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시스코 시스템 부회장님 방문으로 미팅을 위해서 11시경에 이석할 예정이고 오홍식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은 일본 출장 중으로 참석치 못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바쁘신 가운데에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9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결산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결산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지난 7월 26일 인천시 발령에 따라서 청장으로 발령을 받아 이제 한 달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인천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서 동북아 최고의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과 산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장은 일본의 세계적인 관광기업과의 투자유치 MOU 사전 협의회에 참석하느라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전상주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민희경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김창홍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한태일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소속의 김상섭 기획정책과장입니다. 민금홍 공보담당관입니다. 김기범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추한석 U-city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속의 조현석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정창복 금융지원과장입니다. 이승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허기동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본부 소속의 안영규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이광제 송도개발과장입니다. 김달성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김귀식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본부 소속의 이수각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임원걸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최정규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정관희 영종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 회계연도 경제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조 1,805억원으로 1조 1,29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용지 매출수입 8,323억원 등 9,744억원을 수납하였고 1,546억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조 1,805억원으로 용지조성사업으로 4,433억원, 도시개발사업 시설분담금으로 3,290억원 등 9,204억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속사업비 등으로 609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992억원이나 미지급금 1,500억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불용액은 492억원입니다. 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규모는 309억원으로 400억원을 징수결정하였고 325억원을 수납하였으며 74억원이 미수납되었고 시효소멸된 2억 5,0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7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규모는 878억원으로 광역 교통기반 구축사업에 301억원, 영종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98억원 등 824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48억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등 5억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저희 경제청 소관 3개 회계의 세입결산 규모는 1조 2,122억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 세입결산 규모의 6,809억원 대비 78%가 증가하였고 세출결산 규모 총 1조 2,691억원으로 2008년도 세출결산 규모인 7,967억원 대비 59.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657억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5.2%이며 지난해의 12.2% 대비 7%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총 1,998억원이나 앞서 설명드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미지급금 1,5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 불용액은 총 498억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3.9%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 회계별 결산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사업수입 결산사항입니다. 영업수익으로 어민생활 대책용지 외 11개 용지에 용지 매출수입 6,823억 4,300만원을 수납하였고 5ㆍ7공구 공동주택용지 외 1개 용지 1,500억 3,80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공사에서 5ㆍ7공구 주택용지 매각대금 1,500억원을 2009년 말까지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2010년 2월 19일에 납부한 사항입니다. 용지임대 사업수익으로는 24억 9,300만원을 수납하였고 기타 영업수익으로 45억 1,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9,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4억 4,6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 12억 5,800만원, 국고보조금 369억 8,9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2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결산사항입니다. 송도 5ㆍ7공구 진출입 도로 건설공사 등 국고보조금 440억원과 기반시설 부담금 609억 9,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8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 내용으로는 인건비로 181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쪽 직무수행 경비로 12억 1,800만원, 청사관리, 시설장비 유지, 투자유치 행사 지원비 등으로 운영경비 91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국내 및 국외여비 6억 2,300만원, 업무추진비 4억 2,000만원, 재료비 1억 2,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 외 6건의 용역을 시행하여 3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에 696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시기 미도래로 144억원을 이월하였고 6억 2,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송도 국제도시 불법 노점상 단속 용역비 등 33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도시계획관 건립,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373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정산 반납금 등으로 8억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자본결산입니다. 25쪽에서 38쪽까지 자본적 지출 중 시설비로 구 홍보관 도서관 건립 리모델링 공사비 외 89개 사업비로 4,279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426억 6,8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00억 1,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내역 설명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에서 48쪽까지로 각 시설비 사업 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49쪽입니다. 사무용 비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군사시설 이전관련 장비구입비 11억원이 군부대 이전 지연에 따라서 이월되었습니다. 웹사이트 관리, 시스템 개발 등 무형자산 취득비로 11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로는 국고보조금 이자발생분 3억 4,5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이익잉여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500억원 전액이 자금부족으로 당해연도 내에 지급치 못하고 미지급으로 2010년 2월에야 지급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 시설분담금으로 3,290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53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00억 400만원으로 325억 8,4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4억 2,000만원으로 이중 시효소멸된 2억 5,3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71억 6,7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 임대수입 1억 500만원,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10억 3,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56쪽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11억 2,100만원, 도로건설 분담금 등 일반분담금 31억 7,600만원, 과태료 등의 잡수입 39억 900만원 등 72억 9,600만원이 수납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영종순환도로 개설공사 외 1개 사업에 115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878억 3,300만원으로 지출액은 824억 8,000만원이며 이월액은 48억원, 불용액은 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평가과 소관 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송도개발과 소관 사업으로 인천대교 주경관 폭 확장부담금 301억원, 청량산 주변 전망시설 확충사업비 1억 6,900만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송도개발과 소관 재무활동비로 인천대교 기반시설 설치비 차입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에 31억 8,800만원, 군사시설 이전 사업비 차입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2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영종청라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61쪽까지 영종지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예단포~중산동 간 도로개설에 23억 7,200만원,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 간 도로개설에 18억 300만원, 영종순환도로 개설에 55억원 등 97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영종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예단포~중산동 간 도로개설 등에 대한 예수금과 중앙정부 차입금 외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20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용유무의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 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197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무활동비 10억 6,700만원은 예수금 등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건축지적과 소관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업무가 2009년도 9월에 경제청으로 위임된 사항으로 환급금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10억 2,1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 영종관리과 소관입니다.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 용역비로 2억 5,500만원, 도로 기반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비 12억 3,400만원,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등 구조물 정비비로 2억 7,9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U-city사업과 소관으로 공기업 자본 전출금 76억 7,700만원은 U-IT 클러스터 공유재산의 회계이관에 따른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71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7억 1,800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였습니다. 72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7억 1,600만원으로 지출액은 6억 2,000만원이며 불용액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사후 환경조사 용역비로 1,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전출되는 공항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지역발전과 국가성장 동력인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각종 기반시설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집행한 각종 사업에 대한 결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09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첫 번째 결산안 규모부터 3쪽의 손익계산서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9 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 1,805억 7,181만 3,000원 중 1조 1,290억 8,676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744억 2,898만 3,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3.6%인 1,546억 5,77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1,805억 7,181만 3,000원 중 지출액이 9,204억 3,934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9%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609억 18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1,992억 3,228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5.1%, 불용액은 16.8%에 해당됩니다. 세입결산입니다. 1조 1,290억 8,676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744억 2,898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546억 5,778만 6,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이 2008회계연도 결산 대비 2009회계연도에 12.9%가 증가하였는 바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15쪽의 어민생활 대책용지 3,842만 9,000원과 설명서 17쪽 전년도 미수금 어민생활 대책용지 7,071만 5,000원 등 1억 7,361만 6,000원을 수납하지 못한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1,805억 7,181만 3,000원 중 9,204억 3,934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609억 18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992억 3,228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이 2008회계연도 결산 대비 2009회계연도에 5.5%가 감소한 것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결산서 39쪽 예비비 사용은 6건의 15억 1,382만 2,000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였는 바 예비비는 예산의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나 지출 원인행위액의 14%인 2억 1,325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결산서 40쪽에서 42쪽, 53쪽의 이월액은 총 44건에 609억 18만 2,000원으로 이중 건설개량 이월이 10건에 198억 8,946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이 9건에 81억 5,238만 3,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25건에 328억 5,833만 5,000원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유는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및 사업기간 조정 등으로 이월된 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가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23쪽 인천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비 등 9건 123억 400만원은 예산 전액이 이월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48쪽 도시축전 디지털 아트 작품 및 시설물 이전 설치비 7,280만원 중 6,475만원을 이월하고 805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결산서 51쪽 예산전용은 1건에 4억원이 전용되어 사용되었는 바 전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1,992억 3,228만 3,000원으로 2008회계연도 49억 6,707만 8,000원 대비 1,942억 6,520만 5,000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 바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절하였는지와 적절하였다면 정리추경 시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2ㆍ4공구 경관개선 사업의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86.3%인 11억 923만원이나 되는 등 아래 4건은 불용액이 각각 30% 이상 발생하였는 바 그 사유와 설명서 32쪽 송도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1,914만 2,000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설명서 23쪽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입니다. 2009년도 말 자본액은 2008년도 말 자본액보다 1,135억 4만 9,000원이 증가한 7,874억 1,443만 7,000원이고 부채액은 2008년도 말 현재액보다 630억 6,391만원이 감소한 4,065억 633만 1,000원으로써 2009년도 말과 2008년도 말을 비교할 때 자본은 증가하고 부채는 감소하여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의 총 수입과 총 비용은 모두 감소하였으나 용지 매출원가 등 총 비용이 훨씬 많이 감소함으로써 2009년 간 당기순이익은 2008년 간 당기순이익 15억 4,637만 4,000원보다 1,119억 5,367만 6,000원이 증가한 1,135억 5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규모부터 9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09억 1,968만 7,000원이나 400억 490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325억 8,403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8.5%인 74억 2,086만 7,000원이 발생하여 2억 5,319만 2,000원은 결손처분하고 71억 6,767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78억 3,395만 1,000원 중 지출액은 828억 8,021만 6,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3.9%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48억 9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5억 5,364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5.4%, 불용액은 0.6%에 해당됩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400억 490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25억 8,403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4억 2,086만 7,000원은 2억 5,319만 2,000원은 결손처분하고 71억 6,767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률은 2008회계연도 결산 대비 2009회계연도에 1.0%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30%가 많은 것은 당초 세입징수 전망 등 예산편성이 부실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예산현액이 0원이었던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미수납액 내역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54쪽 공유수면 점사용료 10억 2,233만원 등 6건의 미수납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손처분 내역과 관련해서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중 2억 5,211만 8,000원이 결손처분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78억 3,395만 1,000원 중 824억 8,021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48억 9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5억 5,364만 1,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3.8%보다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2008회계연도 결산 대비 2009회계연도에 2.8%가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60쪽 예단포~중산동 간 도로개설 계속사업비 4억 7,209만 3,000원 등 4건은 다른 예산집행액보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관련입니다. 이월액은 총 6건에 4억 8,009만 2,000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월사유는 대부분 계속사업 및 집행시기 미도래인 바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 예단포~중산동 간 도로개설 사업비 1억 2,000만원 등 4건의 이월액이 과다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번째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안 규모부터 13쪽의 채무부담 행위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억 1,643만 6,000원이나 7억 1,838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억 1,643만 6,000원 중 지출액이 6억 2,034만 7,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86.5%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9,608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7억 1,643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7억 1,838만 8,00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억 1,643만 6,000원 중 6억 2,034만 7,000원을 지출하고 9,608만 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의 주된 사유는 예비비 미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 사업은 7억 1,838만 8,000원이 세입되어 6억 2,034만 7,000원이 지출되어 9,804만 1,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지난 2006년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 및 신공항 배후지원단지 사후 환경 조사용역은 2009년도 예산잔액 6억 1,834만 7,000원을 모두 지출하면서 종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입니다. 성질이 급해서 질의를 항상 먼저 하게 되네요. 하여튼 경제자유구역청 이종철 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첫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세한 결산보고 수고하셨고요.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언론의 평가가 여러 가지로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의 어깨가 무겁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각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15쪽 사항별설명서,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언론에서도 잠깐 보도가 됐었는데 요. 송도 5공구ㆍ7공구 테크노파크 부지매각금과 5ㆍ7공구 BRC 매각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서 잠깐 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ㆍ7공구 테크노파크 매각부지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세이브로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설명서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BRC 매각의 면적과 5ㆍ7공구 테크노파크 매각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선 5ㆍ7공구 테크노파크 산업용지 매각부지 면적을 잠깐….

테크노파크 면적은 자료에 42만 196㎡로 나옵니다. 평으로 하니까 한 12만 7,000평으로 계산이 되고요.

BRC 부지는 얼마입니까?

7,000평 정도, 2만 3,000㎡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7,000평요?

네.

이것이 매각 평당 대금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테크노파크 매각대금하고 BRC.

공급할 때는 조성원가로 그대로 공급을 했는데.

매각단가가 똑같았나요?

BRC하고 테크노파크요?

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가격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BRC가 좀 싸게 매각되지 않았습니까? 정확합니까?

공항지분은 정부가 100%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공항에 대해서 일부지분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 그렇지 않고 경영만 위탁하는 방법.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난 건가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경영위탁 쪽으로 방향을 잡긴 잡았는데 그게 좀 쉽게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어디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정부에서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하나요?

네.

나중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매각에 대한 의사결정이 나면 인천시민들이 지분을 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미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공항이 인천에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대단한데 인천시민들이 지분을 가짐으로써 인천에 대한 자부심이랄까 이런 것이 더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50쪽요. 50쪽 맨 상단은 이익정산금에 있어서 불용액이 꽤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돈이 1,500억 됩니다. 1,500억은 왜 불용이 됐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작년 12월 말까지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그게 당연히 납부될 줄 알고 그것을 이미 세입결정을 했었습니다. 세입결정했는데, 그게 납부가 안 되는 바람에 이게 이월이 된 겁니다.

뭐라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작년에 내기로 했는데 그 돈을 내면 저희가 받아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납입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땅을 도시개발공사한테 팔았는데 그 대금을 작년 말까지 주기로 하고 저희는 그것을 받으면 본청으로 전출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것을 안 하는 바람에 그 비용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제가 결산하고 무관한 얘기인데 제가 청라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서구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지구 지구지정을 취소한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처음에 지경부에서 청라지구가 아파트만 개발되어 있고 그래서 경제자유구역답게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서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저희들이 청라지구에 대해서 지경부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선 부지는 전체면적의 13.6%밖에 안 된다. 투자용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 중에 일부인 4건의 경우에는 투자유치가 완료됐고 3건은 진행 중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경제자유구역답게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구지정 해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시했습니다. 더군다나 법률적인 문제까지 저희들이 제기했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요건이 들어가 있고요. 7조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 시에는 지정에 관한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니까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지경부에서 볼 때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경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할 때는 반드시 일방적으로 지정절차 그야말로 직권지정이죠. 직권지정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조에 있는 해제규정도 마찬가지로 시ㆍ도지사의 동의가 없으면 경제자유구역 축소나 또는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그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그런데 최근의 평가에서 꼴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고 있어요?

글쎄요. 저희 경제청 입장에서는 평가 자체의 어떤 객관성에 있다라는 사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평가지표, 평가항목이 있는데 상당히 주관적이고.

청장님, 그러면 시간이 또 빨리 나가셔야 한다니까 다른 위원님도 청장님한테 질문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그러면 평가부분에 대해서 평가하신 기준을 어떻게 평가에서 꼴찌를 받았는지 자료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평가의 문제점도 분석을 하고 또 한편으로 저희가 조금 미흡한 점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가 꼴찌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청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설명서 8페이지요. 9페이지 내용인데요.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115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됐는데 당시에 우리 요구액이 어느 정도였나요? 요구액이 전액 반영된 내용인가요?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신청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훨씬 덜 반영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구액하고 반영된 금액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관련해서 조직하고 사업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인건비성 내용인가요?

지금 어느?

10페이지요. 각 과별로 예산집행 내역이 차이가 많이 있는데 어느 부서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뭐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원의 과다가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는 특정부서의 경우는 해외출장이 잦다든지 기타업무추진비가 배정이 된다든지 이런 차이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운영비의 차이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이 내용은 일반 행정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차이이고 기타는 사업비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그래서 사업비의 차이는 부서별로 큰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천대교 관광자원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인천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을 경제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인천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은 저희들이 많은 관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경관조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관광자원화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금년도에도 그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대교의 역할은 뭔가요? 인천대교주식회사의 역할요?

인천대교주식회사 역할은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관광자원화하는데 직접 사업비를 투입하고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 기념관 만든 그 정도에 그치고 있고 저쪽에 기념관 들어오는 길 맞은편에 아마 휴게소 건립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것은 그쪽에서 앞으로 인천대교주식회사에서 하는 사업 정도.

인허가만 해 주는 사항인가요? 그러면 행정적인 부분.

인허가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지원사항이 있다면 인프라를 깔아준다든지 기반시설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58페이지 관련된 부분이 아암도하고 청량산, 월미도 지역이 관광자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역시 경제청 사업지구 내에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청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발주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지자체에 이관한 내용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해당 지자체 예산 재배정을 통해서 이관을 했습니다. 사업추진 자체는.

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 사업이 한 2001년도에 거의 준공이 났는데요. 당시의 수입금이 798억인가 거의 800억 정도가 발생이 됐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300억 정도가 복지관 조성사업에 쓰여졌고 나머지 한 490억 정도는 어떤 식으로 정산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거기 사실 복지관 건립 뿐아니라 복지관 건립에 지금 300억 정도가 소요됐고 나머지 400억 정도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지 상하수도,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시설을 까는데 소요가 됐습니다.

아니, 원래 그것이 그 지역 67만평에서 80만평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한 56만평 정도.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 외의 부분도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투입한 게 없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시설 내에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 쭉 깐 것입니다.

도로, 상하수도는 어차피 사업비에 포함된 것이고 이익금에는 포함이 안 됐을 것으로 보는데요.

김상섭 기획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익금이 700억이 된다는 얘기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2000년도에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가 설치돼서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연도별로 수입, 지출 따져보면서 정산하는데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300억에서 조금 한 340억 정도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300억 정도를 공항공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데 쓰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 편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사와 합의에 의해서 공항공사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공항공사에 이전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특별회계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전액을 공항공사한테 배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경제청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를 하신 거예요?

사업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세입 잡은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70만평 좀 안 되는 부지들을 매각을 해서 나온 매각수입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반조성사업을 공항공사가 추진합니다. 그런데 공항공사가 저희에게 집행된 사업비를 요구하면 저희가 매각수입 가지고 있는 세입 중에서 해당하는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를 지출해 주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경제청의 인허가 과정을 밟고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감독은 경제청에서 했을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세출 해 주게 됩니다.

이것은 거의 청산이 된 내용인가요?

올해 2010년도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결산하실 때 완전히 이 특별회계가 청산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올해 회계에서 끝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1페이지요. 잠깐만요. 56페이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건축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지금 용유ㆍ무의지역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네.

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현행법상 문제가 있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정도의 그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한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동기가요.

네.

실제적으로 2006년도에 용유ㆍ무의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서 여기가 도시로써 어떤 일정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이 빨리 됐으면 사람들이 이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정도의 입지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행강제금을 현행법상 부과를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의 어떤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법률의 규정상 그것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처리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정책으로 감안을 하고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불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봐달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 원인을 파악하셔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배려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61페이지요. 청라와 영종간 도로가 사실상 용역을 포기한 것인데 경제청에서 포기한 건가요, 아니면 LH사업 쪽에서 포기한 건가?

이 부분은….

용역비를 수립해 놓고 이월된 상태이거든요.

이게 아마 영종, 청라 연결도로라는 것이 제3연육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LH에서 포기한 것도 아니고 경제청이 포기한 것도 아니고 LH와 경제청은 공히 이 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단지 국토해양부에서 제3연육교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인천시와 국토해양부, 감사원이 좀 나섰습니다. 나서 가지고, 빨리 어찌됐든 추진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강하게 압박을 했고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일단 타당성조사용역을 하자고 해서 지금 타당성조사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와 저희들 입장은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이것은 꼭 되어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LH에서는 사실상 제3연육교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미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진행 중인 용역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도록 관련연구원들과 접촉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라든가 이런 게 아마 이월이 되고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라고 한다면 일단 제3연육교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용유ㆍ무의지역에는 실제적인 사업비가 한 80조에서 100조까지 들어가요, 만약에 사업이 완성됐을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또 하늘도시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200조원 정도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정부보조금 한 800억 정도 계속 보조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지금 해 주고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물론 2조라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겠지만 200조 사업을 2조가 발목을 잡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영종ㆍ용유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사업 성패는 제3연육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도 이게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라 되도록 빨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2014년을 목표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팔로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청라ㆍ영종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데 LH에서는 하늘도시사업 관련해서 이것을 조성원가에 반영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성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LH사업 내에는. 최초에 이 사업이 필요하지만 이 사업은 하늘도시가 최대 한 2조 7,000억까지 원래는 수익을 예상했었어요. 최초에, 그러면 그 수익을 가지고 예상되는, 환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환원하는 과정에서 제3연육교를 하면 좋겠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2개의 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3연육교는 그 이상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제3연육교는 영종하늘도시 사람들만 다니는 도로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수혜자가 생기겠죠. 전국적으로라도.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지고 개발을 하면서 그 사업비를 현재 아직까지 그나마도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성원가에 반영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발이익금을 하는 것은 옳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조성원가에 포함된 것은 그 다리가 됐을 경우에 그 다리가 다 건설이 됐을 경우에 하늘도시의 지가상승이라든가 밸류가 올라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일부 부담을 해야 한다 그런 어떤 가설하에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2페이지 관련해서요.

잠깐 질문 중에, 청장님이 약속 때문에 이석을 좀 하셔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진지하게 질문해 주셔서 저도 사실은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파악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제가 오늘 첫 번째 회의인데 또 이렇게 일정이 중복되는 바람에 자리를 뜨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 사전에 양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석을 동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산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그 약속이 언제 잡힌 것입니까? 오늘 가시는 거요?

시스코하고의 협약요?

우리는 언제 결정 확정했죠, 전문위원님?

의사일정요. 본회의 지난번에 잡힌 것이죠.

9월 1일 본회의에서 확정은 됐지만 사실상 사전에 모든 것이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여기도 날짜로 잡혔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인천시 발령에 의해서 오신 지가 며칠 되시지 않았고 또 의욕적으로 할 이런 중요한 시기에 물론 결산승인에서는 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주 위원님들과 접하고 질의ㆍ응답을 하면서 많이 습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피해서 앞으로 일자를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막연하게 와서 자,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회의 도중에 가야겠다 이것은 참 유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의 그러한 것을 상당히,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들으시면 그것에 대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셨으니까 청장님은 이석을 하시고 그리고 김정헌 위원님이 계속 질의할 때 본부장님들이 대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청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 좋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두 가지 남았는데요. 예단포~중산동 간 도로개설 사업이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최초의 사업내역 누가 설명, 답변하실 건가요?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단포~중산동 간 도로는 영종과장님이 해 주세요. 예단포~중산동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종청라개발과장 김달성입니다.

이 사업이 사실상 준공이 됐는데요. 사업이 준공이 됐다는 것은 1단계 사업이 준공이 된 거죠?

예단포~중산동 간은 이 단위 구간이 다 끝난 겁니다.

최초에도 구간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았잖아요?

최초에도 그렇게….

최초가 하늘도시 사업지구 내에도 원래 예단포~중산동 간 연장선 아닌가요?

하늘도시 지구부터 저쪽 지구에서 끝까지입니다.

그 지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초의 사업내용이.

네, 최초 지구 끝까지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할 때부터요?

네, 하늘도시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준공이 난 거죠?

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단포~중산동 간 도로 같은 경우는 동춘동에 있는 미사일 기지가 영종도로 이전하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 준 지원사업 중의 하나가 포함된 거죠?

네, 그 협약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협약내용 10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영종순환도로, 그러니까….

영종역사도 포함돼 있죠?

네,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에 10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서로 제출해 주세요.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결산서를 보면 청라지구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경제청에서 청라지구에 대한 우리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라지구는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보다는 LH공사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LH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투자유치 분야에서도 일부는 LH공사에서 전부 하고 있는데 일부 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다가, 용지를 받아서 저희가 투자유치 사업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협의하고 있다면 늦은 것 아닌가요?

당초에는 그 부분을 전부 다 투자유치 부분도 LH공사에서 전체를 다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도 아까 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7개 중에서 4개는 투자유치가 지금 완료돼 있고 3개 분야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2개 부분은 지금 IH 부지하고 BI-Port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다 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는 그냥 한국토지공사였었죠?

그렇습니다.

한국토지공사하고 지경부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사업시행자가 LH가 결정이 된 건가요?

당초에는 지경부 전임 재경부에서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그때 사업시행자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협약내용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로써 LH가 지위가 있고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LH보다는 어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경제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사업지역 내에서 행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이것이 지금까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2009년도 8월에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청라지구에서 LH가 사업이익을 환원하는 방법을 우리 경제청은 갖고 있지 못하다.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협약이나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LH가 사업이익을 앞으로는 다 하면 제로베이스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LH가 많은 이익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다 판매가 됐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임무는 그 수익을 통해서 본 목적인 경제자유구역 컨셉에 맞는 나머지 외자사업을, 유치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을 강제할 수 있는지 또 LH가 사업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업이익을 얼마나 냈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LH공사에서 계산한 내역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그 부분을 어떤 회계상으로 계산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LH공사에서 자료를 받은 내역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환원금액이 1조다 그러면 1조에 맞춰서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을 메우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수익구조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요구한 것을 감사원 결과에서 지적한 것을 알고 있고 또 감사원 결과의 지적을 떠나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LH는 사업을 하는 시행자이고 이 모든 것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경제청이라 한다면 그것에 대한 역할, 우월적 지위를 통한 관리ㆍ감독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지를 저희들한테 넘길 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가지고 잉여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넘길 때 어떤 토지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그쪽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있어서 좀더 경제청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러한 면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늘도시의 경우에도 아까 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다가 가셨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당시에 하늘도시의 경제자유구역으로써 개발돼서 국가 국익에 도움이 되고 인천시의 발전이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외자유치를 통해서 그 지역이 하늘도시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영종주민들께서는 보상협의에 응해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행정적인 어떤 배려를 해 주겠습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떠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재정착 단계에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컨셉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존스홉킨스병원 송도로 나갔죠?

네.

브로드웨이 무산됐죠?

네.

MDC도 지금 불투명하죠?

네.

그러면 570만평 내에 외자유치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을 이주를 시키지 말았어야지, 그냥 택지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런데 이주를 시켰는데 이제 주민들이 재정착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정착하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조성원가 부분 또 어떤 행정적인 배려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정확하게 직시하셔서 문제가 무엇인구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당부드리겠고요.

네.

끝으로 아까 구재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질의가 아니라 요구사항이 지경부에서 2010년도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성과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서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답변은 본부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분 위원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몇 페이지에 걸친 광고와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홍보물이 나왔는데 처음 경제자유구역청 생길 때 인천시민으로서 매일, 제가 인천 출신입니다. 예전에 서울에 가려서 늘 빛을 보지 못했는데 기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인가 그제 신문의 내용처럼 앞으로 더더 발전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결산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조서가 결산서 39쪽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예비비 사용조서를 어디에서 빼서 쓰신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안에 보면 항목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따로 있고 또 한 가지는 자본결산 총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느 쪽에서 돈을 빼서 쓴 건지 얘기해 주세요.

기획조정본부장 전상주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서로 간의, 회계간의 이관이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자세한 사항은 기획정책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예비비 사용조서에 보면 금액 전체가 거의 인천세계도시축전 전용으로 돼 있거든요. 본부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예비비를 전용해서 썼는데. 그때 축전 당시에 본부장님이 안 계셨나요?

네, 있었습니다.

계셨죠?

아, 여기에는 없었고요.

여기 기획조정본부장으로 안 계셨어요?

네.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기획정책과장입니다. 한번만 더 질의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예비비 사용조서에 보면 여기 6건인가 예비비 사용 전용한 것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세출결산서에 보면 이것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전용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본결산 총계로. 그런데 이 전용을 어디에서 하셨나요? 어디 예비비에서 쓰셨는지.

이것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나간 것이고요. 예비비는 보통 연초에 아시는 것처럼 회계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예비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예비비가 213억으로 돼 있어요. 자본결산 총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앞에서 하셨다는 거죠.

213억으로 돼 있다고요?

24쪽 한번 보세요, 예비비 나와 있죠.

지금 이걸로 보시나요?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항별설명서에 나온 내용과 같아야 되는데 내용이 이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예산현액으로 저희가 연초에 잡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잡아놓고 예비비 실링입니다, 말하자면. 잡아놓고 그때그때 예비비 지출사유가 생기면 저희 같은 경우 사업소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결재를 맡아서 해당 사업별로 예비비 지출을 하는데 그 지출은 해당 세출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세출 목에 그렇게 표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항별설명서 몇 쪽에 있어요?

가령 여기 보면 환매금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 위에 보면 전기손익 수정손실 해 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이 있고 환매대금이 있습니다. 환매대금은….

몇 쪽에 있는 거죠?

24쪽 아까 말씀하신 바로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환매대금은 좀 스토리가 길긴 합니다만 송도 4공구에 지식정보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필지가 있는데 옛날에 MK오토모빌이라고 하는 회사가 투자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돈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환매특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장님,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비비 사용조서에 보면 내용이 거의 세계도시축전 거기에 돈이 지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지출했냐고요.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몇 쪽인지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25쪽에 유치권 처리비용이 있고요.

어디 25쪽이요?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유치권이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유치권에 대해서 이것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토리까지 다 들을 시간은 없고 여기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로 총액, 현액을 잡아놓고 그때그때 사유가 있을 때마다 지출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드리면 아까 그 위에 있는 것처럼 환매대금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을 경우에 환매대금 전기손익 수정손실 사항에 저희가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환매대금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6가지 사항 중에 왜 그것 딱 한 가지 환매대금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페이지를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도시축전 여기에 환매대금 빼고는 다섯 가지가 전부 다예요.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는 지금 예비비 목도 제로제로 돼 있어요. 처음에 예산 잡혔을 때 잡아놨으면, 이것이 처음에 잡힌 예산이에요, 213억이?

네, 연초에 저희가….

연초에 잡았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전용됐으면 여기에 기재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아니, 이것은 예산현액을 잡아놓고 세출, 실제 집행하는 그 세출항목에 저희가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찾아드리면 쓴 것이 얼마인지 나와 있을 겁니다.

아니,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위원님들이 볼 때 사업을 하나하나 보지만 지금은 결산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 나온 내용을 여기는 더 자세하게 풀어져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미숙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눈 가리고 아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게끔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보고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월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 홍보관 도서관을 리모델링 공사 한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이 이월됐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 있죠?

김영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송도에 오시면 바로 초입에, 2교 초입에 송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 하나 만들어놨었습니다. 그것이 도시축전 때는 축전의 사무실로도 사용했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공실로 남아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도서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쭉 설계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더니 총 사업비가 당초 저희가, 그것이 지상 2층의 돔형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아침공원에 있는 건데 총 사업비가 약 19억 정도로 그래서 건축면적은 약 908㎡ 그래서 거기에 디지털도서관, 시청각실, 열람실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약 8,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구조안전진단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왕에 하는 것을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국제도서관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면적이 늘어나고 그래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됐다가 올해 사업비를 좀더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증액해서 올해 다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만 하고 있고요.

설계는 들어갔습니까?

기본적인 설계는 돼 있고요.

그러면 지출한 금액이….

아직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설계를 들어가죠?

그러니까 설계비만 집행된 거죠.

그러면 설계비 집행이 2010년도에 됐나요?

실시설계비 8,900만원이 2010년….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인천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76억이 전액 이월이 됐는데 지금 현재 완공돼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본적 지출로 해 가지고 인천대교주식회사에 자본이전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시연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확한 사업내용을 결정해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러면 지금 조명이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하나도요?

네, 기존 조명은 돼 있는데 교량 밑에 교량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에….

그러면 기존 조명사업은 다 끝난 것이고….

그것은 인천대교 건설할 때 일부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인천대교 경관조명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76억을 산정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회의록을 읽어봤습니다. 작년도 회의록 10월에 보면 예산이 당초에 60억이 잡혀 있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시 추경에 모자라서 증액을 신청하고 산업위원회에서 말이 많았던, 말썽이 있었던 내용이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 여기에서 깎고 본예산 가서 다시 또 증액시키고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건데 여태껏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상황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세하게.

이것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국토해양부하고 인천대교주식회사하고의 사업구간 조정이라든지 보완작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 정도 76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에 입찰을 안 하고 협의에 의해서 줬다고 얘기가 돼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자본적 지출을 해 가지고 인천대교주식회사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인천대교주식회사에서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 안 하고 협의가 됐다면서요?

아니, 자본적 이전이기 때문에 인천대교주식회사에 넘겨주고 거기에서 또 사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천대교주식회사에 돈을 줬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쪽에서는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나중에 결산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지금 시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연회요?

네, 사업을 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나중에 준공됐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올 거냐 하는 것을 미리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사전 시연을 통해서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검토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시연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도시축전 디지털작품 시설 설치비를 계상하셨는데 얼마는 이월을 하고 나머지 얼마는 불용처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과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도시축전 하면서 인천디지털아트페스티벌을 저희가 부스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투모로우시티라고 하는 데가 어떤 IT기술하고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 보자 해서 저희가 예비비 사업으로 한 건데요. 아무래도 그 작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애초에 연말에 예비비로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월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왜 다 이월이 된 것이 아니라 불용처리된 금액은….

금액 중에 일부는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요. 일부는 구입을 못 한….

전체금액이 6,400이었나요? 전체금액이,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작품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 작품이죠.

이것을 투모로우시티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하세요?

지금 현재 1층 로비에 가보면 투모로우시티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무대시설 얘기하시는?

네, 거기 되어 있습니다.

도시축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투모로우시티를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되죠?

사실 작년에 도시축전보다는 상당히 이용객은 줄어든 상황이고요. 단지 거기가 단순하게 어떤 IT체험공간뿐만 아니고 복합환승센터가 있고요. 얼마 전에 방송매체에서도 소개된 인천디지털아트페스티벌이 9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 동안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용객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족하고 기대에 차지 않아도 곧 나름대로 정상을 회복하리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워낙 많은 예산을 들였고 또 처음에 봤을 때는 좀 호기심과 아, 이런 것도 있었네라는 느낌도 들지만 두 번째 볼 때는 사람들이 식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 데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제가 참 답답합니다. 아까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청장님이 안 계시면 차장님이라도 계셔야 총괄적인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 두 분이 보고자리에 아까 위원장님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청장님이 안 계시면 차장님이라도 계셔야지 두 분이 다,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가 질문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되는데, 총체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도시관리본부장님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약 609억 총 44건 중에 건설개량 건이 10건, 사고이월이 9건 그리고 건설개량이월금은 대부분 내용을 보면 준공시기 미도래이고 사고이월은 미도래거나 아니면 사업기간이 조정돼서 이월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청장님이나 차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문제인데 종합적인 것인데 본부장님들한테 여쭤보기도 참 그렇고 다음부터는 여기 안 계시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것이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우리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셔서 이대로 질문을 접으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거대한 경제자유구역청에 인천시민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보여지기만 광고만 너무 크게 하시지 말고 실속적인 경제자유구역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고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도 많고 해서 광범위하기도 하고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나누어서 질의하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게 되면 인천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경상보조 민간, 인천대교는 당초 설계할 때 설계금액에 조명예산이 계상됐죠?

네.

그때 얼마에 당초에 설계되어 있었나요?

이번 내용과 관련해서….

당초 금액.

61억 정도가.

당초에 61억을 편성해서 집행을 다 했고요. 그리고 뭐가 부족해서 다시 또 굉장히 말썽이 있는데 76억을 또 계상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인천대교가 인천의 하나의 랜드마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야간경관 조명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76억을 들여서 경관조명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대교가 광범위하고 전국에서 대교를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어른들이 많이 가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당초 에 61억 가지고 경관조명을 설치했는데 또 76을 들여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이월했잖아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관조명이라는 것은 한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연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계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시행착오가 없는 경관조명을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야간에 관광하러 오지 않거든요. 야간에 조명을 보러 온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고 참 궁금합니다. 지금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납득이 안 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왔고 어느 업체에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겠어요, 인천시로부터?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시연회라는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시연회를 통해서 인천대교가 조망되는 위치에 따라서 관광자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시연회를 통해서 인천대교의 아름다움이 우리 인천시민 뿐만이 아니라 외국관광객이라든지 인천을 찾는 사람들이, 야간에 인천대교가 잘 안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대교 주탑 있는 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합리화를 시켜서 사업을 잘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저희들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물어볼 수도 없고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관광을 오셔서 대교에서 어떻게 보고 갑니까. 거기 하차할 수도 없잖아요. 주차시키고 하차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뭐 하고 가는 거예요, 오셔서?

대교라는 것이….

관광을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의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어떠한 세 수입이 되는 것인지 기대효과가 있는지 워낙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와서 어떤 것을 관람하고 가느냐 이거죠?

낮에는 주로 인천대교를 멀리서도 조망할 수 있지만 밤이 되면 깜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천대교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천을 관광하는 사람들이 인천시내 야경도 굉장히 보고 싶어 하고 그런 거거든요. 저희들이 외국을 다녀봤을 때 야간경관을, 밤에 도시의 어떤 부분이 조망되느냐 하는 부분을 관광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에 오는 관광객들도 인천대교가 인천의 랜드마크기 때문에 야간에 조명되는 부분을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이번에 경관조명 하는 것은 야간경관조명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광객이 와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가느냐 그것을 물어봤는데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히 뭐 하고 가시는 거예요?

주로 지금은 인천대교를 통행하는 것이….

지나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야간에는 안 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명 필요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인천대교를 꼭 조망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상에서 아니면 코스모스 유람선을 타 가지고 볼 수도 있고 저쪽 연안부두라든가 아니면 월미도, 바닷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야간에 인천대교가 보이는 부분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경관조명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당초 설계에 의해서 기본경관 조명시설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됐는데 경관조명을 76억 들여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잠깐 위원장님, 동료위원인 김영분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하시니까 이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관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하시니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60억의 돈이 국비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국비를 먼저 쓰신 거예요?

그것은 인천대교를 건설할 때 61억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광제 과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송도개발과장 이광제입니다. 제가 이 업무의 담당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이 사업 76억을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금액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 그 다음에 국비에 관한 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질의도 있었고 또 논란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맨 처음에는 한 230억 정도를 사실 요구했습니다. 요구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줄이고 줄이고 또 그 다음에 의회에서 최소화시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76억으로 일단 작년에 승인을 받았고요. 이 76억이라는 돈이 경관조명 설치비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30년간 유지하는 유지관리비용까지 포함됐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천대교주식회사에 예산을 저희가 직접 발주를 안 하고 민간자본이전 세웠던 이유는 거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에 인천대교 개통하면서 한 60억 정도의 기존 경관조명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경관조명 설치한 데서 추가 보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발주할 경우에 유지관리문제라든가 하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도면이 작지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인천대교 교량이 11.7㎞로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기존에 정부안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은 주탑 부분에 칼라조명은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옆에 거기 케이블이 216개 정도가 있는데 그 케이블에 대해서는 칼라연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인천대교가 곡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항에서 볼 때 월미도라든가 연안부두라든가 청량산이라든가 석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볼 때 야간에 인천대교 곡선을 조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망하는 부분도 이번에 보완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해상 유람선이라든가 선박이 인천대교 주경관 밑으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상에서 볼 때 접속교 부분에 곡선미를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면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대교가 기존 것은 이 칼라는 주탑만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블 부분이 사장교가 케이블이 216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칼라로 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인천대교는 주경관 폭이 800m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5위의 주경관 폭을 자랑하고요. 교량 전체면적은 세계 6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하면서 인천대교가 세계적인 교량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케이블 부분에 칼라를 연출해서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보완을 해 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접속교 부분이 아치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부안에는 현재 이렇게 기둥으로만 되어 있고 이 접속교 부분의 거더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상에서 볼 때 곡선미를 부각시켜보자. 그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대교 교량이 쭉 있는데 이 교량의 선형이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곡선이 내항에서 볼 때 전혀 저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곡선 교량 측면에 LED를 부착시켜서 선형을 아름답게 연출을 해 보자.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서 육지에서 볼 때, 내항에서 볼 때 이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해서 이번에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천대교주식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6억이 실제적으로 거기에 유지관리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까지 포함한 금액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다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던 이유는 저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은 7월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추가답변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당초에 230억이라는 예산을 그쪽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60억과 76억이면 136억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230억의 예산에서 이렇게 줄어들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약하게 되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이게 부실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닌가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작년에 얘기할 때 수준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230억 정도를 들여서 진짜 세계적인 경관조명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인천시 여러 가지 상황을 고 려할 때 또 인천대교가 입주해서 한 6㎞, 7㎞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효과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적정하게 한 70억 정도를 들여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사실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본부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5위 안에 든다고 얘기하는데 처음 대교가 설치됐을 때 많이 지방에서도 구경하러 오고 관광도 올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시설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 쳐야 되고 멀리서 봐야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담당자들과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면 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를 한번 고민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조금 전에 책자를 이용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거기 조명을 설치완료하게 되면 전력도 들어가죠? 전기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LED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LED 설치는 76억 예산에 포함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기는 안 들어가나요? 추가로 더 안 들어가요, 현재에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운영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운영비가 일반운영비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부담으로 다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76억에.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

맞습니다. 30년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질의하면 일괄적으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도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은 많이 있지만 일단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5쪽에 보면 구 홍보관 도서관 건립 리모델링공사 바로 밑에 8,900만원 그 밑에 10억 그 다음에 38쪽 리모델링공사라고 이렇게 3건이 있는데 아까 김영분 위원께서 한번 질의했던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더 알고 싶어서, 이것은 다 준공 미도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어떻게 똑같은 문구로 다 리모델링공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일내용입니다. 동일내용인데요.

동일내용으로 시설비, 감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월사유가 준공 미도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초에 설계는 언제까지 준공하게 되어 있나요? 다 보게 되면 3건 합쳐서 준공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당초 사업시기라든지 설계에 준공일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준공은 날짜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요?

저희가 2009년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그러니까 내년 3월에 사업을 종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종료하신다고요?

내년 3월입니다.

그러면 종료할 계획이고 당초에 사업설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가,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

당초에는 금년 내로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조금 규모도 커지고 그래서 비용도 더 들어가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단순히 규모가 커서 연기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 절차를 밟다 보니까 조금 지연도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제도서관 규모를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고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소요돼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이 정도 사업은 큰 사업도 아니고 한데 이 정도는 충분히 본부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기술적으로 차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산 미리 세워서 쓰지 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 불용액도 많이 있고 한데 예산은 항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생겨서 넉넉하게 세워서 남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업도 못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요불급한 사업 많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예산을 사전에 알아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우선 편성해서 보고 남으면 남겨보자 이러한 행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송도 4공구 34쪽을 봅시다. 바이오단지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연결공사 시설비인데 이것도 역시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죠?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송도는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공구에 생활폐기물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바이오단지라고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 입주업체가 입주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폐기물이 발생돼서 기존에 있는 생활폐기물 집하장하고 연결하는 관로공사가 되는데 이 예산이 당초 2009년 본예산이 아니고 정리추경 때 마지막에 예산이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월이 그렇게 된 것이죠.

당초 그러면 예산은 얼마 세웠었죠? 정리추경 세우기 전에.

당초는 19억2,800만원입니다.

19억 2,800만원요?

네.

부족해서 3억 7,000억 예산을 다시 세웠단 말씀이시죠?

그것은 아니고 요. 그것은 계속사업비.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공사를 계속 추진했어야 되는데 착공을 안 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미 19억 2,800만원은 사업을 진행한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네.

여기 내용물을 보니까 착공 안 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 결산서상에는 그런데요. 지금은 착공해서 50%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현시점에서는.

50%하고 있는데 여기는 미착공이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아무래도 2009년도 결산기준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죠.

결산기준이 전년도 말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7쪽에 보게 되면 2ㆍ4공구 경관개선사업이 있죠. 불용률이 86.3%로 나와 있어요. 사항별 27쪽, 31쪽, 33쪽, 30쪽에 대해서 한번 일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불용액이 많이 있는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불용액이 많이 됐는지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2ㆍ4공구 경관개선사업은 불용액 11억 92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전체예산은 12억 8,500만원인데 현재 쓰고 남은 금액이 11억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계상한 것이 아닌가. 터무니없이 계상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어요

용역하고 시설공사하고 같이 발주되어 있는데 12억 8,500만원 중에서 용역비만 발주되고 있고 시설공사비도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용역비가 시설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시설비가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준공일자가 잡혀져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용역….

용역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발주가 돼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이것을 안 하는 것이 낫겠다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용역만 하고 시설공사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만 1억 7,500만원을 다 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시설비를 했을 경우에 더 추가적인….

잘 검토해서 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 개인자산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어서 중심없이 예산편성해 가지고 하지 않고 용역비 날리는 것은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31쪽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계보상비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설계보상비를 원래 5개 업체 기준으로 했었는데 1개 업체가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 예산액의 나누기 5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체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6억 4,000만원이 남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건데요?

입찰했는데 4개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찰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참가 안 한 이유를 제가 여쭤봤는데 막연하게 참석만 안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회사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변은 듣지 않았지만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앞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질의하거나 그러면 시원한 대답을 해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을 너무 욕심내서 많이 세우는 것보다도 다른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먼저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송도 컨벤시아 수입이 39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뒤쪽에 보면 운영비 지출이 54억이 나왔는데 지금 결국 15억이 적자인데요,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취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업무를 챙기는 중에 컨벤시아가 운영적자다. 그리고 금년에도 9억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 제가, 그것이 관광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라. 우선 가만히 앉아서 컨벤시아에 뭘 유치하기를 바라지 말고 적극적으로 뛰어야 된다. 그래서 고도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지출감소 계획을 세워와라.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또 지출감소 대책을 수립해서 조만간에 저한테 보고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일 사실은 관광공사사장이 들어오시기로 했는데 아마 그 관계로 들어와서 앞으로 적자폭을 어떻게 메울지 또 마케팅은 어떻게 활성화할지 그 계획을 아마 저한테 말씀드리러 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만약에 적자폭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관광공사에 위탁운영하는 계약을 취소를 하겠다, 취소를 하든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른 업체랑 전문업체랑 계약을 하겠다.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관광공사에서 운영한 것이 몇 년이 된 거죠?

아마 처음부터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년이죠? 3년째인가요?

네, 3년째….

3년째 계속 적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써 3년이나 됐는데 이것 계속 적자이면 뭔가 중간에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해서 내년부터는 관리체계를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국제전시장 또 회의장 이런 데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더군다나 서울에 있는 모든 전시장이 사실은 적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컨벤시아는 가동률이 한 60% 정도 되는데 일산에 있는 킨텍스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가동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컨벤시아가 2차 확장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 있는 것도 적자인데 거기에 확장하면 적자가 당연히 더 늘어날 텐데 지금 확장하는 것이 맞나요?

확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현재 유치를 못 하는 수요를 추가적으로 더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규모 전시나 컨퍼런스는 저희들이 유치를 못 합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답변이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적자폭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동시에 존재하는데 가급적 적자폭을 줄이고 또 수요를 좀 탄력적으로 받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자폭이 적게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0페이지 행사비가 한 20억 정도 되는데요. 행사 운영비가 한 20억 정도 선 것 같은데 20억 사용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있었나요, 어땠나요?

저는 솔직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IFEZ의 어떤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는 했지만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크게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가급적 행사 지원비 이런 것들은 내년 예산에 축소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 다른 먹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사람을 모이게 하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 5,000만원에서 지출액이 2,900만원 나갔는데 2,100만원이나 불용액이면 거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데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공익근무요원을 저희들이 예산책정 때보다도 적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익요원을 적게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내년 예산 잡으실 때는 인원 맞춰서 예산 잡으실 거죠?

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아마 당초에 공익요원을 또 저희가 마음대로 인원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각 기관에 배치하는 인원이 있는데 아마 저희 쪽은 당초 계획보다는 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요. 송도 2ㆍ4공구 경관개선사업 문제인데요.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예산이 12억 8,500이었는데 지금 1억 7,500을 썼고요. 86%가 불용으로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업체선정을 해서 실시설계 비용까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턴키방식으로 계약이 된 거죠?

도시개발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도시개발계획과장 안영규입니다. 설계 및 시공을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턴키에 의한 방식으로 한 거죠?

네, 공모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왜 중지가 된 거죠?

그래서 설계만 하고 그 다음에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그래서 주로 민간부분들이 경관 쪽에 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2ㆍ4공구 쪽에 돈을 들여서 공사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고 중간 시 감사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역으로만 준공하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향후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송도뿐만 아니라 청라라든가 영종 쪽에 활용하기로 하고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려 가지고 감액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검토를 안 하시고 그러면 실시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검토가 됐겠습니다만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억 7,000 뭐 전체 예산에 비하면 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윤재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썼겠는가라는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한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계획 철저히 세우셔서 이런 쓸데없는 예산 쓰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사용료 수입이 10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순수 민간부분 수입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사용료 전체 수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민간 부분.

사용료 수입은 거의 대부분이 민간수입입니다.

전부 다 민간인가요?

네, 민간인들이 저희 부지를 사용한다든지 그때 임시적으로….

도로 점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민간 사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54페이지에 공원녹지 점용료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것은, 공원녹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공원녹지 부분이요.

공원에서 어떤 기업체가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공원의 부지를 점용허가를 내줍니다. 점용허가를 내주면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바이블엑스포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점용허가….

지금 바이블엑스포 같은 경우는 공원의 잔디훼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나중에 다 복구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 복구를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55페이지 과태료 23억이 징수결정이 됐고 실수납이 16억인데요. 이것이 한 27% 정도가 미수납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징수하실 계획이신지?

이렇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징수독촉을 하고 안 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는 공매에 들어가서 해당되는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로 징수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어쨌든 민간부분에서 다 과태료가 발생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계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합니다. 2, 3차 계도를 하고 납부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재산조사를 거쳐서 가압류를 하고 기타 강제집행 절차를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56페이지 체납처분수입이 지난해 예산이 0이고 징수결정액이 54억, 실수납액이 1억 5,000인데요. 이것은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과목별로 재산임대수입 그 다음에 도로 사용료 뭐 기타 사용료와 수수료 등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 도로점용 사용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그것이 징수결정액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징수결정액을 형성하고 그리고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낸 것을 총계를 하면 수납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지 않은 것, 미수납이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 수납이 가능한가요?

이것이 참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이것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도절차라든지 독촉절차를 거쳐서 필요할 경우에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서 상당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실제 징수에 이르기까지가.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것들은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수납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김정헌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요. 건축법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된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어쨌든 선의의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생기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61페이지요. 지금 영종~청라 연결도로 사업성 검토용역이 전액 이월이 됐는데 이월사유가 용역비 부족 및 용역기관 선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이월인데 용역비 부족이라는 것이 예산을 잘못 세워서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연구용역비가 전액 이월이 됐는데.

잠깐만요. 당초에 용역비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때는 5억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이 반영된 것은 2억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만 가지고는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찾기가 어려워서 일단 넘긴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국토해양부하고 LH하고 저희 인천시하고 제3연육교 건설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걸리는 관계로 용역을 착수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쨌든 착수를 하지도 못할 사업에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마 시청에서의 예산검토 또 시의회에서 예산검토 과정에서 부득불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것으로는 도저히 용역을 발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 공원녹지에서 예산들이 쭉 서 있는데요. 꽃길조성 사업비에 4억 6,000만원인데 이것이 도시축전 관련해서 사용된 내역인가요? 아니면….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는 결산서에서 본 것 같은데.

66페이지.

66페이지에서는 공원녹지관리 항목인데요. 결산서에 있는 건데 내용만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환경녹지국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꽃길 조성사업 일회성 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을 사용한 것 아니냐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도시축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랬다 앞으로는 지양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경제청도 마찬가지로 꽃길 조성사업비 보면 4억 6,000이라는 비용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도 경제청에서는, 연수구에서 경제청으로 넘어가는 다리에 화분 걸어놨잖아요?

네.

환경녹지국장님 말씀으로는 우리나라 말고는 그렇게 하는 예가 거의 찾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꽃길이요?

네, 화분에 꽃을 넣어서 다리에 걸어놓는 형식의 이런 꽃길이 우리나라 말고는 찾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경제청에서는 앞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진출입로는 뭔가 특수한 구역에 들어온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경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위원님 청라지구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라지구 같은 데 가 보면 도대체 여기가 경제자유구역인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동네인지. 송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리로 연결되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청라나 영종 같은 데는 여기가 경제자유구역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진출입로에는 특별한 표식이나 경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설령 예산이 들더라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방식이 일회성 꽃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꽃 방식에 대해서 제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녹화사업을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데요. 그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좀더 하셔서 좀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가 나갔습니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여쭤보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많은 검토를 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결산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저희 위원님들이 이전 질의에서도 또 지적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내용들 하고 이것을 보고 저희가 설명서라든가 결산서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많은 불용액하고 너무 많은 이월액들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이 과연 많은 공직자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또 예산편성지침이나 또 이런 것에 입각해서 항상 예산편성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올해 2009년에만 발생됐던 문제인가 이런 사실 의아심을 갖게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업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 진짜 들 정도로 사실 이렇게 검토하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졌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것 가지고 다 저희가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까지 진짜 요구해서 보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았지만 어쨌든 이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또 이 부분을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다가는 이것은 일주일을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되풀이해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편성이 돼서 진짜 꼭 필요한 그런 예산에 이것이 쓰일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별회계인데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에, 특히 특별회계 부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있습니다. 1,500억의 잉여금이 전출금으로 잡혔다가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00억이 여기 자료에 추가로 정리하셨듯이 도개공에서 올 2월달에 납부함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 시킨 것이죠?

못 시킨 것입니다.

1,500억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또 전출한 금액이 없습니까?

작년 회계연도는 없습니다.

사업비 전출한 것 3,700억은 어떤 내용이죠? 2009년도에 특별회계에서 사업비로 3,700억을 전출한 것으로 전출한 내역을 보내 달라니까 적어왔는데 아, 2,200억 사업비로 2,200억을 전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아닌가요? 아시는 분 누구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이 아마 일반회계 분담금 같은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분담금이라는 게 인천대교 주경관 폭 확장 비용분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경제청이 당연히 부담해야 될 부분들, 같이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쪽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1,500억은 그런 분담금이 아니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 예산에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것과 지금 말씀하신 2,200억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적 의무가 있다든지 납부를 해야 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약상의 또는 협약상의 의무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출한 저쪽으로 본청으로 이전한 그런 케이스에 해 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출할 때 특별한 용도를 지정하지도 않고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쪽 회계를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보내는 게 도특회계에서 나가는 일반회계 전출이고 이것은 분담금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1,500억인데 미납됐다라는 것이고요.

미납됐습니다.

그 다음에 2,200억은 사회간접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에서 사업비로 분담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010년 또 결산하실 텐데 내년도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지금 전출금이 제가 보니까 2010년도는 1,800억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출금요. 그러면 작년 미납금 1,500억은 올해 것도 같이?

네, 같이 넘겼습니다.

같이 넘기는 건가요. 그러면 올해 총 3,300억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1,800억을 넘기게 되면 3,300억을 금년에 캐쉬베이스로는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특별회계조차도 사실은 인천시민들의 기본 자산이라든가 각종 일반회계에 의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결합돼서 진행된 거라 사실 일반회계로 당연히 뭐 법적근거도 지방공기업법에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게끔, 문제는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내년도하고 후년도?

내년 이후 4, 5개년의 세입ㆍ세출 현금흐름을 분석해 보니까 부동산경기의 위축 등으로 내년에 세입이 상당 부분 모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내년, 내후년 한 2, 3년 동안.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잉여금 여력이 더 이상 없고 사실상 내년에는 거의 고갈상태에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어렵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지금 편성 초안이 예산담당관실에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출하는 부분 요청이 와 있나요?

지금 공식적인 요청은 와있지 않고요. 시 본청에서도 내년에 도특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 받는 것은 거의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특별회계가 시본청 일반회계로 전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돈이 그 돈인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시에서 꼭 필요하면 또 기채발행해야 되는 것이고 시에서 기채발행 어차피 한도에 전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긴 하지만 청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쓸 돈도 모자라는데 여기서 전출금을 만약에 1,000억이든 2,000억이든 보내면 경제자유구역청이 또 그것을 기채발행해야 한다는 뜻이죠?

기채를 발행하든지 일시 차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출예산을 팍 줄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에도 경제자유구역이나 각종 개발이익금, 잉여금을 구도심의 발전을 위한 부분에서 사용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해서 아직 짧은 기간이라 그런 것에 대한 중장기 예산 운영이나 면밀하게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어떤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과연 예산이나 이런 운영에서 좀 효율적인지 그런 판단을 필요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것 몇 가지, 아까 결산검사지적사항의 조치계획이라든가 실적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 청장님이 답변하실 때 조금 다른 것을 하신 것 같아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 ’99년 5월에 계약한 회사가 주식회사 아키에스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반대로 얘기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아키에스하고 IMR하고.

’99년이 아키에스이고 2007년 3월에 한 데가 IMR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네요.

지금 어쨌든 28억 체납된 부분들 3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도 여기 나와 있지만 올해 10억 2,233만 500원이죠. 작년, 재작년까지 합쳐서 28억인데 이 부분들이 7월에 여기 보시면 조치계획에 7월에 조치계획을 수립하겠다고 6월달에 대책반 2명을 새로 업무분장하셨다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7월에 수립하셨습니까? 7월 이후에 대책 수립한 내용이 자료 안 나와 있어서요.

영종관리과장 정관희입니다. 지금 아키에스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님께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키에스가 실제 재산이 없는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28억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만 이 사항을 인수를 받고자 하는 컨소시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우리가 설득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관광사업을 인수를 받도록 이렇게 유인을 하고 또 저희들하고 협의할 사항은 협의해서 최대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점용허가권을 부여할 당시에 양도, 양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여기 지적사항 보시면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다 이 부분이 어떻게 IMR 인천해상리조트컨소시엄으로 이것이 양도가 됐고 지금 또 소장님께서는 무슨 근거로 이것을 새로 인수하는 쪽하고 부담시킨다라는 것을 협의하고 계신지? 점용허가권을 부여할 당시에 ’99년 그때 양도, 양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불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99년까지 49년까지 50년 동안 공유수면점용허가를 아키에스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사업을 양도, 양수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는데 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의견으로 여기 24쪽에 보시면 양도, 양수가 불가능함 이런 의견들을 여기다 내셨는데 불가능한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양도, 양수절차를 거쳤고.

이것이 제 생각에도 공유수면허가는 일종의 특허의 설정이기 때문에 아마 법률적상 양도, 양수가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권 자체를,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적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 단지 점용사용료를 징수하지는 입장에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면 체납액이 되고 나중에 결국 결손처분해야 하는 재정적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방안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양도, 양수가 안 되는데 점유권을 받은 주식회사아키에스가 그런 점용료를 낼 능력이나 그런 게 없다면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하든지 그런 애초의 계약 자체를 다시 효력을 정지시키든지 이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사업자들하고 기존 점용료가 체납된 부분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이런 행정적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키에스가 ’99년도부터 이것을 추진하면서 한 130억 정도를 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사용료나 관광사업승인을 취소하는 이런 방법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첫 번째가 130억 정도 투자를 하고 계속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법인의 입장 그것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하면서 숙박업을 진흥시키고자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지되고 한시적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특별법에 의해서 관광숙박업사업승인을 받은 그런 저기기 때문에, 입장이기 때문에 법리 해석상 난해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검토한 의견하고 전에 있었던 계약 관계 관련 서류를 저희 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어쨌든 결산심의기 때문에 체납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해결이 참 요원한 부분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근원을 추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보시면 인천도시계획관 건립으로 272억원 정도가 투자가 돼서 건립이 됐는데요. 인천도시계획관을 향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들을?

제가 인천도시계획관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너무 관람객도 없고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 뭐 거기뿐만 아니라 투모로우시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투모로우시티는 앞으로 활용계획을 재수립하자 해서 이 아트페스티벌만 끝나면 좀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학생들이 인천대학교 학생들도 있고 또 외부에도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젊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먹거리, 놀거리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젊은 사람들의 어떤 광장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지금 현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투모로우시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토론회를 한번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도시계획관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도시 신도시, 제가 지난주에 상해를 갔다왔습니다마는 신도시는 보니까 그런 도시계획관 같은 관람시설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금년 내에 투모로우시티나 도시계획관 모두 합쳐서 뭔가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인천도시계획관은 유지를 하신다는 것이죠? 유지를 하실 것이고요.

꼭 어떤 그런 전제적인 조건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그렇다고 저것을 꼭 없애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지 않고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봐서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당연히 나은 대안으로 가는 것이고요.

아무튼 인천시 전체 도시계획의 역사라든가 현황이나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신 분들 다 느꼈겠지만 아주 박제화된 듯한 사실 지금의 도시계획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스스로 설계하고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이런 도시계획들 선진국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계획인데 그러한 도시계획관의 기능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학습형태든 다양한 어떤 스튜디오형 운영이든지 간에 그래서 실제 그런 것을 연습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육도 받고 이러한 복합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으로 고민들을 하셔서 200여억원의 예산이 그냥 하나의 하드웨어로 해서 낭비되는 이런 부분은 예방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3쪽에 아시아경제공동체 포럼 작년에 보니까 4억이 편성됐는데 이것이 정부하고 같이 매칭으로 추진하는 포럼이죠?

본청도 참여하고 경제청도 참여하고.

2010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이것이 왜 안 됐나요?

2011년요?

아니, 올해 본예산에 지금 추경에 올라왔던데.

올렸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올렸다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올렸다 삭감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올린 것이 아니고 올렸는데.

그러면 삭감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삭감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됐나요? 아니면 의회에서 됐나요? 이것을 사전확인을 못 해서.

우리가 실무과장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당초에 시 예산 4억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안 올렸답니다. 그러다가 추경으로 반영하기위해서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작년에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전에부터 쭉 이어오고, 경제청에서는 처음 한 것이지만 아시아경제포럼은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것은 왜 본예산에 올리지 않은 것을 추경에 왜 올리게 됐나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판단이 어떻게 달라졌냐는 거죠.

조금 확인해 보고 그때 왜 안 올렸는지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인건비에 불용액이 약 12억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력운영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경상비성 경비로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건비를 편성했다고 마음대로 줄이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해진 호봉이 있는데.

인건비는 어느 기관이나 공히 항상 남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할 때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개별적으로 호봉을 따져서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고 그 직급의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체적으로 1호봉부터, 7급 1호봉부터 해서 10호봉이 있다면 그 중에서 대충 5호봉 정도를 잘라서 평균개념으로 잘라서 그 인건비 곱하기 인원수 이런 식으로 짭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제로 지급하다 보면 그 호봉에 덜 주게 되고 또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또 현원이 정원보다 조금 적은 경우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인건비는 항상 여유분이 발생이 됩니다. 아마 저희 경제청도 그런 케이스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실무자들도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는지 정밀하게 분석을 못 봤던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어느 기관이나 거의 비슷한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사업이 계속된다든가 중간에 변경이 된다든가 이럴 사유가 있겠지만 인력운영에서는 사실 기본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있고요. 각종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수당도 사실은 어느 정도 한도가 있잖아요. 연장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한도들이 있는데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3억, 4억 이런 식으로 많이 남아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건비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나.

정밀하게 한번 짜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너무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 사실 이것 하나하나 다 하려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보시면. (전용철 위원장, 조영홍 간사와 사회교대) 40, 42쪽, 53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결산서 39쪽에 아까 예비비 내용도 나왔습니다. 김영분 위원님이 예비비에 대해서 세부내역들이 없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4% 약 13억원이 불용이 아니라 이월된 것이죠, 전문위원님? 13억원이 이월된 것이죠, 예비비가. 약 14%가 이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한 부분에서 애초에 예산을 계획 잡은 게 아니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데서 14%가 이월됐다라면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조금 솔직히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출원인행위라는 것은 구체적인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첨부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실제로 집행하시는 그런 것들을 확정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원인행위했던 부분이 계약한 업체나 이런 데들하고 다시 절감시켰다든가.

이를테면 도시축전행사 예를 들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시축전하는 기간 중에 간이화장실을 이를 테면 1만대를 설치하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시축전에 오는 분들은 훨씬 그것보다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실제 1만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설치는 일단 5,000대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0대분의 예산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물량이 축소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또 당초에 계획을 면밀하게 못 세운 것도 원인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예를 드신 것이 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 에 하나입니다.

도시축전 성과보고회에서 우리가 목표한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왔다고 시가 보고서를 냈는데 그렇게 계획보다 적은 인원이 와서 예산이 덜 들었다고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면 전임 시장님이 보고한 게 허위라는 말씀 아니에요.

글쎄요. 통계가 어떻게 뽑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에 그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불용된 금액 중에 간이화장실 설치대수를 줄인 것입니다. 또 노점상 단속비용을 책정했는데 실제 단속기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물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불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쭉 포함이 돼서 이런 내역이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결산서 51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 4억원 이것이 애초에는 출연금이 5억에서 1억을 지출하고 이것을 민간이전 전용으로 바꾸어서 4억을 전용하셨는데 보면 거기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기집행을 위한 과목변경 이렇게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사업을 원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무엇을 조기집행하시기 위해서 4억을 전용하신 것입니까?

기획정책과장을 이 예산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질문이 계셔서 제가 나왔습니다. 전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올해 편성한 이유 아까 있었는데요. 사실은 동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은 인천에서 개최한 것이 작년에 처음입니다. 그 전에 동아시아지식인연대가 올해 있었고요. 포럼은 작년에 처음 개최했는데 개최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관적인 의견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시본청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예산에 4억을 편성하고 저희 경제청도 지속적으로 경제청도 동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이 경제자유무역의 활성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제회의다 그래서 반드시 매칭사업을 수행하라 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됐고, 작년 최초에 4억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상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재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포럼이라는 단일사업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이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있어서 목간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에 대해서 애초에 잘못 이해하시고 편성이 돼서 그것을 변경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58쪽에 주경관 폭 확장비용 부담 관련해서 허인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인천대교 여기 결산심의에서는 볼 수 가 없어서 주식회사인천대교를 관리 운영을 누구 하죠? 주식회사인천대교가 하나요?

주식회사인천대교의 관리주체가 누구냐?

그렇죠. 인천대교의 관리주체가 누구냐.

주식회사인천대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거기에서 관리하고 운영하죠?

기부채납 받고 무상 사용기간 30년 동안.

도로 이쪽에 들어가나 보네요. 그쪽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BTO방식으로 된 건가요, 인천대교가?

BTO방식을 봐야….

BTO방식요.

네.

그러면 여기 운영상에 적자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최소수입 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한다는 것이죠. 손실보전은 국가가 하고요.

그러니까 예측통행료의 85%에 못 미치는 경우에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는 그런….

그러면 이것이 통행료하고도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BTO이기 때문에 운영수익을 가지고 그 목표한 예상수익보다 적자일 경우를 국가가 보전하는데 그러면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보다 저렴한 통행료를 내고 이동을 하더라도 결국은 적자보전은 국가가 해 주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통행료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고요. 이 부분들을 낮출 수 있는 무슨 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기 전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대교주식회사에 일부 계획이 미수립된 지구의 개발계획, 개발에 대한 사업권을 주고 통행료를 아예 없애자 이런 얘기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다양한 방안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찌됐든 통행료 5,000원에서 조금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강구는 필요하지 않나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부분에 너무 많은 항목에 불용이라든가 또 이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많아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사실 상당히 이것 검토하면서 난감해 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청이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들을 통해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전출되고 이러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추이라든가 적정성에 대한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비용 많이 들이고 무조건 크게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많은 뭔가를 또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불확실한 기대는 이제는 더 이상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그 투자효과를 봐서 경제자유구역이 진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을 해서 인천이 경제수도로 가는 커다란 디딤돌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이석하신 관계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청장님 안 계셔서 질의를 본부장님들하고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투모로우시티에 도시관리본부장님이 설치할 도시축전 작품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완공하셨습니까?

네.

하신 상황이에요? 언제 하신 거죠?

그것이 올 연초 1월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 작년에 그것을 넘겨서 그렇게….

네, 그렇죠.

아까 청장님 말씀하실 때 예비비 사용한 것이 도시축전에 이용객이 적어서 뭐 화장실을 축소했다는데 이것 읽어 보셨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확장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확충. 화장실을요.

제가 얘기한 것은 불용사유인데요.

불용사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네.

제가 듣기에는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예비비 사용조서에 보면 이것 확충했다고,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확충하면서 아마 일반회계 예산이 모자라니까 예비비에서 끌어 썼는데 또 막상 확충은 당초 계획했던 확충만큼 못 하고 덜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남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전부터 계속된 질의할 때 보면 아까도 조영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개발본부장님도 그러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준비는 하나를 못 해서 뒤에서 과장님들이 준다거나 담당 주사가 주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보기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질의할 것도 사실 많이 준비해 왔는데 뭐 보통 분들이 얘기할 때 결산은 다 쓴 건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산을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 내년에 할 때도 이런 또 다른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처음 결산하는 시기였는데 대충 이렇게 넘어갑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이번에 지적된 일들이 또 다시 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1,9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세금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곧 있을 추경예산에서는 반드시 유념하시고 이 부분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정헌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그리고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결산승인의건은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9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결산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중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여 또 다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2009회계연도농업기술센터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