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9회계연도 2014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제2항 2009회계연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2014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준비를 위해 모든 직원이 전력을 다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지와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결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지원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권 재무과장입니다. 이희원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이 난 과장입니다. 이풍우 경기장조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홍주 경기지원과장은 지금 확대간부회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아직 회의장에 있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설명서 5쪽 세출결산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9억 5,914만 3,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부터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은 137억 4,564만 3,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 인프라구축 사업비로 예산은 2억 1,350만원으로 2014인천아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선수촌 등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 세입예산은 2,199억 1,564만 3,000원으로 2,205억 9,202만 4,89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55억 9,202만 4,890원, 국고보조금 200억원, 지방채 1,8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에서 11쪽으로 주요 징수내역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2,338만 1,890원으로 상ㆍ하반기 공공예금 이자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전년도 불용액인 순세계잉여금 6억원과 계속비 이월사업비 11억 2,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7억 4,564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대회관련시설 건설보조금 200억원과 지방채로 정부자금채 1,000억원과 금융기관채 8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세출예산은 2,199억 1,564만 3,000원으로써 그중 약 91.6%인 2,015억 2,656만 5,510원을 집행하였고 152억 9,791만 9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1.4%인 30억 9,116만 6,5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국외업무여비, 예비비, 시설비, 차입금, 이자상환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경기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은 99억 7,899만 5,000원으로 그중 88억 7,043만 7,76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1억 855만 7,240원이 되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개최 대외협력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Vision2014 프로그램 추진 국제부담금으로 39억 1,244만 2,460원을 집행하였고 국제경기대회 정보수집을 위한 자료유인 및 OCA개관식 및 실내아시아경기대회 참관 등으로 8,690만 9,080원을 집행하였으며 아시아경기대회 유관기관 협력활동을 위하여 NOC 문서발송 및 OCA주관 국제회의 참가 등으로 4,697만 5,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1억 6,930만원으로 그중 1억 6,083만 7,180원은 집행하여 불용액은 846만 2,8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유치지원을 위한 장애인아시안게임 유치관련 PT제작 및 APC실사평가단 초청행사 등으로 5,529만 6,210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아시안게임 유치관련 국외업무 추진 등으로 2,047만 7,180원과 유치관련 업무추진으로 399만 9,460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아시안게임 유치제안서 개발용역으로 6,650만원과 APC실사평가단 초청으로 1,456만 4,3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으로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준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51억 5,071만 2,000원으로 그중 40억 6,210만 7,350원은 집행하여 불용액은 10억 8,860만 4,6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예비비 승인 사항으로 조직개편과 인력보강에 따른 사무실 조정을 위한 시설비로 3,19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예산은 24억 4,855만 2,000원 중 13억 6,044만원을 승인받아 집행하여 10억 8,811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계획서 및 추진상황보고서, 정보수집자료 유인 등으로 3,020만 4,350원을 집행하였고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4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사업으로 예산은 1억 9,860만 5,000원으로 그중 1억 9,701만 1,12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59만 3,8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간지, 방송광고, 언론간담회 자료, 홍보물 제작 등으로 1억 6,875만 6,990원을 집행하였고 해외기관 등 홍보물 발송으로 30만 4,380원을 집행하였으며 홍보부스 설치운영 및 지원으로 2,794만 9,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으로 경기지원과 인력운영비 예산은 2억 5,780만 8,000원으로 그중 2억 5,517만 2,64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603만 4,6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통역계약직 보수로 690만 1,590원을 집행하였고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964만 9,7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및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2억 3,862만 1,2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으로 경기지원과 기본경비 예산은 1억 5,238만 2,000원으로 그중 1억 4,898만 2,72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339만 9,2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부서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등으로 9,383만 6,21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1,506만 800원을 집행하였으며 냉ㆍ난방기 구입 199만 4,110원을 집행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OA시스템 설치비는 예비비 승인사항으로 3,809만 1,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은 6,016만 4,000원으로 그중 5,956만 1,61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60만 2,390원이 되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재정운영에 대한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유인으로 97만 7,940원과 재원확보 및 대외협력 업무추진비로 194만 1,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에서 24쪽으로 아시아경기대회시설 토지보상 관리로 그 예산은 1,750만원으로 그중 1,704만 49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45만 9,5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보상에 따른 차량 임차료 및 보상관련 안내문 유인과 재정보증보험료 등으로 1,604만 3,360원을 집행하였고 원활한 토지보상추진 업무추진비로 99만 7,1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966만 4,000원으로 그중 3,960만 1,98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6만 2,0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무과 운영업무추진비로 193만 8,18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신설 6개 경기장 보상에 따른 우편발송료 등으로 1,506만 7,43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936만 4,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자동화 및 통신장비 설치에 대한 예비비 승인사항으로 1,323만 1,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시설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은 14억 129만 3,000원으로 그중 1억 8,849만 590원을 집행하였고 12억 957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322만 9,410원이 되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대회관련시설 도면 및 현황판 제작 등으로 1,701만 7,000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시설물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출장으로 184만 8,900원을 집행하여 229만 1,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경기장, 선수촌 등 대회관련시설 사업계획 승인으로 출장요인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인프라구축 업무추진비로 27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으로 11억 4,06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경기장, 선수촌 등 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1억 3,6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인천아시안게임 사업계획변경수립용역으로 6,889만 3,000원을 전액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과 사업계획변경수립용역 추진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에서 27쪽으로 시설계획과 행정운영경비사업으로 예산은 3,184만 3,000원으로 그중 3,090만 4,69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93만 8,3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계획과 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각종 공과금 등으로 1,705만 3,55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690만원을 집행하였고 워크스테이션 구입비로 395만 1,1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경기장조성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은 2,084억 7,519만 1,000원으로 그중 1,924억 807만 5,550원을 집행하였고 140억 8,833만 7,9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19억 7,877만 7,510원이 되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고품격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아시아경기대회 운동장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용역으로 1억 1,15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5억 2,506만 8,000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3,640만원은 낙찰차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용역추진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한 사항입니다.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으로 1,917억 7,403만 6,060원을 집행하였고 135억 6,326만 9,94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대회관련시설 사업일반 사업으로 2억 741만 460원을 집행하였고 1,367만 9,5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사업계획 승인지연으로 주경기장만 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6개 경기장에 대한 설계용역 미발주로 자문시기 미도래한 사항이고 심사위원선정 시스템 구축에 따른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경기장조성과 행정운영경비사업으로 예산은 3,079만 5,000원으로 그중 2,974만 5,000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장조성과 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등으로 1,561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1,11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재무활동사업으로 예산은 21억 1,300만원으로 그중 2억 8,535만 2,030원을 집행하였고 18억 2,764만 7,97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당초 1월, 4월, 7월, 10월에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이자상환금을 예산에 계상했으나 계획승인이 예정보다 늦게 승인됨에 따라 지방채의 발행시기를 11월, 12월로 조정 발행함에 따른 금융기관차입금은 12월 3일과 12월 30일에 발행하여 12월 3일 차입금이자만 납부하였고 12월 30일 차입금과 중앙정부차입금은 11월 2일 발행하여 이자상환일이 미도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해서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예비비지출 설명서로 지출결정액은 13억 6,044만원으로 그중 2억 1,924만 6,170원을 집행하였고 11억 4,06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51만 3,830원이 되겠습니다. 36쪽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 1건으로 2014 아시안게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으로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사업이며 사고이월은 1건으로 아시안게임 서구, 계양경기장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용역으로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사업이 되겠고 계속비이월은 4건으로 아시안게임 사업계획 변경 용역 추진 중이며 아시안게임 대회관련 시설사업으로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진행 중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일반회계 총괄규모는 예산현액이 139억 5,914만 3,000원 그리고 지출액은 139억 5,914만 3,000원이며 집행내역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전출금이 137억 4,564만 3,000원이고 경기장, 선수촌 등 기본계획수립용역 2억 1,35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불용액은 없으며 이는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가 2008년도 8월 4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08년도 3회 추경 예산부터 편성되기 시작한 특별회계 예산이 2009년도 이후부터는 일반회계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특별회계 본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09회계연도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총괄규모는 세입예산 현액이 2,199억 1,564만 3,000원,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2,205억 9,202만 4,890원으로 징수율은 110.15%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199억 1,564만 3,000원, 지출액은 2,015억 2,656만 5,510원, 이월액은 152억 9,791만 94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30억 9,116만 6,55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지방채 발행 1,850억원, 국고보조금 200억원, 임시적세외수입 154억 6,864만 3,000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137억 4,564만 3,000원과 전년도 계속비 이월사업비 11억 2,30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6억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0쪽의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금 1억 2,338만 1,890원은 예산현액이 4,700만원으로 사전예측이 가능한 세입금은 추경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세입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총 집행액은 2,015억 2,656만 5,510원 중 집행액의 95.1%는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비로 1,917억 7,403만 6,060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주경기장 외 주요 경기장 7개소에 대한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 63억 6,078만 7,000원과 토지매입비 1,831억 8,364만 3,000원, 감리비 21억 5,838만 1,000원, 시설부대비 7,122만 5,000원입니다. 집행액의 1.9%에 해당하는 40억원은 아시아조직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집행되었으며 39억 1,244만 2,460원은 대회관련 스포츠 약소국에 대한 재정 및 인력지원 등 OCA와의 협약에 따라 아시아 45개국에 대해 비전2014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제부담금으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내역과 국제부담금 연차별 분담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대비 불용액이 높은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와 국내여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 경상적경비에서 사업별 평균 50% 이상의 과다한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경비는 연간 집행실적과 계획을 토대로 집행예측이 가능함으로 인해 추경 시 정리해서 타사업에 예산배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채상환 이자는 총 4건에 예산액 21억 1,300만원으로 2,853만 2,000원만 집행하고 18억 2,764만 7,970원은 불용된 사항으로 당초 1월, 4월, 7월, 10월에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11월, 12월 조정 발행된 것으로 지방채 발행시기를 늦춤으로써 낭비요소를 없애고 예산절감을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대비 불용액 5% 이상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2009년 3월 30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재무과를 신설하고 경기지원과의 업무가 재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경기지원과의 예산 2,736만 4,000원을 재무과로 이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총 4건에 2,066억 8,28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919억 1,005만 6,000원으로 나머지 147억 7,284만 2,490원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보면 대회관련 건설지원 연구용역비 1억 3,602만원과 대회관련 건설지원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1,917억 7,403만 6,06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으로 지출 결정액은 13억 6,044만원, 지출액은 2억 1,924만 6,170원, 이월액은 11억 4,068만원, 집행잔액은 51만 3,830원입니다. 2009년 3월 30일자 재무과 신설로 인한 조직개편 및 인력보강에 따른 OA시스템 설치와 통신장비 및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로 3건에 8,322만 6,170원을 집행하였고 연구용역비 2건에 대해 1억 3,6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경기장 및 선수촌 등 건설기본계획용역 연구용역비는 당초예산 4억 2,700만원에 2007년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였던 용역수행기간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로 인해 2009년 3월까지 이월되었으나 문체부 및 관계 중앙 부처와의 건설계획 협의지연으로 2009년 6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1억 3,600만원의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연구개발비 11억 4,068만원은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로 예비비로 편성한 이후 용역 추진 완료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의 시급성과 지출소요액 및 정확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지출이 결정된다는 점으로 볼 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연구개발비를 명시이월시킨 것은 예비비의 편성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총 1건에 11억 4,068만원으로 2014아시아경기대회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로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11억 4,068만원을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총 1건에 5억 2,506만 8,000원으로 2014아시아경기대회 서구 및 계양경기장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시설비로 5억 2,506만 8,000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문체부와의 사업계획 승인이 당초 2008년 4월이었던 목표가 2009년 6월 23일까지 지연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에 대비하기 위한 용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계속비 이월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총 4건에 136억 3,216만 2,940원으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사업계획 변경 수립용역 6,889만 3,000원 및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에 대한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용 135억 6,326만 9,940원은 사업완성 시기인 2014년까지 계속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회계연도2014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결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쭉 보니까 저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와 또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지금 함께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니까 또 40억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분장 내지는 계약관계상 우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업무와 앞으로의 계획과 조직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의 업무분장 내지는 계약관계 사항이 있으시면 그것을 좀 주시고 특히 출연금을 작년에 40억 출연하셨는데 이것 계속적인 출연을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관련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뭐 자료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이것은 ’14년까지 대략 조직위가 한 5,600억 정도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시비가 한 2,000억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초기이니까 40억이지만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2,000억 이상의 어떤 규모로 계속 그것이 될 때까지 나가니까 규모는 상당히 증액을 해서 아마 계속 나가야 됩니다, ’14년까지.

네,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도 뭐 OA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준비들, 준비비용도 여기서 나갔고 또 조직위는 조직위 나름대로 준비를 할 텐데 예산상 혹시 중복돼서 지출되는 것이 없는가 뭐 이런 문제 정도를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전반적인…….

네, 알겠습니다.

검토는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특별회계 세출 중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파견나와 있는 우리 본청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지원경비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근거와 어떤 책정 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저희 지원본부하고 조직위원회하고 상당히 혼돈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돈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는 일반 본청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봉급체계나 또 수당체계가. 그런데 일부 직원들은, 저희 조직위원회에 나가 있는 직원들은 저희 지원본부에 일단 파견명령을, 일단 정식명령을 내고, 저희 지원본부로. 그 다음에 조직위로 파견내는 명령을 또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근무는 조직위원회에서 일하게 되고 소속은 지원본부에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직위에 파견나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공무원들하고 달리 특별수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직급마다 수당이 좀 틀리고 그래서 그런 내역을 말씀드리는데 저희 지원본부는 그런 어떤 특별한 특별수당이 하다도 없다라는 것은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본부는 없고 그러니까 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들께…….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도 밖에 사석에서 들었는데 일부 추가적인 지원이 있는 모양인데 그 내역을 좀…….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내부에서 필요하셔서 아마 보내셨겠지만 이미 조금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2009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결산 승인의 건을 검토하기에 앞서서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또한 우리 인천이, 광저우 대회가 11월달에 있죠?

네, 11월달에 합니다.

광저우대회가 11월달에 있고 그래서 인천이 정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 마련에 우리 전 행정력을 동원해 주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대회 관련 경기장 신설 사업내역을 봤더니 말이죠. 서구 주경기장, 남동경기장 또 계양경기장 등 해서 1,917억 7,403만원이 이미 사업내역에 지출이 됐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구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비가 1,002억 7,882만 2,000원이 토지매입비로,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가 된 겁니까?

이게 대략 한 지금 60%, 70%…….

한 90%?

(관계관을 향해) “몇 % 나갔지? 60%쯤 되지?” 한 6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60%?

네.

나머지 토지매입은 그 지주…….

금년에 나머지는 또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현재 한 77% 되기 때문에 한 17%는 금년에 했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십정경기장 말이에요.

네.

설계비가, 설계비만 7,500만원만 되어 있고 토지매입비는 여기 지금, 금년 말에 이것도, 상반기에 이루어진 겁니까?

저희가 자금사정과 여러 가지 사업진척에 따라서 돈을 일시에 다 사업장을 동시에 다 보상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다소 저희 능력,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좀 금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 할 것은 ’10년도로 미루고 2009년도에 할 것은 2009년도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 일단은 설계만 들어가고 토지매입이나 감리 이런 것은 일체 안 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 토지매입비 들어간 데만 먼저 시작을 했고 나머지 빈 공간으로 있는 것은 올해 본격적으로 보상이 들어간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서구 주경기장은 우리 아시아지원본부에서 행정절차와 보상을 거의 대부분 진행한 것으로 여기에 지금 보고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주경기장이 서구에 신축으로 거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축을 결정할 경우에도 설계변경 등 큰 차질은 없겠죠? 뭐 언론보도 에 보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변경은 좀 불가피합니다. 변경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미 우리 시민의 예산이, 우리 시의 예산이 벌써 토지매입비로 지금, 여기에 토지매입비는 1,002억 7,882만 2,000원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보고한 대로 추가로 한다면 한 1,300억 정도가 보상이 됐다는 얘기죠?

지금……. (관계관을 향해) “정확한 금액이 얼마나 되지? 한 1,300 되나?” 지금 한 1,300 정도…….

1,300 정도가 보상이 됐죠?

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주경기장을 비롯한 남동, 계양, 선학, 강화, 십정, 송림 이런 경기장 건설에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4년 아시안게임이 이제 얼마, 광저우대회 끝나면 바로 모든 포커스가 우리 인천으로 이제 쏠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원본부에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썽 많은 우리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때문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 9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와 국내여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 경상적경비에서 50% 이상의 과다한 불용률이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받고 싶고요. 그리고 또 서구 사람들이 주장하는 900억원을 마련했다. 그런데 내가 그것, 땅을 몇 군데 팔아서 900억원을 서구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왜 이게 관심이 많냐고 그러면 화물터미널 자리가 장애인복지 땅이거든요, 시유지라도. 그것을 판다고 소문이 파다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알고 싶습니다. 어디어디인지?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용범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시려면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으시겠지만 일관된 자세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셔서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요. 13페이지의 국제부담금, 그 국제부담금 Vision2014 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서 39억여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것은 OCA와 협약에 따른 부담금이죠? 국제부담금.

네, 그것은 전체 200만불, 2,000만불이죠. 2,000만불을 8개년도에 걸쳐서 연도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요? 몇 개년도?

8개년도.

8개년도?

네, 2007년부터 해 가지고 2014년까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분담금,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OCA에 2,000만불을 언제, 작년에 이것을 부담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매년 8개년에 나눠서 분담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억 1,200만원을 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유치하는 나라에서 반드시 내는 국제부담금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지가 않고요. 이것은 인도하고 그때 유치 경쟁이 있을 때 인도는 조건을 세 가지 정도를 내세웠는데 첫째는 우리가 만약에 유치된다면 항공권, 그러니까 참가선수 및 임원들에 대한 항공권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먹고 자는 그런 비용까지 다 대고 그 다음에 대략 한 2,000만불 정도를 각 어려운 나라에다 현금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냈는데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상대 쪽에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맞불작전을 놓기 위해서는 우리도 특단의 어떤 프로젝트를 좀 제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돈을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나라들, 메달 노메달 국가 이런 나라들에 대한 선수들을 키우고 육성하는데 우리가 2,000만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를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유치됨으로써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강제적 사항이 아니라 어떤 제안사업이 되겠죠.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데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지 이것은 꼭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지역의 여론은 이 사람들 약소국들, 노메달 국가 이런 국가의 체류비, 우리 아시안게임 경기일정에 체류비와 뭐 숙식비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부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몇 개 나라에 대해서만 이것을 부담합니까?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1만 5,000명이면 1만 5,000명 전원에 대해서 다 교통비, 숙박비를 다 대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는 전원이 아니고 좀 선별적으로 그래서 인원은 지금 최소화하려고 OCA하고 협의 중이고 OCA도 결코 모든 사람을 다 혜택을 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너나 나나 다 주게 되면 평상시 약소국가들 선수단 다 해서 50명 올 것을 막 200명, 300명씩 그러니까 게임에 관계없이 막 오면 이 분위기가 산만해 진다는 거죠. 관광성 아시안게임이 된다 그래서 꼭 와야 될 그런 선수와 임원들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불요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국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인원이 대략 지금 현재로서는 몇 명이 될는지, 혜택받을 인원이 몇 명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임원들, 주요 OCA의 어떤 감투를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일부 정말 못 사는 국가의 선수들 정도가 되는데 대략 몇 명인지는 아직은 협의가 아직 안 되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따로 이제 이것은…….

앞으로 조직위원회 예산에 서게 되겠죠.

조직위원회 예산에 설 거죠?

네.

네, 잘 알았고요. 다음은 23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업무용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업무용차량.

네.

이것은 정식 실링으로 TO로 공식적으로 업무차량을 배정받지 못하고, 23페이지.

네.

사무관리비에서 업무용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청처럼 이제 풀관리, 시청에는 풀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풀관리하는 게 아니고 따로 떨어져 나가서 그 차량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임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차량을, 업무용차량을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까?

네, 저희는 문학경기장이 따로 떨어져 나가 있다 보니까 본청의 차량을 이용하기가 어렵고 또 저희가 많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보상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강화니 뭐 저 서구 이런 데는 멀다 보니까 그 차량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이제 특별히 예산을 세운 만큼 조금 이것은 한시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상 끝나고 그러면 좀 저희도 숫자를 줄여나갈 겁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하는 게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11억 4,000만원 이것은 왜 이월사유가 그러니까 준공기간이 8월 25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금년 8월 25일인데 이게 이월이 됐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에 어려웠던 게 뭐냐면 사업계획승인이 저희가 1월달에 그러니까 주경기장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정리해서 사업계획승인을 중앙에 올렸는데 상당히 예정시간보다 늦게 승인이 됐습니다. 6월에 승인이 되다 보니까 그전까지 모든 사업이 다 올스톱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한번의 위기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지만 이제 기재부에서 예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또 12월달까지 사업을 뭐 돈이 많니 적니 예산이 책정이 더 됐니 덜 됐니 해 가지고 그것을 또 12월달까지 끌어안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을 거의 심사하는데 시간을 다 뺏겨서 저희는 시간 그 타임스케줄을 보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거의 경기장이 다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려면 빨리 풀어야 뭔 사업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예산에는 없고 또 추경예산을 기다리자니 너무 한 타임 놓치면 몇 개월이 그냥 지나가면 금년도에 그린벨트 해제도, 지금 참고로 주경기장을 저희가 7월에 해제했습니다만 나머지 경기장 해제도 지금 연말이 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때에 추경이라도 해서 뭘 걸어놓지 않으면 이것이 연말 정리추경 때나 아니면 금년도 본예산에 하게 되면 내년도를 넘어가게 되다 보면 내년도 착공이 하반기 이후로 이래서 이런저런 것을 고려할 때 솔직히 공무원들은 예비비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지만 그 업무추진, 일을 정상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좀 예비비를 써서라도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8월 26일날 계약을 했습니다만 대개 보면 선급금을 받아 가는데 여기서 선급금을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저희도 굳이 나갈 일이 없었고 해서 아예 그러면 올해는 돈 나갈 일이 없었고 또 올해 1년 정도, 올해 8월달에 준공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월을 하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예비비를 취한 목적은 계약을 해서 빨리 업체선정을 해야만 작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한 것이고 돈 나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굳이 착수금이나 중도금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돈 나갈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이월을 해 버린 겁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25일 지났네요?

네, 지금 이것도 시간을 12월……. (관계관을 향해) “11월?” “12월?” 11월까지 또 연장을 지금 했습니다. 좀 덜 된 것 같아서.

이유가 뭔가요?

중간중간에 자꾸 변경사항이 발생되고 그래서 특별히 저희도 어차피 내년에 착공을 할 것이고 그래서 굳이 빨리 조기에 준공할 필요성이 없어서 좀 늦춰가면서 최대한 변화되는 요소들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 서로 양해하에 늦췄습니다.

어떻든 지금 업무추진하는 데에서 추진일정에 따라서 업무를 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우리 행정하시는,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의 업무태만이라든가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6개월, 1년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유념을 하셔서 이런 것 누수가 그리고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마음의 고생이 제일 많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위로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지금 예비비로 사용한 용역비를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이 설명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용역비라 하면 본예산에 당연히 계상이 돼야 되고 예비비로 쓸만큼 급한 용역이었다고 그러면 본부의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비비를 어떻게 용역비로 썼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 시기가, 전체적으로 시기가 안 된 것들은 추경 때 세우자라는 이런 예산부서와의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1년에 소요되는 예산들을 다 반영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이제 저희 예산부서 같은 경우는 필수적 법정경비 이런 것도 보면 6개월치만, 어떤 것은 3개월치 그리고 추경 때 보자 이런 식으로 쪼가리 예산들을 많이 세우는 게 사실 우리 시의 가슴 아픈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런 용역은 저희가 보더라도 아직 시간이 당장 1, 2월달, 3월달이 급한 게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세워줄게 이러다 그랬는데 사실은 중간중간에 작년에 추경이 6, 7월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게 또 9월달 이후로 연장이 됐습니다. 이런 추경시기가 연장되고 저희 아까 같은 사업계획승인이 그만큼 늦어지고 이런 게 서로 얽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을 기다릴 수도 없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진짜 아닌 말로 목숨 걸고 예비비를 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글쎄요. 어쨌든 이정호 본부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예결위원장을 한 2년 했고 그러면서 이러한 예비비로 용역비를 지출한 기억은 저는 전혀 없거든요.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초유의 사태 같은데 이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사업이 급해도 제가 예비비, 용역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니 제가 4년간 다루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용역이라는 게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용역을 주는 업체의 입맛대로 나오는 게 용역입니다. 또 용역비가 세워지면 이 용역비 누가 한다는 게 사람 정해 가지고 정해진 다음에 용역비를 뒤따라 세워주는 예가 왕왕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를 많이, 이것 제가 4년간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마는 예비비로 용역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이 항상 용역에 대해서 다소 그런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는 아시겠지만 크게 학술용역하고 그 다음에 기술용역이 있는데 학술용역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는 사람 입맛에 따라서 집행부에 맞게 써주고 이러다 보니까 좀 용역에 대한 그런 객관성이라든가 그런 게 좀 약한 면도 있지만 저희가 시에서, 저희 지원본부에서 하는 것은 기술용역으로써 단계별로 설계를 하고 중앙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 지구단위계획이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꼭 해야만, 법적으로 해야만 되는 그런 실제 기술용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절차상에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학술용역하고는 좀 구별이 된다라는 것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본부의 뭐가 잘못됐냐면 자, 보십시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결정이 거의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1억 2,300만원인데, 1억 2,338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용역비 1억 얼마짜리가 여기에 480만원밖에 안 세워졌단, 4,700만원밖에 안 세워졌단 말이에요. 여기 갭이 무려 얼마가 납니까? 한 5,000만원, 7,000만원 갭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예비비로 사용 안 해도 될 수 있는 이 예산을 당초에 추정을 제대로, 이자수입을 제대로 잡으면 예산부서에서도 이만큼 잡혀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라도 예비비를 지출 안 하고 본예산에 용역비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취급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예금이자수입은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100만원인데 뭐 80만원밖에 못 잡았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지만 1억 2,300만원 정도를 4,700만원밖에 안 잡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4,700만원밖에 안 잡은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러한 급한 사항이 예비비로 써야 될 만큼 긴박한 사항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얘기하신 대로, 그것은 저도 뭐 잘 압니다. 예산부서에서 급한 거 아니니까 다음번 추경에 세우자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제대로 잡혔더라면 한 건이라도 본예산에 용역비가 세워질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우선 그 부분도 좀 소명해 올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사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 이유가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사업계획승인이 6월달에 났고 또 그것을 다시 12월말까지 재검토한다고 중앙에서 계속 주무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때 사업, 예를 들어서 돈 나가야 될 이런 사업들이 다 늦춰지게 된 겁니다. 늦춰지다 보니까 은행에 계속 잠들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앙정부를 저희가 상대를 해 보니까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저희 급한 것은 생각, 아랑곳하지 않고 원래 3개월에 끝날 것을 6개월 걸리고 6개월에 끝낼 것을 한 1년 걸리고 이런 식으로 사업승인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때제때 안 떨어지다 보니까 지출시기가 돈이 늦어지다 보니까 돈이 잠겨 있게 되어서 이자가 생각지 않게 많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수입도 정확하게 잡아서 그것을 지출로 다 활용하면 추경에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본부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됐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서에서 승인자체가 늦어져 가지고 지출될 돈이 잠겨있어서 예산이, 그만큼 더 이자가 발생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총체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산서를 보면서 정말 상당히 엉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공통된 질의와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서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세입부분에서도 지금 맞지 않는 게 많고 세출부분에서도 예비비를 통해서 이렇게 세출을 할 수밖에 없다,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예정시기 미도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말 엉성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이 아시아경기대회 의 준비가 상당히 꼭 필요성이 아니라 어떤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이런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예비비 등을 정식으로 예산편성하지 않고 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업무가 어떤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 같으면 진짜 저희가 의지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정부가 일일이 승인하고 관여하다 보니까 저희 타임스케줄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오죽하면 제가 금년에는 직원들 사무실에서 일하지 말고 중앙정부에 가서 매달려라, 매일 가서 눈도장 찍어라 할 정도로 상당히 모든 계획의 거의 두 배를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예비비를 안 쓸 수는 없고 쓰자니 추경시기나 여러 가지 예산시점을 기다리자니 시간이 안 맞고 또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 모든 부분이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이 늦어지고 이래서 사실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가야 되는 저희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를 끼쳐서 하여튼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사항은 여기 본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회를 추진하는 것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우리 지원본부 자체가 전혀 무책임하다고 아니,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방채 상환이자에 대해서 지금 불용사유로 그러면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지방채 발행시기를 늦추고 예산절감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승인이니 뭐 이런 게 다 늦어지다 보니까 돈을 우리가 차입해 와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최대한 기다리고, 발행을. 그리고 또 일부는 의도적으로라도 최대한 하다못해 한 달이라도 안 써버리면 이자가 덜 나가니까 그러한 노력과 또 전체적으로 사업의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서 돈이 나갈 시점이 뒤로 좀 늦춰지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자가 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불용사유로 이렇게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 전체 집행부에서는 이자만큼은 최대한 늦게 당겨 오는 게 그게 하나의 거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사실 계상된 이자보다는 거의 덜 쓰는 것이 저희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더 계상을 잘 한다면 이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지금 불용사유 자체가 조금 면피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물론 일부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불용사유를 이렇게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여쭤본 이유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과정은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느낌으로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자를 어쨌든 안정적으로 왜냐하면 이자라는 게 혹시 펑크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안정적인, 자금 끌어오는 시기를 안정적으로 보는데 이렇게 보면 보통 한 달, 두 달 정도의 유도리는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자부분이라든가 또는 어떤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세우는 면이 다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예산의 원활한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한 내용에 사실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었던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이 또 실행되지 않을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앞으로는 내년 예산에는 어떤 식으로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지금 주요 지적사항으로 발생되는 부분들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 31페이지 세출결산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를 봤더니 우리가 지방채 상환이자가 총 네 건에 예산현액이 21억 1,300만원으로 2억 8,500만원만 집행하고 18억 2,764만 7,970원은 불용사항으로 당초에 아마 이것이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아마 11월, 12월로 조정 발행된 것으로 발행시기를 좀 늦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본부장님께 이 발행시기를 늦춤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낭비요소를 없애고 또 예산절감을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점은 아주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서구 주경기장이 이제, 참 서구 주경기장 건설이 3개월 동안의 긴 터널 속에서 빠져나와서 내일 아마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뭐 오늘 신문에도 주경기장 확정에 대해서 일부 보도가 됐지만 우리가 4년 뒤에 아시안게임이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저는 지난 7월 28일자로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을 아껴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재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7월 28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다음은 김남윤 문화재과장입니다. 7월 28일자로 새로 받았습니다, 발령을. 다음은 황규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권순명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지난 7월 28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윤준영 종합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홍희경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7월 28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서관석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이분도 지난 7월 28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결산안 총괄입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체육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08억 9,815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95억 5,600만 933원이며 실수납액은 594억 6,938만 423원으로써 8,662만 510원이 미수납으로 이월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46억 9,981만 2,630원으로 그중 2,173억 6,667만 7,493원을 지출하였고 32억 4,591만 5,0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82%인 40억 8,722만 77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입결산안 사항설명 내용입니다.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은 모두 세외수입 미수납액으로써 8,662만 510원입니다. 미추홀도서관 부속시설 위탁업체 공공요금 146만 270원과 강화군에 지원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579만 2,610원 그리고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7,192만 4,690원이 미수납되었으나 이 부분은 금년 5월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공유재산 자동판매기 사용료 2005년도 체납분 744만 2,940원이 되겠습니다. 21쪽 공유재산 체납임대료 744만 2,940원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과년도 자판기부지 임대수입금 미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제안설명은 이월된 사업과 과다불용된 사업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27억 2,638만 7,450원으로 그중 411억 3,913만 4,999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로 1억 1,142만 1,000원, 계속비이월로 10억 1,381만 8,800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6,201만 2,651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39쪽 시립 율목도서관 리모델링공사비 1억 1,142만 1,000원이 설계용역을 늦게 발주함으로써 사고이월한 것이며 계속비이월은 40쪽 인천연극공연장 조성사업비 10억 1,381만 8,800원을 2009년 12월 착공으로 사업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계속비이월을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된 내용은 37쪽의 수봉도서관 건립 집행잔액 5,682만 4,590원과 송암미술관 리모델링 및 관리동 신축공사 집행잔액 5,580만 3,822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각종 사업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행정운영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세출결산입니다. 5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45억 6,517만 3,000원으로써 그중 240억 814만 8,880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이월로 5억 2,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102만 4,12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내용은 59쪽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비 5억 2,600만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심의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54쪽의 녹청자 및 전통공예 작품구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800만원과 57쪽 인천역사자료관 경비용역 낙찰차액 1,072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6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17억 6,889만 8,000원으로 그중 303억 5,242만 9,329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로 1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1,646만 8,671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주요내역으로는 74쪽의 2009년도 관광안내소 지역명소화 시범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원으로써 2009 제2회 추경사업으로 설계 현상공모 등 절차상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71쪽의 무의아트포럼 개최지원사업비 1억 4,250만원이 무의아트빌리지 건립조성계획 지연에 따른 개최시기 조정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및 경상적경비 집행에 따른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8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85억 5,066만 6,440원이며 그중 856억 6,314만 1,664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로는 3억 9,467만 5,260원을 이월하였으며 24억 9,284만 9,516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중요한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96쪽의 강화지역 게이트볼장 건설사업으로 특수지역 전천후 생활체육시설 보강사업비 3억 6,505만 2,130원이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하였고 97쪽의 LNG스포츠타운 건립공사비 2,962만 3,130원은 전기사용료 납부시기 미도래 및 개관식 준비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된 내용으로는 95쪽의 국제도시간 스포츠 교류사업 중 한ㆍ일 소프트볼 교류전이 신종플루로 인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2,150만 710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97쪽 LNG스포츠타운 건립공사 집행잔액 18억 1,012만 8,660원과 98쪽 실내 테니스장 건립공사 집행잔액 1억 1,573만 2,6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관 10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83억 5,830만 1,740원으로 그중 281억 6,836만 1,801원을 지출하였고 1억 8,993만 9,939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된 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 운영경비 및 문화예술회관 행정운영경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추홀도서관 소관입니다. 12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1,775만 8,000원이며 그중 37억 3,166만 6,87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의 11.5%인 4억 8,609만 1,13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 6월 23일 미추홀도서관이 신규 개관되어서 예산집행에 따른 정확한 계수조정이 어려운 상황과 정리추경 과정에서 간과가 되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밖에 124쪽의 개관행사비용 집행잔액 1,732만 7,320원은 선거법 관련 상시 금품제공 금지사항으로 집행을 유보하고 불용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과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입니다. 135쪽입니다. 예산현액 45억 1,262만 8,000원으로 그중 43억 379만 3,950원을 지출하였고 2억 883만 4,0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송암미술관 개관 지연에 따른 관련 사업비 미집행분 8,500여만원과 예산절감 및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나름대로는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욱더 신중한 검토 등을 거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608억 9,815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595억 5,560만 933원이며 실수납액은 594억 6,938만 423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662만 51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246억 9,981만 2,630원이며 지출액은 2,173억 6,667만 7,493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4,591만 5,060원이며 불용액은 40억 8,722만 77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ㆍ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총 608억 9,815만 7,000원의 징수결정액 중 594억 6,938만 423원을 실수납하여 99.85%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 8,662만 510원은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662만 510원의 세부내역은 미추홀도서관 부속시설 위탁업체 공공요금 미납액 146만 2,270원, 강화군에서 미납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579만 2,610원과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192만 4,690원, 종합문화예술회관 2005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669만 2,940원과 전기사용료 75만원 등 744만 2,940원이 되겠습니다. 미추홀도서관 위탁업체 미납금과 강화군 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은 2010년도에 전액 수납하였으나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액은 2005년도에 발생된 것으로써 합리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과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문학경기장 운영수입, 소규모체육시설 운영수입 등은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현저히 많아 향후 세입추계 시 면밀한 검토 분석과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세수 추계의 정확도가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오납반환액은 삼산월드체육관 행사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382만 5,000원, 회관사용취소 반환 8건으로 232만 6,680원, 지난연도 수입 중 회관사용 취소 반환 2건에 40만 2,080원 등 655만 3,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총 지출액은 2,173억 6,667만 7,493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4,591만 5,060원이며 불용액은 40억 8,722만 77원이며 불용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8%로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최근 3년간 불용률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송암미술관 리모델링 및 관리동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기부된 송암미술관은 2006년 6월에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 2월에 시설공사가 준공되었으나 현재까지 개관이 지연되고 있으며 추가사업 또한 예정되어 있어 전반적인 공사현황과 사업비, 개관시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인천문화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입니다. 2004년에 제정된 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9조는 적립기금은 2010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되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60억원 이상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연도별로 적립하여 2009년도까지 485억 7,300만원이 적립되었으나 2010년까지 1,000억원을 적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향후 적립기금 출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과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도별 문화재단 기금 및 보조금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 지원사업 관련해서입니다. 2009년도 교부액 10억원 중 2억원만 집행하고 8억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2010년도 확보예산 15억원 중 교부액 13억 7,000만원은 전액 미집행 중이고 시의 재원확보를 위한 구조조정 대상사업으로 2010년도 예산 기교부액 13억 7,000만원과 교부잔액 1억 3,000만원 등 15억원을 2회 추경 시 삭감 예정으로 있어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무의아트포럼 개최지원 민간행사보조금 관련해서입니다. 당초 무의아트센터 건립사업의 개관기념 포럼으로 준비하고자 사무국 설치 및 참여석학 섭외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무의아트빌리지 조성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포럼 또한 개최하지 못하게 된 사항으로써 무의아트빌리지 조성사업과 향후 포럼 개최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군ㆍ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엘리트 선수를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ㆍ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예산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총 10억원으로 각 군ㆍ구에 정액으로 지원한 사항이며 옹진군에 9,800만원을 지원했으나 2,800만원의 예산을 누락시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간 스포츠 교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도시간 스포츠 교류 집행잔액이 29.6%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정된 한일 소프트볼 교류전이 신종플루로 인해 취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2월 19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던 국제행사를 12월 1일에 취소결정을 내리고 관련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은 사업추진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 불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공연장 리모델링으로 인해 공연축소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방역소독비 집행잔액,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의 불용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추홀도서관 불용액입니다. 2009년도에 개관되어 도서관 개관준비 행사운영비의 집행잔액이 58.5%가 발생하였으며 도서관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6.9%, 일반운영비 17.3%, 자산취득비 13%의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행정운영경비 또한 15.7%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47.1% 등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관리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불용액입니다. 송암미술관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일반운영비 70%, 유물기증포상금 87%, 효율적 유물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9%, 청사관리운영비 13.6%, 송암미술관 청사관리운영비48.4%, 시립박물관 기본경비 10.1% 등 경상적경비가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고 전시재료구입비 500만원 전액 불용,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는 3,300만원이 불용 처리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불용액은 예산의 과다편성,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하고 있으며 불용률이 과도하게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사업효과를 검토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불용률이 높은 주요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연말에 문화예술과의 인건비 일부가 부족하여 2억 3,082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문화재과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 237억 2,963만 7,000원을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2억 4,591만 5,060원으로 명시이월은 1건에 12억원, 사고이월은 3건에 5억 609만 6,260원, 계속비이월은 2건에 15억 3,981만 8,8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관광안내서비스 제고에 따른 사무관리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2억원을 설계 공모 중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인천시립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1억 1,142만 1,000원, 체육시설 건립공사 시설비, 시설부대비 3억 6,605만 2,130원 그 다음에 LNG스포츠타운 건립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962만 3,130원이 준공시기가 미도래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인천연극공연장 조성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10억 1,381만 8,800원, 무형문화재 전수건립관 건립 시설비에 5억 2,600만원이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에 걸쳐 지출 원인행위를 할 수 있으나 사전에 집행예산을 정확히 편성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회계연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결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 14쪽에 말이에요. 2009년 해외순회관광설명회 정산이자가 596만 7,000원이, 이게 5,967원입니까?

네, 5,967원입니다.

이 해외순회관광설명회에 대한 내역이 있죠?

네.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드라마 세트장 건립에 따른, 미건립에 따른 반납 8억원 여기에 대한 내역서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미납액 중에, 미수납액 866만원 중에서 2005년도분이 744만원이 미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몇 페이지?

미수납액 중에 제일 밑에 마지막에 2005년도분이 그게 744만 2,940원이 아직까지 미납으로 남아 있죠?

공유재산 체납임대료 744만 2,94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에 대한 내역 그것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별로 작은도서관 또는 구립도서관의 현황과 시가 지원한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엘리트선수를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말이죠. 군ㆍ구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이 있어요. 그것 종목별로 또 선수규모 또 감독 다 나와 있죠? 현황.

네.

그것 자료 좀…….

종목별 선수규모라든지…….

운동경기부 지원이니까 총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 입상성적까지도 아마 그게 다 나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각종대회 입상내역이 나와 있겠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암미술관이 지금 여기 이 보고서를 보고 나서는 어떻게 좀 파악할 수가 없는데 개관도 지금, 개관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거기 지금.

아직 안 되어 있고 관리동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는 완료를 했는데 일부 좀 더 보완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한 2억 정도 추가로 올렸는데 그것을 마저 해서 내년도 초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재연 장군 사업이 여기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동안의 추진현황 있죠?

네.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송암미술관 추진현황하고 어재연 장군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결산만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과 행정사무감사와도 연관이 있는데 제가 왕초보 시의원이라 이렇게 쭉 보니까 주요 사업들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뭐 이런 식의 항목으로 대부분 사업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수의 예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사와 사업을 기획해서 진행하기 보다는 민간과 또 구와 군과 사회단체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근거 있게 위탁과 보조와, 경상보조가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그것이 지금 올해 옛 결산 가지고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분야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항목별로 보조와 지원하는 그게 어떻게 어떻게 각각 다른지 제가 아직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 군ㆍ구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나 사회단체보조나 자치단체보조 등등의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기준과 그에 대한 양이 좀 많겠지만 우리 과별로 그런 조금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을 주셨으면…….

네, 예산편성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주고 나서 결산하고 실제로 그런 보조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십니까?

지도ㆍ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라든지 지방자치단체보조라든지 정산을 받아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저희 구 자치단체에 준 것에 대한 것은 상호 간에 정확하게 하실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민간위탁금이나 민간대행사업비는 굉장히 금액도 크고 그리고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예술회관 내에도 있고 저희 각 과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번 종합적인 의견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다음 예산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철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처 요구하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을 통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상당히 이렇게 예측이 잘 안 됐다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3,000 정도가 오히려 징수결정이 적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에서는 예산현액이 왜 징수결정액보다 많이 적게 잡았거든요. 그 이유 그 다음에 이자수입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그 차이이유와 지난연도 수입을 왜 예산현액에는 잡지 않았는지 그런 전반적인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수입이 예산에 잡히지 않은 부분 말씀하신 거죠? 과년도수입…….

네,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네 가지 정도를, 다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전반적으로 우선 세입부분은 저희가 좀 철저하지 못한 점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임대수입은 징수결정액이 좀 작은 부분 이런 부분하고 사용료수입은 오히려 예산현액보다 징수액이 더 많은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초기에 계수조정을 잘 못 했던 부분이고 우선 사용료수입 중에 예산현액이 4억 6,6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5억 5,100만원은 여기에서는 주로 예술회관의 기획공연 입장료가 당초보다 하반기에 인천&아츠공연 입장료가 계획보다 상당히 좀 호응도가 좋았었던지 계획보다 엄청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기타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도 문학경기장 운영수입 같은 것은 야구장이 작년에 성적이 좋다 보니까 야구장이 관중이 증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광고수입이 증가하면서 야구장도 증가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체육시설 부분은 가좌실내테니스장이 4월 준공이 되어 갖고 본예산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실무선에서 좀…….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해서?

예측을 잘 못 해서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좀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세입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차질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파악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좀 면밀히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산임대료 같은 경우도 징수결정액이 일반적으로 많은 게 원칙이잖아요. 예산현액보다는 사실은, 그런데 왜 적죠?

징수결정액은 거의 맞춥니다. 재산임대료 같은 것은.

네, 그렇죠.

재산임대료 같은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맞추는데 사실 수납액이 좀 적어, 오히려 어떨 때는 입찰을 하다보면 늘어나는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재산임대료수입은 지금 장애인단체에 임대를 해 준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물론 재산임대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그 사업의 문제가 될까봐 징수결정액이 사실은 예산현액보다 조금씩 더 많은 게 맞고 아까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차이로 이것은 예측이 잘못됐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하면 한 3,000 정도 차이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면밀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지금 세입부분에 하여튼 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는데 지난연도 수입은 왜 징수, 예산현액에 안 넣으셨나요? 770만원 그렇게 되네요.

미수납, 공유재산 체납임대료 774만 2,00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21페이지 지난연도수입.

과년도, 지난연도수입. 아, 예산현액에 안 넣는 부분 말씀입니까?

네.

이것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해 갖고 23억 정도가 지금 그 차액이 있기 때문에 앞에 총 예산에 차액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교부세를 항상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21페이지 맨 밑에요.

이 부분은 지방교부세를 일괄 저희가 타오는데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총괄을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바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조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이 저희가 인천문화회관, 경기장, 삼산월드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쭉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독 규모와 사용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소위 회관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문화예술회관일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워낙 사용료수입이 적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실 회관사용료는 공연장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실제 외부공연을 많이 주면 사용료가 늘어나는 거고 행사위주로 가면 사용료가 줄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인천에 있는 전용공연장이 없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회관을 행사장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큰 공연을 한다면 한3개월, 4개월 이렇게 대관도 해 주면 큰 비용이, 수입이 들어오는데 거의 중간에 광복절 행사도 해야 되고 또 일반적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원래 공공적인 성격에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도원체육관 같이 뭐 20년, 30년 되고 허름하고 규모도 훨씬 적은 데가 연간 예상수입이 10억원인데 제가 문화예술회관에서 돈을 벌지 않은 것은 아는데 혹시 운영상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는지 2억밖에 연간수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규모와 또 화려함이나 신축된 현재까지 봤을 때 예술회관은 비교적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 중의 하나인데 지나치게 격차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대료 자체도 상당히 지금 저렴하게 평당 임대료도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가요. 초기에 사용료징수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한테 골고루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한번 더 여쭤봐야 되겠지만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사용료가 적은 것은 좋은데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사용료가 적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 사용료가 적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수입이 많은 것은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입은 많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문화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 것 못지않게 시대가 2000년대 중반으로 변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 급격하게 늘어야 되고 예산이 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 오히려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건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그 사용료가 낮게 책정됐던지 둘 중의 하나는 제가 봐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공공적 성격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주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생활체육 쪽도 내려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체육인들이 무슨 대회를 하나 열 때 삼산월드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하나 빌려서 하거나 도원동, 얼마 전에도 배드민턴대회도 거기서 했습니다만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왜 생활체육은 부담을 느끼면서 문화는, 예를 들어서 규모가 훨씬 작은데 도원체육관이 연간 10억이 들어오고 문화예술회관은 불과 2억밖에 안 들어온다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인에게 잘 해 주는 것 그것도 탓하지 말고 그러면 그렇다면 체육인들이나 생활체육을 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 없이 그런 시설을 이용하게 해 줄 수 있는 정책의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역으로 만약에 생활체육에서 징수하는 사용료수입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둘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12쪽의 인천문화회관 대관료 1,5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12쪽에 있습니다.

12쪽의 문화회관 대관료 1,500만원이요.

회관사용료 해 가지고 총 사용료가 2억 900만원으로 나와 있죠.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은 거의 뭐, 이 앞에 그 전 쪽인 11쪽에 보면 회관 기획공연 입장료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문학경기장이나 삼산월드 뭐 이런 부분은 인원수하고 또 사용하는 일수하고 시간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것은 제가 강병수 위원님한테 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앞에는 제가 미처 못 봤는데 공연입장료가 당연히 있겠죠. 기획료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뒤에 보면 지원금액도 엄청 많거든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그것을 다 합친다고 해도 사실은 12쪽에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 운영수입 해 가지고 그것만 해도 1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전혀 제가 봐서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못 쫓아갈 것 같은데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뭔가 생활체육과 문화예술정책에 있어서 괴리가 있거나 우리 회관 관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회관상의 문제가 있거나 둘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고 질의를 하고 국장님께서 한번 양자를 비교해 보시고 징수액 기준단위당 뭐 시간당 어떤 사용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문화만 존중할 시대가 아니고 생활체육도 존중해야 할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조금, 우리가 예산 항목상 이렇게 왜 구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회관사용료하고 이게 한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항목이. 회관 기획공연 입장료가 1억 8,000 있잖아요?

네.

시립공연 입장료는, 시립공연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 밑에 바로.

이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서 행사한 거냐고?

그것은 종합문화예술회관 자체 내에서 했죠.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좀 헷갈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것은 입장료가 이게, 사용료와 입장료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통합해서 좀 헷갈리지 않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정리 좀 해 봅시다. 지금 문학경기장 입장수입이 34억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시간을 두시고 문학경기장 운영비하고 수입하고 대차대조표를 문학경기장, 삼산월드체육관, 계산국민체육센터, 올림픽기념국민관은 울림픽기념국민관 지금 하나밖에 없죠? 지금 이 앞에.

네, 구월동에 있는 것 맞습니다.

구월동에 있는 것 이게 19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19억 6,600만원이에요, 그 수입이.

네.

여기에 지원해 준 기억은 나는데 이러한 것 도원체육관의 운영수입 또 여기에 소규모 체육시설 운영수입 이것을 항목별로 이 자리에서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과연 문학경기장의 입장수입이 34억인데 이게 축구장 사용료도 있을 것이고 야구장 사용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컨벤션 사용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구분해서 34억 입장수입을 받지만 과연 우리가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가를 한번 더 견주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좀 나중에 해 주시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말이죠. 아직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여기에 어디 가족수당 뭐 잘못된 부분이 나오던데 지출에 아, 수입에 17페이지 중간에 가족수당 회수금 315만원은 뭡니까?

17쪽의 가족수당 회수금이죠?

네.

(관계관과 협의 중) 이것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연극공연장이 몇 곳이나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연극공연장이 몇 개나 있는지요?

네, 몇 곳이나 있는지, 연극공연장이. 이번에 문학경기장 보니까 소공연장이 하나 생겨서…….

네, 소극장을 하나…….

보기에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각 구마다 있는지, 인천시에.

지금 뭐 26개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개인적인 부분이, 아주 소규모가 많을 것이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언뜻 생각을 하면 각 군ㆍ구에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서구, 계양구, 부평구 그리고 남동구에, 학산 쪽이 있고 또 이번 연극공연장과 예술회관 정도이지 그렇게 크게 나타나 있는, 26개 중에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극공연장 이것을 가지고 지금 물어봤고요.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편리하게 지어진. 이것도 요구하고 싶고요. 우리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영화를 볼 때 그 뭐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자막을 넣어달라 이 얘기를 참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영화관들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자막을. 사실 우리가 외국영화 볼 때 한국어로 자막을 넣잖아요. 외국에 한국 영화 나갈 때 영어로 자막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들이 볼 수 있게 자막을 좀 넣어주는 영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장애인들의 요구입니다. 그것 좀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16쪽에 보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장애인체육관이 국고예산이 지정됐다고 그러거든요. 예산이 내려와 있다고 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서 그게 언제쯤 어떻게, 국고예산이 지정되어 있는 장애인체육관을 장애인들은 지금 빨리 그것을 좀 지어줬으면 하는데 여기에 아무 내용도 안 들어와 있다는 것. 우리가 작년도에 설계까지 다 했습니다. 이것.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설계를 어떻게어떻게 내줘야 한다는 것까지 다 요구했고 또 송도하고 지금 문학경기장 건너편 그쪽 시유지에 우리 장애인들은 그쪽을 요구하고 있었고 그것까지 거의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저도 문학경기장 건너편에 세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설계까지 된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자료 줘봐. 장애인체육관,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국고보조금이 얼마이며 시 예산이 얼마로 잡혀서 언제쯤 완공을 하게 된다는 것 좀 보고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 불용률이 높은 주요사업 현황이라고 했는데 과다하게 높은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그 실지 집행액은 적고 예산액은 높은 이래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 아닌가 해서,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높이하고 실지 집행액은 적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것은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7페이지에 보면 0으로 된, 집행액이 0으로 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개는 있네요.

한국역사관 건립자문회의 자문수당은 한국역사관을 지난 안 시장님 계실 때 송도지역에다 역사관을 건립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준비를 하다가 이 부분은 대한민국역사관을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중간에, 2009년도 말경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도 못 쓴 것이고 또 무의아트포럼 지원개최는 무의아트빌리지, 그러니까 용유ㆍ무의관광단지 개발지구가 개발되면서 같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 그 부분이 늦어지면서 무의아트빌리지를, 아트센터 건립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것은 2010년 금년도에 무의아트포럼을 개최하려고 했다가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2009년도부터 준비하려고 그랬던 예산을 안 썼고 그 다음에 우수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이 부분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문광부 주관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국비를 150만원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문광부에서 직접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

아니, 국비를 왜 반납을 합니까?

국비가, 아니 그것은 왜냐하면 국비를 150만원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를 외국에 보내려고 했던 것인데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아, 중앙에서요?

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것이고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수당은 이것도 예산을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마는 한번도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수당 뭐 등등 이런 부분도 회의를 개최를 못 해서 그런 것이고 등등 해서 이 부분은 박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은 없었어야 되는데 또한 연말 정리추경에 이 부분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업무가 미숙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도 잘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30페이지의 공연전시 나눔 사랑티켓 운영인데 그게 예산이 1억 5,000에서 1억 3,900만원을 사용해서 불용, 집행잔액이지. 집행잔액이 한 1,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공연전시 나눔 사랑티켓 이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요?

이 부분은 공연전시 나눔 티켓, 사랑티켓 운영이란 것은 사회ㆍ문화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관람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인한테는 7,000원, 단체권은 5,0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은 그러니까 사랑티켓 지원 작품을 공모해서 그 대상작품을 선정하면 그 사랑티켓 지원, 공모를 해서 작품을 선정하면 그 작품을 선정받은 단체에다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랑티켓 나눔에 대한 근본목적으로 따진다면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1,0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너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좀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어떻게 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이게 말 그대로…….

오히려 부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족해야 되는데 이렇게 남았어요. 남았다고 하는 것은 행정목적에 우리가 극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좀 미흡하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작년에 9, 10월에 신종플루 관련 뭐 예를 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말 부족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게요.

그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더, 지금 실무 과장님이나 뭐 팀장님이 여기 계시겠지만 이런 것은 확실하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펜타포트락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거기에 9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고 또 33페이지에 보면 펜타포트락페스티벌 민간행사보조에 1억원, 이게 목을 보니까 하나는 민간이전이고, 이게 관광축제 지원에 대한 민간이전인데 이렇게 이중으로 꼭 줘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민간행사보조로 한 9억 5,000은 저희가 시에서 펜타포트축제의 일환으로 지원이 나간 것이고 이쪽 33쪽의 락페스티벌 1억은 문화관광 축제지원이라고 그래서 문광부에서 펜타포트락페스티벌을…….

아, 선정된 거예요? 문화관광부에서.

예비축제로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 3,000과 시비 7,000이 들어가는 이런 3:7의 그것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 예비축제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펜타포트락페스티벌이 며칠했나요? 금년에도 했죠?

2박3일 했습니다.

2박3일?

네.

국장님은 한번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것을 강화에다 한번 할 의향은 없으세요? 강화 사람들의…….

원래 락페스티벌이 이런 산속에서…….

가보지 않아서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아주 조용한 산속 이런 데서 해도, 외국에서는 그런 데서 한다고들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장소라든지 그런 것이 된다면 뭐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송도유원지 쪽에는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드림, 서구 쪽으로 옮긴 이유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하단에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 운영비하고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게 한 10억원인데 작년에 언제 이 예산이 나갔나요? 자금이. 언제 나갔습니까?

11월, 2009년 11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11월에?

네.

조례는 언제 제정이 됐고?

조례 제정은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2007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비는 작년 11월에 나갔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은 있나요? 그 한 것에 대해서.

실제 10억 중에 1억 5,000만원은 사무실임대료로 나가 있고 5,000만원이 사무실 집기구입이라든지 약간의 인건비로 집행돼서 2억이 지금 집행돼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이 나간 거죠?

네, 10억 나갔습니다.

그러면 11월에 이 자금이, 이 예산이 11월에 강화군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이 됐다고 그러면 10억이 꼭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

그 연도 안에 그것이, 그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게 과연 적합하다고 해서 10억의 보조금을 지원했을 텐데 그게 과연 당해연도에 그 사업을 마칠 수 있어서 10억을 내보낸 것인지? 어떤 것인지 말해 보세요.

당해연도에 사업집행을 하기보다…….

그리고 이게 금년에도 또 15억이 나가고?

네, 금년에는 15억 세워갖고 13억 7,000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작년 11월에 나간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11월에 나갔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그게 안 나갔으면, 국장님!

네.

작년에 10억에서 2억을 썼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완수했다고 우리 시장한테 사업보고를 하면 시장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정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했습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다는 게, 2억을 했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지금 하신 거예요? 공문을 직접 받으셨어요? 그 사업자한테 공문을.

공문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 그 사업자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아, 타당하다 해 가지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도가 지났으면 그 연도에 사업계획에 의한 실천사항을 보고를 받아서 정산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도 안 했다? 아직도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리고 그 사업계획 정산검사도 안 하고 금년에 또 10억을, 13억인가?

네, 13억 7,000만원입니다.

13억 7,000만원을, 보조금 정산검사 확인도 안 한 채 13억 7,000만원의 자금을 또 교부했다는 것은 어떻게 행정을 한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정정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2억 쓴 부분은 2009년 말에 정산을 받아서 나머지 8억은 이월시키는 것으로 정산보고를 받고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 13억 7,000만원을 2010년 3월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이 사업계획대로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도 내보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조금이 아니죠. 국장님.

네,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간과가 말씀이 되십니까? 그것은 보조금이라든가 예산운영을 철저히 해서 보조금을 줬을 때에는 과연 이 단체가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를 판단해서 하셔야지 그것을 그냥, 그러면 이것도 아니면 내년에도 연차별로 또 한 15억인가 이렇게 내보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자꾸 누적이 돼 가지고 사업은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사업한 것은 뭐냐 하면 추진한 것은 집기 사고 사무실 임차료 그것밖에 지금 한 것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체킹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태만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확인을 하고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에 우선 기념사업 추진을 유보하라는 지시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고도 보고지만 지금 현재까지 해온 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아주 질타를 받게 생겼어요. 그것을 제대로 체킹을 안 해 가지고 말이야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참 어떻게 일을 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에 관해서는 좀 확실하게 하셔서 매듭을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신현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아까 기타잡수입 관련해서요. 중간에 좀 밑에 2008 관광안내소 운영 보조금 정산 반납이 1억 3,377만 5,828원인데 원래 보조금을 얼마를 줬는데 이렇게 반납이 된 것인가요?

관광안내소 운영 보조금은 연간 교부액이……. (관계관과 협의 중) 관광안내소 운영보조금은 총교부액이 10억 1,517만원입니다. 그중에서 8억 8,149만 8,153원이 집행되고 1억 3,300이 반납된 겁니다.

그러면 한 13% 정도 반납이 된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사업을 제대로 못 한 건가요?

그 관광안내원의 휴직과 중도퇴사 뭐 인건비 그 다음에 그러한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이 6,700만원이 감액됐고요. 그 다음에 관광안내 현장답사지 답사예산 잔액 연료비 절감이 2,300만원, 수인선 공사지장물 이전에 대한 임차료 예산 미집행 4,000만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신현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과도한 잔액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그 예측이 안 됐거나 아니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관광안내소 24명을 9개소의 안내소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도퇴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충원을 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 늦게 충원하고 그런 부분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운영부분에서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9페이지 계산국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 집행잔액도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3억 2,557만 6,230원 이것도 애초에 집행액은 얼마였나요? 그리고 체육육성사업비 집행잔액도 2억 855만 8,448원인데요. 초기 집행액이 얼마인가요? 잠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는 여기 지금 이 책자에는 이런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각 국별로 아니, 과별로 아니, 국별로 해야겠죠. 국별로 좀 이렇게 같이 첨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너무 커서?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관련해서 해 주시고, 각 과 합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총체적으로 사업별로 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일일이 지금 넘기면서 보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런데 지금 여기 문화관광체육국은 그래도 좀 잘 해 주신 게 밑에 결산안 페이지를 잘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참조해서 시정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수봉도서관 건립이나 송암미술관 신축공사에 불용액이 남은 것은 이것은 계속비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전체 금액에 대한.

수봉도서관 이런 것은 다 정산하고 남은 처리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66억에 대한 잔액이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 거죠?

네.

송암미술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시고 제가 지금 질의한, 우리 위원장님한테 요구했던 것처럼 도서관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고 싶은데 여기 보면 이제 작은도서관 조성에 대한 게 39페이지에 있고 또 40페이지 중소규모 도서관 확충에 대한 게 있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나누어 있거든요, 그 뒤에도 그렇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건가요?

작은도서관은 265㎡ 이하고 중소규모는 265부터 1,000㎡ 그 다음에 대규모 도서관은 1,000㎡ 이상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지원은 저희가 직접 국비를 받든지 시가 직접 지어서 운영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그 다음에 중소규모 도서관, 일반 공공도서관에 따라 그 지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네.

그 부분에서…….

도서도 지원해 주고 또 어떤 때는 내부시설, 편의시설도 해 주고 인건비 지원까지 다 해 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도 자료를 한번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하나.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 7개소에 5억 5,000만원이 나갔는데요. 그 7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작은도서관 7개는 리모델링 4개소하고 신축 3개소인데요. 리모델링은 부평구 산곡1동 또 갈산1동, 동구 청소년수련관 내, 남동구 만수6동에 등마루 작은도서관 이렇게 4개소가 리모델링해서 2억원이 리모델링비로 지원됐고 신설은 숭의1동 작은도서관, 도화3동 작은도서관, 주안5동 작은도서관에 3억 5,000이 신축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을 교육청에 위탁관리하는 데가 지금 세 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시설을 지어주고 위탁을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저희가 전체 시설을 해서 교육청에 3개소를 위탁해서…….

그러면 운영비를 저희가 다 대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 대줍니다.

운영비가 각각 5억씩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교육청에서 운영비는 안 나가고 우리 시에서만 운영비가 나가는 건가요?

거기 운영비는 물론이고 시설보수비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시에서…….

다 시에서 나가고요?

네.

인건비는요?

(관계관을 향해) “인건비 나가나?” 인건비만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주안도서관을 가 봤더니 일반도서관하고 조금 상당히 다른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자연과 이렇게 친화될 수 있는 그런 거에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지원을 해 주신 건가요?

그것은 제가 볼 때 9월이 독서의 달입니다. 아마 그래서 자체 저희가 지원해 준 행사비용 가지고 자체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식의 이 사업을 시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거의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네.

그런데 상당히 바람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 요구한 대로 지금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게 곧 구립도서관으로 바꿀 생각도 있는데 그게 유지비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한 10개 정도 생겼는데 1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그것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차원에서 이것은 시책사업, 국책사업이 될 것 같은데 시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인천전체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들어서 문화복지 쪽의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각 군ㆍ구에서 오히려 시에서 지어줘도 안 받겠다는, 시설운영비 때문에…….

그렇죠.

그런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느 구는 해 주고 어느 구는 안 해 줄 뭐 그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전체 시민복지를 추구하는 쪽이니까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아니 앞으로도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회의시간이 한 2시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많으시면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한두 가지만 물어보고 정회하죠.

네, 그러면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90페이지 민간이전 97억의 돈이 나오는데 오른쪽 결산내역 설명에 보면 체육육성사업지원 해서 95억 3,000만원이라고 나옵니다. 작은 돈이 아닌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내역을 밝히지 않고 체육육성사업지원 한 마디로 결산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체육육성사업지원 95억 3,020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아실런지 모르지만 거의 100억이나 되는 돈을 한 줄로 딱 결산하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다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결산사유만 낸 거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체육육성사업지원은 체육회로 나가는 사업 중에, 체육회, 인천시체육회로 나가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운영 그 다음에 체육진흥비, 경상비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전국체육대회는 동계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전국예선대회 또 체전 강화훈련비, 전국체전 참가 등이고 진흥비로는 경기단체보조금이라든지 지도자 선수육성비 이런 등등 해서…….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는 생활체육회 지원비라든가 장애인체육회지원비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역의 기술적인 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 내용이 뭔지 뻔히 아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그 위에 엘리트선수육성…….

아, 그러니까 엘리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단체, 민간경상보조이니까…….

알겠습니다.

민간단체 어떤 곳에 가서 예를 들자면 이런이런 사업에 썼다고 하면 그 규모가 저희 시 체육회가 그 정도 쓸 수 있는 규모이니까 그래서 규모가 큰데 전혀 내용이 안 나와서 한번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앞쪽에 가면 생활체육 부분에 대한 지원도 나와 있습니다. 88쪽에 보면 생활체육진흥사업 해 가지고 아마 이것은 앞에 것과 좀 다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17억이나 되는 돈이 지금 나가고 있고.

17억.

네, 그 다음에 그 주변 이렇게 쭉 내역을 보면 앞뒤로 보면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항목 간이 막 이렇게 장애인체육회 뒤에도 나오고 앞에도 나오고 이러면서 좀 규모와 원칙에 얼마나 맞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연간 5억 3,000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생활체육회는 그보다 훨씬 많은 17억이 지원되면서 생활체육대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85페이지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원 및 전국체육대회 참가 격려 등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비용이 아니고 참가하라고 하는 격려 시책추진비에 7,400만원이나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나가면 당연히 많이 들겠죠. 그런데 격려하는데 무슨 생활체육 전국대회 나가는데 격려가 이미 충분히 17억이나 돈이 나가서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각 단체들을 격려하려고, 출전을 격려하는데 7,400만원이나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보면 생활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지원이 좀, 그리고 88페이지에 보면 군ㆍ구클럽지도자배치 뭐 이래 가지고 1억 들어가고요. 그리고 89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해 가지고 또 이건 7억 4,000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생활체육에 대해서 기본적 비용으로 지출되는 17억 말고도 너무 다양한 곳에서 항목도 정확하지 않은 걸로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요?

이 예산구조상에, 여기 보시면 생활체육이 있는데 85쪽에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대회 지원육성 해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목이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 거고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우리 인천시 생활체육회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민간이전은 그렇고 그 다음에 88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군ㆍ구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어서 좀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생활체육회에서 구분해서 군ㆍ구가 할 것, 시가 할 것 그러니까 시 생활체육회로 나가면 시 생활체육회에서 군ㆍ구 생활체육회로 나가는 게 있을 거고 시에서 바로 군ㆍ구로 내보내서 군ㆍ구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것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단순히 과목상의 문제로 보여지지 않고요. 제가 봐서는 금액의 과다가 타시ㆍ도와 얼마나 맞는지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저희가 여론상으로 듣기로는 너무나 이게 과다하게, 그것 뒤에도 바로 또 생활체육대회 해서 7억 1,200이 대회로 들어갔고 했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군ㆍ구에 내려 보내는 거야 군ㆍ구에서 알아서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셨겠지만 전반적으로 생활체육의 예산과 지원이 합리적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꼭 봐주셔서 예산 세울 때 함께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이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하나만 할게요.

아니…….

중복된 것 같아서.

우리 박순남 위원님 질의는 많이 하셔도 되는데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 딱 하나만, 중복된 게 있어서 딱 한 가지만 할게요.

한 가지만 하실 것 같으면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54페이지를 보면, 54페이지 민간보조 전국 차 명인대회 3,500만원, 인설차 문화대전에 4,7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게 중복되지 않았나. 전국 차 명인대회나 차 문화대전이나 이게 왜 중복되어서 따로따로 나갔는지. 그리고 1년에 이게 몇 차례나 차 문화대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차문화는 이길여 씨 언니…….

네, 이귀례 씨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례 씨가 하는 것으로 아는데?

네.

아, 거기는 돈도 많은데 꼭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가져가야 하는지.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이귀례 그분이 우리 차 문화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차 명인 큰잔치 및 차 음식대전하고 인설차 문화대전을 봄과 가을에 1회씩 두 번 엽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는 인설차 문화대전을 앞으로 9월 12일 가천길대학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봄, 가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차 명인대회는 또 뭡니까?

전국 차 명인대회는 전국에 있는 차인들이 다 인천에 모여서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내가 이해를 못 하는지 몰라도 중복되지 않았나. 차 명인이나 차 문화대전이나. 그러면 차 문화대전은 인천만 하는 건지 또 전국 차 명인대회는 전국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전부 다, 두 가지 다 전국적인 대회형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건 민간보조인데 모르겠어요. 내 생각은 이게 좀 중복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행사 자체가 전국적인 행사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로 우리 전통 차 전승을 위해서는 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도 전승지원금 4억 6,000이고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다 8,980만원을 내려 보내고 있는데 이것도 좀 중복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승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개인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겁니다. (관계관을 향해) “전승지원금은 구분이 되어 있지?” 보유자라든지 기능자, 조교, 전수자 뭐 이런 등등 해서 차별화해서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서 전승자 지원금도 그렇게 하면 한 군데에서도 내려갈 수 있는데 따로따로 했다는 것은 이게 좀 예산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 문화재 보유단체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문화재 보유단체에서 문화재 전승지원금도 내려줄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따로따로, 무형문화재가 이렇게 따로 됐다는 것은 좀 이중혈세가 나가는 것 아닌가, 지원금이 나가서. 우리 혈세가 빠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통합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유단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을 겁니다. 보유단체 어느 단체든지 그 보유단체에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하는데 따로따로 됐다는 것은 중복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승지원금은 개인한테 가는 거고 운영지원금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아, 법적으로 개인한테?

네.

그러면 이게 정부지원금입니까?

아, 정부, 무형문화재는 국비도 있고 시…….

전승지원금.

전승지원금은 시비입니다.

시비고?

네.

무형문화재 보유단체한테는?

보유단체 운영지원은 당연히 시비입니다.

다 시비죠?

네.

아니, 그러니까 개인한테 가는 건데, 잘 알았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말이죠.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이 2010년까지 1,000억을 조성한다고 그래 가지고 매년 60억씩 이상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것이 2004년도에 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로써 제9조에 적립기금은 매년 60억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2009년도까지 485억 7,300만원이 적립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485억하고 일반후원금 해서 한 500억 정도가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1,000억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 상당히 목표의 50%에도 못 미치는 건데…….

금년도까지 1,000억을 적립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무리겠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문화재단에의 기금, 재단출연금이 적립되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역사관 건립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동안의 추진경위 있죠?

네.

이것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2014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도시간의 국제스포츠교류를 지금 활성화를 해야 된단 말이죠, 물론 종목별로. 그래서 이것도 관계된 자료를 말이죠.

종목별 스포츠교류 관계 자료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1년 동안 우리가 뭐 축구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금년에, 작년인가?

각종 국제대회라든지 유치한 실적을 말씀…….

네, 그것을 참고 좀 하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