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경기도의회 1차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간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로 인사이동된 국장, 교육장, 직속교육기관장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본청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관계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결산안 및 예산안 심의에 앞서 9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병래 대변인입니다.

조병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범 감사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강규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호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덕일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주영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박창식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입니다. (인 사) 최응재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찬문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완수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태석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9월 1일 자 인사발령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안 및 예산안 심의를 받는 이 자리를 비롯하여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교육 현안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이 경기도민과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찬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교육청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교육감 이기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에 앞서 9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제2청사 간부공무원과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욱 제2청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은규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일순 동두천ㆍ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9월 1일 자 인사발령 간부공무원과 지역교육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는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교육선진화에 정진하며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기교육이 실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교육에 대한 고견들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부모,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초석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새로 인사오신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축하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레가 두 바퀴 축으로 굴러가는데 항상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이 자리에 모인 두 분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은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잘 돼야 집행부도 잘 된다는 진리를 명심하시고 위원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나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 치의 부실도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오늘 의사진행을 여러 가지 당 사정에 의해서 오후 2시부터 결산안 심의를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을 서두에 했습니다만 이것은 여기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도 없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기도 교육, 중요한 오늘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의사일정이 차질이 있는 데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최소한 이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저는, 12시부터 점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 오후 일정이 2시다 그러면 2시에 그걸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30분이라도 당겨서 보다 빨리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1시 반에 오후 일정을 속개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충실한 상임위를 위해서 시간을 좀 더 단축하자는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강관희 위원입니다. 저도 김광래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건 대신하고, 오늘 새로 간부로 승진하신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 그런데 이왕이면 지금 여기 간부공무원과 지역교육청의 신규발령자들 리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 현재 여기 간부공무원이나 지역교육청 분들 중에서 혹시 미참석자가 있나요? 양쪽 부교육감님? 다 오셨습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9월 1일 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발령 나신 분들, 대상 분들은 다 참석하셨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만약에 미참석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요?

저희가 인사대상자가 본청 실국장, 지역교육장, 직속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전원 다 참석하신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우리 국장께서는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다시 말씀하세요. 여기 미참석자 있습니다.

지금 인사드리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인사드리는 대상자 분은 다 참석을 하셨고 본청의 과장님들은 참석을 안 하셨는데 본청의 과장님들은 관할 국 보고하실 때 그때 국장님이 보고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과장님들은 이후에 관할 국 보고를 할 때 그때 과장을 소개하는 그런 식으로 인사드리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 자리에서는 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전에도 상임위원회 할 때 인사드리는 대상은 본청은 실국장,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을 대상으로 했고 본청의 과장님들은 관할 국 보고할 때 그때 보고하는 것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때 보고가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관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어떤 소개 있을 때도 인사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가 없기를 바라면서 두 분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으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했는데 지금 김광래 위원님께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자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상임위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김광래 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에서 2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59조 및 교육과학기술부 결산작성 지침에 근거하여 제2청사를 비롯한 도교육청 부서와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을 합하여 77개의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난 2월 28일 모든 장부의 출납을 폐쇄하고 2개월간의 결산작업과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15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오늘 도의회 교육위원회 결산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 3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9조 6,841억 7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조 4,853억 2,300만 원으로써 1조 1,987억 8,4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발생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등 다음연도 이월액 5,304억 300만 원, 국고보조금 잔액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683억 7,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세입금에서 709억 1,0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예산 불용액이 5,974억 7,1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조 6,841억 700만 원을 수입 조치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7%가 수납되어 709억 1,000만 원의 초과 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초과 수납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58억 2,600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450억 8,400만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 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은 5조 8,155억 7,4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조 6,795억 8,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은 5,099억 5,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지방채 및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1조 6,781억 6,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개요 5쪽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9조 6,131억 9,700만 원의 88.3%인 8조 4,853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이 5,304억 300만 원, 불용액이 5,974억 7,100만 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조 156억 4,600만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4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영비 등의 물건비는 3,137억 3,900만 원, 보존금 등 이전지출은 6,823억 8,700만 원, 토지매입 및 건설비 등 자산취득으로 1조 331억 8,300만 원, BTL 원금 및 이자인 민자사업지급금 등 상환지출로 1,308억 3,400만 원, 학교회계 전출금 및 사학지원비 등 전출금으로 2조 3,095억 3,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같은 표에서 불용액 5,974억 7,100만 원에 대하여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563억 4,500만 원, 물건비 269억 4,100만 원, 이전지출 303억 9,500만 원, 자산취득 1,588억 8,100만 원, 상환지출 140억 2,200만 원, 전출금 338억 4,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770억 4,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개요 6쪽 사유별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7쪽의 전용현황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사업에서 11억 8,300만 원을 세출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체 현황으로 2009년 1월 조직개편, 4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개원, 5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개원 등에 따라 793억 7,200만 원을 부서 및 기관 간에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으로 신종플루 확산방지와 집중호우 피해 교육시설 복구를 위해 86억 2,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86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8쪽의 이월사업 현황으로 명시이월은 학교신설 등의 사업으로 2,516억 1,700만 원, 사고이월은 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업으로 2,666억 3,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사업으로 121억 5,0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개요 9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현황으로 2009년 개시하여 2011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554억 2,600만 원 가운데 2009회계연도에 편성된 130억 3,000만 원 중 8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총 2,073억 3,200만 원이며 채무는 4,037억 6,500만 원입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유의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09회계연도 말 현재 총 25조 8,549억 5,600만 원으로 평가되고 있고 물품은 8,195억 2,500만 원에 상당하는 각종 교육기자재와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입ㆍ세출 외 현금현재액은 106억 9,700만 원입니다. 결산개요 11쪽~12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작성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부터 제출하고 있는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회계 관점의 결산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결산개요 13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9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 자산 18조 46억 9,9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3조 1,725억 8,100만 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4조 8,321억 1,800만 원입니다. 또한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8조 886억 8,600만 원, 비용은 7조 6,951억 3,0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935억 5,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유는 집중호우 피해 교육시설 복구와 신종플루 확산 방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86억 2,116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86억 899만 3,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혁 위원장, 박동우 간사와 사회교대)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경기도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2010년 7월 1일 제출되어 동년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백성현 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개선ㆍ권고사항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김보연 대표위원을 비롯한 8명의 위원이 2010년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1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본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제도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결산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세부내역은 하단의 세입결산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9조 6,131억 9,700만 원의 100.8%인 9조 6,903억 3,800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예산현액 대비 100.7%,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9조 6,841억 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0억 2,800만 원이며 결손 세부내역으로는 고등학교 자퇴 및 퇴학생 수업료 결손액 4,900만 원, 지난 연도 수업료 결손액 8억 3,800만 원, 채무자인 법인 해산에 따른 소송비용 결손액 300만 원, 시효완성으로 인한 과년도수입 결손액 1억 3,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미수납액은 52억 300만 원으로 교수활동수입 26억 3,600만 원, 자산수입이 9,100만 원, 잡수입 24억 7,600만 원 등으로 교육재정이 중앙정부 이전수입 의존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매년 되풀이되는 미수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입결산 구성내역을 보면 자체수입 비중이 5.3%에 불과한 반면 이전수입은 77.4%로 수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5조 8,155억 7,400만 원으로써 경기도교육청 전체 세입액의 6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가 부담 등 이전수입이 교육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열악한 교육재정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액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예산현액과 결산액을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이 709억 1,000만 원이 초과되었는바, 그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특별교부금 258억 2,600만 원이 추경 이후 교부되고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 450억 8,4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어 발생된 것입니다. 전년도에 2,144억 8,300만 원이 초과 수입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정리추경 이전에 교부금 세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가 필요하며 자체수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부문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도 예산액은 9조 1,830억 5,800만 원이나 2008년도 이월액 4,301억 3,900만 원을 더하면 예산현액은 9조 6,131억 9,700만 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88.3%인 8조 4,853억 2,300만 원이며 2010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세출 예산현액 대비 5.5%인 5,304억 300만 원, 불용액은 6.2%인 5,974억 7,100만 원으로써 이월액과 불용액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는바,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은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보다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적정한 추경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체 이월사업 125건 중 명시이월은 학교신설사업이 대부분으로 손실보상협의 지연과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 등으로 부지매입이 지연되거나 신설교 내부비품비를 이월한 것이고 사고이월은 학교신설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대부분으로 신설학교 부지매입 지연, 기습한파에 따른 시설공사 지연 등으로 이월 처리된 것이며 계속비 이월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고 당초 예상치 못한 지장물 처리 소송 및 문화재 발굴조사 추진 등으로 기일이 추가 소요되어 이월 처리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사고이월비가 전년에 비하여 88.4%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바, 앞으로는 사업별 지연 사유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추진 지연요소를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조 1,987억 8,400만 원이며 이 중 이월비는 5,304억 300만 원, 국고보조금 잔액 2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68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9조 6,131억 9,700만 원의 6.2%인 5,974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불용액에 비해 5.1%인 323억 1,3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불용액 사유별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로 921억 9,5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1,464억 3,000만 원, 집행잔액 3,588억 4,600만 원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30% 이상 발생된 세부사업으로는 본청과 2청사 24과, 지역청 24개 청의 215개 세부사업 1,734억 5,300만 원으로 이는 전체 불용액 5,974억 7,100만 원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매년 반복하여 되풀이되는 현상이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편성 시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의 중간평가 등을 통하여 사업부진에 따른 미집행 예상액을 추경예산에 감액 반영하는 등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2건 11억 8,300만 원으로 교과부 지침의 늦은 시달과 집행방법이 변경되는 등 업무관리시스템 개선 및 학교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 편성된 예산을 목간 전용한 것이며 이체는 총 57건 793억 7,200만 원으로 2009년 1월 교육협력담당관 및 혁신담당관 폐지, 복지법무담당관 신설 등 조직개편과 업무조정, 2009년 4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및 2009년 5월 경기도교육복지센터 개원에 따라 부서 및 기관 간에 이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을 보면 200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703억 3,200만 원으로 2008년도 말 1,906억 1,300만 원보다 167억 1,900만 원이 증가하여 8.8%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채권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4,037억 6,500만 원으로 경기침체로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중앙정부 이전세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고부담으로 발행한 지방채 4,037억 6,500만 원이며 전액 국고에서 5년 거치 10년 분할로 상환할 예정이므로 상환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은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5조 8,549억 5,600만 원으로 2008년도 말 24조 3,727억 1,700만 원에 비해 1조 4,822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보유물품은 17만 597점에 8,195억 2,5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3,009점에 9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지출된 2009년도 예비비는 86억 2,1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86억 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 지출내역은 집중호우 피해 교육시설 복구비로 재무과 외 9개 지역교육청에서 9억 2,900만 원, 신종플루 확산 방지사업 지원비로 76억 8,000만 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백성현 지원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음은 결산개요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실이 여러 가지 보고서를 준비를 해서 큰 흐름에 대한 얘기들은 거기 다 실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불용액이나 이것이 2008년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죠?

연도별로 상황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2007년도 연도 말에 특별교부금이 어떻게 내려오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약간 변수는 있습니다.

2008년 대비 2009년도…….

전년 대비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재무과 업무가 바뀐 게 있나요, 본청에서?

저희는 큰 틀에서 바뀐 업무의 내용은 없고…….

기존에 하던 업무 거의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지원이 복지담당관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업무만,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총괄하는 그런 내용만 좀 변화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유재산하고 물품현황에 대해서 이게 기존에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아마 도의회 교육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데 여러 상황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관심이나 질의를 하기는 아마 여의치 않고 대충 넘어가는 상황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하반기에 아마 공유재산의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별도의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되고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가 평가들을 세밀하게 해주시고, 물품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17만 점인데 물품은 항목별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고 어떤 내용들은 물품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습니까? 기준.

여기 나와 있는 품목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물품이,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간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관리는 이것이 뭐, 그러면 일선 학교라든가 지역교육청의 통계들을 가지고 취합해서 매년 통계를 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도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일정한 주기로 실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용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도 하고 관리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물품관리란 항상 하지만 항상 어떤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시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물품관리에 일선현장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의 퍼센트가 높은 것 중에서 본청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교육정책설명회를 지난해에 잡았다가 사실상 집행을 못했죠?

네.

불용이 99%예요.

좀 양해가 되신다면 이게 실국별로 사업별 내용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이 당시에 이 예산을 입안했던 위치 부서에 계셨을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모르세요?

제가 내용을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정책설명회가 99.4% 불용이 됐는데 7,200만 원을 편성했다가 못 썼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사항은 제가 좀 파악을 해서 상세한 내용을 바로 보고드리도록,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그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과장하던 시절에 잡은 예산이라고, 내가 봤을 때. 상황적으로. 이게 선거기간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런 오해 때문에 이것이 중단이 됐거나 하면, 그 보세요. 자료 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선법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런 상황들이 예견되는데도 굳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 집행도 하지 못하는 이런 거 반복하지 말라는 주문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메모 좀 해보세요. 안양과천교육청에 학원 및 교습소 관리, 그다음에 부천교육청에 수영장 운영비, 평택교육청에 유아교육지원비, 안성교육청에 급식기구시설 확충, 의정부교육청에 유아교육지원, 그다음에 고양교육청 유아교육지원, 가평교육청 학생생활지도 운영 이러한 항목들이 예를 들어서 명품교육이나 이러한 예산들은 지역교육청에 공히 이것은 어쨌든 정책이 변경되면서 집행을 하지 않아서 제가 이해가 가는데 몇몇 교육청만이 항목별로 불용이 많이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사유를 서면으로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관희 위원입니다. 백성현 국장님 설명하시고 또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이재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인 불용액은 감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 인건비 불용액이 5.67%로 2007년도의 0.08%, 2008년도의 1.5%에 비해서 갑자기 불용액이 증가됐습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불용액은 감소가 됐다는데 왜 이렇게 인건비에서, 이 인건비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가장 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건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예측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었던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인건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학교신설이나 학급 증설할 때 교원소요수가 정확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교원 소요수만큼 저희가 정원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 소요부분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원정원을 책정할 때 기재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이 나오는데 저희가 원하는 인력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2009년도 충원예정이 2,542명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2,542명을 교육과학부의 소요로 판단해서 제시하고 그 해당분 소요액을 인건비로 편성했는데 실제 충원인원은 679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저희는 연초에 679명밖에 안 되면 그 예산을 바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인원이 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 증원을 요청합니다. 요청하면서 소요액은 두고 그런 과정에서 교원 1,863명분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불용되게 된 그런 과정이 생겼고요. 또 저희…….

아니, 그러면요. 교과부에서 그만큼 승인을 안 해줄 때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올린 것이 불합리하니까 승인을 안 해 준 거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저희가 교원 증원이라는 것은 학교신설이나 학급 증설에 따라서 정확한 수요로 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 정원입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름대로 기재부나 이런 데하고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인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로 기다립니다. 연초에 정원배정이 안 됐지만 계속 증원해 줘야 된다고 요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정원배정이 너무 적게 책정돼서 그 차액만큼이 불용됐는데 저희도 그 예산을 그냥 다른 항목으로 삭감해서 하고 싶지만 계속 교과부에는 우리가 그 증원요청을 하거든요, 연중. 그런 과정인데 예산을 삭감시켜 놓고 하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인건비 불용액이 생겼지만 하여튼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참, 없는 예산에 1년에 2,736억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됐다는 것은 아주, 매우 예산편성하는 데 예측을 못 했다고 봅니다. 물론 교과부에서 그만큼 교원 수를 지원 안 했기 때문에, 충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런 것까지도 예측을 해서 가능하다면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 부분은 점유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각별하게 산정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관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잘 봤습니다마는 여러 분야에서 애를 많이 쓴 점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세계잉여금 대비 약 55.7%, 세출결산 총액 대비해도 약 8%에 해당되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다라는 것은 좀 더 앞으로 예산을 치밀하게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 세계잉여금이 명시ㆍ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불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전체가, 사실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집행을 철저히 한다면 이 부분이 최소화되어야 되는 그런 분야는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으로 있다고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이나 이런 부분이 택지개발지역도 있지만 기존지역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학교용지 매수 관계 이런 부분부터 어려움이 생겨서 많이 늘어나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번 결산안 심의에서 이거는 정말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했냐도 중요하지만 이 결산내용이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도 많은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9명의 검사위원님들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잘 검사를 했고 그래서 아마 열 가지의 개선ㆍ권고사항을 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열 가지 중에 끝에 “각종 체육대회 등 여비과다 불용” 이런 개선ㆍ권고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은 2009년도에 학생들의 특기ㆍ적성교육 중에 체육특기ㆍ적성을 살리는 소년체전, 학생체육대회를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2009년도에는 이 학생체육대회와 소년체전 1차 선발전을 합쳐가지고 한 번에 걸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계획 세웠던 것이 이제 불용처리되는 거죠. 여비가 불용처리되는데 2009년도에 이렇게 가을에 있어야 될 소년체전 1차 선발전을 하지 않고 학생체육대회 봄에 있는 대회와 한 군데 합쳐가지고 한 번에 한 결과 그 교육력이 바로 언제 나타나느냐 2010년도에 나타났거든요, 금년도에. 금년도에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리가 서울에게 금메달 2009년도 20개 차가 더 좁혀지지 못하고 올해는 25개로 더 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교육이 모든 면에서 서울을 앞질러야 되겠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거는 실장님의 소관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결과가 행사 하나를, 선발전 하나를 없앰으로써 여비가 불용처리됐고 그러면 이 여비만 다루는, 예산만 다루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한 번으로 계속 가는 걸로 아마 편성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권고한 열 가지 중에 아이들 교수학습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에 대한 개선ㆍ권고사항은 유일하게 이거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봤고 짚어보는 겁니다. 해서 본 위원은 개선ㆍ권고사항을 예산만 가지고, 불용됐다는 측면만 가지고 깊게 생각한다면 안 되겠다. 그 사업이 다음연도 그 학생들의 교육력과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불용됐더라도 필요한 것들은 그다음 해에는 다시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그냥 불용된 예산은 아닙니다. 사실 신종플루 때문에 학생들 단체활동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집행을 많이 못하게 됐는데 결산검사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됐기 때문에 지적이 됐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신종플루 그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불용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은 책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고생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먼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불용액을 분석하실 때 30% 이상을 분석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불용액 중에 30% 미만도 있는데 30% 이상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으로 했습니다.

네, 30% 이상 불용액의 자료가 굉장히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불용액이 몇 % 정도 되는 게 과별 사업이라든가 개별 사업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희가 그 불용액 부분을 어느 정도 부분이 적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집행한다면 절감액이나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작년 같은 경우에 신종플루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 변경 이런 사안 때문에 다양하게 불용현상이 나오고 저희 교육청이 사업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은 최소화시키고 정상적으로 집행된다면 집행잔액만 남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30% 정도로 분석하셨는데 저는 10% 이상 되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얼마인가라고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1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은 최소화돼야 될 텐데 최소화되지 않고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각 과별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10% 이하 되는 그런 개별 사업과 부서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집행 계약을 할 때 그 계약방법에 따라서 그런 정도 수준이 계속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낙찰가액 결정할 때 그래서 대개 그러한 부분들은 보통 한 10% 정도 전후로 떨어지지만 그 부분은 거의 계약을 하면 의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책정한 걸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는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상사업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작년도의 특별한 사항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집행되지 못한 사업도 많았고 또 인적 임금에 있어서 책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많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9년도 결산안을 보면서 각 국별, 각 실별 예산을 분석해 봤는데 어떻게 분석해 봤냐 하면 교육국 같은 경우에서는 열세 가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한번 잘 살펴보시고…….

조평호 위원님, 잠시요. 실국과는 다시 질의하는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만 지금 지원국장님한테 해주시고요. 그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측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교수-학습활동 수입 중 고등학교 자퇴 및 대학생 수업료가 결손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자료를 보면 교수-학습 부분에서 예산보다 수입액이 더 많습니다. 107%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교수-학습활동 수입은 주로 각급 학교 학생들한테 징수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지역별 인원책정이나 또 감액하는 그런 비율을 판단해서 하는 그런 과정에 또 지역별로 학생수용 판단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는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산정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인데 하여튼 그런 차이가 나온 부분은 일단은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지역에 우리가 당초에 예측하지 않았다가 학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전입하거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변수는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다 징수결정해서 정상적인 징수결정 대비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 중에 좀 더 새겨들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보면 별표2가 있습니다. 2를 보면, 아, 별표3입니다. 3을 보면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산정기준이 있죠?

네, 있습니다.

즉, 시도 학생일 경우에는 85%이고 읍면 지역일 경우에는 7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산정할 때 이걸 참고하시는 거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기준에 따라서.

네, 그런데 이걸 보면 일선학교에서는 이거 보다 훨씬 더 많은 납입금과 수업료가 징수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107%가 됐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지역에, 택지개발 지역이나 이런 데 입주 예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정확히 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징수결정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입주가 불확실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저희가 징수결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 만약에 대규모 입주가 시작돼서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 교과부의 수업료 징수결정액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기하지는 않고요. 다만 지역별로, 경기도가 원래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입주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불확실한 부분을 가지고 징수결정 했다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확실하게 예측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징수결정을 저희가 제 때 하지 못한 부분이지 사실은 정부의 지침이나 근거를 벗어나서 많이 징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지키는데 그 이외에 개발지역 이런 데서 학생들이 우리가……. 그 시기에, 예를 들면 6월 달부터 입주라고 판단되었을 때 좀 어렵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징수결정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판단한 거보다, 계획대로 그냥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거에 따른 변화에 따라서 징수가 더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가 어떤 면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더 징수하거나 해서 수업료를 받거나 그런 부분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준대로 지키고 있고요.

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고 납입금과 수업료를 낼 수 없을 정도까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학교, 인문계고등학교 3개 학교 또 농어촌학교 3개 학교 그리고 전문계고등학교 한 3개 학교 정도의 납입금과 수업료 징수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액을 이렇게 보니까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교육청별로 분석을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불용액은 기관별로 다 나옵니다. 결산서를 할 때 전체 총괄표는 나오지만 각 기관별로 그 불용액이 나옵니다, 데이터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창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결산이 사실은 중요합니다만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질의 내용을 간결하게 또 압축을 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고이월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서도 “사고이월이 전년도에 비해서 88.4%가 증가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네요, 내용 맞나요? 전문위원실에서.

사고이월이 저희가 2008년도가 1,415억, 2009년도가 2,666억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88.4%가 증가했다 이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1,251억이 전년도……. 1,415억에 비해서 1,251억이니까 그 정도 비율이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특별한 이유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유난히 겨울철, 동절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연도 말에 가서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비도 많이 저기했었지만 유난히 한파가 심해 가지고 공사……. 저희가 대개 학교시설공사가 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간이 거의 타이트한데 연도 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지연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저희가 신설학교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지연 이런 부분인데 기습한파 때문에 사고이월이 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비율은 상당히 높아진 편입니다.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사항인데 정확하게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아졌는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오셔야 2010년도 또는 2011년도 예산을 짜는데,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안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즉흥적인 게 아니고 검토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설공사비가 유난히 많이 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가 44건이고, 가장 많은 건 학교신설, 학교신설이 11건에 1,581억입니다. 그러니까 신설고등학교 부지매입비, 건설비가 유난히……. 점유액수가, 건수에 비해서 점유액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결산검사 검토한 의견서에 보면 사고이월사업의 부적정한 사례를 쭉 해놨어요, 한 열 가지 정도.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다르게 주로 공사와 관련된 거예요. 학교용지보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공사를 많이 지적했네요, 보니까. 주로 지역교육청 또는 2청에서 공사한 것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 보니까 12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또 그것도 연도 말에. 그리고 나서 다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공사를 못하는데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하게 된 까닭은 있나요?

저희는 사실은 예산책정 시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학교용지 매입이나 이런 과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공사기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고이월을 줄이고 명시이월을 하든지 다음연도로 넘기면 편한데 그렇다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해서 학생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무릅쓰고 발주를 하고, 가능하면 당기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악순환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긴 드리는데요. 하여튼 가능하면 예산이 조기에 확보되고 그런 학교용지나 이런 부분이 조기에 확보된다면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주기간 이런 걸 조금이라도 단축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런 면을 좀 면밀히 분석하셔서,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확보했거나 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도 사고이월을 한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예산집행 시기를 미뤄두거나 일을 좀 서둘러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부의 어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의 어려움이랄지 집행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도 생기지만. 제가 지역청의 사례를 특히 보면 부서 간의 업무가 원활하게 협조체계가 안 된다랄지, 일부 담당자가 자기 업무를 방기한다랄지 이래서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게 액수가 크든 작든, 사업이 적은 사업이든 대규모 사업이든 그걸 떠나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88% 늘었다는 검토보고서도 있고 그다음에 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도 그렇게 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문제이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과다불용이나, 검토의견서에 보면 “마석고 부지매입 예산편성 부적정” 이런 사례들은 자칫 이 문제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금 제대로 적정하게 전입을 해오지 않는 도청에게 중요한 빌미가 될 수 있어요,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런 개별적 사유는 있지만 도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단순하게 ‘그냥 막 남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으로 오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2008년도 말까지도 실사하게 된 과정이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양 기관이 실사하게 된 과정이기도 합니다. 불용액의 내용으로 보면 “이거 다 남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는 학교용지를 사야 되는데 계획변경으로 살 수 없으면 불용을 하고 다음연도에 또 세워서 사는 이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최 위원님이 지적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사를 직접 하게 된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 좀 면밀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입니다. 지난번 26일 날 사전설명을 할 때 예결산 관계는 앞에 머리말을 좀 써서 분석을 해 가지고 자세히 안 보더라도 대충 흐름을 좀 알게 해줘라 그랬는데 머리말이 없어요?

사실은 사전설명할 때 저희가 사실은 이 유인물이 이미 나와서 위원님들께 배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을 못했는데 저희가 내년도 결산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이미 유인물이 다 준비돼 있는 과정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이 개요가 위원님들 이해하시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부분을 좀 시정해서 상세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슬슬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때 분명히 얘기를 하고 다짐을 했는데 여기 와서 그냥 사과만 한다고 해서 어떻게 신빙성이 있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날짜도 있었고, 8월 26일 날 이 자리에서 했는데 그러면 잘 작성을 해서 그냥 유인물 철로 보내줘도 우리가 읽어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몽땅 갖다 놓고, 이게 들어와서 몰라요! 또 지금 모두 대체적으로 총론만 얘기하는데 각론은 지금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문제는 오늘 이후에라도 만드셔 가지고, 1페이지가 되던지 2페이지가 되던지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좀 보죠. 그다음에 이젠 각론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에 6쪽을 보면 3,588억, 불용액 내역 중에서. 그런데 용인교육청은 상하중, 어정초 등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집행잔액이 101억이나 돼요. 그런데 2청사 거기는 마석고 외 4교 부지매입비 잔액이 얼마입니까?

40억 5,800만 원입니다.

40억이죠?

네.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고등학교 같은 데는 오히려 학교 터도 넓고 여러 가지 면을 봐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용인 같은 데는 땅값도 상당히 다른 데보다 비교우위가 될 텐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있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요, 거기가?

용인의 학교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기로 하고요. 2청사는 저희 결산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감정평가 판단해서 책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마석고등학교 건에 대해서는 이미 결산검사위원 때도 지적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종합해서 책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건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토보고서 22쪽부터 쭉 보면 각 교육청별로 나와 있는데 23쪽에 보면 용인교육청에 불용액이 2억 7,000이죠? 그래서 다른 교육청과 쭉 불용액을 보면 큰 액수 치고는 몇 번째 안 가요. 두세 번째밖에 안 가요. 그런데 다른 데 교육청에 많이 남아 있는 숫자는, 큰 숫자는 대개 신설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임대료 및 운영비인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인교육청이 내용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유아교육지원하고 민투유치사업 관리, 민간투자 이 부분은…….

아! 용인교육청이 아니라 그 바로 위에 이천교육청. 내가 칸 수를 잘못 봤습니다.

아, 이천교육청이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임대료 및 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역청까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가 저기 해 갖고…….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요.

그러면 지금 당장 얘기가 안 되고 확인할 시간을 따로 또 달라 그런 얘기입니까?

지역교육청에 대한 내용은 제가, 사실은 상세히 알면 설명드리면 되는데 그 내용까지……. 왜, 어떤 과정에서 되었는지까지는 설명하기가 좀 저기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그 과정이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좋습니다만 자꾸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공신력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질책성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수장이면 어느 정도 백과사전 식이 될는지 몰라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일선학교에서 말이죠, 조달청의 물품을 구하는데 입찰관계가 불투명해 가지고 일부 친불친에 의한 교장들이 조달청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음에 안 맞는 것이 많이 있다. 여기서 숫자상으로 이건 아니고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데, 혹시 그런 것 알고 계세요?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하는 방법이 완전 공개경쟁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등록되어 있는 물품을 G2B를 통해서 구입하게 되는데 사전 학교에서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구입해 가지고 정해진 규격의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어떤 과정에서 생겼는지는 그 내용은 개별적이라서, 학교에서. 다만 조달청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게 다 공개입찰 형식은 아니고 학교에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등록돼 있는 어떤 물건을 정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계약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이것은 예결산하고는 좀 다른 얘깁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문건을 만들 때는 적어도 교육관계 부처나 그런 기관 같으면 이게 글자도 제대로, 안 틀리고 맞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기관에서 타 행정기관, 예를 들면 시청이나 저런 데라도 우리가 맞게 써서 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가 틀리게 쓰면 그게 공신력도 없고 남이 볼 때 ‘참, 저래 가지고 교육기관이 되겠느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금 여기……. 예산관계 할 때는 더 많이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도 맞춤법 같은 것이 틀린 것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이 자신이 없을 거예요, 일반 행정 다루는 관청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중등과랄지 국어과랄지 해서 한번 검토를 시키세요. 예를 들면 12쪽, 결산 12쪽을 보면 가운데쯤에 밑줄 쳐진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갖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건 아주 틀린 글자입니다. 원래 기본형이 “가지다”이기 때문에 “ㅈ”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가짐.” 해서 명사화시켜 가지고 딱 마침표를 찍어요. 그래야 어디 가서 좀 내놔도 권위가 있고 그런 것이지 이렇게 틀려버리면 우리가 시청 직원이나 교육청 직원이나 똑같아 가지고 어디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적이니까 앞으로는 참고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실국과별로 소관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 심의도 있고 그런 관계로 위원님들이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병래 대변인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공보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해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할게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님.

네.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심의도 앞두고 있고 이래서 각 부서, 과별로 다 설명을 하다보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미 결산보고서를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고 해당하는 과나 부서의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고…….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최창의 위원님 생각에……. 괜찮습니까?

지금 실국과별로 다 질의응답 들어가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총론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또 곧 이어서 각 과별로 예산심의를 들어가기 때문에 결산과 비교해서 예산심의할 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필요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부서 담당자를 발언대로 오시게 해서 질문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의견인데요.

조평호 위원님.

이게 한번 거쳐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결산을 확실하게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서 안 한다면 저희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건 하고 넘어가는 게 저희들의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평호 위원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실국별로 다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의합니다.

문형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칙대로 해야지요.

그러면 철회하시겠습니까?

철회가 아니고 그렇게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게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답변이나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선시대에 가장 중요시 되는 게 공보 쪽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지요, 다음 걸로.

없으시면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지요.

조병래 대변인 조병래입니다. 인사는 생략드리고 결산에 관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가장 큰 것이 교육청 화보발간비용을 전면 폐지한 것입니다. 지난해 2008년도에 예산은 세웠지만 2009년에 예산집행에 앞서, 교육청 화보라는 것은 일종의 기록물입니다. 기록물을 남길 때 화보로 남기는 것보다도 전자식 아카이브로 남기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제시돼서 그 분야의 예산을 전액 폐지했습니다. 또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소식지에 든 예산이 상당히 줄었는데 그 부분도 오프라인 소식지에서 적정규모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2만 부를 1만 부로 줄이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고 나머지는 프린터의 구입관계 그리고 여비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 화보는 앞으로 향후 전자 아카이브로 남기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 대목에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보는 옛날보다는 많이 축소를 해버린다 그런 뜻입니까?

조병래 향후 전자 아카이브로, CD-ROM에 담아서 배포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인터넷에서 배포하기도 유용하고 그리고 화보를 활용하는 데도 훨씬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아카이브로 추진할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께서는 멀리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은 CD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IT산업에 이렇게 하지만 활자미디어라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보다 훨씬 역사성이 있고 통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에 대해서 100년, 200년 후를 내다보면서 역사성을 알린다고 하면 활자미디어가 절대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험을 많이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점에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병래 네. 검토 시에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는 저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범 감사담당관 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본청 및 제2청사 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해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하시고요,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제가 준비는 한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저희 소관별 사업과 함께 예산에 불용액이 많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금번 9월 1일 자로 2청사 감사담당관실과 본청이 합병됐습니다. 흡수됨에 따라 먼저 본청 분과 2청 분을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세부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본청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사업은 모두 4개의 사업으로서 감사활동 지원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공무원청렴도 제고, 본청 기본운영비 이렇게 네 가지 세부사업이 있고 각 사업별로 한두 개의 세세부사업이 있지만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장 불용액이 많이 생긴 부분은 여비입니다. 여비가 불용액이 많이 생긴 부분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나 의회 행정감사, 그 외의 교과부나 감사원에서 18회에 걸쳐 100여 일 이상의 수감을 받았습니다. 그 감사수감 관계로 출장을 많이 못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많은 불용이 생겼고요. 또한 공무원청렴도 제고에 대해서는 불용액 비율은 상당히 높은데요. 저희가 66.9%로 퍼센티지는 상당히 높지만 총예산액에 관해서는 1,410만 3,000원이 불용됐습니다. 1,410만 3,000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조리를 없애는 데 공익포상금제를 1,000만 원 계상했었는데 작년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 번도 지급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모두가 불용됐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많은 홍보도 하고 공익을 위해서 또 청렴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 중인데 아직까지는 그게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포상금제가 많이 활용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더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2청사도 대동소이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공무원청렴도 제고 부분에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불용액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직사회가 그렇게 맑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액을 많이 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의 청렴도가 흐려가지고 적발사항이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돈은 한 푼도 안 쓰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사회이고 공직자로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워낙 많은 기관,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고로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주 작은 티끌이라도 이 돈이, 굳이 돈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라기보다는 포상금을 만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었거든요. 1,000만 원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작은 티끌이라도 우리 서로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를 적어도 교육계만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동전의 앞뒤라고 보겠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감사를 하실 때, 감사와 관련된 겁니다만 감사를 어떤 적발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감사도 잘된 점을 발굴하고 또 잘된 점이 있으면 칭찬하는 이런 쪽으로 감사의 방향이 바뀌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에는 감사를 하고 나서 포상하는 제도도 있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도 있습니까?

네. 저희는 포상금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포상금 같은 경우는 선거에 임하고 그럴 때는 공선법에 의해…….

포상 근거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포상 근거요?

네.

포상 근거는 있고요. 저희가 수범사례를 매번, 오히려 그쪽으로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해 가지고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을 잘하고 그랬으면 포상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하는 거하고 좀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이번에 공모로 되셨나요?

아닙니다. 지금 공모 중에 있고요. 공모가 될 때까지 제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종범입니다. 저는 공모는 아니고요.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10월 1일 자로 공모가 될 것 같은데 공모에 관해서는 다음번 총무과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종범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규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아주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저희는 사업이 적기 때문에 준비된 제안설명서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7쪽에 세입ㆍ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 총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4억 3,700만 원으로 교육인턴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17억 8,200만 원과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5억 9,400만 원 및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6,100만 원이며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는 본청 수수료수입을 재무과에서 일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세출예산현액은 412억 9,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90억 5,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인 22억 4,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지방공무원 퇴임 및 상훈 관리 미집행액 9억 8,400만 원, 본청 기관공통운영비 잔액 4억 8,600만 원 등 각 사업별 집행잔액 7억 7,200만 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내역은 결산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액 대비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6쪽에 지방공무원 퇴임 및 상훈 관리입니다. 예산혁액 12억 1,500만 원 중 80.9%인 9억 8,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명예퇴직 신청인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으로 연말까지 명예퇴직신청을 받아야 하는 사정 때문에 제3회 추경 시까지 감액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설명서 39쪽의 공무원단체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500만 원 중 31.3%인 1,1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노동조합 단일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단체협약 미체결로 인하여 단체협약 관련 일선 학교 상환지도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한 예산집행액이 저조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45쪽에 민원봉사실 운영으로 예산현액 6,200만 원 중 1,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 및 민원봉사실 운영비 미집행 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47쪽의 공익근무요원 관리로 예산현액 1억 7,700만 원 중 47.4%인 8,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당초 공익근무요원 배정계획 대비 실제 배정인원이 지연 배정 및 배정 취소로 인건비 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 기타사업 추진내역과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너무 길으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 세출 쪽을 보면 다른 과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예산결정 후 “증감”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 난을 보면 유별나게 예산 “감”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감액이 많은데 특별하게 감액이 많은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기관이 복지센터라든지 정보기록원 기관이 중간에 창설돼 갖고 그 기관이 없었을 때 총무과에서 하던 예산을 기관이 새로 생겨서 그쪽에다 예산을 이체해 주는 바람에 조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총무과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쓸 수 없으니까 감액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도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기관이 창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정보기록원이라고 새로 기관이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추진운영비 이런 것이 총무과에서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작년도 4월인가 그 기관이 새로 창설이 돼서 그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되도록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기본운영비하고 본청 기관공통운영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기관보다 기관운영비에 있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총무과는 본청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총무과에서 본청 기관공통운영비를 처음부터 너무 많이 책정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공통운영비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라고 하는 커다란 조직 전반에 들어가는 경비로써 여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공공요금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기관 청사유지관리비, 청소용역비, 차량유지비라든지 한 500여 명이 근무하는 우리 교육청 거대한 시설을 움직이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예년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작년에는 좀 불용액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한 4억 8,000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본청이라든가 힘 있는 기관들이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각 기관, 본청 여기에 대한 운영비들이 대부분 다 10% 이상이 넘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 그리고 쓰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남겨놓자라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더 절약하고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면보다는 우선 우리가 편하게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과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불용액이 다소 좀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2010년도 예산은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서 한 17억 정도를 세웠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를 이번에는 감액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잘 판단을 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문형호 위원님께서도 오류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결산설명서 이쪽 보면 오류부분이 꽤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먼저 지적하면 “22. 사업,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 부분이 있는데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집행을 보면 예산 현액보다 집행액이 좀 적은데 100%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하나가 좀 정확하고 세밀하게 돼야만 대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0년도 예산을 보면 교육청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예산의 규모하고 또 예산서하고 이런 부분에서 총액 자체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자료의 11번에 명품교육,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명품교육 사업개요는 대민친절봉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친절서비스교육을 통한 고객이 만족하는 교육청상 지원 확립해서 직원들 친절교육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있고 올해는…….

그러면 교육행정 일반에 나와 있는 이 책 자료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명품교육은 뭐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40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갖고 있는 자료가 달라요?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교육국 소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육국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사업명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나요?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가 돼요? 아니, 일부러 연결시키려고 여쭌 것은 아니고요. 내용 자체는 제가 이야기하는 이 37페이지에 있는 명품교육, 교육국의 교육행정 일반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내용하고 같은 부분의 제목이, 같은 사업 부분의 것이 지금 총무과에도 있어서 내용으로는 두 사업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 이렇게 동일한 명칭으로 사업들이 진행되어지는 내용들이 많은지를 좀 여쭤보려고 지금 물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단어가 좋아서 그러나요?

부서별로 같은 일인데 부서마다 달라서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연수 같은 경우도 초등교원연수가 있고 중등교원연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교원연수라고 큰 타이틀로 모여지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명품교육도 교육국에서 하는 것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위원장님, 방금 이야기하다가 중단됐는데 교육국의 명품교육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그것은 이따가 교육국 할 때…….

순서가 있습니까?

네, 질의 있습니다. 그럼 강규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분야에 대해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박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총괄 현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8조 5,287억 9,000만 원이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8조 5,449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조 1,643억 1,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조 7,977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비 101억 8,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계획변경 취소 2억 7,000만 원, 지급사유미발생 771억 1,900만 원, 집행잔액 2,790억 400만 원 등 총 3,563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부터 5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7개 과목에 8조 5,258억 2,300만 원이고 징수결정 및 징수액은 8조 5,419억 5,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 급여관리 등 총 19개 세부사업에 5조 910억 8,6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조 7,265억 1,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3,543억 8,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3%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부터 28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 사업 외 2건에 특별교부금으로 29억 6,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조직 및 정원관리 등 15개 사업에 70억 5,700만 원이고 집행액은 66억 2,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4억 2,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3.9%입니다. 다음으로 복지법무담당관실 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직원 복지지원 등 11개 세부사업에 589억 6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73억 5,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5억 5,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다음으로 교육협력담당관실 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쪽부터 24쪽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학교대응지원사업 사고이월금 72억 6,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72억 3,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을 내용별로 분류를 하실 때 네 가지로 분류를 하셨거든요. 계획변경 및 취소 그다음에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그리고 집행잔액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보고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각 업무별 내용을 보면 불용액에서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를 보면 예산절감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특별하게 빠뜨리고 하는 이유라도 혹시 있으십니까?

예산절감 부분은 불용개념이 아니고 처음부터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절감하도록 제시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용 분류할 때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겁니까?

더 세분하면 더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크게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예산절감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가라고 하는 걸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연초에 예산절감 부분은 절감대상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 항목에 대해서 연초별로 타깃을 설정해 가지고 계획대로 해서 배정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불용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5,974억이라고 하셨지요?

네.

이 불용액 속에는 다른 내용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혹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 불용액 부분에 예비비가 포함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포함되지 않고 불용액만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비비는 불용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결산서 자료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 불용액이 2,974억이 맞다고 그러셨지요? 그리고 예비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셨거든요.

사업비 불용액하고 예비비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전체적인 세입지원에는 예비비는 들어있는데 사업비 불용액에는 예비비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자료를 정리하실 때 좀 명확하게 자료를 정리해 주셔야만 이 자료를 이해하는 데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자료라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만이 보기 편리한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보기 편리하도록 만들어지는 게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만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부분을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게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자료제시를 좀 더 명료하게 다른 사람들이, 정말 일반인들이, 서민들이 보고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특히 급여부분에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급여부분 불용액에 대해서는 해마다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조직의 정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정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고 정원 대비 그 이하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100% 정원을 편성하고 운영 과정에서 휴직이라든지 병가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사유로 결원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법정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현원을 운영하면서 현원이 정원대비 부족하게 운영되면서 나오는 건데 조금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줄여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육청에서 정원관리가 굉장히 미흡하다,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기간제교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기간제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원관리 측면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이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으로 굉장히 많이 처리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써야 할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기획관리실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또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좀 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도 최대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문형호입니다. 지금 조평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먼저 말씀을 드려서 거기다가 조금 덧붙이기만 합니다. 급여관리 불용액을 보면 아주 자료에 다른 것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여러 군데를 다니고 간담회를 좀 해봤는데 회계직이랄지 보건교사랄지 이런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아주 급여에 대해서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리고 정규 일반직이나 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볼 때는 그런가보다 했더니 이렇게 실제적인 세목을 보니까 정말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체해 가지고 좀 대책이 없습니까?

주로 교원급여에서 발생을 하고 대부분이 그걸 차지하고 있는데 교특회계 예산편성 과정과 중앙정부에서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증원 협의하는 과정, 확정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심의되고 있는 과정 중에 국가공무원 정원 증원 규모가 확정 배정을 받지 못하고 저희가 학교 신설 소요에 따라서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2,542명 증원 소요를 반영했으나 실제 증원 확정은 679명밖에 되지 않아서 그 차이인 1,863명분에 관한 예산이 불용돼서 거기서 대부분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조적인 부분에 관한 문제이고 내년도는 또 중앙정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축소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정원 대비 이하로 운영되는 정원 관리, 효율적인 운영상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그리고 휴직이나 병가, 출산휴가 등 결원에 따른 인건비 부분은 가급적 추계를 정확히 해서 불용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그분들의 급료관계에서 기 정해진 규칙이라고 하면 모르되 아까 말한 대로 출산휴가나 또는 기타 산재 액수 이런 것을 굉장히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 실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분들에게 많이는 못해도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또 여러 가지 계속 그분들하고 지금 만나보면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희망적인 얘기도 그분들한테 해드리고 그럴 계획이니까 좀 깊이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평호 위원, 거수)

조평호 위원님 아까 하셨잖아요?

빠트린 게 있어서…….

다른 위원님 한번,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저는 한 일곱 가지 정도의 특징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산이 본예산이 집행되고 추경이 되고 그리고 예산 결정 후 예산 증감 이렇게 예산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네.

그리고 나서 예산현액이 되고 그리고 집행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남은 액이 불용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뭐냐 하면 이런 게 있더군요. 추경보다, 추경에서 본예산,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이 편성된 경우, 그다음에 예산 사용이 좀 애매한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본예산은 없고 추경에서 편성을 한 후 예산 결정 후 예산이 증액된 경우, 그다음에 본예산은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서만 편성한 경우, 그다음에 본예산과 추경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 결정 후 증액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경우, 그리고 실적은 낮은데 높은 불용액이 있는 부분,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예산이 있는데 추경에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이 분야입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부분은 본예산보다 추경이 줄어들었는데 교육정보기록원이 작년 7월 달에 신설되면서, 교육정보기록원이 신설되기 전에는 행정관리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 소관이었는데 그 예산이 신설기관으로 이체되면서 예산이 그쪽 기관으로 넘어가면서 본예산에서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표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순하게 기관 간 예산이체상의 문제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럼 다 묻지 않겠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예산과 추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결정 후에 증액이 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교직원 체육활동 지원, 소송 및 행정심판, 법무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법제 정비 및 자치법규 관리, 그다음에 본청 기본운영비, 법무담당관, 본청 기관공통운영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도 없고 본예산도 없었는데 예산 결정 후에 이 예산이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예산도 없고 추경도 없는 항목은 예산편성 과정상, 어떤 항목인지 아직 확인은 안 됩니다만 그런 항목은, 예산이란 것은 항목별로, 세부사업별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마 해당 사업별로는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되고 폐지되고 그런 과정에서 신설된 기관에 해당 부서의 예산이 그 부서 입장에서 보면 종전 도표상 비교하는 항목에는 없었는데, 그전에 신설되기 전에는 항목이 없었으니까, 신설되면서 그 항목으로 들어가면서 증액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계 오류가 하나 있는데 일하는 방식개선인가요,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매뉴얼 제작 및 TF팀 구성, TF팀 운영 이렇게 있는데 계획은 8,000부인데 실적은 1만 부이거든요. 그런데 비율은 1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제도 운영 계획은 15건인데 실적은 5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은 1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하는 방식 개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관리담당관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자료 확인) 34쪽에 일하는 방식 개선에 세세부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에 업무매뉴얼 제작 및 TF팀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계획은 8,800부였는데 부수가 늘어나서 계획대비 해서 목표를 초과해서 1만 부가 됐는데 아마 그게 낙찰차액으로 그 예산 사업에 따라서 매뉴얼을 추가로 인쇄해서 1만 부가 되었고 당초 목표대비 해서 100%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은 예산상 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계획대비 해서 15건인데 실적은 좀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단순하게 건수기준으로 하면 10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표시를 한 약간의 오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법무담당관실 질문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 그쪽 질문 좀 하겠습니다. 4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특히 이 복지법무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면 본예산은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그것도 역시 복지법무과가 2009년 1월 달 혁신과와 교육협력과가 통합돼서 한 과로 복지법무담당관실로, 종전에 법무계가 행관에 있던 것까지 합쳐서 복지법무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본예산이 없고 이체돼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국의 사업도 교육투자 우선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원국에 있는 교육투자 우선사업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사업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은 아직 예산이, 2009년도 회계 예산에는 인수인계를 받지 않은 사업인데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정식으로 인수인계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용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사업이 아니고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한 꼭지가 있는데 명칭을 편의상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 기획ㆍ운영하는 복지기획사업인데 복지에 관한 어떤 종합계획 수립, 기획ㆍ운영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인데 외견상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실무자들한테 명칭이 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지원과에서는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수립한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했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54쪽에 보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사업이 있는데 여비부분 한번 보십시오. 여비부분을 보면 여비 사용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부서의 여비항목을 보면 여비 지출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사업에 있어서 여비의 불용액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사업을 하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다. 즉 이것은 뭘 얘기하냐 하면 여비가 전혀 쓰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일선 학교에 또는 일선 청에 가서 지원을 하고 또 그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이것은 뭐냐 하면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니까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공문서만으로 얘기했거나 아니면 ‘너희들 알아서 해라.’ 방치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비부분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사업은 학교지원과에서 수행을 하다가 조직개편이 돼서 저희 복지법무과로 서류가 편철이 돼서 저희가 하게 되고 답변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270만 원 예산은 아주 많은 예산은 아닌데 집행이 너무 적게 되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대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에서 가져와서 인원도 2명 늘어났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PC(Program Coordinator)까지 하면 순증은 3명이 돼서 그 인원에 걸맞게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장점을 살려서 저희들이 최대한 현장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270만 원이 별로 많지 않은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여비 집행에 있어서 최소한도 사업하고 있는 교육청에 한두 번 정도 출장을 가셨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매우 아쉽고요. 일선의 애로사항을 좀 더 보살펴줘야 될 이런 부서에서 너무나 탁상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획관리실 결산서의 특징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19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4개 부분의 사업만이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차이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즉, 15개 분야에 있어서는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산편성이 잘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렇게 예산편성이,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되었는데 다른 부서를 보면 이런 부분이 매우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서의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법을 전수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사업담당 부서의 회의를 통해서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수시로 분기별로 하고 있고 설문조사, 만족도조사까지 하고 있는데 아마 사업 꼭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 위주로 재정사업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규모,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최대한 섬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률이 낮고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에 피드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사업에 있어서 인원이 2명 보강되셨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굉장히 잘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진계획하고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현재까지의 내용이 정리된 게 있으시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따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약 72억 예산을 편성해서 99.7% 사업비 집행을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대응지원사업이 2010년, 금년도에는 2009년도보다 어떻게 늘었습니까, 올해도 이 정도 수준입니까?

대응지원사업은 작년도 본예산에 708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두 차례 추경을 거쳐서 1,061억까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재정이, 세입 재원이 줄어서 작년도 본예산만큼은 편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 추경과 이번에 심의하는 2차 추경 과정에서 약간 증액을 더 해서 작년 본예산 수준 정도로 맞춰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얼마라고요? 720억? 지금 72억 아니에요? 학교대응지원사업 대응지원사업비가 여기 18개 교…….

708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본예산에 708억입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 교육협력담당관실에 있는 예산.

네, 알았습니다. 지금 협력담당사무관님이 잠깐 나왔다 들어가셨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대응지원사업 예산이 경기도 교육재정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격차 해소와 또 지자체로부터 교육경비를 교육에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예산이 상당히 왜소하고 적기 때문에 우리가 격차 해소는 물론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각종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많이 흡입하지 못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는데 이 대응지원사업 2009년도 총괄적인 내용만 A4용지 두 장 이내로 액수만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것 말씀입니까?

2009년도, 2010년도 것.

네. 대응지원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계속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늘려가는 부분만큼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맞춰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광래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심사 대기하느라고 노고들이 많으셨습니다. 2008년도 대비해서 불용액 총액이 교육국 소관 사항에서 좀 어떠세요?

급식비 쪽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50억 정도가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나왔고 학교보건교육에서 한 17억 정도 불용처리되었고 교원급여관리에서 34억, 명품교육 예산에서 한 10억 정도 이게 좀 큰 건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는 못해 보셨어요?

전년도하고 상세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저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특히 교육국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참 많으시고 또 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들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늘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세밀하게 재검토를 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주문들을 했던 것들이 있어서 제가 전년도와 비교를 요청드렸던 거고, 체육보건급식과가 지금 불용액이 많았던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초등교육과가 불용액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중등교육과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매년 초등교육과의 불용액들이 과다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9년도는 보니까 중등교육과가 좀 많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중등교육과에서 몇 가지, 교원연수 예산들은 37% 정도가 불용이 된 사유는 뭡니까?

몇 쪽…….

신규 및 전입교원 연수.

예산편성했을 때 신규교사들이, 예산편성 시 신규교사 임용 전 연수가 1,700명, 신규교사 임용 후 연수가 1,400명, 사립특채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총 5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했으나 신규교사 임용 전에 직무연수가 935명, 신규교사 임용 후 직무연수가 634명, 사립특채 87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해서 실제 연수경비가 총 3억 4,900만 원을 지출해서 미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교사들이 신청해 놨다가 안 오고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과장님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등과장님! 참, 지금 중등과장이 아니시지요?

이운진입니다.

과장님, 초등에도 교원연수비가 30%씩 발생했습니까? 확인 못해 봤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등만 유독 발생이 많이 됐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해보세요.

2009년 신규교사를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65%밖에 임용을 못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 좀 해볼게요. 과학산업교육과에 학생정보지식 역량 강화에 액수를 떠나서 불용률이 94%인데, 이하원 과장님, 직접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과학직업교육과 이하원입니다. 학생지식 역량 강화에 불용액이 생긴 거는 우수학생들의 국외연수를 저희들이 계획했었는데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제가 예산편성을 할 때,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하반기 본예산에 대한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달리하거나 우려를 하거나 과다계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요청해도 과장님들이 단위부서에 대한 욕심 때문인지 의지 때문인지 몰라도 고집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정상 예산을 삭감하고 하지 못하고 편성하고 이렇게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것이 집행이 되지 않고 불용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결과가 나타날 때는 이것은 정말 명분이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 예산, 결산뿐만 아니라 향후에 있을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편성 때도 좀 세밀하게 정책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편성 이후에 집행에 대한 것들도 확실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품교육에 대한 사업이 이번에 불용이 많이 생겼는데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 거지요?

명품교육이 전에 김진춘 교육감 계실 때, 전 교육감 계실 때 시행했던 겁니다. 그게 학교마다 특색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심사해서 한 200개 학교에, 우수한 학교에 한 400만 원씩 지급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예산파트의 혁신과라는 곳에서 담당 장학사가 맡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3월 1일 자로 예산편성해 놓고서, 전 김진춘 교육감 있을 때입니다. 예산편성을 10억 해놓고서 학교정책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장학사가. 발령받아 가지고 다시 그 후에 3월 1일 날 초등교육과로 발령받았습니다. 받아서 학교정책과로 가면서 예산을 같이 가져가 놓고 거기서 초등교육과로 가서 예산을 안 가지고 갔습니다, 정책과로 놔두고. 초등교육과에 가서 6월 4일 자로, 사실 학교명품교육이 지금 특색교육이나 여러 가지 학교에 살리는 이런 교육하고 중복이 많이 돼 가지고 이것을 교육감이 새로 결재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없애버렸습니다, 명품교육을. 없애버리면서…….

그러면 국장님, 예산이 수립됐고 3월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6월에 이 사업이 폐지가 결정됐다라고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 이후에 추경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업 폐기되어지는 예산을 추경에 다시 다른 것으로 계획변경할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절차가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그때 장학사가 초등과로 가버리고 예산은 두고 하면서 이쪽 장학사는 그런 행위를 하면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줄 알고 있었고 이쪽은 또 그 장학사가 안 하니까 놔두고 있었고 이런 행정미숙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도에서 추경 때 처리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적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교육국 전체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예산이 좀 문제가 있고 예산의 계획성이라든가 또 방만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니까 한 열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본예산이 추경에서 많이 삭감된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이 7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은 하지 않았는데 복리후생비가 지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정책과의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세 번째가 추경편성 후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진 경우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과 추경, 왜 추경이 편성되고 하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추경편성 후에 불용액이 많아진 경우인데 이 경우가 몇 가지냐 하면 네 종류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연수문제에서 이재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2009년도의 예산안을 보니까 자격연수에 있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냐면 9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계획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0% 이상 남는 경우입니다. 이게 7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경 증가액보다, 추경 있지 않습니까? 추경 있는데 추경의 증가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추경이 편성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업이 몇 개냐면 6개 사업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실적은 낮은데 불용액이 적은 경우입니다. 이걸 좀 해석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사용이 애매한 경우인데 이것은 5개 사업 정도로 봤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민간사업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본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도 못하고 추경에서 편성된 경우입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기초학력책임제사업입니다.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게 교육국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업이 18개 사업입니다, 18개 사업. 이런 사업들은 주로 몇 가지만 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등연구시범학교 운영, 학생 생활지도 운영, 대안학교 및 특별교육 지원 등 해 가지고 18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사업이 책정된 여비가 있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게 2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 전문계고 교육과정운영 내실화사업과 학생정보지식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만 실적도 좋고 불용액이 적은 경우입니다. 이건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 실적이 157%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고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교육국의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매우 계획적이지 못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일이 하나씩 다 답변을……. 예산서 페이지 수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예산서를 봐가면서 하나씩 전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국 사업의 특징이 전부 교특사업이 많습니다. 교특사업이 많아서 교과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기초학력책임제 같은 것도, 학력중점학교 운영이 바로 기초학력책임제의 가장 핵심사업입니다. 학교사업인데 주관을 거의 예산 같은 것들을 교과부에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기 이런 게 안 맞고 또 맨날 교육국 예산이 제일 교과부 교특하고 연계되고 다원화돼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받는 예산도 제일 많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본예산이 추경에서 삭감된 경우, 돌아온 농촌학교 육성, 좋은 학교 만들기, 재정결함보조, 과학고등학교 운영 지원, 전문계 특성화고 개편 운영, 평생교육과 교원자격, 평생체육과 교원 직무연수 등등입니다. 간단하게 분위기만 설명해 주시지요.

돌아오는 농촌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대응투자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게 그 연도, 그 전년도에서 끊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중지가 된 거지요, 한 예를 든다면.

네, 알겠습니다. 전체 사업, 사업 하나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방금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내용입니다만 교육국 예산이 전부 지자체와 교과부 특교사업하고 전부 연계돼서 움직이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사업의 꼭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학 쪽도 그렇고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50 대 50 대응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교과부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47 대 53으로 해라.” 이게 교과부에서 한번 내려온 지침, 우리는 50 대 50으로 하니까 그다음 예산을 짜놓으면 그다음 번에 교과부에서 다르게 공문이 내려와 버리면 재편성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게 추경에 남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들이,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우리 교육국에서는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설득력이 없는 게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교육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있고 자체예산이 있고 다 편성이 있는데 그게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혼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말씀 듣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업인데요. 사업도 하지 않았는데 복리후생비가 지출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학교정책과 사업입니다.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정책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정책과장 한승덕입니다. 13쪽 교육과정 편성운영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복리후생비가 아마 복식학급운영비의 일로 해 가지고 복식학급운영비에 지급이 된 돈입니다. 1,000만 원이 그쪽에 포함돼서 그쪽으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추경편성 후에 불용액이 많아진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일하는 방법 개선,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과학문화행사 지원 등의 사업입니다.

그 특별교부금이 보통 12월 말에 쏟아져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그걸 못해서 그냥 이월시킨 경우 불용액이 갑자기 많이 늘어납니다. 교과부에서 우리는 예정을 못했던 이런 사업예산들이 12월 말이나, 연말 며칠 안 두고 쏟아져 나오는, 교과부 예산이 남아서 쏟아져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은 언제 편성이 되는 겁니까?

추경편성…….

시기입니다, 시기.

그러니까 10월쯤 추경을 편성할 때,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게 내려오게 되니까 불용액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못 쓰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격연수에 대한 건데요. 이재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유난히 자격연수 부분에서 보니까 신규 및 전입교원 연수 해서 실적도 매우 낮습니다. 75%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20%가 넘는 불용액입니다. 교원 확보의 계획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교원 정원 수가 교과부로부터 받아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계산했을 때 몇 명이 필요한 인원수를 잡아 놓으면 교과부에서 그만큼 인원을 안 줍니다. 전체 시도별로 따져서 다른 방법으로 환산해서 내려오고 이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하고 전혀 다르게 인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발생하고 있고 또 특히 이번에는 교장해외연수 같은 것들이, 교장자격연수 이때도 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도 신종플루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해외연수들이 거의 다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나가는 자격연수 경비 중에서 상당액이 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합니다만 감안하면서도 인원 확보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 교원자율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교원자율연수 부분을 보면 불용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원자격연수와 교원자율연수 즉, 교원의 능력 향상과 관련되는 예산들인데 이런 자격연수나 직무연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원자율연수 쪽으로 많이 확대를 한다면 불용액 부분에서는 매우 축소되지 않겠는가, 적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많은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수라고 하는 게 교원의 자질능력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강제로 시켜서 하는 이런 연수보다 효과면에 있어서 또 예산 사용면에 있어서 자율연수 쪽이 매우 효과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겁니다. 계획보다 실적이 매우 좋은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10% 이상 남아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7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수업우수교사제 운영이라든가 특수 및 통합교육연수, 방과후 질 관리 등등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획보다 실적은 좋은데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효율성이 아주 높아갔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조기에 정착이 됐을 때 또 불용액이 남습니다. 그런 경우가 실적도 좋아지고 불용액도 남는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어느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이 기대 이상으로 빨리 정착이 돼 갔을 때 그 이외에 사업 투자할 부분들이 배제된 겁니다, 그런 역할이.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확보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는 더 생각하실 생각이……. 2010년도에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서 더 확보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이 불용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입니다. 추경 증가액보다 불용액이 많거나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추경 증가액보다, 그러니까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는데 추경을 확보했습니다. 그 확보한 추경이 불용액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학행정관리입니다. 그다음에 인구 및 가치관교육 그다음에 영재교육연수 지원 등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우는 중등장학행정관리, 학업성취도평가는 좀 비슷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그게 저희들의 예산은 전부 단위학교별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일테면 신종플루 확산되면 공무원 국외출장이 억제돼 버리고 이런 보이지 않는 사안들이 전부 발생을 해서, 그럼 기본예산을 해놓고 보면 그 부분들이 전부 집행을 못하고 다른 방향, 일테면 해외연수를 보내줄 거면 국내로 가야 되고. 이런 식의 전부 다 안에서 바뀌어지는 그런 면…….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추경이 언제 확보가 되는 겁니까?

10월쯤 됐습니다.

그럼 신종플루가 언제 발생했죠?

신종플루가 작년도 후반기에…….

후반기입니까?

전반기 6월쯤…….

6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틀리지 않습니까?

1회 추경이 5월로 돼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추경 증가액보다 불용액이 많거나 많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즉, 쓰지 않은 액수가 많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고 해석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은 사업 예상금액이고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하고 드는 비용을 책정해 놓은 건데 불용액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난 거는 그 추경예산을 집행을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추경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면 5월 달에 세웠을 때는 신종플루가 없었을 당시에 예산을 세워서 전부 통과를 시켜놓으면, 그럼 그건 실제 행위는 추경이 5월 달 거는 4월 달 이때 벌써 다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세워놔졌는데 결국 6월 달부터 신종플루가 많은 예산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불용액 상태가 많이 남게 되는 그런 원인제공이…….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다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원인도 좀 있었다는 걸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게 일부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종플루라는 걸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계획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실적은 낮은데 불용액이 적은 경우입니다. 실적이 낮습니다. 실적은 83%인데 불용액은 적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현장체험학습지원입니다.

실적이 낮고 불용액도…….

적습니다.

적은 건 이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못한 겁니다.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이건 사업을 제고해서 다시 효율성을 올리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예산 사용이 애매한 경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특수교육지원 등등이 민간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사업으로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계신가요? 그냥 예산 주고 끝나는 겁니까?

예산을 확인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어느 지침에서 나가면 그 관할 기관에서 큰 것만 아마 보고를 받고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가서…….

아니,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데 교육청에서 전혀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다라는…….

아니, 그건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니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접근해서 구석구석을 자주 해주지는 못하는 형편이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 올린 겁니다.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확인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정말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진 아주 소중한 예산입니다. 예산편성과 사용에 대해서 좀 명료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본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서 편성된 경우이거든요. 이게 기초학력책임제입니다. 이게 무려 67억 원입니다, 67억 원. 저희 경기도 전체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모두 다 좋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국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특교사업입니다. 이 기초책임제 이게 학력중점학교가 주축이 돼서 운영하는 건데 이 사업이 교과부 특교금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빠진 거고 특교부 예산이 그 뒤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짤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이 증가한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18개의 사업입니다. 교육국의 전반적인 예산들이 상당히 이런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예산이 좀 더 계획적으로 짜여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그 부분도 늘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특교금으로 관련된 사업이 너무 많아서, 특교금이 늘 교과부에서 좀 뒤에 내려오는 게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의 변동이 잦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교과부하고 연중치를 체크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정된 여비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전문계고 교육과정운영 내실화하고 학생정보지식 역량강화라는 두 사업입니다.

이건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네.

과학직업교육과 과장 이하원입니다. 이 두 건은 둘 다 마찬가지로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서 국외연수가 취소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교육국의 각 과별 불용액을 봤는데요.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저는 이걸 10% 이상 되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교육정책과에서는 33개 사업 중에서 8개 사업이고 초등교육과에서는 53개 사업 중에서 13개 사업, 중등교육과에서는 47개 사업에서 22개 사업 그리고 과학산업과에서는 35개 사업 중에서 12개 사업입니다. 저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교육국에서는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인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이라는 걸 적정선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운데, 최대한 불용액이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한 5% 이내 정도까지는 부득이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없애기야, 다 없애도록 최대한 노력하면 완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10% 넘는 걸 한 5%대까지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정말 한정된 예산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을 경우에 가야 할 부분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육국 각 과별 본청 기본운영비 중에서 불용액을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6개 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10%가 넘는 곳은 네 곳입니다. 학교정책과하고 중등교육과가 한 2% 정도이고 초등교육과, 과학산업과, 체육보건과, 평생교육과 등은 10% 이상이 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정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청에서의 기본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본청에서 예산을 좀, 특히 다른 예산이 아니고 본청 운영비 같은 경우는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짜임새 있게 써가지고 남아야 될 부분이 없도록 사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일선학교로 또는 교수-학습활동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힘 있는 기관 또 예산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기관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 우리 기관에 운영비 좀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고 그런 방향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인쇄된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박경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간단하게 해주시죠.

이게 다른 것보다도 전공분야여서 간단히 할 것이 아니네요. 문형호입니다. 지금 조평호 위원이 세목별로 자세히 하셨는데 저는 중등과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 몸 담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25년, 중학교에서 10년 그렇게 몸을 담았어요. 그래서 전공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니까 그냥 예산편성 관계는 어찌 갔던지 여기에 전문적으로 모두,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대답하실 분들이 각 과별로 계시니까 편성은 알아서 하셨을 걸로 믿고 그 내용적인 것만 좀 묻겠습니다. 전체적인 것보다 제가 항목별로 페이지 수에 나온 것을 좀 묻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문화사랑 체험교실이 있어요. 그런데 “단위학교 방과후 및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그렇게 주제 정도로만 써졌는데, 효과로. 예를 들면 뭡니까, 그게?

각 학교별로 국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실제 애들 특기에 제공해야 될 강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부하고 저희들하고 전부 다, 지자체가 같이 연계해서 강사 인건비도 지원하고 해서 강사 인력풀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보면 본예산은 없고 경정예산 해 가지고 뒤에 불용액도 없는데 그러면 활발하게 잘 진행되었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학교단위로 막바로, 그 문화부 같은 데서 학교로 막바로 예산이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굉장히 이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비품들 지원을 희망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지원처가 어디 쪽이에요?

지원처가 지자체하고 문화부하고 저희들하고, 문화관광부하고 저희하고 3개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효과가 어땠어요?

효과는 질의하신 부분만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단위학교에서 구하기 힘든 예술ㆍ문화 이런 쪽의 강사분들을 특별히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문화부 쪽에서요. 그래서 예산…….

아니, 그래서 그 예시를 한번 들어주라 이겁니다. 문화ㆍ예술 방면이면 우리가 흔히 북ㆍ장구 치고 그런 것이 많은데 그 이외에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예술분야가 있어서 그런 것을 지원을 해줬는지 우리는 실제적으로 교육을 할 때 보편타당한 것보다는 좀 특색 있는 것 그것이 창의성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 예시가 무엇인가 그걸 묻고자 합니다.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그러세요. 간단명료하게 단문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 사업은 문화관광부하고 저희하고 50 대 50으로 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인력자원 강사 풀을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국악이라든가 영상 이런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해요. 많이 해서 문화관광부에서는 강사를 지원해 주고요. 자체 내에서 강사프로그램을…….

아니, 여러 가지 설명보다도 그 항목이 뭐냐 그거예요. 아까 국악 말고 또 그 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곡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목적인 것을 얘기해 달라 그 말입니다.

지금 국악하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또 미술도 있습니다. 미술도 있고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내용의 핵심 키워드가 전혀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널려 있어 가지고 잘 아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 부분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ㆍ중ㆍ고에다가 지원하는데요. 초등학교…….

아니, 그러면 고등학교는 무엇이었어요?

고등학교는 동아리활동 지원도 나갑니다. 일주일에 두 시간씩 정도로 강사분이 학교에서…….

아니, 그러면 동아리활동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등학교에서 서클활동 그런 것하고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국악사물놀이반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하면 거기에 신청을 하면 강사를 일주일에 두 시간씩 지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목이 책정되면 자연히 강사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 내에서 자체 수급을 못하면 문광부라 할지 그런 데서 수혈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것 다 초ㆍ중ㆍ고에서 하는데 특색 있게 경기교육청에서 뭐 하나 좀, 쉽게 말하면 똑별나게 하나 한 것이 있다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사업은 경기도교육청만 아니라 전국을 다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각 시도에 50 대 50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30억 정도를 지원하고 문광부에서 30억을 지원해 가지고…….

아니……. 알겠어요. 내가 하나 예시를 댈까요?

네.

예를 들면 우리는 향토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투리를 한번 장려하겠다. 그거 예상했어요? 못 했죠? 이런 똑별난 것을 하나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야 문화사랑체험특별 뭐가 되는 거지. 다 누구든지 국악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것 갖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답하시는 것 내가 알겠어요. 없다는 얘기인데, 알겠어요. 그 정도로 해두고 그다음에 관 항목에서 챕터 15 통일대비교육인데 저는 예산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추진결과 이것인데 그래도 교육국장님이 큰 개요, 개관, 정의라고 할까요? 디피니션(definition). 이런 것은 좀 알고 있으실 것이다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통일대비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탈북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몇 쪽, 위원님 말씀…….

122쪽.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신문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탈북을 말이죠. 고등학교 학생이 혼자 넘어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저러해서 우리 경기교육에서는 정말 통일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이디어가 무엇인가도 좀 알고 싶어요.

통일대비교육이 이를테면 북쪽에서 넘어오면 가장 우선 경제적인 건 경제적이더라도 문화의 충돌이 생깁니다. 북쪽에서 있던 문화하고 우리 문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선 문화적응능력부터 기본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해줘서 그게 한 과목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여러 학교에다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몇 가지를 앞으로도 더 묻겠는데 꼭 짚어서 똑별난 것 한 가지씩만 말해 줘라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장으로 보면 형식문장이 있고 내용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문장에서 생략해 버려도 될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탈북학생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화에 적응하라고. 우리도 알 수 있고 국장님도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소용없고 내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는 탈북학생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다른 데 비해서 똑별나게 하고 있다 그걸 하나만 예시를 들란 말이에요.

그건 저희들이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새터민학교라고요. 거기에서 한겨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중고등학교에서 애들을 전부 맡아서 교육과정 운영을 거기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알고 있어요. 내 선거구고 내가 10일 날 대회가 있으니까 거기 갈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있는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다른 건 탈북학생…….

그 옆에 하나원 같은 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경기교육청에서는, 한겨레는 사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별나게 하고 있는 통일사업이 뭐 있는가 싶어 가지고.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또 하나 딱 꼬집어서 가르쳐 드리면 우리 경기 쪽에서 탈북아이들을 모아 가지고 합창단을 하나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특별난 것을 하나 물어본 거예요, 내가. 위원이 물어본 것은. 일반적인 것 그런 것 널려 있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논술에서는 그렇게 하면 점수 안 줍니다. 내가 논술팀장도 했지만…….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하지 말고. (웃 음) 웃어가면서 하지요.

이천제일고 같은 데서 탈북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직업교육도 하고 있고요.

네. 있어요. 거기에 내가 이미 방문해서 수타자장면이라고 해서 그 용어도 바꾸라고 했어. 수타가 뭐냐? 손놀림자장면이라고 하지 무슨 놈의 손 수(手)에다가 때릴 타(打)자 써 가지고 그거 당장 바꾸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다고 그럽디다. 곽 교장인가 그 양반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묻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124쪽에 보면 인구 및 가치관교육 있죠? 거기에서도 보면 제일 첫 번째 추진목적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서 위원이 생각한 것은 바로 무상보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예산이 가능, 허락한다면 최대한 교육 쪽도 지원을 무상으로 해주면 좋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예산편성을 많이 했으면 쓰겠는데 억도 안 돼요. 그리고 보니까 후 증감액도, 본예산도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 모두 앉아 계신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경기교육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교육감님은 무상급식을 하겠다 또 무상보육도 하겠다 했으면 이다음에 예산편성 내일 할 때 봅시다마는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됐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생각하는 무상보육은 지금 현재 유치원이 한 달에 얼마 정도, 수원을 중심적으로 했을 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유치원 한 달 교육비가.

비싼 데는 60만 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건 대충 제 생각하고 같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60~70만 원이에요. 그게 보통 수준이고 조금 한다고 하는 데는 80~90만 원이에요. 그러니 지금 대개 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요새 유치원이 대개 몇 년입니까, 연한수가?

연한수가 들어오는 애들마다 언제 들어오는지 다 다르지만 한 3년 이렇게.

그렇죠?

네.

보세요. 한 달에 60만 원 잡고 3년이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프로베르의 유치원을 보면 1년이에요. KR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3년 정도 늘려 버리니 젊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젊은 여자 분도 계십니다만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1년이면 얼마예요? 애들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억을 쏟아 붓는데 맞벌이 부부를 해도 보당보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결혼 안 하려고 하지요. 결혼해서 애 안 낳으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저출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맨날 무슨 하나 낳으면 100만 원, 둘 낳으면 300만 원, 500만 원 돈이나 계산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에서는 교육감님도 그런 철학을 갖고 있으면 좀 하부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밑에부터 조직관리를 잘해서 그런 데 해서 예산도 많이 책정하고 그래야 됩니다.

네. 교육감님도 그 분야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 하세요. 그렇게 많이 책정하시라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국가 장래니까. 그다음에 125쪽 수업우수교사제 운영 있죠?

네.

이게 국장님은 혹시,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보고만 받아 가지고 됩니까?

현장에 꼭 뭐 수업 심사하는 단계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아니, 들어가셔야죠.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수업에, 본인 권한이라고 하지만 지휘ㆍ감독 차원에서 잠깐 견학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네. 제가 한번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잘 들으셔야 될 것이 수업우수교사제 운영이 일선학교에서는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많이 제도를 바꿨습니다. 지금 불평이 많아서 수용해서 새로 조절했습니다.

좀 고쳐야 돼요.

네. 고쳤습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A4 용지가 10장이다, 몇 장이다 해서 이걸 만드느라고 잿밥에만 있어요, 잿밥에만. 이래 가지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많이 조정했습니다.

보면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많이 책정돼 있어요? 일선에서 올라오는 서류인데.

심사비하고 전체 관리비가 그렇게, 연수도 시키고 이런 전체적인 금액이 그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심사비라는 게 그렇게 어느 선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외부인사를 모셔다가 하니까 좀 그럴지 모르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많아요. 저도 옛날에 어디 심사도 다녀보고 했는데 정말로 공정하게 제대로만 잘한다고 하면 심사비 많이 안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이고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이것은 좀 보편타당한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6쪽에 교실수업개선은 어떻게 수업개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 126쪽에……. 수업개선은 전부 교사들이 나름대로 수업을 개선하는 실천사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시현해 보고서 우수사례들을 발표시키고 함으로써 현장 위주로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많이. 저희가 하여튼 현장의 수업을, 가장 수업이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장 속에 학생 중심으로 수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빠른 속도로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사가 주도적으로 바꿔봐서 이런 것들을 사례발표하고 사례집도 만들고 또 그 우수사례는 연수도 시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저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수업개선 같은 것은 분필을 들고 가르치는 선생님한테만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나중에 차차 얘기를 합시다마는 교장이나 교감도 옛날에 그렇게 유능해서 잘해 가지고 승진을 했으니까 한번 가르쳐 보라 그래요. 잘한 사람들은 실제로 해야 말이지 잘한 사람들이다 해 가지고 철옹성이나 쌓고 있어서 됩니까? 수업을 잘해서 승진해 가지고 점수 받아서 교장이 됐으면 그 교장이 녹슬기 전에 시범을 보여야 돼요. 예를 들면 옛날에 연구수업이라고 있잖아요, 각 학교에. 그러면 교장이 제일 먼저 하라 그래요. 시범을 보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하면 조금 예산에서 더 주든지. 내가 연구부장 할 때는 제일 먼저 내가 했어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수업개선을 보니까 별로 없어요. “교실수업 실천사례 연구대회” 이게 다른 데서 뭐 얻어 갖고 오면 뭐합니까? 내가 실제로 해야지.

좋은 방법을 더욱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할 때도 내가 그랬어요. 여기 오신 분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원이 수업을 잘해서 실력 있게 가르치면 선생님들을 선별해서 학원에다가 한 달 정도 보내 보라는 말이야. 그러면 그 학원 선생님을 학교로 모셔다가 수업하는 것보다도 학원에서 지글바글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가서 봐야 돼요, 학생들이 어째서 그러는가. 그 사람이 학교로 가서 한 것하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학원에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분명히 수업이. 그러니까 가서 보고 잘하는 것은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한번 해주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9. 학생경진대회"인데 이것은 정말로 앞에 보면 학생의 특기발현을 통한 진로선택기회 확대, 특기적성교육의 내실화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중등학교 애들이. 세계적인 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어째서 소설가 된 지 아시죠? 아십니까? 모르면 말씀하세요, 내가 얘기를 하려니까.

네. 그럼 좀 말씀을 해주세요.

도스토예프스키는요, 전기를 읽어 봐도 잘 안 나와요. 내가 어디서 책을 묘한 것을 봤는데 그 사람은 용어상으로는 좀 어색합니다만 공부라고는 똥멍청이에요, 똥멍청이. 그런데 어려서부터 맨날 배 깔고 앉아 있으면 뭔 토막연필 갖고 침 묻혀 가지고 뭐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차 차차 커가지고 그 사람이 소설을 쓴다고 맨날 긁적거린 거예요. 그게 습작이지요. 그래서 그 길로 가가지고 특성화 대학이 생겨서 국문과를 가거라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대학이 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그런 사람이 가잖아요, 특성화 계통으로.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뽑아내려면 경진대회를 자주 부치면 학생들이 생각지도 않은 뭔 묘한 것이 나와요. 이런 애들을 뽑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이 이런 것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예산도 좀 낙낙하니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의 다 끝나가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기초학력책임제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산을 보니까 뭐 많이 남았네요.

학력중점학교로써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고나면 하위학생들이 많은 학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하위, “미흡”이라고 학력성취도에서 평가된 애들의 5% 정도 전체 학생 수에서 나온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중ㆍ고등학교는 한 20% 나온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학교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하고 그 안에서 전부 시스템도 조직하고 교사들이 다양한, 학생 성적이 낮은 애들을 대상으로 지도하는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자면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만 지진아 지도도 있고 무슨 나머지 공부도 있고 그러잖아요. 전두환 대통령도 나머지 공부한 사람입니다, 공부 못해 가지고. 그래도 어째갔든지 대통령까지 해먹었잖아요. 해먹었다고 하면 어폐가 있고 대통령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성적에 의해서 모자란 거, 지금 아까 “미흡”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일본 놈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모자란 거예요, 모자란 겁니다. “못 미친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모두 계시니까 국장님이 앞으로는 좀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3쪽에 연구시범학교 운영인데 그것도 추진결과를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하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수지원, 수요자인 선도학교 의견을 반영하여 책정 집행” 모두 이런 개념적인 것만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기 전에 시범연구학교들을 전부 뒀습니다. 둬서 운영을 하고서 그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먼저 한 학교들을 연구를 시켜서 그 연구사례도 나오고 그걸 기초로 해서 다음 학교에 정책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한 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 뒤로 갈수록 불용액이 없어요. 다 써버린 거예요. 국장님은 어째서 그러신지 조금 유추, 아날로지(analogy)가 좀 없어요?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부장도 하고 많이 해봐서 압니다. 이건요, 자칫 잘못하면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요. 연구학교, 시범학교 또 옛날에는 실험학교라고도 있었어요. 이런 것을 하면 점수를 줘요, 점수.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잿밥이에요. 그래 가지고 만들 때 전부 어디서 온 거 짜깁기해 가지고 연구보고서 만듭니다. 내 목을 빼기를 해도 내가 그것은 자신 있어요. 옛날에 나도 다 그렇게 해 가지고 최우수학교라고 해 가지고 상도 받고 다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해방돼 가지고 지금까지 그 많은 논문, 교총에서 하는 논문 합쳐서 약 100만 부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은 발달된 거 있습니까? 그 좋은 논문들 나와 가지고 일등급 맞고 뭣 했어도, 안 돼요. 그래서 현장을 가셔 가지고 좀 보세요. 자꾸 나가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꾸 나가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연구학교를 하고 있는지 실험학교를 하고 있는지 뭘 해봐야 돼요. 2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는데요. 연한수가 가까워지면 가만히 앉아서도 요새 우리 선생님들, 부장들 그거 쓰는 데는 도사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가만히 앉아서도 하룻저녁에 다 써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예산만 들어가지 소용이 없고 그래 놓고 예산은 하나도 안 남고 다 썼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거 꼭 유념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강조해서 중요하게 여길 것이 “26. 독서ㆍ논술 자료 개발 및 평가대회” 해졌는데 그 예산 보십시오. 독서ㆍ논술치고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입 달린 교육자는 독서, 독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추진결과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논술교육으로 공교육 신뢰회복 및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 그래졌는데 이 말 듣고는 무엇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천사항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딱 하나 집어내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대회는.

저희들이 원탁비판교육도 지금 교사들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들을 그 교육을 집중 연수를 시켜서 현장파급도 시키고 있고 이 부분은 또 각 학생들도 이런 동아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서 저희들도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은 많게는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대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요, 그 부분도 여기 모두 앉아계시지만 동아리라고 그래서 만들면 몇 사람, 동아리라는 것이 울타리 아닙니까? 옛날 서클.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독서를 장려하려면, 한 학급에 지금 35명이면 35명이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독서대회를 해야 된다. 옛날에 독서대회를 했어요. 지금은 보니까 독서대회를 하는 데가 거의 없습디다. 다 그냥 도서관에서 가서 하고 중ㆍ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입시다 그래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퇴계 이황 선생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자성어 넉자는 계 뭐인가 되는데 독서는 핑계 대 갖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서도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책 놓은 것 봤어요? 이런 것도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요새 아파트에 가면 화장실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식구들대로 뒤에다가 책 놔두고 해야 돼요. 뭐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독서를 범국민화시키고 자꾸 하다보면 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독서대회를 1년에 두 차례를 한다랄지 전반기, 후반기. 이런 것을 한번 국장님이 기획을 하셔 가지고, 엔터프라이즈, 기획을 하셔가지고 좀 충분하게 밀고 나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 경기교육이 독서를 잘해 가지고 입시에도 대단한 성과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책정하시고.

지역교육청별로든지 사이버독서대회도 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 인권 및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137. 요새 제가 학교에도 가보고 뺑뺑 돌아다니는데 고등학생들, 여학생들도 욕을 굉장히 잘합니다, 욕을. 그래서 제가 많이 봤는데 저도 욕이라고 하면 일가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욕쟁이대회에 나가 가지고 전국대회에서 3등을 먹었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빨리 좀 진행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욕을 굉장히 잘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 인성문제예요. 그리고 요새 공부도 공부지만 어른에 이르기까지 인간상실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좀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말이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율곡연수원에 대해서만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율곡연수원장님 여기 계십니까? 그러시면 율곡연수원에 여기 164쪽을 보니까 10개 항목이 나왔는데 인성이나 도덕적인 측면은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율곡교육연수원이 그냥 연수원인지 예의범절을 하는 그런 기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인성지도는 예절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원이라고 만들어서 주로 인성교육만 집중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연수원은 교사, 일반 전문연수 쪽으로 하는, 전문분야를 좀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학생교육은 호국교육원에서 하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은 아마 예절교육원 프로그램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전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독서교육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아까 말하는 독서교육하고 중복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절원이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예절을 제가 숭상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정도로 그치지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박경석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2시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2청을 또 해야 되는데요. 2청 진행하기 전에 우선 회의의 효율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고요. 또 여기에 집행부들이 많이 와계시고 시간도 이제 6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을 임팩트하게 요점만 딱딱해서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의의 일문일답도 지금부터는 한 10분으로 제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김인태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청사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청하고 중복돼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따로 특별히 드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제2청은 자료도 잘해 왔다는 얘기도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총무과장님 간단히 인사하시고 들어가시지요.

네, 불용액 내역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9년도 총무과 총 불용액이, 총 예산액이 13억 9,300만 원이고 지출액이 11억 3,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억 5,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주요내역이 5,800만 원은 해외연수 경비입니다. 작년도 신종플루 때문에 해외연수가 전면 금지되는 바람에 사업이 취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부분에서 5,900만 원 잔액이 발생했고 공무원 단체관리 200만 원, 공익근무관리요원이 2,0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기관공통운영비 7,800만 원 잔액이 발생해서 말씀드린 대로 총 2억 5,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해외연수 경비를 빼면 거의 집행잔액에 해당되는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교육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용기입니다. (인 사) 교원능력개발과장 김문수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과장 안대준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과장 정신근입니다. (인 사)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금액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하고 직제 순에 따라서…….

국장님, 방금 안 계셔 가지고 말씀을 못 들으셨는데요. 저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해서 제2교육청은 자료도 잘 준비가 됐고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만 하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들어가셔도 될 정도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과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니요. 자료로 대체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만 없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업무 보신 지가 아직 1주일 안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9월 1일 자로.

집행에 관여도 하시지 않으셨는데 원활하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어제 그제 연속 아주 열심히 공부했는데 워낙 머리가 오래돼서 그런지 합선이 돼 가지고 완전히 공부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됐습니다. 아주 뒤죽박죽됐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중책을 맡으셨는데 경기도교육청 제2청 관할지역 교육이 상대적으로 경기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국장님 시대에 좀 더 생겨나기를 주문드리면서 2청의 교육국에서도 본청과 마찬가지의 항목별, 과목별로 불용액이 30% 이상 과다 발생한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네, 있습니다.

교원들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국외연수가 신종플루 발생으로 해서 중단이 되거나 이래서 전액 예산이 불용이 되거나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은 생략하고 하나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청 교육국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빈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적으신데 인사발령이 나서 이번에 교육장으로 나가는 것 보니까 2청에 계신 과장님들이 다 좋은 데로 잘 가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보니까 그렇고. 상당히 인사권자께서 2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의정부의 금오초 교장 사항과 관련해서 뭐 교육감님도 나름대로 고심을 하시고 또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려고 하셨겠지만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어쨌든 이 결과들이 우리 교육에 관심을 갖는 많은 시민들이라든가 지역사회라든가 학부모들로부터 이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을 받게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상황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의정부지역에서 사직원을 낸 당사자의 사표수리를 해서는 안 된다에서부터 2청사 앞에 아마 이 집회에 대한 것도 신고를 지난번에 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최남단 평택에 가 계시다가 최북단 2청사로 가셨는데 2청 지역의 우리 교육의 관리자들이 시대의 흐름이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둔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특히 의정부가 갖고 있는 그 보수성이라든가 폐쇄성 때문에 한수이북의 수부로서의 교육과 정치와 문화와 교통과 모든 것에 어쨌든 선도적인 위치와 중심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할 수 있는 것들을 국장님 재임기간 동안 역할을 해주시고 당면한 이 사항들도 어쨌든 교육계와 교육계 바깥에서 서로가 좀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이 사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역할을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직접 발로 뛰시면서 지역사회 대표들도 만나고 상황도 설명할 것 있으면 설명도 하시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역할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경기교육이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데 역할들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발령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재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청 한수이북 쪽에 있는 교육청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지 않는가 이런 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별 불용액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불용액이 많은 지역이 광명, 성남, 군포, 의왕지역의 교육청인 반면에 북쪽에 있는 양평, 고양, 여주, 연천 이런 지역의 불용액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더라, 퍼센트가 낮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또 계획성 있게 잘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참작이 되어서 이재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승진을 많이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살펴본 게 각 청별 기관운영비에 대한 불용액을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알뜰하게 잘 사용한 것 같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어느 쪽에 뒤지지 않는 교육적인 발전과 또 낙후되지 않는 또 멀리 있다고 해서 뒤지지 않는 경기교육에 많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욱 교육국장님 한 말씀하시고 퇴실하시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북부의 여건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우리 7차교육과정에 있듯이 각 지역에 맞는 그와 같은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찾아 가지고 어느 교육청 하면 어느 교육, 어느 교육청 하면 어느 교육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 도민들의 생각에 떠오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욱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직무대리 허진욱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없으시면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한 말씀 하시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백성현 지원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 본데 저희 정회할까요, 위원님들? 그러면 지금 18시 10분입니다.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철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이덕근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나학주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정순명 민자시설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지원국 소관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쪽입니다. 지원국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9,179억 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8,767억 5,700만 원, 수납액 8,728억 9,600만 원, 불납결손액 8억 9,400만 원, 미수납액 29억 6,600만 원이며, 2009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7,126억 8,600만 원이며, 집행액 5,428억 8,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108억 8,100만 원, 불용액 589억 1,700만 원으로 세부적인 설명은 직제 순에 따라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과, 재무과, 시설과, 민자시설사업단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쪽입니다.학교지원과 세출총괄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등 총 15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3,410억 6,400만 원이며, 집행액 3,173억 9,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06억 6,700만 원, 불용액 30억 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93.06%, 다음연도 이월 6.06%, 불용은 0.88%입니다. 결산설명서 8쪽입니다. 교육투자우선지원사업은 도시지역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15개 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총 71교 학생에게 학습결손 치유ㆍ예방 프로그램,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심신ㆍ심성 계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7,000만 원을 편성하고 6,400만 원을 집행하여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협의회와 경기도 연구지원팀을 운영하고 사업 담당자 연수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 계층 간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산설명서 10쪽입니다. 재정결함보조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립고등학교 95개 교와 사립특수학교 14개 교, 산업체특별학급을 운영 중인 수원공고 외 1교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결함보조금 2,588억 8,800만 원을 편성하고 2,568억 7,200만 원을 집행하여 재정운영의 정상화를 기하여 건전한 사학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하 학교지원과 결산안은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설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8쪽입니다.학교설립과 세출총괄로써 학교신설 및 교실 증개축 등 총 7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964억 7,100만 원이며 집행액 957억 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73억 5,400만 원, 불용액 434억 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48%, 다음연도 이월 29%, 불용액은 29%가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9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기존지역과 개발사업지역의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학교의 부지매입비와 내부비품비, 분할상환 계약대상교의 부지매입비 등 1,76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학급 증가에 따른 내부비품비 등 1,33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총괄로써 교직원 복지지원 등 총 10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582억 1,800만 원이며, 집행액 480억 6,000만 원, 불용액 101억 5,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82%, 불용 17%가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4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은 공사립고등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위해 43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학비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439억 2,900만 원을 집행함으로써 학부모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실현과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6쪽입니다. 시설과 세출총괄로써 교육환경개선 등 총 8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851억 2,600만 원이며, 집행액 508억 3,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26억 5,500만 원, 불용액 16억 3,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59%, 다음연도 이월 38%, 불용은 2%가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8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학교신설을 통해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존지역 및 택지개발지역에 원활하게 학생수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250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249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부일고ㆍ신이고 신설학교 시설비는 부지확보 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 사유로 238억 9,700만 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9쪽부터 60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 학교의 숲 조성을 통한 소음피해 방지,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을 위해 6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13개 교에 66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관양고 외 2교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 시범사업은 건축공사와 병행 추진함에 따라 관련공사의 지연으로, 동일공고 조경사업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총 4억 5,6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민자시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9쪽이 되겠습니다. 민자시설사업단 세출총괄로써 학교신설 등 총 4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318억 500만 원이며 집행액 308억 8,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 400만 원, 불용액 7억 1,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97%, 다음연도 이월 0.6%, 불용은 2%가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0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2011년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는 BTL신설 30개 교에 대한 설립비용으로 기본설계비, 적격성 용역비, 평가비 등 1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8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생수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부지매입 지연으로 2억 400만 원은 이월하였고 4억 9,1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교육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제가 종전 의사국을 대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경기도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결산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2억 4,900만 원이며 지출총액은 12억 200만 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인 4,700만 원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 및 목별 결산내역은 설명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쪽입니다.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은 교육위원회의 각종 의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경비로 9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로 2억 3,400만 원, 교육위원 월정수당 및 부담금 4억 8,600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은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의를 통하여 경기교육 재정집행이 더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하고요. 질의 답변 받겠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15쪽에 교육여건개선사업인데 효명고등학교 다목적관 설립이, 이 다목적관이 아이들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까? 그것 확인이 안 됐으면…….

제가 그 내용은 확인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억이 책정됐는데 대응투자사업인지 아니면 단독 교육청 사업인지, 말하자면 공사 자체가 20억 공사인데 50 대 50 대응투자사업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10억 가지고 만드는 사업인지 그것만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묻는 이유는요. 대응투자사업이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5억 이상은 대응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그런데 여기 도교육청 10억이기 때문에 대응한다면 사학이라서 10억까지 대응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효명고등학교 다목적관 설립은 대응투자는 아니고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10억으로 투입되는 그런, 대응사업은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먼저 2009 결산 설명서를 보고 지원국의 예산을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여기서는 다섯 가지 정도로 분석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추경에서 예산이 줄어든 경우, 두 번째가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이 증가한 경우, 세 번째가 본예산은 없고 추경에만 편성된 경우 그리고 네 번째가 예산결정 후에 증액된 경우 그다음에 하나가 본예산도 추경도 없는데 예산결정 후에 증액된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지원국장님께 묻고 싶은 게 추경에서 예산이 줄어든 경우가 민자사업단 학교신설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민자사업단은 대개 민자 재원으로 학교설립을 했을 때 저희가 하는 게 상환금이 있고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학교설립을 예측했던 시기에 학교가 준공이 되면 예상됐던 운영비를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학교설립이 지연이 되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집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민자단에서 학교설립 관련 경비 지원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수시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학교설립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교육환경사업, 학교지원과 사업입니다. 본예산이 책정이 된 후에 추경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예를 들면 본예산이 40억입니다. 반면에 추경예산의 증가액이 80억입니다. 그러니까 배 이상이 증가했다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재정이 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옛날에 교육위원회와 도의회를 거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를 거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교과부에서 교부금을 해줄 때 예정교부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나중에 확정교부된 이후에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전반적인 추경을 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편제는 전부 다 예정교부를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을 카운트 하지 못하고 또 예정교부를 하다 보니까 카운트 되지 못했던 부분을 대개 1회 추경 때 그 부족된 부분, 예를 들면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개 1회 추경 때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의회 단일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확정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결정 후 예산 증가액이 163억이 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제 교과부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은 교부금 중에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특별교부금을 교과부에서 가지고 있을 때 각 시도의 현안수요도 지원하지만 어떤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연도 말까지 교과부에서 그 재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은 결국 연도 말까지 시도에, 그런 재해나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지 않으면 시도에 교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12월 중에도, 11월이나 12월 중에도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어서 예산편성 이후에 증액이 되고 다음연도 1회 추경 때 편성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지금 교육예산이 상당히 불안정하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제도적 문제인데 저희 교육청 문제보다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을 일시에 풀지 못하는 것은 연도 말까지 시도 교육청의 어떤 재해라든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 때문에 일정부분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부분이 거의 마무리된다고 할 때 시도에 풀어주기 때문에 저희만이 아니라 16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제도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실 방법은, 생각이 없으신가 이렇게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결정된 후에, 그러니까 본예산과 추경이 있은 다음 다시, 끝났는데 예산 결정된 이후에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특히 지원과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학교여건개선, 학교지원과의 내용이고요. 교실 증개축 그다음에 학교설립과의 학교신설 그다음에 학교설립과의 교실 증개축, 학교지원과의 교육환경개선 그다음에 시설과의 교육여건개선, 또 시설과의 교육환경개선, 민자시설사업단의 학교신설, 학교지원과의 사립학교 환경개선지원사업 등입니다. 즉,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본예산과 추경이 결정된 다음에 예산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즉 이것은,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본예산과 1회 추경 이후에 2회 추경이나 그 이후에 편성된 거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저희가 사실은 학교 현장에 필요한 사업은 어떤 특정시기에 지원을 요하지는 않고 항상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일시에 본예산이나 이렇게 다 편성을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 나올 줄 알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미리 예산이 확보되거나 예정이 없다가 추경이 편성될 때쯤 또는 그 임박해서 힘 있는 사람들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어떤 로비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책정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의원님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했다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급한지 또 필요로 하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 다만 그 지역의 의원님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런 점에 있어서…….

결정은 저희가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확실한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본예산과 추경이 다 편성된 이후에 예산이 다시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경우는 즉 다른 사람들의 어떤 외부의 영향력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은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의원님들은 지역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현안사항과 같이 판단합니다. 다만 우리가 결정은 시급성 그다음에 재원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어떤 지원을 요한다고 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원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기준대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학교신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학교신설인데 학교신설이 학교설립과에도 그 사업이 있고요. 민자사업단에도 학교신설이라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희 교육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BTL, 민자 재원으로 학교 설립을 합니다. BTL이라는 거는 현재 재원은 투입하지 않고 일종의 민간인이 재정 투입하는 학교인데 민자시설사업단에서는 직접 재정 투입하지 않는 BTL, 민자로 학교 설립하는 그런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로 추진하는 학교는 교과부에서 인증해 줍니다. 예를 들면 2011년도에 추진 학교가…….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조금 짧게 짧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민자로 추진하는 학교와 우리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학교건설은 시설과, 또 민간 재원으로 투입하는 학교 설립 문제는 민자시설사업단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사항인데요. 교육환경개선 이 사업이 학교지원과에서 하는 경우와 또 똑같은 교육환경사업인데 시설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분리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옛날부터 해왔던 고유의 어떤 사업이고 지금 여건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규모가 다른 것에 따라서 용어를 쓰고 있는데 학교지원과에서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에서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설과에서는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상 학교지원과에서 사립학교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여건개선 그 사업도 똑같은 그런 성질입니까?

여건개선사업이 양 과에서, 학교지원과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9월 1일 직제개편이 돼서 사학지원과로 바뀌었습니다. 그쪽에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공립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동일 사업인데 사립과 공립이라는 차이 때문에 사업 시행하는 부서가 달라질 경우에 문제점이 없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조직개편에서 다뤄졌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묶는 경우도 있고 기능별로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예를 들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를 통합해서 해주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현장 의견을 감안하면서 공립학교, 사립학교 이렇게 직제 이런 부분이 계속 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이 직제라는 부분은 어느 날 그냥 가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학교 지원하는 걸 한 과에서 다 했으면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의 방법도 있고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나눠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제편제를 할 때 이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편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미 저희 현장 의견을 감안하면서 직제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은 곳에서 해야만 맥이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그 사업 시행하는 것이 다르다고 한다면…….

방식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공사입찰을 하지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조결정이라는 절차를 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는 지원해 주는 방식이 다르고 집행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공립학교하고 그 부분은 좀 다르게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국의 전체적인 불용액이 약 589억 정도 되죠?

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설립과가 약 22%, 재무과가 17% 상당히 많고요.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좀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국에도 질문드렸습니다만 본청 기본운영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 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본청 기본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줄일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본청기본운영비들이 일선에서 좀, 그러니까 본청에서 좀 절약해서, 예산을 좀 알뜰하게 짜가지고 이런 예산들을 학교 현장으로 보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라는 걸 묻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저희 불용액이 좀 과다한 것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가 학교설립을 할 때 근린벨트지역 변경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상이 되는 학교인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그 계획이 추진되지 않습니다. 않으면 그런 사업을 계속 명시이월로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다음연도에 그 부분이 과연 이루어질는지 그런 부분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불용을 하고 다음연도에 편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예외적인 사항인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많이 남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운영비는 저희 도교육청만이 아니고 중앙정부, 자치단체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원당. 그 운영비를 가지고 부서운영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출장 같은 것도 상당히 억제가 되었었고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억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운영비의 집행이 예상보다 많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요. 또 신종플루라든가 작년도의 재앙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보다는 사실 본청이라든가 이렇게 직접 담당하시는, 사업하시는 이런 분들이 좀 더 솔선수범해서 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면 현장에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예산이 남아도는데 지역교육청 이런 데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료 중에서 결산개요하고 또 여기 예산 설명서하고 또 교육청에서 낸 재무보고서하고 모두가 자료가 맞는 거죠?

그 통계 데이터가 재무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산에 대한 관계 자료를 공인회계사한테 주어서 그 내용을 따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결산내용과 틀리는 건 아니지만 비교해 보는 데 의미는 없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그리고 결산총괄과 사업별설명서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보고서는 그 내용이 저희 예산편성이나 결산 그런 내용보다는 저희가 자료를 주고, 이 재무보고서의 취지는 우리 공직자, 관계자보다는 일반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한, 그래서 자료를 주고 공인회계사가 그 관계근거에 따라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점, 판단기준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보기에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라서 연계해 보는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 부분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39쪽인데요. 입학금 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이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장에 있는 수업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수업료 부분에 대해서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원래는 징수결정을 하면 징수결정 범위 내에서 수납되는 게 정상인데 저희가 수업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어떤 예를 들면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입학금에서 8만 원이 더 징수됐다는 얘기는 저희가 징수결정한 것보다 학생들에 대한 전ㆍ입학이라든지 또는 신설이나 이런 지역 때문에 약간의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우리가 10월 달에 중간 개교하는 학교라고 예측했을 때 10월 달에 학생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들어올 때 우리가 예상한 인원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실제 학생들이 아파트를 짓고 나서 입주할 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입학금과 수업료는 땅이나 이런 매매하고 달라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들어오는 부분을 징수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격차가 생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그 납부 징수결정할 때, 입학금과 수업료를 결정할 때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차이가 있죠?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입학금과 수업료가 결정이 돼서 책정이 됐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액수는 그렇지만 저희가 학생 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개교가 늦고 또 이런 차이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데 학생 수의 변화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A학교에 있다 B학교로 가든 B학교에서 C학교로 가든 차이는 없는 거지요. 학생 수에 커다란 차이는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택지개발에 그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면 유입이 꼭 경기도에 대한 재이동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유입은 상당히 변수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지금 가정형편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41쪽의 자료를 보시면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등등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 징수유예 부분에서 보면 입학금 부분이 있고 수업료 부분이 있고 지난연도 수업료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내지 못한 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애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혹시나 입학금과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강요하고 있거나 결정액보다, 예를 들면 도시학교는 85%이지 않습니까? 85%만 학교에서 걷어내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산액이 그렇게 책정됐으니까.

걷어내면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업료나 이런 부분은 징수결정…….

그래서 예산 수입액을 보면 107%예요, 107%.

징수가 더 될 수는 있습니다.

더 됐다는 거지요. 더 됐는데 된 것이 외부에서, 경기도가 아닌 타 시도에서 전입 온 학생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내지 못한 애들도 많단 말입니다, 많은 게 현실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 학교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핑계로 또는 재정 확보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애들에게까지도 수업료와 입학료를 강요하거나 내지 않은 아이들에게 막 추근대고 하는 사항은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미 상당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료를 못 냄으로 인해서 어떤 수업권이나 교육에 피해가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지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수업료 징수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다만 학생들 집단이 택지개발 이렇게 할 때 이동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늘거나 줄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징수결정의 변수는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업료를 못 낸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권이나 이런 부분에 피해가 가는 일은 저희가 절대 없도록 아주 각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업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내지 않는 애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업료하고 입학금 납입된 상황을 전수(全數)는 다 볼 수 없는 거니까, 통계적으로 도시학교 인문학교 3개 정도, 농촌학교 한 3개 정도 그다음에 전문계 고등학교 한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학교별로 한 3개 정도씩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준비해서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대기 중) 방금 화장실 가셨나 본데. 방금 전에 지원국장님이, 그런 결과와 똑같은데요. 저희가 아마 질의응답이 더 있을 줄 알고 잠깐 다녀오신 건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질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조금만 더 했어야 되는데, 이미 끝났습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대기 중) 의결은 내일 10시에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개최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경기도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