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오화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제1회 추경 이후 발생한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교부된 사업비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구정의 역점 시책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와 2010년도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된 구비 미부담금과 기본경비의 부족액 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410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9억 7,015만원보다 21억 2,8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2억 3,400만원, 지방교부세 11억 7,264만원, 지방교부금 및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1억 6,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5억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세출예산입니다. 총 257억 9,830만원으로 기정예산 226억 4,472만원보다 31억 5,357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86억 92만원으로 기정예산 167억 3,915만원보다 18억 6,17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통장활동 보상금 4억 9,520만원, 광신대학교 체육시설 설치비 3억 5,000만원, 스포츠바우처사업 구비 미부담금 4,800만원, 조직운영 인건비성 경비인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등 5억 9,000만원, 당직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 8,652만원, 국·시비 보조금 정산반환금 1억 8,2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엄마 아빠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 중견간부양성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500만원, 광주정신계승 마라톤 보조금 1,000만원 등 2,94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22억 4,103만원으로 기정예산 19억 4,432만원보다 2억 9,6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편성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수당 부족액 1억 1,964만원, 성인문해 교육지원 등 평생학습 문화확산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6,763만원, 남도음식문화 마케팅교육지원 민간경상보조금 7,5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면, 찾아가는 배움나눔 행복주민자치센터운영 1,170만원, 평생학습동아리 한마당행사 등 평생학습축제 관련 운영비 2,470만원, 학교급식소 초벌세척기 설치 보조금 2,760만원 등 1억 1,732만원에 대하여는 계획변경 사업취소와 예산절감 사유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9억 4,312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 7,216만원보다 2억 7,0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지방세고지서 우편발송 공공운영비 부족분 1억 9,483만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대행사업 1,350만원, 지방세 부과징수 전산장비보강 자산취득비 2,550만원,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중 하반기 부족액 3,7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19억 420만원으로 기정예산 16억 7,052만원보다 2억 3,3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국·공유재산 관리운영비 4,400만원, 구청사 전기요금 부족액 3,668만원, 동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 등 1억 2,500만원,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중 하반기 부족액 2,7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5억 9,8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1,015만원보다 8,8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여권발급 운영경비 국비보조금 584만원,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특별교부금 5,014만원,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중 하반기 부족액 2,2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개 동주민센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1,0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2,043만원보다 4억 1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관내여비 등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중 하반기 부족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화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꼭 필요한 분야에만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경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0년 8월 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 제27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157억 4,000만원보다 389억이 증가한 3,546억 4,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47억 7,000만원이 증가된 3,458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41억 3,000만원이 증가한 87억 7,0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7.8%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19억 6,000만원보다 243억 2,000만원이 증가한 1,162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91억 3,000만원, 지방교부세 11억 7,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1억 6,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157억 4,000만원보다 389억원이 증가된 3,546억 4,0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11억원보다 347억 7,000만원이 증가된 3,458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억 3,000만원보다 41억 3,000만원이 증가된 8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99억 9,000만원보다 106억원이 증가한 70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증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보다 73억 1,000만원이 증가한 440억 5,000만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수행 1억 2,000만원, 총액인건비 7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18억 6,000만원이 증가한 186억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동주민센터 행정지원 4억 9,000만원, 생활체육시설확충 3억 5,000만원, 총액인건비 5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기정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된 15억 1,000만원이며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9,000만원이 증가된 22억 4,000만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1억원, 지역인재 양성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7,000만원이 증가된 9억 4,000만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차질 없는 지방세부과에 2억 3,000만원, 효율적인 과세자료 관리에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3,000만원이 증가된 19억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에 1억 6,000만원,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에 1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보다 8,000만원이 증가된 5억 9,000만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에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곡도서관은 기정예산보다 1억 3,000만원이 증가된 7억 3,000만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공공도서관 운영에 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신규사업 및 경상적경비보다는 법정·의무적 경비부담과 사회복지비,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만 남고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서 책자 쪽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와 26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내용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토록 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예산안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7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아니고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세외수입이 56.61%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반기 추경 때 집중적으로 증가한 절차와 이유가 있나요?

전반기는 세외수입에서 체납액 증가가 많이 안 됩니다.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각 부서별 체납액이나 부과된 금액들을 징수하기 때문에 좀더 늘어납니다.

1년 전체 수입 중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권고도 하실 것인데 강제징수하는 집중적인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는 없고 계속하는데 전반기 때는 그런 대로 징수되기 때문에 9월, 10월, 연말에 집중적으로 많이 합니다. 보통 세외수입을 부과는 계속하는데 집중적인 징수는 상반기 때 다른 업무 때문에 못 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기간을 정해 놓고 전직원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하반기 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뿐만 아니라 다른 체납액도 그렇습니다. 추경도 생각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9월부터 10월입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세외수입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08쪽, 행정능률향상의 엄마아빠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기정예산에 잡혀 있다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지금 마라톤대회도 예산 때문에 삭감시키고 제로를 만들었잖아요. 엄마아빠 직장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폐지한 이유와 추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아빠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처음 시도하기 위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북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엄마아빠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고 북구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북구 관내에는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지 탐방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할 수 있도록 6월에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여름방학 동안 다른 스케줄도 있고 선호도도 그렇게 높지 않아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각 과에 몇 명씩 배정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보다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취소했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안 할 예정입니다.

취지는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가면 애들이 엄마아빠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협화음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북구를 알고 북구를 사랑하고 북구청이라는 행정기관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시야를 키워주는, 지역사랑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산시켜서 사회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라톤대회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는지…….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만 안 하고 내년에는 그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기에 이 사업을 설정하시면서 가졌던 의의와 현재 진행되는 시점에서 꼭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예산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방금 신수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광신대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천연잔디를 말씀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천연잔디가 좋기는 좋습니다만 관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학생들이 부담하든지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 지역구인 효동초등학교에도 기금 3억 5,000만원과 시비 1억 5,000만원, 총 5억원으로 천연잔디를 생각했는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기금과 시비로 내려온다고 집행해보자고 하면 그 모든 비용부담은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신청했다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재검토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관리도 안 하니까 상관 없다는 식은 그렇지 않나, 앞으로 좀더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공사감독 정산까지 저희들이 전혀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실무적으로나마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신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성립전 예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를 두 번 정도 요구했는데요.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대부분 개요 정도 수준에서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기획감사실과 일곡도서관까지 포함해서 7억 6,000만원 정도가 성립전 예산이에요. 아까 신수정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성립전 예산을 쓰기 전에 반드시 소관 위원회와 상의하시는데, 제가 여쭤보았더니 대부분 위원장님께 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리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먼저 아셔야 되겠지만 최소한 성립전 예산은 그 소관 위원회에 와서 전체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명을 들었다는 사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와서 설명하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일정 정도 동의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반드시 그런 절차를 꼼꼼하게 밟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2회 추경 때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요. 특별회계, 교부금 등 예산에 덜 세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3회 추경을 하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런 분야도 조금 나옵니다.

어떤 분야들이 남아 있나요?

특별하게 무슨 사업이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앞으로도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사업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데 그 양이 앞으로 없다고 단언하지 못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추후에 더 증액하는 사안이 발생하고 새로운 항목들이 신규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반드시 절차를 밟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립전 예산은 저한테 결재를 받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안 하고 계십니까?

성립전 예산은 예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의해서 위원회에 통보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통보를 안 하고 계시냐고요?

위원장님께만, 자세한 내용을 이따가…….

제가 몇 건 결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통보하는 줄 알았는데, 위원님들께도 통보를 해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협조사항으로, 규정상 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나중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방금 전진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자료는 사업제목만 올리지 마시고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집행된다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기록하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108쪽, 보건소장 공개모집 공고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되고 어떤 절차로 결정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장은 6월말까지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보건소장을 보충하기 위해서 승진하는 방법과 개방형 직위로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았는데 그것보다는 개방형직위를 통해 좀더 유능한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개방형직위로 결정했고요.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개방형직위를 공고하기 위해서는 일간신문에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신문에 광고료로 집행되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진행상,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5급 이상 사무관, 전문직 같은 경우는 집행부와 의회의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의회사무국도 개방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봤을 때 보건소장을 채용함에 있어 개방형직위로 한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내부승진이나 개방형 직위로 고민하셨다면 어차피 전 보건소장님이 6월 31일자로 임기를 마치고 공로연수를 떠나게 되니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연초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북구청 내에 의사자격증을 가진 5급 이상 공무원은 보건지소장과 본청에 1명으로 총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청 내에서 파악했을 것인데, 1년 후에 일어날 일 같으면 미리 내부에서 고민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개방형직위로 결정한 점이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계획을 세우고 이번 일을 계기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5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짠 것 같은데요. 고생하셨습니다. 14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의 지원근거는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237개이고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은 시간당 1만 6,000원에서 2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8월까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제2회 추경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의 프로그램 강사수당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프로그램을 각 동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참가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참가회비 따로 이것 따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강사수당은 유료와 무료로 구분해서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1만 6,000원에서 2만원은 돈을 받지 않는 무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급하고 유료 프로그램은 시간당 1,000원에서 6,000원까지 차등을 두어 지급합니다.

237개 프로그램 중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은 몇 개이며 유료로 하는 프로그램은 몇 개입니까?

유료는 167개이고 무료는 70개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무료이고 어떤 것이 유료인지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주시면…….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무료와 유료 프로그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148쪽, 민간단체 육성 장학금 지원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의 지원근거는 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고 시비 50%, 구비 50%의 매칭펀드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성적 우수자나 특기자, 유공자 등이고 작년의 경우 우리 구에서 35명이 지급되었고 금년에는 45명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당초 시비 115만 7,000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거기에 맞춰 115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녀 선발은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지급완료되었고 선발기준에 따라 북구 새마을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선발요건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기와 선발요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섭 위원께서 요청하신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149쪽, 평생학습문화센터 공간확충 특별교부금 2,200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문화의 거리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에 다른 공간들은 있는데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2층 강당에서 겨우 하고 있습니다만 강당의 의자배열로 회의실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 있는 5월 문학관을 1층으로 내리고 그 곳을 프로그램 운영하는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보수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부 들어 있습니다.

학습공간으로 사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1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는 공간이 없어서 못 하고 다른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에 관한 전반적인 사용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해주시고요. 149쪽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봉사추진단 지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지금 평생학습동아리 한마당 축제행사 운영비를 평생학습봉사 추진단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400만원을 감하고 400만원을 신설하는 의미인데요. 사실은 평생학습동아리 한마당 축제 내에 있는 일부 행사성을 줄이고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는 형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체 동아리학습에 그쳤는데 그 학습동아리가 자신만의 학습이 아니라 시민을 향해서 봉사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확산시키는 취지에서 동아리봉사 추진단을 만든 것입니다.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선별하여 동아리활동을 확산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 개 동아리 중에서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별도로 선정하셨는지 묻는 것입니다.

센터에 52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그 중 3개 내지 4개 정도 선정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 동아리와 함께 활동하면서 그와 비슷한 동아리를 확산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명은 안 하셨네요?

예.

초등학교 급식소 초벌세척기 2,760만원을 감액해서 평생학습문화센터 공간확충비로 대체했는데 조정교부금 예산액이 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이 아닙니까?

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방금 신수정 위원께서 질의한 건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흥동 46번지로 본위원 지역구입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강렬하게 원하는 것은 아니고 몇 몇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처음에 혼자 유일하게 반대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로 최종 승인을 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왕에 하기로 한 것 좀더 잘해보자고 해서 그때 현장에 나가보니까 신수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쪽 70㎡가 문제가 아니고 하단 부분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저의 지역구 46번지 주변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을 모태로 그쪽 지역 주변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보자는 취지로 지역 주민들과 고심도 했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저 또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보다 더 열의있고 성의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저기한다고 해서 신경을 끄지 말고 정말로 주민자치과와 기업지원과의 공공근로, 희망근와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되지 않은 이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는데 할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요즘 지역 주민들에게 들은 세무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지역 내 몇 분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현장에 와서 현장 실태를 살펴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안 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안 됩니다.” 했을 때 관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위압적이고 강압적이고 안하무인격인 행정에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대민서비스 행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한 것은 없지만 세무공무원들이 훌륭한 일들을 하셨고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인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입 예산서를 보니까 2009년도 자동차세 징수 평가 상사업비 2,55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습니다. 어려운 북구 예산에서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제가 10시 넘어서 퇴근하다보면 몇 군데 불켜져 있는 곳이 있어 너무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을 올려서 상사업비를 받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서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인상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적이 좋아지면 북구의 예산도 확보되는 것이고 정부로부터 포상금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올해 세금을 많이 징수하여 광주에서 몇 년째 1등만 하고 있다는데 몇 년 째입니까?

3년째입니다.

김상훈 위원님께서 그런 점을 치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상사업비를 받게 되면 어떤 항목으로 씁니까?

주로 내부적으로 사무경비쪽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산실 선반구입, 모빌랙 주변기기 설치, 붙박이장 등 평소에 예산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깎이기 쉬운 자산취득이나 물품취득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를 받으면 방금 말씀하신 곳에 많이 사용하는데 그 부서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잘 하셔서 탄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 교육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잘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추후에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는 포상할 수 있는 내용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무과 공무원들도 열심히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부서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에게 포상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전에는 상사업비로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 외국이 되었든 국내가 되었든 이런 부분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어려워 공무원들이 차마 그렇게 쓰지 못하고 겨우 바라는 것이 부족한 장비나 넣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그 때는 전 위원님 말씀처럼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163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165쪽,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의 구청광장 정비공사 4,000만원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인지, 매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정비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조금씩 하는데 청사광장 정비는 ’85년도에 처음하고 25년 동안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이번 예산이 추경이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균열이 심해서 할 수 없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165쪽, 여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관내여비이며 기본적인 예산편성지침과 기준이 있습니다. 각 과에 정원이 몇 명이면 몇 명 기준으로 월 얼마, 기본적으로 과 운영비조로 관내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과 제1회 추경 때 연말까지 것이 편성되지 않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글자를 표기할 때 “북구청”의 글씨에서 “청”자의 “ㅊ”을 쓸 때 눕혀져 있는 것이 있고 세워져 있는 것이 있는데 눕혀져 있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 이야기를 정식적으로 들어서 국문학과 교수님들이나 어문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자료요청을 못 해봤는데 알아보셔서 바르게 표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본청 현관 위에 대형시계가 걸려 있어 지나가는 모든 분들이 시간을 한 번씩 쳐다보고 약속도 했었는데 근래에 점심 먹고 가는데 어떤 분이 북구청 시계가 동그랗게 있었는데 안 보인다고 해서 보니까 안 보여요. 그것을 왜 떼었는지, 고장 나서 떼었으면 다시 설치해야 할 것인데 왜 늦어지고 있는지요?

고장나서 일단 철거했습니다. 담쟁이넝쿨의 뿌리가 시계의 틈새로 들어간 것이 고장원인으로 습기가 차고 시간이 틀려집니다. 새로 구입해서 설치할 것인지, 없앨 것인지 검토한 결과, 소요비용은 300만원이지만 다시 설치하면 그런 문제가 또 생기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담쟁이넝쿨을 없앨 수도 없고, 한쪽에서는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시계를 안 찬 사람도 시간을 보는데 지장이 없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저쪽 건널목에서 시계를 쳐다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차라리 잘 없앴다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설치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자국은 있습니다만 담쟁이넝쿨이 뻗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사고가 나려면 지나가다가 벽돌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시청이나 역 등 사람이 많이 모이고 왕래하는 곳에는 분명히 시계가 있습니다. 물론 손목시계나 휴대폰을 보지만 항상 있었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볼 필요없이 쳐다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조그만 것이지만 북구청의 상징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면 이 지역을 지나가는 분들이 구청을 보다가 시계가 없으니까 허전한데, 분명히 허전한 것이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좀더 의견을 들어보고 꼭 필요하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민원이 없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론을 수렴해 보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사운영비는 집을 구입할 때 고정자산으로 있는 부분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때 관사운영비를 어느 항목에서 가져다 쓰셨는지, 아까 1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억원이라는 비용 자체를 세입세출예산 1회계연도 단위에 맞춰서 여기에 적어지는 항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어디에서 가져다 쓰셨고 그 항목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죠.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진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69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하면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간 48만명이나 되는 북구민을 상대로 많은 일을 하면서 상당히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만 두고 싶을 정도의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봉사과가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리고요. 170쪽, 사랑방 민원실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양승필입니다. 사랑방 민원실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는 전반적인 사항으로 명칭만 사랑방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포상금의 고객만족 마일리지 등 우수부서 및 공무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업무는 당초 총무과 고객만족지원팀에 있었는데 구조조정이 되면서 그 팀이 없어지고 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5급 이하 개인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데 추진분야는 친절, 불친절 분야, 언론보도, 어떤 부서의 어떤 직원이 이러이러해서 많이 친절했다고 인터넷에 게재되면 그 개인에게 마일리지를 줍니다. 또 민원처리분야는 민원처리기한이 10일로 정해져 있는데 일주일만에 회신하면 3일이 단축되기 때문에 3일에 관련된 점수를 환산해 주고 또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면 거기에 따른 마일리지를 주는 등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연말에 표창이나 포상을 줍니다.

저희 구만 하는 것인지 다른 구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전부서나 전기관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구가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우수부서 3개는 어디어디입니까?

12월에 결과가 나오고 표창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새주소사업은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인데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되었는지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새주소사업의 건물번호판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은 각종 도로의 입구, 대로, 소로, 지방도 할 것 없이 여기가 무슨 로라는 도로명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 2012년까지 목표로 정착될 때까지 계속 확대해 가면서 도로명판 제작사업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작년에 도로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을 것입니다. 작년에 우산주공아파트 상가에 사무실을 서너 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일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 마찰이 되는 고유 마을의 명칭을 따자는 부분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무리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하셔서 이런 국가적인 큰 사업을 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2012년까지 하신다는데 앞으로도 고유한 마을은 그 분들이 연세도 많고 예전의 고정적인 관념이 있으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마찰없이 이해 설득시켜서 해주시면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하고도 잘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과 마을이 경계로 접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마을 이정표에 서로 자기 마을 이름을 넣으려고 한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도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거기에서 역사적인 유래나 자료를 충분히 드리면 그것에 의해서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된다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변경할 사항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건물에 대한 것은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건물에 대한 사업을 하실 때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은가 보다하고 느낀 것이 있어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물이 53번지면 53번지라고 본드로 명패를 부착했어요. 그런데 떨어진 곳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사업팀에서 떨어진 것을 다 가져오라고 했나봐요. 그러니까 다 수거해 갔는데 나중에 찾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중흥동 32번지가 떨어지고 우산동 12번지가 떨어졌어요. 이것을 주워오라고 하니까 주워갔어요. 하나둘이 아니라 여러 개일 것입니다. 가져다 다시 붙이는 것입니다. 인원낭비가 이중 삼중으로 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드를 가지고 나와서 떨어진 곳에서 붙이면 될 것을 떨어진 것을 수거해 가고 다른 사람이 나와서 다시 부착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에게 일정 정도의 일비를 지급할 것인데 비효율적인 형태를 보고 예산이 굉장히 많은가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신안동 자동차의 거리는 실질적으로 자동차의 거리에 주둔해 있는 주민들과 상의 없이 자동차의 거리 주소명이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바꾸려면 예산이 몇백만 원에서 천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동 자동차의 거리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나왔던 사항입니다. 신안동 자동차의 거리가 도로명 지침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거리는 2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도로명을 지정할 때는 시점에서 종점까지 여러 가지 동 간 복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해야 합니다. 저희가 4대 전문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명주소를 정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도로명이 지정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도로명의 명칭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거기 취지에 맞게 운영하다보니까 그때그때 특색있는 거리의 지정을 못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동차의 거리를 작년에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았는데 새로 지정하면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와 같은 민원이 다른 전문거리에서 제기된다면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나중에 혼란만 야기됩니다. 저희가 고시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이 새주소가 전국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홍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쪽은 자동차의 거리로 불려지고 있고 이번에 자동차의 거리에 예산 30억원을 들여 또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의 거리의 가치는 충분할 것 같은데, 물론 현실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고려하고 전자에 질의했던 건물에 대한 주소 명판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구민의 혈세가 새나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 때 올라왔던 항목대로 보면 제1회 추경 때 올라왔던 내용과 제2회 때 올라온 것이 중첩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172쪽의 사무관리비가 2,313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미 이 항목으로 230여 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권발급에서 여권커버제작도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소모품이기 때문에 다 사용했으면 추가로 더 제작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왜 같은 항목이 매 추경 때마다 계속 반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쓰고 추가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돈에 맞춰서 금년말까지 쓸 것을 본예산에 다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1회 추경 때 20% 하고 이번에 연말까지 소요될 경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예산에 50% 계상했다면 제1회 추경에 20% 계상하고 이번에 30%로 나누어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전체 과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추경이나 본예산에 다 잡혔을 거예요. 연초나 작년 하반기에 전체 자산이나 물품취득의 전수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재물조사라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것을 2년에 한번씩 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다 조사하신다고요? 그렇게 안 하시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만 조사하시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제로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품취득비는 각 과에서 자율적으로 기본 운영비가 나가게 진행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물품을 사는 업체는 각 과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회계과 경리팀 계약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각 과에서 원하는 물품을 접수시키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계약에 따라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일괄 지급하는 방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각 과에 편성되어 있지만 물품구입은 “이러이러한 것을 사주십시오.”하고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그것을 사서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물품취득할 때 1,000만원 이상은 입찰입니까?

1,000만원 이상이고 공사는 2,000만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안천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9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못 받아봐서요. 102쪽 공공운영비에 패소 소송비용, 변호사 승소사례금 등이 있는데 패소 소송비용은 6건이고 지금 현재 소송 중인가요? 변호사 선임 3건, 승소사례금 3건, 패소 소송비용에 소요된 것이 6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가 2,490만원입니다. 소송은 3년 걸리는 것도 있고 5년 걸리는 것도 있고 6개월에 끝난 것도 있고 여러 유형입니다. 실무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를 법원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패소부담금이 1억원 정도 올라갔습니다만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건축과에서 소송수행을 합니다만 용봉동 금호어울림아파트 도로공사에 501명의 집단소송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개인으로 상대하다 보니까 인지대와 송달료가 엄청 들어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한 사람에게 보내면 되는데 501명에게 다 보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앞으로 변호사가 선임되면 송달료를 회수할 예정입니다. 방금 드린 소송지급 내역은 부족한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여러 건이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나 경과과정에 대해서 따로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예비비의 집행은 어떤 근거와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에 일반회계의 1%를 지방자치법에 의무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라 하면 당초예산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예측 못 하는 예산이 발생했을 때 재난에 관계해서는 우선적으로 합니다만 그 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면 불가피하게 씁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소재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에는 사무경비 70% 정도가 계상이 안 되어 실과에서 9만원짜리, 10만원짜리 등 적은 예산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비는 재난에 대비한다든지 피해복구를 위해 우선 쓰여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측 못 한 것은 예측을 잘 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것은 재난이나 재해복구로 쓰여져야 되는데 우선 급한 일이 있으면 쓰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200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2009년도 내역은 결산서에 다 나와 있고요. 금년도 예비비지출은 제가 기억하기로 설해대책하면서 염화칼슘 사고 태풍피해에 일부 들어가는 등 6억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곡도서관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