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찬호 의원 발언
조동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비롯하여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오전에는 보건소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그리고 오후에는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 질의를 실시한 후 계수 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이틀이라는 촉박한 일정 아래 마무리를 해야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 세부 사업설명서 및 예산안 책자와 국과별 구분표 등을 참조하시어 가급적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당 위원회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66억 3,060만원이 증액된 3,191억 2,060만원으로 편성되어 기정 예산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922억 5,687만원으로 153억 2,825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137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27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1,107억 4,400만원으로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산 규모는 국별 순으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다음으로 많으며 우리 구의 2010년도 일반회계 전체의 37.89%를 점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의 재원과 특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53억 2,800만원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64억 9,800만원 조정교부금 25억 6,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75억 1,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추경 예산의 주된 재원인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오히려 12억 5,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난 번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시에 결산상 잉여금을 당겨 사용한 때문이며 결산 결과 당초 추산한 잉여금 보다 적어 감액 조정이 이루어진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구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담당관 예산은 1,300만원이 감액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진 이유는 구민의 고충 민원 해소 등을 위해 설치된 구민옴부즈만제가 임명 동의의 지연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 경정한 결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규정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취지를 잘 반영한 사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5쪽에 나와 있는 인건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추경 편성 사례로 인건비 부족분 18억 3,886만원과 인건비성 예산이 연금 부담금 등의 부족분 8억 3,57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건비 부족분이 편성된 전례는 처음 있는 일이며 이번 편성액이 인건비의 부족분을 전액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재정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는 사례로 인식됩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서는 당해연도에 지출이 예상되는 총액인건비 중 34억 8,192만원을 과 과부족하게 편성하였고 부족한 인건비는 부득이하게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사정이 어려운 탓에 인건비 부족분을 전액 편성하지 못한 데다가 내년에도 재정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 7억 9,113만원은 다른 방식으로 예컨대 기존에 기급하던 연가보상비 등의 축소 등으로 메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예산 수급 사정과 불투명한 세수 전망을 고려할 때 과다 편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도록 긴축 예산의 편성과 동시에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강동문화원 사업 지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강동문화원에 지원이 확정된 기정 예산은 구비 1억 5,800만원 시비 2억 7,056만원을 합하여 1억 7,556만원인데 그 중 구비는 2010년도 본예산 심사시에 당초 편성액 보다 1,500만원이 증액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증액 예산은 향토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산정한 경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경에 강동예술인 초대전 개최 명목으로 1,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이 금액은 본예산 편성 당시 문화원에서 요청한 바 있으나 사정으로 반영되지 못 하다가 이번 추경에 당초 요구액 1,500만원 보다 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편성된 신규 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강동예술인 초대전은 강동예술인 총연합회에서 강동예술인 초대전 이후에 「강동예술인전」 도록이 매년 발간되고 있는 터라 그와 비슷한 책자가 만들어지고 행사가 추진된다면 자칫 강동예술인간의 세력 다툼의 장으로 비춰질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충분한 검토와 효과 분석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예술인들의 총의가 모아지고 초대전 행사의 필요성이 입증될 때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을 더 많이 확보하고 사업의 효과도 더 한 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경 예산의 경우 2009년도 결산 잉여금이 9,184만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 예산에서 감액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주된 이유는 본예산 편성 당시 융자금 금리 적용의 착오로 이자액이 과다 산정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제8조 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재조정해서 다시 고쳐 계상한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학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행정관리국장에 대한 인사 말씀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태풍 등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탁 위원장님과 박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인건비 부족분 26억 7,4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소득 증대 및 생활안정 자금의 이자 발생 건 1,08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강사료 320만원을 문화체육과는 강동예술인 초대전 개최에 따른 민간 경상 보조금 1,000만원과 해공체육문화센터 냉방기 설치 및 편의 시설 개선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사문화사업소에서는 선사주거지 내 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 꼭 필요한 예산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 총 규모는 모두 27억 1,8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최소한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전상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아트센터 기획단장에 대한 인사 말씀 및 간주 처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전기호입니다. 먼저 우리 강동구 아트센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단 소관 제2차 추경안에는 금년도 4월 28일자로 강동아트센터 건립비 40억원이 간주처리된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 외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우리 구의 노력으로 교부받은 금액입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단에서는 원활한 준공 그리고 또 우리 강동구의 문화예술 수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전기호 강동아트센터 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 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되 호명되신 부서에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연이라는 것 보다도 집행부의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 먼저 우리가 통과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잘 진행하여 가지고 또 우리 구민 옴부즈만은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옴부즈만 시행인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예산을 앞으로 시행하면 몇 개월, 작년은 우리 의회가 인준 동의를 안한 관계로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이게 지출이 다 될 수 있나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지금 1차로 전에 1차 추경에서 옴부즈만 활동 경비로 이미 1차 추경에서 720만원을 감추경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부터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감 추경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액
기정액김용철위원
대비 지출액 예상치 나머지는 다 감액한 거라 이거죠?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철위원
3개월이 이렇게 돈이 들어갈까 해서 물어본 겁니다.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가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9월 중에 서둘러서 준비해 가지고 10월달부터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마
늦게나마김용철위원
통과되었고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집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집행은 사실 옴부즈만 제도는 수당, 회의 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인건비라고 하면 우리가 적어도 1년 예산안에는 제일 처음에 우선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인건비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이 이유를 한 번, 물론 검토 보고에서도 들었지만 의회에 1년 인건비를 속인 겁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인건비를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작년에 아시다시피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올릴 당시에는 이번에 이렇게 추경으로 올린 금액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 편성 부서에서의 판단이 선거 내지는 경제의 위기, 특히 사업성 경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2008년도에 결산을 해 봤더니 그 때 당시에는 인건비에서 잉여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삭감을 해 줘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때 편성 당시에 약 51억여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삭감을 하다 보니까 정작 금년도에는 부족하게 된 것이죠. 이유가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십니다마는 그게 예산편성하시는 전문인들이 그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작년부터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데서 연례없는 1차 추경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3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또한 2010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 조기집행에 우수자치구로 해서 인센티브도 받았고 다만 좋습니다만 그것을 워낙에 들어 갈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줄여 가지고 허리띠를 한 칸 졸라매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칭찬도 하고 종용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추경에서 인건비라는 것은 못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린 것은 예산상에 옳지 않는 방법이다 처음이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부서에서의 답변을 들으셔도 왜냐하면 당초에 51억 삭감한 것은 총무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 편성 당시에 예산편성 부서에서의 삭감하고 부족분 편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1차 추경때 보면 소위 말하면 근무연장 수당이라고 하나요? 이런데서 아껴가지고 편성한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정상대로 나가면서 이번 2차 추경으로 통해서 소위말하면 지출은 그대로 다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출은 100%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침 우리가 덜 지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는 방법이고 아무튼 이런 것이 연례적으로 반복돼서 차기연도에도 이렇게 되면 안될 거라고 생각하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여기에는 계속 적립되는 반복적인 예치금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치금은.
김용철위원
예치금이라기보다는 말하자면 기금으로 항상 국민연금법이나.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성질상 그것은 맞습니다. 미리 우리들이 거출을 해서 연금공단에 주면 그때그때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김용철위원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는 기금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필요불가결한 예산입니다.
김용철위원
위원으로서 하지만 2차 추경에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따졌고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덧붙여서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 것이 연금같은 경우에는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부담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17명이 퇴직을 했어요. 금년에는 물경 40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한이 60세에 퇴직하는 사람은 딱 나와 있는데 수시로 퇴직하는 사람들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측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에는 연금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인데 누가 금년도에 퇴직할 것인가 수시로 이것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된 그러한 금액이니만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한 말씀 하시니까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소위말하면 지금현재 우리 예산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국시비보조금을 사실 차입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되면 이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내년도에 본예산에 들어오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차입으로 봐야 되고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여기에 대한 것은 반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차입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재원을 쓰는 것입니다. 다만 인건비 문제는.
원을
재원을김용철위원
먼저 우리가 쓰는 것은 차입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지금 추경재원이 외부에 돈을 빌려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차입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차용하고 차입은 여러 가지 우리가 돈을 없어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2011년도에 우리 예산확보할 때 여기에 대한 것은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반납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반납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됩니다.
납을
반납을김용철위원
해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우리가 집행을 하고.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당겨서 쓴다 이런 의미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차입이지 차입이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차입은 빌리는 거니까요, 공채발행한다든지.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세수 감액으로 인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걱정스러운 예산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생활안정기금 융자입니다. 여기서 보면 약 1,000만원 정도 있는데 선정해서 대상이 없어 가지고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실지로 다 나가고 이렇게 감액을 한 겁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게 2009년도 5월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금리를 3%에서 1%로 하향조정을 했는데 이것을 예산 반영할 때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2,500만원 정도를 계산을 못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용철위원
5월에 연리 3%인데 1%로 이자율을 낮췄다는 얘기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서
하면서김용철위원
2,500만원을.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늦게
늦게김용철위원
발견이 되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출나가는 것은 다 나간 거고 덜 나간 것은 아니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태풍에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죠? 비바람을 무릅쓰고 현장에 뛰어든 것을 저는 여러 군데에서 목격하고 공무원님들의 수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옴부즈만 조례가 구의회에서 승인되고 동의안이 상정을 미료했고 또 상정 조차도 구민들 여론 때문에 못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미료로 했고 또 이번에 상정해서 겨우 구민들의 여론을 우리가 설득하면서 이해를 돕는 선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통과를 시켰는데 문제는 이 금액이 840만원인데 옴부즈만 세 분에 대한 주2회 10만원씩해서 3개월분이죠?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저는
저는임인택위원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옴부즈만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불과 며칠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물론 옴부즈만 고충처리가 급한 것인가 본위원이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의가 구의회 상정되기도 전에 이 옴부즈만 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제가 이 예산안이 옴부즈만이 상정되기전에 이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작년 11월에 이 조례는 이미 통과가 됐었죠.
안이
동의안이임인택위원
조례는 통과되었지만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동의안이 이번에도 미료로 됐더라면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해서 미리 예산을 잡았느냐 이 말씀이죠?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장이 옴부즈만에 대한 구민의 고충처리를 해소시켜 보자는 일이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일이 바뀐면도 없지 않아 내가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 여쭤봅니다마는 이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충처리 옴부즈만에 가지고 있는 책임을 다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임인택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실 때 2008년도 잉여금이 조금 남아서 2009년도에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산부서에서 금년도에 삭감을 해도 되느냐 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전년도 것을 한번 견주어 봤을 때에 2009년도에는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삭감해도 그 돈을 사업해줄 수 있겠다라고.
인택
임인택위원
2008년도 기준을 보고 잉여금이 남았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51억 정도 삭감을 해서 해도 되겠다 인건비를.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부서에서의 판단.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재정상태가 2010년도에는 우리가 국시비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금년도도 그렇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으로.
인택
임인택위원
2010년도 한 200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되지만 줄었다, 줄어들 것이다.
정이
구재정이임인택위원
이렇게 상태가 안 좋게 이루어진 것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우선 세수도 그렇고 취득세라든지.
인택
임인택위원
불요불급하지 않는 사업도 많이 한데 대해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변할
답변할임인택위원
사항은 아니지만 이번에 아트센터의 자금 흐름을 보니까 구재정이 아트센터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봉급까지 못주게끔 예산이 부족해서 책정못하게끔 한데 대해서는 심히 걱정이 되고 사실 여기 7억 9,000만원 정도 부족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연가보상비 등 축소 등으로 메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1200여 공무원들을 계산해 보니까 6만 6,000원 정도 연가보상비를 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봉급이 결국은 깎인다는 얘기입니까? 6만 6,000원 정도가.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실질적 소득면에서 보면 그런.
인택
임인택위원
줄어든다는 얘기죠? 본위원이 왜 이렇게 총무과 인건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구재정이 가면 갈수록 위축되고 좋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어떤 경상적경비라도 축소하더라도 공무원들의 봉급은 인상되지 못할망정 부족하게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측 잘해서 51억을 81년도 금고로 봐서 2009년도, 2010년도에서는 51억을 삭감해야겠다는 이런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과장님한테 여쭤볼 사항이 아니지만 의문시 갑니다. 교육지원과, 사업설명서 17쪽을 보시고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예산인데 지속사업이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지속사업이면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나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금액은 작년도에 저희가 국비보조를 2억 4,000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작년하고 올해 집행하고 321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정상대로 하면 내년도에 구비로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교육청에 사용집행 승인을 받아서 우리 구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반납을 안하고 우리가 쓰면 구비에 내년도에 이만큼이 재정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내년도에 반납을 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저는
저는임인택위원
이번에 추경예산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시에 반납해야 할 수십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입도선매 내년 예산을 당겨쓰면 내년도 예산이 공무원봉급까지 못주는 만큼 그런 악순환이 될 것이 아닌가.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반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막고 재원화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에 그런 내용을 자세히 해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는가 해서 참고 삼아서 지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수시퇴직이 40명 정도 발생했다고 했는데 사유가 혹시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우선 정년에 의한 퇴직에 비해서 해당년에 해당하는 공무원수가 많았구요. 연차별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서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수시로 여러 가지 장기병가라든지 휴직에 있다가 그만 두신 분들 질환으로 인해서 중간에 공무원직을 그만 두는 분들이 합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년에
정년에송명화위원
의한 퇴직은 미리 예측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잘 사전에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편성하면 다 처리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려지는것이니만큼 그 금액 범위내에서 지출이 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
내년송명화위원
예산 편성시에는 이런 부분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치밀하게 하고 예산부서와 연계해서 인건비 기본적 필요경비에 관한한 삭감이라든지 예산 절감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을
신중을송명화위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호상입니다.
송명화위원
강동문화원 시비 예산이 지난 번에 문화원조례 심의할 때 받아본 금액하고 여기 지원 사업계획에 올라온 금액하고 9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4/4분기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금 현재까지 있는 2,700은 어떤 용도로 내려온 건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시비 중에 일부는 향토사 연구로 한 1,500만원 정도가 향토사 연구에 지금 직원이 한 명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성으로 일부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운영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현재 증액되는 강동문화원 육성 지원 이게 무슨 사업이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은 강동문화원에서 좋은 동네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계간지를, 그런데 거기에 작가들이 기고를 하고 그러는데, 그 좋은 동네 기고하신 작가들 그 분들 중에서도 강동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그리고 이렇게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작품을 모아가지고 한 번 초대전을 해 보려고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초대전이 기존에도 되고 있었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번에
이번에송명화위원
처음이신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송명화위원
전문위원 검토에 따르면 강동예술인 총 연합회에서 매년 진행하는 그 예술인전을 그것과 겹치면서 예술인들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총 강동예술인 총 연합회에서 어떤 미술, 서예, 문학, 사진, 무용 또 국악 이렇게 전 분야가 함께 1년 동안 활동한 부분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이거하고 약간 다른, 그러니까 우리 좋은 동네에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고 기고하고 하신 분들의 또 그 분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강동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그린 것 그 부분만 뽑아가지고 초대전을 한 번 이 다누리 미술관에서 초대전을 한 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예술인 연합회와의 갈등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송명화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래는 1,500만원 정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든지 이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해공체육문화센터 냉난방기 설치하고 편의시설 개선비로 3,2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증가한 건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 체육관 중에 난방기가 없는 데는 거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지금 난방기만 두 대가 있는데요, 그 난방기도 지금 거의 8년이 돼 가지고 내구연한도 지나고 성능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데 특히 냉방기가 전혀 없어서 아주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예산
본예산송명화위원
편성시에는 왜 예측이 어려우셨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산 사정이 좀 어려워 가지고 그 예산이 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송명화위원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전반적으로 그 다음 연도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들어서 융자금 금리 적용 착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총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년에 없던 인건비 부족분에 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인건비로 인한 예산의 부족분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그랬죠? 그게 전체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처음이라고 한 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드릴 때 나온 얘기고 저는 그건 인지를 못 했던 사항이구요, 두 번째 말씀하신 이유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렇게 부족분에 대한 그것을 다 포함한 망라한 전체 금액을 올렸었는데 예산 부서에서의 1차 사정 작업에서 경제라든지 그 다음에 선거, 사업비 우선주의로 하다 보니 이것은 과거에 인건비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에 준해서 삭감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범주 내에서 삭감을 해서 부족분 현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과장님, 책자에는 본예산 절감 편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쓰여 있어요. 확보라고, 그래서 예산을 짤 때 인건비가 이렇게 부족하게 짠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지금 전체 강동구 공무원의 숫자보다 지금 많은 숫자가 몇 명이 더 많죠? 지난 번에 주요 업무보고 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정원 대비 현원?
정원
정원김정숙위원
대비 현원이 약 56명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56명이 많다고 보고 받았거든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1,173명이 정원인데요, 1,213명이 현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보고받기는 56명이 더 많다고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부동산경기가 하락한 이유로써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 대비 종부세 이런 게 감소해 가지고 세수가 지금 적게 들어오기 때문 아닙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그래서 우리 강동구가 문제는 인건비 가지고 하나로만 따지면 심각성이 상당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위탁하는 것은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업무별로, 위탁도 늘어나고 하는데 그 인원은 공무원들 인원은 증가되고 있단 말이죠. 제일 큰 문제가, 그래서 그것을 행자부에서 지적을 했지만 그 위탁하는 업체가 많으면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 업무가 감소되기 때문에 숫자도 감소돼야 되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늘어난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폐단이 점점 비대해지는 자치구고, 점점 비대해지는 정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날 행정의 폐단입니다. 그래서 강동구는 지금부터라도 위탁을 맡기면 그에 따른 관리자도 적어져야 됩니다. 지금 강동구에 도서관 숫자가 몇 개가 지금 늘어났죠?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관리의 공무원 수는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인건비가 이렇게 부족분으로 반영되었다 하니, 이것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갈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면 지난 8월28일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도 강남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는 그런 뉴스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즉 강남권에 속하는 강동구도 거기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탄력적으로 필요없는 그런 예산은 처음부터 삭감하여서 예산에 반영하기를 당초에 부탁드리면서 매년매년 이렇게 추가경정에 올라오지만 그 사유를 보면 정말 화급하고 불요 불급하고 이런 예산보다는 연례 반복적으로 1차에 포함되고 2차에 포함되고 또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또 추경에 올리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자세로 예산을 계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앞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예산 할 때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예산적으로 낭비하는 그런 예산은 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총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호상입니다.
김정숙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은 또 8월 며칠부터 문화시설과에 대한 업무도 같이.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업무를 이제 안 하고, 문화시설과가 8월 26일자로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화체육과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전에는 같이 보셨다고 그랬죠? 겸직으로.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유호상 과장님께 제가 어느 날 전액 시비로써 도서관을 해야 되니까 빨리 알아 보세요 했는데 어떻게 묵묵부답이셨어요? 계속.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 때 제가 도서관 팀장한테 연락해 가지고 연락하도록 했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정숙위원
했다구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의원님께 연락하도록 제가 연락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도서관 팀장한테도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고 과장님한테 그런 상의를 드렸으면 어떻게 강동구는 관내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장소가 어디어디 합당하다 이런 것은 좀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문을 했지만 추가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강동예술인 총 연합회에서 매년 강동예술인전의 책자를 발간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한 부씩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 신규 예산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예술인들간의 어떤 문제점은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통과해 줌으로써.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존에 예술인 총연합회에서 강동예술인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서예, 문학, 사진, 무용, 국악 등 전반적으로 활동 사항을 정리한 책자고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 좋은 동네 기고 작가를 중심으로 또 그림도 저희 강동에 대한 자연 환경을 그린 그림 그렇게 한정해서 그런 작품들을 전시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은
예산은김정숙위원
1,000만원에 불과해서 저희들이 통과해 줘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 단체들간에 어떤 알력이라든가 또 선두 미리 있는 단체와 새로 후발로 들어오는 이런 단체간에 그런 말썽은 없어져야 된다는 우려 차원에서 질문드렸구요, 그리고 답변석에 계시니까 또 이어서 방금 전에 해공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했지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하면 그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운영에 관한 것은 관리를 해야 되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그 수탁에 대한 그 내용은 운영에서 금액이 발생할 때도 수탁자가 운영비를 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비용은 저희가 전부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수입 부분은 전부 세입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공단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비용 발생 면은 모든 것이 그 구비로 고쳐주고 그 수입하는 것은 세입주가 받아서 그 나머지는 공단에다가.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공단에서 저희 구에다가 세입으로 입금시켜 줍니다.
그게
그게김정숙위원
분명하게 확실하게 잘 하고 있겠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정부에서 위탁업체는 매년 늘어나지만 그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 관내에도 어떤 위탁업체에 위탁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도 그 위탁업체가 하면서 수입은 수입대로 잘 짜 가지고 그걸 갖다가 공단하고 관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모든 비용 발생 부분 심지어 에어컨과 또 편의시설 출입문 이런 비용까지도 구비로써 충당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위탁업체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태도가 아닙니까? 우리 강동구가.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시설을 개선해서 이렇게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게 하면 그 이용자가 더 늘어가지고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저희들이 대 주고 그 대신 그 수입은 저희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정도의 어떤 세입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자 이런 것을 비용을 대준다 하지만 또 달리 말하면 그 위탁한 업체는 자기의 어떤 건물의 상태라든가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그런 것을 다 보고 그 수탁에 응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응찰할 때는 거기에 따른 비용 부분도 자기가 감당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각오 내지는 그런 게 있게끔 해 가지고 응찰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 걸 감내하면서까지 이것을 위탁을 받을 업체들은 알아보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전자입찰이라든가 이런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떠나서 앞으로는 위탁을 할 때는 그 위탁업자가 연간 얼마쯤은 자기가 운영비를 보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위탁업체에게 위탁되기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합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았고 이 부분이 저희가 위탁을 개인이나 기업체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도시관리공단에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단하고 저희 구청과 관계가 있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은 공단과 구청과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보육이라든가 다른 여러 민간단체 이런 데다가 위탁할 때도 이런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 178쪽입니다. 여기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가지고 평생학습 아카데미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본예산에 보니까 학습 강사료가 1회에 400만원씩 지출되는 그런 강사료가 있었어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제가 7월달에 와 가지고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학습
평생학습김정숙위원
강사료가 회당 400만원씩 지출되면서 하는 강사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평생학습 아카데미가 이미 많이 정착이 되고 있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평생아카데미를 졸업한 그런 여성 리더들을 초정하여서 저렴한 금액으로 자기의 성공담을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시스템을 연계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김미화와의 강의해 가지고 400만원씩 지출되는 게 1년에 두 번씩인가 있더라구요. 그렇죠? 윤과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질 좋은 재미있는 아카데미 강사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고가의 강의를 하는 것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20만원 내지 30만원만 줘도 와 가지고 자기의 성공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강의할 CEO들이 찾아보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그 강사료를 잘 금액을 절감시켜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몇월달에 오셨다구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7월1일자로 왔습니다.
김정숙위원
7월1일자 같으면 이제 업무 파악도 채 하지도 못 하셨겠네요? 아직까지.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어느 정도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1회당 400만원 그 강사료는 좀 알아봤는데 저희 소관 평생 학습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평생학습이니까 그쪽하고 제목이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 추경에나 결산에는 심의는 안 들어가지만 2010년 본예산 대비는 추경에 화급한 예산이 아니고는 올라오지 않는 예산을 계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것은 특별회계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박찬호위원
세입예산서보면 30페이지 여기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최초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수입이 수정되었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최초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게 5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2,000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에서 1%로 수정을 했다구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3%에서 1%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주고자 기존에 3%였던 것을 1%로 변경 인하 조정한 겁니다.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그건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반영은 기존에 있던게 이자가 늘어난게 500만원이다 그 얘기죠. 없었던게.
박찬호위원
이 용어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확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주민들한테 융자를 했던 부분에서 이자를 받는 것을 줄여준 거고 그다음에 회수이자수입은 받아서 은행에 예치해놨던 이자가 발생해서 증가한 거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이 용어를 봤을 때는 반대가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잘못 운영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여쭤보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동의안이 얼마전에 지난 주에 통과돼 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서를 보면 옴부즈만에 대해서 예산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 이렇게 3가지 편성목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편성 되어 있는데 그래서 1차 추경에서 동의안이 늦어지면서 1차 추경을 보면 여기에서는 업무추진비하고 일반보상금은 1차 추경에 동의안이 늦어지면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활동경비는 최초 2,88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1차 추경에서 조정을 했고 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324만원에서 307만 8,000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 동의안이 통과되어서 2차 추경에서 조정을 하는데 보면 구성비 중에서 운영실비만 활동경비만 조정이 되고 다른 부분들은 조정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다소를 떠나서 운영경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본예산안에 보면 구민옴부즈만 운영비가 월 10만원씩 12개월이 잡혀 있었습니다. 1,120만원이 조정이 안 되고 그냥 이것은 1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같은 비율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지.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것을 원칙대로 하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비율별로 줄이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액수가 보시다시피 상당히 120만원, 50만원 이것을 비율로 다 잘라야 되는 문제가 되고 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을 한번도 안해봤기 때문에 행사를 아직 사무실도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업무추진비가 이것을 비율별로 잘라서 운영되는 과정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일단 가장 큰게 옴부즈만 활동비가 제일 덩어리가 컸기 때문에 그것만 일단 비율별로 잘랐고 나머지는 전체 합해도 470만원밖에 안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금액은 전체 예산에 보면 크지 않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원칙적인 측면을 여쭤본 거고 예를 들면 비교시찰 업무추진같은 경우에는 2회에 50만원씩 2회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개월 정도 운영이 되는데 구민옴부즈만 제도가 다른 제도하고 틀리게 일반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아시다시피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원칙적으로 진행을 해야 옴부즈만 자체가 구민과 집행부와 직접 연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걱정하시지 않도록 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관리비의 경우 비교시찰에 대한 50만원 같은 것도 제가 맡은 지 2개월 됐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많고 실제 상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최근에 다른 식으로 해서 운영되는 좋은 점이 있다면 같이 벤치마킹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 차혜진 위원입니다. 각 행정업무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하게 되지만 격려와 칭찬이라고 들으시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인건비 부족분 확보에서 보면 비교증감에 26억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26억이 차후에 부족할 시에는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하는데 예비비는 불가피할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족한 이 금액보다 혹시 차액이 날 때에는 추가 반영할 수 있는 의의가 있으신가 하고 묻습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번 추경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분명히 했고 특히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료같은 경우에는 기본요율이 증액이 됐습니다.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난 것만큼 예비비지출 우려는 거기까지 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 잡은 것입니다. 하여튼 예의주시하고 우려를 해주셨는데 그 범주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내년에도 또 똑같이 이런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과 추경으로 나누어서 올해와 같이 편성할 가능성이 있게 될지.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경상에 필요불가결한 기본 경비인만큼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1차 예산할 때에 픽스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올라오면 자꾸 오해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올릴 때도 산출기초를 분명히 하거니와 예산 사정작업하는 예산부서하고도 연계를 분명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부족분이 7억 9,000이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미리 잘 편성해주셔 가지고 연가보상비를 축소해서 메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심도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여기 저소득가구 증대에서 비교증감이 1,000만원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3%로 이자금리를 감안하셨는데 1%로 돼서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과다편성하셔 가지고 경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다음에 저소득가구에 생활안정 금리를 더 낮출 생각은 없으신가.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지금 1%입니다.
차혜진위원
1%보다 더 낮추실 생각은 없으신가 질의합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강동문화원 사업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는 편성된 적은 없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처음입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초대전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최한 적도 처음이신 거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해공체육문화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지금 냉난방에 대해서 나왔는데 냉난방은 사실은 여름철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았나 가을이 들어오니까 그런 면은 미리 참고하셔 가지고 제 시각에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상황에는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일을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를
공부를임인택위원
많이 해서 질문이 없어야 되는데 공부를 안해서 추가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저는 과장님들 답변하시기 번거로우시니까 앞으로 나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차혜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었지만 해공문화센터 위탁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숙 위원께서는 포괄비 다른데 위탁을 하는 부분에서는 심도있게 계약 당시에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공체육문화센터에서는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관리공단은 우리가 우리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어떤
어떤임인택위원
수의계약이나 전자입찰에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수익이 불요불급하게 소모품외에는 전부 수입으로 예산으로 잡히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비용은 전체 저희가 대고 수입은 전체 저희 세입으로.
으로
세입으로임인택위원
잡히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재무과로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중에
나중에임인택위원
세입이 제대로 잡혔느냐 안잡혔는지 그것은 재무과의 감사 과정에서 나타나겠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해공체육관 문화센터에서 지금 냉장고 에어컨 그러니까 냉난방 시설 4대를 그리고 출입문 휴게실 벽면하고 출입문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기이 난방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현재 난방기만 2대 있는데 그 난방기가 8년째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낡아가지고 성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올 겨울에도 약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차혜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추경보다는 본예산으로 해서 진작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죄송하고 이번에 꼭 냉난방기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임인택위원
생각에는 이 예산이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에서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본예산에 구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예산에 잡히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여름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냉난방에 대해서는, 냉방에어컨은 내년에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재정여건상 더 좋지 않겠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난방기도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냉난방기를 겸용하는 과거 2003년도 초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성능도 떨어지고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냉난방기를 겸용하는 효율이 높은 것으로 이번에 설치를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못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할게
죄송할게임인택위원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한게 아니겠습니까? 추경에 불요불급한 단독된 얘기같지만 이런 사업은 내년에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해공체육관 문제를 국장이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우리구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 많이 운영하고 있죠. 고덕동에는 아시다시피 온조대왕체육관이라고 정말 시설도 좋고 규모도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또 둔촌동 지역에 일자산체육관도 나름대로 수준을 갖추고 있거든요. 다만 천호동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냉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시설이 들어갔다는 것은 구 입장에서 보면 형평의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올렸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시면.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우리 국장님 설명 안 하셨으면 이 말은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구의원에 들어와서 지난 2009년도 행정감사 또 예산 지출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머리에 딱 들어온 것이 명덕초등학교 체육관을 짓는데 거기에 우리 구비가 3,000만원이 지원이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목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비품을 사겠다고 해서 3,000만원을 승인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공기살균 청정기로 바꾸어서 목 변경해서 쓰여졌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것 왜 이렇게 쓰여졌냐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구에서 승인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목 변경을 했습니다. 하면 구의회에서 목을 정해서 승인해 줄 때는 정말 타당성이 있고 꼭 필요해서 승인해 줬을텐데 과정에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목을 변경했다는 것은 구의회 심의권을 갖다가 저해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서는 아니다, 예산의 집행 효율성 면에서 또 구의회 심의 과정이 무력화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목 변경해서 3,000만원이 쓰여졌다면 3,000만원은 비품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까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 추경에 넣겠다고 그래요. 이번 추경에 넣겠다고 올렸답니다. 올렸는데, 우리 기획재정국 기획경영과장님께서 지난 번에 설명을 돈이 없어서 서울시에 반납할 금액까지 수십억원을 우리가 입도선매 내년에 반납하기로 하고 이번에 당겨 쓴 겁니다. 심히 이게 구 재정에 엄청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말씀한 부분은 그걸 신규 사업은 내년으로 미루고 이런 강당을 지어 놓았는데 교육청에서 강당을 지어놓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커튼이나 의자 기타 바닥 단상 같은 것을 그런 것을 마련해야 무슨 강당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요불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구에서 반영하지 않고 체육관에 에어컨을 준비한다든가 그것은 신규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사업 설명서 16쪽을 보시면 좀 부족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박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대 이자율이 저소득층을 위하다 보니까 이자를 1%대로 내렸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구민의 수혜자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자 무주택자 또 생활에 허덕이는 극빈자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 돈이 6억 7,600만원 정도 이것이 금액이 기이 그 분들이 신청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걸 신청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겁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기금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으로
기금으로임인택위원
운영하는데 그냥 6,760만원을 기금으로 놔두면 그 소요시킬 우리 구민들이 신청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남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네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
기금이기임인택위원
때문에, 미연에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는 실태 조사를 안 해 보셨나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것을 매년 초에 하고 있습니다.
초에
매년초에임인택위원
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꼭 필요한 예산만 잡아 놓았으면 본 위원은 참 좋았을 것이다, 6억 6,000만원이 아니라 5억이라도 나머지 돈은 다른 부서에서 예산액을 적절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서 자세한 설명을 과장님한테 들으려고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금 면에서 얼마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뜨거운 관심사가 공무원 인건비 관련입니다. 인건비가 34억이 지금 쓰여져야 되죠? 총무과장님.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인건비가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간 것이 18억여원입니다.
조동탁위원장
18억이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조동탁위원장
그럼 인건비가 들어갈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번에 추경한 것은 연금 퇴직수당 해 가지고 26억 계상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8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26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8억밖에 잡혀 있지 않잖아요. 7억 9,113만원에 대한 이 부족분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위원장님, 인건비에.
조동탁위원장
그러니까 총 인건비가 34억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몇쪽입니까? 죄송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보시면 총 잡혀 있는 금액은 26억 7,458만 2,000원인데 그런데 여기에 18억 정도만 잡혀 있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 나머지 차액분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69페이지에는 우리 총무과 거와 함께 각 부서에서의 인건비 총괄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족한 것은 각 부서에서의 예비비를 통해 가지고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이상이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우리 강동문화 총 예술연합회 사회단체 보조금이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2,000만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얼마 전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문화예술인 초대전이다 해서 지금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은 우리 문화원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이 큰 사업이 좋은 동네 계간지 발간하는 사업 그리고 향토사 연구 그리고 문화대학 크게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좋은 동네에 기고한 작가들 중에서 저희 강동구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그림으로 그리신 분들을 초대해서 이 전시회를 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다른 단체에서는 반발이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총에서 지금 강동예술인전이라고 해서 매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거기에 일부 미술도 있지만 또 문학, 사진, 서예 그리고 국악 이런 여러 가지 전체 예술인들의 어떤 일련의 활동 사항을 정리한 책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상충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총 예술인연합회는 현재 2,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강동예술인전을 초대전을 열게 되면 다른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해서 문화원 주도로 하는 사업이지 예술인 총 연합회하고 어떤 다른 단체하고 경쟁 관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위원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예단을 갖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연계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에 예산을 주는 거지 어느 단체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조동탁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이 검토보고 의견을 보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혹여 다른 단체에서 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는 거고 이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이상이구요, 우리 선사문화사업소 소장님, 앉아만 계셨는데 제가라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선사문화사업소장 정용송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전년도 2009년도에 시설 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얼마나 예산이 책정되었었죠?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1억 1,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예산 잔액이 혹시 남은 금액이 있습니까? 2009년도에 쓰고 난 남은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 그럼 이번에 1,000만원이 또 시설 장비 유지비로 추가 편성 이루어졌는데 당초 확정된 기정 예산 1억 300만원 그 외에 지금 부족분으로 1,000만원을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사주거지 리노베이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10월초에 저희들이 개장을 하게 되면 청소라든지 기타 시설물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 용품 쪽에 약 95만원 정도 그 다음에 리노베이션이 되면서 정문 앞에 이 간판이라든지 이런 조감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약 230만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종 저희들 기존 부지 내에 시설물 중에서 불량인 그런 상태가 많습니다. 화장실 배수라든지 그 다음에 상수도 배관 문제 그 다음에 기타 화장실 막힘이라든지 화장실 수리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약 310만원 정도 그렇게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선사문화 주거 부지는 우리 강동구에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물론 마라톤도 해 봤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강동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좋은 유적지인데 미리 본예산에 예측을 안 하고 추경 예산에 이렇게 얼마라도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선사문화사업소에 소홀함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선사주거지가 1988년도에 개관이 되고 그 이후에 시설 보수를 쭉 해 왔지만 각종 이 시설물이 갑작스럽게 그런 고장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를테면 올 봄에도 눈이 갑자기 왔다든지 그 다음에 배수로 문제라든지 각종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물이 갑자기 고장난 경우, 그 다음에 화장실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정한 금액은 예산은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없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그때 어떤 사항이 발생할 때 좀 대처를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 정확하게 예측을 다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시설 장비 유지비가 1억 325만원인데 여기 이 금액 가지고도 많이 부족합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안에 들은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들어 있죠. 수도, 상하수도, 전기, 기타 보험 그 다음에 간판, 도시가스, 전기 안에 용품 그 다음에 안내판 홍보판 이렇게 범위가 상당히 넓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배수로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시로 이렇게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장실 이 용품 이런 것도 엄청 들어 갔습니다. 쓰레기 봉투 이것이 금액으로 생각하면 결코 많다고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이번 추경 편성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1,000만원을 그럼 문화원에 강동예술인 초대전을 하겠다는 데 쓰여지는 거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강동 예술인전은 지난 번에 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강동 예술인전은 예총에서 매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서예 문학 그 다음에 무용.
아까
아까임인택위원
설명하신 것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강동예술인 초대전하고 강동예술인전하고는 어떻게 보면 일맥 상통한 어떤 구성원 자체도 강동 예술인들이 모여서 두 작품을 만들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총하고 또 저희 이쪽 문화원하고는 분야가 약간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예총에서는 또 다른 시비, 국시비를 많이 받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총에서는 저희 사회 단체 보조금하고 저희가 예술인 지원 사업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당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 세부사업설명서 및 예산안 책자와 국과별 구분표 등을 참조하시어 질의는 가급적 간략히 해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앞서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147억 5,756만원에서 109억 1,922만원 증가한 1,256억 7,678만원이며, 조직별 세출 증감율을 볼 때 이번 제2회 전체 추경예산안에서 다른 국에 비해 기정액 대비 추경안 편성액의 증가율이 9.52%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의 증감율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0.51% 감소하였고, 사회복지과는 12.9%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복지과가 11.32%, 지역경제과 0.78% 증가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구의 정책사업별로는 사회복지과의 경우 주로 ‘경로당 운영지원’, ‘기초 노령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운영 지원‘ 등의 노인복지증진 분야 사업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해당되는 추경분을 편성하였고, 가정복지과는 대체로 ‘보육시설 운영지원’, ‘만 5세아 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등 보육-가족지원 증진 분야 사업에 해당되는 추경분을 편성한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국·시비 지원에 따라 구비를 대응 편성하기 위하여 추경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주요 감추경 사업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표에서 가정복지과의 부서인건비와 부서기본경비 감액편성율은 표에서 누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주요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122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로 기정액 대비 1억 2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개소당 월 15만 3,000원씩 시에서 정액 지원되고 차액(부족분)에 대해 구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난방비는 국비 20%와 지방비 80%(시 60%, 구 4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비의 경우 이번 추경에서 시비는 감액되고 구비는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당초 편성된 2010년 본예산에서 시비 보조분이 과다 책정되어 이번 추경안에서 시비 부담분을 일부 감액하고 그에 따른 구비 부족분 4,81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2쪽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가 2010년부터 구립 및 법인복지관 시설의 운영비 일부를 자치구 재정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이번 추경안에서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비로 구비 부담분 7,572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복지관시설 관리운영 지도·감독 업무는「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서울시는 지난 2월에 ‘2010년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계획’에 따라 구립 및 법인직영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를 시비와 구비로 지원하되, 2010년부터 자치구가 5%(시비 95%)를 부담하고 매년 5%씩 자치구의 부담을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동 계획에 따라 강동구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할 장애인복지관은 관내에 있는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법인 직영)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성분도복지관(법인 직영)인데, 이번 추경안에는 관내시설인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1곳에 대한 2010년도 구비부담분만 계상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연례반복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예산사업으로, 특히 자치구의 부담률이 매년 5%씩 확대되기 때문에 수반되는 재정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이번 추경안에는 관내 시설인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구비부담분만 계상되었지만, 서울시 계획에 따라 성분도복지관의 운영비(2010년 구비 부담분 4,790만 5천원)까지 포함하면 복지관 2곳에 대한 구비부담분은 2011년의 경우 2억 4,725만 8,000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업은 관련 조례 등에 근거한 서울시와의 매칭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 운영비에 대한 구비분이 매년 5%씩 증가하는데다, 관외 지역의 시설에 대해서까지 자치단체의 부담을 전제로 상급 지자체에서 예산을 계상함에 따라 원하지도 않는 사업을 하는 것은 구 재정부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주요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사업설명서 50쪽에 있는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평가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보육시설과 보육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 구비부담분 3억 2,856만 4,000원을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즉 평가인증 지원시설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우리구의 경우 2010년 4월 현재 1,177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평가인증 보육시설 146개소에 대해 시설 규모에 따라 4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될 예정입니다. 동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안이 지난 2010년 5월에 시에서 시달되고 7월에 사업예산 확보에 대한 변경내시안을 통보받아 이번에 구비부담분을 계상한 것으로, 동 사업이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긴 하였지만 국·시·구비 매칭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 사업이고 본예산 편성 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리에 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유채와 해바라기를 순환재배하여 착유체험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책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정액 대비 1,329만 3,000원을 증액한 4,101만 3,000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강동구 암사동 132번지 일대(구암서원 부지)에 바이오에너지 체험농장을 조성해 화·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10명 이상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수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30일 개장 이후 총 36회 320명이 체험장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동 사업의 주요사항은 일반운영비에 ‘간판제작 설치’와 ‘학습용 교자재 구매’, 행사운영비에 ‘버스임차료’에 대한 비용을 새로 계상하고 있는데, 간판제작 설치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때부터 지출이 예측될 수 있는 사항이라 사료되며, 학습용 교자재 구매나 버스임차료 관련 비용은 사업 특성상 주로 봄·가을에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년 하반기에 10월까지 체험학습장 운영(8. 24일자 바이오에너지 체험농장 운영계획안 참고)을 가정한 방문객의 정확한 수요 예측 등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필요 예산만 적정하게 계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인사말씀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동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201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기정예산은 1,147억 5,700여만원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에 저소득층 생활지원비 등 109억 1,900만원이 증액된 1,256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증액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45억 4,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등을 위해 12억 4,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유아복지증진 및 저소득층 보육료 및 운영지원 등을 위해 46억 9,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관리를 위해 바이오체험농장 운영비를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안의 대부분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법정 보조금 증액에 따른 구비 증액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고병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 건제순 구분없이 해당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되 호명되신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의회 5대말에 날짜가 4월입니까? 4월 23일자쯤되나요? 제1차 추경이 그 예산을 실시했었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정숙위원
1차 추경 정확한 날짜가 며칠이죠? 그때 행자부에서 우리 강동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5%씩을 삭감한 금액으로 계정됐었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상비 5% 삭감해서 11억을 삭감해 가지고 일자리사업.
그때
그때김정숙위원
전체적으로 삭감된 금액이 얼마였었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11억입니다.
김정숙위원
제 기억으로는 8억.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11억가지고 일자리사업에 .
김정숙위원
8억 9,400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11억 정도로 희망근로 일자리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결정됐었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그것이 희망근로 일자리 시행일이 언제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지침이.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가 국시비 18억 정도를 받아 가지고 총 29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29억으로 희망근로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희망근로가 아니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9월 1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시행일자가.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에
그거에김정숙위원
대한 관련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라겠어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이 우리 강동구에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많습니다.
김정숙위원
1,250억 8,400만원 상당히 많고 강동구 전체 예산에서 몇%라고 해당됩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40%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38내지 40%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과별로 이렇게 추경에서도 많이 올라왔는데 항 하나하나를 제대로 된 금액이 다 집행이 되고 있을까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요. 틀림없이.
약에
만약에김정숙위원
어느 날 갑자기 위원들이 어떤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전수자료가 정말 정확하다고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확실하시겠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정숙위원
국장님께서 확실히 집행되고 있다하니 본위원도 믿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장애인복지관 지원 운영에 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성분도복지관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다는데 어떻게 자료가 같이 올라왔어요? 검토하라고 올라왔습니까?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담당자랑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통화를 한 결과 우리가 지원해야 될 복지관이 2곳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관내에 시각장애인이고, 하나는 관외 있는 경기도 복지관 얘기를 하더라구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복지관에 대해서 5%씩 운영비 지원을 하도록 구비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을 했었으나 구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외있는 복지관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구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해서 성분도복지관 지원 예산은 자체에서 자르고 시각장애인복지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것을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연히
당연히김정숙위원
관내에 있는 것만 신경을 써야지 관외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오래전부터 저희가 관리하던 시설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시설이지만 저희 강동구에서 관리하도록 지정이 돼서 관리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2010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2011년부터 우리가 관리 안해도 되겠네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것은
그것은김정숙위원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당연히 관내에 있는 업체만 우리가 구비로 부담하면서 관리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어요? 국장님.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복지비란 우리가 얼마만큼의 부담하는 것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매년 복지비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복지비로 분담되면서 구비분담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구비분담율이 적은 그런 매칭으로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체 강동구의 복지비가 보건소 복지비하고 다 포함해서 얼마쯤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 전체예산에서.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쪽 예산을 저희가 가늠해보지 않아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숙위원
알기로는 우리구 전체적인 예산에서 복지비로 분담되는 예산이 약 30%가 복지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액되는 복지비가 정말로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해서 잘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차 추경때는 다 5%씩 감액이 되었지만 또 2차 추경에서는 증액이 되는 부분으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국장님에게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신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신규로 올라온 경우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신규가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확대운영 때문에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신생에너지 즉 바이오에너지 체험 농장에 따른 운영비입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그것을 연 체험은 몇 번시키며 거기에 소요되는 학생의 인원은 얼마 정도로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본 계획에는 상반기에 9회, 하반기에 9회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하셨듯이 횟수가 상당히 늘어난 이유는 희망자가 많고 당초에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일을 정해놓고 하던 분야가 이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하반기부터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생을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초등학교 유치원 또 일반 주민들까지도 일반 어머니들이 학생들을 10명 이상만 모아오면 체험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는 우리가 에너지난에 있어 가지고 정말 권장해야 될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세계적인 식량운동가들은 이런 바이오 에너지를 반대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어요. 왜냐하면 식량난도 있는데 이런 곡물로써 바이오 에너지 하는데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것도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동구에서는 유채꽃과 해바라기꽃을 위한 바이오 에너지를 하는 거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화석연료가 20년, 30년 후에는 고갈된다는 그런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시고 계실 겁니다.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는 관련법에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에 들어가겠는데요, 에너지의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를 포괄적으로 숫자를 보면 지금 현재는 11가지로 되어 있으나 지금 화석연료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하고 발명해 나갈 분야로 이것은 국가적으로 글로벌하게 계속 추진되어야 될 분야.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지금 땅 속에 있는 에너지가 현대 인류가 쓰는 그 연도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가늠하기가 힘들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인류가 30년도 가지 못 할 것이다, 화석연료를 이렇게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권장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학부형들이 10명까지 아이들이 체험 희망자가 있으면 또 이걸 체험시킨다 그러면 그마만큼 우리 구비는 자꾸만 늘어나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중심을 두는 분야는 초등학교 자라나는 차세대를 향한 이 부분이 에너지 절약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 구민 중에서도 정말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 분야에 박사도 나오고 석학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과장님의 답변은 꿈나무들에게 그런 전문위원 그런 지식을 겸비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키워주는 그런 꿈나무에 대한 예산이라고 답변을 하시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별로 강동구에 이런 체험농장이 있으며 체험하기를 원하는 학교에다가는 그냥 그 실태만 파악하고 강동구에서 그 학교별로 운영을 하게끔 하면 되는데 그것을 강동구 예산으로 밀어주면서 이렇게 체험을 시킨다는 것도 정확하게 짚어보면 그것이 예산 낭비성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많이 학부형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홍보 단계가 지났으면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훨씬 더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학습용 행사 운영비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예는 없도록 해 주기를 과장님에게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복지관 시설 운영비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구비분이 매년 5%씩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조동탁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죠?
송명화위원
32페이지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따르면 구비 부담분이 매년 5%씩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송명화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뿐이 아니고 지금 복지 예산 매칭 비율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비율을 자꾸 늘리려고 시에서는 하고 있고 그 큰 부분들이 지금 복지관 지원비니 하나도 부담하지 않은 비용들을 부담토록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예요. 저희들이 어차피 구비 예산은 지금 부족하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을 내놓을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 때문에 우리 자치구가 지금 굉장한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라고 회의 때 마다 이야기를 하고 지금 시에서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비 부담이 큰 자치구들이 특히 저희들이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마련할 길이 없기 때문에 시하고 조정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조정을 구에서 계속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외
관외송명화위원
지역 시설에 그동안 지원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경기도 광주군에 있는.
리를
관리를송명화위원
하고 계셨나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죠. 전액 시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이었으니까 저희들을 통해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 선에서 지금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저희송명화위원
관내가 아닌데도 그게 가능한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서울에 있던 시설을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구가 분구되기 전에 이전 되었던 시설이기 때문에 강동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오랫 동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비 부담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관리 문제가 대두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 시복지국장하고의 간담회 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전달을 했구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시에서도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현재 시의 입장은 정해져 있지 않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원칙적으로 부담시켜야 된다는 것만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만 정했고 이런 시설들이 저희 뿐이 아니고 몇 개가 있습니다. 경기도 인근에 있는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시에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잘 협의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번 7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보육시설 현황하고 지금 여기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육시설 현황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그 후로 또 신청 들어 온 겁니다. 현재 245개입니다. 이 책자도 지금 두 개가, 7월 현재니까 7월 현재 243개인데요, 현재 245개입니다.
립이
구립이송명화위원
늘어난 건가요? 두 개가.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구립이 늘어난 게 아니고 민간하고 가정이.
송명화위원
7월에 구립이 19개였고 지금 현재 구립이 21개로 나와 있는데.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현황
업무현황송명화위원
보고 때 표기가 잘못 된 거라구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지난 4월, 5월경에 개소한 구립이 두 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미처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보고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도
민간도송명화위원
여기가 108개였는데 118개로 늘어난 건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도
가정도송명화위원
마찬가지구요, 가정도 10여개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평가 인증에 관련해서 50페이지입니다. 우수 보육시설 근무 환경 개선 이게 평가 인증과 관련된 내용이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현재 평가 인증에 참여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수가 몇 %나 되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현재 146개 시설입니다.
아까
아까송명화위원
말씀하신 두 개 더 늘어서 245개 중에 146개가 되고 있다구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송명화위원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에 비율은 어느 정도로, 국공립은 거의 100% 지금 평가를 받고 있나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민간은?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한 70%.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가정은 거의 없나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아동이 적기 때문에 숫자가.
송명화위원
그 정확한 데이터를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구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평가
평가송명화위원
인증의 성과는 어떤 게 있나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평가 인증 제도가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평가인증 지표를 만들어서 현재 우리 한국보육재단법인이죠. 한국보육진흥원 산하 평가 인증국에서 인증을 하는데 어떤 것은 평가 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에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어떻든 이 제도는 올 5월2일부터 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올해 처음 된 거거든요.
송명화위원
보건복지부 계획인 거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이첩된 거죠.
송명화위원
실질적으로 서비스 질이 향상되었다는 자체 평가나 이런 게 있으셨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보육원별로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개별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추가되는 것 같아요. 계속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를
평가를송명화위원
꺼리는 그런 민간 쪽에서는 평가 항목이 일률적이라서 보육시설의 특성에 맞게 평가 인증이 되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이제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될 수록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처음 실시하는 제도라서 다소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차차 질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평가
평가송명화위원
인증을 거친 그런 시설만이 서울형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아니오. 서울형하고 이것도 별개입니다.
형을
서울형을송명화위원
봤는데 평가 인증의 어떤 혜택을 받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기준에 심사 기준에는 들어갈망정.
송명화위원
평가인증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기존에 어떤 평가 인증을 꺼려하는 그런 민간 시설들이 평가 인증에 잘 참여해서 전반적인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체험농장 사업 계획 수립할 때 간판 제작비 학습 교재 체험장 운영 버스 임차료 이런 게 사전에 계획되어 있지 않았나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가급적이면 버스는 구청 버스로 하려고 계획 했었구요, 또 간판 제작비는 좀 해 보다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간판도 하나 변변히 없이 플래카드로 걸어놓고 그러니까 간판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야가 염려를 하시는 것처럼 예산 절감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은 우리 어른들은 사실 20-30년 후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연령도 있지만 지금 이 자라나는 차세대들한테는 이 심각성을 교육하는 현장에서 해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이런 시설을 갖춘다든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힘듭니다. 저희가 연초에 각 학교에다가 통보를 했는데도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이 반 말고 다른 반도 시켜달라, 다른 학년을 시켜줄 수 없냐고 이렇게 열의를 다하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결국 교육은 교육 분야에서만 담당을 해야 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도 교육지원과가 생겨서 교육에 대한 분야를 다방면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특히나 이 분야는 자라나는 차세대들한테 인지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체험 프로그램하고 또 에너지 절약에 대한 것을 어려서부터 뭔가 체험하고 또 손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송명화위원
본 위원도 굉장히 이 사업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간판 제작비나 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버스 임차료는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더라도 일단 수요나 이런 게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예측하셔서 사전에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요, 저희가 연초에 애당초에 예산을 반영을 할 때는 4,600정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절감이 되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또 다른 사업의 어떤 규모로 봤을 때는 그 우선순위에서 결코 뒤에 놓을 수 없는 사업이다 하는 판단을 해서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애초에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삭감이.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당초 2010년도 예산 반영할 때 작년에 올릴 때는 4,600만원 정도 올렸었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사회복지에 내역을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가 0.78%가 증가 되었고, 또 감소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정액 대비해서 0.51%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에 12.9% 가정복지과에 11.32%가 증가되었는데 물론 요즘 서민생활이 체감 온도가 강해서 우리 국가 시책 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0.7% 증가율이 이게 부서 기본 경비, 아까 송명화 위원이 말씀드린 그것 밖에 없습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감소된 분야는 연초에 저희가 지역경제과 안에 있던 고용안전팀이 사회복지과로 새롭게 과가 생기면서 그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 때 넘어가면서 1차 추경 때 그쪽으로 여비하고 급양비를 감 편성 했었어요. 했었는데, 다른 부서로 고용안전팀으로 안 간 직원들에 대한 것을 그 당시에 계상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맞춰 보니까 돈이 이 부분은 빨리 다른 데로 돌려줘야지 될 것 같아서 지금 감 편성을 한 겁니다.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여기 각 부서의 사업명을 보면 불요불급하게 꼭 쓰여질 돈인데 요즘 서민생활에 주민생활이나 사회복지보다도 서민생활에 좀 치중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구요, 그 목이 빠져서 좀 아쉽고 국장님 지금 우리 국시비, 아까 송명화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매칭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구비 증가율이 매년 5%씩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따질 수는 없고 지금 복지관 운영비만 5%씩 금년, 내년해서.
지관
복지관임인택위원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연 10억이 들어간다면 거기 5%씩 구비로 충당을 해라, 서울시에 공문이 내려왔다면서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도 그 공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5%가 향후 몇 년 동안 지속될 것 같아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대개 저희들이 매칭 프로테이지가 25% 정도 국시비 매칭보면 25% 최하 15%도 있지만 저희가 25%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은
결국은임인택위원
서울시 지원금을 줄이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 서울시 이야기는 재정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당위성을 확보하고 자꾸 이런 것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동안에 복지관 관리운영 지도감독이 시비로 운영된다고 해서 우리구에서 관리가 소홀하게 관리를 해왔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관리는 잘했습니다.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시비나 구비가 예산이 적용되더라도 복지관에 소요되는 예산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셔가지고 정말 복지관에 쓰이는 예산은 우리 서민들과 직접 연결된 예산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사업설명서 29페이지를 보십시오. 무료경로식당 급식비해서 1식이 2,800원, 그리고 식사배달사업이 급식비가 2,800원 그런데 밑반찬 배달사업이 1식에 3,000원이 있어요. 무료경로식당하고 식사배달이 2,800원인데 밑반찬 배달이 반찬 그러니까 밥을 제외한 반찬이 더 금액이 3,000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밑반찬 배달은 매일 가는 게 아니고 주 2회 가고 있습니다. 반찬 가지수가 보통 그러니까 밑반찬만 가기 때문에 밥은 안가고 밑반찬만 매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3,000원입니다. 1식당.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식사배달 및 무료경로식당 급식비는 밑반찬 배달사업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이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무료경로식당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강동종합사회복지관외 5개소에서.
인택
임인택위원
5개소면 일반가정에서도 운영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가정은 배달하는 경우만.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사회복지관 5곳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어디어디인가 알고 싶어요. 그 자료를 주세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식비
특식비임인택위원
1식 4,000원이 연 7회 대상은 어디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설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날.
절때
명절때임인택위원
대상으로 해서 송편 내지 고기류 평소에 접하지 못한 반찬들을 명절에 맞게끔 구비한다는 말씀이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업설명서 41페이지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시비든 국비든 굳이 쓰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죠. 하지만 국시비든 우리구에 내려오는 돈은 어떤 방법으로 든지 우리 구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즉 말해서 경직적인 업무가 아니라 중추적이고 창조적인 집행부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아니면 찾아서 가서 써야 하는데 이번에 노인돌보미 집행잔액이 반납 부분이 1,191만 5,900원이 있어요. 왜 반납을 한 이유가 뭡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200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노인인구와 치매인구를 근거로 확정내시액을 작성해서 자치구에 송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대상자와의 차이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해는 반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수입조치됐다가 올해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납을 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대상자가 별로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일괄적으로 인구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인구비례해서 몇 명까지 해라 참 아이러니하네요. 못사는 동네는 더하고 각 자치구에 이런 무조건 명령식으로 내려줄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실태조사를 분명히 해서 얼마큼 몇 명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하다 하면 거기서 예산을 증감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비례해서 그렇다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선정은 기준에 따라서 서비스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즉 말해서 대상이 많았을 때는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하고 나중에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하고 다르기 때문에.
인구
인구임인택위원
비례해서 50명에 한해서 보조를 해줘라 했을 때에 거기서 다 보조를 못해주고 돈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말이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떻게
어떻게임인택위원
남았어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산정을 잘못 해 가지고 많이 내려줘 가지고 실은 남았습니다. 돈이. 200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작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도 어렵고 해가지고 반납을 못하고 금년에 반납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1년이나.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사업설명서 50페이지 보면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비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규모를 보면 국비가 거의 한 20% 정도 본위원이 계산하기는 20% 정도 되고 시비가 40, 우리 구비가 40%으로 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전도된 것 같아요. 지방자치 비례해서 국비가 많아져야 되는데 구비가 많아지면 뜨거운 감자입니다. 일을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구비는 재정난에 허덕여서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주고 있는데 사업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자치구별로 제시해서 내려왔어요.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아 보육지원센터 운영에 51쪽을 보십시오. 여기 사업비에 장애아 보육시설 지원 홍보비에서 이게 올라왔는데 검사도구 및 교육재료비, 특수교사, 가족지원교사 교육지원비 돈 한푼도.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린이회관이 3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장애보육지원센터예요. 이것은 시에서 시비를 배정할 때 종사자 두 명 것을 내시를 내줬습니다. 내시할 때는 두 명분을 해주고 실제 돈은 한 명분만 내려왔어요. 종합적으로 모든게 다 감액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매칭사업에서 종종 있습니다. 시에서 예를 들어서 만원 내주겠다고 하고 9,000원만 내려주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자료에 특수교사, 교육지원비 이것은 향후 어떻게 하실 거냐구요?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가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못하는 거죠.
뒤에
뒤에임인택위원
52쪽에 보면 사업보고회 자료집 발간이 있는데 자료집을 발간 안해 가지고 보고 안해도 되겠네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경감이 되는 거죠.
산을
예산을임인택위원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심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송파에서 오셨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업설명서 책자 33쪽을 펴주세요. 과장님이 우리 사회복지과로 언제 오셨죠? 강동구에.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8월 26일자로 왔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강동구에 사회복지 부분에 확실한 일 잘하는 과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먼저 본위원은 생계급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가구가 몇 가구 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4,00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확한
정확한김정숙위원
숫자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7월말 기준으로 4,032세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정확한 사업 제목입니다. 생계급여 2010년 6월 30일 우리 6대 의회가 출발해서 첫 주요업무계획보고시에는 생계급여가 3,822세대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두 달도 채안됐죠? 이 기간 중에 약 210가구가 더 발굴이 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때 업무보고 당시에는 5월말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그때김정숙위원
보고 할 때는 6월 30일 현재라고 했습니다. 현재 그것은 5월말 기준이라 할 수 없고 6월 30일 현재 세대가 3,822가구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사업규모의 세대는 4,032세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210가구의 발굴된 가구수의 자료를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바로김정숙위원
뒷장 주거급여를 질문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6월 30일 보고때는 3,698가구라고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계산을 하기전이라가지고 3,698가구에서 증가된 4,032가구 증가분에 대해서도 가구수 주소 이래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해산·장제급여란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30일날 우리 의회에 보고한 가구수는 7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온 가구수는 91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자료도 날짜별로 발굴한 가구수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보면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그 교육급여도 6월 30일 우리 의회에 주요업무계획보고시에는 1,396명으로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 추경에 올라온 것은 1,857명으로서 539가구가 9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539명도 무슨 동 누구누구 정확한 자료에 의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41쪽에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의 매칭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었죠? 노인돌보미 사업목적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그런데 이것이 구비는 몇%가 해당이 되죠? 강동구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50대 25대 25%가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강동구가 25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25보다는 금액이.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구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가
구비가김정숙위원
50 아닙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국비가 50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이 매칭에 의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데 타구의 예를 보면 치매가 걸린 노인들에게는 차상위건 저소득층이건 가리지 않고 치매가 걸린 노인들에게는 위치추적기를 자치구에서 보급하여 가지고 보호자라든가 자녀들이 치매걸린 부모들이 생활반경 어디까지 가 있다는 것을 안심하고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구요. 강동구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이런 것을 조금은 더 연구해서 강동구 관내에 치매 걸린 노인들이 데이터로 해봤자 몇명쯤 되겠습니까? 국장님. 데이터를 내보면 불과 치매에 걸린 노인들이 전체노인에 몇 명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거에 있어 가지고 자치구에서 위치추적장치 이런 것을 자치구에서 해준다면.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발표했는데 시비지원사업으로 할 겁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강동구에. 앞으로는 시비지원사업으로 시비지원이 아니고 구비라도 반납할 것 같으면.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저희도 반납하기.
납을
반납을김정숙위원
함부로 쓸 수는 없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만
그렇지만김정숙위원
그런 걸 시에다 건의하고 해 가지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건의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강동구도 빨리 그런 걸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염려로써 제가 질문 드렸어요. 사회복지과장님, 방금 전 본 위원이 급여지원 현황에 대한 그 자료 그것을 정확한 전수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한 부씩 주시고 또 우리 행정복지위원님한테 다 같이 한 부씩 주십시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다 같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불요불급하고 정말 시기성으로 적절한 그런 예산이 산정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그것이 기본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두 달 전과, 정확하게 두 달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치가 있다는 것은 조금 의구스러워서 제가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 의견 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3시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차혜진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경로당 운영 지원에 있어서 난방비 지원이 본예산에 국비 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 지원이 2,600만원이 지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기준이 바뀐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 난방비가 국비가 내려와서 잡아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난방비 매칭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난방비는 매칭이 아니고 국비 특별난방비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저희들 구비 보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칭
매칭차혜진위원
없이 그냥 부족한 부분만 보태서 하시는 거라구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지금 특별한 그거 없이 국비가 내려오는 거면 내년에도 지금처럼 지원은 되는 거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수시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특별난방비기 때문에 기존 저희들이 난방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서 7,572만 4,000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그 복지 예산 구비가 5% 매칭 비율이 지금은 7,572만 4,000원이 비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11년에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저희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2억 4,700여만원이 필요하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성분도까지 포함해서 2억 4,700.
차혜진위원
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나와 있어요? 올해가 지금 7,572만 4,000원이 신규로 지금 나와 있는데 내년쯤에는 그게 2억 4,700만원이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지금 갖고 계신지요? 없으시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차혜진위원
그 데이터를 하셔 가지고 저희에게 보내 주십시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33페이지 생계 급여에 대해서 지금 구비가 5%로 해 가지고 14.46%로 돼 있는데 부담금이 5%가, 이게 지금 거의 50%가 되는데 이렇게 높은 이유는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증감률이고 당초에 편성했을 때 비율에서 구비를 적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증감 비율이 14.46으로 늘어난 겁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과인데요, 지금 39페이지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에서 지금 감추경으로 비교 증감이 돼 있어서 제가 희망키움 통장 사업에 당초 계획에서 지금 이것을 보니까 약 33%가 축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축소한 이유는 뭔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010년 확정 내시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보다 나중에 내려오는 확정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겁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여기서 작년에 간병도우미의 예산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리고 몇 명을 운영했는지 이것은 지금 이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기정액이 이걸 보니까 두 배로 퍼져서 있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간병인 사업이 커지고 있다고 보는데 가사간병인 신청한 사람,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신청한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데이터로 보내 주시겠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신청자 수하고 건수하구요?
차혜진위원
예.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가사간병인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지금 제가 보니까 위탁 업무를 하고 있다그러는데 거기는 어디인지 그것도 자료로 해 주세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위탁 기관은 복지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가사간병인 요청이 100% 다 지원이 되는지도.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간병인이 지금 지원을 하는데 100% 다 지원이 되는가를 묻는 것에서 자부담 간병인 하는 사람이 하면서 부담이 되는 게 있는가.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본인 부담금이 수급자는 면제고 차상위 계층은 월 만 7,820원을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보조금이 두 배로 늘게 된 주된 이유 그것도 자료 하실 때 해 주시구요, 지금 여기서 볼 때 지금 당초 예산 기정액 보다 보조금이 두 배로 늘었거든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역시 예산 편성 당시보다 확정액이 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액입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수요 예측에서 구비와 보조금 확보에서 지역 저소득층 주민이나 저소득 독거노인 재가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에서 국고 보조 사업으로 국시 구비 매칭되는 신규 사업의 예산이 이게 3억 2,856만원이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편성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5월달에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미 국비 16억, 시비 3억 2,000, 우리 구비 3억 2,000 이미 내시돼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나 송명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자라나는 차세대에게 교육과 체험 손쉽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해 주신다고 알고 있구요, 그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좀 신경써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이렇게 말씀을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복지 문제가 주민생활 문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볼 때 예산 부족으로 너무 복지비 부담이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특별한 대안은 없고 시와의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아니면 시와 협의 사항도 안 되는 커다란 재정 문제가 있어서 이게 강동구 전체 공무원 분들과 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제가 숙제로 가지고 연구하고 고민해서 살기 좋은 강동구 행복한 강동구를 만드는데 같이 앞장 서시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바이오에너지 생산체험농장에 운영은 직접 운영하나요, 아니면 운영 주체가 따로 있어서 위탁을 하고 있나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직접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 관리나 이런 것들은 다 공무원이 하는 건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체험을 할 그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자원 봉사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만.
아니
아니박찬호위원
, 농장이면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농장을 관리하는 분은 우리 자원봉사자, 일자리 창출에서 희망근로 한 분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올해 초부터 했습니다.
박찬호위원
사회복지과장님, 31페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꼭 이것만은 아닌데 보면 사업규모가 내용에 보면 사업 규모가 장애인 8명 일자리 제공 하는 건데 추경에 따라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바뀌었잖아요? 예산이 25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금액에 관계 없이 이렇게 금액이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사업 규모 전체가 줄어들면 장애인 8명 일자리 제공하던 이 사업이 변화가 있겠네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는 없고.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어떻게 하나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정된대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일견 생각할 때는 8명한테 예를 들어서 월 100만원씩으로 채용이 되었다고 하면 예산이 줄어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인원을 줄이는지 아니면 급여를 줄이는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가지고 와서 주는지 이 8명은 지금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보조금에 확정내시가 되면 예산이 변동이 있었을 때 그 서비스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바우처사업이면 바우처가 줄어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게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 내용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퇴직을 시에서 잘못 적용을 해 가지고 당초에 내시될 때 가내시를 해 줍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하라고, 그 때 잘못 해줘 가지고 확정 내시 올 때는 이미 편성된 이후에 예산이 깎여서 왔기 때문에 거의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감액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시에서 계산을 잘못하고 퇴직 일자나 이런 것이 잘못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 기정액 7,400만원 정도가 장애인 8명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업 진행에 수정에 의해서 확정 내시가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 사업 내용이 바뀌어서 보조금이 수정되고 구비가 수정되고 이런 매커니즘이라는 거예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예를 들면 다른 그런 변경 사업들도 다 같은 내용인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계산을 잘못 했든지 아니면 사업이 약간 변경이 있든지 아니면 확정 내시하고 가내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가내시 홍보할 때하고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확정해서 내려온 예산하고.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장애인 8명 일자리 제공 사업은 애초에 그 계획했던 거와 변화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었는데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집행 잔액 반납은 2008년도 사업을 정산해서 반납을 한다는 거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정산이 돼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번에
이번에박찬호위원
예산을 배정해서 종결을 짓겠다 이런 말씀이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뒷 페이지에 있는 의료 급여사업도 같은 내용인가요? 이것도 2008년도 사업인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박찬호위원
말씀하실 때 예산 배정이 노인 인구에 따라서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노인인구와 치매노인 인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노인인구인지 아니면 노인인구하고 치매노인인구하고 같이 반영을 하는 건지.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대개 지금 저희 노인 인구의 몇%를 치매노인으로 잡는 게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치매노인을 저희들이 추정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각 구마다 하다 보니까 착오가.
박찬호위원
그 지침은 노인인구 대비 치매노인 비율을 몇%로 한다라는 것은 상급 기관의 지침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그냥 정리를 하는 건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부의 지침으로 해서.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그렇게 확정이 돼서 변화가 없다면 이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이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 치매 노인 인구가 한 10%를 잡았는데 우리 구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15%가 되었다 이러면 이 보조금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사업은 더 써도 되는 거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쓰고 남은 금액만 반납을 하는 거니까.
박찬호위원
노인인구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구에서의 사업 비율을 쓰는데서는 변화할 수 없지만 치매노인 인구는 우리가 더 많이 조사를 하고 더 많이 확인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돌보미 사업으로는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업을 쓸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그 뒷페이지 의료급여 사업 건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보장구와 이런 걸로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을 하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발굴을 하고 홍보를 하고 서비스를 확대를 하면 이런 반납이 책정된 예산을 굳이 반납하지 않아도 이런 복지 서비스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반납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반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장님, 보육시설 운영지원 43쪽에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경상적 보조 보육시설 지원에 관해서 자세히 나열해 놓으셨는데 의문점이 나서 제가 참고하고자, 이게 보육교사 연구활동비에서 민간 가정에서 6만원씩해서 950명 12개월분, 그리고 구립보육교사 연구 활동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민간 가정과 구립은 기준이 다릅니다.
준이
기준이임인택위원
다른데 구립은 만 5,000원으로 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점이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난 겁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구립은 민간하고 지원이 다르죠.
같은
같은임인택위원
보육 교사인데.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구립보육시설 쉽게 말해서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달라요. 기준이. 구립은 구청이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구립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기존에 받는 금액이 있다는 말이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임인택위원
상응해서 똑같이 100만원 페이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만 5,000원을 차등지원한다는 말씀이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마지막으로 취사부 인건비에 20만원씩 165명이라는 기준이 되어 있는데 165명이면 구립입니까? 사립입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취사부 인건비는 구립은.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알고 있습니다. 구립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취사부 인건비는 사립만 지원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이라 하면 민간을 말씀.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민간 가정 포함해서.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민간이 118개고 가정이 102개 업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부분만 지원합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가정 중에서는 취사부를 별도로 두지 않는 보육시설이 있구요.
인택
임인택위원
예. 그러면 민간이 118개하고 가정이 102개인데 취사부 즉 말해서 어린이들 간식이나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고용을 해온 사람도 있고 이중 가운데서는 고용을 안하는 시설도 있다, 고용은 업소가 165개 업소란 말이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165개소.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165개소에서 165명을 한 명씩 고용하겠다는 거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임인택위원
보조금으로 20만원을 준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쪽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신규에 대한 예산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0% 증감이예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20%, 40%, 40%이예요.
김정숙위원
20%, 40%, 40인데 지금 추경에서 신규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구비부담이 40%인거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왜 시기가 추경에 올라왔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금년 5월에 생긴 사업입니다. 5월 12일자 보건복지부.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사업기간이 2010년 1월 1일인데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확정내시 예산편성 프로그램상 올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잡아놓은 기간, 그런 의미에서.
보통
보통김정숙위원
사업기간이 중기재정계획이 5년이라든가 연례반복적도 아니고 이것은 연례반복적 사업도 아니고 2010년 1월 1일인데 12월 31일까지인데 기간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기간이란 올 1년이란 기간이고 실제 지원하는 금액은 추경이 확정된 순간부터 지원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은
대상은김정숙위원
어디 특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146개 평가인증기관이 대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평가인증기간에 한 기관당 금액은 얼마쯤 배정이 될까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다. 시설별로 평균 200만원 이상 됩니다. 이렇게 하고 보육교사 활동비 지원은 일인당 50만원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인증기관이란 민간구립 다 포함되는 거죠? 민간만 포함되는 거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립은
구립은김정숙위원
포함 안되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국공립 시설, 다 포함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인증기관에 이렇게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보육개선에 있어서 많이 증진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보육아동들을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인증은 우리 강동구에서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인증제.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김정숙위원
차량인증제도 계획을 도입해서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차량들을 안전한 차 지입차량이라 해 가지고 아주 열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급급한 마음에 겨울에 아이들이 옷이 끼어서 문도 제대로 닫히기전에 옷이 끼어서 인명사고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강동관내에 보육시설을 이동하는 차량은 인증제 도입을 해 가지고 정말 안전한 그런 보육 등하교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에 그것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어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증감율이 14.31%예요, 추경에. 그것은 연례반복적 사업의 예산인데 이것도 숫자가 결식아동이 더 늘어나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결식아동이 작년에 1,580명인데 금년에 1,806명 약 230명이 늘었고 또 저번 8월달 KBS 방송 있었죠. 방학 중 한 끼 지원하던 것을 두 끼를 지원하도록 뉴스도 나왔는데.
년에
금년에김정숙위원
몇 명이 늘어났다구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올 8월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방송에 나왔죠. 방학 중에 아동들 한 끼 주는 것을 두 끼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또 내시가 된 겁니다. 시에서.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금년에 증가된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2009년도 1,580명인데 2010년도에 1,806명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우리가 물론 국비건 시비건 예산을 받아서 복지에 대한 예산을 쓰지만 정확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마전에 뉴스에도 봤지만 일본에 고령화 사회인 일본이 113세된 할머니를 집으로 만나러 가니까 증발된지가 40년이 지났다는 뉴스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조사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복지비가 나가는 거 보다 조사요원들이 한 번씩 파견되어서 전수조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기를 바라겠어요. 가정복지과에보면 54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동구에 아이돌보미가 몇 명으로 요원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현재 30명입니다.
해요
확실해요김정숙위원
? 인원이.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6월 30일날 구의회 보고 할 때는 돌보미인원이 36명으로 운영되고 그 요원이 2명이라고 했는데 몇 명이예요? 정확한 숫자가.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6명이 그만뒀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정숙위원
정말 맞벌이 가정들 맞벌이 가정에서 보육시설이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이 안전하게 아이들 돌보기위한 시스템으로서 참으로 좋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요원들은 정확한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한 달에 몇 번 시키고 있어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월1회.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아이들을 부모없이 돌볼 때 혹시나 가해를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시스템을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3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지원비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타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정액에서는 국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비 구비 금액보다도 이번 당해연도 예산액 경정이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늘었어요. 그렇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액이
금액이김용철위원
상당히 늘었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난방비라 그러면 경로당 운영 거기에 소위 말하면 기름난방비를 얘기하는 거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철위원
들어 난로 난방비입니까? 아니면 보일러 난방비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가스비, 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경로당마다 개별적인.
당이
경로당이김용철위원
전부다 가스로 전환되어 있습니까? 기름보일러는 없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전체 가스입니다.
으로
기름으로김용철위원
있는 경로당이 있던데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아파트는 LNG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름은
기름은김용철위원
없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만약
만약김용철위원
기름같으면 경로당 이런 지원비같으면 면세유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한 겁니다. 난로난방비같으면 기름이잖아요. 기름은 전혀 없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면세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조금전에 말씀한 대로 사실 난방비를 국시비를 확보했으면 사실 운영비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과장님 검토하고 나오셨습니까? 질의하면 답변하실 때는 불안해 하시는 것같아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공부한데서 안 나오고 지금.
김용철위원
한 번쯤은 몇장 되는데 보고 오셔야 되지, 사회복지과는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 정도 경정이 올라왔으면 이게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제가 볼 때는 난방비가 금액이 1억 7,700이면 운영비에서는 다른 혜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41쪽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집행잔액 반납인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2008년도 부분에 대해서 미처 이것을 챙기지 못해 가지고 늦게 반납을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아무튼 1년을 사실은 넘은 겁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2008년도 사업입니다.
김용철위원
마찬가지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설
보육시설김용철위원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시설에는 이것은 가정복지과가 될까요? 서울형 어린이집은.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중에
나중에김용철위원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페이지 50쪽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지금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여기도 매칭펀드입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20대 40대 40.
것은
이것은김용철위원
우수보육시설이 있어 가지고 타구에 비해서 강동구가 유치한 겁니까? 아니면 각구 평등하게 다 나오는 겁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별히
특별히김용철위원
잘해서 가져오신 것은 아니구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해서
잘해서김용철위원
가져온 것 같아서 집행에서 보면 우리가 우수보육시설이 146개 정도 되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용철위원
평균 지원이 한 개 보육시설 많게는 500만원 작게는 400만원.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200만원 이상.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교사도 지금 지원이 되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사도
교사도김용철위원
우수평가 받은 보육시설 종사자만 되는 겁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거기에 해당없는 데는 억울한 면이 많겠습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인증받도록 노력을 해야죠.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서울형어린이집 지금현재 우리가 몇 개로 되어 있죠? 보육시설이.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77개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작년에 추경때도 그랬고 조금 늘어난다고 했는데 신청한 업체가.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신청은 많이 했는데 기준미달이 많았습니다.
자면
말하자면김용철위원
그만한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안됐다 그럴 때 신청하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컴퓨터라든가 우리가 예산을 했는데 그것은 지출이 안 되었겠네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그대로 미집행으로 있는 거죠.
김용철위원
미집행으로 있으면 작년도에 꼭 연말에 해야 된다고 해서 삭감하려다가 우리가.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이 생각보다 증가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토할
검토할김용철위원
때 이 신청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사실 별로 없어 가지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신청은 많이 했었는데.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전 컴퓨터 한 대씩을 신형으로 공급을 하겠다해서 사실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컴퓨터도 안사드리고 하면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죠. 그게 그대로 있다하면 작년예산이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안되죠?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 우리교사님들 일인당 50만원 정도 지원나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처우개선비로.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용철위원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혹시 서울형어린이집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아마 자격 미달 돼 가지고 서울형어린이집에서 제외된데가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서른 몇 군데 있다고 해요. 혹시 우리 강동구에서는 거기 대상이 없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우리는 없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다행입니다. 그것이 서울시내에 36개면 한 구에 한 개 업체 이상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거기 대상이 되는가 해서 그게 1년이 넘어 가지고 그 정도로 파기된다 하면 사실은 그것은 모순점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 경정 올라온 예산을 보면 지금 뭘 파종한다는 거죠?
형숙
김형숙지역과제과장
지금 파종하는 게 아니고 10월에 내년도 4월에서 5월경에는 유채를 피워 갖고 유채에 의해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10월에서 11월 경에는 유채씨를 파종해야 됩니다.
씨를
유채씨를김용철위원
내년에 할 것을 겨울에 파종하는 중에 유채도 11월경에 한다?
형숙
김형숙지역과제과장
예.
채는
유채는김용철위원
보통 씨앗을 받아 가지고 파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채씨를 안받아 놓으셨나요?
형숙
김형숙지역과제과장
받아놨는데 필요한 것은 왕겨라든가 겨울살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들을 사는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용철위원
나는 것은 유채, 마늘 우리가 11월에 심어야 그다음에 나기 때문에 제가 내막을 아는데 사실 2,120㎡지 않습니까? 600평 넘습니다만 농사에 대해서 전문가를 저도 전문가 중의 한 사람입니다. 자문위원을 해놓으면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문가님들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더라구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체험 농장을.
장도
농장도김용철위원
그렇고 모든 면에서.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우리 바이오 체험장에는.
이오
바이오김용철위원
체험장도 제가 가봤고 바이오 이거를 해서 기름을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철위원
전반적으로 파종하고 할 때 그런 전문가 농민 우리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해 가지고 그런 데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풀 매고 하는 그 시기를 잘 몰라 가지고 24계절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 비용을 보면 내년도 파종을 하기 위해서 비료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원자재를 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있고 프로그램 수요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프로그램 확대 운영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이게 수익 사업으로 한다면 도저히 안 맞고 다만 체험 농장이나 체험실장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 강동구에 학생들이나 모든 주민들이 보는 데는 굉장히 호평이죠? 평가가 좋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평가 인증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육시설이 245개중 146개 지금 현재 평가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서울 평균이 몇% 정도 시행하고 있나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서울 평균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현재 국공립은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 운영하는 곳은 별도의 평가나 이런 게 진행되지 않나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똑같이 우리가.
송명화위원
이 평가 인증을 제외한 일반 평가는 없으신가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들이
교사들이송명화위원
평가 인증에 관련해서 특히 국공립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서 평가를 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평가 인증 말고는 일반적으로 업무 지도 감독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서울형하고 아마 중복돼서 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지금 시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국공립은 대부분 서울형도 같이 하고 있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거의 서울형 어린이집.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데에도 평가 인증이 필요할까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서울형 어린이집하고는 별개니까, 서울형 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고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인센티브를 주고 교사들한테 50만원씩 그렇게 받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질좋은 서비스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평가는 한 곳에서라도 제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평가가 여러 곳에서 있다 보면 그걸 준비하는데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고 그런 국공립 보다는 민간이나 가정을 그런 평가 인증에 참여시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아까 자세히 모르신다고 하셔서 국공립 민간 가정 지금 현재 평가 인증 현황하고 현재까지 진행한 성과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가 개회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