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건설교통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건설교통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건설교통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백은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설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석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정순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종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정석조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지창열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권오정 도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순으로 세입에서는 미수납 내역 위주로 세출에서는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를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3,634억 5,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31억 7,000만원, 실수납액은 3,305억 1,500만원, 미수납액은 26억 5,500만원으로 8,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5억 6,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쪽부터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합계 예산현액 9,121억 2,200만원 중에서 7,141억 5,300만원을 지출해서 78.3% 비율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0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179억 2,600만원으로 불용액 발생률은 12.9%입니다. 불용액이 과다 하게 발생된 사유는 일반회계 세수감소에 따른 자금 사정으로 이월액 삭감, 도시철도건설 전출금 미교부 등이 대표적인 사유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교통기획과의 예산현액은 총 1,732억 7,700만원으로 1,673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고 56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7,400만원입니다. 16쪽의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예산현액 40억 가운데 설계비 등으로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국고보조금 20억이 하반기에 늦게 내시되어서 제2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기간 부족으로 39억 2,6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7쪽의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기간부족으로 7,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9쪽의 수도권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10억 8,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총 1,552억 1,300만원으로 837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14억 1,3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는 페이지 31쪽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인데 일반회계의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523억 3,900만원만 집행하였고 679억 6,500만원은 자금부족으로 특별회계로 전출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2쪽 버스정책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53억 7,200만원으로 545억 6,600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 500만원을 집행잔액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78억 8,100만원으로 162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6억 1,9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39쪽 함박마을 주변 주차장 건설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되어서 사업지연에 따른 이월결정 취소로 인해서 15억 5,900만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건설심사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2,300만원으로 9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억 5,500만원이며 모두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6쪽 도로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091억 5,500만원 중에서 3,911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44억 1,1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435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과 민원으로 인해 기성실적이 저조한 사유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시 세입감소로 인해서 이월예산액 중 40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29억 5,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내역은 6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 재무활동은 도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과 중앙부처와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지방채의 원금과 이자상환으로 총 366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5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677억 9,700만원 중에서 799억 1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은 691억이며 미수납액은 108억 중에 2,7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07억 7,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6쪽부터 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1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77억 9,700만원 중에서 527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126억 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억 4,80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79쪽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LH공사와 토지 매입비 협의지연으로 사업비 전액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84쪽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임차계약 지연인 공원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38억 7,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 세입결산액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60억 2,300만원으로 1,095억 8,8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97억 1,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98억 6,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4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은 미수납액 608억 7,900만원이 일어난 사유는 2009년도 1월 30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의 개정으로 납부기한이 60일에서 1년으로 연장이 되고 준공검사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되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6쪽 세출결산액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60억 2,300만원으로 393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66억 7,30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98쪽의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30억 8,000만원과 자금부족으로 인한 일반회계 예탁금 미집행액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103쪽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1억 8,300만원으로 75억 7,3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00% 수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지하상가 대부료수입으로 32억 1,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9억 9,000만원, 위탁대행사업비 정산금으로 2억 1,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06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지하상가 관리위탁 내용으로 19억 4,2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고 예비비 2억 4,0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여유재원 500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지하도상가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회계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로 구성되었으며 3,305억 1,532만 8,506원을 징수하고 26억 5,513만 5,718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있어서 8,636만 4,310원을 결손처분하고 25억 6,877만 1,408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의 세부내역은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와 10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며 도로사용료와 변상금으로 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7,141억 5,336만 9,468원을 지출하고 약 9%인 800억 4,270만 6,523원을 이월하였으며 약 13%인 1,179억 2,645만 1,763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원인은 시의 총괄적인 자금부족으로 도시철도 건설사업 전출금 679억원을 미교부하고 시 세입 부족에 따른 도로사업비 미이월과 집행잔액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799억 157만 6,811원을 징수결정하여 691억 87만 370원을 수납하였으며 108억 70만 6,441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2,729만 9,450원을 결손처분하고 107억 7,340만 6,991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에 지난연도 수입의 결손처분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서 보완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출은 527억 4,590만 523원을 지출하고 약 19%를 이월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있어서 397억 1,963만 7,946원을 수납하고 약 64%인 698억 6,847만 900원을 미수납하고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과 2008년도 미수납분으로써 이에 대한 보완설명이 필요하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과 지하도상가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09회계연도건설교통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건설교통국에 제가 각종 위원회 현황부터 경제성 검토 용역 및 건설계획 세 군데에 먼저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안 되더라도 내일까지라도 꼭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고요. 추경예산 때문에 몇 가지 더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전에 간단한 거니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택시교통카드 사용수수료 및 요금할인 지원내역 그리고 세 번째로 준공영제 재정지원, 네 번째로 자전거사업 변경계획 이렇게 네 가지만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니까 예산 다루기 전에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에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좀 완벽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추가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아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강화군 버스환승할인무료 재정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버스운영체제를 강화군은 별도로 하고 있죠?

네.

시에서 통합해서 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버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경상보조금이 3억원이 있었는데 3억원이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대중교통과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에 강화군 버스환승할인무료 재정지원해서 3억이 다 집행됐는데요.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서 강화군에 다 나갔습니다.

지금 35페이지.

중간에요. 강화군 버스환승할인무료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치단체경상보조 3억원.

308-01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나온 자료하고 이게 좀 잘못 돼 있네. 강화군에 버스환승할인 재정 지원되는 것은 현재 지금 100%를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냥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돈을, 별도로 이것은 운송원가 균형점까지 따져서 100%, 최대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강화군 버스에 대해서는 100% 지원할 용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낙후지역이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당초예산 세울 때는 없었고 2009년도에 다 쓴 예산들이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안 계셔서 세밀한 부분은 잘 모르시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세입에 보면 미수납액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결손처분을 8,600만원, 2,700만원 뭐 이렇게 계속들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이 어떤 이유에서 결손처분이 됩니까? 말하자면 미수납액이 기간이 5년이 지나고 그래서 다 결손처분해 주는 건지 어떤 이유입니까?

저희 국에서 지금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제가 따져보니까요. 이게 징수권이 지금 구청장한테 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도로점용변상금이죠. 등등해서 보면 주로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또 분석을 해 보니까 체납사유가 무재산인 경우 또 거소가 불명한 사람들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구에서 적극적으로 세외수입 징수대책반을 가동할 필요가 있고요. 분기별로 또 점검할 필요가 있고 단기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한 데는 표창을 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런 고의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압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그렇게 시간만 되면 다해 주다 보니까 미수납액들이 자꾸 늘어나고 시 예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사유들 중에 보면 행사성경비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17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줄이기 행사운영비 에서 60% 이상 예산을 절감했거든요. 그러면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에.

네, 작년에 행사계획을 네 번으로 갖고 있다가 한 번만 하고 세 번은 도시축전행사 쪽으로 해서 축소를 해서 이렇습니다.

처음 계획보다, 계획을 네 번 하려고 했었는데 캠페인을 한 번만 했다 이거죠?

네.

당초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된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들 운영도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 경비를 40% 정도밖에 못 쓰고 60%는 또 불용이 됐어요. 물론 집행잔액에서 하는 거지만 위원회를 안 열었다는 거거든요. 요즘 특히 버스운송업무 지원 같은 부분은 위원회를 좀 자주 열어서 서민들의 의견을 불편사항을 좀 수렴할 필요가 있는데 몇 번 열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 버스운송에 대한 위원회.

(관계관과 협의) 버스위원회는 작년에 한 번 열었답니다. 광역버스 증편에 따른 위원회를 한 번 열었답니다.

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설치해 놓고 나서 1년에 한 번 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었을 텐데 시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적극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요. 함박마을주차장 건설사업은 왜 취소가 됐습니까?

공원위원회에서 심의 보류가 됐습니다.

공원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됐습니까?

산 있는 데인데 산이 녹지보전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어렵게들 그렇게 세워놓고 나서 초기에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안 했다는 것 같은데 예산 세우려고 얼마나 쫓아다니고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결격사유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취소가 돼서 예산 전액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나오면 해당 담당공무원들께서 노력을 안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산 때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한번 봐 주십시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100억 정도 미수납액이 생기는데요. 그것이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그 수납액이 다 미수납액이 생긴 게 거기에서 108억이 생긴 겁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 내용이 대체 어떤 내용이죠? 65쪽이요.

교통유발부담금이 보면 과태료 같은 것,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같은 것 징수율이 한 64%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징수관계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과된 것에 대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그런데 보면 예산현액은 476억원으로 실제 수납액하고 대충 맞는 구조로 돼 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이니까 그때그때 발생하는 세외수입인데 범칙금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범칙금이.

네.

그러면 전년도에 범칙금 예상도 잘 안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이 실제로는 581억 정도 나올 수 있는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476억원으로 예산을 잡았고 또 실제 징수한 것도 수납된 것도 580억이 수납이 안 되고 473억원 정도가 수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범칙금이나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그리고 예상도 많이 빗나갔고 그리고 실제 나왔던 것도 못 받은 결과가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특별징수대책반 같은 것을 가동해서 구별로 적극 독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것은 혹시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시다가 그만두셨는데 교통유발금에 대한 부분이 징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광특위죠. 광역특별회계요.

그것은 광역특위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납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유발금이 그 다음 해로 유보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내야 될 부분이 걷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한번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서민들이 살다가 시민들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생활고로 인해서 미납되는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양해를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교통유발금은 상당부분이 도심 근처에 어떤 빌딩이 건축되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분명하고 또 어떤 개발이익 부분이 사실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발금을 안 낸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철저한 조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30쪽의 인력운영비 중에서 기타직보수 이래서 불용사유가 계약직이 감원돼서 한 76% 정도가 불용액으로 됐는데 교통계약직에 대한 설명 잠깐 좀 해 주시고 그 사유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6쪽에 보면 택시운송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국내여비 그래서 180만원인가 이렇게 택시전액관리제 점검 출장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택시가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지도ㆍ점검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택시전액관리제 점검과 또 지도ㆍ감독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어디 다른 데 배정이 돼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 이게 전부인지 이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로 파악되고 있는 전액관리제 관리ㆍ감독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30쪽의 교통계약직 급여 이것은 고용해지가 작년에 2월까지 있다가 그 이후에는 채용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이 감원이 돼서 이게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택시전액관리제 출장비는 다 지출했는데 관리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물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전액관리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성운수 등에서 문제점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성운수 노노간의 싸움인데 그런 가운데서 전액관리제를 들고 일어났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1차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250만원 물렸고요. 올해 노조에서 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또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 때는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고요. 향차에 또 이런다면 한성운수에 대해서 감찰을 단행하겠습니다. 그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업계를 비호하지 않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전액관리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나가고 있고 그것은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점검을 나가고 복명을 받는 여비가 180만원 여기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주문만 좀 더 하면요. 한성운수 문제만이 아니라 전액관리제가 지금 제대로 감독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특별하게 좀, 행정처분이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좀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택시 근로자들의 실제 임금계산법이 시 담당하시는 분들과 또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과 또 업계와 다 다릅니다. 그것에 대한 객관적 산출근거는 제가 알기로는 타코메타기인가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것을 좀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객관적 수치로 택시근로자들의 어떤 임금수준을 일정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시에서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은 연수구에 계시다 오셨죠?

네.

그래서 이 전체 예산에 대한 것은 집행을 2009년도에는 안 하셨죠?

네.

본 위원도 시로 와서 이게 처음 접하는 것이고 예산을 승인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31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철도건설사업 시비전출금에서 불용사유가 자금부족으로 예산을 미교부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작년에 시 전반적으로 세수가, 경기가 침체되면서 세수가 수입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가 시 자금이 부족하니까 여러 군데에서, 뭐 일반회계를 비롯해서 각 특별회계에서 여러 군데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넘겨서 불용삭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수를 대폭 줄여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이 그랬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고 계십니까?

뭐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돼서 예산을 이렇게 불용 삭감한 것인데요. 내년도의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참고로 해야 되겠고요. 세수가 불투명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세수가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크게 참고로 해서 내년 예산은 정말 고육지책으로 최소한도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0년도 2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반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2회 추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불용삭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불용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또 특별나게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줘야 될 부분을 못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가 추경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요. 내년에 추경에 세워주기로 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버스준공영제라든지 뭐 등등해서 택시 카드요금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체 280만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봤을 적에 전부 저소득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서민들…….

그래서 혹시 우리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하는데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고 불용하고 뭐 이런 식이 되면 그 불이익은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고 당연히 도시건설사업도 본래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돈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다면 그 사업이 차질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것을 특별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특히나 마을버스가 환승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마을버스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죠?

네.

그런 부분에 특단의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거기도 환승률을 적용해서 손실액의 20%까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불평불만이라든가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점은 안 생기고 있습니까?

네, 뭐 특별하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얘기하는 것은 없는데요. 다만 사실 지선버스는 간선버스보다 손실률이 떨어집니다. 지선버스는 조금 양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액도 간선버스는 한 40%까지 지원하는데 지선버스는 한 20%까지 손실적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하게 지킬 거고요. 어쨌든 간에 버스 전반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민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손실부분에 있어서는 그 편차를 두고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점검을 해서 손실보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시철도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비를 제대로 못 줘서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은 잘 하셔야 됩니다. 본 사업 전체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택시교통카드 단말기 교체비 지원을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1,875대는 지원을 안 받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을 쓰지 않고…….

법인택시들은 전부 다 지원을 받았었고 개인택시 1,875대만 따로 지원을 안 받았다는 거죠.

계획에는 있었는데요.

이게 한 15만원 돈 정도 되는데 택시운전사들이 왜 안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제가 듣기에는. (관계관과 협의) EB카드사에서 자기네들 회사 홍보차원에서 그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그것은 자기들이 해 줬답니다.

단말기업체에서 공짜로요?

네.

형평성 이의제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뭐…….

그리고 제가 도로공사들을 보니까 시 세입 부족으로 이월액들이 생겼고 또 그래서 계속비 사업이 있지만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불용액으로 해서 삭감이 됐는데 2010년도에는 이 삭감된 부분을 다시 세웠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계속비사업 예산으로 됐습니까?

그 부분은 올해 계속비로 넘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 공정을 참고로 한 것이고요. 또 신도시 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중도 타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간 도로개설 문제도 물론 종합건설본부로 예산을 줘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13년까지 준공예정으로 계속비이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제3구간 지하도를 뺀 나머지 구간은 조속히 완공이 될 것이고 또 삼익아파트에서부터 유동삼거리까지는 11월 전에 완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38억씩 시 세입 부족으로 삭감해 버리면 나머지 부분들이 올해 내로 완공이 됩니까?

총 전체 공정에는. (관계관과 협의) 작년에 불용처리되어서 삭감된 부분은 신년도 본예산에 다 편성되었답니다.

본예산에 다시 세웠단 말씀이죠?

네.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그냥 하면 되지 왜 다 삭감해 버리고.

연말에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요.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당초예산이 좀 과다하게 세워졌거나 잘못된 것 같이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소외지역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에는 소외지역들이 많은데 영종도 지역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를 보시면 집행잔액 1,3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종도 셔틀버스 운행 같은 경우에는 강인여객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일 4회 운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쓰지 않고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나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종 셔틀버스는 한 대 있는데요. 정확히 세부적인 것은 작년에 제가 없어서 내용을 좀…….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이나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실비정산을 하기 때문에 수입액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집행잔액입니다.

영종도 셔틀버스 예산이 4,500만원이었죠?

네.

시비 50%, 구비 50%였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외지역들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정시성이 없고 아침이나 저녁 이렇게만 다니 고 하면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내버스처럼 계속 다니지는 않더라도 두 시간마다 다닌다든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버스 한 대 가지고 운행하다 보니까 운전사가 쉬거나 그러면 안 다닙니다. 그렇다고 24시간 쉬는 날도 없이 그분들을 일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에서 마침 한 대 증차요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영종지역은 개발을 하다 보니까 군데군데 산 밑에 몇 집씩 뚝뚝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고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차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가서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다 확인을 하고 왔는데 영종도가 빨리 개발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셔틀버스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운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건데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난 회기 때 사업보고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20대로 콜택시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인건비 예산을 책정해서 가동률을 높이는 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가동률이 60%로 머물러 있는데 가동률을 높여야지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는. 그래서 다음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본예산에 해서 가동률을 높이는 방향에서 해 주세요. 대수를 늘려서 길에 막 서있고 이런 것은 별로 안 좋은 방법이고요. 인건비를 높여서 가동률을 높여서 실제로 이용자들이 지금 뭐 한 세 시간, 네 시간 얘기도 나와요, 기다리는 시간이. 그래서 그것을 단축시켜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쪽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 징수 결정할 적에 1,095억 8,810만 8,846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질적으로 수납액이 397억 1,963만 7,946원을 수납을 했어요. 그리고 약 64%인 698억 6,847만 900원을 미수납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처리하셨는데 이 수납금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이 2008년도 미수납분으로 이에 대한 것이 이월되어서 계속 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60일 동안, 납기가 60일이었는데 이게 1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해를 넘겨서 돈을 내게 되어서 그게 펑크가 난 현상이죠. 그래서 그게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 수납이 될 거고요. 보통 보면 큰 대규모 택지새발사업 또 내지는 재건축, 재개발 해서 주택건설사업으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으로 시행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현재 건설경기와도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이것을 좀 유예를 시켰습니다. 연장을 시켰 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금의 여유가 생기는 준공시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완을 하다 보니까 돈을 낼 것이 해가 넘어가는 바람에 다음연도 이월이 69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분이 지금 2010년이 되었는데도 계속 아직 수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2008년도 분부터 이월돼 와 있기 때문에, 1년이 아니라 준공시점으로 가니까 몇 년이 되게 되어 있다고. 2008년도 분도 아직 수납이 안 됐는데…….

납기는 1년입니다, 1년.

납기는 1년인데 2008년도 분이 아직도 미수납되고 있으니까 2010년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이 결산이 2009년도 결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은 1년 동안의 범위 내에서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누적되어서…….

알겠습니다.

우리 세수가 지금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잘 챙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이 또 추경예산이 있고 한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어서 토론도 함께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징수 미수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비효율적 불용, 이월, 미집행 등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건설교통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건설교통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에 류수용 위원님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세출예산의 신규사업 및 증액편성 사업을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표와 면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저희 국 소관 본예산은 2,546억 5,499만원에서 추경예산 2,585억 415만원으로 38억 4,9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99쪽부터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6,752억 3,828만원 대비 147억 4,614만원이 감소한 6,604억 9,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549쪽의 버스정보관리센터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3,629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51페이지의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보상비 5억 2,700만원과 지장물 철거관련 폐기물처리비 6억 1,400만원, 총 11억 4,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53쪽의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 보조금은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라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554쪽의 전국호환단말기의 호환칩 교체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시비 매칭분을 포함해서 1억 6,0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택시교통카드 사용은 사용증가로 인해서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56쪽의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운수업계보조금을 본예산에 미반영한 8월부터 11월분 107억 2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7쪽의 버스업체 재정보조는 무료환승할 인에 따른 버스업체 손실금 52억 7,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61쪽의 초지대교에서 인천 간 도로개설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액 120억과 전년도 계속비 미이월액인 20억과 LH공사 추가부담금 25억을 포함해서 총 164억이 되겠습니다. 563쪽의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사업은 보상비로 7억 8,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564쪽 우회도로~동국제강 간 도로확장시설은 국고보조금 35억과 전년도 계속비 미이월액 30억, 총 65억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565쪽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분권교부세 교부금 8억 8,798만원을 반영하였고 569쪽의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은 국ㆍ시비 50:50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연도 계속비 미이월액 25억을 재반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574쪽의 차입금 원금상환액 55억 5,580만원 감액하는 것은 2005년도 차입금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2011년도부터 원금상환이 되기에 2010년 본예산에 착오로 계상된 부분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813쪽의 세입총괄입니다. 본예산 442억 5,2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은 24억 700만원이 감소된 418억 4,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 감소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도시계획세 10%를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전입되어야 하나 일반회계 세입 감소 영향으로 해서 본예산 대비 61억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821쪽부터 8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7쪽의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의무적 절감예산 집행잔액 등 감액조정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8쪽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3억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 역시 국비를 추가 지원함으로 인해서 9억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831쪽의 광역 및 도시철도 확충계획 타당성조사용역은 우리 시의 철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847쪽 세입총괄입니다. 본예산 3억 5,4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안은 51억 1,200만원이 감소된 55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에서 일반부담금은 감소하고 지난연도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표기한 사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기가 당초 60일에서 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발생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8쪽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은 기타부담금으로 26억 3,012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859쪽의 수인선 복선전철사업비는 국고부담금 증가에 따라서 우리 시 부담금이 12억 6,7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지하상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어 금번 제2회 추경에는 반영치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외수입과 보조금, 지방교부세와 부담금, 차입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7.5%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7.1%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금과 도로개설에 따른 차입금 등의 증액과 검단산업단지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낙찰차액 등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세입예산안 100쪽의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검단산업단지조성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삭감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안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감액과 보조금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안 822쪽의 일반회계 전입금인 도시계획세가 61억 1,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감액되는 사항으로 세입안 854쪽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92억 1,05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민 편의 교통행정 구현, 행정운영경비, 대중교통사업 효율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선진 교통문화 정착, 건설기획관리, 도로망 확충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하여 1.3%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사업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과 사업비 중 국비 및 시비의 조정에 따라 사업비가 증감되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 554쪽의 택시교통카드 사용수수료 및 요금할인지원과 556쪽의 준공영제 재정지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566쪽의 검단산업단지 배후도로 건설비 137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568쪽의 송도 해안도로 확장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68억 7,900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예산편성 시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여타 세출예산 감액은 시 재원부족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835쪽과 836쪽의 청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와 강화 온수리 공영주차장 건설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안 859쪽의 광역 및 도시철도 확충계획 타당성 조사용역비 4억 5,000만원이 삭감되는 대신에 831쪽의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년도건설교통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내년서부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재원이 감소가 되죠?

네.

어느 정도 감소가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까?

162억입니다. 162억, 1,620억이 도시계획세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10%가 되겠습니다. 162억 잡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앞으로 재원이 감소되는데 61억이 삭감이 됐죠?

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20억을 또 차입금을 증액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80억, 페이지 좀.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서?

예산서요? 예산서에는 814페이지에 차입금 20억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차입금이에요.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해서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20억 지방채로 전환 차입해서 사용토록 계획된 것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특별회계 61억씩이나 삭감하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이치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2010년도 하반기 재정운영이 어렵게 되면서 기 편성된 예산을 전반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차원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 재정상황에 대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타회계전입금 41억이 감액조치되고요.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20억원을 지방채로 전환해서 사용토록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 승인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로 사용처를 지정 승인받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일반회계 가용재원과 연관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세가 폐지되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입장에서 재정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이 문제가 되겠군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꿔간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착실하게 받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교통카드 카드 사용수수료 및 요금할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2009년도 결산을 보니까 32억 9,000만원이에요.

네.

그런데 올해 예산은 57억 3,000만원 세웠다가 87억 3,000만원, 30억이 늘었거든요?

네.

이렇게 갑자기 팽창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저희가 작년 9월에 택시교통카드 단말기를 일제히 저희들이 교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1만 4,000여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카드 이용하는 게 활성화가 돼 있어요, 지금요. 보통 택시 탈 때 거의 다 카드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 결제율이 12%에서 17%로 지금 현재 월 17% 기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17%를 기준으로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40억 정도 더 드는데 그래서 그것을 재정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30억 정도로 지금 돼 있고요. 맨 마지막 달에 집행하게 되는 부분이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보면 17%로 올랐기 때문에 전에 카드 결제율이 12%일 때는 그게 한 100만 건이 됩니다. 택시를 타고 내리고 하는 게 100만 건이 되는데 그게 17%로 늘면서 170만 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70만 건 곱하기 200원, 200원은 택시손님 있잖아요. 손님한테 200원씩 주잖아요. 그래서 200원씩 주기 때문에 이게 17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장려금은 택시기사, 택시에 주는 것 아닙니까? 택시기사한테. 그것은 1억 7,000만원 곱하기 앞으로 다섯 달이니까 5개월해서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2.4% 하기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월 2억 1,000만원에서 곱하기 5해서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카드 사용하는 게 12%에서 17%로 늘어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택시 한 번 타는데 200원, 100원씩 지원이 되는 거지만 이게 다 합치니까 이렇게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서 이번 예산에 30억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네.

32억 9,000만원에서 지금 87억 3,000만원 이렇게 확 늘어났는데 문제는 그렇거든요. 대중교통이라 하면 버스로 보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래서 환승이나 또 카드할인이나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엄청난 재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택시라면 급할 때 보통 사용하고 편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검토를 해서 지원 안 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저희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그런 위원님과 똑같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손님들한테 주는 200원 그것은 조금 무의미한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반영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쨌든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이어트 하는 그 쪽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할인제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택시가 더 수입금이 활성화되고 뭐 늘었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버스준공영제도요. 2009년도 결산을 보니까 221억 8,000만원 2010년도 비슷하게 226억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 부분도 50% 이상 올라서 333억 이렇게 나가거든요. 준공영제 재정지원이 이렇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 부분도 50% 이상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 당초예산편성할 때부터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240억을 올렸는데 이게 102억이 미반영돼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부터. 그때부터 자꾸만 밀려서 이렇게 된 현상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008년도 원가산정용역을 기초로 해서 작년 수입에 맞춰서 예측을 한 것입니다, 월별로. 그래서 9월에 보면 44억, 10월에 32억, 11월에 30억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107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좌석형 버스요금이 2009년 10월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이게 5,400원에서 2,200원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요금이. 그러다 보니까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 보전하다 보니까 65억이나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시내버스가 또 추가 참여를 해서 3개 업체 184대 여기에서 74억 정도가 더 추가되고요. 여기에서 12월분 정리추경 반영하는 게 32억인데 이것은 뺐습니다. 그래서 107억 정도가 이것은 정말 확실하게 이번에 필요합니다.

당초예산 잡을 때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지…….

네,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변동이 있으면…….

100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다음은 자전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에 58억,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1억 3,000만원, 자전거네트워크구축사업 11억, 도심형자전거보급사업 17억원, 이게 거의 80억이 넘는 90억 이렇게 삭감이 되고 있는데 자전거사업은 앞으로도 향후에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전거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다 줬지 않습니까? 교통공사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전거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너무 급격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로를 다이어트를 해서 화단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식 등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평불만이 제기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를 넘겨서 또 올해까지 아시겠지만 선거 때도 말들이 많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기본적으로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방식 그것은 없애버리고 그것은 하지 말고 필요한 최소한도로 주민들이 정말 여기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공원의 한 측도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말썽이 일어나는 부분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최소한도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국비가 내려와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광역자전거시스템 구축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강화에서부터 이쪽에 항만 쪽에 신흥동 쪽으로 해서 해안도로로 해서 저 소래로 해서 시흥으로 이렇게 빠지거나 하는 그런, 그 해안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국가적인 그러한 자전거망 구축하는 부분 그런 것에 있어서는 국비와 함께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추진하는데요. 그 추진하는 것도 도심 속에 있는 부분, 해안도로 말고요. 이쪽에 신흥동이나 중ㆍ동구 쪽의 도심 속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도나 이쪽 도로 쪽에 말고, 버스, 택시가 번잡스러운 거기다 하는 것 말고 해서 도로 쪽이나 이쪽으로 해서 반드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욕을 안 먹게 해서 최소한도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자전거보급사업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보급사업 하는데 있어서 거기도 또 삭감이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자전거보급을 저희들이 뭐 5만대씩, 내년도에 10만대 이렇게 하기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도 과연 이렇게 보급해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거냐. 그것이 또 자전거도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한데 이게 정말 확대돼야지 맞는 거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최소한으로 하자. 그래서 5,000대만 하기로 해서 나머지 돈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도로정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만 당초예산 세우고 할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 주민들, 시민들 의견들을 수렴을 안 했다는 증거가 나오거든요. 무조건 나라정책으로 해서 저탄소 친환경이 자전거다, 건강에도 좋다 뭐 이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다 예산만 투입을 해서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에게 홍보도 안 하고 또 보급사업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보급사업 같은 경우 위탁자들 다 공모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상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가격도 맞추고 했을 텐데 보급사업 뚝 잘라서 17억 삭감해 버리면 피해는 없습니까?

글쎄요. 시범적으로 5,000대만 하기로 그렇게 우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범으로…….

올해는…….

올해까지?

네, 올해는.

5,000대 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친환경 녹색도 좋은데 지금 우리 도로는 다이어트돼 있는데 거기서 더 다이어트시키면 고사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전거를 가깝게 하는 시민이 많아서 자전거가 자연스럽게 도로로 나온다면 그때 가서 자전거도로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지 자전거를 좋아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직 도로까지 다이어트시킬 정도로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정책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아끼고 사랑하고 많이, 레저부터 시작해서 가깝게 생활이 돼야 자전거도로가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하는 가운데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도 불평불만이 덜하지 억지로 개 끌고 가듯이 끌고 간다고 따라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가깝게 할 수 있는 이런 레저부터 살리고 또 자전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상이 돼야 될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큰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정책개발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전년도 결산안을 보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조금 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월을 한 금액이 제가 미수납액을 보니까 거의 700억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전년도에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로 700억이 됐으면 올해 예산안이 최소한 700억 이상이 돼야겠죠?

네.

넘어왔으니까. 올해 분 또 있고 넘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기정예산안이 600억으로 오히려 이월금액보다 더 적고 또 더군다나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또 50억을 삭감을 해서 550억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수치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기정예산이 확 늘어난 것은 류수용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가 전에 60일로 돼 있던 게 1년으로 연장되면서 그게 2008년, 2009년도 것 부분이 2010년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입부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854쪽이요. 거기에 보면 그게 420억까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정예산에서 예산액이 440억이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있어서 또 그 파트에서 마이너스 292억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 교차한 겁니다. 교차한 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은 늘어난 거죠. 세입은 420억 정도 늘어났고 교통시설부담금에서는 마이너스 292억이 된 거죠, 당초에 예산 계상된 것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차해서 그렇고요. 또 여기 늘어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에서 늘어났고요. 여기서 순세계잉여금 경정이 한 3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자수입이 늘어났고 그리고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168억이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09년도 3회 추경 시에 일반회계 재정이 어려워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8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어요, 작년 말에.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또 대폭 줄게 됐습니다. 여기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기 1년 연장도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왔다갔다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특이한 부분이 돼버렸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854쪽을 보시면 쭉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전년도에 이월된 것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부분.

네.

그 내역을 한번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시에 지금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안 세입부분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네.

그 내역을 한번 줘 보십시오. 그래서 그 내역이 빠진 상황을 보면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현실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택시 교통카드 사용수수료 및 요금할인 지원인데 지금 카드이용이 17%인 상황에서 87억이나 든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기 시작해서 약간, 택시 탈 때 택시기사 분 눈치 보느라고 사실은 카드 내려다가 현금 내는데 200원 할인해 주는 게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면 조만간 뭐 거의 70%, 8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한해연도 예산이 맥시멈 한 400억 내지 500억 들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 서민들에 대한 지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택시이용 서비스가 그것 때문에 획기적으로 질적 개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노동자 측에서 일하는 우리 기사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택시업체, 택시사장 그쪽을 비하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분들의 징수를 좀더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시가 결국은 몇 백억의 예산을 들일 각오를 가지고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당초 사업내용부터 이것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검토로 내년에는 좀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전거이용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뭐 이게 업무보고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달리 또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산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또 경인전철 이런 데 넘어가다 보니까 고가도로, 지하도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뙤약볕에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없잖아요, 땀 흘리면서. 한겨울에 또 눈 오는데 자전거 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비 오고 우기 때 이렇게 따지면 날씨의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지형적인 문제 이런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도시 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에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제한적이고 좀 일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좀더 현실 타당성이 있는 정책으로써 합리적인 조정을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생활형보다도요. 생활형, 맞춤형 쪽으로 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곽 쪽으로 해서 레저용으로 좀 확대해서 자전거동호인들 이런 쪽이랑 대화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고요.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화부터, 강화순환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강화부터 쭉 해서 서구 쪽으로 쭉 와서 중ㆍ동구 항만 쪽으로 쭉 이렇게 와서 신흥동 이쪽으로 해서 해안도로를 끼고서 시흥까지 빠져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광역 좀 넓게 포괄적으로 해서 도심속의 복잡한 데서 자꾸만 자전거도로 갖고 문제가 되고 그런 것보다도 바깥으로 해서 외곽으로 해서 생활형보다는 레저형으로 해서 중앙부처와 거국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아주 적극 동감하고요. 그런 획기적인 개선안을 좀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면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27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원인 자체가 우리 시의 세입부족에 따른 보상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당초 세웠던 것을 전부 삭감한 게 맞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미군부대가 그 안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통제가 돼 있고.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것은 보상문제는 아직 조금 시기상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딜레이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하는 내역을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구도심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잘 개선하느냐 이런 쪽에 좀 역점을 두셔야 되는데 보면 외부 쪽에 그러니까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이라든가 외부 쪽에는 보상하기가 쉽고 일하기가 아무래도 편하시니까 그쪽으로는 많이 집중을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것은 아마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예전에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조그만 사유가 있으면 자꾸 사업을 뒤로 미루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점에서 물론 국장님의 설명을 들었지만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도심에 대한 도로개설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도 좀 어렵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개선하는 거니까 거기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하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아이고, 이거 참 제가 묵언수행 좀 하려고 했더니 국장님께서 도와주시지를 않네. 우선 제가 딱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예산서 835쪽 좀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청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가 잘렸어요.

네.

원인이 뭐죠? 아까 전 시간에…….

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천시 행정은 공원관리위원회가 최고 상위기관이야. 그런데 건설교통국에서 이 행정을 보다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아까 뭐야, 함박마을도 그 많은 예산을 잡아서 정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랬다가 공원관리위원회 결정 한방에 불용처리 하는 거야. 이런 모습이…….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곧바로 예산에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해 달라 안 해 달라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자꾸 예산이 긴급하게 쓰여질 데 못 가는 예산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것을 뭐 지역 이기로 연수구 것은 왜 죽었냐 살았냐 이것을 논하기 전에 건설교통국의 업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는 얘기예요. 예산과 맞물려서, 이렇죠? 그렇죠?

네.

이 문제, 또 자전거도로를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의 질의ㆍ답변 시간에 국장님의 답변을 보게 되면 자전거도로의 도로의 개념은 이미 우리가 포기를 한 거라고. 왜냐, 도로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계되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원에 아니, 해안로 쪽에 일부의 레저용을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도로에 연계가 되는 자전거도로의 근본목적은 이미 우리 시는 버렸다는 얘기야. 아까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 예산서 566쪽에 보게 되면 또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해서 자전거 구매 이것을 우리가 150억 잡아서, 5년간이니까 올해 한 3, 이것 올해 얼마 잡았어요? 이렇게 일관성 없이, 이것은 또 뭐냐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의 제안을 받았잖아요. 그 무마용으로다 150억 던져주겠다는 얘기야. 예산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것도 업체로부터 자전거를 사서 보급하는 것도 올해는 최소한에 그쳐서요. 5,000대만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5대 재선의원으로서 말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국장님들 오셔서 답변, 오늘부터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아니, 어떻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답변들이 그렇게 달라지나. 의회에서 그렇게 주문하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밀어붙이는 도저식 행정은 어디 갔으며 이제 와서 슬그머니 꼬랑지내리고 이것 해서는 안 될 이런 자전거 저변사업에 또 보급사업에 150억씩 갖다 박겠다는 것 어느 인천시민이 이것 납득하겠습니까?

그것도 전에 세워져 있던 계획인데요. 그것도 좀 보완할 겁니다. 수정할 겁니다.

뭘 수정을 해요?

그것도 연차적으로 보급하는 계획을 올해 시범적으로…….

아니, 국장 답변에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5만 대에서, 5만 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그런데 5,000대만 일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5,000대도 되지 않는 사업을 왜 5,000대, 그것은 국장님 돈이에요?

아니요. 홍보가 되고 활성화될 때까지는 조금 축소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홍보는 도로가 연계되어야지 되지도 않는 사업 이것 예산 올리면 되겠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마용으로다 이렇게 하는 소신 없는 이런 행정 이제는 접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좀 달라져야지.

어쨌든 자전거 부분에 있어서는 자전거 보급하는 문제나 도로문제나 여러 가지 등등을 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할 거고요. 다만 이제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하는 문제는 별도로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도심형, 도심을 파고들어서 생활밀착형으로 한다는 도심 속에, 도심이 복잡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할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러나 자전거 보급에 있어서는 녹색성장과 맞물려서 활성화시킬 부분은 점차 레저형으로 먼저 하면서 홍보가 되면서 나중에 도심 속에 생활밀착형으로 후차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연계되고 자전거도로로써의 그 역할을 다했을 때 이런 자전거 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지금 현재 제안자도 달래야 되겠고 또 자전거도로 일맥 유지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 5,000대, 아니 5,000대는 국장님 돈이냐고. 이것도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 사업을 과감히 접는 이런 모습, 민자터널 이게 지금 다 연계가 다 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단호함이라든지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청담공원 예산이라든지 이것 알아요. 공원관리위원회에서, 뭡니까? 복토 1m 갖고서 큰나무가 된다 안 된다 이것 갖고 싸우다가 교통국에서 아야 소리 못 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통국 직원들이 이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 보니까. 그저 위원들이 하라니까 올렸다가 여기서 안 된대요. 그냥 다 우체부만 있어, 보면. 그래 갖고 여러분들이 사업 다 접는 것 아닙니까? 저기 함박마을서부터 시작해서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고서 지금 국장님 답변 들어보면 그저 위원님들이 다시 살리면 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참, 나 이것 참. 그랬지. 자전거사업 이 사업도, 이 예산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사업은 과감히 접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우르기식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고요. 또 이와 맞물려서 지금 564쪽,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 많아서 그러는데 564쪽 진짜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답변도 중심 없이 왔다갔다하고 말이야. 정권 바뀌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다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와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로드맵이 정확히 나오지 않고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 같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자전거 때문에 보충 질의만 잠깐 하겠습니다. 기존에 자전거 보급사업에 30억을 편성했다가 17억 3,400만원을 감액하는데 기 지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협약은 되어 있는 거고요. 지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자를 향해) “지출한 것 있어요?”

지출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지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비나 이런 것은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대금으로 돈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물 제작은 500만원 삭감했고요. 그럼 지출은 하나도 안 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협약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자터널 운영관리에 대해서 2009년도에 개선방안수립 용역을 1억 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민자도로 운영비 지원이 215억이에요. 그렇죠?

네.

용역사항에서 운영관리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을 텐데 이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그래서 용역 검토를 해서요.

용역 검토 끝났잖아요.

그래서 협약을 MRG라고 최소보장수입 부분 협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만월산터널에 대해서 협약 MRG를 90%까지 되어 있는 것을 79.97%로 다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1년에 한 22억 정도는 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터널운영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번 추경에 전반적으로 조금조금씩 다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터널비용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자꾸만 접근해서 가급적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2035년까지 약 550억이 절감되겠습니다.

하여튼 민투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물먹는 하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민자터널운영관리개선방안에 대한 수립 용역결과물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추가 질의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용역보고서 조차도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렇죠?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다고.

작년에 끝난 걸로…….

작년에 끝나고 중간용역보고회 때 책 갖고 왔다갔다하다가 그냥 없어지고 말았어요. 안 하셨다고. 그러면 그 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주시고요. 우선 자료를 주문하고.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보면 용역결과를 갖고 78.9%로다 맞추는 것, 손익분기점 맞추는 것 해 갖고서 결국 5년 동안 얼마를 절약을 하셨다고?

MRG라고 해서 최소보장수입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다시 협약을 맺어서 90%까지 보장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당초 협약에. 그것을 다운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얼마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매년 22억.

21억씩…….

22억이고요. 운영권이 소멸되는 2035년까지 약 550억이 예산절감됩니다. 이게 만월산터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기 계시지만 정말 공직자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그게 공직자 계산법이야. 처음 당초에 계산이 잘못됐다니까. 그걸 잔뜩 올려놓고 그걸 조금 깎았다고 그걸 갖고 수리적으로 500억 절감했습니다라고 내놓는 그게 바로 우리 공직자의 세법이란 말이야, 세법. 의회에서 주문하는 게 뭐였었습니까? 당초에. 당초에 용역이 잘못됐다. 피코 그 사람들이 당초 계산에 통행료도 과다 책정되고 이러면서 수익이 극대화로 보장되고 민투법에 의해서 우리는 질질 끌려가는 이 모습에서 벗어나자. 31조에 있는 계약의 변경을 요구한 게 5대 의회 아닙니까? 이제 와서 용역하고 의회에 보고도 없이 쓱싹쓱싹 몇 명이서 어떻게 해서 20억씩 절감했다고 그걸 절감했다고 내놓는 게 바로 공직자 우리 인천시의 세법이라니까. 이것에 우리 인천시민이 녹아나는 겁니다. 제가 5대 의원을 했기 때문에 진짜 될 수 있으면 6개월간은 묵언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듣다보면 그렇게 5대 의회에서,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공사, 모노레일, 지금 의원들이 얘기한 게 현실로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해 놓고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봅니까? 이것 사실 예산 다 깎아야 되는 거예요, 추경에. 제가 입을 안 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 약속했던 것 하나도 안 지켜졌던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200억은 누구 돈이에요. 그것은 국장님 돈이에요. 280만 시민의 혈세예요. 시민의 복지로 가도 아까운 돈을 지금 현재 몇몇 기업에 퍼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고서 마치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 6대에 초선 위원님들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말을 포장을 하시면 더더욱 안 된다고요. 보셔야 될 일들이 많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4쪽에 보면 브랜드콜택시운영비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택시 승차대 신규설치가 있고 승차대 유지관리비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브랜드는 콜택시를 얘기하는 거죠?

네.

편안하게 집 앞에서 시민이 권익을 가지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안 타고 길거리에 나가서 승차대에서 타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정책적으로 좀 상반되지 않느냐. 콜택시를 활성화하겠다고 그러고 승차대를 설치해서 길거리에서 타라고 그러고 도대체 이것은 뭐가 맞는 건지 이게 그냥 베푸는 건 좋지만 콜택시를 활성화하려면 불러서 타게 해야 되고 승차대를 없애야 되고 콜택시를 비활성화하려면 승차대를 만들어서 대중교통화하면서 대중교통처럼 인정해야 되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콜택시는 보행이 어렵거나 그런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고요. 또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 집까지 부를 수 있고 그런 등등해서 미리 또 예약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승강대 관계는 시민들이 차를 타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승강대를 만드는 것이고요. 요즘에 승강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재호 위원님이나 송곳 질의를 하셨는데 그 대답이 몇 년 후에 가서도 맞는지 여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니까 좀더 솔직하게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제 말씀이 맞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 자기부상열차 도입 추진 예산이 삭감됐는데 시장도 의장도 가서 서로 협약하고 이렇게 매회기연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안 해도 큰 지장 없는 겁니까?

협약된 내용이 6%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 말까지 완공이니까 그 이전에 그것을 납부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재정상태가 어려운 입장에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년에 몰아서 줄 수도 있다?

몰아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연차별로 납부하겠다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삭감이 아니라 보류나 연기하겠다는 내용으로…….

현재 재원이 어려우니까요.

다음에는 그런 설명도 같이 해 주시는 것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인데요. 좀 고민이 돼서 그러는데 도심형 자전거 보급사업을 뭔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애초에는 150억에 5년간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시범으로 5,000대를 보급하는, 애초에는 5만 대였는데…….

네, 맞습니다.

5,000대의 10분의 1로 보급대수를 줄였다면 전체적인 계획도 변동이 있을 테고,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인 계획이 5년간 150억 들여서 15만 대를 보급하는 게 애초의 계획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삭감이 됐죠. 국고가 삭감이 됐죠?

네.

삭감이 되어서 연동돼서 제가 알기로는 시범사업으로 5,000대 됐는데 그렇다면 전체계획이 어떻게 변했는지 일단은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인 계획도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도요. 너무나 많은 분량을 설정한 것 같고요. 그게 1년에 5만 대씩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숫자를 좀 줄여서 그전에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나 이런 쪽으로 레저 쪽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그래서 활성화가 되면서 점차점차 연차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올해는 5,000대 하고 내년에는 다시 판단한다 이런 건가요?

내년도 계획에는 종합적으로 별도로 검토할 겁니다. 점차적으로 줄여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년간 계획은 일단 폐기된 것이고 올해 5,000대…….

너무나 많은 숫자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그 평가에 근거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거죠?

네.

그러면 5,000대를 보급했을 때 기존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많이 지켜봤습니다. 봤고 그랬는데 이게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이런 여건들이 바뀌어야 되고 좀 구비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공 대중교통 이용시설에 로커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연동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시범사업으로 5,000대를 보급 한다고 했을 때는 5,000대 보급에 중점을 둘 테고 그렇게 된다면 제반여건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 속에서 5,000대가 보급이 될 경우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다시 계획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 거예요. 그게 타당할 거라고, 안 그러면 이것은 전시행정으로 또 수십 대 수백 대씩 어디에 또 쌓여 있는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좀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자전거 보급문제도 그렇고 너무나 갑자기 급작스럽게 무리수를 두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전거도로 문제라든지 자전거 보급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서 최소한에 그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여론과 부응해서,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여론과 여러 가지 자전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동호회나 이런 쪽의 여론을 수렴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전에처럼 그렇게 무리한 계획을 갖고서 한다고는 말씀 안 드리고요. 축소해서 최소한에 그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부분은 토론시간에 좀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이재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그것도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2009년 4월 21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주차대수 설치기준이 조례에 위임되어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로 운영하였으나 2009년 11월 5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조례위임사항이 삭제되고 원룸형 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60㎡당 1대, 기숙사형 주택은 65㎡당 1대로 대통령령에서 정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병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21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대수 설치기준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며 조례에서는 원룸형은 세대당 0.5대, 기숙사형은 세대당 0.3대로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5일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면서 조례위임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원룸형은 전용면적 60㎡당 1대, 기숙사형 주택은 65㎡당 1대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기 토론과 자료를 통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혹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차에 걸쳐서 협의했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지난해 2009년 6월 9일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12월 10일, 1월 7일 전부 개정되어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교통정비계획 등 우리 시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과 위촉직의 구분 및 자격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교통정책의 지속성, 전문성 등을 감안해서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매년 1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교통정책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교통정책업무담당사무관이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제하므로 조례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원의 명시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교통과 관련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등의 유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어 각종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유사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유사 위원회 중에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업무범위 및 기능을 살펴봤을 때 기본계획, 뭐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이미 도시에 관한 교통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새로 구성하게 되는 교통위원회 쪽을 보면 거기 기능을 보면 인천광역시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교통정비, 중기ㆍ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하는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위원회가 어떻게 다르게 되는 것인지 그것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동 조례안에 따른 교통위원회로 통합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교통 관련 위원회는 그 기능을 면밀히 앞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개별적인 설치가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에 본 교통위원회에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두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대안을 갖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례안을 일단 올리신 것은 그 위원회를 설치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통합해서요.

그래서 기왕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법 목적이 여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법 목적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기능적으로만 보면 지금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좀 확대 편성한다든지 또는 조정편성을 한다든지 해서 양쪽을 다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어떤지. 지금 위원회 문제 때문에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전 시간에 예산안 심의 때 설명을 했습니다만 불필요한 위원회 남발로 인해서 단발성 멘트가 현실화되는 문제까지도 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좀더 위원회를 모아서 할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어떤가. 두 가지를 통합해서 기존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명칭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거기다 기능을 보강하든지 이렇게 조정해서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통합해서요. 명칭을 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이게 비슷비슷한데요.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까지 등해서 이런 것을 다 통폐합해서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로 한다는 얘기죠, 교통위원회. 이게 모법에서 있잖아요. 법에서 이것을 받아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보면 이런 기능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나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그 교통위원회 부분을 다 통합한다는 거거든요, 법에.

그러면 기존의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위원회를 통합한다는 의견입니까? 교통위원회가.

네, 다 통합해서요.

그러면 통합하려고 하면 기능에, 기능과 역할에 통합되는 내용을 정확히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교통정책만 들어있지 여기에는 안전문제라든지 또는 교통약자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 자체의 기능 부분을 이 세 부분이 통합되는 내용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넣고, 제가 볼 때는 교통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도시교통이라는 것이 주로 도로, 육상교통 위주로 돼 있던 것이 이것이 광역화되면서 항공이라든지 또는 해상이라든지 이렇게 교통의 체계 자체가 육상으로 돼 있던 것이 공중 또는 해상으로 확대되면서 전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효율화할 것인가 이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했던 교통안전정책심의회나 또는 약자나 아까 제가 유사하다고 얘기하는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보다는 다소 상위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전체의 기능 구성이나 기능면의 보강문제나 또는 이 구성에 있어서도 가장 상위의 전체를 체계화시키는 데 있어서 정책결정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내부 공무원분들만, 국장님만 다 들어가실 것 같으면 그냥 협조 사인으로 하시지 뭐 이렇게 위원회까지 여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보다 체계적인 어떤 우리 시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에 보면 지방교통위원회라고 명명이 되어 있거든요, 법령에, 시행령에. 그래서 이것을 위임받아서 조례를 만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교통위원회라는 명칭을 쓰게 된 거고요. 정책위원회로 하시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좀 포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방교통위원회로 하고요. 이게 앞으로 법령이 또 정비가 될 겁니다. 이게 안전증진위원회인가 이런 법도 개정이 될 거예요, 또. 그러면 개정이 되는 대로 또 우리가 조례에다 받아서 포괄적으로 내용을 포함시켜서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지금 이 조례안은 인천시에서 작성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중앙 지침을 갖고 저희들이 작성한 거죠.

기준안으로 내려온 거죠?

준칙은 내려오지 않고요. 저희들이 법이 통합되는 것을 보고서…….

아, 법 내용을 보시고 기준안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작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쪽에서는…….

지금 현재 부칙에 통합하는 내용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잘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법 개정안도 6월에 부칙에다 통합하는 내용을 집어넣는 것도 다시 해서 또 올렸거든요, 국회에서. 지금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차츰차츰 교통위원회 기능이 확대돼 가면서 타법에 의해서 들어와야 될 위원회는 점차 들어와서 포함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잠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이 시급성이 있나요?

저희들이 교통중장기계획을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곧바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교통중장기계획이. 그래서 그것을 심의를 하려다 보니까 이왕이면 교통위원회를 우리가 빨리 구성해서 만들어서 거기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를 받는 게 낫지 않냐는 차원에서 지금 이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당장 이게 제정이 되지 않아서 어떤 뭐 곤란한 문제라든가 충돌한다라든가 이런 건 아닌 거네요?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어서 의견을 얘기하면 나머지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유관한 어떤 위원회는 통합하는 게 저도 옳은 방향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위원회나 또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요정책이 반영된 거란 말이죠, 이 위원회는.

네.

그래서 통상 교통위원회라고 통합해서 하는 것은 좀 후퇴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화돼 있는 정책 방향을 담는 이런 위원회는 그대로 살리고 나머지 교통정책이나 일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통합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이석하지 않고 정회 후 이 자리에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교통위원회구성에관한조례안을 봤을 때 당초에 모법이 국가통합교통체계의효율화법으로써 인천에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육상 또는 항공 또는 지상 이런 교통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만드는 최상위의 위원회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향후에 교통안전정책심의회를 같이 통합한다든지 또는 약자위원회를 통합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구성이 다소 좀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능에 대한 부분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기능 부분을 보강하시고 그 다음에 구성을 함에 있어서도 막연하게 30명 이럴 것이 아니고 우리 인천의 교통체계를 어떻게 고도화시키고 효율화시키기 위한 구성요소를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전문가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구조를 향후에 필히 보강시킬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강할 것을 주문을 하면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원의 명시가 필요하므로 조례안 제3조제2항제8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신설할 것을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 협의ㆍ토론한 바와 같이 더 이상 토론이 없을 것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협의ㆍ토론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안병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3조제2항제8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또 송곳 질의를 위해 열의를 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2010년 9월 7일 화요일 10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도시계획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도시계획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효성동100번지일원도시개발사업의환지방식적용을위한청원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