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2. 2009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3. 2009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주요업무 및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쌀 품질고급화 선도농업 기술보급을 위하여 탑라이스 단지를 조성 추진 중에 있으며, 고품질 우량품종 종자 증식포 운영, 웰빙쌀 생산단지 조성, 벼 채종포 조성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채소 생산을 위해서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본사업, 고추역병방제 시범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농축산물 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미생물이용 축사 악취저감 시범사업, 봉독이용 항생제 저감기술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과학 정밀농업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친환경종합토양검정실과 병해충종합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활용 서비스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은행은 상시운영 중이며 농기계 순회 수리는 오지 리·동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작목 전문기술교육을 작목별 주요시기별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농심나눔 쉼터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사과산업 육성을 위하여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고, 선진사과 기술보급을 위한 문경친환경 사과대학을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구분 각각 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한·일 사과재배 기술교류는 계획에 맞게 추진 중이며, 탑프루트 시범사업 등 시범 시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사과의 명성을 찾기 위해 문경사과 홍보 및 사과거리와 사과공원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 재배시험과 묘목대목 생산보급 및 현장실습장 등 종합연구 기능강화를 위하여 설치한 사과연구소는 사과재배 농업인들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경 오미자 클러스터 선진촉진사업은 생산차별화 가공명품화 유통체계화 관광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문경오미자의 친환경 재배 및 생력화 등 재배기술의 표준화와 지속적 발전토대 마련을 위한 오미자연구소는 12월말 완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제품개발 상품화를 위하여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와 사과주스 프랜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형 명품가공제품 생산판매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문경 농식품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현액은 135억1,446만1천원으로 110억6,822만5,250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은 명시이월, 17억1,585만3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6억5,038만2,7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2,987만9,720원, 예산절감액이 1억1,025만4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3억94만2,43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이 79만6,600원입니다. 이를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분야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1억9,085만4천원 중 28억880만5,150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3억204만8,8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의 7억3,559만7천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사업비 1,941만2천원, 농업기계교육훈련사업, 농촌지도 장비구입,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농업기계 임대화사업 수리,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사업, 농기계교육훈련 장비구입, 농촌현장인턴운영 농기계순회 수리부품지원 등 합계 6억1,878만4,340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3,681만2,6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사업의 17억5,663만6천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농업기술보급정보화보조인력지원비,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농업인신문보급, 4-H신문보급, 생활개선회 신문우송료지원, 생활개선우수회 원 해외연수, 농촌지도자와 4-H지도자 우수회 원 해외연수, 품목별 농업인 연수모임육성, 농촌지도자채종포과제포운영, 영농4-H생산화 과제사업, 농촌청소년 미래영농주사업, 농심나눔쉼터조성사업, 친환경에너지절감형온수시설지원사업, 지역전문농업인육성,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과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사업과 친환경 유기농업 정보지 지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농촌지도자대회 경비지원, 학생4-H회 원 과제활동 지원, 경북벤처·혁신농업대학 수료자 현장과제 지원과 행복한 농촌만들기 프로젝트 시범사업, 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지원사업, 생활개선회 도단위 경비지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 등 합계 15억4,049만680원을 집행하고, 2억1,614만5,3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 농축산물 생산사업 6억9,862만1천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과학영농장비운영, 고품질 벼 경북형 채종포조성 시범사업,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사업,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 탑라이스 생산기술 시범사업, 토양검정장비지원,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조절 시범사업, 단동형 비닐하우스 노력절감시범사업 합계 6억4,953만130원을 집행하고, 4,909만8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 세출에서는 예산현액 100억490만원 중 79억7,510만7,290원을 집행하고, 17억1,585만3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3억1,393만9,7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부존자원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 1억7,369만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새소득작목 개발사업 시범사업,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 합계 1억5,590만9,530원을 집행하고, 1,778만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활력지역지원사업인 문경오미자 특화산업 육성비 예산현액 57억66만원 중 37억8,096만1,370원을 집행하고, 문경오미자의 향 알리기 예방, 고혈압예방,........, 아토피예방 등 6개 분야에 기능성 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 8,132만원과 오미자연구소 기반조성 토목공사비 3억7,477만1천원, 문경오미자 와인벨리 조성사업 외 5건의 민간자본이전비 8억1,600만원, 오미자연구소 토목공사 폐기물처리 관급자재를 위한 오미자연구소건립시설비, 광역클러스터 사업비 합계 16억6,585만3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2억5,384만5,6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보급사업 예산현액 17억4,269만9천원 중 지출액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농산물가공 기술보급, 농외소득원개발사업, 농촌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농업인 공동이용사과주스 플랜트 설치, 문경전통먹거리개발사업, 특화농업기술센터 육성지원사업, FTA대응 경쟁력제고사업, 농촌여성 소득기술지원사업, 한국형 전통식문화계승시범사업, 농촌생활 애로해결과제 시범사업,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사업 등 합계 16억9,343만4,590원을 집행하고, 농산물 가공지원 창업지원비 3,0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926만4,4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 산업육성 예산현액 23억8,785만1천원 중 지출액은 과수지역특화 시범기술개발사업, 전문인력양성 및 문경사과명성제고사업, 문경사과연구소운영, 소득작목시범사업, 영농현장연구지원사업, 품목별 농업인대학, FTA대응 친환경과수 생산단지 조성, 과수재해 피해경감 시범사업, 문경사과 홍보,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사업, 농작업용 다목적가위칼 보급 시범사업, 미끄럼방지용 전정가위 보급시범사업, 문경사과축제 3억원, 리프트형 전동운반차 시범보급 지원사업 등 합계 23억4,480만1,800원을 집행하고, 평야지 사과대체개발 시범사업 2,0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2,304만9,200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3억1,870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합계 2억8,431만2,810원을 집행하고, 3,439만4,1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및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문경 농업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문경시 전체 농업인 예산 15.5% 중에 농정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의 일부가 명시이월 아니면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예산을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사용을 그러니까 잘 못했다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확보했는 예산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계는 그 회 기 내에 연도 내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조금 저희들 모르게 외부의 요인에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연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시켰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예산을 받을 때는 분명히 그 사업을 하겠노라고 받아가지고 우리 농업인 예산 전체 15.5%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고 넘어가면 우리 문경시에서 전체 농업인들한테 예산을 책정한 것이 15.5% 였는데, 실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산림과에서 이런 것이 사고이월로 인해서 이월을 하는 금액이 자꾸 많아지면 실제 우리 문경시 농업인 예산은 10한 2, 3%밖에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농정과도 보니까 그렇고, 산림과도 그렇고, 앞으로 예산이 이월 안 되고 쓸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예산을 받아서 안 쓰는 경우는 어찌되었든간에 우리 농업인으로 봐서는 상당한 손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고를 낼만한 사업자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걸러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입니다. 현대화사업 이차보전 이런 금액은 원래 예산을 세울 때, 10억원을 세웠는데, 이차보전에 8억2,900만원 이런 이자부분은 원래 금액을 예산이라는 것이 기존에 나갔는 이자가 있으니까, 딱 그렇게 정해진 수치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자관계는 예산을 확보할 때.

예.

저희들이 지금 농협하고 협의를 했을 때, 평균 금리를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예.

연말에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8.5%를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을 확보해 놓습니다. 확보해 놓다 보면, 지금 현대화사업에 금년도 기준을 잡으면 연초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연말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자가 지출하는 것이 조금 잔액이 남습니다.

현대화사업 이자가 지금 시중금리에 일반은행에 금리기준보다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로 시중에 다른 자금하고 금리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자로 책정하는 것은 각 해당 농협에 농업인들한테 지출되는 최저 금리를 기준으로 잡아서 받아가지고 시지부하고 최종 확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도 시중에 기준 금리가 일반 대출금리로 따지더라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조합원 같아도 8.5% 이런 이자는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자가 너무 많이 높은 것이 아닌가, 제가 농협에 이사를 할 때도 그런 것을 했는데, 실제로 농협에서는 예탁을 해서 정기예탁 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자는 4%대 이하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8.5%면 마진을 농협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빼더라도 상호금융에 대한 마진폭이 4%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이건 시하고 농협하고 적절히 해서 금리를 더 낮추어서 시에 부담을 줄여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자부분을 조금만 줄여서라도 다문 얼마라도 농업 예산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옛날에 정해놨던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낮추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이자책정을 할 때 전부 받아가지고 최종 하는데, 금년도부터는 농협하고 한번 더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낮추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낮춰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농협이 13:1 인가요.

11:3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11:3.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을 꼭 좀 챙겨주십시오. 좀더 내릴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박성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농사를 추진해오면서 우리 농가에서는 사실상 친환경농사를 하므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더 필요한 그러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농촌이 노령화가 되면서 친환경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 제기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물론 인력지원하고, 친환경 자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 관내에 가장 큰 문제점이 인력공급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농사를 지도를 하고, 또 농가에서 그것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우선 당장 요즘 말하는 과수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유행어가 생겼는데, 풀하고 전쟁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두 번째가 과수농가에는 하나하나 일손이 필요한 그러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 인력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창 농번기에 인력수급문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농정과에서 인력을 확보하면 저희들이 시내에 있는 부녀자들이나, 아파트단지에 계시는 이런 분들한테 필요하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적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우리 행정부에도 그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문경 같은 경우는 인력이 없다보니까, 충청북도 영풍 또는 우리 점촌까지 인력을 조달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다른 쪽에 얘기는 방법이 있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현재 점촌에 아파트단지 내에 자녀들을 다 키워놓은 주부들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까지 그 층이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도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또 농사에 어떠한 방법으로 도와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정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제 얘기는 현재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고급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그 분들을 우리시에서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교육비를 지급하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 대한 인력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우리 문경시 농업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지난번 5.3일 선거를 지나고 행정부에 얘기를 했더니, 시청에서는 시장님 산하에 우리 아파트단지에 있는 고급인력에 교육비를 지급하여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을 농장에 투입시키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해석을 받아서 추진을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친환경도 좋고, 일등농촌도 좋고, 일등사과를 생산하는 것도 다 좋은데 가장 문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인력은 점촌시내에 상당부분 많이 있는데도 활용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참고로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인력자원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적극성을 띄고 조사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소 소관 1)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박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 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7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총예산은 2008년도에 사고이월 된 자연생태공원 전통초가집 조성사업비 1억2,432만1천원과 예비비로 집행된 자전거도로 안전휀스 설치사업비 3억3,100만원을 포함한 33억1,699만2천원이며, 30억3,291만9,34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억8,407만2,66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 계 세출결산 단위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재도립공원관리 예산 중 생태공원관리 4억9,312만4천원 중 4억5,113만7,14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198만6,86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사유는 인건비, 경상경비, 시설비 등 예산절감분과 낙찰금액 차액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에서 410페이지 공원관리 예산운영입니다. 공원관리예산운영은 총예산 5억4,534만4천원 중 5억2,193만1,22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341만2,78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사유는 경상경비 예산절감분과 자산취득비, 인건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에서 412페이지 박물관 예산입니다. 박물관관리예산 1억5,684만원 중 1억3,863만6,2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820만3,72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사유는 인건비 지출잔액과 경상경비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에서 413페이지 촬영장관리 예산입니다. 촬영장관리 예산은 2008년 사고이월 된 1억2,432만1천원을 포함 3억4,540만7천원 중 지출은 3억3,319만5,4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211만1,6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사유는 예산절감분 및 낙찰금액 차액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에서 414페이지 공원시설물관리 예산입니다. 공원시설물관리 예산은 예비비 3억3,100만원을 포함 11억8,776만5천원 중 10억1,278만8,6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7,497만6,32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사유는 예산절감분과 생태탐방로 조성공사비 2,960만4천원, 자전거트래킹공사비 7,977만3천원 등 낙찰차액분입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 5억1,872만2천원이며, 지출은 5억1,256만3,620원이며, 집행 잔액은 621만8,380원으로 이는 지출잔액과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새재관리사무소 기본경비 6,973만원 중 지출은 6,266만7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706만3천원이며, 이는 경상경비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입니다. 쾌적한 문경새재를 위해서 소장님 이하 열심히 고생 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 전체 예산이 33억원 정도인데, 예비비 3억원을 썼다는 것은 이건 예산에 10%정도 인데, 이정도 같으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만한 금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 3억1,000만원은 정부시책사업인 저탄소녹색성장실천사업 일환으로 새재 도자기전시관 입구에서 생태공원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에는 지사님 포괄사업비 1억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었는데, 경찰서 경비과에서 도로휀스를 설치하라고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를 1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3억원은 휀스비라는 말씀인가요.

예, 거기 위험하다고 경찰서에서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예, 어떻게든 경찰서라든지 도비를 받아서 친환경녹색성장에 맞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금액으로 봐서 3억원 정도면 새재관리사무소 예산에 10% 정도 같으면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낳지 않겠나, 그래서 10% 같으면 예비비 사용하기가 좀 과분한 금액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앞으로 조금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입니다. 문경에 얼굴인 새재를 지키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는 최송환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409페이지에 보시면, 관람객 서비스 제공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새재를 찾아주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고객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만족도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좀 해보시고,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새재를 방문 했을 때는 어떤 고객서비스를 제공이 있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차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늘리더라도 방문객들에게 어떤 서비스의 질을 높여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새재관리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많은 민원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음주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계신데, 지금현재 눈·비가 오고나면 꼭 소장님이 직원 분들하고 정비사업을 하시느라고 애를 자시는데, 혹시 거기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금년 정기예산에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사토가 지금현재 배합이 잘 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눈·비가 오고나면 꼭 도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관광객들도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올려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가경정예산에 2,000만원 도로정비에 올려놨습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시는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님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 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01억1,588만원 중 99억6,490만2,960원을 집행하고, 1억1,916만6천원을 명시이월하여 3,181만1,0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상수도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중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비로 29억6,490만2,6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에 29억3,159만2,350원을 집행하고, 1억1,916만6천원을 명시이월, 2,924만1,6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 35억원을 일반회 계에서 전입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 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상수도사업은 일반회 계와는 달리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 특별회 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위촉한 대구 선진회 계법인 이본희회 계사 외 2명이 회 계결산 감사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어 제출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200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결산서 중에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 개황에서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09년도말 현재 총 인구는 75,973명이며 급수인구는 62,518명이고, 보급률은 82.2%, 시설용량은 50,800톤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는 17페이지에서 30페이지를 결산한 내용입니다. 17페이지 세입예산결산 중에 수익적수입은 85억3,932만2,882원이고, 자본적수입은 38억3,81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을 보면 수익적지출은 49억9,907만7,840원이고, 자본적지출은 80억7,143만6,6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현금수입과 지출을 결산한 내용입니다. 전기이월액 59억3,246만1,572원, 수입은 123억5,632만5,432원으로 130억7,51만4,440원을 지출하고, 차기이월액은 52억1,827만2,56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서 63페이지는 결산부속명세서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지방채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총액은 92억1,900만원입니다. 원금은 76억5,700만9천원은 이미 기상환을 했고, 미상환 금액은 15억6,199만1천원입니다. 67페이지, 재무제표 중에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중요한 서식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7페이지 좌측 하단을 보시면 자산이 전년도 대비 8.7%증가된 603억2,766만3,488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회 계 기간인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성적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중요한 재무제표로서 원칙적으로 그 회 계기간에 발령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순손익을 나타낸 것입니다. 경영합리화 노력에 13억5,532만3,868원의 영업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106페이지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입니다. 참고조서 중에 113페이지의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44억7,484만2,740원으로 연간 6,344,530톤을 부과해서 톤당 705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원가는 톤당 1,434원으로 2009년 결산액은 46억2,360만4,580원이며 103%의 인상요인을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6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중 세입결산규모입니다. 예산현액 179억4,094만4천원, 징수결정액 184억3,499만8천원이며, 수입액 182억8,878만7천원, 미수납액 1억4,621만1천원입니다. 회 계별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규모입니다. 예산현액 179억4,094만4천원이며, 결산액 130억7,051만4천원 그 중 지출액이 130억7,051만4천원이고, 사고이월 34억2,124만9천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14억4,918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 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수입 182억8,878만7천원, 지출 130억7,051만4천원, 사고이월 34억2,124만9천원, 명시이월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 17억9,702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상수도사업은 1967년도에 인가를 받은 후 1986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2009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603억2,766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82억8,878만7천원으로 전년도대비 25%인 36억9,496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50%인 44억915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경상경비를 줄이고, 시설의 개·보수, 배수관확장, 노후관교체사업 등 자본적 지출이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집행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노력하였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상수도 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 소규모 상수도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관리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수질악화와 식수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입니다. 항상 좋은 물마시기를 해주시는 이명숙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보고서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보급률이 82.2%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님 상수도 일반회 계부터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이거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와 일괄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같이 해야 되는가 하면요. 여기에 보면 마을상수도 관리하는 예산하고, 관정개발하고 같은 비용이 있는데, 사실은 17.8% 밖에 안 되는 비수혜지역이라는 상수도를 먹지 못하는 구역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마을상수도가 13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5개인데, 지금 여기 문경시 상수도사업 보고서에 보면 82.2%가 수혜를 입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비수혜지역이 어디 어디 있는지.

읍면지역에는 다 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다인데, 17.8%밖에 안 됩니까?

예, 거의가 들어가고 오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여기에 보니까, 관정 파는데 돈이 한 3억원, 마을상수도 보수 이것이 결국은 문경시 상수도사업하고는 다른 부분에서 투자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지방상수도는 특별회 계로 하고, 마을상수도는 일반회 계로 하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는데, 제 얘기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17.8%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수혜를 보지 않는 지역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돈이 제가 봐서는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제가 보기에는. 17.8%에 관정을 제가 봐서는 3억원 얼마씩 파면 1년에 몇 개 팔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내용을 깊숙이 파악을 해보시면, 일단 마을상수도가 135개인데, 60년대 70년대 지하 시멘트 탱크로 되어 있는 것을 지상으로 해서 스텐으로 해서 그 라인을 가정까지 깔게 되면 그 비용이 지방상수도 보다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무척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왜 물어보는가 하면 이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면 수혜지역으로 묶어서 공급할 수 없는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묶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지방상수도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 있는데, 그 넘어서 가구가 10가구에 한 40명이 거주한다. 그러면 거리가 몇 미터가 되느냐, 이렇게 해서 비용을 책정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묶어서 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왜 물어보는가 하면요. 지금 개별로 계속 관정을 파다 보면 나중에 가면 관리비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사후관리비가 점점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저희들 수도업무를 보는 소장으로서는 한가구라도 지방상수도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예산이 미치지 못해서 계곡수나 지하수를 먹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더 많이 투입을 해서 우리가 물만 잘 먹어도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상수도 먹는 분들이 계곡수나 지하수 물이 깨끗하다고 자신하는데, 수질검사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 예산이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제가 느끼는 감정은 집행부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 소수의 몇 분들이 원하니까 관정을 파주기 때문에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도사업은 수도사업 기본계획이 환경부에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상수도 비율을 해서 우리가 국비를 얻어가지고 지방상수도로 까는데 지금 82.2%는 지방상수도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고, 나머지는 마을상수도는 그것이 안돼 있는 곳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보다는 문경시 수도사업소에서 보급하는 물을 먹도록 추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맑은 물 공급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예비비 5억원을 사용하실 때는, 예산에 없는 것을 사용하실 때는 부득이 사용해야 될 사항이 발생해서 사용하잖습니까? 거지요. 그런데 사용하시고 잔액을 1억씩이나 다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을 한다면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그냥 어떤 대략적인 추상적인 금액을 요구해서 다 못 쓰고 이월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2008년도에는 전시군에서 조기발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발주가 되다보니까, 자재 납품이 늦어서 그게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소장님 그런 금액을 마을상수도시설 개선하는데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스텐으로 바꾸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마을상수도가 지하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올리는데 기본이 3,000만원.

예.

관망을 깔면 2,000만원, 평균 5,000만원이 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런 1억원씩 사고이월 될 때는 목을 바꾼다든지 해서 다시 마을상수도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는데 돈을 전용하면 안 됩니까?

기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갔기 때문에 바꿀수가 없지요.

그렇습니까?

예.

의회 에서 어떤 절차를 밟는 다든지 이럴 수도 없고요.

기 발주가 된 사항인데 자재가 납품이 늦어서 준공을 미처 못 하고 이월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사항은 잘 모르고, 금액이 이월된 것이니까, 그 해에는 당연히 못 쓰고 그 다음해로 돈이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거지요.

예.

그래서 이런 돈을 부득이 요청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이렇게 돈을 이월을 하는 것 보다, 차라리 마을에 취약한 어떤 그런 부분에 개선하는 쪽으로 사용할 수 없는가 해서 그렇게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대순 위원의 말씀에 연계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일반 상수도가 가기 어려워서 지금 마을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거지요.

예.

그러면 그게 향후 계속해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적절히 하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개보수를 하면서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언젠가는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마을상수도가 135곳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반은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수가 있고, 반은 지방상수도가 못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서울이나 외지에서 전원주택 짓는다고 산속에 집을 지어 놨을 때, 아니면 사찰이 어디 하나 들어왔을 때, 기업이 어느 산속에 들어왔을 때, 이걸 지방상수도를 넣어 달라 그건 매우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못 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독농가라든지 이런 쪽 때문에 135개소입니까? 아니면 마을 구성단위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마을도 있고, 그런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 물론 어떤 1개 전원주택이나 한가구를 위해서 수도가 들어갈 수는 사실 어렵겠지만, 마을별로 지금 미설치된 부분, 호계 상선암 같은데 그런 쪽입니까?

예, 그런 쪽입니다.

그래도 상선암, 하선암은 꽤 가구 수가 되잖습니까?

가구 수가.

예, 가구 수가, 그 수돗물 공급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는데.

예, 그런데는 앞으로 넣어야지요.

예,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국비하고 도비보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3:7로 보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10%내지 15%, 나머지는 시비 이렇습니다.

시비가 70%입니까?

예.

그러면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우리시의 재정이 상당히 압박이 되겠네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국민의 어떤 행복 기본권리인데, 살기위한 물이라든지 꼭 필요한 요소인데, 이런 것을 적절히 집행부에 요구를 하셔서 꼭 예산을 좀 받아서 135개소가 자꾸 줄어야 안 되겠습니까? 거지요.

예, 앞으로 줄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는 것을 빠졌습니다. 수돗물 원가가 1,434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지금 705원에 공급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돗물 공급하는 공급가액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최하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수도 물가가 얼마.

지금 우리가 700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20%는 인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는데,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 인상을 할 건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면 840원 정도.

예.

그러면 수도 요금을 낼 때보면 꼭 하수도 요금이 붙잖습니까?

예.

그것하고는 별도입니까?

예, 별도입니다. 우리가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고지서가 하수도하고 2개 나가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수도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같이 요금을 부과를 하고, 요금 받았는 것도 하수도는 별도로 지출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30원이라는 공급하는 금액은 누수율을 뺀 것입니까? 아니면 누수율을 포함해서 자체생산하는 수돗물의 평균가격입니까?

평균가격입니다.

예, 그러면 누수율이 지금 얼마나 되지요.

누수율은 49%정도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 외에 49%요.

예.

누수율만 잡아도 700원에 하겠네요. 그러면.

예, 누수만 잡으면 크게.

상당히 참 그러네요. 거지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요인은 없네요. 어떤 공사에 하자라든지 이런 걸로 누수율이 생겨서 공급량에는 많아졌고, 그 공급량에 대해서 원료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1,400원이 된거네요. 거지요.

지금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60년대 70년대 PVC, PE관이 지금 터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연간 한 100억원이나 이렇게 들여서 계속 해나간다면 그럴 일이 없는데, 5억원 이렇게 노후관 교체를 해가지고는 매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1년에 5억원씩 투자해서 누수율을 잡는다면 먼저 했는 것이 다시 누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보통 매설해 놓으면 사용하는 것이 영구는 없잖습니까? 거지요.

지금 금년도부터 우리가 스텐관을 사용합니다. 스텐관은 비닐을 끼워서 관을 매설하면 100년을 간다. 100년이상 간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스텐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 표시가 됩니까?

예, 동로 이런 지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동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책정할 때, 그때 다시 한번.......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로에 누수가 많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로 상수도 했는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로 상수도 공급은 2005년도부터 되었네요.

2005년도 같으면 문경시에서 그렇게 노후 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고저 차가 높다보니까, 그때도 PVC관을 사용했는 것 같은데, 높다보니까, 그리고 시골이니까 물을 많이 위에서 틀어줘서 사용하면 되는데 잠가놓으니까, 밑에서는 터지는 거예요. 압을 못 이겨서.

아니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봐서는 2005년도 같으면, 감안을 해서라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금년도에 그 사업을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그 정도 누수문제가 많은 것 같으면 빨리 좀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문경시에 총괄적으로 말입니다. 전체가 수도관을 만약에 다 한다면 예산이 얼마정도 있어야 됩니까?

노후관 교체요.

노후관 교체는 말고 일단 누수가 49%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40% 같으면 생산비 원가를 되었을 때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은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경영상으로는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건요.

수도사업은 누수를 잡는 노후관 교체가 우선인데, 391㎞가 노후관으로 우리 자료가 나와 있는데, 1㎞당에 2억원이 소요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2억원도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습니까?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기업이유로는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

방금 박성도 위원님 질의에 상수도물탱크 교체 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75억원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세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현재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135개 중에서 반정도는 사업교체가 되었고요.

예.

그러면 70개소가 남았는데, 이 70개소에 우리가 아까 물탱크교체가 통합적으로 1개소당 5,000만원정도 비용이 든다 했지요.

예.

5,000만원정도 들이면 35억원이 아닙니까? 75억원이 맞는가. 제가 숫자가.

물탱크하고, 관망사업하고, 뒤에 또 모터라든지 뒤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

지금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75억원 이러면 연간 15억원 정도네요. 거지요. 필요한 예산이. 5개년 계획을 세웠을 때, 75억원의 예산을 하면 1년에 15억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예, 1차 연도에는 예산을 좀더 투자하고 그 다음, 그 다음에는 좀 적게 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1년에 15억원 같으면 우리 전체 예산 비율로 봤을 때는 큰 대단한 예산은 아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요. 이걸 5개년 계획을 1년으로 15억원 계산을 했을 때 수치인데, 이걸 한 1년에 30억원씩 하면 근 2, 3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소장님께서 예산을 올릴 때 좀 더 단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등 예비심사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