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및2009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총액 78억6,400만원중에 68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산양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비 3억9,7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6억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노인의료복지관련 3억1,100만원중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비구입 4,900만원,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2억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보건의료비 5억100만원중에 보건기관 관리에 2억1,400만원을 집행했고 171페이지 보건환경개선사업에 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비에 16억8천만원인데 그중에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에 9억6,300만원, 172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7억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실천사업으로 35억700만원중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6억3,9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174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에 18억9,40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 내용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또 175페이지 골다공증 검진사업, 176페이지에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 177페이지 방문보건사업, 178페이지 출산장려사업, 179페이지 치매조기검진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에 3억6,1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182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운영 183페이지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이고 또 184페이지 질병예방 및 전염 병 확산 방지사업에는 6억1,20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 내용은 185페이지에 전염 병 예방과 예방접종 또 186페이지에 방역소독, 187페이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11억2,400만원중에 인력운영비 6억8,400만원, 189페이지 보건소 기본경비 4억3,900만원을 집행했고 190페이지 보건소 보전지출에 국도비반환금 2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16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6억800만원인데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2억2천만원, 예산절감분 5,2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2억8,6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집행잔액이 1억1,500만원, 이러면 20%이상 예산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부분은 왜....계획이 왜 잘못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매년 10월달에 노인건강축제 아니면 우리가 노인체조경연대회 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축제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7천만원 거기서 차지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아마 예산집행 잔액이고 가장 큰 부분이 그 7천만원 그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보건소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외 2개 정도 있는데 여기보면 작년도에 여기에 위원회 실시한 횟수가 19번 계획을 했는데 10번해서 미실시된게 한 9번정도가 미실시가 되었고 예산을 보면은 552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한거는 130만원밖에 안되거던요. 그러면 552만원중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절반정도 했기 때문에 한 250만원정도 300만원은 집행이 되어야 될거 같은데 여기는 130만원이 집행이 되고 420만원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심의회 라든가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는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시면은 참석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위원이 한 10명에서 2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참석을 안하신 위원님들은 수당을 못드리기 때문에 아마 횟수하고 예산집행하고는 그렇게 정확하게 비례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다소 참석율이, 좀 위원님들 참석율이 저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차피 참석을 독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석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각 실과소별 공히 다 똑같은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해서 각 실과별로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이렇게 예산이 운영이 될 경우는 실제로 필요한데는 예산을 필요로 할수 없다...결국은 이만큼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거거던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때는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계속 이런게 왜 있는가하면 이월금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4천억 같으면 10% 400억 이월시키면 매년 4,400억이 돼요. 결국은 우리 예산편성 자꾸 5천억 확보다 뭐다 하지만 그게 아니거던...전년도 이월액 뺄 경우에 5천억이 되겠느냐...계속 예산편성 기법으로 기술적으로 하는데 이런거는요. 실제로 시민들한테 안가르쳐주잖아요, 시민들이 금년에 우리 몇십억...한 400억정도가 2010년도로 이월된거를 모른단말이라요. 그래도 신문에는 5천억 넘겼다고 광고를 하고 이런거는 맹 보건소에서 하는거는 아니겠지만 각 실과별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는 예산 섰는거를 거의 맞춰서 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건소는 그 7천만원도 노인건강축제를 안하는 바람에 그게 큰 미집행으로 됐고 나머지는 예산집행이 거의 다 90%이상 다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내적으로 상당히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어서 애를 먹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몇 명정도 예방접종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자료 검색중)...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작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제 19세에서 49세까지 건강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금 9월달부터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방접종이 작년도에 그렇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신종인플루엔자 급격히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도 예방접종을 하면서 느낀건데 아마 예방접종 효과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지금 아마 유행이 거의 차단이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몇 명했는가에 대해서는 자료로...

예, 그 내역하고 집행내역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명했는거 자료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시민문화회 관소관

예.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입니다. 198쪽에 소공연장 운영에 그중에서 행사운영비 1억6,600만원, 관장님 이 금액이 어느정도 선이면 우리가 소공연장을 운영하는데 적정하다고...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부분일텐데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텐고 이게 끊임없이 또 많이 들어가야 될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좀 그렇고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인데 우리 영화할 때 입장료가 지금 천원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문화회 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 관 소관의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과목은 하수도시설 공사와 하수처리시설 운영, 환경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 환경관리사업소 보전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9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115억6,851만9천원으로서 이중 108억4,239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 2,140만원, 잔액 7억47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시설공사는 예산 50억1,741만원중에서 49억653만6천원을 지출하고 이월 2,140만원과 집행잔액 8,947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별 내용은 하수도 보수공사비 847만원과 191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준설사업비 428만1천원, 농촌마을 하수도 시설정비 4,581만6천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2,389만9천원, 하수도정비 223만2천원과 192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 477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41억1,156만6천원중에서 37억5,961만6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억5,194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별 내용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566만3천원, 하수처리장 운영비 2억5,866만원과 193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 업무추진비 8,762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0% 절감으로 1억7,516만7천원중에서 1억5,661만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855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보전지출입니다. 22억6,437만6천원중에서 20억1,963만1천원의 차입금을 상환하고 2억4,474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금리변동에 따른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하수도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이 22억2,586만2천원, 세출은 18억2,027만8천원입니다. 458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징수결정액은 22억4,126만7천원으로 이중 22억2,586만2천원을 징수하였고 1,540만5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결산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 22억2,200만원중에서 18억2,027만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억172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별 내용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 6,744만6천원, 예비비 2억3,646만7천원을 포함하여 하수도사업 관리비 3억9,347만원과 462페이지 환경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 39만7천원, 공기업 특별회 계 경상전출금 785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여기 우리 의회 뒤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그다음에 영강문화센터는 노인들을 겨냥하는 부분, 여성들을 위한 부분은 여성회 관, 각종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보면 시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 여성, 그다음 노인들...이런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특히 노인들은 또 차량이 읍면동별로 이렇게 이용이 되니깐 그런 부분의 시설을 이용하는 혜택이 있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나 여성들, 특히 시골에 있는 여성들...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청소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런 부분은 전혀...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안그래도 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지만은 약 한 천만원정도 들여서 읍면지역의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우리 금년도 예산은 한 천만원정도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늘려주고 그다음에 또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또 그 지역에서 지역인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좀 협의를 해서 좀 소외가 덜 받는 그런쪽으로 해소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 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9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 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월8일 수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9월8일 오전 10시까지 총무위원회 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