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지역경제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이 14억 2,300만원이 증액된 157억 8,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2억 2,000만원보다 19억 7,700만원이 증액된 총 201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억 8,600만원보다 40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74억 9,900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교부금,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의 추가확보로 긴축예산 운용방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운암동 벽산아파트 주변 하수관거 정비 등 4건에 2억 3,500만원, 일곡동 현대1차아파트 재활용시설 및 파고라 설치 등 5건에 1억 3,500만원의 증액과 개발제한구역내 호국관음사 편익시설설치사업 4,000만원의 감액으로 총 8개 사업에 3억 3,000만원의 특별교부금과 교부세가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대후문 건너편 도로개설 3억 5,000만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 8,0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용두교 보수·보강공사 3억 3,000만원, 공가정비 3,800만원, 용전 어린이공원 조성 2억 4,800만원, 가로화단 및 녹지대 유지관리 4,700만원 등 9건에 10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도시개발과는 용봉동 전대후문 건너편 도로개설 3억 5,0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 등 광고물 관리에 3,300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3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34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가로등·보안등 도로조명 시설 유지관리에 5억 300만원, 도심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용두교 보수·보강공사 등 3개소에 2억 3,5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1억 3,000만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 등 재난예방체계 강화에 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12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일곡동 현대1차아파트 재활용시설 및 파고라 설치 등 4개소에 1억 2,000만원, 폐·공가 정비에 3,800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14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교통행정 운영에 따른 행정사무경비 등 2,0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근린공원 관리에 1,500만원, 완충녹지·가로화단 및 가로수관리 등 도시녹화에 1억 200만원, 용전 어린이공원 조성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2억 8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37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이 5,9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9억 5,400만원이 증액되어 73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다 함께 잘 사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심도 있는 검토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30.4% 증가된 232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9.9%인 14억 2,300만원 증액된 157억 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5%인 40억 1,200만원 증액된 74억 9,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5%인 59억 9,000만원 증가한 276억 6,9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1억 9,700만원으로 10.8%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4억 9,900만원으로 115%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하면 도시개발과는 일반도로개설 용봉동 전대후문 건너편 도로개설로 3억 5,0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과는 도로조명시설 유지 5억 300만원, 도심도로망 구축 2억 3,500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 1억 2,900만원, 하수도 준설에 2,000만원, 재난예방체계 강화에 8,000만원 등을 추가 반영하여 10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안전 제고에 1억 5,800만원, 공동주택 관리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관리에 1,500만원, 도시녹화 1억 200만원, 산림자원보호에 3,000만원 등 3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관리로 1,3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 질서확립 6억 5,300만원, 주차장 시설정비 6억원, 보전지출로 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추가 확보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교통국장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준비해 주시고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79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281쪽, 행정운영경비가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 때 감한 것이죠?

6,102만 6,000원 감했습니다.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에 일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건비로 편성해서, 인건비는 법적 경비라 필수적으로 먼저 세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놓고 착오가 있어서 추경 때 다른 데 편성해서 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의도성이 아니었습니다만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과드립니다.

다음에 이런 것은 죽어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현수막지정 게시대 및 벽보판 구정구호 교체 23개소가 있는데 북구 광고협회에서 협조를 안 해줬습니까?

민선5기 들어와서 구호가 바뀐 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관리업체에 부탁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전대후문 도로가 후문 앞의 상가들을 말하죠?

주유소 뒤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280쪽, 범시민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성립전 예산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현재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 차원에서 주·야간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용입니다.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시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수했다고 1등을 해서 7,000만원…….

일반수용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로 일괄 들어와서 우리 과에 배정된 것입니다.

강운태 시장님께서 시책사업을 해서 실적이 좋았다고 내려온 것입니까?

예.

내려온 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쓴 것입니까?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계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쓴 것 같습니다.

무엇에 쓴 것입니까?

야간에 단속하면서 식비라든가 차량…….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써버린 것이지 타서 쓴 것은 아닌 것 같고 차량 구입을 그 돈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성립전으로 쓸 수 있습니까?

총무과가 총괄 부서이고 저희가…….

총무과에서 배정하면 다 쓸 수 있습니까?

다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차 샀다는 얘기잖아요?

사전에 구입하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현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성립전으로 안 써도 되잖아요. 국장님 소관에 성립전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이 과가 끝난 뒤에 전체적으로 성립전 예산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면서 다 설명해 주세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성립전 예산은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긴급할 경우에 성립전 예산을 쓰는 것이지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반기부터 쭉 해왔던 사업은 예산 조기집행으로…….

그것과 무관한 얘기잖아요.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 도로조명 시설 유지, 공공운영비는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가로등과 보안등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번 추경예산 때마다 조금씩 확보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데 8년째 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가로등, 보안등 예산이 부적합 사항이라든가 보안등 단가공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예전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 추경에도 5억원 이상 요청했고, 주로 공공요금 성격이 큽니다. 자세한 계수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만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예산액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한 사례가 있어서 이번 예산서에 나온 대로 가로등 관리에 3,000만원, 보안등 관리에 6,600만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팀에서 전기요금은 정리추경 때 확보 가능하니까 일부 계수는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291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하려는 것이죠?

북부 소방서 앞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연계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철도공사에서 전국에서 3개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준공했습니다. 저희는 광주역에 168대 규모의 자전거주차장을 건립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와 협약해서 인수받아서 운영할 것입니다.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해 계속해서 도로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활용도와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안전성을 누려야 하는데 사실 우리 실정이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기존 도로망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도로 다이어트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줄이고 안전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일부 구간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위험성을 느끼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면 자전거도로망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하철 연계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현재 구성된 자전거도로만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적합지 않다는 것이 현실 같아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분적으로 이 공사가 필요하니까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구가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사항이 무엇인가’ 한 뒤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도 광주 그린시티 조성 차원에서 자전거 전체 도로망을 하고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들도 도로 다이어트도 하고 공사진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그렇다치고 다음에 이 예산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먼저 정책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99쪽부터 3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공가, 폐가 정비 3,85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위험요소가 있는 공가 39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건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3,850만원을 주고 저희가 부담할 금액이 3,000만원인데 구비 1,150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현재로 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3동 정도 가능하고 나머지는 구비가 추가 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곳을 폐가라고 하죠?

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위험하고 청소년 유해요소가 우려되는 곳…….

예산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 풍향동은 공가가 20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1채를 정비했을 때, 지금 그냥 놔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재개발지역은 일괄적으로 할 사업인데 우리가 하면 이중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가에서 제외시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웠어도 본인이 여러 가지 사유로 승낙을 안 해주면 못 합니다. 재산권이라든가 세금 등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잘 판단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 공동주택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5개 영세민아파트에 전기료 및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시던 거잖아요?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왜 추경에 하는 것입니까?

예산확보를 다 못 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전기료는 필요경비니까 본예산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상반기, 하반기에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경에 안 되면 어떡해요?

만약에 안 되면 법적 경비는 예비비로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건축물 안전제고는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원 증액됐죠?

예.

3,850만원은 시에서 보조받은 건가요?

시비보조금입니다.

이 사업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개 보조금이 내려오면 5 대 5인데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3,850만원은 공가 관계이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건축물 안전제고는 구비로만 한 것입니까?

민간보조사업입니다. 파고라 설치라든가…….

이 사업이 건축물 안전제고 사업이라는 거예요? 파고라 설치가 건축물 안전을 제고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관 항목에 건축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건축물 안전제고 해서 그 밑에 세목에 건축물 지원, 민간자본……. 이렇게 쭉 세세항목들이 연결되어 표현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근거가 항목으로 연결되다 보니 표현이 그렇습니다.

민간자본 이전금은 민간인에게 주는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파고라 설치에 문제가 있어요. 교부금을 받아서 민간에게 이전했는데 형평성이 안 맞아요. 어떤 아파트에는 4,000만원짜리 정자를 지었는데 어떤 데는 1,000만원짜리 정자를 지어준단 말이에요.

4,000만원, 5,000만원은 정자개념이고요. 밑에는 파고라입니다.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는 북구 예산을 주민에게 지출하는데 모두 구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세금을 형평성 있게 써야 구민들이 불만이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혜택이 크고 어떤 사람한테 혜택이 적다면 불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정자를 지어줄 때는 기준설정을 해서 약간의 차이가 나야지, 1,500만원짜리 파고라와 4,000만원짜리 정자는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육안으로 구분이 됩니다. 4,000만원짜리 건축물과 1,500만원짜리 건축물을 봤을 때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시 지정교부금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부금이 오더라도 요청을 할 때, 여기에서 요청 안 하면 교부금이 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교부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주민들에게 건축서비스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1,500만원짜리 파고라와 2,000만원짜리 파고라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1,5000만원짜리 파고라와 4,000만원짜리 정자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민들 원망의 대상입니다.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객관적이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쓸 수 있게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교통과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304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수료는 어떤 수수료입니까?

소방장비에 대한 점검수수료입니다.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인건비성이에요?

용역비라고 봐야 됩니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310쪽,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을 광주은행에 하시는데 어떤 상품으로 들어갑니까?

1년에 3%인데 구좌가 16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연이자가 3%밖에 안 돼요? 정기예금 중에서 국공채 들어가는 것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금할 때 저랑 의논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추천해 준 것으로 그냥 하시는 거죠? 다른 회사랑 검토해서 하시나요? 회계과에서 하시겠지만 광주은행에서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다른 데와 비교해서 높은 상품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제가 매년 보면 굉장히 낮게 하시더라고요.

이 관계는 위원님께 자문을 받겠습니다.

광주은행은 지역은행이니까 많이 도와주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1%만 해도 엄청난데 제가 매년 느끼는 사항이었어요.

그 내용을 저도 깊이 있게 모르니까 위원님과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다른 회사와 비교 분석해서 달라고 하셔야죠.

구체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반영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정순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북구 재정에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구민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행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순영 위원님께서 매년 지적을 했다는데 올해도 계속 되풀이된다면 심각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강력 대처할 거예요. 타은행과 비교 검토해서 많은 이율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의원님들이 지적했는데도 계속 이 이율대로 예금을 한다면 북구청의 심각한 부분입니다. 개인도 단돈 1원이라도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이 은행 저 은행 알아봐서 예금을 하는데 27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어영부영 넘어갈 사항도 아닙니다. 예금은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저희 국에서 관리합니다.

1%만 더 받아도 얼마입니까, 이 부분은 오늘 처음 지적된 사항이 아니라 북구의회에서 매년 지적했는데도 시정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할 거예요. 꼭 시정하십시오.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추경 때 올린 것은 계약을 안 했죠?

16개 구좌로 나눠 있기 때문에 각각 시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아직 예금을 안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행해 버렸습니까?

예금은 되어 있습니다.

돈은 은행에 들어가 있지만 정기예금 계약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올려놓고 계약을 했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예치를 한다고 27억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16개 구좌로 만기가 되면 갱신합니다.

국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27억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것을 의회에서 의결하면 여러분들이 업무를 집행할 것 아닙니까? 아직 발생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까요? 그 전에는 다른 명목으로 금고에 놔뒀을 것 아닙니까?

그 관계를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27억원을 예산편성했다고 보고드렸는데 특별회계 관리는 구금고인 광주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6개 구좌에 45억 5,0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쓰거나 앞으로 써야 될 부분들이 거기서 빠져나가겠죠.

잠깐만요. 다른 것은 필요에 따라서 빼서 써야 되니까 보통예금 식으로 놔두는데 27억원은 1년 동안 쓸 사항이 없으니까 정기예금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야 보고한 거예요?

예금도 되어 있고 예산에 편성해서 남은 돈이니까 편성한 것입니다.

금고를 운영하는 것도 조례에 의해 의회에서 승인을 받죠? 보고를 안 하고 임의적으로 했네요? 좋습니다. 금고 운영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7억원을 정기예금 한다고 2회 추경예산안에 올라왔어요. 통장을 20개를 하든, 30개를 하든 여러분들이 다루니까 그것까지는 묻지 않겠는데…….

남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면서…….

조석호 위원님, 김동찬 위원님께서 구금고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세입도 의회에 보고할 때는 내년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추정예산 얼마 해서 본예산에 보고하는 것이 맞죠?

예.

추정과 현액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것은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것은 기만행위입니다. 내년 임시적 세외수입이 주차장특별회계로 70억원이 나온다면 매년 %가 있을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30억원 해놓고 결산할 때 징수액을 보면 70억원인데 앞으로 세입을 잡을 때도 정확히 보고해 줘야 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이해가 되는데 30억원과 70억원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산편성했을 때 세입이 정확히 나와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전한 재정이 꼭 재정을 아끼는 것만 아닙니다. 건전재정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정확한 수입을 알고 정확한 살림을 해야지 수입을 감추면 안 돼요. 예산심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의회에 꼼꼼히 보고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주시고 다른 은행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 광주은행에 요청하라는 내용이에요.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고 그 쪽에서 전문가로 있었기 때문에 북구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예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도시교통국 계획한 주요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늘 보람되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313쪽부터 3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입니다. 317쪽,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호국관음사 정자설치 목적으로 부대 내에 하기로 했는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하신 거예요?

부대 내에 자체적으로 사유가 있어서 포기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유를 점검 안 하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었는데 시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부내 내에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