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종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236쪽에서 2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예산 27억7,200만원 중 92%인 25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8%인 2억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주요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6쪽,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7억6,200만원 중 95%인 7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상세히 설명 드리면, 의정기관운영업무추진비 570만원, 의정연구개발용역비 2,800만원, 자산취득비 31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37쪽, 사무국운영 지원 예산은 6,400만원 중 71%인 4,500만원을 집행하고, 속기업무 보조원 미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임금 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교류활동지원 예산은 1억2,900만원 중 73%인 9,5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력의 일환으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238쪽, 의회청사관리 예산은 1억800만원 중 45%인 4,800만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산구의회 청사 이전 예정에 따라 편성된 사무관리비 2,0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1,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용산 구민회관 구청사에서 임시 청사인 서빙고청사로 이전함에 따른 연면적이 기존 청사보다 협소하여 예산집행수요가 축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홍보활동지원과 홍보간행물발간 예산은 1억2,600만원 중 88%인 1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9쪽,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성 경비로 12억4,800만원 중 96%인 12억400만원을 집행하고,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직급별 기준호봉에 준하여 편성하였으나, 인사발령에 따라 기준호봉 이하 직원이 일부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0쪽, 부서기본경비 예산은 사무국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3억3,200만원 중 92%인 3억6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산은 서울시 및 집행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이전 계획에 의거 편성된 예산이 불용액의 주를 이루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2010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 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161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7억7,227만원이며, 이 중 25억3,686만원이 지출되어 지출액 비율은 92%이며, 집행잔액은 2억3,54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의정활동지원 의회비 7억2,158만원, 사무국운영지원 6,419만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1억2,983만원, 의회 청사관리 1억849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1억2,650만원, 기타 부서기본경비,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 15억8,047만원 등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내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8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 후 남은 예산이 2억740만원 등이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 2,800만원, 국내외 교류활동지원 3,465만원, 의회청사관리의 시설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6,005만원, 부서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2,132만원 등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며, 연구용역비 전액이 불용처리 된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내용물 결산서 책자 236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종전에 김정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800만원이 5대 때 의원들이 사용해야 될 금액인데, 불용됐지요? 그렇지요?

네, 작년 한해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 책임도 있지만 지난 5대 후반기 의장님 책임이 큽니다. 사실 지난번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초선의원인 저하고 김종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전문위원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실 이런 걸 많이 기대했는데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많았는데요, 여기 그대로 불용돼 가지고 그대로 편성되었어요. 그렇지요?

네, 지금 6대 때도 2,800만원 그대로 있는데, 뭔가 하반기에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하고도 곧 상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본위원이 의장님한테 많이 건의를 했는데 사실은 묵살당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각인시키고 가자는 겁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런 것 없이, 또 이번에는 초선의원들도 많고, 우리 재선의원님들도 이제는 머리가 옛날처럼 샤프하게 안 돌아가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걸 각별하게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 의회사무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종두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밝아오는 용산”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김철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분류에 따라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8개의 세부사업으로 30억5,565만원을 기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2%인 7,592만원을 증액하여, 31억3,1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 예산액은 12억7,549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11억9,957만원 대비 6% 증액한 7,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증액사항은 의정 및 의사관리 단위사업 중 의정활동 지원 분야의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을 증액하였고, 원활한 의정활동의 연구개발을 위한 의정과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청사관리 세부사업의 자산취득비를 당초예산액 2,500만원 대비 144% 증가한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기존 서빙고청사의 비품을 재사용코자 예산액을 적게 반영하였으나, 구청사보다 현청사의 면적이 넓어 각 실별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비품의 추가 구매가 불가피하여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홍보 단위사업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43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3,430만원 대비 29% 증액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우리구의회의 각종 행사 및 자매 시·군기관방문등에 따른 의정활동 홍보용 기념품을 추가 구매코자 증액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은 모든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금번 예산안을 불가피하게 증액하였는바,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162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국인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5%인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은 의정과제 연구용역비 2,800만원 신규편성, 의회사무실 집기류 구매비 3,600만원과 의정활동 홍보용 기념품 구매비 1,000만원 증액 편성 등입니다.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국의 추경 예산은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의정활동 홍보용 기념품 구매비 증액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의회사무실 집기류 구매비는 구의회가 현청사로 이전함에 따른 사무실 집기류 추가구매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내용은 예산서 책자 2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추경을 짜는 건데요,

맞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2,800만원 연구용역비는 말이 안 됩니다. 불용했다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명분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에 절대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 지탄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하는 것은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한다’ 그렇게 충분히 지탄받지요.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셔야 되고요.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집기하고 연구용역비하고 활발한 의정활동 하는 기념품홍보,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본래 예산목적에 안 맞는 거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타당하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사무실 집기 같은 것은 직원들이 업무를 봐야 되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 기념품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이것도 원칙은 우리가 치밀한 계획을 짜서 ‘내년에 어느 정도의 방문객이 올 거다’ 그걸 예상해서 짜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방문하시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도 주고 기타 등등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사무국장님을 위신해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 분들이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것도 본래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어차피 증액편성이 홍보용 기념품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모자라니까 1,000만원을 했는데, 국장님, 지금 여기 보면 볼펜, 이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좀 다양하게 해서 가정에서 쓸 수도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여성방문객이 왔을 때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것 이런 것으로,

네, 그것 선정할 때는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객이 오면, 예를 들어 10분 중에 여성분이 5분이면 남자 분들은 볼펜을 주더라도 획일적으로 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기왕 주는 것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