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8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안병덕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제2회 세입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191억 2,06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6억 3,060만원이 증액 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2,922억 5,687만원으로 153억 2,8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세입은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이월금 64억 9,883만원, 조정교부금 25억 6,473만원, 국 시비보조금 75억 1,579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12억 5,011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68억 6,372만원으로 13억 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법정경비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여 기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동에 따른 추가분과 경정분을 반영하였으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추가 및 각종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2010회계연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 3,191억 2,060만원으로 기정예산 3,204억 9,000만원 대비 166억 3,0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총 622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4억 7,400만원 대비 27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66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0억 4,500만원 대비 16억 2,2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255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4억 2,900만원으로 11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소관 부서별 세항 별 조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역점사업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기획경영과 소관 예산으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본부 위탁운영의 기획경영과의 공단전출금은 2010년 4월에 개관한 암사도서관 등 4개 도서관 운영에 있어 사서 인력이 부족하여 보조 인력인 공공근로와 희망근로 등을 활용해서 운영해 왔으나 2010년 정부일자리사업 축소로 인하여 운영에 필요한 임시직 근로자 인건비 7명에 대한 7,475만 3,000원의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 세부사업설명서 92쪽입니다. 2009년도 서울시의 세입평가에서 강동구가 장려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 원을 지원받으면서 서울시가 인센티브 교부액 20%를 세무분야 사업예산에 편성 하라는 지침에 따라 서울시의 세무부서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참가비 286만원과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시 전 구청 세무직 공무원 직무 워크숍 참가 경비 961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2010년도 부족분 1,078만 8,000원을 추경에 요구한 것으로 포상금에 대한 예산은 구 재정여건에 의해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요구액을 일부 삭감하고 매년 추경에 반복하여 해온 사업으로 향후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부과과 소관 예산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산정·평가의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자료를 위한 조사에 필요한 업무용 차량이 노후로 인해 운행불편과 수리비 과다 소요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 차량구매를 요청하여 국비 500만원이 기 확보되어 구비 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재건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재건축 정비사업의 주택가액 조사산정수수료는 선화연립과 이화연립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주택가액 조사 감정평가수수료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는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및 교통수단, 교통시설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교통안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투자계획등을 수립하기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것이며,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운영의 민간위탁금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자전거교육장을 직영하려 하였으나 용역업체로 위탁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5,048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2,800만원을 민간위탁비로 추경에 반영 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으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노선계획 타당성 용역은 우리구 생태공원사거리～고덕동간 고속도로노선계획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반영한 것이며, 도로유지 보수공사비 예산 3억원은 관내 파손이나 균열된 불량 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보수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부족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입니다. 하수도 구조물 정비 하수 구조물정비 예산 2억원은 관내 하수시설물의 배수불량 및 파손, 구배불량 등을 개량하여, 장마철이나 국지성 호우시 하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위한 기능유지 사업 예산으로, 수해 예방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 세부사업설명서 113쪽의 자원봉사 활동비 예산은 예산 5,151만 7,000원은 관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공원을 관리하는 사업 예산으로 공원관리의 효과성 증대 및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생산 효과가 있는 효율적인 예산으로 사료되며, 가로수가 아름다운 시범가로 조성의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예산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 시설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4,000만원을 가로수 조성관리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 중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잉여금 9억 2,804만 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 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사업인 명일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집행잔액 9,842만 7,000원,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1억 2,538만 1,000원을,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집행잔액 1,375만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용출입니다.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병덕 위원장님, 제갑섭 부위원장님 등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곤파스 태풍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곤파스 태풍 피해에 따른 진행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도라든지 보도라든지 지장물은 특히 가로수 부분에서 많이 전원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에 대한 낙엽 청소라든지 가로수 잔재 청소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집중호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가로수 잔재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일부 하수도가 막히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이 빗자루로 아무리 쓸어도 땅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청소가 되지 않고 비가 오니까 구석구석에 있던 게 떠 가지고 하수도로 이렇게 해서 방아다리길이라든지 몇군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오늘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대대적인 청소를 하게끔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총 49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5건은 반지하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는 산림 병해충 방제작업 국시비 보조금 지원 불가로 3,3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 11억 6,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일반회계 15억 2,000여만원의 증액과 주차장 특별회계 11억 6,0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5년 단위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었는데 우리구는 작년에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올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여 금번에 연구용역비로 2,000여만원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안전체험교육장이 전문기관으로 위탁 운영됨에 따라 당초 편성하였던 강사인건비 5,000여만원을 감액하고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비를 2,8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는 우리구의 주요 현안사항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우회노선 연구를 위한 연구 용역비로 4,800여만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도로 보수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4억 5,000만원 등 총 4억 9,800만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치수방재과는 노후하수도 개량과 하수도 준설비로 4억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9,000여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8억 9,000여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공원관리 자원 봉사활동비 1억 3,000여만원, 노후된 공원 시설비 정비 3,000여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 예산은 올해 용역을 하고 내년에 시행코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4,0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변 녹지대 꽃길 조성사업은 3,0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국시비 지원불가로 5,600여만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총 1억 3,000여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증액 편성분 11억 6,000여만원 내역은 명일동 공영주차장 건설비외 2건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 2억 3,000여만원과 예비비 9억 2,8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우리 구 주요 사업의 조기 집행에 따른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없이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요망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부서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과 연일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신 전용출 건설교통국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2,000만원을 용역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 언제 개정이 되었으며 몇 년 단위로 이 계획을 수립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기본법이 전면 개정 시행된 것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008년 1월 1일 개정시행이 되었고 5년 주기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타구의 현황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예, 25개구 중에서 수립해서 하고 있는 구가 15개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진행 중인 곳이 세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2,000만원을 용역비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은 정해진 단가 같은 것은 딱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법이 개정 시행되는 그 당시에는 그 수요가 있어 가지고 3,000에서 4,000 정도의 연구용역비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거의 수요가 없는 상태라서 2,000만원 정도에서 연구용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금액 한도 안에서 저희가 연구용역기관과 계약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108페이지인데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노선 계획 타당성 용역비로 4,800만원의 돈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2009년도 8월부터 강동구민 분노로 표출되어 가지고 상당히 아파트 밀집지역 도심속에 지하고속도로가 웬말이냐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도 국토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서울 세종간 강동 구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주민과의 트러블이 생기는 곳은 좀 더 유보하라는 지시가 내렸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책사업에 우리 구비가 4,800만원 추경 예산을 들이면서 타당성용역비를 예산에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국책사업인데 국토부에서 우리가 쓸 4,800만원을 가져다가 용역비로 지출할 수는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전환경성 검토할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못 했고 그 당시에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 주민의견이 2,173건이 제출했는데 대부분이 반대의견이 있었고 또 탄원서가 구청에 접수되어 가지고 작년 10월 5일날 9,239명의 탄원서를 국토해양부에다 이첩을 한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 구의회에서도 작년 8월 26일날 강동구의회 제2경부고속도로 강동구 통과반대 결의안이 채택되어 가지고 국토부에 전달이 되어 있고 그 후에도 강동구에서도 공식적으로 국토해양부에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국토해양부의 담당사무관 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에서의 공식적인 입장은 주민들이 굳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그걸 꼭 그렇게 하지 않겠다. 위에 분들도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이 지금 세종시에서부터 강변북로까지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조금씩의 어떤 민원은 다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세종시가 어디로 가느냐 하다가 행정도시로 가는 것으로 구체화가 되면서 지금 뭔가 발주를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 그냥 전화로 하게 되면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금년 7월 6일날 KBS 1TV 9시 뉴스에서 경부고속도로 반대에 따른 보도가 된 바 있어요. 그 당시에도 우리 강동구민들이 여러 사람이 사전환경성 검토할 때 반대하는 그런 내용하고 또 성남시에서는 환경단체에서 남한산성이 현재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도 최근에 실무 과장들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해 보면 성남시 시장님이 이번에 바뀌셨는데 원래 당초에 반대를 하다가 전체를 터널로 가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산이라는 것은 높은 데가 있으면 낮은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널로 가도 이 협곡부에서는 고가형식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성남시에서도 유네스코로 남한산성을 등재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터날 안에 배기가스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유네스코 등재를 하는데 제2경부고속도로가 반대가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은 또 성남시도 반대여론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국토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아주 강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작년 11월에 국회의원께서 질의를 한 바 있어요 작년 11월달에, 공식적으로 국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토해양부의 최종답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 11월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는 타당성조사 단계로 전체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최종노선(서울 지하철9호선 병행노선 강동구 우회노선 등) 이 부분은 뭐냐하면 지하철9호선을 연장해 달라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하고 또 한 가지는 강동구에서도 공식적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갈 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가 공사할 당시에는 강동구로 보면 외곽지역이거든요. 상당히 변두리라고 봐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쪽에 개발이 되다보니까 방아다리길 같은 데는 옛날에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갈 때로 보면 강동구의 아주 변두리로 갔는데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 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 강동구의 주택가 중심지를 지나간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가능하면 옛날에 서울외곽순환도로 가는 것처럼 뭔가 변두리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회노선을 해달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지금 쟁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등은 최종노선은 두 가지를 고려해서 앞으로 세부설계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확정할 것이다. 그렇게 공식적인 국토해양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동향은 국토해양부에서도 현재 관련기관 협의를 해서 주민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공식적인 담당 사무관의 답변이 있고 성남시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다시 반대여론이 비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리시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구리시는 포천에서 구리간 민자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구리시에서는 구리시에 들어오는 시점부에 인터체인지를 변경해 달라 요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수용이 안 됐어요. 안 되어가지고 현재 구리시 하고 국토부장관 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구리시를 통과하는 대신에 뭔가 다른 사업에 대해서 아마 정부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시점부에 IC가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답보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구리 포천 민자고속도로 추진사항은 현재 이 부분이 민자사업으로 해가지고 대우건설하고 그 다음에 설계사하고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지는데 금년 9월, 10월달에 사업자 지정을 위한 협약체결을 하고 금년 10월달에 지식경제부에서 민간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가 이루어져서 협약이 체결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포천 구리간 민자고속도로를 추진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부분이 주민들 의견은 반대적인 의견이 있지만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서는 현재 국토부의 노선과 이런 부분이 과연 타당한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안을 검토해 가지고 적정한 노선이 있는가를 검토해 가지고 우리 강동구의 발전에 저해가 안 되고 가장 유익한 그런 점을 찾아서 또 9호선 연장 관계도 거론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강동구청에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해서 합리적인 검토를 해서 국토해양부 하고 어떤 협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강동구에 유익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몇 몇 주민이 반대한다, 또 일반인이 행정경험을 가지고 이리 가는 게 타당하지 않다, 어떤 이론적인 그런 근거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전문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줘서 과연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두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해양부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는 알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이 부분이 어떤 학회라든가 대학교 연구기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전문 설계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설계사에도 몇 군데 두드려 봤더니 그분들이 대부분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부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공무원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사실 국토해양부에다 사석에서 공무원 의견으로 강하게 이론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국책사업도 가능하면 협조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어떤 지역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이것을 맡기게 되면 과연 이 부분이 우리 뜻대로 가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과 같이 그 용역비를 줘서 우리 강동구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방법인데 대부분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전문요원들은 다 국토부에 매달려 있습니다. 강동구의 용역비를 국토부에 약간 해롭게 썼을 때는 그분들에게 거의 진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용역을 어떤 교수분들 강동구의 용역은 안 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실무 과장으로서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제가 20여년 근 30년 공직생활 하면서 경험했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제3자가 봤을 때, 그러면 강동구민들은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사전환경성 검토가 무산이 됐고 또 탄원서가 접수가 됐고 이런 과정에서는 일단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강동구민들이 반대의견을 가지시는데 과연 국토부 의견이 좀 어떤 얘기를 들어준 다음에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지하로 가지만 주택가로 가니까 우리 주민들은 일단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불안해 합니다. 저한테 전화 오는 거 보면 나중에 가면 진동이라든가 매연도 있고 또 나중에 건축행위를 할 때 이런 국가기간시설이 가게 되면 통제가 많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 같은 것도 건설이 되면 도로변에 할 때는 기존에 있는 지하철의 안전성 검토를 해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규모 건축물이 지하에 예를 들어서 깊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접구에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건축물로 인해가지고 어떤 지하철에 유해를 주는지 그런 부분이 검토에 들어 가는데 과연 그분들한테 뭔가 대화를 하거나 건의를 할 때 어떤 이론적인 근거 없이는 사실 큰 설득력이 없다, 주민들께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의견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과연 논리적으로 뭔가 설득을 하고 다른 것이 타당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론적인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발주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동구민이 모두 신경 쓰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님비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국토부의 생각이고 그리고 용역을 줬을 때는 정말 그분들이 우리가 용역을 맡길만 한가, 정의로운가 이것도 우리가 가장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바람은 9호선 전철 연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층으로 간다라든지 옆으로 나란히 간다는 것은 저희가 민간 우리 구민들이 다 ㎝를 재가지고 제시한 바와 같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그 용역회사에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정말 우리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분들로 정의로운 분을 선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받아 적을 수도 없고 한데 중요한 현안 사항이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 서류를 보면서 위원님 질문에 따라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의해서 제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과장님, 속기록 조치는 좋지만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서류, 강동구에서 국토해양부로 요청한 서류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사항을 우리 송상영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치성이 좀 있는 이런 논란이 많이 됐던 이런 사항인데 이 사업이 우리 과장님 생각인지 안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이상 위에서 지시가 돼가지고 했던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일단은 구청장님까지 다 보고가 돼가지고 우리 강동구의 의사결정을 저희들이 제출했기 때문에 강동구청장님의 의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침은 받는데 최초의 의사가 과장님 의사인지 안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이상의 지시에 의해서 사업을 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용역을 발주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해서 내부토론을 거쳐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 과장님이 자발적으로 한 건지 안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이상 선에서 지시가 돼가지고 사업을 한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것은 실무과장인 제가 발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용역비가 4,8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을 이것을 해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답변이 온다든지 부정적으로 답변이 온다든지 하면 우리가 답변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부정적으로 왔을 때 국책사업으로써 국가가 그냥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도 국토해양부에서 그냥 하면 예산 4,800만원은 그냥 소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 했습니까?

예, 감안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부정적으로 나와도 4,800만원 그냥 허무하게 날려도 괜찮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금 사업비로 보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사업비는 5조 이상의 대규모 사업인데 지금 어떤 최종 결과가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강동구민들의 반대의견이 있고...

얘기를 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뭔가 강동구 입장에서 그러면 말로만 그럴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연구를 해서 어떤 게 타당한 건지 합리적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좋은 노선이 있는지 그런 노력을 뭔가 강동구청 입장에서는 그런 노력을 해서 뭔가 좋은 의견을 찾아가지고 우리 국토해양부 하고 협상이라든가 협의를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떤 결과가 안 된다고 보면 출발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이론적인 거 없이 그냥 제안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추후 결과는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4,800만원 용역비가 있는데 과업지시서 만들어 놨습니까?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되어 있고 여기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도 학회라든가...

묻는 것만 짤막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추경사업을 하면 지금 금방되면 9월달에 하면 금년 연말내로 빨리 발주를 해야 되는데 과업지시서도 안 만들고 언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또 이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또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에 초안은 되어 있는데 아직 완성분은 없어요. 뭐냐하면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도 아직도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작년, 그 전부터 나왔던 사항인데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런 긴박한 사항이 되겠습니까?

그 전에는 내부적으로 강동구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통해서 강동구 의견을 제출했는데 국토해양부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국토부에 그 설계한 설계자하고 대화를 하지만 일단은 벽이 가려져 있습니다. 자료를 내놓지를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 긴급성이 있냐 없냐 그것만 물은 것이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단답형식으로만 답하세요. 이게 본 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에 편성해야 할 만한 긴급성이 있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끝내 가지고 이 사업을 입찰로 가게 되면 턴키로 발주를 하게 되면 설계후 시공 일괄 발주가 됩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게 긴급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묻고 싶습니다.

긴급하다고 본 것입니다. 추경에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정치성이 있는 이런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는 중립에 서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과업지시서하고 산출기초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사실상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국책사업인데 민원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이 큰 틀에서 우리 공직자는 생각해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머지 많은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이 조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우천 과장님께서 국외 출장관계로 김순영 녹색주차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4쪽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신규사업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04쪽에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2,800만원 신규사업이 올라왔거든요. 산출근거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0만원은 당초에 저희가 자전거 안전체험 교육장을 직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또 이 직원을 채용을 하면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 가지고 전국자전거연합회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일부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 2,800만원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2,800만원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뭐에 얼마 얼마 쓰려고 하는 예산내역이 있을 거 아니예요? 예산내역을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고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님! 교통지도과장님 출장가실 때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가셨습니까? 추경 예산 심사를 하는데 담당 부서장이 출장을 가는데 국장님, 상임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 얘기도 없이 그냥 가도 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집행잔액 반납 몇 건이라는 중요한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해 놨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 의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리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한테 미처 보고를 못 드리고 간 점 이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가셨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다녀오면 다시 사과를, 일본을 시에서 교통지도과장들 일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 오늘 어차피 해외 출장간 사람을 불러서 추경 심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오늘은 담당 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5쪽 명일동 312-250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일동 공영주차장 총사업비가 얼마 되죠?

225억 4,300만원 들어 갔습니다.

현재까지?

예.

몇 년도부터 몇 년도에 완성이 되었나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부지매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4월 24일날 준공하였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지금 명일동 공영주차장, 강일동 공영주차장 예산 내역이 계속 증액되어 가지고 2009년 1차 추경, 2차 추경, 본예산, 또 2010년 본예산, 또 1차 추경, 이런 식으로 계속 추경에서 예산 증액을 해서 올라오고 이번 추경안에 어떤 내용이 올라왔나 봤더니 집행잔액 반납이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잔액 9,842만 7,000원, 어떤 사용내역으로 잔액이 내려왔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 추경에 반영된 것은 구비가 여태껏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명일동 공영주차장은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같이 그 쪽으로 예산을 잡아서 써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가 시비를 먼저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시비에서 보조를 받은 게 86억 4,1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철근이라든가 기자재에 산출할 때 그때 당시는 굉장히 시세가 높아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시비로, 잡아놨는데 그게 2009년도 집행당시에 굉장히 철근값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차액.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명일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어마어마한 예산이 계속 반영되었는데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의아해서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에 계속 사업비로 투입되었던 영수증 내역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결산검사 때 또 추경예산 심사 때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모든 집행내역서를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생각의 차이랄 수도 있고 저희 생각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전문적인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했고 또 그런 교육을 한 경험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800만원의 민간위탁을 시켰는데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약 8,400만원 예산책정을 해서 진행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2,800만원으로 민간위탁을 시켰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2,800만원이 금액적으로 어떤 내용이예요? 대략적으로.

당초에 인건비로 지급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지급할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관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운영이 전문성을 요한다고 그랬는데 자전거를 타는 교육을 하는데 이게 무슨 큰 전문가가 필요한가? 요즈음 보면 공무원들이 간단한 수리공 이런 사람을 채용하면 충분하게 직영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 구세를 많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전부 민간위탁 합니다. 요즈음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전부 다 민간위탁 시켜가지고 예산낭비를 많이 한다는 이런 신문 보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을 한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전거수리공 인건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분들 한 두 분만 채용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자전거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 교육하는데 자원봉사자를 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과장님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또 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고 교통법규 일반적인 상식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만약에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채용 관리인력이 또...

과장님! 교통법규 이런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더 잘 알지, 민간인들이 더 잘 압니까?

제가 가가지고 매일 교육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하시든지 팀장이 가서 하시든지 교통행정과장이 전문가지 민간인들이 어떻게 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하면 교통법규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하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자전거수리센터가 있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좋은 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주변에 자전거 수리 점포가 많이 있는데 구청에서 싼값에 이렇게 하니까 구청에서는 서비스행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있는 자전거포는 문을 닫게 되었어요. 건설이라든지 모든 게 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싸게 서비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을 해서 전 구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구청에서 이런 것을 싸게 운영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경쟁을 하려면 민간인하고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경쟁을 하든지 해야지, 싼값에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지만 오늘 이 회의장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문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교통지도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주차팀장입니다.

1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목적이 주택가에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민에 대한 주차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학교 야간개방은 선생님들이 낮에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밤에 개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곳을 이용 할 때는 오후 7시부터 그 이튿날 7시 반까지 밖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수업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한테 충분히 계도를 해가지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보면 저녁에 저희들도 이렇게 가다 보면 저녁에 차를 주차하다 보면 아침에 늦게 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서로가 좀 편리하고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저한테도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운영실태나 이런 현황 같은 게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서류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불편함이 참 많은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지금 저희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한 구는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주차난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주차장을 야간 개방하는 것도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주민으로서는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지요. 하지만 이 사업은 시에서 25개 구청 같이 시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1년에 두 학교씩 이렇게 개방해 갈 예정입니다.

받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면 약간 고려를 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 본 위원장이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반납,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사업 집행잔액 반납 지금 존경하는 제갑섭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시면 사업물량 감소로 되어 있습니다. 두개 사업이 모두가 다, 이제는 그린파킹사업이라든가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은 우리구 관내에서는 어느 정도 할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팀장님.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할만큼 했지요?

예.

지금 사유 자체도 사업물량의 감소에 따른 이 작지 않은 당해 요구 연도 예산액을 갖다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갑섭 부위원장님 말씀은 이런 반복적인 사업물량 감소로 인해서 반복적인 집행잔액 반납을 없애기 위해서는 암만 시비를 받더라도 굳이 이런 사업은 이제는 자제해 달라 그 말씀이예요. 본 위원장 생각도 그렇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재윤 부의장 말씀하십시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사업설명서 115쪽 작년에 제가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정말 강동구가 개청된 이래 28억을 감액 했거든요 1.2%,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한 10%씩 자진반납 형식으로 해서 어렵게 2,731억원을 편성했는데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자료를 보면 7쪽입니다. 가로수 바꿔 심기 사업예산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이렇게 했거든요. 수립하지 않아가지고 5,000만원을 지금 경정을 했잖아요 다른 사업으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에 5억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까지 포함 됐었는데 작년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5,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가지고 시설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시설비를 집행하려면 수종을 바꾸는데 한 40주도 못 합니다. 실정이 5,000만원 가지고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가지고 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로 과목 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5,000만원 사업집행이 어려우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가로수 관리계획을 용역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수종을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지금 바꿨습니다.

당초에서는 용역을 주지 않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당초 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요구를 했었는데 5억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만 시설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당초 그것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을 예상했던 결과잖아요. 5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으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가로수 바꾸는데 한 40주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효과 측면에서.

지금 이 용역비를 편성해가지고 가로수를 교체하는데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적용되나요?

이게 이제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상에 이 관리계획을 2010년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구청 중에 재정형편이 좋은 강남, 송파, 서초, 중구 이런 데는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가로수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버즘나무라든지 수종이 안 좋은 것을 지금 민원이 바꿔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태풍때도 가로수가 많이 넘어지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7개 구청이 용역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수립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그러한 구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 자체가 내용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니잖아요? 4,000만원까지 들여가지고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용역을 해야 그 성과품이 나오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합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을 갖다가 용역을 주거든요. 그것은 즉, 말해서 만약에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용역한테 다 미루기 때문에 자꾸 용역 용역쪽으로 가는데 아까 고속도로도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무원들께서 책임을 안질려고 해서 그 용역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런 경우는 생각 안해 보셨나요?

지금 이 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다 거쳐야 계획이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이 하기에는 작업이 굉장히 난해하고...

9월달, 10월달, 11월달 3개월 밖에 없거든요. 3개월내에 이게 가능합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열심히 말은 하지 말고 진짜 가능하냐고요?

글쎄 저희들이 작업은 기한내에 끝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 심의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같이 편성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저희들이 가로수 바꿔 심는 예산을 시비를 좀 가져와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시에서 강동구청은 가로수 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시예산 편성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꽃묘 3,000만원 이것은 국가에서 줘야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G20 정상회담 때문에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각 구별로 3,000만원씩 긴급 추경에 편성한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G20 관련해서 저희 강동구가 직접적인 그런 행사하고는 관련 없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시범구간으로 저희가 천호사거리에서 길동사거리 구간이 G20 관련해서 시범구간입니다. 또 조기재정집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구간에 지하주차장 난간이라든지 시비도 지원 받고 해서 했는데 또 푸른숲 가꾸기 인센티브사업 평가라든지 또 선사문화축제 이런 부분에 추가로 좀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 1억 가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3,000만원이 지금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긴요하게 편성해 주신다면 아주 긴요하게 쓰겠습니다.

수목식재 사후 관리로 보조금이 7,200만원이 나와 있고 또 공공산림 가꾸기로 해서 5,600만원 그것은 시에서 준 거고 국비에서는 2억 1,900만원을 이미 본예산에 편성해 놨잖아요?

그 부분하고는 분야가 좀 틀립니다.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삭감해도 괜찮다 이런...

삭감하면 선사문화축제라든지 시민들의 볼거리라든지 경관 이런 측면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작업에 국·시비가 얼마나 처음에 내시액하고 얼마나 내려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산서상에 있는 대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3,165만원 정도 이렇게 내려 왔고 또 국비로써는 한 1억 500 정도.

당초에 내시할 때에 산림청 국비하고 서울시비가 국비가 1억 500, 시비가 3,100만원 이렇게 내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것은 국비가 8,0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2,300만원 이렇게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다시 경정을 해서 증액을 608만원인가.

예, 구비부분만.

구비부분만 편성해서 이번에 추경에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에서 이렇게 감액해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입니까?

그런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비고 시비고 이것도 가내시를 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편성을 하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차액이 종종 발생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치수방재과장님! 이왕 서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구조물에 대해서 본예산에 8억이지요?

예.

이번 추경에 예산과에서는 500을 요구했는데 지금 2억만 잡혔는데 8억하고 5억 하면 13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안에는 지금 2억 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계획 자체가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한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설명드리면 이게 900㎜이상은 시비지원을 받고 900㎜미만은 구비가지고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900㎜미만 관도 구베가 안 맞고 배수가 잘 안 되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개량을 해야 되는데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범위내에서 급한 민원만 하수관이 그냥 이렇게 찌끄러 들거나 침하가 되는 거 그것만 아주 필요한 것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억이나 이렇게 된다면 그 외에도 급한 하수관을 개량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아직까지 자기들이 과에 올린 예산을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 주는데 유독 치수방재과장님만 4년동안 계속 이렇게 예산과에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가 감액되어서 불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에 준설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6억 5,000을 요구를 했는데 2억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본예산에 6억 5,000하고 추경에 8억 5,000되는데 2009년도에는 한 8억 정도로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2억이 되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습니까?

올해 비도 많이 오고 아시다시피 나뭇잎도 하수관으로 많이 들어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관을 빨리 준설해 가지고 막히지 말아야 물이 배수가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급한데 위주로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지장이 있지만 우리 구 예산 사정이 돈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아주 급한데부터 그렇게 사용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것이고 또 추경 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서 판단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미진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안전 기본수립 연구용역을 존경하는 제갑섭 부위원장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제가 설명이 잘 안되는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5년주기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한번 연적이 있습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 4,000만원 정도로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2,000만원 정도해서 어물쩡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그게 뭐냐하면 2008년 1월 1일 법이 시행되면서 2009년도까지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용역가격이 3,000에서 4,000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거의 수요가 없어서 그 용역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2,000만원이면 용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법정 업무입니다.

5년 단위이니까.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5년이 아직 안 되었잖아요. 2008년도이니까.

아니, 안했지 않습니까? 지금하고 또 5년 이따 또 하고 이렇게 매년.

아직 5년이 도래가 안 되었으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가도 충분한데 그리 급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올렸느냐 이거죠.

2008년 1월 시행될 때 그 당시에 시행되어야 할 기본계획이 아직도..

해야 되는 것을 못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과장님께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죠.

알았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물을께요. 왜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되었습니까?

직영을 하게 되면 전체 교육장 관리라든가 인력관리에 저희가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전문기관인 전국자전거연합회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안 가는 것이 지난 번 예산 때도 직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때 과장님이 신부철 과장님이었는데 이게 직영으로 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직영으로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분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안된다고 했거든요. 또 5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서관도 전수정 단장님께서 직영으로 한다고 해서 안됩니다. 위탁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직영으로 한다고 해 놓고 바로 또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를 해 주면 그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행하지도 않고 지금 인건비 5,000만원을 가지고 정정하는 것입니까? 더 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2,800이 또 추가가 되는데?

아닙니다. 인건비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책정된 5,000만원을 없애고 나머지 2,200만원 정도는 타 전용한 것입니까?

2,200만원은 자전거 서비스센터가 3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6월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금액에서 일단 우선 지급을 했습니다.

인건비에서 그렇게 전용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같은 위탁 용역비에서...

5,000만원 잡고 인건비로 잡힌 금액 내에서 2,800을 다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고 나머지 2,200은 거기서 썼다 이런 얘기입니까?

인건비로 잡힌 5,000만원은 전액 삭감을 하고 새로 2,8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도 편성하시고 사업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의기양양하게 직영으로 한다고 해 놓고 해 보지도 않고 다시 위탁으로 간다는 자체가 1년도 안 되어서,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들께서나 여기 계신 국장님들께서도 앞으로 사업 편성하실 때는 아까 김재환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과업지시부터 확고하게 계획이 된 이후에 사업을 지시하고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푸른도시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녹지라든가 나무에 여러 가지 피해가 너무 심한데 과장님 각 부서 직원들 또 수습하느라고 너무 너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13쪽 사업설명서, 공원관리 자원봉사 활동비에 추경에 한 5,1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5,100만원 정도가 어디에 쓰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죠? 예산이.

자원봉사활동비도 매년 본예산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추경에 확보를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 활동비 지급은 면적단위로 해서 월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8,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3,8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집행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한 5,100만원 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원치않게 곤파스로 인해 가지고 나무라든가 공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구청 푸른도시과 직원이라든가 동사무소 인력가지고는 그 모든 것을 복구작업하기에 너무 너무 힘들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짤 때는 태풍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예산이 올라왔지만 지금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각 공원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공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자원봉사활동비, 이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일도 하는 건가요? 쓰여지는 내역이 어떤.

이 자원봉사활동은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입니까?

예.

이거하고는 다른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자원봉사 일손이 굉장히 필요로 할텐데 좀더 증액을 해서 그런 사업에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인력투입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자원봉사 활동비는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쓰여지는 활동비 예산이군요?

공원관리 활동비입니다.

예, 잘알겠고요, 다음 114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정비 예산으로 3,000만원정도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포괄비거든요. 그러니까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시설물이 긴급하게 보수정비할 부분이 있는데 조기재정 집행으로 거의 예산이 포괄비가 다 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긴급히 정비할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1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라도 확보해 주신다면 긴급하게 필요로 한 데에 쓸 계획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피해된 사항은 없습니까?

피해가 많습니다. 우선 수목이 많이 부러지고 쓰러지고 했고 한우물어린이공원에는 큰 느티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정자가 파손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못쓰게 되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을 올해 10개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구비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가을에 한 10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각에는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놀아야 될 어린이 시설물, 공원, 이런 것에는 예산이 긴급하게 투입이 되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름방학기간 동안은 끝났지만 가을, 겨울 이런 때에 또 아이들이 야외로 나와서 놀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푸른도시과에 공원화 사업, 이런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이번 기회에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가장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예산 중에 이번 회기 중에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하게 곤파스로 인해서 공원녹지 분야에 피해가 많습니다. 우선 저희들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나무들이 너무 많이 자라 가지고 크게 자라가지고 아주 큰 나무들이 쓰러져 가지고 인력으로 작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인력가지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주말도 없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 예산이라도 받아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에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직접 이용하는데 그런 시설물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증액을 했으면 좋을까요?

저희들은 많으면 좋지만 그래도 재정형편이 있으니까 한 3,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과 같이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푸른도시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특히 공원 내에 나무라든지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물들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태풍피해가 있으면 사실은 그런 것은 예견치 못한 것이니까 저도 푸른도시과 예산을 증액을 해 드릴까 하고 고심을 하던 중에 김종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때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니까,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제사업,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각 공원마다 모기, 하루살이, 이런 병충해가 많이 날라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으니까 그런 데 방제작업도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동안 제가 공원에 갔는데 특히 동명근린공원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아침 운동을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도로유지보수 공사하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이렇게 올려놨는데 작년에 보니까 도로유지 보수 공사가 약 20억인데 19억으로써 추경까지 해도 약 1억 정도 부족합니다. 제가 고덕동 농로, 거기에 모래하고 자갈 거기가 농민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불편하니까 요청을 했고 그 뒤에 샘터공원에서 내려가는 길 거기도 보니까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유지보수비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만 확정이 되어 있으면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도로 유지보수 공사 같은 경우가 작년에 본예산에 20억 추경에 5억해 가지고 25억을 집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가 작년에 본예산 8억, 추경에 2억 5,000해 가지고 10억 5,000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금년 초 겨울에 한파가 왔어요. 한파가 심했고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염화칼슘이라든가 장비로 아스팔트 위에 밀어가지고 치우다 보니까 금년 겨울에 도로가 많이 손괴가 되었고 이번에 또 비가 다른 때 보다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손괴가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다해서 저도 예산증액을 요구를 하는데 그쪽에는 약 한 1,000여명의 농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농로입니다. 거기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특히 도로시설물 관계 가래여울마을 관계, 전에 팀장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가래여울 마을 가는 입구에 교통표시판이 가래여울 마을 가는 거 하고 미사리로 가는 거 하고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미사리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해 가지고 빙빙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도 이번에 유지보수 공사비가 책정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에 보면 존경하는 임춘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수도요금이 기정액이 7,200인데 이번 추경에 8,000만원을 어떻게 기편성액보다 추경요구액이 더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8,000만원은 이미 사용한 내용 아닙니까? 앞으로 할 내용이예요? 하반기에 8,000만원을 어디에 쓰실 건데요?

공공요금은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될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공공요금은 부족하면 다른 예산으로 보충이 가능하다 이런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예산 집행한 게 1억 5,70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8,000만원을 해도 1억 5,600만원. 작년 수준에 공공요금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원관리 자원봉사 활동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약 5,100여만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서 공원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청소를 공원에 다니시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드리는 것 보다는 관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몇 지역 주민분들이 본위원장한테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느 공원에 청소가 안된다, 어느 공원에 청소가 안된다, 그리고 왜 청소를 어떤 분들은 청소를 어르신들을 시켜가지고 깨끗이 해 달라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방치를 하느냐 구청에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이다, 공원관리다 해 가지고서, 예산만 요구하시고, 노인들한테 얼마씩 드립니까?

한달에 규모별로 해서 20만원에서 한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상이고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0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업규모나 사업목적에 보면 육교도색, 도로시설물 보수 이런 식으로 사업규모와 설명이 되어 있는데 1억 5,000만원 예산 이렇게 올린 예산내역은 어느 곳에 쓰기 위한 예산내역입니까? 추경에 올라온 예산내역이, 산출근거 없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도로시설물 유지공사가 지금 본예산에 6억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현재 기성액 지급이 된 것이 4억 5,000, 작업지시 후에 미정산 금액이 1억입니다. 그러면 현재 6억이 실제적인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5,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6억 중에서 5억 5,000만원으로 잔액이 약 5,000만원이나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정사업이 약 3억원이 지금 현재 요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000은 아주 노후도가 심한 구간 그런 곳은 우선 긴급정비를 하고 현재 당장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곳은 고덕동 637번지 1개소에 경계석 보수, 아스팔트 소파 보수 천호동에, 명일동에 도로경계석 보수, 천호동에 보도 정비 등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노출된 부분도 이거 해가지고 다른 때 같으면 정비가 가능하고 이 단가계약은 뭐냐하면 내년 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정비가 되는데 또 비가 오고 민원이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현재 100% 다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노출되어 있는 구간도 우리 의원님이나 동에서 올라온 것만 해도 정비를 하려면 약 3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1억 5,000 가지고는 모자라고 한 3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아주 긴급하게 구민들이 아주 불편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이쪽 도로시설물도 이번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도로 파손된 부분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명일2동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좀 필요한 사항인데 1억 5,000에 대한 산출근거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한영고등학교앞 육교를 없애는 것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인도 받고 주민들에게 서명작업을 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육교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얼마전에 서울시 도로관리시설관리담당관실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전 육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왔었어요. 그래서 학교측하고 주변에 동센터를 통해서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통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영고등학교는 제 기억속으로 서류를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일부는 철거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일부는 찬성을 하고 그런 의견을 서울시에다 보고만 되어 있습니다. 보고만 되어 있고 영파여고 같은 데는 또 학교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육교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철거를 한다거나...

, 과장님!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답변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우리가 주민 사인 받는 것은 몇 개 육교를 조사한바 있는데 몇 %는 반대를 하고 몇 %는 찬성해서 서울시에 요청하면 어느어느 육교는 철거하기로 되어 있고 어느 육교는 아직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지, 질문내용과 다르게 이상하게 답변을 계속 하시니까 우리가 질의답변에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한영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문만 해 주시고 또 예산의 감액과 증액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6쪽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있어서 낙찰차액은 얼마고 사업물량 감소는 얼마인지, 또 CCTV 7대 설치 내용 이것을 좀 시간이 급하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설명서 107쪽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있어서 사업규모 2개교 80면 계획 어느 학교인지 계획은 어떻게 됐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서 반납하는지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용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수집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구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업목적이 재건축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런 목적을 갖고 진행해 오던 중 조사기관에 대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주택가액 조사 산정 수수료 지급 이렇게 해서 550만원이 산정됐습니다. 그러면 초과되는 산정 수수료를 조사하는 그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건축과장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보면 한국감정원과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들이 있습니다. 이 감정원하고 그 외 감정평가법인 두 기관 중에 한 곳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선화연립하고 이화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인데 이 사업이 종료를 했을 때 그 환수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은 산출 산식이 있는데 3,000만원 이하일 때는 면제가 되고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는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곱하기 조합원수 이렇게 산출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언제 됐습니까?

2006년도 5월에 제정되어서 2006년도 9월 25일 시행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고 선화연립이 2010년도 6월 1일날 준공예정이예요. 전년도에 준공될 거라 예측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 것을 추정을 해보니까 내년도에도 한 군데 정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주택 재건축사업은 사전에 저희가 미리미리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좀 경미한 사항이라 좀 미흡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저히 파악해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선정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부과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재정국입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수근입니다. 제6대 강동구의회 개원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건설재정위원회 안병덕 위원장님 그리고 제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0년 8월 4일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국의 의회 위원회 소속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건설재정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국 모든 직원들은 우리 구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창의 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우리 국의 주요업무 계획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위원장이 각 과장님께 보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하실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황도웅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김재환 위원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는데 상당히 입법기관의 업무보고를 구청장 공약사항을 이렇게 보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내부의 일인데 구청장 공약사항을 보고 하는데 이건 입법기관입니다. 행정내부의 일인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홍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있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19쪽에 인터넷 미디어 정보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업개요에 기자단 운영 인원 38명이 있는데요, 그 기자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블로그 기자단은 올 초에 임명을 했고 그 기자단이...

올 초에 임명했다구요?

예. 그 기자단이 지역 명소나 맛있는 곳 아니면 이런 곳을 사진을 촬영해서 자기의 경험담을 쭉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자단들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죠?

사례는 저희들이 한달에 두건이상을 올리면 저희들 상품권 5,000원짜리 한 장을 주고 있습니다.

2매를 주고 있다구요?

1매를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책정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찾아봤더니 예산 항목 어디에 이 예산이 있습니까?

홍보과 3페이지입니다.

몇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자단 38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강동구 공식 트위터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운영을 저도 이번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강동구 홈페이지를 각 부서별로 방문해서 보았더니 타 구보다 광진구, 송파구, 서초구보다 강동구 홈페이지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광진구보다는 월등하게 잘 정비가 된 것같아서 저도 칭찬드리고 싶고 타구보다 찾기도 쉽고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매체가 잘 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강동구 트위터 그 홈페이지 내에 트위터를 저희들이 치고 들어가면 쭉 이런 홍보물 이런 내용들이 뜨고 있었거든요. 공식 트위터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었나요?

올초부터.

, 언제?

공식 트위터는 5월 30일부터.

5월 30일부터 되었는데 이 홈페이지 트위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들어간 게 없습니까?

예산은 필요없습니다.

필요없이 홈페이지에만 구축해서 서버만 연결해 놓았다? 5월 30일자로 구축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보면 소요예산이 650만원 되어 있잖아요. 전체. 이 예산은 본예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 준 이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나요?

블로그 기자단 교육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 이미지 조성하고 이런 비용이 약간 필요해서 650만원, 올초에 예산을, 작년 예산을 잡아서 했습니다.

예, 그 예산으로 쓰고 있다구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기자단 운영 38명, 그 다음에 블로그 트위터를 사용할 때 2010년 5월 30일자부터 시작하였다?

예.

제가 서류로 받고, 그 다음에 강동구 홈페이지에 작년에도 제가 지적사항인데 그 강동구 선사문화축제가 올해도 있을 예정이죠? 그게 작년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이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행정감사 때, 선사문화축제에 6억 내지 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커다랗게 선사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홈페이지와 이게 연계되어서 강동구에 아! 이런 선사문화축제가 있구나, 서울시 홈페이지에 클릭해서 관광객이든 관심있는 분들이 축제를 어디에서 하나, 가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 알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연결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사 축제가 다음달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그게 카바가 되었나 하고 선사문화축제하고 서울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쭉 들어가서 열어 봤더니 송파에 백제문화축제라든가 광진구 고구려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 올라와져 있는데 강동구 선사문화축제는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날짜가 얼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홍보과장님께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니까 선사문화축제에 프로그램이 어떠 어떠한 것이 있고 볼거리는 뭐가 있다, 강동구 홈페이지만 올리지 말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이것을 연결해서 다른 관광객들이 열어볼 수 있도록 꼭 홈페이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강동구 홈페이지를 예쁘게 또 실속있게 만들어 주신 것, 애썼다는 것, 지금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희 위원님께서 이번 2차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열의도 대단하시고 필요하신 자료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황인구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대로 그때 그때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