892억 2,409만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부문은 331억 4,953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알선 이차보전 125억 6,965만원,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70억 7,600만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출연금 15억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부문 등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25억 7,050만원, 불로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 13억 3,335만원, 종합유통단지 광고물 정비사업 8억 5,5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부문의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이 신규투자 및 신규 고용한 인원에 대하여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나 3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건 이행 여부 확인 후 집행됨에 따라 4억 9,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기업인턴사업 2억 2,192만원 잔액 등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10억 7,01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입지과는 예산현액 198억 2,746만원 중 186억 3,344만원을 지출하고 5억 6,76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2,64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부문에 제3공단 및 서대구공단 재생계획수립용역 20억원, 달성1차산단 오·폐수관로 개체공사 7억 7,755만원, 검단산단 기반시설용 부지 매입 8억 997만원, 그린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8억 7,269만원 등 47억 6,625만원을 지출하였고, 중소기업 지원부문은 우수기업 성장동력화사업 13억원, 지역우수기업 브랜드화 사업 1억 9,000만원, 서울역 대구경북기업인라운지 운영 9,500만원 등 23억 7,3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부문 등은 달성2차산단 폐수처리시설 운영지원 4억 5,925만원, 달성2차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지원 4억 5,405만원 등 114억 9,34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달성1차산업단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5억 6,76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그린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중 달성1차산업단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축소에 따른 2억 2,960만원 등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 6억 2,64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는 예산현액 427억 6,308만원 중 377억 7,117만원을 지출하고 47억 3,09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6,10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산업 마케팅부문은 374억 453만원으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28억 7,985만원, 엑스코 확장공사 232억 1,300만원, 외국인학교 건립 시설 및 부대비 48억 6,910만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부문에 3억 6,6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외국인학교 건립비가 공사입찰 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47억 3,09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억 6,10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예산현액 182억 8,172만원 중 177억 3,522만원을 지출하고 5억 4,6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부문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4억 6,050만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12억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8억 3,8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174억 710만원 등 175억 9,21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로 1억 4,3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3억 4,690만원 등 국비계획 변경 미배정으로 4억 421만원,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등 1억 4,22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63억 3,908만원 중 59억 9,215만원을 집행하고 3억 4,69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도매시장 부설주차장 대행사업 11억 899만원, 도매시장 관련 상가 대행사업 12억 2,411만원, 행정운영경비 26억 2,882만원 등 59억 9,21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내역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억 4,69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서로 농업기술센터는 예산현액 33억 7,576만원 중 29억 6,735만원을 집행하고 4억 84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여성 소득화 기술지원사업 1억원 등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14억 5,403만원,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비 15억 1,3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 절감 및 정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등 4억 841만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32억 9,000만원이며, 331억 4,96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이시아폴리스 간선도로 건설 부담금수입 150억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9억 9,982만원, 순세계잉여금 171억 2,878만원 등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32억 9,000만원 중 225억 6,805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 9,92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7억 2,27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달성군 상리 일원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2억원, 이시아폴리스 간선도로 건설 150억원 등 225억 6,80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성서산업단지 브랜드화 사업의 공사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공사기간 미도래로 9억 9,92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1억 1,596만원, 예비비 96억 6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14억 5,200만원이며 892억 7,04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78억 6,464만원, 순세계잉여금 321억 406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92억 5,175만원, 자치단체 부담금수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14억 5,200만원 중 690억 1,802만원을 집행하고 124억 3,39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내역은 시장 재정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2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523억원 등 690억 1,80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3억 9,429만원, 예비비가 120억 3,969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 운용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2008년도 이월금이 7억 3,691만원이며, 2009년도에 8,090만원을 조성하고 3,500만원을 지출하여 2009년 말 기금 현재액은 7억 8,281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장학기금은 2009년도에 15억 415만원을 신규 조성하여 지출액은 없으며, 2009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5억 41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집행과 예산 운용에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부문에서 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분야에서 2009년도 시 세입분야 예산현액은 5조 5,996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이 5조 8,603억원이고, 수납액이 5조 6,164억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00.3%를 수납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조 8,206억원의 100.3%인 3조 8,305억원을 수납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7,790억원의 100.4%인 1조 7,859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분야에서 2009년도 세출분야의 예산현액은 5조 5,996억원으로 지출액은 91.5%인 5조 1,242억원이며, 이월액이 2,836억원 5.1%이고, 집행잔액이 1,918억원 3.4%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조 8,206억원의 93.4%인 3조 5,701억원을 지출하고, 2,505억원을 이월 및 잔액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7,790억원의 87.4%인 1조 5,541억원을 지출하고, 2,249억원을 이월 및 잔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8,347억 9,600만원 중 1조 6,908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1,089억 4,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49억 6,300만원을 잔액처리하여 지출비율은 92.2%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722억 1,500만원 중 8,383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264억 4,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74억 7,000만원을 잔액처리하여 지출비율은 96.1%이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625억 8,100만원 중 8,525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825억 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74억 9,300만원을 잔액 처리하여 지출비율은 88.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09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686억 3,300만원 중 지출액은 2,595억 8,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6%이며 이월액은 57억 9,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2억 5,900만원 1.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쪽과 8쪽의 주요 결산내역은 생략하고 9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86억 3,300만원 중 2,595억 8,400만원 93.4%를 지출하였고 57억 9,000만원 2.2%를 이월하였으며 32억 5,900만원 1.2%를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와 비교하면 지출률은 일반회계 전체 98.9%보다 3.2%가 높으며, 이월률은 전체 4.7%보다 2.5%가 낮고, 집행잔액은 전체 2.2%보다 1.0%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건 57억 9,0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는 2건에 52억 2,2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건에 5억 6,8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에서 일자리 창출 4억 9,100만원은 신규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방기업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 지급기간이 고용유지 사실 확인 후 3개월 단위로 지급함으로써 집행기간 소요에 따른 이월입니다. 외국인학교 건립 47억 3,100만원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시아폴리스 내 외국인학교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이월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사입찰 연기에 따른 것이며, 대구국제학교는 지난 8월23일 개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고이월에서 그린산업단지 조성 5억 6,800만원 이월 중 달성1차산업단지 재해위험지역 정비 4억 3,600만원은 편입토지 보상협의의 지연에 따른 것이며, 성서산업단지 자전거전용도로 건설비 2,100만원은 자전거도로 주변 정비공사 공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산업단지 공공디자인사업 1억 1,000만원은 공기가 미도래되어 이월된 것으로 2008년도 지방세 교부사업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분석은 11쪽의 표를 참조하여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은 32억 5,9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2% 수준입니다. 먼저, 청년취업연수사업 2억 2,200만원은 청년 미취업자에게 지역기업에서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기회 제공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제조 또는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1인당 100만원 한도 6개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79개 업체 167명이 참여하여 76명이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중도포기자 53명이 발생됨에 따라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전국 세 번째로 높은 지역의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2009년도 신규사업이나 중도 포기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턴 신청단계에서부터 기업 근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또한 참여업종을 다양화하는 등 구직자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정보제공서비스 3,000만원은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하나의 채널로 구축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주문형 비즈니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홈페이지 구축이 2009년 4월 완료되어 2009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총사업비 9,500만원 중 6,5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컨설팅 지원 2,300만원은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상 취약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생산 및 기술분야 중심의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며, 2009년도에는 12개 업체에 지원하였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컨설팅 신청업체 수가 현격히 감소되어 불용처리한 것으로 2010년도에는 사업 자체를 없앰으로써 그간의 사업효과가 저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1억 2,000만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 총사업비 30억원 중 28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주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등 통상적인 마케팅 방법의 탈피 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경제고문단 활동지원 1,900만원은 외국 전문가를 포함한 정치·경제계의 원로를 대구경제고문단으로 위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 제시 및 경제정책에 관한 문제 진단과 대안 발굴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활동 소요경비로 2009년도 4,000만원 중 2,100만원은 정례회 2회, 대기업 유치활동 3회를 추진하고 남은 잔액이며, 활동실적이 미약하고 활용에 한계가 있다면 존폐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대행사업비 5,400만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대행함에 따른 인건비, 운영경비, 시설비 등 총 11억 6,300만원 중 11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취업박람회 지원 1,100만원은 지역 청년층 취업희망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창업과 유망직종·직업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로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함에 따라 2,800만원 중 1,7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산업단지 노후시설물 및 재난 취약지 환경 정비 5,400만원은 달성1차 및 검단 산업단지 내의 노후시설물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1억 5,000만원 중 입찰잔액 1,900만원과 집행잔액 3,500만원입니다. 농축특산물 명품인증수수료 및 홍보비 2,700만원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을 명품으로 인증받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축산물을 보호·육성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 6,000만원 중 3,3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다음 쪽입니다. 명품인증 농축특산물 전시 등 행사지원비 1,000만원은 명품으로 인정받은 지역 농축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 등 행사에 지원하는 경비이나 명품인증심의회 개최 결과 2건이 선정되어 전시회 개최를 취소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한 것으로 사업 시행초기인 만큼 지역 우수 농축특산물이 명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먼저 개발에 역점을 두고 홍보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예산 전용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정원 대비 현원 초과로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2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3건 16억 6,000만원이 2009년6월10일자 직제 개편에 따라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32억 9,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1억 5,0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0%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32억 9,000만원 중 225억 6,800만원을 지출하여 67.8%를 집행하였으며 9억 9,000만원은 이월하였고 97억 2,300만원 29.2%는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 2009년도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고 결산추경에서 계수정리하여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세출결산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 및 이자 상환 1억 1,000만원은 성서3차 2단계 첨단산업단지 조성시 발행한 지방채 100억원의 원금 및 이자를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원금 70억원은 상환하였으며 변동금리에 따라 이자를 상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에서 산업단지 브랜드화 사업 9억 9,900만원은 노후산업단지를 공공디자인을 가미한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로 변모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내 안내표지판 및 상징조형물 설치 등을 위한 것으로 사업 시행방법 및 상징조형물 설치장소 협의 지연에 따라 공기 미도래로 인해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결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814억 5,200만원이며, 이 중 892억 7,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함으로써 100%의 수납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814억 5,200만원으로 이 중 690억 1,800만원을 지출하여 84.7%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24억 3,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결산내역은 생략하고 2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부문은 2009년도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고 결산추경에서 계수정리하여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세출 결산부문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정부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억 9,000만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시설구조 개선 투자수요 증가에 따라 차입한 정부융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이자율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09년도 말 경제통상국 소관의 기금 결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22억 8,600만원으로 당해연도 기금 수납액은 15억 8,500만원이고 지출액은 3,5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의 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 기준 총 2건에 22억 8,600만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장학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 9월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400만원이며 2009년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2008년도 말 대비 4,600만원이 증액되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7억 8,200만원이며, 2009년도 기금수납액은 8,100만원이며, 기금의 지출액은 3,500만원으로 우수회원 자녀 장학금, 특화작목 연찬회 및 농촌지도자대회, 중앙연찬 및 자체 회의비, 농업인 신문 구독 등에 집행한 것으로 기금 조성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임대료현황. 임대가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은데 공유재산 임대료, 여기 보면 75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업체의 임대료. 2008년, 2009년, 2007년도, 금년도 해서 임대료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그 이외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을 임대해서 한 모양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임대료 수입·지출, 그다음에 실제 위탁했을 때 부설주차장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약 3년간 통계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결산에 관한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필요한 사실은 자료를 받으셔서 검토하시고, 자료들은 취합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소상하게 지적하실 사항은 지적해 주시고, 결산에 대한 사항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준비하실 시간 동안 국장님께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현안보고에서 대구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성서관리공단의 연간 생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서관리공단의 총매출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성서관리공단에서만 한 7조원 정도. 구체적인 생산액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구시 전체는 얼마입니까?

GRDP 환산할 때 나오는 대구 전체 총생산액은 29조원 정도 됩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알아본 결과는 연 30조원, 그리고 성서공단은 15조원에 달합니다. 근 50%입니다. 지금 서대구IC하고 성서IC, 남대구IC 고속도로와 도시고속도로 문제 상황을 체크하고 계십니까?

예. 교통 정체부분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 건설방재국에서 현재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이든 신기술이든 교통이든 도로든 전체적으로 대구의 경제를 좋게끔 한다고 하면 경제통상국에서 더욱더 발 벗고 나서셔서 현장의 현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업의 대변자가 되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꾸려가고 있습니까?

성서공단 내 입주업체, 달성산업단지 입주업체 등의 많은 불만사항,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집행·협의부서가 현재 건설방재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업들의 불편·애로사항을 주문하고, 또 최근에 성서관리공단으로부터 접수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니터링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전달내용이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아직까지 교통량 처리가 많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불만족한 사항이 나왔는지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계량화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근 11년에 걸쳐서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겠다고 한 것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악입니다. 악. 예를 들어서 구미공단이나 서대구공단이나 이현공단에서 성서공단에 부자재를 납품해야 생산라인이 가동될 텐데. 지트라고 아세요? 물론 아시겠죠.

예.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이라고. 그러니까 생산 가동시설들이 제때 컨베어시스템 죽 돌아가면 타임 타임에 부자재가 들어와야 생산라인이 가동되는데 스톱되어 있다 이거에요. 왜 스톱되어 있냐. 제 시간에 들어와야 될 부자재가 안 들어오니까 스톱되어 있는 거에요. 그것 왜 그러냐. 신천대로 3차선, 구미공단 쪽에서 납품하는 그 고속도로 나오는 데가 2차선, 이현·서대구공단 쪽에서 나오는 것이 1차선, 그것 6차선이에요. 6차선이 갑자기 3차선으로 줄어드는 거에요. 그렇다면 고속도로가 남대구IC 나가는 출구도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뭘 지역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시설을 하느니, 마느니. 횡적으로도 좀 연계를 해서 여러분이 나서야지 함께 움직여지지, 이것은 도로방재국이다, 이것은 신기술이다, 행정이다. 그러면 주체는 누구냐. 내 생각에 경제통상국이 더 먼저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경제 관련 기관만 해도 얼마에요? 제가 알기로만 해도 중소기업청 거기 있지요. R&D센터 있지요. 벤처기업 공장 있지요. 모바일,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메카트로닉스, 기계기술연구소, 기타 등등 하고 있으면서 말이지. 전부 올 스톱 시켜 놓고 있어요. 대구 인구가 왜 자꾸 줄어드느냐, 특히 달서구, 서구, 달성군 쪽에. 전부 구미에 출·퇴근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악조건 해놓으면 구미로 이사 가버리죠. 이런 제반적인 간단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여건 조성한다. 전부 니팔 내팔 흔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좀 나서셔서, 특히 산업단지 다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제대로 전달하셔서, 아침저녁으로 귀가 간지러워 죽겠어요. 오는 사람 전부 육두문자에요. 공무원 전부 싸잡아서 이러한 행정 하는 공무원들 우리 세금을 왜 줘야 되냐 하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여러분도 듣고 계실 거에요. 실무자들도 지금 거기 출장 한 번 나가면 반나절 볼일 볼 것 한나절 걸려도 다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왕왕하고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손놓고 앉았어요. 그것 파악하셔서 횡적으로도 좀 업무연계가 돼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세요. 그것이 대구기업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는 것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전용한 것이 없는데 유독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전용을 해서 쓴 것이 있던데 전용할 만큼 급한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펼쳐보시는 사업설명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이 좀…

494쪽에 보면 다른 것을 전용했는 것이 아니고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전용을 했거든요. 이미 전용해서 돈을 다 쓴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그렇게 다급하게 직무수행경비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를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것 494쪽에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응규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1명 더 있어서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했던 것이 부족해서 전용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정원이 1명 더 늘었다?

정원이 아니고, 정원은 42명인데 현원이 43명.

그러면 정원이 42명이고 현원이 43명 같으면 예산 책정할 때부터 정원…

예산 책정할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기준하면 만약에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데가 다른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전용해서 쓴 것이 없던데 왜 농수산물도매시장만, 그러면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것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아마 2008년도 말에 200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원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 못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들어와서 비상장 예외품목 확대 등 업무량이 늘어나서 인원은 먼저 현원이 증원조치가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지 못한 결과로 해서 아마 부득이하게…

그러면 지금 이것이 결산이거든요. 그 중간에 추경을 하든지 해서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업무추진비나 이것 말고 그러면 정상적인 인건비나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비용도 다 전용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한 분에 대한 4대 보험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어디서 전용이 됐어야 되는데, 특히 이 직책업무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한 사람 분의 인건비가 전용됐다,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물어봅니다. 어차피 이것이 결산이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시다 보면 현원보다 정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셔야 되지, 많은 사람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딱 한 사람 늘어난 데 대해서 이런 결산서에 전용을 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셨는데 방천시장 예를 들겠습니다. 방천시장에 햇빛 가리개 사업인가 한다고 시비·구비를 보조했습니다. 시비 2,000만원, 구비 얼마 해서 약 4,200만원짜리 햇빛 가리개 공사했는데 가보시면 알지만 그것은 햇빛 가리개가 아니고 소위 말하면 본 건물에 까대기 달아놓은 것 비슷하게 형편없습니다. 쓸 데 없는 돈을,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하려면 옳게 해 주시고, 아니면 말아야지. 그것 침침하게 오히려 지금 시장을 더 음험하게, 더 진짜 구닥다리 같이 만들어 놓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구에서 하는 사업을 시비나 구비를 매칭펀드로 지원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는 특히 문화관광부에서 지난해에도 2억 얼마, 금년에도 4억 5,000만원 해서 다시 또 방천시장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디다만 금년에도 아마 시에서 2억원인가 보조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지 예산만 덜렁 주지 마시고 그 예산이 정말 옳은 예산으로서 뭔가 번듯하게 나타나야 되지, 푼돈 줘서 그냥 일회용으로 보기 싫으면 또 철거해 버릴 이런 예산은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들 거의 대부분 다가 보면 대구시가 생색내기용으로 적게는 몇 천만원, 많게는 몇 억원을 주면서 숫자만 나열해서 각 대구시내 전통시장, 재래시장 얼마나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차라리 그런 것을 묶어서 하나의 재래시장이라도 옳게 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금년에는 방천시장, 내년에는 신남시장, 어느 시장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옳은 물건에 좋은 시장이 될 것인데. 정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 또 몇 년 안 가서 또 폐기해야 되고 하니까, 앞으로는 생색내기용 예산은 제발 지양하시고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금년은 이미 다 집행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잘못하신 부분은 제가 계속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좀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매칭지원을 하고 있는데 방천시장은 예산 지원한 만큼 티가 안 난다는 것이 저희들 시청의 실무자들 솔직한 그런 실무적인 소감입니다. 사업 추진할 때 우리가 구청에만 맡겨놓지 않고 저희들이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개입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항목마다 예산 절감액이 있거든요. 예산 절감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경상경비는 우리 시 예산관리부에서 일률적으로 한 5% 정도 기준을 책정해서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해마다 일반회계의 재정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5%에서 10% 정도 미리 절감분을 책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상적인 각 사업별 예산 절감은 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의 예산 반영액을 연중 집행할 때 실제 그 사업비를 보조받거나 아니면 집행하는 부서에서 공사를 발주한다든지, 아니면 행사를 발주할 때 사업 집행기관·단체 등과 불필요한 예산낭비분이 없는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제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정산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편성하고 예산 집행의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1년 정도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시차를 반영하십니까? 예산 짤 때.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연말에 익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미래라는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보다 오히려 집행할 때 물가가 더 오르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야 맞는 것인데 5에서 10%를 남긴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 일률적으로 5%～10% 절감해야 된다고 한다면, 꼭 해야 되는 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짰는데 1년 후에 집행을 하면서 물가도 오르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형식적으로 5에서 10% 무조건 절감해야 된다고 한다면 더 죽어나는 것은 업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물가는 올랐는데 작년 가격으로 달라고 한다면 오히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쥐어짜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행사, 공사 등을 집행하는 외부 기업, 단체 등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예산관리부서에서 일회성 행사,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여러 가지 경상보조 행사 등에 대해서 무엇인가 강하게 제동을 걸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일률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5%, 10% 무조건 절감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공급처에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절감을 해야 되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학교라는 것이 얼마 전 개교한 대구국제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96억원 예산인데 이 예산의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외국의 투자처가 어디지요?

대구국제학교의 운영주체는 미국 동부에 있는 동부 메인(Maine)주에 있는 리 아카데미(Lee Academy)라는 학교법인입니다.

리 아카데미(Lee Academy)가 몇 퍼센트 투자를 합니까?

전체 국제학교의 토지, 건물은 국비와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해서 건립했고요. 리 아카데미(Lee Academy)는 학사운영에 관계된 경비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지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한 200만불 정도.

투자가 완료됐습니까? 200만불.

지금 아직 개교 초기연도라서 투자가 완료된 단계는 아닙니다만 학사운영을 하면서 계속 경비가 예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 그러니까 투자현황이라든지, 이사현황을 좀 제출 바라고요. 지금 공사 입찰이 이월됐다는 이야기지요? 올해로 끝났지만…

예.

그러면 공사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공사 발주는 우리 대구시 도시건설본부에서 발주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직접 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우리 선배 동료 위원들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결산시점이 좀 늦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늦었기 때문에, 사실 결산은 전반기 때 결산검사위원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결산을 많이 잘 했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결산검사위원들한테 혹시 우리 경제통상국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큰 지적사항은 없었고, 경상보조사업이라든지 일부 사업에 대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보조, 일부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집행된 사업에 대한 사후정산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디테일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

예. 좀 경미한 그런…

오늘 결산하는 것이 2009년도 사업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서민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고, 산업용지 공급, 차별화된 투자유치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집행금액은 한 2조 5,900억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2조 5,000억원을 집행하면서, 2009년도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경제통상국이 2조 5,000억원을 집행했고, 그렇다면 그 2조 5,000억원에 대한 공공서비스가 창출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두드러진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겠습니까?

경제통상국의 주로 사업내용들을 보시면 지역기업들의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이라든지. 첫째는 토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개발사업, 두 번째는 자금, 기업들이 당장 애로를 겪고 있는 시설투자자금 또는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세 번째는 인력지원사업, 네 번째 기술은 신기술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조성개발사업은 큰 틀에서 보면 예정된 목표대로 무난하게 추진됐고, 또 2009년도에는 규모는 작지만 성서5차산업단지가 개발되어서 금년 초에 분양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외에 테크노폴리스라든지, 국가과학산업단지도 시기적인 지연은 있습니다만 예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2009년도 한 해는 저희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이 기업들이 당면한 자금 운용부분, 특히 청년일자리, 2009년도는 200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외환금융위기가 한 해 내내 지속되는 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는데, 특히 시의회에서 청년일자리, 그다음에 기업들의 경영시설투자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해 준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위기를 같이 합심해서 극복한 한 해가 아닌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관성의 법칙에 의거해서 예산 운용이 흔히 되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처럼 저도 기억이 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때 중소기업지원자금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예산 편성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격적으로 예산 지원을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대구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견실화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일자리 창출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판단이 서면 앞으로 그런 부분이 또 확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부분은 우리의 착오로 인정하면서 그 예산은 다시 또 축소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특히 기업인턴은 우리가 처음 해 봤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중도 포기자는 많았습니다만 기업인턴과정을 끝까지 수료한 분들 중에 한 76%가 정규직으로, 해당 인턴을 받았던 그 기업에 계속 취업해서 현재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라고 자평하고, 기업자금도 일시적이기는 합니다만 업체들이 어려울 때 많은 기업들이 시의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연중 지원했기 때문에 어쨌든 외환금융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하는 성과분석 이것이 같이 연결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

2009년도 예산 운용과 사업 집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결과는 참 두드러졌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 검토가 되어서, 결산검사 시에 다 검토가 된다면 다음에 또 예산 반영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 예산 마무리하면서 늘 그런 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시 경제통상국에서도 경제통상국이 원하는 예산들이 다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차피 기획실에서 예산이 변경될 수도 있고 우리 의회에 와서도 예산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해 보니까 정말 절실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불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의 분석이 제대로 나와서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는 앞에서 많은 부분을, 제가 궁금한 부분은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이 다 질문을 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역 대구경북기업인라운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여기 내용에는 9시 반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9시 반까지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9시 반까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비가 9,500만원인데 경북기업인하고 같이 하니까 경북에서도 혹시 예산이 더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대구에서만 예산을 해서 하는지?

원래 근무시간은 저희들이 8시 반인가 그렇게 되어 있다가 기업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최근에 9시 반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다음 오픈한 당해연도에는 대구시만 지원을 하다가 경북이 같이 하자고 해서 간판도 대구경북기업인라운지로 바꾸면서 대구·경북이 50대 50으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에서 9,500만원, 대구에서 9,500만원 이래서 1억 8,000만원이겠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그런데 여기 기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세입·세출에서는 세금을 받아서 지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특정단체나 거기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게 되면 기금은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부터 막바로 소모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금액만큼의 돈을 조성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해당 지원 대상 단체라든지, 그런 계층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있고 또 중소기업 저소득자 자녀 장학기금도 있고 기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금이 맨 세금 들어오는 데 대해서 그 안에서 기금 조성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아니면 따로 누가 출연을 한다든지, 누가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기금이 아닌…

예.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 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시가 세금으로 기금에 수입으로 넣어주는 경우 플러스 그런 기금사업에 관계된 정부기관이 일정부분을 출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의 기업·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그 기금사업의 목적에 동의를 해서 돈을 매년도 같이 기금 안에 돈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모든 경우가 다 포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잔액이 7억 8,281만원이 되고, 또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은 현재액이 15억 415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기금이 잔액이 남아 있으면 자금 운용에 따른 세입이자가 발생될 텐데 세입이자 기표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기금 관리부서에 통보해서 이자 발생 수입분에 대한 만큼 기금사업으로 집행 여부를 결정해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또 다시 잔액으로 여입이 되고 그렇게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입금된 이자만큼은 잔액으로 같이 포함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잔액으로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집행사업에 포함되어서 집행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보고하실 때는 구분해서 자금이 어떻게 운영되어서 세입이자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기금 운용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성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원청사업이 나가면 대구의 업체들은 전부 하청기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구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컨소시엄을 맺도록 해서라도 사업이 시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산서 내용 보면,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2010년, 2011년부터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제가 또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쪽을 보시면 명시이월 중에서 산업단지 브랜드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유통단지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 실행하는 것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디자인센터하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시안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련 부서에 내려가면 어떻게 하느냐. 또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시안을 잡을 때 어떤 시안을 잡아서 어떤 장소에 갈 건지 검토해서 사업을 실행하도록 줬으면 그대로 거기 시설에 따르는 시행비용만 산출해서 작업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공모를 합니다. 그럼 새롭게 공모하면 그 사업자들은 시안하고 상관없이 새로운 아이디어 해서 또 공모하는데 상당한 디자인비나 관련 비용이 플러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의 업체가 이 사업 입찰에 낙찰되면 다행인데, 다시 서울 대기업들이 와서 응찰해서 원청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지역 기업들은 거기에 전부 하수인이에요. 그래서 첫째 시안에 따른 이런 사항들은 이중의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방식을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서두에 현안에 따른 교통문제 서대구IC와 성서·남대구IC 쪽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통상국에서 제 질문에 따른 생산액도 제대로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만큼 지역경제의 절박함을 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로 인해서 대구경제에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산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경제통상국에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에서는 국토부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국토부는 사업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변경하려니까 자기들이 두려울 것 같습니다. 또 도로공사는 국토부에 위탁받은 관리업체입니다, 한 마디로 제가 분석해 본 결과는. 그 여하를 따라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사업에 따른 것을 감사원에 고발하든지, 대통령이 그런 도로에 대한 것은 전문가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든지 해서라도 해결이 돼야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2년 후까지 추가 확장하겠다. 지금 6년 참았는데 또 2년 기다려라. 또 2년 기다려서 완벽하게 되느냐? 천만의 말씀. 미완입니다. 이런 상황에 경제통상국에서 지역의 기업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조사를 면밀하게 하셔서, 최근 몇 년간 하시든지, 거기 생산액이라든지, 거기 주력업종이라든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생할 사항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관공서 입주현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세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물 건너 구경하는 식으로 계시지 마시고 지역경제가 제대로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SOC사업 아닙니까? 공단에 미치는 사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주체가 경제입니다. 경제통상국에서 분석을 제대로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 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중앙부서에도 함께 힘을 모아서 건의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저에게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 가능한지 차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예결특위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여러분이 제안한 내용보다 더욱더 많은 예산을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대폭 증액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원에 따른 영향분석 자료라든지 성과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다음 2011년도 예산을 다룰 때 저희 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예산을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는 기업인라운지가 있는데 동대구역에는 있습니까?

동대구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노비즈 회원들을 제가 만나본 결과도 그렇고, 중소기업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성서공단에서 동대구역에 가서 스탠바이 했다가 바로 만나서 해결해야지 일이 빨리 풀려가지, 서울에서 KTX 타고 온 시간보다 동대구역에서 성서공단에 가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주차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대외적으로 바쁜 사람들이 한 번 그쪽에 와서 현장을 봤으면 동대구역에서 만나도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요청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박성태 전 부의장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만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영세 상인들,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는 무담보 대출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안 합디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은 정말 단돈 1,000만원이 아쉬운 판인데 무슨 담보도 없고, 신용평가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돈 500만원, 1,000만원만 있으면 어려운 여건에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정말 빈익빈 부익부로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특혜를 지방정부, 신증보증기금이 해놓으면 특혜 받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재단에 보면 부실채권이 엄청나게 많아서 자기들도 한도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경제통상국장님은 정말 하기 좋으신 말로 어떻고 어떻고 수치만 나열하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나 기금은 정말 희박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의정활동을 할 때도 그랬고, 또 바깥에 나가서 봤을 때 소상공인이 그런 신증보증기금이나 은행, 지방정부에 단돈 몇 천만원 대출받는 것이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저는 이런 비유를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소상공인이 신용과 창업하는 그런 아이디어나 기술을 담보로 해서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 경제통상국에서는 연구를 해야 된다. 과거의 틀에 박힌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부실채권의 확대는 어디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정말 연구하고 노력해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과 그 주변에 더 어려운 정말 노점을 하는 사람, 젊은 청년 일자리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추석을 겨냥해서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상품권 팔러 각 전통시장에 나가시죠?

예.

나가실 때는 시의회 지역구 의원들께서 평소에 들은 이야기도 많으니까 그럴 때 통지가 정확하게 돼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11시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신기술산업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기술산업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신기술산업국은 2009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은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속에 정부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모바일 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등 현안사업을 정부정책에 반영하여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DGIST 교육과정 설립·운영계획을 확정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기계연구원 분원 등을 유치하여 지역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동시에 첨단지식산업 R&D기반 강화를 위해 대구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역점적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섬유, 메카트로닉스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3단계 전략산업진흥사업 및 IT융·복합, 그린에너지산업 등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 추진을 착수하는 등 지역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창출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607억 3,218만원이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8억 9,872만원, 천연가스공급사업 출자 배당금 수입 3억 8,282만원, 이자수입 6,664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및 사업비 정산 집행잔액 반납 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15억 4,2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총 28억 9,018만원을 세입으로 징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솔라시티 기본계획 용역 7,000만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방안 조사용역 8,000만원, 신천강변 스포츠파크 태양광발전시설 외 15개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5억 6,300만원, 그린대구21 타당성 용역 5억원, LED조명 건축물 시범적용사업 3억 5,000만원, 스포비즈연구센터 구축 20억원, 대구시니어퓨전체험관 구축사업 15억원,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사업 19억원,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지원 5,000만원, 양한방통합의료연구센터 건립 등에 10억원 등 총 90억 6,3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86억 2,400만원,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 16억 7,000만원, 지능형로봇·지능형자동차부품 개발사업 등에 18억 5,500만원,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등에 35억원, 건강·의료 관련 산업 육성 등에 12억 3,000만원을 지원받아 총 168억 7,9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정부 자금채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100억원, ETRI 대구센터 신축 이전 20억원, ITS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 130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 20억원 등 27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지방채는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에 지출하기 위해 지방채 49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2009년 한 해 동안 집행한 신기술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492억 4,543만원으로 이 중 1,269억 7,764만원을 집행하고 206억 5,02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6억 1,759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첫째, 녹색성장정책관실 소관으로 에너지산업 육성, 에너지관리의 합리화,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녹색기반 신성장동력 창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세출예산 총액은 127억 1,771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111억 3,626만원을 집행하고 9억 8,500만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9,646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부문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부문 세출예산은 2008년도 명시이월분 60억 2,148만원을 포함한 103억 4,718만원을 편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사업에 30억 5,032만원, 카톨릭치매센터 외 19개소의 태양열급탕시설 구축사업에 24억 8,801만원, 종합복지회관 외 2개소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사업에 17억 4,037만원, 대구의료원 태양광 발전시설 및 진명고향마을 외 7개소에 대한 태양열급탕시설 구축사업 17억 3,470만원 등 88억 2,134만원을 집행하고, 태양열 급탕시설비 중 9억 8,500만원은 정부 추경 편성사업으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5억 4,08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부문 세출예산은 2008년도 명시이월분 1억원을 포함한 13억 8,600만원을 편성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8억 1,402만원, 에너지 절약교육 및 홍보에 5,000만원, 중구 덕산길 LED간판 시범거리 조성 1억원, 하계저탄자금 융자금으로 4억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보전지출부문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억 2,659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세출예산은 직원 증원으로 인한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이용액 2,800만원을 포함한 7억 2,444만원을 편성하여 7억 35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1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녹색성장전략 추진부문 세출예산은 1억 3,350만원을 편성하여 과학기술진흥 활성화에 8,409만원, 과학기술학술대회 및 포럼 지원에 3,580만원을 집행하고, 1,361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과학산업과 소관으로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첨단복합도시 건설, 지역정보산업 활성화,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세출예산 총액은 2008년도 이월분 4억 8,850만원을 포함한 611억 4,626만원으로 편성하여 이 중 588억 5,370만원을 집행하고, 17억 6,520만원은 2010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5억 2,736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문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사업 부문 세출예산은 4억 9,935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동남권 R&D허브 구축부문 세출예산은 2008년도 명시이월분 3억 4,200만원을 포함한 338억 6,700만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R&BD센터 조성 20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건립 198억 4,995만원, 대구국립과학관 건립 102억 5,180만원 등 321억 175만원을 집행하고, 대구국립과학관 건립비 중 17억 6,520만원은 토지보상 지연에 따라 공사 착공이 순연되어 2010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역산업 기술지원사업 부문 세출예산은 58억 1,75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산학협력기능 강화부문 세출예산은 30억 7,950만원을 편성하여 30억 3,344만원을 집행하고, 두뇌한국21 지원사업과 시스템 반도체 설계공정, 융복합 지식인력양성사업 사업평가 결과 중앙사업비 감액에 따른 시비 대응자금 변동분 4,109만원과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방침 변경에 의한 미집행분 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과학기술문화 확산부문 세출예산은 3억 7,750만원을 편성하여 3억 1,177만원을 집행하고, 대구과학축전행사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한 행사규모 축소로 6,57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 기술지원 세출예산 58억 1,750만원, 우수벤처기업 육성 세출예산 2억 3,325만원, 지역전략산업 진흥 세출예산 98억 1,500만원, 기술융합산업 육성 세출예산 59억 2,550만원 등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테크노폴리스 조성부문 세출예산은 2008년도에서 명시이월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융합기술대학원 설립 연구용역예산 7,000만원을 편성하여 원가계산 용역비 포함 4,694만원을 지출하고 2,30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두뇌정보산업 클러스터 조성 세출예산은 2008년도 이월예산으로 7,650만원을 편성하여 뇌연구원 설립 용역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전지출부문 세출예산은 모바일소프트웨어집적단지 조성 지방채 상환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지방채 상환을 위해 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리 인하로 상환액 9억 2,985만원만 집행하고 3억 9,01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세출예산은 6억 5,163만원을 편성하여 6억 2,86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3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셋째, 기계자동차과 소관으로 기계산업 육성, 기계부품소재산업 육성, 지역기업산업환경 혁신, 지역전략산업 진흥, 행정운영경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세출예산 총액 339억 341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159억 9,498만원을 집행하고, 179억원은 2010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843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부문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기계금속산업 육성부문 세출예산은 54억 4,570만원을 편성하여 54억 4,455만원을 집행하고 11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계부품소재산업 육성부문 세출예산은 202억 4,250만원을 편성하여 23억 4,250만원을 집행하고,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 사업비 179억원은 부지조성 지연에 따른 건립공정 순연으로 2010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기업산업환경 혁신 세출예산 2억 6,150만원, 지역전략산업 진흥지원 세출예산 17억 1,000만원, 산업협력 기능강화 세출예산 9억 9,500만원 등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보전지출부문 세출예산은 ITS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 지방채 이자 상환을 위해 2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9,637만원을 집행하고, 56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세출예산은 5,971만원을 편성하여 5,806만원을 집행하고, 165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넷째, 섬유패션과 소관으로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 섬유패션산업 마케팅 지원, 섬유패션기술 연구개발지원,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행정운영경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세출예산 총액 247억 1,894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245억 1,501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 393만원입니다. 사업부문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 세출예산은 53억 2,650만원을 편성하여 53억 2,427만원을 집행하였고 223만원은 절감하였습니다. 섬유패션산업 마케팅 지원 세출예산은 30억 4,943만원을 편성하여 대구국제 Fashion Fair 7억원, 해외패션의류전시회 및 패션쇼 참가지원 4억원, 대구국제섬유박람회 8억 5,780만원, 대한민국 국제섬유기계전 9,500만원, Fashion View In Daegu 2억 2,563만원, 섬유산업 국내 판로 개척 등에 7억 7,000만원 등 30억 4,843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섬유패션기술 연구개발 지원 세출예산은 79억 4,450만원을 편성하여 77억 7,253만원을 집행하고, 1억 7,197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세출예산은 46억 3,865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액은 46억 3,565만원이고, 3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세출예산은 37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36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국비 지원금액 축소에 따른 시비 대응자금 감소분 2,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세출예산은 5,486만원을 편성하여 4,915만원을 집행하고, 571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다섯째,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팀 소관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첨단의료산업 육성, 의료산업 마케팅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세출 예산총액은 예비비 16억 5,000만원을 포함해 28억 6,675만원이며, 이 중 26억 6,202만원을 집행하고, 2억 473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부문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세출예산은 예비비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첨단의료산업 육성부문 세출예산은 2억 190만원을 편성하여 1억 8,945만원을 집행하고, 1,245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의료산업 마케팅 활성화부문 세출예산은 10억원 편성하여 8억 772만원을 집행하고, 국비 지원금액 대응한 시비 추경으로 발생한 잔액 1억 6,469만원 등 1억 9,228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세출예산은 1,485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여섯째, 의료산업팀 소관으로 지역전략산업 진흥, 의료건강산업 육성, 생물 및 한방산업 육성, 웨어러블컴퓨터산업 기반 확충 및 육성, IT융합산업 육성, 행정운영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세출예산 총액은 138억 9,236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138억 1,568만원을 집행하고, 7,668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사업부문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전략산업 진흥부문 세출예산은 19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의료 및 건강산업 육성부문 세출예산은 69억 4,340만원을 편성하여 69억 532만원을 집행하고, 건강도시 및 산업프로젝트 추진예산은 건강산업추진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인해 3,808만원을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생물 및 한방산업 육성부문 세출예산은 42억 4,160만원을 편성하여 42억 1,570만원을 집행하고, 2,59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웨어러블컴퓨터산업 기반 확충 및 육성부문 세출예산은 1억 285만원을 편성하여 9,285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IT융합산업 육성부문 세출예산은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세출예산은 5,351만원을 편성하여 5,082만원을 집행하고, 269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세부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술산업국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과정상 미흡했던 점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석구 신기술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09년도 신기술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92억 4,500만원 중 지출액이 1,269억 7,800만원으로 지출비율은 87.1%이며, 이월액은 206억 5,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1,700만원으로 1.1% 집행잔액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3쪽, 24쪽의 주요 결산내역은 생략하고 25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신기술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92억 4,500만원 중 지출액이 1,269억 7,800만원으로 지출비율은 85.1%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비율 93.4%보다 8.3%가 낮은 수준이며, 206억 5,000만원 13.8%를 이월하였고, 16억 1,800만원 1.1%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4건 206억 5,0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이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구축비 1억 8,400만원과 태양열급탕시설 구축비 8억 100만원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부응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태양열에너지를 보급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정책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이며, 정부 추경이 지연되어 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과학문화센터 건립 17억 6,500만원은 테크노폴리스 내 국립대구과학관 부속시설인 천지인학당을 건립하기 위해 2009년도에 보상비와 시설비 12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상비는 집행되고 시설비 29억 4,200만원 중 17억 6,500만원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가 지연되고 공사 착공이 연기됨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 179억원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부지 38만 4,965㎡, 주행시험로 17만 8,389㎡ 규모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을 2012년까지 건립하려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된 국비 매칭사업이며, 총사업비는 973억원이며, 2009년도 사업비는 254억원으로 국비는 주관기관인 대구경북자동차부품진흥재단으로 직접 지원됩니다. 이월사유는 시험장 인접 국가과학산업단지와 보상일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3차년도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국비 출연금에 대한 시비 매칭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금융기관채를 차입키로 한 49억원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시험장 확장사업비인 공공자금관리기금 130억원을 시험장 건립 진행상황에 따라 지원하기 위해 이월한 것으로 보이나, 많은 시비가 투입된 만큼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생산품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분석해 보면 신기술산업국 소관 사업의 집행잔액은 16억 1,8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1% 수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먼저, 과학기술학술대회 및 포럼 지원은 4,750만원의 예산으로 뇌 연구분야 석학초청 강연회, 영남치과종합학술대회 및 전야제, WEC세계에너지협회 원자력포럼, 전력기술 정기학술대회, 국제로봇리더스 포럼 등 5개 사업의 과학기술학술대회 및 포럼을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1,200만원의 집행잔액은 글로벌 모바일 구축 비전 선포식이 2009년 12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2010년 1월로 연기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28쪽입니다. 의료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1억 6,500만원은 지역의 우수한 의료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의료관광홍보관 운영,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 국제의료관광박람회 개최 및 국제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5억원 중 남은 집행잔액이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관 설치·운영이나 박람회 개최 등 연례적이고 틀에 박힌 방법에서 과감히 벗어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기 조성에 대한 시책을 널리 알리고, 뛰어난 지역 의료 인프라와 관련 기업의 유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구과학축전 개최지원 6,600만원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과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체험함으로써 과학기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03년 제1회부터 매년 엑스코에서 개최되며, 2009년 총예산 2억 2,800만원 중 신종플루 확산으로 행사규모 축소에 다른 집행잔액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2,300만원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엑스코와 흥사단 건물에 지열 및 태양열 냉·난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총 3억 500만원 중 집행잔액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기반조성 및 홍보교육의 장 마련이라는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 여부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열주택 보급지원 3,700만원은 기름보일러 사용 단독주택에 가구당 300만원 이내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고유가와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 경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총예산 3억원으로 88가구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나,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태양열주택 보급촉진 및 솔라시티 조성 활성화라는 당초 사업목적 달성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예산이용은 2009년6월10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현원 증가로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800만원을 이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2009년6월10일자와 10월12일자 직제개편으로 67건 157억 2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중앙계획에 우리 지역 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용역비로 16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2009년 주요 종료사업 및 계속사업을 분석해 보면 2009년도 종료된 2단계 두뇌한국21사업, 산학협력 중심대학 전문대학 육성사업, 안경특화거리 조성사업, 시니어퓨전체험관 구축사업, 차세대 IT기반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등에 대해 대구시에서는 그간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함께 소기의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그 효과가 지역에 어떤 파급영향을 미쳤는지 되짚어 보고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0쪽입니다. 2012년 또는 그 이후 계속사업으로 차세대 모바일 융복합 기술인프라 구축사업 등 모바일 관련 산업 강화·육성사업을 비롯하여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지역 S/W산업 진흥지원사업 등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진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운영이 요구되며, 새로운 사업의 끊임없는 전개나 확대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섬유제품 마케팅 강화사업, 섬유산업 국내판로 개척사업, 대구 Fashion Fair, 대구국제섬유박람회, Fashion view in Daegu,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운영, 섬유패션디자인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의 사업은 사업주체와 주관 기관별 사업 추진으로 업무의 중첩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관점에서도 불리한 면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선방안 강구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안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위원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장님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서울에 급한 볼일이 있다 하셔서 소홀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오늘 급한 일이 오후에 있으면 경제통상국하고 오전에 바꾸어서 했어도 되고, 아니면 내일 교통국하고 바꾸어서 얼마든지 검토보고서에 대한 안을 할 수도 있는데 맨날 무엇이 그렇게 바쁩니까? 그러면 차라리 국장님은 서울에 상주하고, 거기에 대행할 수 있는 대행 국장님을 한 분 내세우든지 하시지, 한 번 정도는 용서를 할 수 있겠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오전에 우리가 신기술의 의료첨복에 관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 서울 출장은 이상길 단장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한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부터 오후에 내 계실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점심 먹고 2시에 해도 되지, 무엇을 급하게 5분 전에 해서, 그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어쨌든 앞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업무현안이나 여러 가지 안건이 있을 때는 바꾸든지, 시간 조절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세입·세출 결산입니다만 제가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섬유패션산업에 대해서 대구시가 밀라노프로젝트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약 6,000억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제섬유박람회다, 패션뷰어다, 또 여러 가지 섬유에 대한 판로 개척이다 해서 사실은 섬유산업이 첨단고부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밀라노프로젝트였고, 그때 당시에 하드웨어 부분만 구축하다 보니 소프트웨어 부분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몇 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초기에는 대구시가 수십억원을 들여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섬유박람회나 국제뷰 이것이 정확하게 몇 회째입니까?

10회입니다.

제가 문희갑 시장님 계실 때 아주 중점적으로 했는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근 10년 가까이 하면서 예산을 계속 대구시 시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이런 시비, 국비를 언제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지금쯤은 그만큼 지원을 했으면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플러스알파의 이익을 거둬서 대구시의 다른 부서 산업에 또는 사업에 보태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한번 걸쳐 놓으면 종신형으로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되고, 잔머리를 써서 거기에 가지를 쳐서 또 다른 예산 지원 또 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섬유산업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노력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 대구가 경제에 가장 큰 대표적인 산업이 섬유산업입니다만 지금 신기술산업국은 나름대로 섬유 이전에 IT나 BT, 다른 쪽으로 많이 지금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저는 섬유산업에 대한 예산서를 보면 언제까지 섬유패션기술연구소에 몇 십억원을 지원해 줘야 되고, 여기 보면 지원해 주는 단체가 민간위탁이 7, 8개가 있는데 봉재섬유기술 처음할 때는 한 2억원 정도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6억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 초기에는 지원이 당연한데 가면 갈수록 지원금이 줄어들고 자기들이 자체 발전을 해서 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물가 오르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지원금액은 많아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고 결산을 하고 다 쓴 것을 지금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2011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 뼈를 깎는 고통과 발전할 수 있는 그것을 해서 실질적인 비용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자료 제출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섬유관련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하지요? 민간위탁했는 그 비용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세부명세서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부명세서를 보고, 8억원, 7억원 드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10원도 없을 수 있습니까? 고작 30억 4,944만원을 편성해서 100만원을 절감했다, 이것은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지, 억지로 끼워 맞춰도 이렇게 못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는 사업부분,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섬유부분은 수천억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몇 백억원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1년도 이후에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했는 세부 지출명세서를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믿고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길 단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일정은 보통 1,2주 전에 통보가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 전에 우리 의사일정이 잡히는 것이 아니고 1,2주 전에 통보되니까 서울 일정도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때 시장 일정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

예.

2009년도 사업 집행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올해 부임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2009년도 사업 집행예산에 대해서 직접 집행하신 예산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서 신기술산업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되었으리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서류상으로 다 검토가 되었을 것 같은데 우리 신기술산업국에 결산검사 시에 혹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5월달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했을 때 지적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에 대한 적정성 부분 가지고 지적을 많이 당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 집행의 기술적인 부분이고 그 목적상 그것이 적합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많은 진단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기술산업국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행사성 경비라든지, 민간경상보조금 경비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잘 쓰이는지, 그것이 필요하게 집행되어야 하는지, 또 그 정도 책정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전체적인 세출결산이 아마 다른 실·국보다는 사실 이월되는 비율도 상당히 높고, 불용처리되는 비용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편성 시에도 문제점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서류를 보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불용처리 비율이나 지출 집행비율이 좀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쪽에 보면 천지인학당 건립이 교육과학기술부 협의 지연되어서 공사 착공이 연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에 어떤 협의가 지연되었고 2010년도 현재 9월달, 2010년도 지금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진행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육과학부하고 협의할 당시에 보상비는 그대로 다 집행을 했고요. 시설건축비 관련해서 착공 당시에 40%, 예산 집행 29억 얼마인가 되는데요, 그중에 40%를 집행하고 건축공사가 2개년도에 이루어지니까 첫 번째 착공할 때 40% 지급하고 건축물이 완공되면 나머지 60%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완공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해서 금년도 10월경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10월달 완공계획입니까?

예.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도 대구시가 한강 이남의 모든 자동차부품시험을 여기에서 하도록 해서 규모를 키운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진척도가 어떻습니까?

2012년까지 저희들이 완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진척도는 현재 토지보상 공고가 나가있는 상황이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179억원을 미집행하고 이월하게 된 것은 그 인근에 바로 국가과학산단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먼저 선보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국가과학산단의 토지보상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하고 맥을 같이 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늦춰졌는데 지금 토지보상 공고가 나갔고요. 협의가 되면 아마 금년 중으로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은 보상공고만 나가 있는 것으로…

보상공고만 나가 있는 것으로…

예.

지금 국가과학산업단지라든지 주변 땅값이 올라가면 보상비율 높아질 것인데 이것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상이 바로 그 인근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에 같은 형평성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당초 계약하고 좀 안 맞아 들어가지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올해 국비·시비 매칭사업인데 국비 확보에는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작년에 정부 예타사업으로 되어서 작년에 정부예산을 100억원 편성했고,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한 200억원 넘게 신청을 했는데, 현재 기획재정부 1차 심의 결과 85억원 정도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저희 시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지역 출신 의원님들께도 그 관련사항을 협조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예산상황을 봐서 우리 시가 200억원인데 85억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원상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좋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종료사업도 있을 것이고, 계속사업도 있고, 이월사업도 있고, 중책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마 직접 집행 안 하셨지만 제대로 서류상 파악을 하셔서 어떤 부분을 더 키워야 되고, 어떤 부분이 우선순위가 더 빠르게 정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기 바라고. 특히,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안경특화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시니어퓨전체험관, 두뇌한국21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은 분석표를 만들어서 우리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집행률도 굉장히 낮았고 한데, 사실 2009년도 대구시 분위기뿐만 아니라 국가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국가경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 조기예산 집행까지 했던 시기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이 예산 집행률이 낮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 편성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든지, 안 그러면 집행의지는 있었는데 편성이 잘못됐거나 중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집행이 낮은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중앙정부의 취지라든지, 지방 시 정책의 취지하고도 전혀 맞지 않았고,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철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서 10페이지를 보면 밑에 줄에 지역산업기술지원사업 부문 세출예산은 58억 1,750만원 되어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아래에도 보면 지역산업기술지원 세출예산에 58억 1,7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면 제가…

10페이지, 11페이지요.

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 겹치는 것입니까? 합계가 어떻게 같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중 계산된 것인지, 아니면? 자료가 이렇게 부정확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고.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께서 제가 궁금해 하는 발언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저도 한 번 더 지적하고자 한다면 검토의견 25페이지를 보면 지출비율이 85.1%밖에 되지 않아서 예산이 잘못됐든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책정했으면 최대한 예산에 맞게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안 했거나 예측을 잘못했거나 예산을 잘못 짰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전체 평균 집행률이 93.4%인데 비해서 저희 국의 집행률이 85.1% 해서 한 8% 정도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업무 파악을 하면서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주로 지능형자동차주행시험장 보상관계로 해서 179억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과학관 건립 관련해서 한 17억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정부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주택 보급사업 등이 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순연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처음 계획하고 나중에 실제 집행 간의 괴리로 인해서, 환경의 변화로 인한 괴리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처음에 예산 집행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로 편성을 안 했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렇지만 이런 사례를 거울삼아서 추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세밀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보상일정을 세우면 그것을 믿고 해당 주민들은 은행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대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거든요. 세금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상일정이 늦어진다든가, 사업이 늦어지고 계획이 변경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경기가 불황일 때는 권기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정이 다 늦어지고 이러면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토지보상 일정이 늦어져서 주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 시의 제일 큰 문제점이 첨단의료복합단지도 그렇고, 저희들이 실제 조성해 놓은 이시아폴리스도 그렇고, 상당히 보상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토지분양이 안 되고,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공장의 입주가 늦어지고, 분양받으려는 외지에서 오려고 하는 업체도 그렇고 한데. 최대한 적정 보상을 통해서 나중에 공장부지로 건설했을 때 최대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저렴하게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데 보상일정이 늦어지면 땅값이라는 것이 세월이 지나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사업비가 더 많이 들고, 어차피 또 돈 빌려서 하다 보면 금융비용도 더 부담되고 할 텐데 빨리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인공지능형자동차주행시험장 그것만 생각하면 늦어지면 보상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옆에는 한 250만 평에 달하는 국가과학산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쪽 부지하고, 이것이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하면 전체 더 큰 국가과학산업단지의 보상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태양열 주택 보급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정부지원 50%, 자부담 50%해서 자부담에 시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88가구에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88가구에 지원해 줬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후에 잘 쓰고 있는지, 잘 돌아가는지 그것은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돈은 적은 돈이지만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막 했는 것 같아요. 이것 사용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참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쯤 확인해 보시고, 이 사업 얼마 안 되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서 쓰지도 못하고 이런 집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 확인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에 대한 예산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97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 궁금해서 묻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우리 시의 예산도 적고 시비가 얼마 없으니까 국비를 더 많이 받고 시비를 좀 더 적게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이것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원래 소규모로 있던 것을 작년에 대규모로 늘렸습니다. 정부하고 그 당시에 예산 분담비율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협의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은 지역에 굉장히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고 정부 쪽에서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 측에 최대한 예산 투입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상 국비하고 지방비가 70대 30 정도로 요즘은 매칭되는 것이 평균이거든요. 국비 70이 들어가면 최소한 지방비는 30 이상을 요구하게 되고, 요즘은 국비도 70에서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50대 50으로 되고 있고, 그런데 지능형자동차주행시험장 관련해서는 최소한 저희 시에서 부지 매입비용 정도는 저희들이 대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비용이라든가, 그다음 거기 필요한 장비를 구축하는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 100가구를 했고요. 2009년도에도 원래 100가구가 목표였는데 중앙의 풀사업으로 해서 받아쓰게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100가구를 예상했는데 중앙의 예산이 조기 소진되다 보니까 시도 매칭을 못해 줬는데, 그 이후에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요. 대충 만족한다고 하는 사람의 비율이 한 84%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만족 한다는 사람은, 통상 이것 보면 겨울 동절기에 난방을 많이 하니까 온수수요도 많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많이 의존하고 싶은데 동절기에는 한 20% 정도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분들이 불만이 한 8%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택 보급 시작하고 1호가 저희 집입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런데 저 지금 못쓰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전에 자료를 제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보통 섬유박람회다, 아니면 무슨 다른 박람회를 보면 박람회 개최하는 데서 오히려 광고비나 협찬금 이런 것 가지고 오히려 지출하는 것보다 수입이 많이 남는 박람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MBC에서 하는 건축박람회다, 무슨 각 언론사에서 하는 경향하우징이다, 이런 것을 보면 박람회 장소에 부스도 판매를 하지, 그냥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얼마라도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받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 물론 자체의 홍보비도 듭니다만 또 거기 부스에 판매하는 업체가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도 내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협찬사의 협찬 마케팅전략도 있고 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물론 대구섬유를 살리고 홍보하는 것도 목적입니다만 주로 보면 박람회를 통해서 얻는 수입과 이런 이권 창출도 많이 발생합디다. 그래서 지금 열 번째 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시가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리를 잡았으면 어느 정도 흑자로 돌아설 단계도 됐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을 때 이왕이면 부스판매 임대료, 그다음에 그로 인한 홍보비나 협찬금,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수입이 어느 정도 됐다, 지출이 얼마라는 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향후에 예산을 집행하거나 마련할 때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단장님 의욕적으로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섬유박람회 국내에서 개최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서울에서 하는 PIS라고 9월 초에 프리뷰 인 서울이라고 해서 바이어들을 많이 초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서울에서 해도 중앙정부 예산하고 섬유산업연합회의 예산해서 근 한 10억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의 경우 PID라 하는데 프리뷰 인 대구의 경우에 사실 섬유업체는 많지만 바이어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가업체들은 바이어가 많이 오면 임대료가 아무리 비싸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대구에서 개최되는 섬유박람회의 경우에, 그리고 그 박람회 중의 상당 부분이 부스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좀 지원이 되겠지만 대부분이 해외바이어들을 초청하는데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섬유제품을 봐야 그 자리에서 수출상담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아직까지 역사가 일천하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유명 바이어들이 꾸준하게 올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그렇게 안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동네에서 학교 운동회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손님이 조금 없다고 해서 하루 이틀만에 하다가 중단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참아주시면 더 나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전시회로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10년 가까이 했는데 동네 학교 운동회 하듯이 그런 식으로 매년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을 또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반드시 그것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해마다 매번 같은 그것만 해서 이런 식으로 상담실적, 계약실적 얼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섬유박람회를 통해서 얻는 플러스알파와 수입이 관련업체에, 여기 부스에 254개 업체가 참여했으면 달라지는 점도 조금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박람회가 해마다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을 했으면 강산도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은 전시회를 고만고만하게 전시회 비용만 할 때마다 조금씩 올려가면서 아무런 성과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획기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으로도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틀에 박힌 박람회, 전시회 자꾸 나열하지 말고 안 되면 통합된 기계와 섬유와 또 다른 관련 상품, 액세서리, 모든 토탈패션 이런 것도 같이 해서 무엇인가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맨날 여기에 얼마, 저기에 얼마 해서 예산은 몇 백억이 소요가 되는데, 차라리 그것을 여기 전시하는 업체에다가 오히려 나누어 주면 훨씬 그 업체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제는 10년이 지났으면 바꿀 때도 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획기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길 단장님 한 말씀하고 가셔야지요. 요새 첨복 잘 되어 가시지요?

예.

첨복에 기업 유치하고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국가적인 정책하고도 맞물린 상관관계가 있고, 늘 홍보비라든지 마케팅 지원비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국비 2억원, 시비 3억원, 전체 5억원 중에서 1억 6,500만원이 남았네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남았지요?

작년에 국비와 매칭이 3대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예산이 부족해서 3대 1 비율을 못 맞추고 5대 1 비율로 맞춰서 시비를 2억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12월17일 추경에 국비 3억원을 받아오니까, 1억원을 우리가 매칭 못 맞춰나가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균특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고, 방법은 연말에 12월17일 추경에서 1억원을 반영시키고, 그러면 국비 1억원 남은 돈은 불용처리하는데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균특예산은 특별히 반납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 예산은 2010년도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까?

이월이 안 되고, 균특예산으로 세입 처리가 됐습니다.

아, 세입 처리로?

예. 자동 세입 처리입니다.

아, 어느 목적에 맞지 않게 그냥 전체적으로 세입으로 들어가 버렸다.

예. 세입으로 잡혀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에 보면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에 따른 2009년도 사업비가 254억원인데 국비 53억원, 시비 195억원, 민자 6억원인데, 국비는 주관기관인 재단법인 대구경북자동차부품진흥재단에서 직접 지원되고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국비만 지원되고 있습니까? 시비까지 다 지원되어 있습니까?

시비까지 다 그리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 6억원은 아직 안 됐을 테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248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248억원 자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세히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서대구IC부터 남대구IC에 도시고속도로하고 고속도로가 지금 불합리한 도로행정에 따라서 지역업체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신기술산업국도 테크노파크라든지 기관시설들이 성서공단이나 기타 산재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사안으로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자료를 받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기술산업국 소관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