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일 새벽 강풍을 동반한 제7호 태풍 곤파스가 수도권을 관통하여 우리 시에도 담장 전도를 비롯한 시설물 피해, 가로수 전도, 단전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복구를 위해 고생하고 계신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미복구된 부분이 있다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제9호 태풍 말로가 북상 중에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니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도시국 소관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도시국 소관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차경진 건축과장입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주요 불용액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과다불용액 내역,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181만 9천원이며, 이 중 95.6퍼센트인 3억 8천 427만 3천원이 수납되었고 4.4퍼센트인 1천 754만 6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1억 8천 891만 6천원이며, 이 중 86.9퍼센트인 45억 1천 218만 6천원이 수납되었고 13.1퍼센트인 6억 7천 673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액 665억 1천 507만 3천원 중 지출액은 302억 7천 164만 6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45.5퍼센트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347억 4천 5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52.2퍼센트가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5억 28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58억 1천 613만 3천원 중 지출액은 12억 1천 871만 1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20.9퍼센트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1천 95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5억 7천 791만 2천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1천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수수료 1천만원은 감정평가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와 새주소시설물 정비사업비는 입찰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삼성천마을정비사업 지장물 보상비 6천 487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무허가 건축물 항공촬영 및 판독비 등 3건의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삼덕공원 조성사업비 등 8건 사업에서 1천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균형발전기획단 소관으로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등 3건의 입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적립금 11억 9천 435만 5천원과 기타회계 전출금 10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비 15억 5천 275만 8천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균형발전기획단 소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만안뉴타운계획 전문가 보수예산에서 회의 축소 및 예산 절감 등으로 1천 269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새주소사업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사업 등 3건의 예산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삼성천마을정비사업 예산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으로는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비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비, 비산2동 소공원조성사업비 등 5건의 사업예산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균형발전기획단 소관은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와 부지매입 계약금이 각각 명시이월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와 새주소시설물 정비사업비, 균형발전기획단 소관 2020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등 총 4건의 사업이 사고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녹지공원과 소관 4개 사업, 균형발전기획단 소관 2개 사업 등 6건의 사업에서 총 210억 4천 297만 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총괄계획가 보수비 81만원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 명시시월되었으며, 뉴타운사업추진 사무관리비 1천 870만원이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억 4천 253만 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2억 7천 309만 6천원 중 2억 4천 2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 운영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또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도시국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금요일 제2차 회의 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권순일 전문위원이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마친 관계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 결산서 면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수의과학검역원 다시 재매입할 수 있도록 최대호 시장님한테 좋은 조언을 해 주시고 해 주신 배찬주 국장님과 우리 김영일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2페이지, 263페이지,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추진과 관련하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명에 의해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의회는 시청과 같은 ‘시민대로 235’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청과 안양시의회는 약 한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요.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시청의 민원실과 같이 내부 부서이고 건물이 연결되어 있다면 당연히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의회는 분명히 다른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주소를 같이하여 찾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물론 우편번호도 같아야 민원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안양시의회 건물번호 부여가 제대로 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잘못 부여되었다면 제대로 부여하게 되면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시점부터 건물까지의 거리로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양로에서 시작하는 시민대로 시점에서, 시점에서 시청 건물까지 거리는 몇 미터인지하고, 안양시의회 건물까지 정확하게 거리가 몇 미터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요. 또한 평촌대로 시점에서 시의회 건물까지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시청의 건물 부여 산출근거 등 내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촌대로와 시민대로를 접하고 있으면 어느 도로명을 사용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관련 지침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450페이지를 보면 새주소시설물 정비사업 보조사업 시설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4천 297만 7천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돼있는지, 그것 지금 입찰잔액으로 돼 있는데 입찰잔액은 지금 2010년도에 보면 새주소시설물 정비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설치, 도로명주소 시설유지관리,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입찰비용으로 그 비용을 쓸 수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낙원마을 정비사업에 지금 산사태 정비공사로 해 가지고 1천 5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서 1천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이 산사태 정비공사가 이번 태풍이나 수해 때 별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건축조례 책자가 인쇄가 된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이나 저나 지금 그 책자를 못 받은 것 같으니까 책자를 한 부씩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462페이지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단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마 그 무허가건물 항공촬영 및 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5년치 예산 대 지출 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영입니다. 저는 첫 번째 우리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결산서 262페이지에 보면 과오납금 반환이 58억 5천 400만원인데요, 이 집행내역서를 보면 평촌개발부담금 과오납으로 되었는데 왜 58억이 넘는 금액을 받았다가 다시 납부해야 되는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GPS장비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구입에 대해서 GPS장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적도와 그 좌표가 현장에서 얼마나 오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에 5억이 책정되고 2억 이 집행하고 3억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월된 이유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어떻게 지원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강래형 도시정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780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2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삼성천마을 정비사업으로 11억 3천만원이 책정되어서 9억 3천 500만원을 집행되고 1억 1천 9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10억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알기로 예비비란 아주 긴급한, 아주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항에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것은 토지구입비나 지장물 보상비 같은 것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미리 예측 가능한 것 아니었었나요? 왜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바로 밑에 보면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여쭤 본 낙원마을 정비사업에 1천 500만원 이것 예비비 지출, 이것은 그때 수해로 인해 응급복구비로 썼으니까 이런 것처럼 예비비는 응급한 아주 재난 시에 쓸 수 있는 예비비인데 삼성천 그 자연상회 매입한다는 그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경진 건축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살기좋은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사업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철근 녹지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곤파스로 인한 태풍 피해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은 것 알고 있고요,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 직원들이 불철주야 열심히 쓰러진 나무들 제거하시고 그러면서 힘드실 텐데 오늘 또 이 결산심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결산내용하고는 관계없이 일단 먼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곤파스로 인해서 수많은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우리 지역에 매봉산만 해도 아름드리나무가 수백 그루가 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쓰러진 나무들이 어느 지역은 쓰러지고 어느 지역은 쓰러지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나무 수종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쓰러진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거고 안 쓰러진 데는 안 쓰러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쓰러진 나무들은 잘라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여기 의회 앞에 쓰러져 있는 스트로브잣나무라는 것 이것 잘 견딜 것 같은데 이것도 쓰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번 말씀을, 어떤 것들이 태풍이나 바람에 잘 견디는 나무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견디지 못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제거되어서 쓰러진 나무들 예를 들면 매봉산 입구에는 산책로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여름에 걸을 때는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산책로가 좋았는데 지금 임시복구로 해 놓은 상태로 가 보면 하늘이 뻥 뚫렸습니다. 길은 물론 넘어진 자리에 나무를 치우니까 길은 넓어졌는데 하늘이 뻥 뚫렸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쓰러진 자리는 어떻게 복구되는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7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목련놀이터 리모델링 2억 5천 2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억 7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이 1억 7천만원이나 남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280페이지에 안양천녹화사업을 4억 2천 4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사업을 시행한 위치는 어디이며, 어떤 사업을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하천 녹화사업을 녹지공원과에서 사업을 실시하는지, 환경보전과와의 하천 관련부서와 업무는 어떻게 분장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하천부서와 협의사항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기획단장님 김영일 단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결산서 781페이지에 균형발전업무 추진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 5천 600만원을 예비비로 이것도 사용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균형발전기획 운영에 대해서 이것 95억 7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위원입니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7페이지, 방금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혹시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이 있으면 그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강철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8페이지, 병목안 문화공원조성사업이 계속비가 이월되고 있는데 일부 토지만 매입하고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안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원조성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4페이지, 수의과학검역원 부지가 매입이 된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만안구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계획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결산서 262, 263쪽에 새주소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집행잔액 4천 400만원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경진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결산서 272쪽,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지원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집행잔액이 3천만원이 넘게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쪽, 삼덕공원조성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삼덕공원은 이번 태풍 곤파스에 의한 피해는 없었는지와 있었다면 복구대책과 공원에 관리실 이용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278쪽, 병목안 보전녹지 토지 매입은 왜 그 토지 매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278쪽,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조성사업도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과 신도시 지역과 달리 공원이 부족한 비산2동 지역에서는 비록 작은 공원이지만 시민이 가까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이므로 학의천의 수변공간과 연계한 아름답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하는데 계획이 완료되었다면 그 계획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 279쪽 내용인데 결산서상에는 477쪽에 중앙분리대 경관개선사업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일부에서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테인 펜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경관을 아름답게 하면서 무단횡단 방지효과가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균형발전기획단 김영일 단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3쪽에 도시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가 11억 3천 77만원의 사고이월 사유와 그 집행잔액이 3억 3천 787만원이 발생되었는데 향후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먼저 차경진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페이지에 보면 건축문화상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건축문화상은 매년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한해서 하는 것인지 대상을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건축문화상 수상작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은 몇 군데와 안양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은 어떤 건물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1페이지에 보면 공원수목유지관리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 시 공원은 나무의 수종이 단순해서 중앙공원 같이 규모가 큰 공원에서도 새소리를 듣기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 중앙공원에서도 외국의 공원처럼 새소리도 듣고 다람쥐나 청솔모처럼 작은 포유류도 볼 수 있어 도심에서 자연을 느끼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서 함양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기획단에 김영일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도시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으로 11억 3천 77만원이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고 이유와 집행잔액 3억 3천 787만원의 발생내역은 어떤 것인지, 또 향후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안양시에서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몇 개가 추진 중이고, 몇 세대가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하나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66페이지에 보면 건축자문수당이 2천 688만원의 예산액이 잡혀 있었는데 지출이 1천 155만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이 1천 53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수당이 예산 편성할 때 좀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녹지과 집행예산서 471페이지에서 쭉 보면 유독 이 공원에서의 불용액이 많이 생겼어요. 삼덕공원에 6천 700만원, 만안근린공원에 4천 700,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에 1억 5천 800 중에 다보란놀이터가 5천 100, 목련놀이터가 1억 700 이렇게 돼 있고, 또 종합운동장 담장허물기사업에 2천 40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낙찰률 때문에 그런 건지, 공원에 특이하게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아 있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하나씩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95페이지를 보시면 예술공원, 시민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특이한 점이 예술공원 보완 및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2천 823만 7천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 중에 보면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거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거기에도 2천 765만 8천원이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거기도 잔액 중에 예술 및 시민공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인공폭포 청소 및 유지관리 여기에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 이어서 시민공원 보완 및 유지관리에서도 보면 공공운영비가 거기도 2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거기도 집행잔액 중에 주요 포지션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8페이지에 보면 산림 내 등산로정비사업이 있어요. 요즘은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등산을 많이 하고 계신데 굳이 1천 5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녹지과가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게 열심히 해서 예산 절감을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께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저도 한 가지 보충질의하고 싶은 게요, 항공촬영을 하는데 이것은 항공기를 우리가 임대 촬영하는 건지 아니면 헬기에 촬영하는 건지, 그다음에 한 번 찍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것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72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위원회 운영에서 630만원이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14만원만 공동주택보조금심사위원회 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616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심사위원회 그 수당은 일인당 얼마고, 그리고 몇 번을 모였길래 14만원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630만원 중에 616만원이 남았다면 이것 공동주택위원회 운영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AAC21사업도 2천 788만원이 예산 책정되어서 그 자문단 수당으로 1천 155만원만 집행하고 1천 533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결산심사서 44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으니까 설명을 어느 분이 해 주실지. 정부에서 도축장 구조조정에 따라서 등급 80여 개소에 달하는 것을 도축장을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35개 업체로 줄일 계획을 정부에서 갖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박달동 소재 협신식품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도축장 현대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그 도축장에 대한 지하화 현대화사업을 허가해 주어서 영원히 그쪽에서 계속 도축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쪽 도축장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시정질문을 해서 시간 관계상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시정질문을 못했는데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민간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 및 향후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된 후 추진위원회 및 조합구성을 위한 비용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아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가 재개발 23개 지구, 재건축 21개 지구, 도시환경정비 3개 지구 이렇게 많은 사업을 지금 할 계획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기금을 통해 가지고 저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그 운영자금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공교롭게도 물론 지금 집행했다는 거가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절대로 아니고, 향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아니면 조례가 미비하다면 조례도 개정까지 해서 일부에 그 운영자금을 지원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 양에 비해서 질문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3페이지에 보면 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이월 68억 1천 50만원 그리고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106억 6천 850만원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어서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최근 토지공사, 주택공사 합병으로 인해서 재무구조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 발생이 된 것 같은데요, LH공사 집행계획에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의 사업 추진이 현재로써는 지금 알려지는 것으로써는 좀 불투명하다,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 이후에 저희가 향후에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5쪽, 조금 전에도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서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과 관련되어서 지금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만서도 지금 시점까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정리가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어쨌든 전 정책적인 부분에서 최대호 시장이 새로 시장으로 취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시스템을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데 최소한 2, 30년 동안 관료생활하신 우리 배찬주 국장님이나 김영일 단장께서는 저는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충언을 좀 드려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제가 왜 우려하는 거냐 하면 이후에 저희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지만 행정의 신뢰도, 연속성이 한 번 떨어지면 이후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저는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주무국장님, 주무과장들께서는 정책결정 할 때 나름대로 옳다라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께 충언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된다. 이것은 뭐냐 하면 최대호 시장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62만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게 정쟁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저는 쓰일 수도 없지만 그렇게 갈 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과정에서 빚어진 이런 행정적인 오류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는 배찬주 국장께서 말씀 주신 게 맞다고 보는데요, 부득이하게 부지 매입 취소했다가 다시 재결정하는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되었을 때 국장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게 국토해양부하고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양해가 된 건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요구한 이런 조건들이 다 받아들여서 계약 이행까지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우리 배찬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일 단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결산서 5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그 불용액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이 만안뉴타운사업계획 전문가 보수 이게 예산 현액이 7천 812만원이고 지출액이 6천 542만 9천원 그래서 여기에 불용액이 1천 269만 1천원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불용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8쪽에 보면 저는 그래서 균형발전기획단에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8쪽에 보면 균형발전기획단 사업명 도시재정비촉진 총괄계획가 보수,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저는 이것을 오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준공시기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명이 뭐냐 하면, 도시재정비촉진 총괄계획가 보수입니다.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고 이게 제가 봤을 때 균형발전기획단에서 예산을 방만하게 지금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이러기 때문에 지금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으세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문제점을 말씀. 균형발전기획단의 특별회계를 보면 예비비 같은 경우는 100퍼센트 전액 다 불용액 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비비를 보니까 9억 9천 9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액인데 지출을 하나도 못하고 전액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요, 이 불용된 불용사유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매입취소 발표, 다시 매입 결정 발생과정에서 시의 참모역할, 앞으로 추진계획, 부지 활용방안, 현재까지 국토해양부와 수의과학검역원과는 어떤 내용으로 협의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에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쳐진 점에 대해서 참모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다시 매입하기로 결정하게 된 점에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는 안양의 미래 발전과 특히 만안구의 지역 발전 차원에서 매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1천 293억원의 막대한 재원과 4년 분납조건이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재원 마련이 어려워 부지매입을 않기로 지난 7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취소 발표를 한 바 있으나 1개월만에 다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입하게 된 배경은 7월 30일 이후 시 재정부담이 경감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수의과학검역원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매입조건을 변경하는 데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납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2010년도에 계약보증금 129억원을 납부하고 2011년에 300억원, 2012년 300억원, 2013년 563억원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계약 체결하였으나 재협의를 통해서 2011년도에 200억원, 2012년도에 200억원을 납부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납부금액 763억에 대하여는 2013년도에 시의 재정 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기한 3개월 전까지 분할납부금액 및 분할납부기한을 별도 협의하도록 하여 열악한 시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시기에 대하여는 당초에는 부지매입대금이 완납될 경우 이전하도록 돼 있었으나 매각대금 납부 중이라도 수의과학검역원이 2013년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이전 완료되면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여 2013년도에 검역원 부지의 토지이용 활용방안 수립이 가능하는 등 협상과정에서 시 재정부담 경감 등 우리 시 재정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협의하였으며, 이 내용은 현재 실무자 간 협의된 내용이며, 국토해양부와 수의과학검역원 결재권자에게 그것도 보고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고문변호사와 수의과학검역원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향후 법률자문을 통하여 5월 15일경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당초에는 우리 시가 우선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원 등 공공용지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계약서상에서 매입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2012년부터 부지활용방안용역을 집행하여 공공시설 배치 및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장래 도시공간 구조개편에 필요한 부지활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찬주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이 매입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다만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큰 의미를 좀 두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어쨌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의 일관성이 저는 담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심재민, 김대영, 방극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거야 뭐 결산서는 그렇고. 지금 아까 우리 새주소 관련해 가지고 지침을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보면 “둘 이상의 건물 등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 전체를 하나의 건축군으로 하여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하고 안양시의회가 건축대장에 그럼 하나로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의철 과장님! 마이크 끄지 마시고요, 좋은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게 제9조4항에 보면 명문화가 돼있어요. “건물 등의 출입구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 변경한다. 다만 해당 소유자나 점유자가 다르게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부여 내지는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화돼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래형입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도 집중호우로 발생한 낙원마을 산사태 현장이 이번 태풍으로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7월 9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한 낙원마을 산사태를 복구하기 위해 예비비 1천 500만원을 확보한 후에 1천 300만원을 집행하여 8월 25일 착공 후 9월 14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낙원마을 산사태 복구현장 확인 결과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며, 주기적으로 순찰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는 수해 등 긴급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천마을 토지매입을 위하여 10억원을 예비비로 매입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부지는 안양예술공원 내 자연상회 부지인 석수동 843번지이며, 소유자는 안양시, 이상복, 백명순 등 3인이 공동소유로써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부지 미확보로 불하가 안 된 불하예정자인 박순덕에게 대토하기 위한 부지입니다. 공유권자인 이상복 지분이 강제 경매에 진행되어 ‘선으로 된 나무위의 집’ 등 예술작품과 서울대학교 수목원 초입 주변에 위치한 동 부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토민원을 해소하고 다른 사람이 낙찰될 경우 추가 건물 신축으로 인한 미관 저해를 방지하고 시민에게 보다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자 2회 유찰됨에 따라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하여 시 자체 공유재산취득 심의, 지방 투·융자 심사를 거쳐 긴급하게 입찰에 참여하고자 예측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 1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감정가격인 19억 2천 300만원인 것을 12억 3천만원에 경매로 낙찰받아 6억 9천만원의 절감을 하였고, 배당금 3억 5천만원을 상계하여 제외한 9억 2천 600만원을 지출하여 712.3평방미터를 매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삼성천마을정비사업 관련 예비비 사용계획서 및 추진실적을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주택재개발, 재건축 추진지구 및 세대수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경진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집행내역서 460쪽, 건축조례 책자 인쇄배부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조례 책자인쇄물을 1세트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건축조례 연혁집, 또 도시계획조례 연혁집,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10세트를 제작해서 관련 부서에 배부,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충분하게 제작을 하지 못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작계획이 있을 경우에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 5년분 예산 지출내역 제출 요구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 건축자문단 수당예산이 2천 688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1천 155만원이 지급되고 불용액 이 1천 533만원이 발생되어서 당초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 편성 시 2007년도 96회를 개최하고 2008년도에는 90회 건축자문단 운영 개최한 기준을 근거하여 매회 4명의 자문위원이 주 2회 참석하여 자문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자문신청 건수가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주 1, 2회 탄력 운영으로 인해서 자문 개최횟수가 감소, 2009년도 59회로 감소됨으로 참석수당 지급액이 줄었습니다. 2009년도에 이러한 사례를 반영해서 2010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1천 162만원을 삭감하고 1천 526만원의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공촬영 할 때 항공기를 임대하는지와 촬영비 소요비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기를 보유하고 항공촬영 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에 15개가 있습니다. 이 업체 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촬영 및 판독용역의 구성비는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항공사진 촬영비 1천 246만 3천원, 항공사진 판독비 3천 849만 8천원, 제경비 및 기술료 6천 715만 4천원, 부가가치세 1천 180만원입니다. 참고로 설계는 건설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은 매년 실시되는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 부녀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 운영, 입주민 간 분쟁 예방, 아파트 관리방법 및 개정법령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녁시간대에 맞춰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5월 11일부터 6월 29일까지 8회에 걸쳐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141개 단지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장, 부녀회 임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참여율 제고 등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여 상반기인 6월 7일과 6월 9일 시청 4층 강당 회의실에서 348개 단지 중 370여 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고, 하반기인 8월 31일과 9월 1일에는 시청 강당에서 348개 단지 중 528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었으며, 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입주민 간 분쟁 예방 및 화합을 유도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위원회 수당이 14만원만 지급된 사유와 심사위원의 일인당 참석수당은 얼마며, 1회 개최 시 얼마나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는 공동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분양가 상한제 대상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신청 접수가 없었으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크고 작은 분쟁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중재로 해결되어 조정위원회까지 개최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공동주택위원회의 수당을 14만원만 지급한 사유에 대하여는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 시 구성원 11명 중 참석위원 2명이 일반 위원으로서 일반 위원 2명에 대해서 1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동주택위원 1인당 참석수당은 7만원이며, 개최 시 참석위원 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및 집행잔액이 3천만원 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지원사업은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시설물인 하수도,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시설물 보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도에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16건, 도로 보수 2건 총 18개 단지 5억 7천 543만 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지원내용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시설물 보조금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3천 157만 9천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각 아파트별로 공개경쟁입찰 시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항임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우리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이 곤파스로 인하여 많은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 쓰러진 나무의 수종, 쓰러진 나무 처리방법과 어떤 나무가 태풍에 잘 견디는지 또한 매봉산 입구 산책로에 쓰러진 나무 때문에 하늘이 훤하게 보이는데 향후에 그 복구계획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호계공원 수목 분포는 70퍼센트가 아카시아 수종으로 분포되어 있어 금번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으로 인하여 산책로변 등 200여 그루 수목이 쓰러진 실정입니다. 쓰러진 사유는 천근성 수목으로 나무뿌리가 지표면에 낮게 분포되어 강한 바람에 약한 수종입니다. 쓰러진 나무의 대표적인 수종은 아까시나무, 또 스트로브잣나무 등입니다. 쓰러진 나무 처리방법은 산림 내 수목은 벌목하여 산림 내 최대한 정리하고, 향후 산책로 계단목으로 재사용하겠습니다. 참고로 태풍에 잘 견디는 나무는 심근성 수목인 느티나무, 은행나무, 또 버즘나무, 메타세콰이아 등이 있습니다. 매봉산 산책로변에 쓰러진 수목은 임시로 복구를 하였으나 향후 산책로 주변을 조사해서 그늘이 없는 공간은 수목 식재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서 279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집행잔액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은 놀이공간, 또 휴게공간, 체력단련공간, 녹지공간 등으로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비산3동에 다보란어린이공원은 예산액이 3억 6천만원 중에서 3억 5천 500만원의 설계를 해서 예산액 대비 98퍼센트를 집행했습니다. 목련어린이공원, 관양2동에 있는 목련어린이공원은 당초 예산액이 3억 5천 900만원이었으나 저희가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목련어린이공원은 꼭 필요한 사업만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설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약 1억 7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이 결산서 278쪽, 안양천녹화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위치와 또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하천 관련부서와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생태하천으로 잘 조성된 안양천변 중 콘크리트 호안블록이 생태하천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호계2동 효성티엔씨 건너편과 안양2동 에 대우아파트 주변 등 2개소에 대해서 식생매트공법으로 콘크리트블록을 녹화하고 또 제방에는 벚나무를 식재하여 이용하는 시민께 볼거리 제공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생태하천의 명소화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하천부서와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안양천녹화사업은 콘크리트 법면에 식생 기반을 조성해서 다년생 식물 식재로 꽃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조경수 및 초화류 식재 전문부서인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양천관리팀과 함께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는 안양천명소화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다만 기술적인 사업지도는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적극 협조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서 278쪽,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추진에 대한 부진사유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병목안 지역에 무허가건물군 정비를 통한 환경개선 및 생태복원과 신구 도심 간의 문화공간시설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한 후 2009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0년 3월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사업면적은 4만 7천 200여 평방미터이며, 사업 소요예산은 보상비 147억원, 공사비 54억원 등 총 203억 9천 800만원으로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진한 사유는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147억원으로 보상을 위해서는 실시계획 인가 후 보상공고를 통하여 추진을 하여야 하나 시에 현재 열악한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올해까지 확보된 20억 7천 800여 만원으로 예산 범위 내 개별협의를 통한 단계별 보상으로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업지구 내 무허가건물 42개 동에 대해서 3개 동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1개 동은 철거를 완료하고, 2개 동은 현재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의 재정여건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구간을 2개의 지구로 분할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2011년도에는 우선 무허가건물이 밀집된 안양한증막 배후 1219-219번지 등 34개 동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기이 확보예산을 제외하고 35억여원이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서 277쪽, 충훈공원 조성 완료시기와 향후계획 및 안양비지터센터와 연계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훈공원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3동 산 162-15번지 일원으로 석수도서관 남측에 2만 8천 500여 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117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2008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변경, 또 2009년 9월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으며, 금년도 5월에 장기 계속공사로써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충훈공원 조성 완료는 2012년 11월 예정이며, 현재까지 총사업비 중 57억여원을 확보하였고, 부족액 약 60여억원을 2011년도와 또 2012년도에 추가 확보하여 완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토지보상은 완료하였고, 공원조성 공정은 토공사 등 부지정비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으며, 공정률은 10퍼센트 정도입니다. 안양천변 비지터센터와 연계는 후면부 충훈공원 내 기존 등산로를 이용하여 연계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충훈공원 조성사업 진행일정을 고려하여 비지터센터 주관부서인 환경보전과와 협의해서 산림 및 하천 연계프로그램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이 결산서 277쪽, 삼덕공원조성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또 금회 금번 곤파스 그 태풍으로 인한 삼덕공원 내에 피해가 있었는지, 피해가 있다면 어떻게 복구했는지, 또한 관리사무소 2층 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삼덕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집행잔액 6천 742만 3천 900원은 삼덕공원 관리사무소 건축비 집행잔액으로 건축사업비 8억 4천 418만원 중에서, 대한 낙찰차액 약 7.9퍼센트가 불용된 것입니다. 또한 곤파스 태풍과 관련해서 삼덕공원 수목피해 상황은 은행나무 4그루, 왕벚나무 1그루, 때죽나무 1그루 등 6그루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러진 나무에 대해서 곧바로 세워주고 다시 잘 정비를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삼덕공원 관리사무소 2층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예술발전소에서 APAP 작품만들기 등 다목적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센터가 안양3동주민센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기관에서 주차장을 불법 전용해서 사용한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삼덕공원 관리사무소 2층으로 이전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예술발전소하고 앞으로 드림스타트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서 278쪽, 병목안 보전녹지 토지매입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목안 보전녹지 토지매입 건은 안양9동 산 81-5번지 등 2필지 2만 7천 800여 평방미터를 매입해서 보전녹지 내 위치한 굿당, 또 음식점 등 무허가건물 3개 동을 정비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수리산과 시민공원 또 병목안 문화공원 이용객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자 2008년 4월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토지주인 선갑수 씨 등 6명과 수차례 면담을 거쳐 보상협의를 진행한 결과 보상가에 대한 이견 차이로 2009년 6월 18일 토지주로부터 토지매도가 불가하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9년도 편성된 5억 300만원을 2회 추경 때 삭감하여 종결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출된 460여 만원은 토지감정평가를 위해 소요된 예산입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이 결산서 278쪽,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조성공사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또 자연형 학의천 수변과 연계해서 조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대상지는 관양대로와 학의천변 사이에 위치하고 무허가 건물과 외곽가림막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지역으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또 점용허가자에 수차례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어서 강제수용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금년도 5월 20일자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를 마치고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강제수용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공원 조성은 생태하천인 학의천 수변공간과 연계하고 또 비산교에서 학운교 사이에 울창한 은행나무길과도 연계하여 작은 쉼터지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여 관양대로에 명소가 되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는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완료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이 결산서 280쪽, 중앙분리대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설명과 또 경관을 아름답게 하면서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앙분리대 경관개선사업의 목적은 교목과 어울리게 화목류를 디자인 식재해서 자연친화적이고 특색 있는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함은 물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위치는 시민대로 엔씨백화점 사거리에서 시청 사거리의 구간이며, 식재 수종으로는 매자나무 등 8개 종류 약 2만여 본을 아름답게 디자인 식재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한 바 있으며, 공간 없이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으나 시민의식의 부족으로 현재도 일부 무단횡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펜스를 설치해서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펜스 설치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가로경관 개선은 물론 무단횡단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중앙분리대 경관개선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하며, 시민이 스스로 아름다운 거리를 훼손하지 말자는 그런 의식을 고취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이 중앙공원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설명과 또 중앙공원에서 새소리 및 다람쥐 체험 등 청소년들의 학습효과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그동안 쾌적한 공원 환경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배수체계를 개선하고 또 사계절 정원을 조성하였으며, 나무 100만그루 심기사업 등 큰 나무를 심어 녹음을 확충하고 계절별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심어 비배, 또 잔디, 수목, 병해충 방제 등 이런 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의 공원에서는 자연 그대로 숲을 보존한 친환경적인 생태환경의 산림지역과는 다른 여건으로, 주변에서 흔히 체험할 수 없는 다양한 새소리 그리고 또 다람쥐 및 청솔모와 같은 서식지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일부 새들의 모습이 공원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금년 9월 중순 뜻있는 시민단체에서 지역 언론사와 함께 중앙공원에서 새집 달아주기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등 앞으로도 계획적인 수목 관리와 쾌적한 녹음 확충으로 청소년들의 학습의 장 제공을 위한 공원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이 집행내역 서 471쪽, 삼덕공원, 또 만안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종합운동장 담장허물기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 발생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삼덕공원 조성사업 공원관리사무실 신축공사비 예산 8억 4천 400여 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을 7억 7천 670여 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해서 8퍼센트인 6천 74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또 만안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공원조성비 19억 7천 900여 만원을 편성해서 19억 3천 120만원을 공원조성비로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해서 2.5퍼센트인 4천 79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은 비산3동에 있는 다보란, 또 관양2동에 있는 목련, 부림, 또 관양1동에 동안, 마분어린이공원 등 다섯 군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17억 6천 930여 만원을 편성해서 다보란과 목련놀이터 공사비는 5억 6천 300여 만원을 집행하고 부림하고 동안, 마분놀이터는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10억 4천 800여 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 예산액 대비해서 8.9퍼센트인 1억 5천 83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담장허물기사업은 운동장 서측 담장을 철거한 후에 휴게시설 등 지역주민의 쉼터를 조성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3억 2천 800여 만원이 편성되어서 3억 310여 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해서 7.6퍼센트인 2천 48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공사의 낙찰차액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이 집행내역서 497쪽, 그다음에 예술공원 보완 및 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과 또 500쪽, 시민공원 보완 및 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과 또 예술공원 보완 및 유지관리비 시설비가 2천 765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은 공원등, 또 수목경관등, 분수를 포함한 인공폭포 등 수경시설 가동 및 경관 조명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동절기에 공원 이용자가 적은 시민공원과 예술공원에 공원등 격등 및 점등시간을 당초에 밤 12시로 계획을 했었는데 11시로 단축을 하고 또한 수경시설도 공원이용률을 감안하여 이용시간이 적은 시간대 축소 운영 가동함으로써 당초예산 예술공원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9천 960여 만원 중에서 7천 420여 만원을 집행해서 약 2천 540여 만원을 절약하고 그다음에 시민공원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1억 2천 870여 만원 중에서 1억 683만여 원을 집행하여 약 2천 190여 만원을 절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술공원 보완 및 유지관리비 시설비가 2천 765만 8천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 보완 및 유지관리비는 예술공원 유지관리용역 등 전체 4개 사업에 대한 총예산액 4억 3천 500만원 중에서 4개 사업의 낙찰차액 6.3퍼센트로 2천 76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 사례를 잘 참고를 해서 최대한 예산 편성서부터 치밀하게 하고, 절약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508쪽, 산림 내 등산로 정비 1천 208만 6천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산림 내 등산로 정비공사를 위해서 예산 1억원을 편성하여 2009년 4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관악산 일원에 종합안내판의 교체 또 안내조감도 및 데크로드 설치와 비비추등 야생화 4천여 본을 식재하는 등 공사 추진한 결과, 사업비 8천 829만 4천원을 집행하고 1천 208만 6천원이 집행잔액 된 사항입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철근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답변 굉장히 많으셨네! 고생한다고 질문 안 한다고 그러시더니 되게 많이 이 하셨네! 다른 것 다 이해가 갔고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아까 쭉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들으니까 그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재집행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것 충분히 인지가 되었고요. 제가 다보란공원을 점심 먹고 잠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잘 예쁘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서 다보란공원이 조성이 됐는데 거기에 잔디를 식재해 놓았는데 그것을 동네 분들이 많이 가지고 가시나 봐요, 떼어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좋은데 지금 그 중간에 보면 아이들 모래판이 있는데 모래판이 보니까 비가 별로 그렇게 많이 온 것도 아닌데 벌써 움푹 파였고 배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볼라드죠?

네.

볼라드 두 개를 회수해 가지고 왔어요. 빠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갈 것 같아서 우리가 미리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고, 그것 나중에 체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술공원 아까 시민공원 전기유지관리에 보면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12시에 있던 것을 11시까지 줄여서 예산 절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민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본예산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금액이. 나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2009년에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이 그렇게 절감을 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는 그만큼 삭감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을 좀 치밀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희가 그것 나무라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에너지 절약을 했다면 그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충분히 그만큼을 삭감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2011년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신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근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태풍 곤파스 피해로 우리 중앙공원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인원을 배정까지 해 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안양에서 대표적인 공원으로써 중앙공원이 좀 더 안양시민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안양시민이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녹지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빠지고 갔네요. 지금 곤파스로 태풍이 와 가지고 여러 곳이 수목이 많이 쓰러졌어요. 가로수도 쓰러지고. 또 말로인가 이게 곧 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안양시가 간벌을 한 곳은 그나마 수목이 안 쓰러지고 버티고 있는데 간벌이 안 된 곳이 거의 대부분이 많이 무더기로 이렇게 쓰러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로수도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전지작업을 해 가지고 하중을 감소시키는 그런 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가로수는요, 전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관평로라든가 범계로 이런 데는 잎이 넓은 플라타너스 계통인데 또 느티나무도 마찬가지고요, 가로수 수형 조절작업을 봄에도 해서 그나마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전지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예방이 되지 않았나.

과천보다는 훨씬 낫죠, 우리가.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나무를 취급하는 그런 부서로서 원래는 원 상태를 유지하면서 녹음이 풍부한 게 좋고 또 그런 것을 지적하는 또 이런 시민들도 여럿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행정의 형평에 맞게 잘해야 되는데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 전지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금 꼭 해 왔고요, 또 산에도 간벌작업을 일부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올해는 물론 다 끝났습니다마는 간벌작업을 쭉 해 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벌한 데는 좀 낫고요. 그리고 많이 밀집돼 있는 데는 또 쓰러져 있는 게 사실인데 특히 산에 아주 뿌리가 안 좋은 아카시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쓰러진 게. 아카시아는 옛날부터 옛날에 심어져 있어서 그게 발생된 거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내일 건설방재과하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보면 재난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려다 보니까 사실 안양에 있는 조경업체까지 다 경기도로 팔려가서 실제로 우리가 위급할 때 쓸 때는 없어요. 그래서 재해 방지가 더 중요한데 제가 간벌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초등학교 인근이나 이런 우리 산림에 보면 위험한 그런 수목들이 많아요. ‘아, 저것은 진짜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면 쓰러져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별로 지금 일제조사를 해 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하셔서 일단 건설방재과에 재난기금하고 연계를 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게 예방이지, 일 터지고 나서 나중에 자르고 세우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건설방재과하고 협의해서 차츰차츰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말씀주신 사항은요, 우리 구청에서 재해위험수목 정비라는 그 단위사업 명칭이 있고 또 해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일정 예산을 꼭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이런 우리 사례를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저희 부서의 희망사항이고요, 또 그렇게 또 편성되도록 저희는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사전에 재해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럽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지금 조직개편을 이번에 하잖아요? 그런데 건축과하고 녹지과가 있어요. 그런데 녹지공원과가 보면 조성하고 관리가 있는데 관리1팀으로 이번에 개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향후 제가 봤을 때는 건축하고 녹지의 이제 좀 조성과와 관리과가 구분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도 지금 주택관리팀이 지금 하나 있는데 안양시가 계속 아파트 단지로 변모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택 관리하는 것은 몇 명에 한해서 안양시 전체 주택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추세로 봤을 때는 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관리 분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조직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총 조직수가. 그래서 다른 데를 축소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인원 가지고 조정을 해라, 이런 지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 필요한 것은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관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녹지공원과가 너무 지금 부화가 걸려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같이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비산3동 지역구도 다녀오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 주신 것 보니까 3억 6천만원 예산으로 조성한 건데 저희가 현장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히 자연친화적으로 굉장히 잘 조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심지에 어린이공원을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게 조성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옥의 티라면 아까 말씀 주셨는데 볼라드가 시공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빠져 있습니다. 다. 하나는 그냥 밑에 부착이 전혀 안 돼 있고 하나는 고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현장 보고 오면서 두 개를 다 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안타깝게 이 일을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하신 것, 안에만 공사를 하셨고 아마 주차장면을 이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고정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동안구청에다 지금 연락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 갖고 가고 있는데 전 담당 과장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바로 연락하셔서 바로 현장에 다시 설치를 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곤파스로 인해서 지역에 이른바 얘기해서 업체들이 안양에 조경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우리 지역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안양시를 위해서 지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그런 사항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복구현황, 방법 이런 게 지금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마무리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것은 가로수 한 160여 그루 되고요, 쓰러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공원에 이런 데 전체 합쳐서 2천 한 400여 그루가 되거든요. 산림 안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쓰러진 것들은 가로수 같은 경우에 거의 지금 다, 거의는 벤 것 없이 많이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꼭 도저히 이것은 베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나무들은 베었고요, 또 바로 세울 수 있는 것들은 지금 거의 다 해서 지금 특히 시내에 있는 시가지에 있는 나무 이런 공원을 포함해서 시설녹지, 보행자도로 그다음에 가로수 이런 것들은 지금 우선 시민들이 통행하거나 이런 데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복구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아직 산에 있는 것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응급복구만 하더라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약 9월 한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 15일경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쓰러진 나무들에 대해서 다 조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 같이 지역 업체들하고 같이 이런 간담을 통해서라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이번의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철근 과장님 답변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기금은 2006년 5월 10일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그동안 150억 2천 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130억 7천 500만원 집행하고 현재 19억 5천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정비기금의 주요 집행용도로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또한 정비기반시설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 기타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현재까지 주택정비업체와 시공사 위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을 공공에서 투명한 사업관리와 조기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용역과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되면 정비사업에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저희 기금에서 재개발·재건축에 사업비 지원 나간 게 2020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 12억원, 그다음에 안양5동, 9동 기반시설비용 지원비 47억원, 그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용역비 그다음에 재개발정비계획 수립용역비 해서 5억 800만원이 저희들 2010년도 예산에 확보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대영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5동, 9동 주거환경사업 관련해서 예비비 5천 600만원을 사용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안양5·9동이 2007년도 3월 달에 정비구역 지정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사업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의 행정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1심 판결에서 우리 시가 패소했습니다. 그 패소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라도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입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심 관련해서 항소심 승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변론자료를 활용하고자 2008년도에 저희들이 안양5동, 9동 197동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예비진단용역을 저희들이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긴급히 하기 때문에 예비비 5천 600만원을 사용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대영 위원님이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비 95억원 이월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9년도에 2회 추경 예산에 부지매입비 저희들이 9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매각할 때 국토해양부는 현재 용도지역으로 매각하겠다는 얘기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평가하기를 바랐고 또한 그게 안 되면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수차례 건의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부지매입비 95억원이 이월됐던 사항을 말씀드리며 또한 감정평가수수료 7천만원도 이 평가기준 협의지연에 따라서 아울러 같이 이월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기이 서두에 국장님이 답변한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만안뉴타운사업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2일 날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계속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많은 지역주민의 어떤 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많고 또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도 많고 그래서 현재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기간이 9월 말까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전체구역 또는 구역별 찬반비율에 따라서 촉진계획에 대한 어떤 사업시행 시기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역별 사업 폐지, 기타 등등, 또 구역별 개발방안 등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요 요인을 보면 단독건물의 임대수입으로 생활하시는 분, 그다음에 상가의 건물주, 그다음에 다세대 연립 등 소액지분권자의 어떤 입주분담금 문제 등으로 해서 크게 반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한 사업취소 관련해서는 향후에 어떤 구도심에 나홀로아파트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등 국지적 밀집개발로 인한 인근 주거경관 저해라든가 또 구도심 내에 문화복지 이용 공간 부족에 따른 생활의 어떤 질 저하, 또한 행정신뢰성 상실로 인한 지역주민 혼란 등 그리고 가장 또 이런 사람들이 약간 내용에 민감하지만 개발호재 등으로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었는데 어떤 가격하락에 대한 문제점 등등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10월 또는 11월 초에 구역별에 대한 사업 시행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다음에 방극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위원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용역비 11억 3천만원의 사고이월 사유하고 그다음에 3억 3천 700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총 용역비는 27억 4천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뉴타운 촉진계획용역비 20억 4천 600만원을 집행했고 그다음에 역 신설 안양2동 지하차도 부근에, 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 7천 700만원 그리고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인근 기존 상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존 상권 활성화 방안용역에 2억 8천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집행하다 보니까 3억 3천 7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1억 3천만원에 대한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선급금하고 1차 중도금 나간 후에 촉진계획용역비 잔금 8억 4천 600만원하고 상권활성화 용역 2억 8천 400, 그다음에 등해서 11억 3천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5동, 9동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9동은 아직 LH에서 10월 초에 어떤 안양5동 사업에 대한 추진방법이라든가 시행시점을 발표하겠다고 저희한테 기안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LH가 그 두 가지에 대한 사항을 지원해 주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내용 말씀드리면 하나가 법개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개정해서 채권시장에서 LH채권이 발행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해양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인데 아마 9월 말에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첫 번째가 국민주택기금 상환기간을 2010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해 주면 주택기금 18조원 이 상환금액이 일단 유동성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내용하고, 두 번째로는 국민임대주택 건립 등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해 달 라, 현재 LH가 부담을 56퍼센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10퍼센트를 감액해서 한 46퍼센트만 감액하고 나머지 10퍼센트를 국민주택기금에서 같이 부담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이것 결정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입장 표명을 안 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민임대기금 이율을 현재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다운해 달라는 것을 지금 해양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풀어지면 일단 LH 재무구조가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안양5동, 9동에 대한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원안대로 조속히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만안뉴타운계획 전문가 보수비 1천 269만원에 대한 불용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7천 800만원을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가 저희들 7개 분야에 7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 도시재생, 건축, 교통, 디자인, 홍보, 환경 등. 그런데 저희들이 주일에 한 번씩 하는 전문가 자문회의에 일곱 분야를 다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전문가를 부르기 때문에 대신에 참석수당이 저희들이 1천 2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비비 7억 9천 900만원에 대한 미집행사유는 이것은 불용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만안뉴타운에 대한 기반설치비에 대한 예비비로 적립기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7억 9천 900만원이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게 되면 계속 예비비로 적립해서 향후에 만안뉴타운 사업할 때 기반설치비로 지원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9년도 총괄계획가 보수 81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는 총괄계획과 보수는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착공할 때 2008년 5월 7일 날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만큼 저희들이 총괄계획가 보수를 취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되지 않은 것을 도에다 반납 안 하고 그 이듬해 명시이월해 가지고 계속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되는 게 아니고 도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에 관련되어서, 도시정비과에 있다가 균발로 넘어왔어요? 기금이요.

예, 금년에 업무분장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기금운용실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07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총 한 150억 정도가 조성돼 가지고 131억이 지출되고 현재 한 19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시발주 용역비 시발주 공사비,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랬는데요,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재개발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시에서 계획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2억을 이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에서 안전진단도 예를 들면 비산동 삼호라든가 동성2차 포도원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진단용역비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도정법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그 밖에 이것과 시·도조례에 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아까 공공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모법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운영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가 그렇다고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 외에 더 급한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기금을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 건데 저는 재개발, 재건축이 향후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재개발사업이 23개, 재건축이 21개 이렇게 계속 안양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보면 공공융자를 기금, 공공융자를 사용할 때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십시일반 거둬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시공업체에서 차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시에서 융자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개인이 십시일반 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거의 이것은 희박하다고 보고, 문제가 그 시공사 건설업체한테 차입을 받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유착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시에서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그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게 공공융자제도라는 거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렇다면 더욱 투명하게 재개발, 재건축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양시조례에는 명문화가 안 돼 있어요, 사실. 그 내용이. 그래서 향후 공공제도가 도입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전이라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향후 우리가 할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보통 시정질문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했던 건데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추진위나 조합에 한 3개 지역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평균 한 40.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9억 한 9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게 월평균 한 4천 900만원 정도가 운영비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괜히 시공사나 건설업체하고 밀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모양새가 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 아까 그 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취지는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다 완료 시까지 진행 관리를 시나 공기업 SH공사나 LH공사 같은 데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거꾸로 지금 관이 너무 관여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정착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공관리제도가 도입이 되면 더 좋지만 도입이 안 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그런 기금을 더 모아서 앞으로 발생되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한테 그런 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에서 공공관리자제도 그 도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사업에 조기사업 추진을 위한 그런 문제, 그래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단장님께서 조금 전에 뉴타운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 뉴타운사업 일단 승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타운사업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의사도 또 있고요. 기초단체라든가 주민들 갈등의 조짐이 또 어떻게 보면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 말씀 주셨는데 9월 지금 주민의견조사서 해 가지고 이것 지금 하셨죠?

지금 면접조사는 4일 하다가 스톱돼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아니 저는, 이것 지금 설문내용에 대해서 아주 객관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담보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부 오해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때는 기본구상안을 가지고 했고 이번에는 구역별로 계획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드리고 또 주민여론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수립지침에 의거해서 주민여론을 항상 수렴하고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론조사를 또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주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객관적인 교육이 된 분이 가서 이 설문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나와서 하는 게 이미 본인들은 어떤 목표에 대해서 결정하고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 의견을 담아내는 절차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객관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른바 얘기해서 기관도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신뢰가 있는 이런 기관에서 함으로써 최소한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 지금 중단하셨다고 했는데 주민의 의견조사 이것 말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담아내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토지소유자 전체 1만 997명한테 우편으로 조사를 다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찬성, 반대하고 구역별 계획안이 같이 봉투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이것을 판단해서 의견을 수렴하게끔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아까 면접조사인데 그것은 지금 일부 원하지 않는 분들이 조사과정에서 자꾸 찬성 쪽으로 몬다는데 저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작년에 여론조사할 때도 다른 지역에 찬성이 3분의 2 나왔는데 안양2동은 반대가 80퍼센트 이상 나온 것을 그대로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명하게 하고 있고, 요구를 찬성 쪽 유도를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같이 입회해서 하자, 그럼 입회하자고 또 제안했어요. 했더니 또 그것은 싫답니다. 그래 놓고 일단은 자기들이 협의하는 데까지는 여론조사하지 말아 달라 해 가지고 일단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한다면 조만간에 아마 저희들이 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구역별로 그다음에 사업설명회로 인한 어떤 재정비사업에 대한 개념하고 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이해도를 좀 높여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방법에 대해서 원치 않는 분들하고 크게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일단 진행하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크게 세 가지로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고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번째 안 같은 경우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가 주민설명회가 반대하시는 분들이 회의 자체를 무산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게 일부일 수 있지만 그리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구역별 사업설명회라든가 촉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이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기준은 지금 어떻게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론은 지금 어떤 계획과정에서 주민의 현안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수렴이고요, 법적으로 그 비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1퍼센트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 뭐냐 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여건이 많이 변화가 있으니까 해당 토지소유자의 어떤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수렴 절차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율이 적더라도 일단 구역지정은 가더라도 향후에 단계적으로 사업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아마 지역주민하고 폭넓게 대화를 한 후에 결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뉴타운사업이 예를 들어서 어쨌든 반대여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도 좀 모호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50퍼센트가 되든 아니면 3분의 2가 되든 예를 들어서 반대여론이 높아질 때 저희 만안구에 대해서 도시재생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 예를 들어서 뉴타운사업을 제외하고 다른 방안이 지금 어떤 게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구역별로 반대가 많으면 당연히 사업을 할 수 없겠고요, 그런데 또 구역별로 좋은 여론이 있으면 그 구역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뉴타운으로 끌고 갈 건지 아니면 별도로 재개발로 끌고 갈 건지,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은 좀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사업을 원하는 지역은 사업시행이 가능하게끔 어떤 행정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경기시공사가 그만한 여력이 있습니까? 지금. 검증이 되었나요? 뉴타운사업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경기도시공사는 주민들도 오해할 수 있더라고요. 뉴타운을 이 공사에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경기도시공사는 뉴타운을 하려고 드는 게 아니고요, 뉴타운은 구역별로 조합 구성해서 하는 게 원칙이고 또 조합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단 뭐냐 하면 구역별로 혼재돼 있으니까 이 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선투자를 총괄사업관리자인 도시공사가 먼저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집행을 하고 차후에 조합별로 그 사업비를 징수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관여하지만 구역별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도시공사가 다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있던 지원센터 석수동에 있던 것 지금 철수했죠?

네.

처음에 왜 만들어졌고 지금 철수하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철수를 하게 된 것은 운영비 때문에 철수했는데요.

운영비요?

예.

운영비를 조달 못하는데 경기,

그 운영비는 결국 시에서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 들어간 직접비용은. 그런데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일주일에 방문자가 10명 안 돼요. 그런데 운영비가 한 1천 500만원 이상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뉴타운에 대한 어떤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가 설명회라든가 기타 이런 주민들이 원할 때는 찾아나가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고정적으로 하는 비용은 향후에 시하고 또 문제가 되니까 엄청난 어떤 운영비 때문에 잠시 일단 보류를 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아마 방침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뉴타운을 또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또 아마 홍보센터가 저희들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차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에 앞서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 운영에 반영함은 물론 건전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결산심사 후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