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원희 의원 발언
용오
권용오위원장
의석이 충분히 정돈된 것 같네요.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동부교육지원청결산승인의건
그럼 의사일정 1항 2009회계연도동부교육지원청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김진석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우리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여러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누어드린 결산 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 소관 결산요약서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 2,058억 9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은 1,397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50억 4,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5%에 해당하는 10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회계연도 이월 사업비 총액은 650억 4,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650억 4,300만 원으로 만수북초 외 1교 급식소 증축 기타 학교급식시설개선비, 송천초 외 6교 학교신설사업비, 석천초 외 9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비, 송도초 연결통로 설치, 함박중 계단증축, 남동초 급식소 증축 기타 시설비와 연화초 외 4교 시설 현안사업지원비 등이 준공 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영비는 예산현액 5억 4,000만 원으로 5억 2,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75억 400만 원으로 74억 2,900만 원이 집행되었고 7,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비는 예산현액 139억 7,000만 원으로 139억 5,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비는 예산현액 120억 6,500만 원으로 113억 9,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6억 3,300만 원이 급식소 증축 등의 사업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3,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비는 예산현액 352억 700만 원으로 352억 300만 원이 집행되어 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는 예산현액 1,316억 8,100만 원으로 664억 5,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644억 1,0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시설비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8억 1,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평생교육비는 예산현액 6,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행정 일반비는 예산현액 2억 3,200만 원으로 2억 1,300만 원이 집행되어 1,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관운영관리비는 예산현액 6억 6,900만 원으로 6억 3,000만 원이 집행되어 2,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 등은 예산현액 38억 8,400만 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인데 검토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배상만 교육위원님이 상이 나셔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 거기를 오후에 단체로 시의회 차원에서 같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조금은 밀도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지요.
원희
장원희전문위원
금번 9월 1일자로 교육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장원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세출 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058억 1,877만 5,220원, 지출액은 1,397억 5,611만 6,7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9%가 지출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을 보면 학교신설 566억 5,578만 4,370원, 학교일반시설 71억 958만 5,240원 등 총 650억 4,268만 9,990원으로 예산현액 2,058억 1,877만 5,220원 대비 31.6%이며 전년도 사고이월비 136억 3,311만 1,220원보다 377%가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0억 1,996만 8,52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0.5%이며 전년도 1.11%보다 0.61%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과다 뱔생과 관련해서 신종 플루 확산 우려에 따라서 교과교육연구회운영 600만 원, 영어교육활성화 341만 원, 교직원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 사업에서 604만 원이 각각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앞으로는 사업 시기를 조정해서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적기에 예산을 감액해서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ㆍ재정통합시스템 관리의 경우 예산현액 1,698만 원 대비 61.4%인 1,04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불용액 발생사유가 교과부에서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추진으로 기존 단위업무 매뉴얼 업데이트를 중단하도록 시ㆍ도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능허대중학교 사격장 설치비 7,000만 원 중 47%인 3,293만 2,800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하여 동 사업의 사업규모 축소인지 아니면 사업예산 편성의 착오인지 확인과 함께 불용 예상액을 적기에 감액 처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변상금 납부와 관련해서 함박중학교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2,476만 4,000원이 집행되었는데 무단점유하게 된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과다발생과 관련해서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나 2009년 이월액 규모가 650억 4,26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77%로 대폭 증가한데 대해서 설명과 함께 이월사업비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09회계연도동부교육지원청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과 관련해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구해주시고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이 많은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 하고 질문을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남부교육청을 했고 이번 주에 계속 지역교육청 심사를 하는데 전체 지역교육청별로 예산규모 대 집행규모 지금 결산심사를 하면서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동부교육청이 5개 교육청 중에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남부가 1,279억인 반면에 북부가 910억, 서부가 1,551억, 강화가 414억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서에서 말씀하셨지만 동부교육청은 2,058억 다시 말해서 타 교육청에 거의 두 배 강화로 치면 5배 정도가 많은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67.9%만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이 무려 650억이 넘는 31.6%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5개 교육청을 다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동부교육청이 타 교육청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두 배 이상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예산 대비 불용액이 31.6%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석입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 동부교육지원청 예산이 타 지원청보다 많은지? 또 많은 중에서 왜 불용액이 많은지?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부교육청 관내에는 논현택지지구를 비롯해서 송도신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타 지역보다 신설학교가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 외에 또 남동지역, 구 연수지역에 오래된 교사라든지 이런 것이 그것은 크게 다른 지역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곳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고,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학교가 신축공사만 6개가 사리울초, 송천초, 원동초, 신정초, 신정중, 소래중 증축공사가 10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이 공사기간이 3개월이나 5개월이나 이렇게 되면 연도 안에 끝날 수가 있는데 공사할 시점에 보면 공사준공 기한이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그런 공사가 많다 보니까 추경이라든지 이런 시점하고 공사기간하고 이런 것이 맞물려서 상당히 불용액이 많게 되는데 거의 덩치가 큰 것은 준공기일 미도래이고, 개중에 새로운 공사를 하다 보면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 우리가 아무래도 입찰보다 보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노현경위원
교육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오늘 밤을 새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타 교육청보다 두 배 이상 강화보다는 5배 이상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가장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예산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산자료를 보니까 31.6%의 불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그 예산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결산 역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는 가장 살림을 잘 했다 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 원칙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질문이 많거든요.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저는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산이 많게 된 배경에는 이 지역의 특성상 신축학교가 많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그런 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공기일이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게 되니까 부득이 사고이월이 많았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이 많았다. 그러면 관련된 질문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교육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 지금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392쪽하고 394쪽에 보면 학교일반시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학교일반시설비가 제가 볼 때 교육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타 교육청에 비해서 학교신설 소요가 많기 때문에 합치면 학교신설비가 809억, 학교일반시설비가 231억 다시 말해서 한 1,030억 정도가 타 교육청보다 동부교육청이 많은 거거든요. 물론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시설비가 들어가지만 학교신설이 훨씬 동부관할지역에서 많기 때문에 한 1,000억 이상이 발생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라는 것이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두 달 안에 공사가 끝나지 않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학교신설이 392쪽 지금 신설 6개교해서 완료예정일이 2010년 3월에서 2011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신설할 학교의 준공일이 이렇다는 얘기지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학교일반시설과 관련돼서도 394쪽 완료예정일이 2010년 3월에서 2010년 9월 지금 현재 시점까지 라는 거죠?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매번 한번에 착공할 때 지급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굳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굳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 하게끔 이렇게 예산을 미리 잡을 것이 아니라 2009년도 말까지에 집행될 것까지 정도, 물론 정확한 예측이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급하는 공사기간 또는 단계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하시는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신데 우리 예산시스템하고 집행시스템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사는 1년 내내 꾸준히 진행이 되는데 예산 성립은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넉넉하게 편성을 미리 하는 겁니다. 그 전년도에. 그래서 여기서 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용이라기보다는 불용액은 저희 동부가 다른 교육청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을 불용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노현경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거죠. 여기 검토 의견에서도 나와 있지만 불용액을 실질적으로 2,058억 중에 67.9%만 집행이 됐고 31.6%가 실질적으로 불용액입니다. 사고이월액이라는 어떤 예산집행의 다른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31.6%가 불용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사고이월액이라고 썼지만 실질적인 불용액이다 이렇게 보여 지고, 불용액이 10억 1,996만 원이면 예산현액 대비 0.5%이며 전년도 1.11%보다 0.61% 감소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안 쓴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650억이 집행이 안 된 것 2009년도 말 현재 상황에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사고이월을 시켰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물론 사고이월 시켰다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그 연도 내에 더군다나 정리추경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도 12월말까지 집행될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공사 진행되는 것 봐가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을 여러 번에 나눠서 한다면 사실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한번 편성해서 의결하는데까지 몇 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업하고 스케줄 맞추는 것이 실무적으로 거의 1년 단위로 생각해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사고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예산시스템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보면 392쪽에 본예산을 세워 놓고 전년도 명시이월액이 246억인데요.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39억 그래서 본예산이 510억인데 또 추경을 11억을 해요. 그 다음에 394쪽에도 보면 전년도 명시이월액, 전년도 사고이월액해서 본예산이 76억 정도 되는데 거기다 또 97억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랬는데 보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리 추경할 때 과다하게, 정리추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 또는 감액한다든지 해서 연도 말까지의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추경 때 이런 것을 좀 정리했어야 되지 않은가, 불용액이 최소 발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표현은 사고이월액이지만 실질적으로 불용한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스트레스 받는 것이지만 계약돼서 사고 이월되지만 그 돈이 사고이월이 안 됐으면 우리 금고에 있을 것이고 사고이월 됐더라도 우리 금고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생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은 없습니다. 단지 행정적으로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 없다는 것뿐이지.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예산을 어느 쪽으로든 잡아놓으면 그것이 사고이월이 됐다할지라도 다른 예산부분에서 못쓴다는 거죠. 일단 그 목의 변경 못하지 않습니까? 복지재정과장님 어떻습니까?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더군다나 우리의 전체 인천교육예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교신설 및 학교시설 또는 학교환경개선비에요. 그죠?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꼭 필요한 곳에 시설도 하고 학교도 세워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잡고 결산 시까지 1년 단위로 내년도에 써야 될 부분 그 불용액 또는 사고이월액이 최소화, 사고이월액도 가능한 최소화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일종의 불용액이라고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렇지만 그렇게 사고이월 할 바에는 그만큼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물론 추경을 1년에 많이 하지 않는 한계는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제일 편한 예를 들면 1회 추경이 3월에 발의하면 5월 정도에 의결됩니다. 한 5개월 정도는 돈이 쓸 수 없는 기간이죠. 그러나 공사는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그 해에 한창 왕성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의 사고이월비가 다음 연도에 전도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 예산 편성하는 5월 달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1월부터 5월까지는 어차피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타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동부교육청이 동부하고 서부가 많더라고요. 서부는 내일 제가 얘기하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교육청이니까 우리 예산 먼저 물론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필요에 의해서 세웠겠지만 확보하고 보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는 안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한번 예산을 세우면 타 교육청 또는 타 목적, 타 사업에 쓸 수 없다는 그런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 예산이 적법하다고 한다면 결산까지 잘 마무리해서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340쪽, 급식지원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에 지금 급식지원이라면 중식지원을 말하는 거죠. 교육장님?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초등이 3,709명, 중등이 3,862명입니다. 그죠?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초등은 끼 당 얼마씩입니까? 중등은 얼마고요.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초등은 1,730원에서 2,500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1,730원에서 2,500원이요?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아니요. 제 질문은 학교별로 급식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학교당 급식단가가 다른 것을 최소에서 최고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2,500원하는 데가 어느 학교입니까?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거의 800원 차이가 나는데 제일 저렴한 학교는 어느 학교이고 제일 비싼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초등에서. 1,730원하는 학교가 어느 학교이고 2,500원하는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아무 실무자나 빨리빨리 답변해주세요. 교육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어시스트를 잘 하셔야죠.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연성초등학교가 제일 비싼 그거를 확인을 했는데…….
노현경위원
그러면 연성초가 2,500원입니까?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네, 제일 싼 데는…….
노현경위원
제일 저렴한 1,730원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 지금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학생건강안전과장 하창호입니다. 1,750원인 학교는 대부분 학교들이 인건비라든가 연료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 있고요. 지금 2,500원인 학교는 연성초등학교로서 지금 학교급식소를 증축하기 때문에 도시락을 운반합니다. 그래서 2,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1,750원하는 학교는요?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일반적인 학교들 모두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일반적이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1,800원에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노현경위원
지금 동부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중에 가장 저렴한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연성초가 2,500원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연성초가 관리국장님 급식소 증축 때문에 외부 운반도시락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비싸지 않죠?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락이 다른 곳에 비해서 비쌉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왜 이것을 제가 여쭈어 보냐하면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 무상 급식한다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단가를 친환경으로 안하고 일반 현재하고 있는 식으로 치면 평균 1,900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중등은 얼마 입니까. 약 2,600원, 물론 내년도 물가상승 이런 것 보면 다르겠지만 지금 잡고 있는 것이 그렇게 잡고 있죠? 복지재정과장님?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학교별로 편차가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여쭤본 거고, 그러면 교육장님 초등이 지금 3,709명인데 1,750원에서 2,500원이라고 했지만 평균가는 얼마입니까? 지금 계산이 금세 안 나옵니까? 3,709명에다가 학교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계산이 금세 안나옵니까? 전체액수가 11억 정도 초등 같은 경우 지원비가 11억이고 중등은 17억 정도 되거든요. 일단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자료로 주시고요.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다. 자치단체 석식지원 대상학생 이렇게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동부교육청 관할 학생들한테 석식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죠? 지금 사업개요에 있는데요.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지금 지역교육청은 초등, 중등만 관할하고 있는데 석식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거기 일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방학 때라든지 이래가지고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현경위원
담당자가 답변해주시죠. 이거 답변이 교육장님이 모르시면 빨리 빨리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학생건강안전과장 하창호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의 석식지원은 우리 교육청의 지원은 중식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자치단체 석식지원은 그 단체에서 지원해서 하는 석식지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까지 포함해서 그 인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노현경위원
그럼 그 대상학생은 어느 학교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동부면 어디입니까?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네, 남동구하고 연수구가 관할지역입니다.
노현경위원
연수구에서 소위 말하면 동부교육청 관할 학생들한테 석식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네, 자치단체 석식지원 학생들이 중식지원 학생으로 포함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 학교가 어느 학교, 어떤 아이들이냐는 거죠.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예산이 중식지원이 28억 6,000이죠. 28억 6,000중에 자치단체 석식지원 대상학생에 대한 예산이 포함된 겁니까?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 학생이 포함돼서 저희 중식지원 대상자로 지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노현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단체 석식지원 대상학생들…….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네, 저희 중식지원 대상학생수에 저희가 파악하는 우선 대상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고 거기서 자치단체 석식지원 대상자도 포함한다 그런 뜻입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들 하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김원희 위원님.
원희
김원희위원
자료준비하시고 동부교육청 예산도 많은데 일도 많으시고 제가 쭉 훑어보니까 동부교육청만이 하고 계시는 특색사업도 눈에 띄고 그렇더라고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행정감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서로 의논해서 효율적으로 써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288쪽이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잘 하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기회도 제공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환경개선비 6개원에 1억 2,000만 원이 나갔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288쪽 유아교육지원인데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동부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유아교육 차등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립하고 공립에 대한 차이.
원희
김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환경개선비가 6개원에 나갔죠?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원희
김원희위원
그 기준을 갖다가 어떤 유치원에 줬나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저희 동부교육청에서는 이제 공립은 교실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공립유치원을 신설할 경우에 바닥에 난방재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은 기존의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비가 크게 요구되지 않지만 그 차이는 공립에서는 교실을 유치원교실로 꾸밀 때 바닥에 난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액수가 적고 많다는 것을 떠나서 항상 이것이 타 원에서 받지 못하는 원에서…….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1개원 당 2,000만 원 정도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선정기준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제일 열악한 유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난방을 중점으로 사립학교는 300만 원 정도 그리고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1개원에 2,000만 원씩 해서 6개원에 1억 2,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다음 행감 때 제가 좀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유치원에 서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이의가 있으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급한 데부터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290쪽 특수교육지원체제강화입니다. 거기 세부집행내역에 보면 보전금 60만 원이 나가는데 교사ㆍ학부모연수 강사수당 2명에게 60만 원이 나갔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내용상으로는 2명에 60만 원 이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가느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되나요? 몇 시간에 어떻게 했나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동부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있고요. 거기에 회기별로 참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일정한 수당과 저희가 때로는 중식지원 이런 식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산하면 두 사람 60만 원 정도 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두 분이 연간입니까? 연간지급액입니까? 연간이라고 하지만 1년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세 번 나올 수도 있고.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할 수도 있고 횟수에 따라서 증감이 됩니다. 남을 경우에는 저희가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당연히 남으면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강사수당이 두 사람에 60만 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해서 몇 시간에 얼마에 얼마를 줬냐는 것을 알고 싶거든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제출해 주시든지.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298쪽입니다. 학교평가관리부분입니다. 298쪽하고 332쪽 중등학교평가관리하고 같이 비교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98쪽에 보면 참석수당 24명 1,092만 원 나갔죠?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누가 참석했습니까?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평가위원단을…….
원희
김원희위원
평가위원단이 누구시죠?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저희가 학부모, 교원, 전문직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초등 따로 중등 따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평가관점에 대한 협의도 하고 또 학교현장 방문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위원이 24명이라는 것은 1인당 1회에 7만원 정도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원희
김원희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다. 교사가 학교에서 출장가면 출장비 나오죠?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출장비 나오죠.
원희
김원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가서 이와 같은 학교평가에 관한 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이 따로 나오나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따로나옵니다. 그런데 출장을 달 때 출장비 불지급이라는 그런 출장을 달고 나오시면 학교에서는 출장비를 주지 않고요. 또 출장비가 다른 데 참석한 수당이 많을 경우에는 신고를 해서 세금을 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 페이지에 보면 제가 비교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초등하고 중등하고 학교평가관리에 관한 것인데 예를 들면 초등에는 298쪽 교사연수를 해가지고 1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중등은 교사연수에서 지출된 것이 없어요. 중등은 332쪽에 있죠. 옆에 펴놓고 비교해보세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같은 교육청에서 초등, 중등을 학교평가관리 하는 건데 초등, 중등을 반드시 분리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분리한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지출하는 금액, 항목 목 자체가 다르고 이렇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동부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초등하고 중등은 일단 학교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현장방문평가를 할 기간이 초등은 조금 늘어나고 중등은 조금 짧고 그리고 일반적인 연수는 초ㆍ중등을 묶어서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연수가 끝난 다음에 중등평가단, 초등평가단이 따로 모여서 같은 날 시간만 좀 다른 그런 차원에서 별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등은 저희가 방문평가일이 조금 짧기 때문에 수당 지급이 조금 적고, 초등은 학교수가 많기 때문에 같은 날 하루에 대한 심사기준은 똑같은데 일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말씀 중에 중등은 일수가 짧기 때문에 수당이 적다고 말씀하셨죠?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일수에 대한 수당은 똑같고요. 일수가 짧으면 자연적으로 전체액수는 줄어드는 거죠.
원희
김원희위원
그럼 24명안에는 중등, 초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원희
김원희위원
다른 것은 초등과 중등을 구분했는데 참석수당만 합해서 계산하셨다는 얘기죠?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그 페이지에 초등에 보면 학교평가우수학교지원 18교, 18개 학교에 936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한 학교에 한 50만원 되죠? 그렇습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러면 중등은 학교평가우수교가 포상금으로 4개교에 400만 원 나갔으면 한 학교당 100만 원이 나갔는데 이렇게 꼭 차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초등과 중등을.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동부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그 우수교를 이제 최우수교, 우수교 또는 저희가 부분별 우수교를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액수가 예를 들어서 최우수교의 경우에는 가장 많고, 우수교는 조금 차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별 우수교에 대해서도 소정의 상금이 저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액수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학교별로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상금의 차액이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다시 말해서 중등 같은 경우에는 학교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우수학교에 돈을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고, 초등은 학교수가 많기 때문에 우수학교에 하나 지급하고 나머지는 적기 때문에 차등이 난다 이 말씀입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그런 뜻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학교평가와 관련해서 이 학교평가관리를 갖다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초등과 중등 구분 꼭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제가 초등교육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중등하고 초등은 업무가 같은 것 같지만 사실 실상으로 들어가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하고 초등을 저는 합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럼 저도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공통적인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하고 난 뒤에 특수한 부분만 따로 떼어 내서 연수를 한다든가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다시 저도 공부 좀 하고 행감 때 가서 보고 의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0쪽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6억 7,000만 원이 내려 왔고 연수구청 지원도 있었고 남동구청 지원도 있었네요. 여기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여비라고 720만 원 나갔는데 지도점검 및 업무협의 여비지급 720만 원, 계산상으로 여비가 720만 원 나갔다니까 눈에 뜨이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301쪽 여비 세부집행내역. 책자가 저희들과 같이 이런 것 없나요? 301쪽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 두 가지 입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비 쪽에서 사업계획서 등 인쇄비 및 편집수당 790만 원 거의 800만원이거든요. 계획서 만들고 인쇄비 책을 얼마나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하나하고, 그 밑에 여비에서 여비가 720만 원 나갔어요.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동부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비 및 수당관계는 현장지도 또 점검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대상기관이 저희가 13개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사업을 저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기관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홍보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비라든지 기타 비용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제가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명확하지 않네요. 그럼 여비만 말씀드릴게요. 720만 원이 몇 회에 누구, 어떻게 됐나요. 이만큼 많이 나간 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네,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09쪽 학예행사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동부체험수학한마당운영비 3개교 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동부체험수학한마당 이게 타 교육청에는 없는 특색사업인거 같죠? 교육장님 그렇습니까?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네, 맞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부체험수학한마당에 참여하는 학교가 동부교육청 관내에 모든 학교, 중학교 다 해당되죠?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희
김원희위원
짧게 좀 말씀 해주세요.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우리 동부체험수학한마당은 사실 우리가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동부지역의 전 학교가 참여를 하고요. 세 학교가 나온 것은 체험수학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주관해서 막 행사를 하고 있는 학교가 세 학교니까 그 학교에 운영지원을 하고 참여는 동부지역에 전 학교가 하고요. 또 타 지역에서도 우리뿐 아니라 다른 시ㆍ도에서도 체험수학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800만 원을 많이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800만 원 가지고 특색사업인데 체험수학한마당이 잘 운영이 될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여태까지는 잘하셨고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3개교만 지원한다면 모든 학교가 다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돈 써가면서 이렇게 하려면 참여율이라든가 참여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것이 특색사업이고 좋은 평가가 되고 저도 학부모로부터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다면 3개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여기에 참여한 학교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학교가 행사장에 부스도 설치하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학교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는 예산이 없는 학교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배정이 안 되면 참여율이 떨어지고 질도 떨어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 더 잘될 수 있는데 이게 부족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교육장님께서 예산을 좀 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저도 위원님하고 100% 같은 생각이고 공감을 합니다. 이 예산을 증액해서 해보려는 시도를 하다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해 해 주신다면 예산을 앞으로 더 증액을 해서 좀 더 큰 사업으로 키워 봤으면 하는 생각이 저도 간절하게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은 항상 불용액 문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한 4, 5개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도록 저는 딱 한 가지만 할게요. 388쪽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거기 보면 함박중학교 국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부로 되어 있죠? 변상금 얼마 했죠?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변상금이 375만 6,380원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토지무단점유 변상금 지급 보전금 2,476만 4,000원 이건 뭐죠, 집행 액.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매입비하고 변상금하고 같이, 그 과정을 조금 설명 드릴까요?
원희
김원희위원
잠깐만요. 저도 그게 알고 싶습니다. 나머지 불용액에 대해서는 사유가 다 나와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토지를 무단점유를 해가지고 변상금까지 물었는지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2002년도 개교 당시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국유지 매입절차를 논의하다가 완결이 못 되고 개교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되니까 무단점유가 된 것이 아니냐. 그때는 처음에는 그냥 어정쩡하게 협의가 안 되고 가다가 2002년도부터 무상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조치로 2008년도에 해당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이 사안은 이제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은 그래도 학교인데 이게 무단점유하고 이건 불법이죠? 변상금 무는 게 불법이죠? 누가 책임져야 되요? 교육청에서 학교시설기획단에서 책임져야 되나요? 누가해야 되나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재산이 혼재해 있어서 서로 무상으로 쓰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정부기관끼리요. 근데 2002년도에 국무총리 지시로 해서 정부기관간에 무상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때는 재산개념이 없었습니다 정부기관간에. 그때 발견된 것은 그때부터 사라 마라해서 돈이 오간 거죠. 그래가지고 함박중학교도 그때 국유지가 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발견이 되어서 그때 돈을 내라, 얼마 기간동안은 변상금이라고 해가지고 돈 안내는 기간은 2002년 이후로는 변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그전에 누구책임이라기보다도 그전에는 국유지를 서로간의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것을 시에서 깔고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2002년 이후에는 서로 살고 팔고 있는 행정이 되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사전에 관보에 나오든지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그전에도 저희들 학교에 국유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없었고, 또 무상사용 승낙을 받고 썼고요. 그래가지고 그전에 관리전환이 이루어 진 것은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관리전환이 안 이루어진 땅에 대해서는 사라고 그래서 사게 되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럼 총리령으로 나왔든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2002년부터 지시에 의해서.
원희
김원희위원
그럼 이건 언제죠?.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입니다. 2002년도에 땅이 소유가 밝혀져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쭉 끌었었는데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그 기간에 사용료를 변상금 이라고 해가지고 부과한 겁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40쪽에 급식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원실적이 초등학교학생이 3,709명, 중학교 지원이 3,981명 이게 퍼센티지로 하면 보통 초등학교는 몇 프로 정도 학생이고, 중학교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퍼센티지로 했을 때 몇 프로의 학생이 지금 급식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 찾으시고 제가 몇 학교를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들은 한 11%정도 중학교는 12,3%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급식비가 1,900원 초등학교, 중학교 2,500원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지금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걸 교육적인 차원에서 따지는 시점입니다. 그랬을 때 학교에서 중식지원을 받은 날은 365일 중에 180일이죠. 180일 학교에 나오는 동안에 이 아이들이 중식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나오지 않는 185일은 지자체가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중식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랬을 때 학교에서 1,900원, 2,500원을 지원을 해서 급식을 해결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는 아마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하면 1,900원 예산해가지고 전체로 확대를 하면서 예산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 지속적으로 가고 중학교가고, 고등학교가고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도 또 왜 급식 안 해주냐. 그리고 와서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적으로 이것을 따질 때 이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185일 동안을 지자체로부터 중식 또는 석식을 지원받는데 그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받고 있는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선생님들이시니까 파악을 하고 계시겠죠. 어떻게 받습니까?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지금 학교별로는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혹시 대상이면서 안돼 있는 애들은 없는지 학교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구마다 구청단위로 아동센터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아동센터에 나오는 학생들은 지금 남동구나 연수구는 푸르미카드 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화 같은 데는 아직도 그냥 쪽지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푸르미카드로 지원을 할 때 얼마의 금액을 한 끼 당 받는지 아십니까?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글쎄…….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3,500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식당이 3,5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데가 분식센터 말고는 없죠. 5,000원은 가져야 한 끼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3,500원짜리 푸르미카드가 지급되고 아니면 쿠폰이 지급되기 때문에 옛날에 쿠폰만 할 때는 이것을 모아서 중국집에 가서 몇 장을 내놓고 거기서 술도 먹고 일탈행동이 있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가지고 가서 먹는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푸르미카드로 간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3,500원짜리 아이가 손님 많은데 12시에 와 가지고 밥 주세요 그러면 어떤 식당 주인이 이것을 반기겠습니까? 그러니깐 너 이따가 와 나중에 와 홀대를 하고 나중에 3,500원짜리 가지고 갔을 때 5,000원, 6,000원짜리 식당에서 그 아이를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니깐 가슴에 멍이 드는 겁니다. 학교에서 중식지원을 못 받아서 모든 아이를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 지금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나머지 185일 동안에 그렇게 그리고 구청에서 많은 식당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식당들이 싫어해서 아마 구청직권으로 하다보니까 몇 군데 그러니까 집에서 먼데를 점심 한 끼 먹으려고 먼데를 가서 눈치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초ㆍ중학교 이 동부교육청 관내 아이들이 13% 정도가 28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받는다. 이건 초ㆍ중학교 전체를 한다면 한 220억 들 거예요. 그래서 180일을 모든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 것이 교육복지고 아이들의 행복권이냐 아니면 이것을 185일 동안 지자체에서 먹이는 아이들한테 현실화해서 5,000원짜리 카드로 그리고 그것도 많이 늘려서 5,000원짜리 카드를 주면 식당에서 기피할 일이 없으니까. 많은 학생들에게 제대로 언제라도 가서 당당하게 먹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14%가 채 안 되는 아이들 프로를 학교 쪽에서는 30% 정도만 넓혀주면 충분히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아이들도 다 커버될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카드를 3,500원짜리 주니까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사먹을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회숙
허회숙위원
실제로 몇 프로의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는지는 모르시죠?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한 68% 정도의 아이들만 그것을 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도 먹는 거 치사하게 가서 얻어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질 좋은 것으로 해서 그 아이들의 행복권을 추구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저도 같은 공감인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무상급식 문제가 시작하면서 상당히 과도기적인 그런 체계화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특히 여기 보면 그 문제에서 지자체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하게끔 저희가 구청장님들하고 협의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각 정당이든 지난번 지방선거 때다 공약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이것을 교육정책이냐 또 사회정책이냐. 어디까지가 사회정책이고 어디까지가 교육정책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
회숙
허회숙위원
그냥 교육장님께서 어떤 것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것만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그래서 저는 뭐 어떻든간에 공론화가 이루어졌고 다 저기 됐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3,500원짜리 카드 가지고 가서 밥 먹을 곳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의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자꾸 어느 쪽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분위기가 산만해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정도 30분까지 정회를 하려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334쪽에 보면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예산 2,49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지원 학생수가 줄어든 모양이죠?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삭감이 된 것이 통신사 협약 요금이 1,100원으로 100원씩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 학생수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증감이 되는 그러한 미세한 차이도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보면 학생수가 왔다 갔다 해서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가거나 그런 사유가 아니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겠네요.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는 통신비가 인하가 되어서 인하된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340쪽에 보면 급식 지원이 추경에 2억 4,94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식지원 학생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패키지 상품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통신비 지원, 급식 지원, 학비 지원, 방과 후 활동비 지원 이런 것을 패키지로 묶어서 교과부에서도 지원대상 학생을 선발하면 이 4가지를 다 지원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의아심이 드는 것이 급식 지원 학생 대상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학비 지원은 오히려 384쪽에 보면 4,893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지원대상 학생 숫자가 들쑥날쑥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상위계층까지도 학비 지원, 중식 지원, 통신비 지원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과 후 활동비까지. 그래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것이 예산이 들쑥날쑥 어느 항목은 많이 증액이 되었고 어느 항목은 소폭으로 증액이 됐고 그래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하여튼 예산상의 지원대상 학생수가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담당자들이 서로 담당부서가 다르더라도 꼭 맞추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교육청보다도 동부는 추경이 많아요. 사업별로. 그런데 그것이 국고지원 목적사업비보다는 교육청 자체 예산에 대한 내용이 증액이 되고 삭감이 되고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본예산에서 정확한 사업 분석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본예산 사업에 정확성을 기했다면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을 하거나 또 불용액은 먼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본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자체가 목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0원이었어요. 추경에서 그 예산 통째로 잡혀서 그 사업이 시작이 된 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따져 보니까. 유치원 교육활성화 연수라든지 교육행정기관 시설이라든지 각급학교 현안 시설 현안 사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그래도 본예산에서 기본 틀을 잡아주고 그것에 대한 가감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추경의 본래의 목적인데 본 사업 자체가 없었던 것이 생겨나고 이런 것은 조금 본예산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를 지적을 해 드리니까 다음 번 예산 편성 시에는 두 가지를 잘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면밀히 검토하고 또 각 과 간에 협의를 충분히 거쳐 가지고 차액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각종 사업에 그렇게 하고 추경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업 내용이 너무 나열식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합쳐질 것도 이렇게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면서 291페이지를 보십시오. 특수교육운영지원인데 여기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이것이 공립은 1명에 254만 7,000원, 사학지원비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는 57명인데 1인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366만 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사학과 공립하고 1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특수교육운영지원비에서. 국장님이 말씀해주시지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애특수아 무상교육비는 1명은 공립유치원을 들어갔습니다. 공립유치원은 원비가 월 6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에 말씀하신 학생들은 사립으로 갔는데 사립은 1인당 36만 6,0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비 차이 100%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공립으로 갈 경우에는 저렴하고 본인이 사립으로 원할 경우에는 사립 원비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무상교육비에 지금 사학지원비는 사립에 돈을 더 많이 내야 되었다 이거지요. 그래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이 원래 원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292페이지 영재교육 영역별 지원인데 이게 1,900만 원 쓰면서 영재교육 영역별 지원이 7개교인데 대면학습 및 사이버 학습 지도 월 1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월 1회 대면학습 해가지고 이것이 사업의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영재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영재학급이 유치원, 초등, 중등해서 그래서 영재원 저희가 8학급인데…….
영태
김영태위원
이것은 주원초 외 6개교를 지원한 것입니다.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그래가지고…….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국장님 7개교인데 지원단 조직을 운영해서 대면학습을 월 1회 한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1,9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학습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저희가 7개교는 서면, 인수, 도림, 주원, 선학, 만수북, 동막 이렇게 포함을 했는데 그 7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서면초에는 미술을 하고, 인수초에서는 논술을 하고, 서면초에서는 사고력신장, 주원에서는 수학ㆍ과학 이렇게 학교별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이버학습을 하는 것은 자기가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을 자기가 선정해서 들어가는…….
영태
김영태위원
지원단을 조직한다고 되어 있어서…….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지원단은 조직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지원단에서 월 1회 대면을 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영재교육을 시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핵심은 월 1회 대면교육으로 얼마나 학습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학교별로 이 예산을 분배했다는 얘기인가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학교별로 예산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여기 운영에 대한 그리고 학습의 성과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 학교평가와 관련된 것인데 이게 불용액이 9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평가관리는 예산을 세울 적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세웠을 텐데 이것이 900만 원이고 불용액이 생긴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업비를 과다 책정한 것 같은데.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동부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지금 불용사유가 저희 평가기획위원회의 횟수를 저희가 축소를 했습니다. 횟수를 축소해서 준비금이라든지 집행액이 많이 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 2010년 본예산에는 8,225만 원으로 확대 편성을 할 예정인데 그것은 사립학교의 77개원이…….
영태
김영태위원
잠깐 지금 결산만 얘기하세요. 그런데 축소를 해도 가능한 사업이면 처음에 평가관리예산을 세울 적에 축소를 한 예산을 세워야지 세워놓았다가 축소를 해도 이것이 성과가 있을 것이다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은 다음 예산 수립에 대한 큰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제가 부연 설명을 잠시만 드렸으면 하는데요. 거기 평가관련 예산을 세워놓고 지역교육청별로 하는 것으로 하다가 유치원 쪽이 옛날부터 해오던 것이 아니라 특수사립유치원은 처음 실시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5개 교육청이 합동으로 하면 인적자원 면에서나 예산절감 면에서나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역교육청별로 한 것이 아니라 5개 교육청이 합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서 평가위원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동으로 하니까 절감된 부분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입니다. 이것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그랬는데 민간이전비가 2억 4,000 집행에 관련해서 어린이집 3개원, 민간기관 14개원 이렇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이 지원금이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여기 금액을 이쪽도 나가고 있습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아까 김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비 관련이 되는데 저희가 3명이 1인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당이 7만 원 정도 3명이 한 달에 20만 원 정도해서 12개월 매달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민간기관 이런 데는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해도 그 쓰임새가 우리 교육청 기관처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382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특수학급설치비 지원이 지난번 남부교육청도 똑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6억 9,000을 세워놓고 추경에서 3억 6,800이 감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3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여기도 특수교사 배정에 착오가 있느냐 그런 사유입니까?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동부교육장 김진석입니다. 특수교육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이것을 규모를 확대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특수교사 정원은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교육청이나 시교육청 단독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교사정원 TO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사의 확보를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배정을 해야 되는데 업무관계상 유기적으로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특수교사를 몇 명이나 받을 수 있는지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그 계획이 적당한 것 같은데 각 지역교육청마다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특수교사를 지역교육청에 5명씩 준다 생각을 하면 특수교사만 우리 교육청에 20명 이상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을 수립할 적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혹시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들도 이렇게 세웠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하는 식의 일을 하지 않았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중식을 위해서 제가 질문이 많아서 제가 5분 동안 질문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 2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정회 요청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재정과장님, 동부교육청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금요일에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고 오늘 주셨는데, 여기서 처우개선비라고 하면 담임수당, 공립수준의 교사처우를 맞추기 위한 처우개선비고 담임수당을 말하는 거죠. 5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을 증액한 공립수준으로 11만원으로 한 거죠?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관련돼서 보면 이게 200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한거죠. 11만원씩 그러면 얼마입니까? 교사 1인당 얼132만원이죠?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 많이 틀리네요. 우선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이 강화교육청을 제외하고 모두 개인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교육청, 확인하셨죠,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강화교육청은 따로 물어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왜 강화교육청만 유치원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따로 여쭈어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개인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개인 지급했다는 얘기는 우리 각 지역교육청에서 유치원교사들 개인 통장으로 넣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통계도 맞지가 않습니다. 복지재정과장님 확인 좀 해봐주세요. 우선 남부교육청은 금요일에 저희한테 설명을 하실 때 김영태 위원님이나 제가 질문했을 때 222명에 202억 8,900만 원이 지급되었다 라고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한테 준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남부교육청은 224명에 2억 9,432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차이가 나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질문 드릴게요. 확인해 봐주세요. 여기서 답변이 금세 안나올 것 같은데 북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복지재정과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한테 제출한 심사결산 자료에 의하면 결산이 처우개선비 유치원 교사 북부입니다. 188명에 2억 4,432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급인원으로는 북부가 197명 다시 말해서 9명을 더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같은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답변은 나중에 드리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금 결산서하고 복지재정과에서 저한테 처우개선비를 지급했다는 총액하고 유치원교사 명수하고 틀리다는 얘기에요. 이해되셨죠?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네.
노현경위원
확인이 좀 필요하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관련돼서 이따가 저하고 미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동부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요. 처우개선비가 몇 명 지급 했습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78개원 3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78개원에 349명이요. 액수는 얼마죠? 총액이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총액이 2억 7,222만 2,000원이요.
노현경위원
2억 7,222만 2,000원. 맞습니까? 맞지 않은데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4억 6,006만 8,000원입니다.
노현경위원
4억 6,006만 8,000원이요? 지금 결산서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아, 이것은 담임수당 지급한 것인데요.
노현경위원
아니요. 지금 담임수당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제가 지금 11만원씩 담임수당을 지급한 우리가 100% 올렸잖아요. 5만 5,000원에서 11만원으로. 그 담임수당이 몇 명, 지금 전체가 액수가 틀려요. 그것은 복지재정과에서 확인해 주실 거고요. 남부에 이어서 동부도 액수가 틀립니다. 계속 제가 짚을 건데요. 왜 틀립니까? 지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총액지출 얼마 됐습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4억 6,791만 8,000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노현경위원
그래요? 그럼 78개원에 349명에 4억 6,791만 8,000원 지급됐다는 거죠? 맞습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이게 보고서에 나간 것은 76개원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요.
노현경위원
보고서에는 76개원에 363명이 지급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349명 다시 말해서 14명 더 지급한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자세한 것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고요. 제 생각에는 신설유치원 증가로 인해서…….
노현경위원
아니요. 증가가 됐어도 잠깐만요. 대충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증가가 됐어도 2009년이면 1년 반이 지난 시점 아닙니까. 지금 결산서에는 증가가 됐다라고 이거는 예산서가 아니고 결산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가 지금 추경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 같으면 가능해요. 10개원에서 15개원이라 5개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경예산 5개원에 대한 교사수 곱하기 11만원해서 얼마가 더 늘어야 됩니다, 이건 답이 되겠지만 지금 결산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1년 반 전에 종료된…….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됐다, 유치원이 늘었다 지금 하실 답변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증원이 됐으면 예산서에, 그 당시 예산 잡았을 때 대비해서 결산 시에 증가된 유치원 및 증가된 유치원 교사수가 예산서에 잡히고 결산서에 이미 종료가 돼서 나와야 되는 게 맞는다는 거죠. 지금 저한테 준 처우개선비 지급현황하고 쉽게 말하자면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결산서 지급은 실제로 지급은 동부만 보면 349명을 지급했다고 국장님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급한 것은 저한테 준 결산자료 별첨 자료에 의하면 363명 14명을 더 한 겁니다. 14명이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14명이면 한 사람 앞에 1년이면 132만원 계산해보세요, 한 2,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대략 2,000만 원이 왜 빕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1,600만 원 불용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노현경위원
아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닌데요. 지금 불용 처리한 게 아니고 집행한 것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불용한 것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집행한 것만 갖고 계산한 거잖아요. 복지재정과장님 제 계산이 틀렸습니까?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아니,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답변을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짚게요. 지금 불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집행한 것과 계산이 안 맞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실제 지급한 것보다 지급했다고 결산서에 제출한 것이 돈이 더 많다, 어디에 구멍이 났다고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동부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한 시간 동안 계산을 하고 왔습니다. 다 계산 못 했습니다. 한 절반 정도밖에 계산을 못했는데요. 과장님 확인해 봐주세요.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동부관할 유치원 관련돼서 132만 원씩이라고 그랬죠. 132만 원씩 복지재정과장님, 각 지역교육청별로 유치원마다 다르게 지급합니까? 똑같이 지급합니까?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똑같이 지급합니다.
노현경위원
똑같이 지급해야 되죠. 뭐 작은 유치원이라고 덜 주고, 또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죠. 형평성에 맞게 132만 원씩 지급하는 것 맞죠?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맞습니다.
현정
노현정위원
그것도 교사, 원장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사립유치원 담임수당인데 원장, 원감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그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안 되는 거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네.
노현경위원
확실하죠. 담임수당이라고 그랬죠. 원장, 원감 포함 안 되는 것 확실하죠?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부터 짚겠습니다. 동부 유치원에 132만 원이 맞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일례로 경희유치원 8명 교사에 983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1인당 계산을 해보면 122만 8,750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치원 교원 8명인 근혜유치원에서는 1,005만 원이 지급돼서 125만 625원이 지급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양유치원이라고 유치원교사 한명인 유치원이 있어요. 거기는 1인임에도 불구하고 191만 원이 지급됐어요. 무려 차이가 7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제가 계산 다 해보니까 맞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날짜 때문에 날짜계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11만원이 떨어질 수가 없고 임용날짜가 예를 들어서 5일 날짜로 하게 되면 일할 계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일할 계산으로 했습니까?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네.
노현경위원
관련 자료 좀 주십시오.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게 예를 들자면 8명인데 예를 들어 남영유치원에 191만 원 이건 어떻게 계산됩니까? 동부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전체 5개 교육청중에 반을 계산을 다 두들겨 봤어요. 맞는 데가 한 5분의 1도 안 돼요.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복지재정과장 황인근입니다.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얼른 보니까 일할 계산한 곳도 있고…….
노현경위원
일할 계산 요청했습니까? 유치원에서.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급여를 줄 때 1일자로 임용이 되게 되면……,
노현경위원
그러면 유치원에서 A, B, C라는 교사인데 A는 1월 1일부터 들어와서 12월 31일까지 365일 근무했고, B라는 교사는 2월 15일부터 했다 그러면 45일 뺀 그렇게 지급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까?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현재 요구가 아니고 지급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들쑥날쑥하고 132만 원으로 된 데가 일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대부분이 적거나 굉장히 많거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지급규정,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말해서 일할로 계산했는지? 예를 들어서 6개월만 근무한 교사들이 있거나 교사증감에 따른 것인지? 인천에 사립유치원이 몇 개 있죠?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숫자는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전체가 사립유치원 242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242개 유치원에 지급인원이 1,135명, 14억 4,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꼼꼼하게 제가 100%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자료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교육청별로 아까 그런 지급인원하고 말씀드렸듯이 지급액수하고 결산서하고 실제 지급했다고 저한테 보고한 것이 왜 다른지? 그리고 유치원별로 교사 당 지급액수가 이렇게 들쑥날쑥 다른지? 그 다음에 개인 지급했다고 한 유치원 외에 강화유치원은 왜 유치원으로 지급을 했는지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노현경위원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 괜히 짚겠습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94쪽이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볼 때 준비를 너무 안 해 오신 것 같아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자료 받는 것하고 제가 공부한 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동부교육청이 1년 쓴 거 딱 하루 오늘 결산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밤을 새서라도 공부를 해 오셔서 그리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국장님이나 교육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빨리 빨리 하셔야지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294쪽 영어교육활성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900만 원 잡혔는데 583만 원만 집행하고 341만 7,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신종 플루 확산 우려로 인해서 초등영어페스티벌 행사를 취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뭐 신종 플루가 전년도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성행을 해서 많은 행사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관할에서 이 영어페스티벌 말고 신종 플루 때문에 취소된 행사가 또 있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동부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저희가 신종 플루가 그렇게 확산되기 전에는 웬만한 것은 행사를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신종 플루가 너무 심했을 때 협의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행사를 취소한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금 지적하신 초등영어페스티벌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다른 것도 몇 개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인천 전체 기능직체육대회를 저희가 주관해야 되는데 그것도…….
노현경위원
우리 교육청 기능직체육대회 동부에서 관할하기로 했다가 신종 플루 때문에 취소됐습니까? 또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각 학교에 체육대회라든지 또 유치원 개교라든지 기타 학예회 이런 많은 관중이 모이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노현경위원
그럼 소위 말하면 행사취소에 따른 불용액도 많이 발생했겠는데 대략 얼마나 발생을 했습니까? 신종 플루 때문에 행사 취소에 의한 불용액 발생은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총 액수는 계산은 어렵고요…….
노현경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331쪽,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예산부터 추경도 하고, 나중에 보면 불용액이 전체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된 불용액이 1,820만 원 이렇게 남아있는데 불용사유에 보면 성취도평가 인쇄비 일부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행을 해서 불용사유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이 의미가 뭡니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인쇄비 일부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인쇄비 일부를 어느 정도 지원했다는 건가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는 인천 전체에 대한 중등학교 평가를 저희 교육청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인쇄소가 강원도 원주에 가서 저희가 시험지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인쇄비를 지원을 해줘서 그 비용이 남은 겁니다.
노현경위원
어느 정도나 총액이 나와 있나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제가 정확한 인쇄비는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고요. 일단 저희가 계획 잡았던 차액이 1,820만 원이 절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요. 342쪽에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여기 보면 전년도 명시이월액 41억,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4억 7,000 본예산이 그래서 14억 8,000 이렇게 됐는데 추경은 20억 정도해서 82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2,889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고이월 만수북초 급식소하고 만수중 급식소 증축이 사고이월 사유로 발생을 해요. 그게 6억 3,31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6억 3,000정도 사고이월하게 되는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제가 어쨌든 강당이나 급식소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북초 같으면 착공이 2009년 7월 14일에 하고 준공이 2010년 3월 9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급식소나 식당 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20개 가까이 되는데 신설학교까지 해서 전부 추경에 세웠거나 도중에 2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고이월된 것은 전부 공사기간 부족으로 생긴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꼭 필요한 경우만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추경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6억이 결국은 6억 3,000이 완료 예정일이 2010년 3월이라 지금 이미 지급완료가 됐습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단순히 그렇게 행정적으로 자른 그런 문제도 있지만 도중에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도중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강당이나 식당 중에 하나만 주거든요. 강당을 주로 줍니다. 그러면 강당 짓는 김에 식당도 짓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으로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편성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은 거의 100% 확실합니다. 2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불용사유가 급식소 신축에 따른 감리비 집행 잔액이라고 했는데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감리비만 잔액이 남은 겁니까? 2,800만 원이.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시설비 및 감리비로 나누는데 감리비는 최종적으로 공사 끝나야 지급하기 때문에 감리비는 제일 늦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및 감리비가 그렇게…….
노현경위원
감리비도 원래 예산할 때 감리비하고 설계비 및 시설비로해서 다 예산항목대로 다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시설비 및 감리비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죠.
노현경위원
그런데 불용사유에는 감리비만 있으니까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아니 앞에 시설비, 감리비 써졌는데…….
노현경위원
아니요. 불용사유에 급식실 신축에 대한 감리비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한테 준 자료하고 국장님이 보시는 자료하고 다릅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시설비 및 감리비가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보기가 표기가 잘못되어서.
노현경위원
그것은 복지재정과의 잘못인가요. 제가 이런 것을 꼼꼼하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결산이라고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결산이 얼마나 중요한데. 결산을 제대로 잘 해야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게 토대가 됩니다. 그런데 결산 써버린 건데 대충 넘어가겠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착각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343쪽, 학교급식위생관리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제가 남부에도 요청을 했는데 축산물유전자분석비로 지금 75만 7,000원을 지급했죠. 관련된 지급내역하고 축산물유전자 분석결과를 한우였는지? 혼합육이었는지? 혹시 검사결과 실제로 한우가 아닌 경우도 실제로 적발이 됐는지 관련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2,100만 원을 잡았는데 불용액이 470만 원이 발생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분이 담당이시죠? 1년에 몇 차례를 뭐 있을 것 아닙니까? 횟수를 줄였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 측정했다든지 20% 이상이 남았거든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동부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운영비 중 학교급식 점검단 참여인원 감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387만 원 여비 잔액이 발생된 그런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 여비에서 발생한 부분인가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출장비, 운영수당, 기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으실 것 같아서 있으시면 한 다음에 제가 마지막 질문할게요. 학운위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379쪽이요. 지금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동부교육청 예산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2,058억이나 되는데 학운위와 관련된 학운위 활성화 지원비가 지금 130만 원이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돼요, 130만 원. 제가 타 교육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132만 원이 우리 교육청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교과부도 학생학부모지원과가 올해 생기고 학생,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학운위의 중요성이 이것이 점점 그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대부분 교육청이 다 그래요. 특히 동부교육청에서는 지금 132만 원이 다른 데는 700, 800만 원씩 썼어요. 저는 돈을 많이 써야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예산 대비 학운위는 법정기구이고 모든 학교에서 다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학교에 대한 학운위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해야 될 책임이 교육청에 있는데 동부교육청에서 132만 원 이게 학운위 연수비죠? 국장님?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연수 자료 제작 안했습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자료보다는 강사수당하고 간단하게 물품준비 정도하고 저희들은 특별히 연수 자료 안 만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연수자료 왜 안 만들었습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올해부터 이쪽 업무가 행정지원국으로 들어 왔는데 사실에 작년에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 연수물을 저희가 제작한 것은 없고요. 본청에서 제작한 거를 저희들한테 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개념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제가 특별히 다시 생각을 여러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본청에도 단독 질문할 겁니다. 우리가 맨 날 학부모, 학생, 교사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만큼 그 마인드가 어디에 가 있는지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학교운영위원장 불러다 놓고 1시간 때우고 만 겁니다. 불필요한 연수 자료 자꾸 만드는 것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른 데는 쓸데없는 수천만 원씩 들여서 보지도 않는 거 만들면서 학운위 위원들 더구나 1년에 한 차례 딱 불러다가 시키는 물론 요즘은 파워포인트로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132만 원 밖에 안 들었다는 얘기는 강사수당 정도만 주고 대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내용으로 제가 테마 연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여러 차례 하고 그랬는데 그냥 뻔한 것 매일 반복적인 똑같은 얘기만하고 그러니까 학운위 위원들이 매일 거수기역할하고 학운위 회의시간에 앉아 있으면 30분 회의하고 3시간 밥 먹고 이런 모임으로 그러한 정말 법정 기구인데 학운위가 뭘 해야 될지 예산 보는 법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져야 됩니까? 학교에서 해야 됩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부만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본청에 반드시 질문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학운위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제가 위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턱없는 예산이고 부족했다는 지적은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이것을 한번 2, 3년 전 한 3, 4년 전부터이게 쭉 운영위원회 교육청에 소집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 자체를 사실상 좀 선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몇 년 전만하더라도 운영위원들이 교육위원도 뽑고 교육감도 뽑고 이러다보니까…….
노현경위원
교육장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그렇게 해오면서 관행적으로 저변에는 운영위원들 자주 소집해가지고 연수도 하고 친목도 다지고 학교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노현경위원
교육장님, 2009년도에는 선거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그래서 전에부터 그런 시각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 자신부터 조금 위축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앞으로는 정말 이것을 그런 사안도 없는 거고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뭐 정치적인 것과 저희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보다도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시면 저는 그런 의도로 질문 드린 게 아니고 2010년도 올해 같으면 그래요. 그런데 2009년도에 학운위 연수를 언제 시킵니까. 4월, 5월에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학운위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학운위가 얼마나 중요하고 단위학교에서의 학교자치의 뿌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이 돈 가는 곳에 마음 갑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학운위에 대한 얼마나 이러한 우리 교육청이 무시하고 방치하고 말로만 학운위하지 실제로 얼마나 교육과 연수를 제대로 안 시키고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363쪽이요. 현안사업비 동막초, 석천초, 주원초, 동부초 강당, 4개 강당에 대한 창문 암막설치를 했고요. 4,0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 학교들이 창문 암막이 그동안 없었습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이게 저희들이 다목적강당을 지으면서 하는 다목적강당에 대한 커튼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동막초 외 4개의 초등학교에 강당설치가 언제 됐습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동막초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2009년 10월 7일까지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완공일 만 말씀해 주세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2009년 10월 7일에 완공했습니다, 석천은 2010년 4월 5일, 주원은 2009년 1월 5일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초는 2008년 9월 1일이요.
노현경위원
그러면 강당을 증축한 거죠.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증축이라고 봐야 됩니다.
노현경위원
증축이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노현경위원
증축하면서 커튼이 그동안 없었다는 얘기에요. 증축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공간을 넓힌다든지 이런 거지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넓힌다는 의미 아닙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학교가 있었으니까 새로 짓는 거니까 증축입니다. 법적으로 증축인데 돈이 부족하고 하니까 암막이라든가 전동스크린 이런 것을 빼고서…….
노현경위원
없던 것을 새로 세우면 신축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 의미로 한 거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강당 설치하면서 이거 우리 재정사업을 한 거죠? BTL입니까? 재정사업입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재정사업으로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재정사업을 하면서 강당에 커튼 설치나 이런 것이 전체 예산에 안 잡혀있었습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낱개로 편성하지 않고 강당해서 면적 얼마 이렇게 해서 합니다.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커튼이라든가 전동스크린 이런 거 몇 가지 빠진 학교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 올렸어야죠?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당시 바로 못하고 준공한 다음에 한꺼번에 4개 학교를 설치한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이 8,000이라는 얘기인가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이게 추경 연도가 다릅니다.
노현경위원
두 개는 2009년도고, 동부는 2008년도 9월인데 왜 2009년도 예산으로 했을까요? 그 다음에 완공이 9월인데 지금 2009년도에 완공하고 한참 커튼이 없다가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동막초는 2010년 4월인데 4월에 완공됐는데 완공되기 전에 커튼부터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해 안 되네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게 이거는 원래 사업비는 그 전년도에 세운 건데요. 동막초 같은 예를 들면 사업비 자체는 2007년도 2-1추경에 세웠어요. 그러면 그 정도 사업을 쭉 해 왔는데 완결할 시점에서 암막이 없으니까 그 다음다음 연도에 추경을 세워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의 사업은 2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완공하기 전에 구비해야 되겠다,
노현경위원
석천초 같으면 2010년 4월에 올봄에 신축이 됐다는 거잖아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사업비는 2008년도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2009년도 결산에 이미 집행을 했다는 건데 올해 4월에 강당하나 짓는데 5, 6개월밖에 안 걸리지 않나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5, 6개월은 더 걸립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강당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커튼을 먼저 설치했다는 얘기인가요? 상식이에요. 우리 집에도 다 해놓고 커튼이라는 것이 마지막 마감재보다도 더 나중에 하는 것이 커튼이에요. 커튼이라는 것은 다 해놓고 마지막 설치하는 것이 커튼이에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공이라는 것은 다하고 청소까지 다 끝나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커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이거 뭐가 앞뒤가 안 맞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서가 있는 거지 겉옷먼저 입고 나중에 속옷 입습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정확하게 날짜를 제가 공사일지를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상식적으로 커튼 제일 나중에 설치하는 거 맞죠?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제일 나중은 아닙니다. 그 뒤로 청소도 하고요.
노현경위원
아니요. 지금 말하는 것은 공사에 기간, 건물이 안 섰는데 어떻게 커튼을 설치합니까. 창문이 없는데 쉽게 말하면 커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제가 그 얘기한 겁니다. 창문이 없는데 어떻게 커튼을 설치합니까? 그런데 지금 마치 2010년 4월에 공사가 완공이 되는데 결산이니까 추경을 언제 한 거죠? 2차 추경한 거죠? 그러면 동막초 같은 경우는 암막을 언제 설치했다는 거죠?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동막초가 설치한 날짜는 강당이 4월 5일 준공했는데 암막 설치한 날짜는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2010년도 예산에 써야 될 거면 2010년에 하면 되지 지금 커튼이 먼저 그렇게 잡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 자료 좀 주시고요. BTL 관련된 400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것만 생각하면 좀 아픈 기억이 생각날 텐데 이 학교가 이 학교잖아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최초로 문제가 됐던 BTL 공사의 문제점 그리고 다목적강당의 허술함.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돼서 특감까지 갔던 사건 아닙니까. 2009년도 거의 1년을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매달렸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업체들 은봉초를 비롯해서 논현, 해송, 정각초 어디죠, 관리 업체가?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인천교육사랑이라고요.
노현경위원
인천교육사랑이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노현경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또 안 나가 봐도 되겠습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이 관리업체는 지금 새로 전례가 없던 사업을 하는 부서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다소 허술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규정 전에 지적하셨던 것도 많지만 관계규정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제재를 가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 동부교육청의 특히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설수요가 많아서 예산도 가장 많이 집행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커버 못하니까 BTL로 학교도 많이 짓고, 강당도 짓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도 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능하면 BTL로 안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차피 나중에 빚으로 다 정부가 줘도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나 운영에 있어서 지금 정기적으로 나가보고 계십니까? 우리 동부교육청에서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분기별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매주 나가서 이거 봅니다. 시설을 보는데 저희들이 감독부서가 아니긴 하지만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장부라든가 이런 거 지시도 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의논도 하고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직접 관리하는 학교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나무가 죽어가고 있으면 교장선생님이 직접 뽑고 옮겨 심을 텐데 이 운영사가 운영할 때는 죽었다고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것 등등 청소를 두 번해야 되는데 두 번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든가.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노현경위원
이거는 실무협의회 구성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3개월마다 성과평가위원회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었고, 실무협의회 지금 한 달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날짜는 확정되지 않고 하는데 한 달에 한번 정도…….
노현경위원
세 달에 한 번씩 회의나 잠깐하고 서로서로 다 밥이나 먹고 평가서는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다 A줬던 것 아닙니까. 그동안 돈 다주고요. 관리엉망인데도.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아니 제가 전에 말씀하셨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너무 평가에 관여해서 허름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지적하셔가지고 저는 그때 바로 빠졌고요. 더 비교적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넣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 이후에 많은 제도개선이 되고 전국에서 인천이 최고로 BTL 관련된 사업을 개선안을 마련했다 라는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한 경우가 있었는데 2010년도 성과평가위원회 관련된 분기별로 한 번 열리죠?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노현경위원
2010년도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학교평가관리와 관련된 298쪽하고 332쪽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학교평가 우수교에 대해서 지금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32쪽. 아까 김원희 위원님도 초등하고 중등하고 차별 주는 점 이런 문제는 초등하고 중등의 경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행정교육개편에서 초등, 중등의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묶어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평가 우수교에 대한 포상금을 400만 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학교평가 우수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선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단을 중등, 초등 이렇게 따로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교사, 학부모 또 교장, 그리고 교육전문직이 그 안에 다 포함돼서 그 사람들이 현장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중등 같은 경우는 학교평가라기보다는 교과우수학교를 교과과목별로 그렇게 영향이 가고, 초등은 전반적인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우수 그러면 상금은 한 100만 원 정도, 우수 그러면 80이나 50만 원, 그리고 저희가 못 받은 데라고 그래서 사기 떨어질 것 같아서 장려금으로 20만 원정도 하는데 한 번에 100여개 학교를 전부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년을 끊어서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복지재정과장님 우리우수교원 평가가 초ㆍ중ㆍ고 다 하고 있죠? 1년에 한 차례하고 있죠? 몇 월에 합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10월에서 11월이요.
노현경위원
그리고 포상금 지급은요?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10월 말쯤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10월에서 11월 평가하는데 포상금 지급이 그 안에 된다고요? 평가가 끝나야 주는 것 아닙니까?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보통 시에서는 12월초에…….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10월에서 11월 되고…….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10월에서 11월까지 평가를 하고 12월초에…….
노현경위원
그럼 2010년도 거는 안 나왔겠네요? 지금 이 포상금은 학교에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교구를 거의 다 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상금 받았다고 하면 80만 원 정도는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기자재구입 필요한 거에 쓰고 20% 정도는 교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연수로…….
노현경위원
80%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20% 정도는 사기앙양비로 쓰고,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수학교 포상금 최고 얼마 나가고 있죠. 복지재정과장님 알고 계세요?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그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 포상금이 다른 용도로 쓰인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서 말하기 좀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상금이라는 것이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 다 같이 교육활동을 열심히 해서 주어지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지요. 국장님 그렇죠?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쓰라고 주는 돈 아니죠?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개인적으로는 쓸 수도 없죠.
노현경위원
없죠. 관련자료 요청 드릴게요. 2009년도 초ㆍ중ㆍ고 학교포상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학교로부터 제출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에 학교체육활성화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추경예산으로 1,600만 원 돈을 삭감을 했거든요. 이거 왜 삭감했습니까?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325쪽에 학교체육활성화지원. 그냥 나중에 알아서 답을 주시고요. 알아서 저한테 자료로 답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지정종목 대비 육성지원금 및 순회코치인건비입니다. 순회코치인건비는 경직성 경비라 글쎄 이게 사유가 순회코치 사람이 줄어들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다 사실은 이게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과거에도 이 지원금을 많이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1,593만 원이라는 예산을 그것도 추경예산으로 삭감을 한 것이 좀 이해가 안가고 의아스러워서 그래서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민간투자사업 BTL사업으로 여러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관리소장하고 관리인들이 나와 있죠?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사람들 관리를 회사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관리들은 회사에서 책임지고 다 하는 것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겠네. 가령 예를 들어서 근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무슨 이렇게 학교에 대해서 기물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 하라든지 이런 얘기를 관리소장이 해야 듣고 회사에서 해야 듣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해도 잘 듣는 건가?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당연히 그것은 업무를 지시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또 평가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교장은.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그 평가가 저도 한번 해보고 나중에 전에 노현경 위원님이 지적을 하실 때 저는 위원회에서 빠졌는데 아무리 깎아도 90점이 넘는 거예요. 평가시스템 자체가. 저도 일부로 점수 깎아 주었는데 90점이 넘습니다. 그러면 A를 받아가지고 다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 지시를 했는데 안 들으면 한번 치면 점수가 돈이 떨어져야 되는데 거의 0점 가까이 줘도 다른 곳에서 점수가 90점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액 관계상으로 보면 교장선생님 지시자로 되어 있는데…….
수영
이수영위원
어떻게 보면 수요자의 수장이고 이것은 예산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학교시설 관리를 잘하면 예산절감도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제가 다 알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교장 말도 안 들어먹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물론 본청 관리국 때도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동부 관내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 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 BTL 관련 파견되어 있는 학교에 나와서 일을 하는 그 회사 측의 사람들에게 연수도 시킨다든지 무슨 평가 형태를 점수 배점을 비율을 바꾸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그 학교에 최고 관리자이고 경영자인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 나름인데 자기 회사의 이미지 관리이고 그런 것을 잘 연수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우호적으로 잘 근무를 잘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자기 물건 같이 아껴 쓰고 학교도 깨끗하게 하고 집 같은 것 교사건물 같은 것 관리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관리하는 사람들 관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학교간에 알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자료 요청 아까 BTL 관련되어서 이 부분은 제가 1년 동안 신경을 썼는데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금 체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예 복지재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해 주세요. 본청하고 우리 서부 및 동부에서 2009년도, 2010년도 제도 개선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평가를 제대로 지금 말씀한대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리자가 제일 잘 아세요. 얼마나 운영이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말도 안 듣고 운영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꼬박꼬박 돈 받아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장선생님 말씀도 안 들으면서 돈도 꼬박꼬박 받아 간다. 이거는 관리청의 문제입니다. 제가 평가해 보겠습니다. 2009년도 및 2010년도 성과평가위원회 회의 및 실적, 점수 및 집행 내역 있죠. 일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기마다 했습니까?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평가할 때 당연히 들어갑니다. 저도 평가한 것을 전부 가서 보았는데…….
노현경위원
제가 내용 다 알잖아요. 이용자 평가 만약에 그 곳이 좋게 나왔을 리가 없어요. 만약에 이 정도 컴플레인 있으면 보겠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한 것 2009년도 및 2010년 분기별로 한 것에 대한 데이터.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만족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운영비 및 임대료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만족도가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교장선생님이 불만을 가지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학교를 교장이 책임지고 운영할 때는 바로 지시가 됩니다. 그러나 운영사에 얘기하면 협약을 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니까 바로 시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협약도 비공개로 했잖아요. 비공개를 누가 했습니까. 비공개로 하니까 교장선생님이야 답답하니까 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교육청하고 협약할 때 다 비공개로 해놓고 나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자꾸 영업비밀로 갖고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튼 09, 10년도 관련된 자료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제가 하도 여기서 위원장이 날카로운 질문을 안 하고 계속 부드럽게 사회만 한다고 인터넷 중계를 보시는 분들이 비난이 아주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지금 동부교육청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인터넷 자료를 보았더니 인천 교육청 일은 아니지만 지방에서 저소득층 자녀들 인터넷 통신비 지원하는 것 그것을 제대로 안 하고 횡령한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교육청 관내에서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말씀을 하셔 가지고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저희가 월 1인당 1만 8,700원씩 통신비를 각자 개인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건이라든지 문의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러나 저희가 기사화된 내용을 저희도 입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연수를 통한다든지 또 가정통신을 보낸다든지 해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통신사로 저희는 직접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안의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인데 토론은, 김원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김원희위원
2009회계연도 동부교육지원청 결산 승인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집행부에서 성실히 답변하셨고 시정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에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바로 의결순서로 들어가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동부교육지원청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동부교육지원청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들도 질의ㆍ답변하면서 조금 느꼈는데 조금 더 우리 위원님은 좀 더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금 더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9월 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해서 2009회계연도 서부교육지원청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