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최해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7월16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환경녹지국 간부 공무원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윤종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정한 물관리과장입니다. 강점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 사업소장은 정병근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조현철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희천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효영 달성공원관리사무장입니다. 권영시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석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898억 4,2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등 경상적세외수입 124억 6,2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폐기물 부담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39억 1,600만원, 대구대공원외환들주차장 조성공사 지방교부세 20억원, 천연가스 보급 등 국고보조금 408억 5,400만원, 환경자원조성사업 등 국내차입금 106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1,911억 5,900만원 중 1,621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249억 4,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 355억 8,300만원 중 308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42억 6,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대기환경보호사업 116억 6,800만원, 생활환경관리사업 138억 9,200만원, 자연환경보호사업 3억 5,700만원, 징수교부금관리 28억 7,5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9,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기질개선사업 41억 7,000만원, 사고이월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용역수립 9,600만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68억 4,900만원 중 547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112억 5,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폐기물자원화사업 432억 8,500만원, 지방채 상환 등 34억 100만원,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지원 79억 3,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계속비이월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21억 9,800만원, 명시이월은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비 41억 8,700만원, 사고이월은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비 48억 6,700만원입니다. 물류관리비 소관 사항은 예산액 98억 100만원 중 76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 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진수질기반조성 52억 6,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등 2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계속비이월은 달서천 분뇨처리시설 개체사업 4억 7,700만원, 명시이월은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폐수이송 관거 설치 2억 9,600만원, 사고이월은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3억 5,000만원, 대구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시설 건설 1억 8,0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81억 6,300만원 중 493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81억 1,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9,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림자원보호사업 88억 7,000만원, 공원조성사업 252억 1,300만원, 도시녹화사업 등 15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대구대공원 외환들주차장 조성사업 66억 4,400만원, 학산공원 산책로 조성사업 1억 9,900만원, 도심철도 폐선부지 생태공원조성 8억 8,200만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5,7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동화집단시설지구 내 시설물 정비 2억 900만원과 도시자연공원 정비용역 2,800만원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40억 6,100만원 중 36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매립시설관리에 7억 5,900만원, 침출수 및 악취관리 1억 3,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8억 100만원 중 35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1,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공원운영관리에 3억 2,1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에 9억 1,000만원, 조경지 및 산림보호 등에 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25억 9,600만원 중 24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달성공원운영 관리 2억 9,2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1억 7,900만원, 동물사 관리에 2억 7,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25억 7,500만원 중 24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공원운영관리비 2억 4,4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2억 6,700만원, 조경지 및 산림보호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류공원관리사무 소관입니다. 예산액 32억 3,900만원 중 31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공원운영관리에 9억 4,9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2억 9,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대구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44억 9,200만원 중 42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수목원 운영관리 1억 3,300만원, 수목 화훼관리 및 생산 8억 5,300만원, 수목원 시설물 정비 및 확충 8억 4,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6억 7,7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9억 8,200만원, 국고보조금 6억 8,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억 7,700만원으로 21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5억 3,900만원, 달성군 분뇨처리시설 등 운영비 3억 9,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2009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1억 6,000만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101억 7,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428억 6,600만원, 수납액 2,115억 8,100만원, 미수납액은 31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751억 2,400만원, 영업외수익 131억 5,0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 2,500만원, 자본적잉여금수입 447억 4,400만원, 과년도영업, 기타 미수금 이월금이 785억 3,800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하수도사용료 93억 8,7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7,500만원, 원인자부담금 218억 2,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101억 7,100만원으로 1,662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44억 6,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94억 2,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긴급수선·준설 49억 8,400만원, 하수처리 민간위탁대행사업비 692억 7,6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및 지급이자 264억원, 하수도관거처리장·슬러지 시설비 605억 7,7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등 37억 4,500만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대명천오수차집관거시설 외 9개 사업 21억 9,100만원은 건설개량 이월하였으며 하수도사업 감사수수료 외 5개 사업 22억 7,2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비비 329억 3,800만원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개선사업 및 환경보전활동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지원을 위해 1997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6,500만원을 조성하고 환경보전 고유목적 사업비로 1,400만원을 지출하여 5,1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적립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재학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1988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5,4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으로 1억 5,400만원을 조성하고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3,4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적립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은 환경자원시설 주변지역 주민대표와 협약한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4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65억 4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79억 3,800만원, 예금이자 2억 2,600만원 등 총 146억 7,400만원을 조성하여 48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97억 9,4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적립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지원사업 지역난방공사비 부담금 20억 2,100만원, 도시가스공급사업 부담금 6억원, 서재지역 3개교에 대한 보조금지원 3억원, 주민감시요원 수당 1억 1,700만원 등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같이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리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견실하고 효과적인 예산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전체 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2009년도 시 세입 분야 예산현액은 5조 5,996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이 5조 8,603억원이고 수납액이 5조 6,164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00.3%를 수납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조 8,206억원의 100.3%인 3조 8,305억원을 수납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7,790억원의 100.4%인 1조 7,859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2009년도 세출 분야의 예산현액은 5조 5,996억원으로 지출액은 91.5%인 5조 1,242억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5.1%인 2,836억원이고 집행잔액이 3.4%인 1,91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조 8,206억원의 93.4%인 3조 5,701억원을 지출하고 2,505억원을 이월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7,790억원의 87.4%인 1조 5,541억원을 지출하고 2,249억원을 이월 및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2,244억 5,800만원 중 1조 20억 9,800억원을 집행하고, 1,339억 6,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84억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여 지출비율은 81.8%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2009년도 예산현액이 1,911억 5,900만원으로 지출액은 1,621억 9,400만원이고 이월액이 249억 4,900만원이며 불용액이 40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요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과 수납액이 26억 7,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2009년도 예산현액이 26억 7,600만원으로 지출액은 21억 8,500만원이고 이월액이 1억 6,000만원이며 불용액이 3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2,101억 7,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28억 6,600만원, 수납액은 2,115억 8,100만원, 미수납액은 312억 8,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내역은 하수도사용료가 93억 8,7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7,500만원,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218억 2,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이 2,101억 7,100만원으로 지출액은1,662억 8,000만원이고 이월액이 44억 6,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394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84.8%이고 이월액은 13.1%, 불용액은 2.1%로 지난해보다 이월액이 감소되고 집행율이 증가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6개 사업 249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억 7,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명시이월은 8개 사업에 165억 4,500만원으로 보상협의지연 2건, 공기·용역기간 미도래 4건 등이며 사고이월은 6개 사업에 57억 3,000만원으로 보상협의지연 5건, 동절기 공사중지 1건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2개 사업에 26억 7,500만원으로 연도 말 시설공사 및 용역 계약에 따른 사업기간 미도래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기질개선사업 이월액 41억 7,100만원은 2009년도 본예산에 100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지하철 2호선 구간에 고정식 살수장치, 소규모 분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비, 감리비의 일부를 집행한 잔액으로 1구간의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환경자원시설조성사업 이월액 41억 8,700만원은 본 사업의 국비가 대구시의 2009년 2회 추경에 반영되었고 계속사업 시행으로 인한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대구대공원 외환들주차장 조성비 이월액 66억 4,400만원은 미보상토지에 대하여 2009년 4월 수용재결 후 2009년 5월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공기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이며 2010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구선공원조성 이월액 8억 8,200만원은 대구선 폐선 후적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도심철도폐선부지 생태공원조성사업의 지장물 철거 지연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6개 사업에 57억 3,000만원으로 주로 용역·공사중지 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비 이월액 3억 5,000만원은 환경부의 사업승인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이행기간 소요에 따라 용역중지로 이월된 것이며 당초 본 사업은 턴키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금호강 복류수를 낙동강 표류수로 수원을 변경하여 기타공사로 발주함에 따라 기 추진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이월하고, 턴키설계 보상비 5억 4,000만원과 집행잔액 6,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2개 사업에 26억 7,500만원으로 연말 계약에 따른 선급금 등 미지급 및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이월액 21억 9,800만원은2008년도와 2009년도에 편성된 예산 40억원 중 공사 발주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이월한 것이며, 본 사업은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공공 처리시설의 확충을 통한 안정적 처리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나 그간 지역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된 만큼 사업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 등을 통해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총 불용액 40억 1,600만원 가운데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28억 4,7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5억 4,500만원, 예산절감 4억 4,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300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5쪽 하단부입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환경관련 세입 징수교부금 불용액 1억 3,50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불용액 1억 100만원, 환경오염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불용액 3,400만원으로 이는 경제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금감면 및 면제차량 증가로 인하여 징수액이 감소된 데 따른 것이며, 중소기업대기환경개선 불용액 1억 5,400만원은 본예산에 29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262개소 418대를 교체하고 남은 잔액으로 당초 지급 결정 후 사업장 자체사정으로 22개 업체에서 설치를 포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폐기물에너지화 민투사업 추진수수료 불용액 1억 4,700만원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평가, 협상업무를 당초에 KDI에 위탁토록 결정되었으나 평가는 시 자체평가로 추진되었고 협상업무는 소송 등의 사유로 지연된 데 따른 불용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달성공원 관리사무소 60만원, 앞산공원 관리사무소 111만 4,000원 등은 인력운영비로써 승진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부족분 발생과 정·현원 차이로 인한 예산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과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 위생매립장 주민지원 기금 등 3개 종류로 전년도 대비 34억 7,500만원이 증가된 118억 9,8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09년도에 목표액이 초과되어 환경보전 홍보, 환경교육자료 개발 등 고유목적사업에 1,4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본 기금은 목표액 초과 시에 당해연도 이자수입 90%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토록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당해연도 말 적립액 중 10억 8,5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고 4,000만원은 공공예금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 기금은 조례에 근거하여 2010년 말까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일정액을 시비로 적립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적립액 9억 7,900만원 중 9억 5,1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고 2,800만원은 공공예금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본 기금은 구·군의 환경미화원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은 2004년도부터 위생매립장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시출연금,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 등으로 조성됩니다. 지역 주민과의 협약에 따라 지역난방 열 공급 사업 부담금 등 주민지원사업에 48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123억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에는 22억 5,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9쪽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6억 7,600만원으로 지출액은 21억 8,500만원이며 이월액은 1억 6,000만원이고 불용액은 3억 3,100만원입니다. 사업별 불용사유는 대부분 예비비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1개 사업에 1억 6,000만원으로 2009년 수질오염총량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된 것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101억 7,100만원으로 수납액이 2,115억 8,100만원, 지출액이 1,707억 4,3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영 성과를 보면 2009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이 174억 4,700만원으로 2008회계연도에 비하여 25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손실이 증가한 주원인은 영업수익 감소와 영업비용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하수도 요금에 있어서 2009년 결산기준 하수처리 총괄원가가 톤당 421원인데 비하여 요금은 톤당 293원으로 현실화율이 69.6%에 불과하여 2009년 10월 조례개정을 통하여 요금인상을 한 바 있으며 조례개정 적용이 되는 2010년 1월 이후부터는 인상분이 반영되어 손실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 인상을 통해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내적으로는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한 경영수지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미수액 312억 8,500만원은 하수도사용료 93억 8,7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7,500만원, 원인자부담금 218억 2,300만원이며 하수도사용료 미수금에는 2009년 12월에 부과되어 2010년 1월에 수납되는 64억 5,1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원인자부담금에는 2010년 시설물 준공 시에 납부하는 149억 7,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아래 표와 같이 미수액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과년도의 하수도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에 대해서는 미수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2쪽입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8%이며 예비비를 제외하면 예산현액 대비 3.1%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국외여비 1,140만원은 집행액 없이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고정부채상환금 및 지급이자 23억 1,100만원, 사무관리비 5,1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2,200만원 등은 예산액에 비하여 불용율이 높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액은 17개 사업에 44억 6,300만원으로 이월사업 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4쪽입니다. 이월율이 예산현액 대비 2.1%로 전년도에 비해 낮아지긴 하였으나 이월사유가 대부분 착공지연에 따른 공기미도래로 인한 것으로써 예산의 이월이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인 규정임을 감안할 때 이월액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11대회 마라톤코스 악취개선사업은 2011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계획하고 있어 대회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아마 2009년도 결산을 심사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이월액이 많은 것도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5대 의회 때 건설환경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쪽에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이월액 3억 5,0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천수질환경 개선사업은 당초에 금호강 복류수를 이용해서 개선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사업에 들어가서 보니까 복류수 층이 너무 낮아서 복류수를 활용하면 수량 확보가 되지 않아서 낙동강 표류수를 활용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턴키보상비하고 집행잔액을 당초에 우리가 턴키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자체로 했기 때문에 턴키로 하게 되면 설계에 대한 보상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하게 되었기 때문에 불용 처리했고요. 그래서 사업이 기타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3억 5,1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낙동강 표류수로 변경하여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수질개선 방침은 2009년 11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초 10월에 방침을 결정할 때는 공사를 하게 했는데 2009년도에 와서 방침이 최저층이 1m 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표류수로 하자고 변경 방침을 2009년 11월에 했고요. 2010년 2월에 용역이 준공되고 2010년 5월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에 1단계 실시설계에 착수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150억원, 국비 150억원으로 해서 300억원으로 하려는 사업을 있는데 LH에서 지금 도남지구하고 대곡지구 두 군데 공사를 함에 따른 부담금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150억원을 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건설경기가 좀 어렵고 LH가 현재 부채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아마 공사계획의 변경이 이달 중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알아보기로는 대곡지구는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현재 60억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도남지구는 계획을 포기해야 될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LH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저희들 당초 계획에서 LH에서 받는 금액이 60억원에서 150억원이니까 지금 90억원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60억원 하면 국비 60억원이 매칭되기 때문에 120억원으로서는 신천수질 환경개선사업이 좀 어려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시비 50억원이 또 추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종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부 의원님께서 왜 이런 신천수질 개선사업에 우리가 현재 총인처리를 하게 되는 하수처리에 이용하지 않고 낙동강 원수를 받느냐 하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LH의 재원확보 문제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9월 중에 LH가 사업이 결정되면 이 사업을 전환하든지 또는 어떻게 하든지 이 관계를 신중하게 종합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신천수질 개선사업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하절기에 유수량이 부족할 때는 신천의 보 인근에 일부 부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어떻든 이 사업이 어떤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낙동강 표류수를 이용한다고 방침 결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낙동강·금호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천이 대구의 젖줄입니다.

예.

신천수질 개선사업에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우리 대구가 그나마 신천이 많이 좋아짐으로써 하절기에 온도라든지 기후에 많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예.

나무 많이 심은 것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신천에 맑은 물이 흐름으로써 대구 대기질 개선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인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사업이 어떻든 LH공사와의 문제점도 빨리빨리 해결하시고 또 최소한 내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전에 이런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나 타 국과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미수 부분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료 표에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쪽, 2007년도 미수금을 보면 얼마입니까? 147억 4,200만원, 2008년도에 218억 3,600만원, 물론 누계지요?

예.

2009년도에 312억 8,500만원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계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이렇게 급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도별로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처음에는 한 번 징수하기로 하면 그때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분납제도가 생겼고요. 그리고 공사금액이 올해 12월에 공사해서 완공을 1월에 한다든지 2월에 하면 완공할 때 돈도 받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현재 납기 관련해서 있고요. 현재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전액 납부가 예정되고 99.6% 정도 큰 징수율을 보이기 때문에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회의를 느낀 것이 국장님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납기나 분납이나 이런 문제는 매년도 똑같습니다. 단지 분납제도에 의한 미수납이나 미수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외에는 조건이 똑같은 데 이렇게 급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총액으로 봐서도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좀 상세하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문제없다고 하면, 이렇게 147억원, 218억원, 312억원 이렇게 늘어나는데 문제없다고 검토보고서를 쓰면 안 되지요.

위원님, 아마 최근에 많이 증액된 것은 경기가 현재 불황이 되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지적해주면 좋은 데 수치상으로 봐서는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하여튼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보면 제가 관심이 있는 그 지역이 되어서 한 번 물어볼게요. 학산공원 조성사업에 이월액이 얼마 안 되네요. 1억 9,9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이 공원과의 소관입니까? 검토보고서 31쪽에 일부는 하고, 총예산이 5억원인데 이월액이 1억 9,900만원 남았잖아요. 검토보고서 31쪽 표에 있잖아요.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로 사업비를 이월했는데 거기 토지 보상하는 데가 다 산인데 그것이 큰 문제가 있습디까? 주민들은 왜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느냐고 하는데 아마 공원과 소관일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31쪽에 보면 학산공원조성 해서 명시이월이 1억 9,900만원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점문입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신 부분 학산공원 예산이 5억원입니다마는 그중에 이월액이 1억 9,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009년에서 2010년 넘어오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토지에 대해서는 산책로를 따라서 일부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주 분은 전체 면적을 다 사내라.

아, 전혀 면적을…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협의한다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것을 산지 주인 말고 이용하는 주민들은 왜 이것이 어려운 공사도 아닌데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고 항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계획하고 나중에 절차 있잖아요? 그것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내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내년 되기 전에, 제가 학산공원에 자주 가는데 저한테 자주 항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큰 사업도 아닌데.

그런데 사업 자체는 작년에 했던 사업은 올해 끝이 났습니다. 다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올해 예산이 일부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예산실에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부분이 배정이 안 되어서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 9,900만원을 명시이월 했는 이것은 내년에 또 확보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 했고 올해 6월달에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나머지 사업은 안 할 것입니까, 일단 다 못한 것은?

지금 올해 예산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있는데 그것을 배정을 못 받아서.

배정 못 받아서 아직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토지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2009년도 토지보상분 해야 될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마쳐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사업이 끝났고 나머지 일부분은 내년에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같으면 예산이 넘어가잖아요.

이것은 올해 2009년도 예산에서.

2009년도에 그래.

이것이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이월해서 올해 6월달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확보를 좀 더해서 나머지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보면 3쪽입니다. 주요집행 내역해서 대기환경보호사업 해서 116억원인데 대기환경보호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책과장님 된지 얼마 안 되지요?

예.

대기보존사업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대기지역측정망 관리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전에 근무할 때 아주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되어서 실제 보건연구원에서 전체 12개 지역측정망을 다 관리하는데 1년 예산이 늘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전체예산이 적기 때문에 대기전산망 서버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그 예산을 넣어버리면 다른 재료비를 올리지 못해요. 그래서 보니까 서버가 교체될 때가 다 된 모양인데 이런 것은 여기에 예산도 많고 하니까 당초에 환경녹지국에서 서버교체비용이나 이런 것을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원활히 대기측정망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장님 처음 하셔서 잘 모르시지요? 보면 대기측정망을 운영하는데 측정하고 데이터 관리하고 중앙에 보고하고 죽 하지 않습니까? 여기 전산이 필요한데 그 전산의 서버가 아주 미비해요. 그것을 아마 교체할 시기가 다 된 거에요. 그런 것을 연구원 예산 적은데 거기에서 제출해서 받으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대구시의 대기보호관리 측면에서 환경녹지국에 큰 예산 있을 때 얼마 들지는 않지만 넣어서 원활히 서버가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펴봐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하는 부분에서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폐수이송관거 설치인데 이것은 왜 명시이월 됩니까? 맨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폐수이송관거 설치.

그것은 공기가 2008년도에서 2010년 8월까지, 올해 8월까지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다 집행을 못해서 이월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목원 집행내역 보면 수목원운영관리, 화훼관리 및 생산, 수목원 시설물 이렇게 죽 있습니다마는 수목연구 교육 및 전시관 운영, 수목원에서 교육도 합니까? 소장님.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합니까?

교육은 자연개선사업으로 주로하고 염료관계, 염색관계도 우리가 하고 거의 주체로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해서 어린이한테 자연생태교육을 중심으로 합니다.

어린이를 모아서 합니까?

예.

그리고 우리 수목원에 처음에 조성하고 그다음에 죽 할 때 일이 참 많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죽 하는 것을 보면 대구시에 특별히 급한 사업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구시에 수목하고 그다음에 녹지하고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수목원에 보면 대구시에 가로수 있지요?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 업무에 참고해 주세요. 지금은 5년 전이나 10년 전에 비해서 대구시에 가로수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점으로 보면 겨울철 되면 낙엽이 다 지니까 좀 삭막해지지요. 지금 기후도 변화되고 하니까 이제는 대구시에 맞는 수목 선정해서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 나가서 옆에 보면 사철나무 있지요? 사철나무 이것은 겨울에도 늘 푸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특별히 이국적인 경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거기에는 겨울에 가도 푸릅니다, 가로수가. 대구에도 그렇게 조성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목원에서는 사철나무가 가로수로 다 바꾸기에는 나무 수가 적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수목원에서 앞으로 업무를 이 사철나무를 우리가 느티나무나 또는 벚나무에 접목을 한 번 시켜보세요. 가지 접 붙이듯이 붙여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키워서 연차적으로 대구시에 간간히 나무를 심어서 장래적으로는 대구시 가로수도 겨울 되어도 푸르게 만드는 그런 것을 연구해보세요. 그리고 과거에는 대구시가 가로수 가꾸는 것이 전국에서 최고로 우수했습니다. 다들 본받으러 대구시에 울산이나 부산이나 다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들 비슷해요. 오히려 울산이나 서울 같은데 보면 대구시보다 더 잘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구시도 다른 도시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고 그렇게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수목원에서 사철나무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일시에 다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벚나무나 또는 느티나무를 가져와서 이 사철나무가 대구에 몇 그루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을 꺾어서 접을 한 번 붙여보세요. 되면 그 모종을 많이 확보해서 대구의 가로수를 푸르게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질문 몇 가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금액, 혹시 내용이 지금 보면 기금만 있는데 지금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문화센터나 열공급 사업, 이런 것 외에 주민지원협의회에 지원하는 금액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38페이지에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이 부분에 있는데 여기서 보면 밑에 협약에 따른 주요 지원사업현황 보면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비, 열공급 사업비, 도시가스 공급비 죽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말고도 주민들한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없습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지원사업에서 협약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지역난방 열공급 사업이 한 131억원을 했고요. 도시가스공급, 박곡리 심야전기 설치,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이 다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다됐고. 재설 중 피해복구라든가 노선버스 신설 이런 사업은 현재 하지 못하고 있고, 추진 중인 사업은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150억원 예산인데 현재 그린벨트관련 협의가 안 되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서재문화체육센터가 그린벨트 관련 때문에 진행이 협의 중에 있고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 부분 외에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여기 보면 주민협의체 지원하는 금액이 없습니까?

주민협의체에는 기금으로 확보된 금액이 20억원 확보했는데 협의체에 따로 돈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협의체에 15억원 플러스알파 해놓은 금액은 없습니까? 주민협의체와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보면 그 돈으로 작년에 400몇 명이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예.

일본도 같다오고, 또 장학금도 주고, 또 1억원을 들여서 노래자랑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그것은 여기에 따로 안 나타나고요. 기금은 조성된 기금 속에서 기금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오면 협의해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수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주민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현재 기금예산 중에서 집행해 나가는, 그러니까 당초에 무슨 목록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주민협의체에서 이것을 좀 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협의회에서 의논해서 결론해서 기금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세부적인 일본 시찰 같은 이런 것 비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다 들어있는 것입니까, 이 금액에? 어느 부분에 들어 있습니까?

협약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협의회에서 만일 일본에 한 번 시찰을 가보자고 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주민협의회에서 우선 의논해서 이번에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기금에서 지출하는, 현재 수시로 어떤 요구사항을 협의체에서 의논해서 결정해서 기금에서 지원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낫겠습니다.

현재 매년 기금 적립하는 것은 매년 16억원을 특별지원하고 폐기물 반입료의 10%, 약 6억원 됩니다. 22억원은 정기적으로 적립을 해서 그 돈을 기금으로 조성해 놨습니다. 현재 잔고는 11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협약사항하고 전부 다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돈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그 부분만 표현되어 있고 기금의 상세 세부사용내역은 결산사항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외국 나가는 돈은 그 기금의 일부를 가지고 협의해서 우리 시하고 주민협의회하고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한테 지원하는 16억원 플러스알파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예. 일반회계에서는 기금으로 가는 것만 표시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향후 123억 5,000만원 소요될 예정이라는 데 여기는 전체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로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이 체육센터 약 15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기금으로 적립된 것은 65억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고 나머지 85억원 정도는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됩니다, 그 돈이 가장 크고. 나머지 우리가 협약사항 이행 못 했는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약 12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부분도 매립장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렇지요?

예.

이번에 서구에 민원이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도 이런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현행법상으로 서구에.

서구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소각장하고 매립장만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음식물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서구 문제는 저희들이 가르뱅이 마을에 대해서 정말 그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법상 지원이 아니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은 법제화된 기구가 구성되어 있고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다른 곳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접근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저공해자동차보급,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있지요? 이번에 천연가스자동차가 서울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에 보면 그것은 LNG이지요, 그렇지요? LNG자동차 맞지요, 지난 번 사고 났던 것이?

CNG.

CNG입니까?

예. CNG입니다.

지금 보면 사고가 날 확률이 적다는 자동차가 LPG자동차가 또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 LPG자동차는 혹시 있습니까?

CNG자동차 사고가 난 것이 2002년 이전에 매입한 것에서 사고가 현재 나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은 2006년도 이후에 매입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 자동차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제점검은 9월에 일제히 점검을 합니다마는 2006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LPG자동차라고 버스도 있답니다. 그것은 사고에 더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지난번 뉴스에 났었거든요. 그 부분에 LPG자동차가 우리 대구에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LPG자동차가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은 소형차는 LPG가 가능합니다. 택시라든가 소형화물차는 LPG가 많습니다마는 대형버스에는 LPG가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LPG나 CNG나 둘 다 안전규격을 맞췄기 때문에 크게 위험성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서울에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에 있는 천연가스자동차는 버스가 한 1,500대, 청소차가 60대가 있습니다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다음달 중으로 전부 검사를 받아서 안전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지금 교통국에서 버스를 검토하고 있고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청소차 65대에 대해서 9월 중순에 검사를 다 받아서 안전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달성공원 보면 달성토성입니까? 토성확장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 윤효영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토성 확장정비계획은 현재 특별히 뚜렷하게 추진할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달성공원 정비를 하면서 토성을 더 넓게 확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에 예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공원녹지, 문화재과에서

예. 문화재과에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대 문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도 아직 특별히 지금 확정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화복지 쪽의 내용은 잘 모르신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홍창호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에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과를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한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월액은 13.1%, 불용액은 2.1%로써 지난해 보다 이월액이 감소되고 집행률이 증가 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내셨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살림살이 잘 하셨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제안설명 13페이지를 보면 하수도특별회계에 관해서 미수납내역을 보면 원인자부담금이 218억 2,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납기 미도래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원인자부담금의 내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인자부담금의 내역을.

예.

하수도에 원인자부담은 주로 우리가 일반가정에서는 상수도 사용하는 만큼의 하수가 배출되고요. 또 생산공장에서는 공장용수로 썼는 만큼 하수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배출된 만큼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 원인자부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에 하수도사용료는 별도로 93억 8,700만원이 있거든요. 그 밑에 원인자부담금 해서 218억원이 있는데 그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사용료는 각 가정에서, 아까 공장에서 나오는 하수도료 이 외에 원인자부담금이 어떤 것입니까?

설치비용으로 원인자부담이, 하수시설 설치할 때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관로 연결할 때, 하수관로가 있으면 하수설치를 하면 관로연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설치되는 데 원인자부담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218억원 같으면.

예. 새로 어떤 시설을 할 경우에는 관거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을 보시면 공장 및 용역중지 등 기타 해서 동화집단시설지구 시설물 정비에 2억 9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동절기 공사중지라면 우리가 천재지변이 늘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하나요?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동절기 같은 것은 예상이 됩니다마는 동화시설지구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 하면 동화시설지구에 각 상인들의 생각이 일치가 안 되어서 논의가, 협의가 안 되어졌어요. 예를 들어 십이지상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각각 다른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것이 논의가 안 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늦어져 버린, 그러니까 당초 계획된 것보다도 공사를 제때 못하고 늦어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봤으면 동절기라든지 천재지변을 늘 예상하고 해야 되는데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늦어졌다?

예.

그리고 불용액이 40억 1,600만원인데 여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 비율이 한 2.1%라면 이것이 좀 많이 높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다를 수 있는데 불용액이 좀 늘어나는 것은 집행잔액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되겠습니다. 무슨 공사할 때마다 계약하면 공사비에서 절감되는 부분,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용비 같은 경우에 절감하는 부분, 업무도 절감분이 있기 때문에 절감부분이 보태지니까 불용액으로 되는 것, 사업을 못해서 불용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확인한 것 중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에 6억 600만원인데 이 잔액이 큰 원인을 간단하게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 계획된 데서 변경되고 하면서 그 부분을 집행 못하고 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보면 세출결산 총괄에 보면 물론 우리가 다 아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예산현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81.7%다. 그렇지요?

예.

간단하게 원인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4페이지 하단입니다.

주요결산내역에 보면 현재 이월액이 1억 6,000만원이 되고 불용액이 3억 3,100만원이 발생해서 이것이 집행이 좀 안 됐습니다마는 이월액은.

거기 보면 세출결산 총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예산현액에 지출액이 81.7%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원인은 운영비가 완화된 이유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일에 비해서.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보태어져서 집행이 좀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1억 6,000만원, 불용액이 3억 3,100만원이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불용액 비율이 낮아진 것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겠습니까? 28페이지에 전부 공기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예산편성 시에 공사기간을 고려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공사기간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사기간을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같으면 2011년도까지 하는 이런 3년짜리 계획들이나 5년짜리 이런 계획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발주를 보통 8월달에 하게 되면 그해 완성을 못하고 이듬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공사기간이 맞춰지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공기편성을 고려하면 실제 예산도 절감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되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모든 불용액이라든지 예산현액 보면 예비비 미사용집행금액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본 위원이 이 상임위에 처음입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살림살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전체적인 파악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여기 계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현재 9월이니까 한 8개월쯤 됐습니다.

아직 8개월 되셨으니까 처음부터 시작은 아니었네요. 그렇지요?

예.

계시는 동안에 더 철저하게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 신경을 더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한 것으로 지출내역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서홈플러스 공원관리비가 2억 5,000만원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 성서홈플러스는 직접 가보시면 홈플러스 건물 위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그 공원관리비를 지출해야 됩니까? 그것은 성서홈플러스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출이 2억 5,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성서홈플러스는 저희 시하고 삼성홈플러스하고 협약을 2000년도 4월에 해서 준공 후 3년간은 매년 유지관리비 3억원을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후는 녹지활용도에 따라서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2000년 4월달에. 그래서 그동안의 관리비를 저희들이 한 16억 5,000만원을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시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재집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받았다가.

예.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매년 지출하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관리과장님한테 같은 말을 중복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러면 학산공원에는 작년에 이월해서 올해 다 썼다는 말이지요? 1억 9,900만원.

예. 다 썼습니다.

공사가 오래되었다고 보는데 거기 주민 여론이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일부만 하고 일부는 남겨두느냐고 자꾸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상인동 쪽에는 다 됐는데 죽 올라가다 어느 한 쪽이 끊어져서 하는데 이것을 내년에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예산을 세워서 내가 주민의견을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을 참고로 드릴게요.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회에 환경녹지국의 큰 사업에 대해 제가 의견을 가끔 보자고 하는데 우리 자원순환소장님 있잖아요. 전에 갔을 때 나중에 시에 어렵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늘 마음에 찡한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RDF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처리시설을 현재 조야동 밑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옛날에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 위로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요즘은 음식폐기물이 안 들어오고 괜찮다 하더라도 결국은 쓰레기가 들어오면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새로 짓는 조야동 밑에는 어찌 보면 아껴서 모든 시설을 고려하더라도 청정지역으로 보존하는 것이 맞고 조금이라고 냄새가 나는 그 부분은 가능하면 위로 올려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계획이 다 되어서 수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수정이 가능하다면 쓰레기 매립하는 위로 올려 주어야 밑에는 청정지역으로 보존하고 땅 효율이나 주민들 피해가 적을 것인데 왜 냄새나는 시설을 입구에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계획이 다 되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한 번 더 고려할 수 있다면 지금 쓰레기를 가지고 아무리 두께를 잘 세워서 지하화해서 냄새가 안 난다고 하지만 들어가고 싣고 나오고 하면 결국은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가능하면 쓰레기매립장 근처의 못 쓰는 땅에 잡았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번 더 고려해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벌써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그러한 시설은 가능하면 쓰레기매립장 가까이에 하는 것이 운반도 좋고 냄새도 방지하고 땅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천 표류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어느 정도 비용부담이 안 있었겠나 생각합니다.

시청 내에 관계되는 각 부서 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신천수질 개선 문제는 환경의 측면에서 접근해서 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은 상수도 쪽의 수계관리라든지 상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왜 이 사업이 상수도사업본부가 하게 되었느냐 하면 기존 상수도에 있는 관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현재까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혼선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이 주된 기관으로써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접근을 여러 가지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관리과장이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신설되는 개발지구에 대한 부분은 하수관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 문제는 매번 업그레이드 시켜서 구청에서 예를 들어 큰 건물이 들어선다, 하수관거를 보수 했다, 아니면 합류식관거에서 개·보수 했을 때는 전산자료를 다 입력합니다. 그래서 구·군과 시청과 건설방재국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망도를 다 연계시켜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저지대에 8월15일, 16일 양일간 대구지역에 강우가 그래도 많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침수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침수지역에 대한 부분은 하수관거에 최우선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합류식관거를 분류식관거라든가 이렇게 하는 사업비보다는 오히려 침수지역에 대한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사를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침수는 하수관거에 대한 원인 문제도 있지만 재난관리과와 물길정비단과 해서 재난차원에서도 검토를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재난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라는 것이 국장님의 지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조정을 어느 정도 부서 간에 소통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침수지역에 대한 관거를 정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8월 하순에 저희 본부 내부적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계 명칭은 그대로지만 주무계를 도시브랜드계로 하고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순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총괄팀장입니다. 권오양 도시브랜드담당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이규철 도시경관담당입니다. 김규일 도자디자인담당입니다. 강대학 공공디자인담당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김영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특히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님과 홍창호 부위원장님, 김대성 위원님, 강재형 위원님, 정순천 위원님, 장경훈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00억원으로 보조금 지출에 따른 이자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0억 9,500만원으로서 이중 75억 4,400만원은 집행하고 4억 1,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3,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그 내역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 부문으로 예산액 45억 2,800만원 가운데 관문도로 및 주간선 도로변 환경정비 이월사업비 30억원, 도시 환경정비 4억원,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간판정비 4억 7,900만원 등 총 43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공공디자인 부문은 예산액은 33억 8,600만원으로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간판정비 25억원, 도시경관중심축 디자인공모 시상금 1억 4,000만원 등 총 30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문의 예산액 1억 8,100만원으로서 회의용 탁자 등 사무용품 구입 2,200만원, 관내·외 출장여비 3,300만원, 초과근무수당 4,400만원, 직무수행경비, 대민활동비 등 5,900만원,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1,800만원 총 1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디자인공모 수상작 전시회 개최비 1억 1,000만원, 동대구로디자인개선사업 실시설계비 1억 8,300만원 총 2억 9,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비 1억 2,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 3,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7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 중 이월액은 4억 1,700만원으로 그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 디자인공모 수상작 전시회 개최비 1억 1,000만원은 경관심의에 따른 기간 소요와 동절기 외부전시 부적절로 인한 전시시기 조정에 따른 이월이며 동대구로 디자인개선사업 실시설계비 1억 8,200만원은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이행 등으로 사업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것이며 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 1억 2,400만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나 지난 4월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지출하였는바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이번 세출결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지도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운영에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0억 9,500만원으로 지출액은 75억 4,400만원이며 이월액은 4억 1,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결산내역을 보면 지출액 75억 4,400만원의 주요내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30억원, 도시디자인일반 13억 2,500만원, 공공디자인사업 30억 4,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월사업은 3건에 4억 1,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이 2건에 2억 9,300만원, 사고이월이 1건에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3,4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세출예산 결과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93.2%이고 이월액은 5.1%, 집행잔액은 1.7%를 보이고 있어 비교적 양호하다 할 수 있으며 세부결산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3건에 4억 1,700만원으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모전의 1억 1,050만원 명시이월은 공모를 통하여 새롭고 특색 있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발굴하여 대구시의 표준디자인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며 공모에 따른 신문공고비, 공모당선작 보상비, 작품도집 제작비를 집행하고 잔액을 2010년도에 명시이월 한 것으로 경관심의 기간 소요 및 전시시기 조정 등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동대구로 디자인개선사업 1억 8,250만원 명시이월은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입,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파티마병원 삼거리에서 범어네거리 간 도로의 디자인 개선을 위해 도로단면 개선, 중앙녹지 폭 조정, 보도공간 디자인 개선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2009년 7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시민공청회,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으며 금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 육상대회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시행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당초 계획에는 2011육상대회 이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부족 등으로 사업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이월한 것입니다. 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비 1억 2,400만원 사고이월은 2008년도 용역비 4억원을 전액 명시이월하고 2009년도에 일부 집행 후 잔액을 2010년도로 사고이월하는 것으로 용역기간 미도래를 이월사유로 설명하고 있지만 용역계약 입찰시 응찰자 미달로 재공고 입찰을 함으로써 용역계약이 당해연도인 2008년도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2009년 2월에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용역기간이 부족하게 된 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상 이월사업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 사업기간 부족,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당초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반복적이고 관례적인 이월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무를 추진하는데 뒷받침되는 규정이 미흡해서 일하시는데 애로점이 많지요?

예.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조례가 개선되어서 그렇게 되면 조금 나을 것입니까? 경관위원회하고.

그러합니다.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사업 1억 8,250만원은 명시이월해서 올해 끝났습니까?

예.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해서 기술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설계 완료네요?

예.

저도 늘 대구시의 환경녹지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제 생각입니다. 혹시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비 안 받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구로에 보면 히말라야시다를 수종 갱신한다고 이때까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여론 조사해 보면 보존해야 된다, 또 개선해야 된다, 말이 많았는데 저도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너무 오래되었고 바람에도 약하고 보기에도 그런데. 그러나 히말라야시다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그것을 변경을 시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대구가 특별히 녹색도시 또는 환경도시를 나타내려면 다른 도시하고 조금 특색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히말라야시다 거기에 돈이 좀 들더라도 작은 수목 말고 큰 수목으로 바꾸는데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는 잘 부러지지 않고 좋은 소나무를 구해서 잘 살리면 금방 히말라야시다보다 더 품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안을 내는 용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른 수목을 변경해서 심는 것보다 이왕 교체해야 된다면 우리 고유의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그것을 멋지게 가꾸어 놓으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설계 실시하기 전에 하나의 검토 안으로 제시해 보든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와서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거론할 것입니다. 도시환경에, 특히 녹화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벌써 10년 전부터는 대구가 정말 보기 좋은 녹색도시로 하려면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달구벌대로 있지요?

예.

경산에 시지부터 해서 저기 계대까지 중앙분리대든 아니면 가로수 옆면이든지 괜찮은 소나무로 죽 심어서 1년 내내 푸르게 만들면 정말 대구가 다른 도시보다 뛰어난 경관이 안 되겠나 늘 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야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역시 대구는 좀 틀리구나,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느티나무하고 벚나무, 은행나무 그런 것은 다들 다른 도시에 있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대구는 좀 특색 있게 하려고 하면 다른 도시에 없는 소나무를 보기 좋게 해서, 특히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산에 잣나무 있지 않습니까?

예.

잣나무 그것은 잘 삽니다. 또 소나무도 튼튼하면 대기오염에 강합니다. 그것은 품위도 있고. 또 대구의 기품도 나타낼 수 있고. 그런 생각을 늘 해 봤습니다. 다음에 시정질문이나 기회 있으면 그런 내용을 한 번 더 제안을 해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체수종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한번 여러 개를 놓고 비교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강재형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늘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대 도로, 동대구로, 달구벌대로 이런 데는 조금 특색 있는 것도 멋있고 타 지역에 없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 또한 각 구마다 각 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색 있는 수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에 가도 똑같은 나무, 대구에 와도 똑같은 나무, 서구나 북구나 수성구나 동구나 같은 나무, 어떻게 하나 좋다고 하면 죽 같이 할까, 정말 고민을 안 하는 표시가 팍팍 드러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쾌스천마크가 늘 붙어 다녔고 이 지역에 가면 어떤 나무가 있더라, 동네를 알릴 수 있고 구를 알릴 수 있는 묘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보면 약 80억원 정도인데 내년의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지요?

예.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100% 정도 늘었습니다.

100% 늘었습니까?

예.

그 예산이 빠지면 내년에 2011대회가 끝나면 예산이 많이 줄겠다, 그렇지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도시환경정비예산하고 그것은 대부분 구·군에 재배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라톤코스겸해서 있고 시범거리에 간판 관련 예산 등이 특별히 좀 더 증액이 되었다는 것인데 내년에 얼마만큼 줄까,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간판정비나 그런 것은 사실 2011 아니면 이번에 시행이 안 되었던 것이지요?

사실은 그러합니다.

사실 도시디자인이 대구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고 아니면 새로운 안이 창출이 안 되어서 예산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대구의 이미지가 대구의 진출입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새로운 사업이 좀 더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전시회 개최가 연기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이 문제로 제가 작년에 행정적으로 서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전시만 하고 그다음에 없애야 됩니다. 그것이 참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상존하도록, 예를 들어서 거리에 있는 시설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시범이 아니라 실제로 그대로 거기에 고착되도록 하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예산상 항목이 바뀌어야 된다는 해석이 나와서 전시회비로 했다가 그것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에 검토를 다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유와 더불어서 올해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을 아직도 그냥 전시회비로만 하기에는 우리 재정상 아깝다고 해서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서 그것을 상존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시회를 거리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엑스코 전시장 같은 것 빌려서 각 부스를 만들어서 업체마다 분양을 하는 것이지요?

예.

전시회를 여는 비용이 1억 1,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아깝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실제로 하나를 만들더라도 거리에 설치되어서 계속 시민이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판단을 했고. 전시회 한 전시물을 다음에는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저도 강재형 위원님이나 정순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대구로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대구로 수목 변경에 대해서 많은 의논이 그전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동대구로에 관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히말라야시다보다 좀 더 상징적이고 보기 좋은 수종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을 평소에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사업에 앞으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1년도 이후에 점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시면서 김영대 본부장님께서 큰 긍지를 가지시고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30년, 50년 이후에 그 당시에 동대구로 개선사업 한 것이 정말 잘 되었다, 대구의 상징이 될 수 있다, 대구거리에 표본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념해 주시고 그에 대한 예산에 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환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저는 또 시각을 달리하는 면이 있습니다. 당초에 동대구로 디자인개선사업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해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이유로 일단 2015년까지로 연기됐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 타당성 검토한 것을 보셨습니까?

예. 제가 오기 전에 타당성을 봤습니다. 그때 150억원이었고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부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150억원 해서 2009년도에 3억 5,000만원, 2010년도에 10억원 이렇게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시 이 사업계획 자체부터도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이것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동대구로 디자인개선사업이 과연 우리 시비 150억원, 국비를 100억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250억원을 투입해서 투자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 이런 사항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 본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사업이 발의되어 있었고 제가 뒤늦게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50억원이 아니고요. 150억원 안에 국비, 시비를 50%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5년 전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따면 된다. 이렇게 했고 실제 국제대회 등 특히 2011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관문이고, 상징도로고, 또 두 도심 중의 한 곳이고 해서 그런 가능성을 좀 믿었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사실 중앙에 가서 국비가 어려웠던 것이 작년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대구의 가장 시범도로는 동대구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안 계시겠습니다마는 과연 시험적인 150억원을 투입하더라도 국비가, 아마 받게 되면 우리 시만 150억원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대구시 재정여건이 되겠느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이 문제는 현재 용역 마쳤습니까?

용역은 지금 거의 끝난 단계고요. 기술심사 심의를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거의 마친 단계라면 본부장님 다 보셨겠네요? 용역결과를.

예. 제가 봤습니다.

용역결과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할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사실은 가로의 디자인개선 한다는 것이 공공부문의 도로상황에 대해서 하는 것하고 민간에 부문이 있는데 사실은 그 안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록 동대구로 이번 4구간 전체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에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검토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희가 시 재정상 단계를 나누어서 1차 구간을 동대구로 네거리에서 상공회의소 구간 650m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저희 설계된 안으로 할 경우에 신천4동 그 일대가 소방도로와 더불어서 동대구로 도로에 접하게 되고 그 경제적 효과는 매우 높다고 보아지고, 특히 환승센터 등 동대구로 역세권 개발에 크게 일조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환승센터도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1단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림만 잘 그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과 접목이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용역결과를 보지 않고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동대구로 폭이 넓은, 몇 미터 도로이지요?

70m.

70m 도로이지요?

예.

과거에 보면 계획에 중간녹지대에 휴게시설이 있다든가 이런 그림을 과거에 본 적이 있는데 접근성이 좋지 않은 그림 같은 그림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본부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대구도시디자인총괄계획에서 늘 총괄계획인 만큼 우리 의회와 본 위원이 이제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보고회라든지 의회와 같이 가는 그런 의견수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대구로의 경우에도 제 기억에 수차례 보고 드리면서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 구성이 되었고 출범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의회의 말씀도 듣고 협의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의회와 같이 논의해가면서 진행을 해나가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대구대표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예.

여러 차례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지나고 몇십년 후에 얼마만큼 잘 했는지 그런 후회가 없어야 되겠고 다시 후회하는 마음이 없으려고 하면 평소에 할 때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전문가와 같이 늘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눠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2011대비 간판정비사업도 여러 가지 해야 되고 좋은 점도 있고 어떤 부작용도 있습디다마는 그것 또한 품격 있는 도시인만큼 우리 한국과 대구와 어떤 특색 있는 거리, 그런 데 대한 간판정비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다른 데 하는 것을 따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정말 이미지를 우리 한국적이고 대구적인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셨지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합니다. 예산은 정말 소중하고 아깝게 쓰면서 기본적으로 좋은 안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시행을 정말 철저히 관리해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우리 대구에 맞는 그런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순천 위원님이 지역적 특색을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사실 많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동대구로도 제가 보면 동대구로를 새롭게 한다는 계획안을 못 봤습니다마는 어떤 테마를 두어서 각 지역마다 아니면 동서남북 한 군데를 둔다든지 해서 테마를 두어서 그 지역을 개발해서 디자인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동대구로는 혹시 어떤 테마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전체적인 것을 제가 상상을 못하겠거든요.

전체구간이 남북의 그야말로 축을 하나 이루고 관문이고 해서 일단 이런 테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부분 부분 그 성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대구가 2핵 도심인데 현재 이곳 원도심에 속하는 이곳은 역사, 전통, 문화 이런 주테마가 있고 거기에 해서 저쪽 범어네거리와 동대구로 이 일원은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도시테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은 그러하고요. 말씀하시는 그런 특색은, 특히 구·군의 특색은 기본적으로는 도시 전체가 쾌적하고 기본수준 이상이 우선은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각 장소마다의 특색이 갖추어 진다 이렇게 보아봅니다. 그래서 저희의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족한 수준을 높이는 작업하고 그다음에 기왕이면 높임 위에 각각의 테마를 주어서 돋보이게 하는 것 하고 그 두 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21억 1,900만원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및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 등으로 4억 1,200만원이 감소된 617억 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134억 3,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60억 4,500만원, 지방교부세수입이 15억 800만원, 국고보조금이 407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47억 6,500만원으로 이 중 861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245억 9,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0억 1,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98억 1,800만원으로 도시계획수립 69억 7,800만원, 개발제한구역 19억 5,300만원, 인력운영비 5억 8,800만원, 기본경비 6,400만원 등 총 95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비 5,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산격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3,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4,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액은 521억 3,300만원으로 건축주택행정운영 62억 4,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 7,1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271억 1,100만원, 대구선이설사업 전출금 173억 3,000만원, 기본경비 5,200만원 등 총 513억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 2,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액은 123억 8,900만원으로 도시재생일반 6억 1,100만원, 주거환경개선 34억 5,900만원, 정책사업지원 2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30억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기본경비 6,000만원 등 총 76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20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동대구재정비촉진 시범사업계획 수립 용역 2억 5,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5억 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17억 2,700만원으로 지적경계 정비 9,400만원, 도로명 및 건물주소체계변경 12억 2,800만원, 항공사진촬영 및 DB구축 2억 5,400만원, 토지관리효율화 1,800만원, 기본경비 등 7,800만원, 총 16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5,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 예산액은 386억 9,800만원으로 혁신도시건설 119억 2,400만원, 혁신도시상수도설치 전출금 40억원, 기본경비 4,100만원 등 총 159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혁신도시진입도로 건설 관련 시설비 및 감리비 131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혁신도시진입도로 건설 관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0억 7,400만원, 지역혁신정보교류 통합시스템 및 홈페이지구축용역 4,300만원 등 91억 1,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4억 7,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대구선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86억 6,100만원으로써 공공예금이자가 900만원 증가하여 286억 7,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2억원, 전년도 이월금 1,100만원, 내부전입금 173억 3,000만원, 보상금수납금 13억 4,900만원, 지방채 67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86억 6,100만원으로 이 중 277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5,400만원은 예비비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상귀속 등기수수료 900만원, 지방채 이자 상환 66억 9,800만원, 지방채 원금 상환 210억원 등 총 277억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 5,400만원은 예비비 및 지방채 이자상환 변동금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4억 9,300만원에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으로 인한 7억 8,000만원이 감소한 17억 1,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 2,800만원, 일반부담금 1,000만원, 지난년도 부담금 환급금 7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4억 9,300만원으로 이 중 2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 9,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2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24억 9,1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원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예비비로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32억 6,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 출연금 30억원, 이자수입 2억 4,700만원, 국공유지매각대금 1,600만원입니다. 지출은 32억 6,3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집행하였고,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오늘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미흡한 부분을 지도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운용에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147억 6,500만원으로 지출액은 861억 5,600만원, 이월액이 245억 9,400만원, 불용액은 40억 1,500만원입니다. 48쪽입니다. 주요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은 예산현액 286억 6,1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286억 7,000만원이고 수납액은 286억 7,000만원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총괄은 2009년도 예산현액은 286억 6,100만원으로 지출액이 277억 700만원, 불용액은 9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은 예산현액 24억 9,3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92억 9,900만원이고 수납액은 17억 1,4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총괄은 2009년도 예산현액은 24억 9,300만원으로 지출액이 200만원, 불용액은 24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은 예산현액 5억원 중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총괄은 2009년도 예산현액은 5억원으로 지출액이 없으며 불용액은 예비비 5억원으로서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5억원은 예비비로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32억 6,3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75.1%이고, 이월액은 21.4%, 불용잔액은 3.5%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및 불용비율은 높아진 반면, 이월액 비율은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를 분석하여 보면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을 살펴보면,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은 서구 평리동, 북구 산격동, 달서구 두류·성당동 등 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계획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관련 예산 현황을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걸쳐 총 사업비 42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2008년도부터 용역시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도시재정비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본 용역 착수 전에 재정비 촉진 후보지 선정기준 마련 및 후보지 검토,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침에 따라 용역착수가 늦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8년도에 확보한 예산 22억 5,0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2009년도 예산 20억원을 또 다시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재정비촉진 사업추진은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후보지 선정기준 및 관련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는 당연하다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는 관련법 개정 건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 따른 예산정리 조치가 미흡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지역혁신 비즈니스센터’ 운영 부분에서 불용액 3억 5,40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본 사업은 이전공공기관의 입지결정지연 및 첨복단지의 지정 등으로 사업 여건이 변화된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추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추경을 통하여 삭감 정리하여야 하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우 보조금에 관한 타 법률의 특례로 사업종료 후 남은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지자체 지역개발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추경 시 별도의 삭감 반납처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5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 집행에서 불용액이 과다한 것은 위원회 개최 횟수가 아래 현황과 같이 감소한 데 그 원인이 있으나 예산편성 시부터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추경을 통하여 삭감 정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월사업은 7건에 245억 9,400만원으로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동대구 재정비 촉진시범사업 계획수립은 동구 신암1·4동 일원의 열악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11억 6,000만원을 투입, 2008년 4월 용역 착수하여 2010년 5월에 용역준공 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보통의 도시계획 용역사업은 용역착수 후 주민설명회, 공청회, 위원회 자문, 의회 의견청취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용역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당해연도에 수립된 예산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 재이월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계약시 관련예산을 전액 확보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으나 예산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진입도로입니다. 총사업비 1,031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업비 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계획연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잔여필지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대구선 철도이설에 따른 보상 및 철도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96년에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국내차입금·폐선부지 매각수입금·전입금 등을 수입으로 하고 철도이설 사업비·보상비·차입금 원금상환·운영비 등을 세출 용도로 하고 있으며 대구선 철도이설사업은 2008년12월31일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의 원금상환과 이자불입을 위한 용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집행액의 대부분은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 원금과 차입금 이자로 276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지방채이자 상환이율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2006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관련법이 2008년 3월에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법 폐지 이전 부과된 기반설부담금의 체납금 징수와 정산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및 광역적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사업촉진을 목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출액 없이 5억원 전액을 예비비로 적립하고 2009년까지 재정비 촉진사업이 없었으나 2010년5월20일 신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2011년부터 재정비촉진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재정비촉진사업에서의 공공역할이 증대되는 추세에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적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64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기초조사,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 및 융자지원의 재원확보를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적립액 기준은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72억 500만원으로 2008년도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였으나 타 시·도와 비교하면 부진한 실적이고 주거환경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금확충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간부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용역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재정비촉진사업을 함에 있어서 절차와 규정을 규정하는 관련법의 개정 건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혹은 시 조례에.

관련절차나 법은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좀 더 주민들한테 절차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알기 쉽게 주민들이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들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는 정비촉진계획 수립을 하면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전문의원 검토보고서에서처럼 3개 정도 지구에 42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의회에서 도와 주셔서. 그런데 지구지정이 되어야만 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지구지정 단계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지구지정을 해 놓았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동대구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해서 신암 4동에 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해 보니까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식으로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동의나 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설명회 같은 것이 되고 난 이후에 지정이 되어야만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어지겠다, 그런 판단 하에 지구지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자문도 얻고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청의 의견도 그렇고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단계를 거치자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기준 자체에 보면 그냥 막연하게 어디에 지구지정을 한다고 그랬을 때 주민들이 잘 모르고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67% 이상의,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바꾸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지정이 될 때까지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나 여러 가지 형식을 거쳐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시가 좀 손놓고 놓고 있지 않느냐, 너무 구·군에 위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지구지정 전에 주민동의 절차를 겪는 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 주민이 재정비촉진법에 따른 뉴타운사업을 제대로 알고 도장을 찍겠느냐, 서명을 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런 관련법 개정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필요하다면 예산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신암지구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신암지구가 시범사업으로 시작됨과 동시에 시범사업 이후에 1단계로 3개 지구가 선정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개 지구가 선정되어 있는데 신암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3개 지구가 앞으로 제대로 되려면 기금 확보가 좀 되어야 하는데 서류에 보면 5억원만 되어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 기금 확보를 빨리, 금년 2010년도는 예산 확보가 얼마 되어 있지요?

재정비기금은 5억원입니다.

기금은 5억원이고 사업예산은?

2010년도의 사업예산. 뉴타운에 대한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시 정부나 시의회에서 재정비사업을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 재정 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제대로 지원해 주지 못하면 잘못하면 시나 시의회가 짐을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에서 기금확보라든지 기타사업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2008년도에 39억 4,200만원을 적립해서 현재 2009년 말에 72억원 정도의 기금을 확보했지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기금이 도시계획세 총액의 10% 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 이전에는 제대로 적립을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대로 적립 못한 부분만큼 당해연도 한 해에 다 적립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10% 이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좀 더 많이 적립해서 우리 도시에 정말 노후불량주택을 재정비하는데,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이 예산이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적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냥 답변만 하실 것이 아니고 적어도 최소한 못다한 부분만큼 장기간에 걸쳐서 5년이면 5년 계획을 수립하셔서 어느 정도 기금 마련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시의회에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든지 도시뉴타운사업에 대한 용역비나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사실상 확보하려는 노력도 부족했겠습니다마는 시의 예산사정상으로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을 의회에서 노력해 주셔서 많이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 자체가 미흡한 부분을 다시 반성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이후로는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잘 해서 집행이 잘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3개 지구가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한 곳은 곧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정이 되면 바로 용역이 집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각종 기금에 대해서 사실 법적으로는 도시계획세 10%라든지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핑계 같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사정으로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의회에서 도와 주셔서 사실은 다믄 얼마라도, 72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는 것도 의회에서 많이 도와 주셔서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많이 적립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적립이 많이 되어서 나중에 재정비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려되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신암지구 시범지구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시범사업부터 원활히 추진되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다른 1차사업부터 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국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잘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8쪽입니다. 대구선이설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32억원이라고 하는데 아직 폐선부지 다 안 팔았습니까? 돈이 적은 것도 아닌데. 여기 8페이지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2억원 있는데.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선이설사업은 2008년도에는 마쳤는데 여기에 현재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그해 연도에 다 못쓰면 그다음에 불용을 시키지 않고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연도로 넘어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주로 보면 원금하고 이자 갚는 것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자수입은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서 지난연도에서 넘어온 32억원이고 그다음에 전년도이월금하고 이렇게 죽 해서 세입이 이렇다는 말씀이고 지출 내용 중에 보면 거의 다가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이 32억원으로 넘어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 전에 처음에 확보할 때는…

매년 넘어옵니다.

폐선부지는 다 팔았습니까?

폐선부지는 아직 팔지 않았습니다. 폐선부지가 원래는 그것을 팔아서 수입을 충당한다고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전에 보도에도 몇 번 났습니다마는 대구선폐선부지는 동구 구역에 있는 것은 주로 공원 조성으로 돌렸고 그 외 반야월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후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역시 매각은 아직 수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폐선부지는 다 팔았는데 쓰고 남는 것이 32억원이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혁신도시지원단 해서 이월액이 가장 많잖아요. 올해 씁니까?

예. 혁신도시에 이월금은 주로 시설비입니다.

토지보상비도 있겠지요.

동구순환도로에서 끝나서 반야월 쪽으로 나가는 T자 거리 있는 거기에서부터 혁신도시지구까지 연결하는 도로인데 이것을 거의 다 국비로 지원해 오는 것인데 그때 당시 설계하고 발주해 놓고 나니까 보상비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도 집행이 좀 늦었습니다. 지금은 보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보상은 거의 다 되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로 거의 다 쓰겠네요?

예.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기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정비계획 해서 시의회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해서 7~8회를 하고 도시계획정비안이 당초 계획은 9월 정도 하는 것으로 있잖아요? 주민열람을 11월하고 12월에 결정고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차질 없이 추진되겠습니까? 종세분 관계.

종세분 관계는 지난 8월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고 이후에 할 것은 거기에 대한 당초 종세분화했을 때 기준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준을 지킬 것이냐, 여건이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한 현황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은 일부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종세분 기준하고를 저희들이 그때 보고 드린 것처럼 안을 만들어서 의회하고 협의하고 전문가하고 토론을 해서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만 그냥 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기술해 놓은 일정에 맞추어서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 또 우리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 전문가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시기를 맞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12월로 맞추려고 하는데 꼭 그렇게 박은 것은 아니다, 이것이 한다고 강제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당초에도 종세분할 때는 2~3년 걸렸습니다. 그러나 꼭 그때 많이 걸렸다고 지금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안이 많고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냥 획일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구시가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91.5%입니다. 도시주택국에 보면 75점 전체가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지난해 64.2%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월액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까 강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지원단 이 문제 함께 이렇게 많이 오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도시재생과, 이런 부분입니까?

예. 용역.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비율이 이렇게 낮아졌습니까?

그것은 아까 장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뉴타운 정비에 따른 용역비 집행을 해야 되는데 20몇억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불용도 되었고 일부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서 용역이 좀 늦어졌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설명회나 선정기준, 후보지 검토, 주민동의절차 이것은 어느 경우에나 다 있는 경우 아닙니까?

다 있는데 위원님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구청에서 뉴타운지구를 지정해 올 때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동대구 시범사업을 하면서 한번 해 보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사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집, 그러니까 현재 아파트면 아파트,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이 있다면 이 재정비 촉진지구에 들어가서 뉴타운사업이 시행되면 내가 얼마 정말의 부담이 되고, 또 나는 어떤 정도의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의 주택을 가질 것인지, 얼마의 기반시설비가 떨어져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에서 신암동 같은 경우에는 해 보니까 왜 그러면 내 땅은 이만큼 많이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돌아 오냐, 이래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또 거기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무조건 대형 고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를 하게 되면 규모는 현재에 있는 시설은 어느 정도인데 앞으로 개발하자면 기반시설비는 어느 정도쯤, 구획정리를 하자면 감보가 된 것이지요. 그런 율은 떼야 되며 그다음에 거기에 층수라든지 개발규모는 어느 정도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동의를 하다 보니까 중간과정에서 지구지정을 하는 단계에서 그만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그런 부분을 동의를 얻어서 하자면 이후에 해야 될 사업 절차들은 당겨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하자는 의미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자료 7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관련 시설비 및 감리비 131억 4,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관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0억 7,400만원 해서 사고이월하였는데요.

예.

지금 보상 절차가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제안설명 7페이지하고.

전체 혁신도시의 개요는 도로 건설 폭이 35m로 해서 6차로를 1.6㎞ 정도 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하는데 2008년에 기본실시설계가 착수되었고 2008년 10월부터 보상을 착수해서 지금 공사는 1공구, 2공구로 나누었습니다. 1공구는 안심 나가는 국도를 횡단해 올라가는 교량들이 1공구인데 거기에서부터 혁신도시 지구까지 연결하는 도로 그것이 2공구인데 지금 1공구는 율하교 고가교 구간을 시공하고 있고, 2공구는 안심고가교 쪽에 간교 거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보상은 전체로 보면 대지하고 보상율이 전체 57% 정도 보상이 진행되었고 그중에 보면 사유지가 42% 정도 되었습니다. 국·공유지까지 포함해서 57%이고 사유지는 42%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결신청하고, 재결하자면 별도로 재감정해서 하다 보니까 시기가 자꾸 늦어집니다. 도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주정착금도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이런 협의과정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명시이월도 보면 80% 이상이 이월되어 있고 사고이월을 보면 5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행이 늦어진 감은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것도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산을 미리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라서. 미리 확보해 놓고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고 해 놓았다가 보상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해 놓았다가 또 보상이 안 되면 사고이월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이 한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세분화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용역이 거의 나왔지 않습니까?

아직 관리계획안은 안 나왔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거의 다 나오는 것인데 지금 민원 분석해서 기준 설정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원에서 얼마 떨어지면 1종, 문화재에서 얼마 떨어지면 2종, 이런 식으로 종을 세분화하는 기준이 2003년도 당시, 2003년에 결정하기 전에도 이 기준 설정을 놓고 아주 많은 검토를 하고 집행부에서 했던 것을 의회로 넘겨서 의회에서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을 겪어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기준대로 하더라도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 많고요. 왜 그러면 우리 지역은 공원에서 붙어 있다 하더라도 옆에 개발되는데 내가 볼 때는 1종을 3종으로 해도 되는 것이고 2종을 3종으로 해도 되는 것인데 왜 안 해 주느냐, 대다수 이런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기준을 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 성격은 거기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를 분석하고 또 그 기준으로 봐서도 전체 도시관리 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이것을 바꾸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것 하나를 바꾸면 전체 종세분화 일부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기준 설정 문제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기준설정 변화 문제를 조정문제까지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 설정하는데 이번에 2종 7층 삭제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2종 7층 삭제된 부분은 이번에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2종 7층 삭제 부분은 5년마다 하는 도시관리계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검토는 아마 같은 맥락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2003년도에 기준안을 마련할 때 그 기준안 대로 명확히 했으면 민원 발생 소지가 적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이번 용역할 때 그런 것이 잘 반영되어서 명확하고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앴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