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윤화섭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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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장 김광회입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가 개원이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인 9월이 다가왔습니다.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문화관광위원회는 다른 어느 위원회보다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경기도 발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한 후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경기도자박물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1.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관광국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10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관광국,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결산 심의는 도민들로부터 징수한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2009년도 예산의 집행내용을 심의하는 자리로써 관련 규정 준수여부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손혜리 사장입니다. (인 사) 경기문화재단 이광희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유인물 3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24억 9,805만 원으로 827억 3,95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 대비 99.9%인 826억 6,16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9억 4,946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79억 2,571만 원, 지방교부세 34억 314만 원,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을 포함한 보조금이 703억 8,334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목별 수납 및 미수납내역입니다. 총 827억 3,95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인 826억 6,16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791만 원입니다. 미수납내역으로는 도체육회 합숙소 임차료 미회수 7,000만 원, 소송비용 미회수 781만 원 등입니다. 이하 목별 수납 및 미수납내역은 유인물 4쪽 및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현액은 2,793억 1,487만 원으로 이 중 2,769억 1,709만 원을 지출하였고 17억 379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6억 9,39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과 불용액을 포함한 총 미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23억 9,778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불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7억 379만 원이며 발생내역은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사업 출연금 전환에 따른 불용처리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8,737만 원, 예산절감 1억 원, 예산집행잔액 5억 1,542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까지 부서별, 통계목별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사업이 계속비사업에서 출연금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계속비 이월예산 목 변경 불가로 인한 불용처리 금액이 9억 6,857만 원, 계속비사업인 실학박물관 건립사업의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3억 5,403만 원, 신종플루 발병으로 인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이체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일 자로 2청 문화복지국의 일부 업무가 본청에 이관됨에 따라 2청 문화체육과와 관광산업과의 예산 482억 8,194만 원이 본청 해당 과로 이체되었고 2009년 1월 5일 자로 콘텐츠진흥과가 신설됨에 따라 관광진흥과의 문화콘텐츠 분야 예산 161억 4,219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부천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운영예산 7,500만 원이 당초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운영비를 지출하기에는 적합지 않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계속비 집행사업 예산현액은 3개 사업 44억 3,475만 원으로 지출액은 24억 1,816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3억 2,26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 9,39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전곡 선사박물관 건립사업의 계속비를 출연금으로 전환하면서 계속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고 실학박물관 건립사업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쪽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1일부터 16일 사이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공공체육시설 수해복구공사로써 여주 강천생활체육공원의 법면복구 등을 위해 도비 2,400만 원을 집행하여 신속하게 복구하였습니다. 끝으로 1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써 2013년까지 조성목표액은 500억 원이며 2009년 말 현재액은 425억 1,595만 원입니다. 1년간 기금출연금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전년도보다 21억 7,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문화관광국 직원 모두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며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황성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세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이세정전문위원

문화관광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2009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중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1쪽 세입 관련입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824억 9,804만 5,000원이며 이 중 827억 3,954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826억 6,164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7,790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주요내용을 보면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가처분 소송비용 미회수 3건으로 미수납액 482만 9,000원과 경기도체육회 경기팀 합숙소 임차료 미회수금 7,000만 원 등으로 파악되었는바 수납기간이 상당기간 경과한 사안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징수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세입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2억 4,150만 2,000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세입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는 세입변동에 따른 세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입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793억 1,487만 2,000원으로 이 금액은 경기도 전체 예산현액 11조 2,807억 8,765만 5,000원의 2.5%에 해당됩니다. 문화관광국 예산현액 중 2,769억 1,709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0.9%인 23억 9,777만 9,000원으로 그중 6억 9,398만 9,000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0.6%인 17억 379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원인을 사유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0억 8,737만 1,000원, 예산절감이 1억 원, 예산집행잔액이 5억 1,541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주요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1.2%인 16억 1,978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바 주요내용으로는 2009년 4월 사업이 완료된 실학박물관 건립비 집행잔액 3억 5,402만 9,000원과 2005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비 잔액 9억 6,85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전곡리 선사박물관 집행잔액 9억 6,857만 원의 발생사유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설계비 3억 4,972만 7,000원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6억 1,884만 3,000원은 박물관 건립비 및 토지매입비로써 건립부지 협의취득이 지연되어 부득이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 밖에 2009년 3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신종플루로 인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2개 사업 취소에 의한 5,850만 원의 불용액과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ㆍ국내여비ㆍ시책추진비 등 집행잔액 6,769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육진흥 분야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04%인 2,940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바 대부분이 체육진흥을 위한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등이 주요발생 원인으로 집행률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관광진흥 분야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08%인 3,532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바 주요내용으로는 세계도자비엔날레 활성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출장여비 잔액 536만 2,000원, 신종플루 영향으로 행사취소ㆍ축소로 인한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661만 9,000원, 관광지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관광모니터 보상잔액 558만 원 등입니다. 콘텐츠진흥 분야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1,927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바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외출장 자제에 따른 국외여비 689만 1,000원과 국내여비 876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예산이체 관련 보고입니다. 예산이체는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의 조정으로 인해 예산을 부서 간 이동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써 문화관광국 예산이체는 총 59건 648억 4,512만 3,000원으로 이체내역은 2009년 11월 2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경기도 2청사 문화복지국의 업무 중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가 1청 문화관광국으로 통합됨에 따른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등 53건 487억 293만 5,000원이고 또한 2010년 1월 5일 자 문화관광국 내 콘텐츠진흥과 신설에 따른 문화콘텐츠 기업육성비 등 6건 161억 4,218만 8,000원을 이체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예산전용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단위사업 내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써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전용은 총 1건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보조로 부천영상미디어 건립예산 1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7,500만 원은 운영비로써 자치단체자조본보조로는 지출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향후에는 사업예산 편성 시 예산과목 선택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계속비는 2개 연도 이상에 걸쳐 집행되는 예산으로써 문화관광국 소관 계속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학박물관 건립사업비, 전곡 선사박물관 건립비 2건입니다. 먼저 실학박물관 건립비는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써 총 건립비는 59억 211만 1,000원이며 이 중 예산액의 6%에 해당하는 3억 5,40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비 역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써 총 건립비는 554억 9,300만 원이고 이 중 2009년도 예산은 138억 5,221만 원이며 금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2009년까지 집행잔액은 총 건립비의 1.7%인 9억 6,857만 원입니다. 선사박물관 불용액을 다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인 설계비 잔액 3억 4,972만 7,000원과 부지매입비 미집행액 6억 1,884만 3,000원인바 국비인 설계비는 반납하지 않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 재원에 충당할 예정이며 토지매입비는 추경예산에 사업자인 경기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다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토지매입비는 전곡리 선사박물관이 금년 말에 준공될 예정이고 계속사업임을 감안할 때 이번 2회 추경보다는 금년 3월에 있었던 제1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회 추경에는 이 토지매입비를 반드시 편성하여 사업이 금년 내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어서 검토보고서 8쪽의 예비비 지출 관련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세입ㆍ세출이 계상된 비용으로써 문화관광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발생한 호우로 인한 피해로 인해 여주군 강천생활체육공원의 조속한 복구추진을 위해 수해복구비 2,412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써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해 적정한 조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예산이월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당해연도 예산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써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이월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사업 예산 중 일부인 6억 1,884만 3,000원을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이월예산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전곡리 선사박물관 부지매입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예산과 별도로 운용하는 자금으로써 경기도에는 총 1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 중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2008년도 말 403억 3,777만 4,000원에서 당해연도에 21억 7,817만 6,000원의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425억 1,595만 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사업의 추진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바 기금 조성에만 치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생활체육 저변확대, 체육인 양성, 장애인 체육장비 구입 등 일반회계 재원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기금이 충당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검토한 결과 2008년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불황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2009년도 초에 발생한 신종플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용액이 2008년도보다 1.4% 포인트 줄은 비교적 효율성 있고 계획성 있게 알차게 집행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곡리 선사박물관이 계획대로 금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비를 금년도 2회 추경에 반드시 계상토록 하고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문화관광국)

광회

김광회위원장

이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이 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국장님, 다 보셨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경기도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한 내용을 국장님 다 보시고 숙지하시고 거기서 지적된 사항들을 지금 2010년도에는…….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자료 전달)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2010년도에는 거기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반영하고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결산위원회나 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시 지적했던 사항들은 반드시 반영합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거기서 지적된 대표적인 사항을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한 가지 지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어떤 거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정된 계좌에 현금보유가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어 있기, 잔고가 과다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좀 떨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적정한 잔고를 유지하면서 나머지는 이율이 높은 그런 상품에다가 예치를 시키게 되면 이자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 점이 지적됐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아니 거기, 물론 직접적인 국 소관은 아니지만 관광공사에서 했던,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마라톤대회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위원님, 2청 기획행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경표

김경표위원

아니 그게, 기획행정실에서 이번에 마라톤에 참여할 것인가를 제가 전화로서 문의를 받았어요. 원래는 그게 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관광공사하고 2청의 기획행정실이 아마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마라톤대회는 실질적으로는 관광공사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2청의 기획행정실에서 합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좀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2청의 DMZ 같은 경우에는, 임진각이나 DMZ 일대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은 작년에, 그러니까 2청에 있는 문화ㆍ관광ㆍ체육 업무가 1청으로 이관될 시 DMZ 관련된 업무만 2청에 그대로 존치하고…….

경표

김경표위원

아니, 관광공사에서 하고 문화관광국의 소관으로 해서 지금 문화관광국에 어떤 공기업으로 있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분화시켜서 또 기획실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이게 뭔가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업무분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 좀 제대로 한번 우리 국장님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적된 부분이 경기문화재단에 현금을 너무 과다 보유하고 있다, 그런 것도 지적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지적사항이 적절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수립돼서…….

경표

김경표위원

그럼 2010년도에는 어떤 대책을 수립했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번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2009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경표

김경표위원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그 보고서를 꼭 봐야만 반영되는, 결산검사는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아니, 올해 했었구나.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올해 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거기 문화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은 지금 어디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농협이라든지 1차 금융기관에 주로 예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러면 이율은 얼마나 돼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율은 대개 한 3%에서 비싼 것은 4% 후반대까지 이렇게…….

경표

김경표위원

아니,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지금 거기 지적사항은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낮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거는 문화재단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나 사무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광희

이광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문화재단 사무처장입니다. 지금 문의하신 내용에 따른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금리를 높은 데에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서, 금리가 최고 높은 데는 4.6%, 5%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자금을 여러 군데 분산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평균 이율이 얼마예요?

광희

이광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이런 여러 군데 나와 있어 가지고 현재 평균 4%대를 유지하는 것으로써 저희들은 앞으로도 최소한 월별지출 예정금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은 최대한으로 고금리 단기금융 상품으로 운영해서 이자수익률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아니, 평균은 4%인데 거기에 5%짜리도 있고, 5% 넘는 것도 있다는데 5% 넘는 것으로 다 하면 되지 왜 그걸 또, 평균이 4%밖에 되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이게 그때그때 한꺼번에 돈이 모두 다 같은 시점에서 자금이 운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온 시점마다, 시점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예치일과 만기일에 따라 은행금리가 그때그때 달랐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가 된 겁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경기도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그 부분이 분명히 지적됐고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시면 평균 4%가 아닌 가장 높은 이율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좀 양질의 은행에 예치할 수 있어서 좀 더 많은 세외수입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광희

이광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다음 다시 한 번, 체육진흥공단 기금은 누가 그러면 설명 좀 해주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체육진흥공단 기금은 지금 이율이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잠깐만요, 이율이.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각종 기금들이 있는데요. 그 기금은 그동안에 기관별로 운용을 해왔는데 5년 전부터 우리 경기도 기획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기금을 운용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러시면 지금 경기도 2010년 예산이 한 10조 그 정도 된다고 그리고 이자수입이 한 254억 원 정도, 그래서 0.2%예요, 0.2%. 아까 문화재단에서는 평균 4%라고 굉장히 높은 이율이라고, 내가 자료요청을 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앞으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런데 0.2%고. 지금 여기에 강진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2009년 예산의 3%에 달하는 이율에, 이자율의 3%에 달하는 59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경기도의 이자수입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경기도 금년도 예산은 약 14조 정도 되는데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이 한꺼번에…….

경표

김경표위원

이자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입이…….

경표

김경표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어디는, 강진군은 그러면 한꺼번에 다 들어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지금 우리 경기도의 이자수입이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통계자료로 보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모범사례가 있으면 그런 데서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 가지 기금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16개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에 소관된 것이 체육진흥기금이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체육진흥기금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국장회의라든지 도지사님께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범사례를 확인해서 이자수입을 좀 극대화시키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 제가 지금 강진군의 예를 들었지만 그런 곳에 가서 벤치마킹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고 있는가를. 서로 지금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더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더 답변할 부분 있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 특별히 없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특별히 없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집행부 회의가 있을 때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재산의 임대상황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소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 문화관광국의 재산을 임대 줘 가지고 받아들 이는 수입은 없고요. 실제 사격장 같은 경우에 거기서 일반인들이 사격하러 오기 때문에 사격시설 이용료를 지급받고 있고요. 그 사격장에 식당이 2개 있습니다. 식당 2개는 지금 임대를 줘 가지고…….

경표

김경표위원

아니, 전체적인 현황이 그 두 군데입니까?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재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재산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재산은 그 2개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총 재산액이 얼마인데 그 2개밖에 지금 임대를 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자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를 주고…….

경표

김경표위원

월드컵경기장 거기도 임대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부대시설하고 그 일정부분 수원 구청에 임대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수원 구청도 거기 일부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럼 임대수입이 없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이 부분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의 자산이 22조입니다, 임대할 수 있는 자산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그중에서 32억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그게 0.014%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유재산이 102조인데 거기에 634억 0.06%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대한 국유재산이 309조인데 거기에 1조 8,125억 원 올려 가지고 0.6%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공유재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특히 경기도는 0.014%밖에 임대수입을 못 올리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없다 없다 하지 마시고 아까 말한 이자수입이라든지 공유재산에 정확한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을 올려야 돼요. 적당적당히 선심성으로 해서 그냥 대충대충 써라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거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방대한 정부예산의 0.6%를 넘어 1%의 실적만 올려도 현재 7배에 달하는 우리가 1년이면 2,200억의 수입을 올릴 수가 있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공공재산은 그러니까 어떤 목적, 누구한테 사용하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임대요율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5%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아니,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법이라도 고치세요. 왜 다른 데는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많은 0.06%, 서울만 해도 그렇고 국과원만 해도 0.6%의 임대수입을 올리는데 우리는 0.014%밖에 못 올리고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거는 공유재산의 어떤 성격이…….

경표

김경표위원

그럼 국장님이 그 성격이라든지 그걸 따져보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일반적인 게 아니고 그럼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우리는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재산의 임대수입이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가 전문가들이 다 검토해서 통계 낸 자료예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낸 자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서면답변해서, 국장님께서 제 의견과 다를 수가 있고 또 국장님의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때 제출해 주시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제 의견을 충분히 참조해서 앞으로, 지금 문화관광국에 굉장히 양질의 인적자원이 있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뭐 고시출신이라고 해서 꼭 일을 잘한다는 부분이 아니지만 다 젊고 정말로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좀 과감하게 주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런 일들은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뭔가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지사님은 여기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로서 영원히 있을 분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여기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평생 여기서 일을 하실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사님보다도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일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말을 참조해서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갖고 계신가요? 검토보고서, 집행부는 안 갖고 있나요?

세정

이세정전문위원

네.

광회

김광회위원장

없어요?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쭉 보니까, 콘텐츠진흥 분야의 불용액을 보니까 신종플루나 국가경제 위기극복을 위해서 출장을 자제하고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전체적 불용액 발생원인을 보니까 집행률이 대체로 양호하네요. 비교적 계획성 있고 알차게 진행된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검토보고서 8쪽을 보니까, 전곡리 선사박물관이 올해 준공되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건물은 올해 연말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확실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장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저희들이 본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좀 좋지 않아서 그 부분은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아마 2회 추경 때 반영이 되면 연말에 준공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2회 추경에 반드시 계상할 수 있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래서 선사박물관이 계획대로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토지매입비가 2회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진입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박물관 안쪽 부분인데 금번 2회 추경에 확보되지 않으면 연내에 준공하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지사님한테까지라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실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지난번 1회 추경 때는 전체적인 틀에서 안 됐다는 거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노력은 하셨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요청만 하시면 안 되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요청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이번 2회 추경에 반드시 해서 선사박물관이 진행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국 내용을 보면 불용액 한 가지만 보더라도 계획적으로 진행을 잘한 것 같아요, 알차게.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일단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입ㆍ세출 개요 4쪽, 5쪽을 보시면 미수납액이 7,795만 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조금 집행잔액과 보조금 이자 미반납금을 제외하면 소송비용 미회수와 임차료 미회수 금액입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래서 경기도체육회 합숙소 임차료 미회수금 7,000만 원은 법원경매 후에 채무자 소재 불명으로 지금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있었다면 재산조회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하여튼 가급적이면 미회수 금액이 결손처리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소액이기는 하지만 문화관광국 소관 소송비용 미회수 건이 3건이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은 3건에 400여만 원에 불과하지만 경기도 전체를 따져보니까 지난해 경기도 미회수 소송비용이 전체 승소비용 9억 9,000여만 원 중 47%인 4억 6,000여만 원을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비용은 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이렇게 재판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기고도 돈을 못 받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경기도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했고 또 소송결과 소송자인 민간인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과정에 소요됐던, 경기도가 부담했던 소송비용은 반드시 회수를 함으로 인해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라든지 소송이 난립돼서 결과적으로 경기도의 여러 가지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사례가 빈발하지 않도록 패소, 경기도가 승소한 소송비용은 반드시 회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개요 11쪽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불용건수가 총 21건이더라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전액 미집행이 1건 있고 30% 이상 불용건수가 한 10건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용은 10% 미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0% 이상이 11건이나 되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마 2009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 소동 때문에 문광국에 있는 대규모 행사들이 취소된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립됐을 때는 최대한 예산수립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렇죠?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연내에 집행이 어려우면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가용재원으로 쓰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화정책과 2009년도 예산현액을 보니까 1,351억 4,584만 원 중에 1,328억 3,207만 원이 지출되고 16억 1,978만 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확인됐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그중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불용액은 전체 불용액의 한 62%에 해당하는 10억 8,637만 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계획변경 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발생한 예산잔액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예산 편성 시 가용재 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계획변경 취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예산을 집행부가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의회의 예산편성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수립 단계에서 부터 또 수립하고 나서 어떤 상황변화가 생겼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사업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네. 다음은 29쪽을 한번 봐주시죠. 체육진흥과에 체육진흥대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2009년도 예산현액 3,800만 원 중에 1,057만 원이 지출되고 2,029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총 예산의 33.7%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관행적으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서 쓰다가 남으면 이렇게 남기는, 너무 관례적으로 처리하는 행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과거 한 5년 치 정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가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광회

김광회위원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사업별 성과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의문 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곡 선사박물관 그리고 어린이박물관 건립을 보면 선사박물관 총 사업비는 554억 9,300만 원,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금년 말까지인데 종합진도가 한 30%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박물관 건립 역시 예산집행률은 90.2%로 나와 있는데 종합진도는 지금 42%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30%는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 연말기준입니다. 기준이고 지금은 많이 내부공사, 또는 외장재 공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재백

최재백위원

그럼 현재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선사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 공정률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 짓고 건물 외장뿐만 아니라 안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전시설계하고 전시품 설치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60% 정도 공정이 나가 있고,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사업별 설명서에 진도가 너무 30%, 40% 이렇게 돼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168쪽에 경기도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좀 봐주시죠. 경기도미술관 운영을 보면 매년 반복사업으로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이 있는데 이월액이 4억 577만 7,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는 이월내역이 없는데……. 결산개요 18쪽에 있습니다. 없는데 사업별 성과보고서에는 이월이 있거든요. 이월내용과 이월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관리ㆍ운영을 하기 때문에 미술관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문화재단으로 전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완전히 집행을 한 거고, 그러니까 불용액이 없는 걸로 본 예산서에 잡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돈이 문화재단에 넘어가서 미술관에서 다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단에는 불용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문화재단에 저희들이 출연금 성격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불용액이 잡히지 않지만 문화재단이 실제적으로 다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불용액으로 계상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6쪽에 템플스테이 시설구축 지원에 대해서 좀 봐주시죠. 여주ㆍ가평 두 곳에 17억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2009년도 본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런데 사유를 보면 분명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고 부진사유는 “동절기 공사 중단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 전액을 이월한다.” 이랬거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본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동절기이고 공기가 부족하냐, 그런 부분이 의문이 생겨서 여쭙는 얘기입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의 대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비는 5억이 나갔지만 가평군에서도 일부 재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재백

최재백위원

글쎄, 도에서 10억을 내고 자치단체가 7억 이렇게 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두 군데거든요, 두 군데. 그러니까 신륵사에 5억, 가평의 대원사에 5억 이렇게 도비가 나갔습니다. 나갔고, 나머지 돈들은 해당 시군에서 부담을 했는데 가평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사실상 재원 부담을 거의 못 했습니다. 못하다가 금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러시다면 동절기 공사 중단하고, 뭡니까? 공기부족이라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신륵사 같은 경우에 그 사항이 해당이 되고요, 신륵사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적으로 한 11월부터 2월 달까지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타절하게 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